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말에 준공하는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위.수탁관계를 확립하고 지역주민 및 근로자가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2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여 안 제3조에서 복지관의 사업을 가족복지사업 등 7종과 기타 주민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종합복지관 이용자의 자격을 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군수가 인정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종합복지관 이용의 제한이라든지 시설물 사용시 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종합복지관 운영을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과 관련하여 협약체결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수탁자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 비품과 시설훼손.망실시 손해배상, 위탁의 취소,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비 6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5,125.81㎡ 규모로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의 근원적 가치이자 목표인 주민복지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생활곤란자, 장애인, 여성, 아동, 근로자 등에 복지시책을 꾸준히 지원하여 온 행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복지행정의 한 획을 긋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서로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각각 국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관 및 근로자복지관을 종합 건립하여 종합복지관으로서 기능하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훌륭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필요성, 시의성, 적정성 등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종합복지관의 건축규모가 큰만큼 향후 운영과정이나 시설설치 및 관리,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원대책, 소요인력 수 및 인력확보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운영업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그 재원대책에 관하여도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충청북도로부터 조례제정 권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과 주민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및 보훈문화 창달이 가능하도록 조례로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하여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조례에 의한 예우와 지원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 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로 하고 진천군과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예우와 정신 선양사업으로 중요행사시 묵념 등 8개 사항을 수행 또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군수가 국가보한대상자 및 단체에 행하는 지원사항과 민간부문 참여유도를 위한 군수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제천, 음성, 괴산군이 이미 제정.공포하였고 기타 시군도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바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적절하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선양사업과 제7조의 복지지원사업중 일부는 이미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행중에 있으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7조 제5호의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사항은 연간 약 9백여만원의 봉투대금이 소요될 것으로 집행부에서 추산하는 바 실행방법 등에 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호는 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국가보훈대상자중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장애인 우선규정과 충돌하여 그로 인해 향후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또 위탁으로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12월말이면 끝납니까?

12월말이면 준공예정으로 돼있는데 아마 지열시스템이 조금 늦어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2-3월되야 준공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말할 때가 희한해요 2-3개, 서너 너댓개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는 안 되는 거에요.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12월 말인데 1,2, 3월달 되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된다는 거에요?

건물은 12월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식은 언제되는 거에요?

준공식은 안하고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식 없이 개관식이다?

예. 위탁절차가 들어가면 개관식을,

개관식을 한다. 개관식을 언제 할 예정이에요?

개관식은 아무래도 먼저 위탁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집기라든지 이런 비품같은 것이 구입이 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마저 계획이 돼있어야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런 것을 다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 그것은 위탁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월달이면 끝날 것같고 3월달 중순 지나서 하순경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현실감각이 있지요. 이것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큰 골치덩어리를 안고가는 거에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돈이 거기서 수입이 많이 생깁니까?

수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없이 전부가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확실한 계획 없이는 안 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같은데 자체운영을 하든 또 위탁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요. 예산이 어떤 것에 얼마 쓴다는 비용같은 것을 전부 산출해 낸 것있지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넣었겠지요?

예.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었어요?

전체가 한 비품구입비하고 해서 10억 정도 될 것같습니다. 첫해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비품구입비가 5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비는 4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 4억됐는데 어떻게 지금 그것이 많은 것같에요 다른 데하고 어때요?

워낙 규모가 건물이 지금 다른 데보다 저희 건물이 큰 것으로 돼있습니다. 큰 것으로 돼있고 다른 데보다는 많지 않고 다른 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운영하는 계획이 돼있으면 이것이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전부가 위탁으로 계산했겠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예. 위탁으로.

그러면 위탁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전부 계산한거지요. 4억 얼마가?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금 그러니까 재원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끌어들일 예정이에요. 소요자금은 어떻게할거냐?

지금 현재 소요자금은 군비로 충당하게 되있습니다.

전부 군비에요?

수탁자에 일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수탁자에 자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에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큰돈이 계속 들어갈 것같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재원대책이 내년도에는 4억 얼마지만 후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을 한번 해 봐서 결정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이 숫자는 숫자에 개념은 내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게 돼있어요. 숫자개념은 매년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뭐를 한번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몇%가 됐든 늘어나고 또 감가상각이 되요. 감가상각 비용도 떨어야 되는데 내년서부터 복식부기니까 그것은 다 하겠지만 큰돈이 많이 들어갈 것같에 걱정스러워서, 예산을 완전하게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짰는지가 알고 싶었고, 또하나는 어떠한 재원으로 매년간 그것을 해나갈거냐 나중에 수리비 보수비까지 다 해야 될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재원은 무조건 군비입니까?

타시군도 전부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에?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열설치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지금 다, 경제투자과장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열설치공사는 100% 다 돼 갑니다. 다음 주 12일까지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3월 무한정 바깥에 주변정리 환경정리정돈이 안 된 것입니까, 완료 설치 다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왜 이렇게 2-3월까지 갑니까 이것이?

건축공사는 그 안에 있는 건축공사는 12월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글쎄 지열도 다 되간다며요?

지열이 다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 박아서 연결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땅을 판 것이 겨울동안에 이것을 메우려면 이것이 얼어가지고 봄이 되면 해동이 될 것같으면 녹아가지고 땅을 고르기가 나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토목공사하는 3월달 해동기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정리정돈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열 때문에 땅 판 것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다지기가 안 되고,

그래서 바깥에 조경시설이고 뭐 이것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닥재같은데 깐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재를 깔으면 되는데 이것이 겨울철에 깔을 것같으면 해동이 될 것같으면 울퉁불퉁해서 잘못하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없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음 예산에 비품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지연이 계속 이렇게 몇 번씩 지열 준비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신창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딱 정하고 기준을 지켜갈 생각을 하셔야지 무한정 끌고만 나갈 그런 계획을 하시면 됩니까?

무한정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바깥에 조경사업같은 것은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원래 12월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겨울철에 땅다짐이 이것이 한다고 하더라도,

조경관계 화단하는 것도 얼부품 때문에 못해서 미루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조경하고 같이,

그렇다고 3월달까지 가도요. 동절기에 얼었던 것이 완전히 자리 안잡습니다. 3월달까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든간에 다지기를 완전히 하고서 깔아야지 지금 아무리 다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절기 지나고 나서 해동이 되면 또 꺼지는 데가 있거든요. 지열시스템 때문에 땅을 170미터까지 파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정도면 내년 3월달에도 어려워요. 5월 정도 가야 동절기에 얼었던 것이 제자리 잡히지 3월달에도 안 됩니다. 그때도 해동기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좋습니다. 다지기장비도 있고 지금 장비가 상당히 요즘에 좋은 것이 많은데 최대한도로 해 보세요. 지금 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다보면 5월까지 가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안에 시설은 다 됐다고 하는데 그안에 그러면 우리가 장비야 그안에 우리가 구입장비야 언제건 우리가 갖다놓고 하면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공사는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구입물품 말입니다.

물품마련도 12월달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럼요.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워가지고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기라든지 설치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깥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요.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4억이라는 돈이 운영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 보지도 않았지만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글쎄요.

그 자료는 아직 프로그램별로 위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4억은 우선 우리군에서 운영계획에 하고서 사업자가 나중에 한 다음에 그때 또 계획이 있으시다며요?

수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타 복지관에 예를 들어가지고 설정을 한거고, 프로그램이 우선 확정이 되야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얼마 얼마 확정이,

그러면 수탁자가 있은 후에 운영비가 그때 완벽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혜택 보는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시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잘 활용할 수 있게 알뜰하게 사용해서 혜택을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짜시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시설문제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보면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투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무너졌는데 3층이 지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재무과에서 담당입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

준공일로부터 2년이지요?

예.

준공이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건물관리 자체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거에요?

건물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꾸 이것이 넘어가고 그러면 책임성이 없어서 거기는 하자보수기간만큼이라도 한번 건물이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철저히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네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행정조직조례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개편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데 내년돼 봐야지 알 것같습니다.

내년도에?

예. 시설관리사업소에 조직정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과가 맡을지 사업소에서 맡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건물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면은 부군수님께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준공검사시 안전진단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혹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진료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서 같이 한 것입니다.

외국인사업자들 근로자들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7조 1항을 봐주십시오.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자동판매기 설치나 매점운영을 할 수 있다고 1항에 돼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1항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위탁할 때 장애인한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장애인들이 가끔가다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 관여를 하려고 시위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자기네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약간 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에 이익만 편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장애인에도 우선권을 줄 수가 있고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독립유공자에게도 자판기 설치 등 우선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상치가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외지에 있는 장애인이 아니고 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상의군경중에서도 장애인이 있고 유족회에서도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신청이 같이 되면은 적의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면 단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원론적입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는 장애인단체들은 이것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지 장애인들이 이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물고 들어와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얼굴 가면 우리 진천장애인단체인데 속 내정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같은 것은 갖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국가보훈조례에 보면 크게 장소가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회관이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돼있으니까 아직 크게 그것이 대두가 안 되기 때문에 소요가 많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종합복지관에도 분명히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 보고요. 이랬을때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줄 것인지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복지법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자동판매기나 또 매점같은 것 운영하는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 진천장애인지회에서 자판기대수 1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랑관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것은 진천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몇 군데나 자판기 설치하고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질문을 드려본건데 이제는 형평성을 맞춰 주셔가지고 우리 종합복지관에도 바로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그 분들 안해 주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서운해 하시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유공자들이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7조 5항을 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군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920명입니다.

920명이요. 그렇게 되면 무료제공을 한다고 했으면 한 분들한테 1년에 쓰레기봉투 몇 장씩 나가는 것입니까?

월 60ℓ니까 월 3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쪽에 월 3매정도 60ℓ에,

60ℓ짜리 월 3매요?

예. 그러니까 20ℓ짜리 3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ℓ짜리 3장?

예. 3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우리 연 군에서 봤을 때는 9백만원이다?

다 쓴다고 봤을 때 9백만원인데요.

무료제공해 주면 다 쓰는 것아니에요?

시골지역에서는 아마 쓰레기봉투를 덜 쓰는 데가 있고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는 우리 속담에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가져가실 분은 없어요 또 이것가지고 가시면서 너무나 20ℓ짜리 3매 그러니까 1년이면 36장 되겠네요. 그렇게 드려도 그 분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실 거에요. 적다고?

사실상 국가예우자보다는 많지는 않은 양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존법 등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시행함으로서 주민신고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우리군 환경관련 조례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기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업무는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90호로 제정되고 수차의 개정를 통하여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신고 및 처리절차, 포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1988년 2월 24일 진천군조례 제1037호로 제정되고 8차의의 개정을 거쳐 2003년 3월 26일 진천군조례 제1804호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다수의 환경관련법 및 조례, 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는 법과 그러하지 않은 법이 있으며 전문신고꾼 일명 쓰파라치라고 합니다. 신고꾼의 양산에 대한 문제, 부족한 인력으로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데 대한 한계와 개인간의 감정에 의한 신고여부를 묻는 신고자 확인관계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구비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한 세부규정을 마련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처리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조의 규정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예산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요구가 있었던 점과 환경관련법령 및 관계조례 및 지침 등에서 갖추지 못한 사항도 합리적으로 반영한 바 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제도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조례,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체계화 일원화는 되지 않은 관계로 신고자 및 담당부서의 불편이 있었고 활용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액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하여 전문 신고꾼이 양산된다든지 주민신고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및 운영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7조 제1항을 보면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의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원의 1심 선고 또는 행정조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해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발의를 하는데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전문신고꾼 횡포도 막을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로 해 줘야지 그것이 전체 10만원이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건당 10만원 이하로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을 것같습니다.

또 좋은 것이 상품권을 주면 다시 우편으로 송달해도 된다고, 현금으로 줬을 때 은행계좌로 넣어야 되지만 상품권을 했을 때는 우편으로 해도 되니까?

그 관계는 지금 7조 제1항에 보면 아마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60일내 신고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 주시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당 10만원 이하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방금 오봉석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7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야 한다. 내용은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일 때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재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봉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운영상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업종별.단계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업종간 균형을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배경과 절차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1978년 1월 11일 진천군조례 제474호로 제정되어 총 43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는 조례입니다.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하고 재정적자를 해소하며 행정자치부의 권장 등의 사유로 사용요금 등 일부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진천군물가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과 입법예고, 진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적합성에 관하여 검토된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로 제73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반영하고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 제명 띄워쓰기를 적용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미비점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수용가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요금인상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 여건에 있어서 진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용요금 및 제수수료 그리고 시설분담금의 현실화 정도에 달려있음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2076호 2003년 12월 31일에 지방상하수도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현실화 추진권고문이 접수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군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요금현실화를 위한 사용요금인상을 추진한 바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은 개정의 주 요인이기도 한 독립채산제와 맞물려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구분표를 통폐합 조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약 21.2%대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바 이는 부득이한 조처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의 감소요인과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작용되는 부분은 안 제24조의 체납사용료 승계조항 삭제, 안 제30조의 수도요금 누수감면 적용업종 확대, 안 제36조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미납, 안 제40조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됩니다만 현행조레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상수도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또 2008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얼마인지 향후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농다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부분에 본의원이 거기를 보면은 우리 회관 지은 앞에 말입니다. 어느 분이?

예. 말씀하세요.

하실때 보면은 진입로가 산쪽으로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량 서로 교행할 때 그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왜 손을 못대고 그렇게 저기 합니까, 우리 회관 지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산쪽에 뭐 사유림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유독히 다른 데보다 좁습니다. 그러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거기가 제일 시급한 상태인데 거기를 손을 안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거기가 진입로가 사실상 상당히 협소합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또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도 옆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첫머리 다리 조그만 구거가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장마철에는 그리고 그쪽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넓혀가면서 조경시설을 해 놨는데 정화시설을 해 놨는데 차량이가는 것은 되지만 교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일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이로 봉화대인가 뭐 하나 돌로 축조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잘못하면 사고율도 나올 것같에요. 교행하기가 원래 비좁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과정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평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사항도 있어서 하는데 초평면사무소가 언제 리모델링했습니까, 몇 년도에?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은 제가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년 됐습니다.

3년이면 우리가 국고를 많이 지원받은 보건소는 독립적이라면 시설을 할 때는 재정문제가 저기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하고서 그후에 손댈 수 있는 기간은 얼마만큼 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로 계획을 한다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면사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건지소는 농특자금으로 지원돼서 하기 때문에 초평에는 병원이라 든지, 의원이라 든지, 약국, 약방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지소만이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또 전염성질환이라 든가 기타 출입하는 환자들에 신분보장을 위해서 별개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적합하고 복지부에서도 자금지원시에 그러한 조건하에 해 주는 거고 1차, 2차에 걸쳐서 복지부에 설계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만이 건축에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정은 안된 것?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거지요?

예.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됐고 그러면 원래 본의원도 보면은 너무 협소합니다. 가서 진짜 안 내부를 들어가서 검진할 때 같이 민원인들 하고 대화할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본의원도 나중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치면 의원님들하고도 구조상 불편한 관계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설계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리모델링한 후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그 후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기한은?

지금 가만있어봐요, 부군수님 답변이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을 이월같은데는 반납해 가지고 긴급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재무구조를 해 가지고 문백면청사를 올려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렸는데 그러면 이월면같은 경우는 7억 5천이 리모델링사업이 왔는데도 이것은 백년대계를 봐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내막도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초평을 단언적으로 한다고 하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신창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재산매각 군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본의원도 아주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침에도 천평방미터이상은 매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돼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매각부적합 토지내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놓으신 것 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있는 것만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도 여기 있는 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은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경작하거나 임대를 해서 있는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올린거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전문위원님이 무슨 근거로 부적합하다고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측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천평방미터 초과이내서라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천평방미터이상에 대해서라도 지침에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개연성도 있고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의원도 몇 가지는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보존해야 되겠다 절대 이것은 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처분대상 토지현황이에요. 여기도 보면 선별기준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면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니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시켜 좀 더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원 상호간에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