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민경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교육의 백년대개와 지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9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옥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각종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단순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영향을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성장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전체 인구 55,610명 중 농업인구가 19,248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으며, 2008년도 제출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본예산 대비 22.6%인 435억원이 농업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의 농업은 타 분야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농업의 대안은 친환경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지역신문에서 농업경쟁력에 대한 토론을 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과 학교에서의 일치된 주장과 견해는 역시 우리 농촌의 미래는 친환경농업만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매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 방향은 당연히 친환경농업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문제는 농산물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급식클러스터를 조성한 전라남도 나주시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주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 외에도 친환경쌀 구입, 학교급식센터에 농가가 참여하고 체험농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월에 작성된 백년대개 친환경 학교급식 클러스터 사업계획서에 학교급식에 있어 친환경 급식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친환경농가의 판로확보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나주지역을 육성하고, 다양한 급식관련 가공시설업체를 유치하는 등 다수농업인의 높은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육성 정책으로 농업연합사업단의 성공적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광주시를 비롯한 인근 전라남․북도를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시장으로 선점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친환경 급식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학교급식을 통해 쌓은 신뢰감으로 도시․농촌간 교류가 증진되고, 소비자들의 농촌관광과 농촌지원이라는 새로운 농외소득을 확충하는 또 다른 희망을 농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각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좀더 앞서 나가고자 2008년도부터 옥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에 적합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단계부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 자치단체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군민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FTA협상 타결로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농산물유통 판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우리 군의 의지와, 철저한 준비와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도에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이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3,300원으로 지원액이 매우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둘째,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농가 보호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몇 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섭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어느덧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공을 앞둔 문화예술회관은 478석의 무대공연장과 소규모의 전시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에 운영프로그램 계획과 인력배치에 대한 조직정비, 관련 운영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창기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상 연주회, 무용, 연극,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세종문화회관의 건립을 효시로 시작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2005년도 말 현재 전국에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확충만으로 과연 각 지역의 열악한 문화환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86년에 건립한 관성회관도 공연시설을 갖춘 무대와 관람석, 전시실 등 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한 시설입니다. 현재 관성회관의 활용되고 있는 실적은 월 평균 6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모 지역신문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예산낭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목적한 대로 다양한 예술공연을 실시하여 정말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공연장을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연중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과연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운영조례 제정도 아직 하지 않았고, 전문인력 배치계획도 불투명하고, 마케팅 전략과 지역주민 홍보 및 학생과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촉구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준비하여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함에도 군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홍보비 1,200만원, 우수 공연작품 유치에 9,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전문인력 없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느 담당부서가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또한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군민과 학생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모든 문화예술 장르 공연을 토대로 군민과 예술가와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시책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환경도 조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때에 따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여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문화예술회관과 관성회관은 공연장은 물론 전시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중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며, 단순한 전시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수의 고장, 문향의 고을인 아름다운 옥천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연중 군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좋은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