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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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팀, 홍보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2008년도 저희 감사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무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희환 주무관입니다. 조사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원섭 주무관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이창현 주무관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연간 우리 감사팀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고충민원은 새로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는 처리한 것 없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금년에는 아직 그 제도가…

병원

송병원위원

민원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민원 처리 건수.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민원처리 건수는 해피콜센터에서 처리한 것이 1일 평균 126건을 처리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주로 민원의 중점적인 내용이 대략 뭐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상담민원.

병원

송병원위원

1일 126건이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현관에서 일단 상담을 해 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고충민원처리나 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시오, 일반 안내하고 민원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 감사팀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해피콜센터를 감사팀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내도우미를. 민원사항인데 감사팀에서 주 업무는 감사를 해서 시정시키고 예방감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게 주목적인데 민원업무를 감사팀에서… 내가 예산서를 보고 감사팀의 주업무인 감사는 뒤로하고 민원을 위주로 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감사팀 아니냐 이런 인상이 비쳐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해피콜센터를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제가 오기 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시행중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은 민원업무기 때문에 행정지원팀이나 민원부서 예를 들면 종합민원팀에서 시행할 수 있겠으나 고질적인 민원, 해결안 되는 민원 이런 것이 있고, 좀 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더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팀에 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 홍보팀에서 해피콜센터 옆에 있는 홍보실에 사람을 하나 쓰고 또 안내도우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홍보팀과 감사팀이 협의가 돼서 인원이 한사람 없어도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협의한 일 없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홍보관도 새로 앞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홍보관이 되는데 시산하의 부서니까 정말 민원관계는 오히려 거기는 어떠한 공무원이 하나만 나가서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고충민원이나 일반 특이한 민원이 왔을 때 서로 부서간의 업무 분장이 불분명할 때 이런 민원을 처리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와 직결돼서 민원과 연계되는 시청 방문객에 대한 것은 감사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일반 업소와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조금은 온당치 못하다면 그냥지시해서 된다고 해서 감사팀에서 민원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홍보팀과 상의해서 홍보관과 해피콜센터가 병행해서 바로 옆에서 시민들이 오면 바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느 팀에서인가는 한사람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홍보도우미로 써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생각은 안 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바뀌지 않는 한은 상당히 훈련돼서 기존 인력이 웬만한 것은 청사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 정도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은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인력만 늘려가지고 운영할 일이 아니라 감사팀은 결론을 지면 주된 감사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업무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그리고 홍보팀과 해서 3명의 인원이 2명이 그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해피콜센터 운영에 복사기나 팩스가 있어야 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곧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관 (구)사회복지과 한쪽은 동쪽 편으로는 홍보관, 서쪽 편으로는 고객해피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보관에도 이런 용품을 사달라고 홍보관에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홍보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고충처리민원, 직소민원 직원들이 내려가서 사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가장 쓰임이 많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감사팀은 몇 층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는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사무공간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경비실도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 코너만 가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 팀마다, 여기는 해피콜이 있으니까 사무실이 2개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용품이.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거기에서 앞으로 고충처리조례도 제정됐습니다마는 그 사무실 업무도 거기에서 봐야 하고, 다음에 직소민원을 거기에서 담당을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쓰임이 많으면 모르는데 조금 있을 때는 조금만 걸어가면 복사기도 쓸 수 있고,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사무용품을 사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친절도우미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또 올해 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120만원이라는 뜻이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 소관 예산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산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정영택 주무관입니다.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관 안내도우미를 1명 쓰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했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홍보관에 안내도우미가 상근을 시킬 정도로 필요합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현재는 거기를 항시 문을 개방하고 상근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감사팀에서 자기 업무와는 동떨어집니다마는 해피콜센터라는 것을 홍보실 옆에 운영하면서 안내도우미가 2명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내도우미 2명 항시 안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1명 감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인원이 홍보관 안내도우미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홍보관 안내도우미는 저희 생각에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도 조작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브리핑도 상당히 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내도우미와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안내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어떠한 행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감사팀에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안내도우미를 쓰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여기보다 많거든요. 인건비 2,040만원인데 한달에 170만원씩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인력공급업체에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그런 것 적용한 것 아닙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시정이 더욱 어려운 살림살이에 인건비가 늘어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피콜센터 안내도우미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산하에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를 두 사람에서 하나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익산호롱불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반회보는 시에서 알리는 소식의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책자 형태로 제작돼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정보를 많이 담고 시민들의 이야기나 기업소식, 지역소식, 익산지역의 문화·역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책자 제작형태입니다. 현재 계획은 분기별 1회, 연간 4회 제작하는 형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팀에 보면 시정홍보지를 발간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홍보팀에서 시정홍보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획예산팀에서 시정의 주요현안 모든 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가칭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런 책을 발간하겠다, 여기는 1만부를 발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팀이 직접 편재해서 익산시 홍보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기획예산팀에 있는 홍보물이 다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팀에서 제작한 시정홍보 내용과.

병원

송병원위원

그 책도 봤어요. 거기에서 가져온 책도 받아봤는데 시정홍보라고 부기를 달아 놓았길래 무슨 시정홍보냐, 홍보팀 예산에서 쓰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책자를 가져왔더라고요. 시 주요현안사업을 좋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홍보팀이 자기의 업무를 시정홍보에서 전담해서 한다라면 기획예산팀 예산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이런 책자를 별도로 발간할 일이 아니라 기획예산팀에 있는 시정 책자에 병행해서 발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이름만 지어서 살짝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저쪽에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시정홍보라는 것이 다른 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서를 쭉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봤더니 신문이 농업정책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간지나 중앙지 홍보팀 예산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지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그런 홍보예산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시립도서관에 선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것은 신문을 받아서 시립도서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서인구에게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팀의 농업신문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 볼 수 있는데 거기도 중앙지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이 호롱불 예산 문제는 기획예산팀에 있는 시정홍보 예산을 협의해서 어느 쪽 하나인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지적하고요, 아까 안내도우미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부서 간에 협의돼서 시장 산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 나가는데 해외여비심의위원회가 본청에는 없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해외여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누가 합니까? 본부장들로 되어 있습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본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인들 가는데도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150만원, 유사한 데를 가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 배낭연수 세운 것도 보면 300만원, 어디는 25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해외여행경비를 홍보팀에서 관장을 한다면 시의 전체 예산을 한번 심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여비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68페이지를 보면 일반단체 운영비를 몽땅 세워 놓으셨는데 정액보조단체 예산이 폐지된 지가 언제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올해 예산편성지침도 보니까 단체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이 폐지됐거든요. 폐지될 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졌던 단체나 사회민간단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년간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자구노력으로 그 단체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판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에 보면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을 그 단체가 대행함으로서 인해서 효과를 거양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운영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거든요. 운영비 같은 것을 서너 개 단체만 특별히 주는데 끊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사실 새마을운동 조직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지금껏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조직에 대한 법률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단체지원육성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시정에 얼마나 보탬이 돼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별로 시정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을 느끼지 못 하겠어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판단하시기에 좀 다르겠지만 새마을운동 조직도도 보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연중 끊임없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저희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너무나 긴 시간을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없이 지원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타진을 해서 앞으로는 이 단체만 특별히 익산시에 200여개 단체가 있는데 꼭 그 단체에만 주라는 것은 폐지된 상태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홍보팀이 새로 팀제가 편제돼서 사업실적 받은 것은 없죠? 3개 단체에.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올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정산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려면 2월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람들 사업비 집행결과가 들어온 것 있으면 한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