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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각종 도우미 지원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도우미, 어르신 도우미 이런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어려운 세대 도우미가 있고 농업산림과에 보면 농가 도우미가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도우미의 하루 일당은 전부 같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60만원.
병유

이병유위원

딴 데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도우미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재원이 다르게 우리군에 지원이 되어도 군수는 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 또 없는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동네에 장애인도 있고 아파서 드러누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동네에 하루에 도우미가 두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요구르트 갖다주고 가버리고 나면 또 거기 돌보러 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에서 지금 현재는… 또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세대 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센터가 참 많다 말입니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은 아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일반 그거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업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이 이 사람들 전부 모아놓으면 하루에 다 할 일도 각각 하면 네 개면 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계층을 봐주는 측면이면 다른데, 그것도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입등이나 법수 윤외, 여항 대촌 하는 데는 건립비가 2000만원 도비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건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을 못 해주는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어쩔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나중에 도비를 변경하든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민간자본이전 402거든요. 앞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이것도 402고 뒤에 민간인 자본이전 402로 똑같은 성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야동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총 3억이 드는데 2억은 군비고 1억은 도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도 쉽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건 도비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병유

이병유위원

도비라도 목이 같거든요. (도의원 몫이라 정해주는 거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 거기 표시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준이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우리 군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는 지원되는 만큼 군비를 지원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권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억이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마을의 대다수가 기존 마을회관이 오래되어서 새로 하는 회관이 많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재희

김재희위원

연수가 다 비슷합니까?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야 할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로 몇 년만에 새로 짓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보통 30년 내지 40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볼 때 어떤 회관은 아직 괜찮은데 부수고 새로 짓는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속있게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저소득층 아니고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노후에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실버타운은 별도로 없고 대산 옥렬리에 노인요양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못 가고 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성군을 보니까 한 달에 120만원 주고 있는데, 60만원 주고 있는데, 50만원 주고 있는데,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런 데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 지어가지고 개인이 하든지 어떤 차원에서 해가지고 노후에 자기 형편에 맞도록 월 30만원을 주든지 40만원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는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단, 사업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그런 것도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앞으로는 자식하고 안 살겠다는 노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여성폭력근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근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한 시책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스럽게 다녀야 된다 그 말이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크게 경찰서라든지 이래 보면 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공설납골당 경로당 건립추진비가 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 진입도로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사업이 다 착공됩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30페이지 회관관계입니다. 232페이지에 여항 대촌은 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저번에 TV에 나온 회관인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7000만원 주고 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군비로 짓고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하니까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추가로 더 받는 거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이런 경우는 추가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아까 우리 군비를 도비를 지원받는 만큼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이것도 지원을 안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대산 마을회관 건립이라 해놓았는데 이건 회관건립이 아니고 아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보수입니다. 2층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내년 주민복지과 예산이 96억이나 늘었거든요. 우리 군비는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군비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올해는 군비가 96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96억79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우리 군비는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늘어난 주 원인은 국비가 …

전영수위원

국비가 늘어났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군비는 크게…

전영수위원

이 문제가 하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장애, 노인, 저소득자 지원관계 때문에 복지쪽으로 예산을 많이 끌어놓다가 상당히 복지지원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보면 장애자 몇 급, 몇 급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생활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도 장애자라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잘 보면 있습니다. 또 노인들도 보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아까 경로당 식당문제 이야기하는데 조금 부담을 시켜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무료급식경로당이 7개소인데 가야, 군북, 함안, 칠원, 또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대산, 산인, 법수.

전영수위원

못 받고 있는 곳이 칠서, 여항, 칠북 3개 읍면이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긴 식당운영이 안 되면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있습니까? 그냥 너거는 식당운영 봉사대가 없어서 못하니까 지원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없는 면에는 수혜자가 골고루 없고 집에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걸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군 노인복지회관에는 식당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여기는 하루에 본인들이 15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밥은 보건소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 면단위에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네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한테는 받아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

연료지원문제가 면단위는 얼마나 줍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다 8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읍면 대표경로당은 10만원씩입니다.

전영수위원

마을에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7만원입니다.

전영수위원

3만원의 차이가 있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야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축해서 전기료가 월 4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가야는…

전영수위원

경로당 전체가 몇 개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8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마을경로당 따로 있고 지역경로당 따로 있고 면단위 경로당 따로 있고 숫자가 많네요. 실제로 매일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마을단위 경로당 이용률은 70～80% 정도는 이용한다고 보고 칠원 운곡리, 군북 수곡리 학구경로당 이런 거는 거의 회의때 말고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안 주려고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면단위와 큰 지역단위에서 적어도 매월 20일 이상 활용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전영수위원

20일 이상 면단위, 지역단위, 매일 활용하고 있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연료비를 똑같이 80만원씩 주는데 면단위나 지역 큰단위에서 20일, 15일 이상 운영하는 데는 기름값이 모자라고 마을의 경로당은 실제로 운영하는 게 과장님은 20～30% 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50%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소요되는데 지원을 더 하는 걸로,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보면 그냥 운영비만 갖고 회관인가 경로당인가 같이 싸잡아 놓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해서 이왕 지원하는 거 고루 지원이 되고 또 활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차등지원방법이 없을까 과장님이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연초에 해가지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경로당마다 다녀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문도 안 열고 이름만 얹어놓고 운영비와 기름값만 타가는 데가 있고 식당도 그렇더라고요. 면단위보다 더 큰 지역단위의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수급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아까 3개 면 안 하는 지역하고는 꼭 식당운영을 못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점심 한끼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로비가 들어갈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204쪽에 장애인 주민자치 도우미 지원이라 해놨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04페이지는 국비지원사업이고 205페이지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5명, 도비지원은 3명, 지원되는 금액은 월 85만5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업무보조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읍면사무소도 있고 주민자치단체, 단체면 읍면사무소를 이야기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자치단체는 읍면사무소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이건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다르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업무보조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읍면 전체 5명이다 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도비는 3명이고 8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8명이 각 읍면에 1명 정도 배치되겠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업무보조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용은 업무보조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꺼려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못 받으니까 전체 계산을 하면 수급자 받는 식구가 많으면 더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20페이지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 했는데 함안군에 독거노인 총수가 얼마나 되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3100명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도우미 파견해서 무슨 일을 하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3100명 중에서 57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자 1명, 도우미가 25명입니다. 25명이 있는데 월 60만원씩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한 도우미가 30가구 정도 담당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잘 있는지 안부전화를 하고 그다음 일반 생활지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우리가 재활센터에서 하는 가사·간병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거와 비슷한 성격으로 복지부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22페이지에 탁노소 및 경로식당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에 탁노소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탁노소는 함안, 법수, 여항 세 군데에 대한 운영비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읍면에 대표경로당이 한 개씩 있는데 한 시설에 500만원씩 노래교실 같은 거 하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보조사업으로 줍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행사내용으로?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행사가 아니고 노래교실 같은 걸 보통 운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그 곳에 500만원씩이 소요됩니까? 월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이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인가 운영하는 모양이던데요.
양규

조양규위원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 우리도 받아 적는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나 이런 게 서로 공유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보고와야 서로 얘기도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기획실에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정도의 산출내역, 기초산출내역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부기로 하기는 좀…
양규

조양규위원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지금 설명정도로 탁노소 운영을 하는데 세 군데 정도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좋은 기초를 가지고 사전 연구를 해와서 좋은 토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하는 일입니까?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기본적인 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상에 넘어가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요구하는 금액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부분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 김재희 위원님께서 마을회관과 관련해 내년에 신축하는 것에 한해서만 내구연수 현황을 1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유, 조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 도우미 또 노인 도우미 등 도우미 배치현황을 1부 부탁드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일지를 2007년 10월 한 달분만, 지금 과장님 꼭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상담원이 2명 있고 YC에 있고.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그 일지 중에서 2007년 10월 한 달분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관신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건 우리 담당과에서 지금 도비를 반려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배정된 걸 안 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웰빙건강기구 보급이 원래는 순차적으로 해나가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해는 1억5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이나 삭감을 해서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192개소가 보급되기 때문에 284개라도 5000만원만 하면 얼추 원하는 데는 될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지난번 우리 의회에 현황내역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억을 삭감시켜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얼추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새길동산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년 게 5억7000만원 이 금액으로 운영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앞에 보니까 인건비 등 항목이 많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건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입니다.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고 운영비는 이 정도 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보면 도비, 국비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님께 여쭤봤는데 정해진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료라 해놓고 이런 지원을 노리고 자꾸 방만하게 이것을 신청하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시설을 하려는 분이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원한 답이 나오는데 옥렬리 한 군데도 5인 이하만 짓고 있고 이런 국가 돈이나 떼먹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자기가 사회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군비를 줄이면 도비도 따라 줄이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보호를 하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입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험료를 징수하거든예. 그러면 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돈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운영하는데 다소 애로도 있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대산을 보면 전부 이거 지으려고 땅 구한다고 난리법석을 떤다고요. 그래서 본연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사자가 24명인데 거기에 자격증있는 친인척을 채용해도 그게, 저는 이런 사업을…

권병철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로 하면서 김현수 위원님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군비를 출연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하는데 공무원이 대학생 장학금을 받으면 다 또 다시 불입을 한단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상환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들어오거든요. 전에도 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게 뒤에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차액을 제하고 우리한테 세입을 시켜주든지 이래야지, 출연기관 저거만 득 본다는 그런 결론이거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내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직원단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농협군지부하고 체결을 해서 하던데 저도 좀 혜택을 봐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억2천이라 하는데 1억2천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혜택 보는 것은 연 얼마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명이 2600만원을 혜택을 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보험은 얼마 넣었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는 9200만원. 이게 금년 6월에 들었습니다. 6월부터 지금 한 5개월간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115쪽에 노후 레이저 프린터 교체 이건 150여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여대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 있는 거, 읍면에 있는 거 전부 다 합해서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네. 한 실과에 몇 개씩 있는갑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실과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그게 한두 대 가지고는 부족하지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150개면 읍면하고 보태서… 그리고 131쪽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또 103쪽에 위탁교육비가 4600만원 같은 금액으로 얹혀있는데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10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하는게 4천만원이고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중앙의 교육기관에 많이 가는데 거기 위탁교육비 4600만원인데 이건 좀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2억5천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8억9천이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억4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화기 말이 나왔는데 직원들 핸드폰 빌려준단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화비는 군과 읍면간 그리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9번을 누르면 시내전화가 됩니다. 그렇게…

권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작년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억인데 갑자기 6억 정도 불어난 원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게 매년 모자라가지고요,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게 매년 모자라서 본예산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3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한 게 대충 해마다 연례적으로 얼마나 되는데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까 전화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읍면에 전화기가 다 있는데 읍면의 전화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걸 내년도에 본청에서 다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에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놓고 또 다음 장에 보면 포상금을 이렇게 6백만원 얹어놨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우리가 행사를 하다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과목에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날 행사 안에서 1등, 2등, 3등 상 주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물론 행사 안인데 운영비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과목을 구분해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 지원, 직원 단체보험료 이런 건 포상금 성격이라기 보다는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부기상 과목해소상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료가 아까 5월치가 2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 6월말에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21명이 2600만원.
기학

한기학위원

인원수를 21명으로 한정지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니, 지금까지 입원을 했거나 혜택을 본 사람.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무원 가족 문화유적 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45명으로 해놨는데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해봤는데 공무원 자녀 초중고등학생 정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관내 시찰을 시켜서 함안군을 좀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음 115페이지에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웹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해킹 방지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공통기반시스템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이것도 결국 해킹방지용인 것 같은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게 목적은 같은데 밑에 키보드 해킹 방지는 우리가 키보드 자판을 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생년월일이라든지 특정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쳐질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개인정보가 차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위에 방화벽이라는 건 우리가 전산 시스템에서 하나의 큰 테두리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용 컴퓨터가 한 960대가 현재 보유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숫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직원 숫자는 580명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읍면이나 본청에 가보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지적 등본 발급 이런 부분이 직원 숫자 외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상용이 좀 있는데 상용도 군청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PC를 줘야 되고 또 예비용, 전산실 이런 데 해서 좀 많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15대 구입하는 거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신규직원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노조 관리 일반운영비로 되어있는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없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없는데도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협상이나 미비해가지고 법적 범위안에서 투쟁을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단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준법투쟁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체 행동 전체를 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자기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준법투쟁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양을 적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럴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만약에 조사를 해서 그분이 근태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하면 우리가 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개인한테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예산에 워크샵 교육이 더 들어갔으면 공무원에 대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그런 것이 좀 들어갔더라면 앞으로 방지책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로 있었고 금년 7월에 법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이 투표가 될 겁니다.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아마 권익을 찾고 하는 이런 행동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직원들 상대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 있습니다만 자문 노무사를 해서 좀 저희들이 또 자문도 받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 대한 준비부족이 모든 게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많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실무자가 오늘도 교육을 갔습니다만 노조 관련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앙 또는 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과 담당하는 계장, 과장,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문강사료도 있습니다만 강사가 아니고 저희들도 이 교육받은 부분을 우리 직원들 특히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좀 느낌이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겠나 보는데 예산 지적인데 지금 좀 우려됩니다. 군민의 행정 서비스에서 우려되는 그 손실은 모두 군민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김위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때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직원 포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질문하시더만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 나가보니까 직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져가지고 각 부서별로 합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증이 1억2700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 부분이 증가가 된 건 아닌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1억2750만원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다 합해가지고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역할이 뭐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통일업무를 지역에 이념을 확산시키고 그런 의지를 높이자 그런 취지로…

전영수위원

평화통일하고 같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평통하고 좀 비슷한 성격의 단체입니다.

전영수위원

평통예산은 안얹혀있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평통예산은 국가 업무인데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전액 지방비로 한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영수위원

국가에서 직접 예산 내려보내준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국가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지원이 없으니까 항의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건 반영하지 말자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뺐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거 업무가 비슷한데. 민족통일 이건 기구가 어째 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회장이 김옥규씨라고 되어있고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예산이 풀 거기 들어가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사회단체.

전영수위원

새마을지회는 뭐합니까? 내가 새마을지도자를 옛날에 좀 했는데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가 제일 활성화되고 그래도 지역에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영수위원

바르게는 주로 뭐 많이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4천만원인데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바르게는 거리질서 캠페인 그다음에 마산MBC에서 얍! 활력천국이라고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요즘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자유총연맹은 무엇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높이고…

전영수위원

평통에서 하고 민족통일에서 하고… 지금 남북 평화협정 샀는데 이게 필요하겠나.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만만찮아요. 3500, 5500, 1800, 500 이렇는데… 하동군에는 예산 수준을 가지고 신문에 나샀던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하동군에는 2013년까지인가 예산 전액 중단을 목표로 해서 연간 몇%씩 줄이는…

전영수위원

우리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새마을도 5백만원 삭감했고 바르게도 5백만원 감했는데 나머지 민족통일과 자유총연맹은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행정과에서 안했습니까? 새마을회관 지을 때 돈 어디에서 보태줬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전부 다 도비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도비로? 아닌데, 군비가 있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9억7천인가. 제가 지금 기록을 안갖고 있는데…

전영수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확히 그 부분은…

전영수위원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때 전체 11억 얼만가 그랬는데 그거 하면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자체 조달해서 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했잖아. 과장님 기억 안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압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원래 이런 걸 풀 예산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도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하고 결산하고 정산서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풀 예산에서 각 실과별로 안고 넘어갔는데 다 방법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는 분기별로 주고 여기 보면 사업별 예산은 시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 단체 뿐 아니고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병유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전체 109페이지 출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출해주는 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에 5억5600만원.

전영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희들이 98년부터 2006년까지 23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갚아서 저희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융자를 했다 이거지예.

전영수위원

아니, 융자가 아니고 출연금을 물었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 그건 한번…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아니, 그건 다 놔두고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출연해준 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게 98년부터 2006년까지 23억이고. 아니, 직원들이 융자를 받은 거.

전영수위원

그건 융자받은 거고 우리가 보내준 돈하고 융자하고 똑같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보내준 거라는 의미보다는 직원들이 받아서…

전영수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취지는 내가 얼마나 보내줬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얼마나 대출했느냐, 그 포인트가 얼마 차이가 있느냐 그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상환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환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상환금액은 저희들이 통계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98년부터 2006년까지 직원들이 우리 군비에서 상환한 금액은 23억7백입니다.

전영수위원

상환금액은 23억이고 출연금액은 얼만지 모르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겠습니다. 그건 상환금액을 빼야 되거든예.

전영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전체 총 기금을 얼마나 우리가 출연했느냐.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언제부터예?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누계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있는데까지는 자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활용이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쓰고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평균 누계, 누계가 나올 거다 이말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게 대학 4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이 있고…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6년만에 갚는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6년만에 갚지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회전이 되잖아? 쓰고 또 갚고 쓰고 또 갚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회전은 아니지예. 상환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돈은 안내려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잖아? 그걸 우리 자녀들이 쓰고 상환하면 그게 우리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쓰고 기금에 갖다 갚잖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니, 기금 갚는게 아니고 바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지예.

전영수위원

우리는 계속 출연만 해주잖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게 끝입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전체 얼만가 그걸 물어보고 우리군에서 혜택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고 현재 쓰고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 법이 최고 악법이거든요. 아니, 돈만 내라 그러고 들어가버리면 강원도 포수라. 출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출연금액이 아니고 이건 공무원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전영수위원

융자를 해주고 갚으면 저기 가버리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6년 후에.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매년 학생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말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에 5억5천 정도.

전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위에서 닦아먹어버리면 우짜노. 자꾸 우리 내주는 건 내주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영 보조를 해버리면 차라리 끝인데 갚는 것은 저거가 와 묵노, 지급은 우리가 하는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돈 줄여가지고 반이라도 우리 학생들 보조를 해서 줘버리면 차라리 공무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우리돈 내가지고 우리 자녀들 빌려쓰고나면 갚으면 그 돈은 저거가 가져가버리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최고 악법이라.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 함안군이 출연한 전체 금액하고 대출자 상환한 현황을 가지고 제출해서 다시 또 심도있는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시간도 되고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이게 지난해는 열 명에서 삼십가구로 늘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7십만원씩 주는데 이 대상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합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돈을 새마을지회장한테 교부를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원하는게 그렇단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7십만원 한정한 이것도 좀 이상하고 가정에 따라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한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데 경비라든지 이런 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드는 비용만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금도 5백만원이나 깎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사업은 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잘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새마을이 뭐하나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래도 새마을은 상당히…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좀 활동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직불제 조사 해가지고 1명이 있는데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센터에서 전산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군에서 한 사람이 이래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안군 산하의 직원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업무는 센터에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면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센터에 넘겨주면?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전산입력을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58개 단체 이거 중복됩니다만 정말 이런 단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야유회 가고 주민들이 통 모르는 단체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한번은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조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직장 동호회 지원 되어있는데 직원 사기 진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우리 조직원 역량을 높이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공무원들이 불우이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2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7만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역혁신분권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하는데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천만원 10개소 해놨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건 금년도에 10개소 했는데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역 공모를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게 응모가 되면 심사를 해서 읍면당 1개소씩 선정을 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급된 걸로 아는데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라는 건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고 주겠다 이 뜻인 모양이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거기 맞춰서 대상 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10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이게 2천만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마을의 환경을 바꾸자, 그러니까 주민이 이걸 좀 합심해서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해보자는 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습니다.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러면 SOC라든지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을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환경정비에 가깝게 그런 성향의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옳게 쓰여지는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전문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보의들 모실 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1명만 세울 게 아니고 좀 이런 쪽에 유능한 인재들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거기 전문의 1명은 보건소장이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무직렬, 병원선 그러니까 바다의 병원선에 타는 의무 근무자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전문의에 대해서는 월 109만천원, 일반의는 71만원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예. 그래서 유능한 의료인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인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지예? 그런데 일반 우리 의사들이 오시는데 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되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서 모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의 의사를 보면 공무원 신분은 보건소장 혼자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공중보건의거든예.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빠졌는데 우리 조위원님 말씀은…
양규

조양규위원

예. 공보의더라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공보의는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여기서는 빠지게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여기서는 빠집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이건 순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장단 해외선진 행정연수가 있는데 이것의 스케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 좀 거기 대한 회의감을 많이 나타내거든예. 전번에 한번 하신다 했는데 스케줄 한번 보셨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얼마나 시간이 할애되었습디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름하고 행사 내용하고가 일치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한 천만원 정도 감했고 내년도에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일정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예산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군비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상이군경회 지회 운영, 전몰유족회 지회 운영, 전몰군경 미망인회 지회 운영 지회 운영을 각 단체마다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 사무실에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따로따로…

권병철위원장

운영비가 어떻게 따로따로 나간다 말입니까? 거기에 상근직원이 1명씩 있다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직원은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한 명 있는데 그러면 지회 운영비를 어떻게 가릅니까? 1명이면 1명에 대한 운영비에 따른 급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곱 개에 5800만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6.25참전 유공자는 운영비가 800만원이고 고엽제는 300만원, 위의 네 개는 1100만원씩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작년에 조금 증액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한 개 단체별로 운영할 적에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회 운영비로 나가는 게 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근 근무직원은 1명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1명에 관련된 인건비 같은 거는 안 나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회 운영비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경우에 30만원이…

권병철위원장

각 단체에서 그 한 명에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두어서.

권병철위원장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것도 채용인데 채용이면 근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설명대로라면 지회 운영비를 1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8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조금씩 떼가지고,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은 과장님 옆으로 서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4개 단체는 1100만원씩 받는데 거기서 돈을 준다 말입니까?
지금 하시는 게 근로기준법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7개 단체가 다 합동으로 해서 해야지 왜 3개 단체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에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에 사무관리비가 76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감액하고 4600만원이거든요. 사무관리비를 7000만원 중에 3000만원 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사업목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의공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비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에 따른 갭이 생긴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5쪽에 의료급여사업 이건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에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잡니까? 자기들이 병원비를 안 내니까 별로 안 아파도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해서 의료급여비가 많이 생겨서 얼마 이상은 가면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서 병·의원을 찾는 경우는 5백원, 천원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는 전액 지원이었는데 기초생활자도 본인이 부담을 일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 6천원씩 해가지고 돈을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6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라 했는데 수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독거노인 도우미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의 가사·간병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독거노인의 가사·간병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이럽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 아마 가파센터라든지 거기서 위탁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냐하면 이거 말고 주민복지과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간병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내용을 달리해서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인데 참여인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수혜대상자를 우리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원할 경우에 읍면으로부터 요청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간병도우미를 하고 싶다 이러면 연결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수혜자한테 기간은 정해집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2년 하고 그만두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수급자는 한정되어 있고 수혜 받을 사람 그러니까 무료로 수혜를 받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인건비를 가지고 도우미를 해줄 사람도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중으로 드는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야 부서에서 알지 안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걸 또 군에서 따로 하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저기는 자기들이 수혜자를 찾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독거노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또 여기 가사·간병 도우미 도움받고 이렇게 막 받아요. 전에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식사배달도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어떤데 중복이 되느냐 하면 한센촌에 식사배달하는 게 거기서도 식비를 받고 식사배달에서도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비슷비슷한 업무가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용대로 다 있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중복되고 이렇게 막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 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2월 중순부터 개통예정으로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이게 가동되면 정말 그런 거는 근절되게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하도 많아서 다 뭐 하는 조직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참정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회 등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 운영을 통폐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되어있고 또 나름대로 도에 지부가 있고 하니까 흡수 통합은 사실…

전영수위원

보훈청에서 지원이 내려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사실 보훈지청이 있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보훈회관 사무실 수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보훈청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종 행사개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각종 행사 또 전몰군경 각종 행사 또 무공수훈자 전적지 순례 이것도 같이 하면 되겠고, 행사를 같이 엎어서 하면…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경로잔치도 있고 안보결의대회도 있고 전적지 순례는 해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단체별로 필요한 거, 조그마한 일은 자기네들 위의 단체가 다르니까 따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의 비슷한 거는 같이 하고, 아까 단체가 3개는 같이 있고 나머지는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사무실도 1개로 해가지고 운영비도 아끼고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현재 6.25 참전을 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말 그대로…

전영수위원

관 행사는 대부분 보면 3.1독립이나 저기는 우리 충의공원에서 또 제례행사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고, 전부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회원들이 100명부터 500명까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얼추 비슷비슷한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하다고 보훈 3단체라 해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자기네들이 뜻을 같이해서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나름대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유족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망인도 내나 유족이고 유족회도 유족이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미망인은 말 그대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전몰 그건 유족회와 같이 하면 되고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 모임, 무공수훈자 모임 이것도 같이하면 되겠고, 죽고 없는 유족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모으고 상이로 해가지고 참전한 사람은 또 그것대로 모으고 이래가지고 했으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평생을 살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전영수위원

무공수훈장 받은 사람만 전투하고 참전용사는 전투 안 했나. 저것만 갖고 전투 다 했나. 똑같은 문제 아니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사실 소외의식을 안 느끼는데 다른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이런 분들은 평생을 자기가 피해의식을…

전영수위원

전몰유족회나 일반 유족회나 미망인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망인도 남편이 죽고 없는 게 똑같지. 위에는 짜다리 벌려놓고 밑에 오면 똑같은 사람을 가닥만 갈라두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단체와는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예우를 좀 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좀 효율적으로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진흥사업 상당히 많은데 일반 민간인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62페이지 말씀입니까?

전영수위원

예, 161페이지도 있고 162페이지도 있고 자원봉사가 꽉 찼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예산계장이 58갠가 56갠가 단체가 있는데 당신들 뭐 하요 하면 전부 봉사한다고 합니다.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딴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더라고. 이것도 어째 좀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는 기술단체, 순수 봉사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2007년도 거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말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도 조직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있는 조직을 좀 활성화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새로운 조직을 그 시대마다 그 조직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끌고 가자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데 만들지 말고 기존 조직을 좀 변경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3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18쪽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실 폐열이용 설치사업을 10억원 해가지고 군 체육관에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발전을 하면 어디에 공급을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어디예, 환경기초시설에예?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발전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60㎾인데 관리동에서 20㎾를 쓰고 탈수통에서 40㎾,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병유

이병유위원

그 안에 하는 시설에 쓰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320쪽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사업 3개소와 5개 업체 칠서공단 이건 도비는 70% 주고 우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위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사업 이건 지원기준이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기업체에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하수구가 넘어서 도로가 없어졌다든지 공공시설물이 이래했을 적에 공장 들어가는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산 부목에 있는 공장이 비가 와서 침수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긴급히 저희들이 기업 수출하는데 애로사항 해결해 준다고 계상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22쪽에 출연기금이 10억 있다 아닙니까?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 이건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전예?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융자지원 출연금 10억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무이자로 해줍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출연기관은 어디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출연기관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출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우리 군청에서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합니다. 이게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서 무이자로 지원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에서 너거는 올해 기금을 얼마 확보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칠서공단은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 예산과 맞아지면 함안군과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요만큼 줄려고 하는데 함안군 너거 예산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출연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도네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323쪽에 중소기업센터는 우리 군청 안에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차를 새로 1대 사는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존 직원들이 합니다. 요즘은 보험이 전 직원이 되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차를 사면 차 운영비 들죠. 또 운전을 돌아가면서 하면 차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경제과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차를 사지 말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차를 쓸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차 사는 돈을 가지고 만일 과장님이 오늘 일하러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값을 준다든지 차량 고치는 값을 준다든지 그게 훨씬 더… 차를 사가지고 하면 차 하나에 엄청난 운영비가 들 겁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지금 그런 예산규정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현실성은 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24쪽에 마을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게 주차면수라든지 논 같은 데도 되는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면수는 저희들이 부지면적을 보고 정하고 농지는 기준이 주차 몇 대 이상 이런 게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농지부지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면수가 몇 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금액이 500만원 되어있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개소당 500만원 해가지고 10개소를 봅니다. 저희들이 재생골재라든지 잔자갈을 넣어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스콘을 해가지고 딱딱 그려가지고 그래 준다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요 앞에 교육청 땅 해놓은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18쪽에 태양광 주택설치보조 이게 내나 태양열 주택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주택은 온수를 해서 쓰는 거고 태양광 이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집에 쓰는 등이나 이 관계를 쓰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집 위에다가 내나 빛을 이용해서 적열이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840만원을 보조해 주면 840만원이 70%고 나머지 30%은 자부담을 해서 10가구 시범적으로 한다 말이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이러면 각 면에 하나씩 시범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좋은 일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주민들이 연탄을 때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이런 사업은 좋은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접적인 예산부분은 아니고 태양광 발전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축산분뇨를 옛날에는 바이오가스로 이용해서 에너지로 이용했는데 그런 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건 좀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하기는 힘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318페이지 태양광 주택설치보조가 있는데 태양열 이건 낮에는 켜고 밤에는 심야전기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태양 온수보일러고 이건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서 고마 자체 발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모아놨다가 낮에 일으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올 때도 태양열은 복사열이 있어서 전기로 전환한답니다. 그런 기술이 좀 개발되었는데 시범사업인데 확실히 수용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전영수위원

시범사업이 되어서 해봐야 안다 그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321페이지 공설시장 관계인데 칠원도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군북도 아케이드사업을 해놨는데 실제 이게 비가림은 되는데 다른 군의 시장에 해놓은 것하고 우리군에 해놓은 걸 보니까 시범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양새나 뭐가 별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칠원에 점포가 몇 개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군북은 점포가 몇 개입니까? 칠원 모르니까 군북도 모르겠죠. 질의를 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용을 점포에 상설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5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상설로 이용하는 사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가야는 좀 많고 군북과 칠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상설 중에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고 점포로 쓰는 사람이 있어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상설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구조도 자기 마음대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점포세를 받을 적에 점포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되어있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군북, 칠원, 대산은 기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도 3분의 1을 깎아서 해주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상인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군에서 많이 받는데 하니까 자꾸해서 법적으로 깎을 수 있는 만큼은 깎아 먹으니까.

전영수위원

대산이나 칠원이나 군북이나 점포 계약자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실수요자가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만 해가지고 가게를 주니까 자기가 창고 하나 지어서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야 상설시장할 적에 권리금을 800만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수님 집에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군북하고 칠원도 정리를 하려니까 저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디다. 저희들이 면하고 협조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는 못했는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세를 안 주든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활용 안 하는 상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와서 차라도 댈 수 있도록 하고…

전영수위원

가뜩이나 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점포마저 계약자 따로 있고 사용자 따로 있고 계약자 또 중간에 받아 먹어야 되고. 이거 실수요자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민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정리라 했는데 혹이라도 삼가시장을 가봤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고기 먹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삼가시장을 상설 점포식으로 새로 정리를 했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보니까 그거 깨끗하고 활용하기도 좋고 또 난장시장도 비가 안 올 때 하긴 하지만 칠원이나 군북이나 시장정리만 했다 뿐이지 시장 같은 모양새를 좀 상가답게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영수위원

시장에 어떤 갑빠를 너불너불 쳐놓고, 의령의 상설시장은 참 잘 되었습디다. 한 번 가봤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의령 거창, 함양에서 가야 상설재래시장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나 군북과 대산, 칠원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삼가 정도로 메인시장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는 자꾸 땜질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언젠가는 한 번 욕을 얻어 먹어야 될 겁니다, 실수요자 전환 한 번 시키려면. 그래 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칠원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아케이드식으로 말고 시장이 협소하고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라든지 시장 저쪽 편이 아주 좁아서 군 농협 앞자리 가옥을 꼭 철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케이드사업으로써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병철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칠원 같은 데도 보면 평소에는 도로로 쓰입니다. 시장으로 쓸 때는 아케이드사업으로 효율성이 있는데 평소에는 도로 위에 없던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서 지금 당장 거기에 가로등을 달아달라는 이유도 있고 어떻게 시설이 시장다운 디자인이 아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차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과장님과 계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