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님. 신승원 환경시설팀장님. 김학련 환경보호팀장님.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님. 김재광 위생관리팀장님.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세입이 327억 1,500만 원과 세출 689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이 4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84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1,900만 원, 지방채 247억원으로서 주요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3억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2억 4,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수입이 10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4,0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55억 2,7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관련사업 1억 3,100만 원, 조림사업 1억 5,400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 6,1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2억 400만 원,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사업 5억 400만 원 등 총 3개팀 56개 사업에 84억 5,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사업 3,7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5,0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1억 9,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1억 6,400만 원, 닥나무 지역특화시범단지 조성사업 5,000만 원 등 총 3개팀 65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이며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는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매립시설에 18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팀별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팀 201억 3,000만 원, 환경시설팀 371억 9,800만 원, 환경보호팀 9억 3,500만 원, 축산폐수운영팀 11억 1,300만 원, 위생관리팀 1억 3,000만 원, 산림공원팀 94억 6,300만원입니다. 팀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자원팀은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와 불법폐기물 관리사업에 6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 143억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에 2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에 33억 7,000만 원 그리고 팀 행정운영과 읍·면미화원 인건비로 1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시설팀은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8억원과 매립시설 관리비로 4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228억 8,000만 원과 부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 8,000만 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3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원, 압축포장시설 운영비로 22억 9,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로 6억 7,000만 원 그리고 팀 행정운영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비용 전출금과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팀은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옆 도로개설과 온수마을 우물복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과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자연생태계 보호사업에 1억원, 환경보호 지원사업에 1억9,000만 원 그리고 팀 행정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400만 원과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3억 5,300만 원, 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관리비로 3억원 그리고 팀 행정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관리팀은 모범음식점 관리와 유통식품 관리비로 6,500만 원과 팀 행정운영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공원팀은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도시림 조성사업비로 24억 6,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14억 1,000만 원,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비로 7억 6,000만 원, 산림자원화를 위하여 조림사업에 5억 9,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 산림정보화 사업비로 4,0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산림소득사업 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과 공원녹지관리 사업비로 16억 8,000만 원 그리고 팀 행정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5억 300만 원이며 세출은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본부의 예산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를 맑고 깨끗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팀별 소관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최기환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니라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43쪽을 보면 쓰레기봉투창고 경비용역료가 있고 그 다음에 644쪽을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경비용역업체가 에스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용역업체가 돼가지고 하시는가요?

10여년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여년요?

예.

재위탁기간이 몇 년씩이죠?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인데 잘 하고 있습니까? 재계약을 계속해서 할 정도로 이 업체가, 매월 14만 8,0000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이걸 잘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한군데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45쪽 한번 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요, 20만 원씩 100건인데 이거 건수는 이렇게 딱 몇 건이라고 지정이 돼서 건수에 딱 제약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럽니가?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250만 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예산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이 부분은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작년도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죠?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상액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세웠는데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드려야 할 내용 같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할게요. 20만 원씩, 이것 정말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나 스파라치가 탄생한다, 전문직종이다, 할 정도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런 스파라치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올해도 이 문제가지고 주민하고 상당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했는데 당초 이 법이 생길 때 보다는 포상금을 많이 줄인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너무나 이런 것들이 신고정신은 투철해서 좋으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말종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수혜혜택이 우리 지역민으로 가야지 다른 지역에게 온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간다면 참 이것은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6쪽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연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연구주체가?

지금 저희가 우리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품이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가로청소 및 음식물처리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또 용기세척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또한 내년도 9월부터는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가동에 따라서 분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말고요 연구개발주체가 누구냐고요? 공무원이냐, 외주업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이냐.

외주업체입니다.

외주업체요?

예.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연구개발할 대상주체는?

안 정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만 계상이 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요, 폐기물검사 수수료 이 부분이 정기점사인가요? 정해져 있는 정기검사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폐기물 pb외 16종은 정기검사고 침출수 이것은 부정기검사입니다.

왜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가 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업소이다보니까 업소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늘 검사해서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업소가 있고 이건 그 이하 업소인데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물을 떠다 검사를 하고 배출기준에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폐기물업소가 2개소는 진등하고 엔아이라고 했거든요. 최종매립장이죠?

그렇습니다.

최종매립장이라고 하면 물론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지금 시에서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이거 부담시키면 안돼요?

예외적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해가 덜 있는 그런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돼 있는데 침출수가 발생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해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 저희가 폐기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는 건데 시가 검사를 대행해 주더라도 수수료 정도는 이분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주로 민원이 생겼을 때 또한 저희가 염려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엔아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돼가지고 바로 저희가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배출기준에 초과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느끼는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 검사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거기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팀장님하고 이 부분은 다시 또 보기 로 하고요, 연구용역비는 관심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니까 마칠게요. 마치고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민간위탁건요, 계약상에 아까 잡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국가···

그 법령기준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끝나면 바로 법령기준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이 속에 쭉 보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약사항에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분들을 용역사에서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을 해 줘야지 그것을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지 시가 그 부분까지 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이게 그분들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잡비를 7억원이나 집어넣었어요.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위탁사업비 중에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행정업무를 그쪽에서 대행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나 복리비를 우리가 민간회사한테 줄 게 아니라 시가 직접 해야 시도 생색이라도 나죠. 이것을 이렇게 줘버리면 행정공무원은 편할지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7억여 원이라는 잡비를 지금 잡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7억여 원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회사의 이득이거든요. 여기 사무실까지 해서 전부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잡비의 개념이 거기에서 일반경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이윤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큰 것만 두어 가지 얘기해 주세요.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를 주도록 돼 있고 이윤은 1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다가 이윤까지 다해서 줬는데 시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럴 것 같으면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상 직접 집행하면 개인별로 저희가 도장을 다 받고 보상금 형식으로 줘야되는데···

저는 지금 노동관계법령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실장, 사무원도 다 시의 예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재활용폐기물처리장에서 지금 인부로 계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 시설팀에서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위촉이 돼야할 형편에 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기계약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무실장, 사무원 월급이 매년 시 예산서에서 공식으로 부기를 이렇게 다뤄서 나갔을 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고 시가 이것까지 일일이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문제는 저희하고는, 여기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 저희 업무를···

개인회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무실장 기본급에 사무원 기본급까지 해서 전부 낱낱이 다뤄서 왜 표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는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저는 용역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도 모르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라는 대로 싹 줘버렸어요. 익산의 상황이나 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그냥 돈 퍼주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용역을 진작부터 부탁을 했던 것인데 이제 했고 지난 05년도에 청소단가 용역 했다는 거요, 그 부분 자료 좀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하고 별개로 해서. 그리고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왜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저희는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 단가를 100원을 줬습니다. 주다보니까 다른 데는 50원씩 주고 저희는 100원을 주다보니까 인근지역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50원씩 하자, 해서 단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07년도보다 08년도에는 단가가 줄어드네요?

아니, 똑같습니다. 50원씩.

똑같다고 하면 07년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줄어들은 거예요.

이건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라고 하면 폐비닐을 수거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폐비닐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일제정비를 하네, 무엇을 하네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추경작업절차를 거쳐서 도에서도 해 가지고 이건 예산이 우리 시민이 가져오는 것은 전액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뭐하러 추경에 반영해요?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매년 발생되는 양이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집어넣지 왜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느냐고. 다른 데 특별하게 가용할 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랬어요?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해결하려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입고량, 자원재생공사로 들어오는 양을 판단해서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30%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이 들어온 양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낙엽 있잖아요, 낙엽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낙엽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마대에 담아서 압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엽만 분리돼서 가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쓰레기랑 섞어져 가지고 압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낙엽만 분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낙엽만 분리된다고 하면. 이걸 굳이 압축처리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큰집에 하우스를 하니까 싹 한번 싣고 우리집으로 가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쓰레기까지 같이 쓸어지고 모래까지 같이 쓸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부지가 또 필요하고.

아니, 낙엽만 분리된다고 하면 퇴비화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이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자원을 한다면 지정된 곳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쓸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딸려 들어가거든요.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분류해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정 시기만이라도.

가을철에요?

예.

그런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재까지 제가 여기와서 근무하는 중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낙엽을 퇴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온 얘기이지만 몇 군데의 낙엽은 시민정서상도 그렇고 바로 치우지 말고 당일 치우지 말고 날씨가 궂은 다음에나 지저분해졌을 때 치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

했었는데 그런다면 2회를 청소를 하는 시간동안에 말하자면 1회로 줄이고 한번은 생활폐기물 걷어내고 한번은 낙엽으로 걷어낸다든가 하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일반쓰레기도 있고 낙엽도 있고 또한 차가 다니면 타이어가 마모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수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포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모집이라도 해 봤어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5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차인지는 알고 있어요. 몇 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이 몇 대 있어요?

49대입니다.

49대요? 연식이나 톤수에 따라서 틀리죠?

예.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8년도 청소차량 보유대수하고 연식하고 등록증을 보면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산출할 때 분기별로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회 나오는데, 맞죠?

예.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이다, 이게 딱 떨어질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는 900만 원정도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한해가 더 늘어나니까 올해는 1,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제 얘기는요, 세무나 회계처리할 때 어떤 추정금액이 산출될 때는 이렇게 얼마다 해 가지고 딱 책정하는 게 맞는데 과표가 잡히고 연식이 딱 고정돼 있는 것은 내년도에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딱 절정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차량관리비도 연식에 따라서 관리비도 책정해야 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팀장님 그런 뜻에서 그러는 게 본위원이 이 분야는 잘 알아요.

예.

잘 아는 분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1,000만 원 이렇게 대략치를 세워놓은 걸 보면 시 모든 예산이 행정에서 할 때 어떤 과표가 잡히고 정확하게 산출될 금액은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마다 이렇게 1,000만 원, 2,0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근한 예죠, 이게. 그런데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에도 보면 다 그렇게 잡혀있어요. 특히 사회복지분야도 그러는데 환경분야에서도 뭔가 자료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는 것 같으면 1,000원 단위까지라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900만 원정도하면 팔백구십 몇 만 원 나왔겠구만요.

앞으로는 산출기초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표시해서···

내년도 예산서 이렇게 올리기가 급박하고 바쁜 업무과정 속에서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세밀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정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음식물폐기물수거처리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예.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감량의무사업장 대형음식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서 자체처리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서 제가 알아듣게 쉽게 말씀해서 이렇게 세입 들어오는 것들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내용도 있고 저희가 세대수를 파악하는데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예.

그러면 연계해서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단가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톤수가 15톤이 늘어났어요.

예,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으로 예산비교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작년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100톤이 올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는 상식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맞지 않다, 그리고 수입 걷어 들이는 세수도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것은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나고 이게 박자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침출수 하수연계처리비 50톤 366일 이것이 3억 4,738만 9,000원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또 침출수 해양배출위탁처리는 전년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우리가 1일 80톤에서···

60톤,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60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로 계산했어요?

그게 올 11월부터는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이 돼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도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까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제 말은 침출수 해양배출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는 3만 원*60톤 해서 300일이었잖아요, 여기는 300일로 한 것하고 66일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고도처리공사가 당초에 9월말까지인가 돼 있었죠. 그래서 2개월 치를 계상을 안 했죠.

2개월 치를 계상을 않고 이렇게 했다?

예.

그리고 지금 위탁처리비가 한 6,000원정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침출수처리비가 작년에는 3만 원 이었잖아요.

3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3만 원 이었다니까요.

아니, 3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재계약시에 단가가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톤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어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지금 근본적인 대책들을 본부장님,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슬러지문제, 침출수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슬러지 관계는 지금 하수처리에서 처리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처리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침출수관계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하수처리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4,000만 원씩 들인다고 하면 대환영인데···

가게 돼 있고 거기에 침출수 처리비도 보면 세 번째요 침출수 하수연계처리비를 돈을 주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세척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요 지금 3억7,800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3억 5,000만 원정도 됐죠?

예.

이 세척기를 우리가 사줍니까?

아니요,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체가 입찰해서 그걸 맡아서 하죠?

예.

입찰은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1월경에 입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1년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뀐 적이 없죠?

지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게 세척하는 것이 서울 같은데 그런 데만 하고 지방에는 전주, 군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업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나 이렇게 오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또 300원 더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물 값이?

일반적으로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 예상은···

작년하고 지금하고 단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계약하다보면 계약단가는 떨어집니다.

단가 계약할 때 3,500원*4,500개인데 4,500개라는 것은 300개가 늘어나서 4,500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위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유심히 바라보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 다 몰아붙이고 일반이나 이런 다른 데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한번 보고 또 이런 분들하고 대화들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목을 짜보세요.

공동주택 문제는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미화원들이 닦아요? 공동주택?

관리···

거기 수위들이 닦지, 미화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 말 했습니다.

쓰레기업무가 잘 하셔도 어려운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7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이거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예.

염려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 공공주택이나 주거상황들을 보면 다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이런 공사장 생활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받아들였던 것 수입으로 잡혔던 것은 얼마나 잡혔어요? 1년에? 공사장에서 폐기물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입에 안 잡혀서 따로.

수입은 저기 앞에···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얼마냐 이 말이에요. 공사장 폐기물로 들어온 수입료만 얼마나 이 말이에요.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빼기가 어려울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차이상 분량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 업체를 소개해 줘서 거의 처리를 했고 저희는 소규모만 처리를 해서 모래 같은 것은 부송매립장에다···

그러니까 그거 설명 들어서 아는데 수입은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수입으로 안 잡냐 이거예요.

잡습니다.

그거 예산이 얼마나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 폐기 처리하는데 거의 3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또 올라갈 거예요. 톤수가 늘어나서, 단가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잘 해야 된다. 한번 민간위탁 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해지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대량이 발생될 때 마다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를 더 해야겠습니다만 일제 청소를 할 때는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까 수입으로 해가지고, 5톤 차가 된다면 5톤 차에 실을 것 아니에요, 차에다 실어가지고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기존에 하던 데로 하시지 왜 또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이거 어디 업체에요? 주려고 하는 데가?

업체는 없습니다. 아직 업체는 없고···

아니, 기존에 하던 데서 하지 새로운 업체가 이것만 달려들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에 95개가 있습니다. 처리운반업 허가 받은 사람이. 개인을 염두해 두고 이런 예산을···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하실 때 어떤 공고를 해서 하실 거냐고.

그것을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도 안 했는데 돈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위원님들이 이것가지고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장폐기물이 5톤 이상, 5톤 이하로 나와요. 집 같은 것 부시고 하면 마대에다가 담아준다고 했는데 사실 집에서 마대 하나 정도 나오면 우리가 처리해 줬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너희들이 돈 주고 처리하라, 해서 지금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오지에 쌓여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끌어다가 사실 처리했어요, 여태까지. 저도 예산 세워놓고 우리 팀장님한테 저도 부담이 간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5톤 이하를 주민이 처리해 달라고 하면 다 처리해 줄래, 이건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읍·면·동에 불법으로 버린 것을 위주로 사실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전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사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산에 버려놨더니 시에서 다 수거해서 공짜로 처리해 주더라, 우리 갖다 버리자, 지금요 우리가 일반쓰레기들을 불법투기하는데 치워주니까 전주 같은 예를 보셨잖아요. 치워주니까 버린다 해 가지고 전주가 안 치워버렸어요. 안 치웠습니다.

저희도 추석 전에 28간···

우리시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치워주면 갖다버린다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진짜 선의적으로 산천이나 냇가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 주변들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어떤 뜻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의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9쪽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마을 했거든요. 우리가 14개 읍·면인가요?

15개 읍·면입니다.

15읍·면이면 8개만 해 주면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동네가 붙어있으면 이웃동네에서 그 지역으로 쓰레기 올 확률이 있으니까 독립된 마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왜 2,000만 원에 8개 마을만 했냐, 하는데 저희가 추정치로 이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 돈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마을만큼은. 그래서 8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하면 시 예산으로 치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다 시켰어요. 하여튼 다른 동네에서 쓰레기가 오면···

시 예산으로 하지 않는 동네는 어떻게 처리해요? 본인들이 부담해서 처리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박스쓰레기 5톤차 그걸 놓고 치워주잖아요?

아니요.

안 치워줘요?

론놀박스는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8개 마을만 치워주고 나머지 마을은 안 치워주면 불만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된 겁니다.

아니,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쪽 마을 한번 했으니까 다음 해년에는 저쪽 마을주고 그럴 소지도 있고 또 불만의 소지가 있고 이웃에서는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에서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이유도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해 주려면 다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려면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고 50만 원이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처음 시행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50% 주면서 지금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시상은 6개 마을인데 여기는 시상도 하면서 여기에 당연히 포함 되겠네요?

아니죠, 이 마을은 제외하고.

이 마을은 제외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를 도와줘야지.

여기는 저희가···

아니, 종량제 지원해 주는 마을은 종량제가 그런 것이 심사기준에 잘 되니까 시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상마을이 겹치면 안 되겠죠. 이중지원이 되니까.

아니, 그건 문제가 있지. 거기에서 종량제를 잘해 가지고 쓰레기를 잘하는데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했고요, 지금 보면 2008년도가 365일이고 366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페이지 보면 가로청소 쓰레기봉투제작 해 가지고 거기는 365일로 돼 있네요.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6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하루 쓰레기봉투 안 만들고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운반 수수료, 18쪽입니다. 민간위탁이에요, 이것도.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님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입은 적었는데 지출은 더 많아졌다, 톤수는 더 늘어났다, 이것이 참 언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기도 그래요, 민간위탁 재활용품수집 이거 분리수거가 잘 돼가지고 요즘은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작년하고 왜 똑같이 하셨어요?

이것은 아파트 세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우리가 익산시가 전체가 몇 세대죠?

6만 세대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시내 동지역 읍·면은 읍·면 재활용차량이 있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동지역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재활용품 수거가 되는데 그것을 선별장까지 실어다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잘 되면 늘어나니까 여기도 올려주든가 아니면 분리수거가 잘 돼서 덜 나오면 줄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세대당 단가를 한 세대당 380원씩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0평사는 사람하고 60평 사는 사람하고는 좀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세밀히 기준을 정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세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하면 억울하잖아요. 10평 사는 사람들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665쪽 한번 봐 주실래요. 너무나 빨리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656쪽에 부송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가 8,855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해서 처리···

금강하수종말처리장?

예, 시로 가는데 운반을 이송차량으로.

이송만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전에 했던 것은 다른 데로 위탁하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본부장님 아까···

아까는 침출수고요, 이건 부송매립장에서 나오는 섞은 침출수입니다. 아까는 음식물침술수이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음식물침출수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섞은 침출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침출수를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모터로 덤핑해 가지고 품었어요. 품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에다 연결시켰는데 이게 주민들이 영등동, 부송동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올해 상하수도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침출수가 관에서 넘어오는 것은 관이 부식이 많이 됐어요.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침출수를 입착해가지고 뽑아다가 금강매립장으로 침출수 집어넣는데다 같이 집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만 계상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요, 쓰레기압축포장 위탁처리, 민간위탁하신 뒤 무지하게 줄었네요?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저희들이 분리배출을 많이 하고요, 지금 150톤에서 110톤 정도 이렇게 양을 줄였기 때문에 위탁처리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탁비용 3만 7,700원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4만 4,450원에서 일단 부송으로 갈 때는 경비가 금강동에서 부송동으로 하적을 하니까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강도 옆에다 야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해서 한 7,000원정도 줄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예산 줬던 것이 의심나네.

그것이 아까 음식물처리비가 왜 이렇게 느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관계가 있어요. 음식물처리 분리가 잘 되니까 음식물은 100톤으로 늘고 쓰레기는 그 대신에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생활폐기물이 100톤 정도 줄어버리고 음식물은 100톤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667쪽 신재생자원센터요 소각장, 국비 총 얼마 받아오죠?

지금 168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총 받아야 할 금액입니까?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현재까지는···

백얼마라고요?

168억 4,300만 원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에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가?

550억정도 됩니다.

550억이니까 30%이면 168억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30%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것은 저액 다 옵니다.

그러면 168억이 30%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오는 것은 차질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나머지 차액금에 대한?

예, 국고에서 지원 안 되는 저희 시비부담 그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매립장할 때 우리가 돈 빌렸어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쪽으로는···

매립장할 때 우리가 얼마인데···

매립장 쪽으로 저희들이 한 227억 3,360만 원 정도를 매립장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550억 중에서요?

아닙니다. 그쪽 빼고요.

따로 지금 매립장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재해 놓은 동산동에 매립장···

그거 아닙니다. 소각장 옆에 있는 돔 시설로 그 매립장.

소각장 매립장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예.

빌렸어요? 지금 차입했습니까?

예, 지금 그 뒤에 보면···

차입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어디에서 차입했어요?

그것은 지금 매립장 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에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어마 차입했어요?

2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이거 보고했나요? 차입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보고 한번도 안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에 세입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기금 기간차입금이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빌리는 데가 도에서 빌리고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빌리고···

이건 재경부에서 빌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것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 만드는데 총 매립장까지 해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차입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차입할 것은 55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4억, 그러면 550억은 뺀거죠? 기타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세우는데 건립하는데 55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면 부수적인 것 말하자면 소각로에서 나온 매립장을 만드는데 한 220억 들어가고 기타비용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차입하는 554억은 550억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냐 이 말이에요. 빠진거냐 이 말이에요. 차입금이 거의100%가 넘었으니까.

770억에서 550억을 차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들어가는데 싹 전체 들어가는데 770억이에요?

소각장이 550억에다가 매립장이 한 227억 들어가니까 한 778억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이렇게 다 합치면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 933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933억, 전체비용이?

그런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국고보조가 안 되고요 순수 소각장에 대한 매립지비용에 한해서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립지비용까지 해 가지고 550억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30%면 168억인데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장으로는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이···

아니, 매립장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매립장이 220억 정도 됐는데 770억 정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30%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매립장은 별도로 받습니다.

매립장 30%, 소각장 30%인데요,

도비는요?

도비는 없습니다.

매립장 30% 받아왔나요?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6억을 매립장 비용으로 30%를 저희들이 36억을 받아옵니다.

받아왔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36억이 왔어요?

예.

그것이 어디에 잡혔있나, 언제 왔나요? 그게?

그것이 2003년도에 한 10억 정도 오고요, 2004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9억 3,000만 원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립장시설을 하려고 계속 국고를 신청해 와가지고 그 돈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저 청소과장 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매립장을 만들려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각재 매립으로 하는 것으로 매립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도···

이자 수입 많이 발생했죠. 시 전체적으로.

세입에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본적이 없습니다. 이건 상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는 차입조건에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입으로 마지막 674쪽에 4%, 5.25%, 5.16%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는 차입금의 이자상환만 한다고 그랬지,

이자상환만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5년 거치, 10년 거치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상환방법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소각이 되면 소각장에서 나오면 폐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롤 포장해가지고 지금 놓는 그런 비용들도 다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71쪽요, 재활용선별장 단순선별업무 외주화, 우리 의회에서 결정났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인력 외주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라든지 그런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현재는 인력만 외주를 준 것이지 운영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행정지원팀에서 재활용선별장 같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이렇게 추진을 해라, 총액인건비제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외주만 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치만 했어요? 외주가 6개월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7개월 것을 12월 달에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 이후에.

그러면 7개월 것을 계약한 것은 07년도 예산에 돼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경심의를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결산추경 때요?

예.

한번에 넣으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나, 이게 좀 이상하네.

월 저희들이 여기 보면 5,800만 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요?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든지 안전용품이라든지 저희들이 그쪽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한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다 건강보험료, 피복비, 안전용품,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이렇게 해서 기능직은 한 5만 원대 보통 인부는 3만 8,000원대 해가지고···

부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해가지고 6개월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결산추경 때 7개월치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월인데?

저희들이 12월 달 것을 해야 되니까 12월부터 했으니까요. 이번 12월. 그러니까 내년 12월하고 올 12월 달하면 1월 하면 13개월이 되겠습니다.

외주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언제였죠?

그것은 2007년 10월 10일 행정지원팀에서 공문도 있었고요, 2007년 7월 1일자 법이 새로 시행되면서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용역 맡긴 부분 2,000만 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 사업을 일단 세워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추경에 자꾸 추가되고 이러는 것보다 본예산에 잘 계획을 세워서 악취를 지난번처럼 서로 코로 의지해서 악취를 감별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원인부터 해서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악취근절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본거고요, 사항별 설명서 14쪽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558만 원,

14쪽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배산하고 여산 버스터미널 옆에 화장실이 있고 평화육교 밑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화재보험료,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항별 설명서 11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9,900만 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것이 금년도에 30㏊ 했습니다.

우리는 금강쪽이겠네요?

웅포입니다.

웅포요?

예.

이게 수익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들어갔지만 올해도 또 들어가는 것들이 순전히 철새먹이로 해 놓고 수확은 거두지 않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구입해서 따로 해 주거나 하는 건 없어요? 먹이를?

그런 것은 없고요 보리를 파종해 가지고 겨울에 철새 먹이가 없을 때 그것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요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도 지역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철새들한테도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니까 식용으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곡물들 있잖아요, 보관상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주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생물다양성 원래 취지는 보리를 파종한다든지 볏짚을 깔아놓는다단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철새가 주가 아니고 작물이 주예요?

철새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때 지금 농사지으면서 수매를 받는 정도의 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연계가 돼 갔으면 하는 것들이 매년작년에도 보리파종을 했으니까 올해도 보리파종이 아니라 지역내의 실정하고 함께 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나 싶고요, 제21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서만 됐지, 이 부분을 팀장님이 확인 안 하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아니,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 들어왔을 때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이 서류를 확인해서 서명하거나 사인하거나 하는 건 없냐고요.

그 자체는 서명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검토를 정확히 합니다. 현재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취합돼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릴 때요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팀장님, 본부장님 사인을 해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좀 해 주셔야지 이것은 그냥 임의서류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계신 분한테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도착시켜 주시고요, 왜 사무국장 인건비가 16개월이에요?

사무국장이 교체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인수인계할 때···, 12개월하고 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여금을 왜 급여에다 포함해 놓았어요? 상여금 따로 표시 않고? 지금 여기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사무국장 급여가 120만 원 곱하기 16개월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급해서 주는 것 아닌가 싶고 1년이 12달인데 16개월을 준다는 얘기는 상여금을 이렇게 포함한다는 얘기는···

······.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총액 5,510만 원 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한 3,000만 원 되고 사업비는 2,600만 원 이잖아요?

이것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그 사업비속에도 인건비성은 아주 많거든요. 회의수당 내지는. 그런다고 하면 사업은 알맹이가 없이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까지 다 대주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상당한 명망가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십원도 안 내요? 자기 활동비 다만 얼마라도 돈 만 원이라도 내고 활동할 수는 없어요?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활동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것은 안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팀장님이 나서서 강제로 해 주시고 16개월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머지 4개월은 상여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 확실해요?

예, 이것은 상여금이라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목을 잘못···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16개월로 올라왔는데 급여로 16개월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산부서까지 통과돼서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팀장님, 본부장님, 사인한 것 결재한 걸 그걸 지금 바로 갖다 달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의제21이 뭐하는 거예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환경, 교육, 문화, 복지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로 동료위원께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에 관련된 자료가 확실하게 있으면 주시고요, 책자도 나왔더만요? 그렇죠?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협의회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실날하게 하고 싶은데 참는데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685페이지 보면 악취발생원인을 찾아보는 비용을 편성해서 악취발생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염려하신 악취가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근원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개발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시 어디에서 악취발생이 되는가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데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장비구입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건지···

우리가 지금 하수도에서 나는지 우리 환경기술기초시설에서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번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악취방지법 있죠? 법에?

예.

익산시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있다고 답변했죠? 악취방지법은 있어요.

예, 악취방지법 있습니다.

국가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다 있더라고요. 익산시에서 조례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제정을 해야죠.

제정돼 있다고 하길래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악취방지법 우리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조례를 구분 못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답변 하더만요.

방지법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본위원이 전임 환경보호과장인가요? 그때 진희섭 과장님 할 때,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 였습니다.

그 얘기 선례까지 들면서 얘기하니까 방지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조례는 내가 제정하려고 한다니까 있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랬잖아요. 속기록 갖다 놓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냄새난다고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의회에 설문이나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원이 의회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갖고 조사도 해 보고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내서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하고 하는데 없어요, 예산이. 익산시의회 예산. 그런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때 근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각 부서에서 해 주면 그것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 건지. 의원만 있고 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보호팀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 자료나 뭔가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요. 2,0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2,000만 원은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지원하는 돈입니다.

예, 그쪽 지원해 주면?

환경부에서 한 3억 7,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한 1억 주고 전주시가 4,500만 원, 군산시가 2,500만 원, 우리가 2,000만 원 그것을 주면 우리는 2,000만 원 돈 주는 것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악취민원이 나기 때문에 악취민원에 대한 원인과 조사하는 것을 우리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만 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줘야 되는데 돈을 줬으니까 과업지시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악취민원에 대한 냄새를 원인을 분석해 봐라, 그렇게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분석한 자료도 아무것도 없나고요.

지금 악취민원에 대한 분석은 한 것 없죠.

분석은 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랬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짜에 어떤 현상에 악취가 났다 로드맵 지도라도 작성해 놓고 일지라도 만들어 놓고 그런···

지도에다가 표기한 것은 없고요,

대장은 있어요?

말하자면 어느 때 어디에서 조사하고 이런 대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나요?

똑같은 장소라기보다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예산 다루는데 업무보고까지 꺼내서 좀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갖고 그쪽에 지원해서 자료를 받는다, 그런 차원이면 더 이상 이의제기 안 할게요.

어차피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환경보호팀에서 악취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그래요.

당초에는 저희도 그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어디에서 악취발생원이 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경기술센터에 2,000만 원을 어차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과업을 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서 있고 두개가 말하자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으로 우리가 어차피 주는 돈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취발생 해가지고 지금까지 악취 때문에 시정질의한 건이 몇 건이에요? 5분 발언한 것은 몇 건이에요?

제가 여기와가지고는 한번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민원 받아서 5분 발의하고 시정질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원인을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2,000만 원 갖고 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대충 처리해서 이것 또 나중에 시정질의 한번 해야 그때 예산 세워서 만들려고요?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냐면···

익산시나 익산시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게 집행되는 게 없어요. 와서 데모하면 그냥 민원 해결해 주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얘기하는 부분을 아직 캐치를 못 하셨다니까요, 팀장님이. 이거 집요하게 할 판이에요. 계속.

제가 거기에 보충답변을 하면 사실은 여기 2,000만 원 주는 돈이 있고 우리가 어차피 부담금으로 줄 돈이고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냄새, 악취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본부장님 그건 됐고요, 환경보호팀 직원분이나 팀장님 중에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본 적 있어요?

가 봤습니다.

악취 때문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악취 민원이 나면···

그 관리사무실에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가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아파트 내에서요?

예. 추경 때라도 예산세워서 한다고 하면 끝내려고요.

추경 때 세워요.

지금 동아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제가 가서 2003년도 8월 달부터 냄새나서 카메라, 비디오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쫓아다니고 했어요. 공단에서 피혁공장에서 바람 분다, 쓰레기 냄새다, 하수구에서 올라온다, 잘 안다니까요. 거기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체계처럼 잡혀있어요. 신고를 어디다 해라, 몇 번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상황. 어디다 신고해야 한다, 주민들이 그것을 시청에다 하면 안 받아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나 이런 사람 신고하고 그런 체계가 잡혀있어요. 하도 악취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자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2,000만 원···

얘기하니까 시청옥상하고 공단인가 어디에 감지지 하나 달아놓은 거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초창기 때.

그건 대기오염측정망이 지금 시청하고···

대기오염 측정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이거 2,000만 원이 용역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차피 주는 돈이니까···

주는 돈이니까 우선 그 돈으로 우리가 과업을 줘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느냐를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추경이라도 다시 해서···

예, 지금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원래도 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두 군데가 편성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쪽은 않고 이번에 여기에서 해가지고 부족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더 깊이 검사를 해 보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경산업에서 굴뚝에서 연기나면 그 굴뚝 밑에 가서 맡으면 냄새 잘 나죠?

그것은 우리가 승경산업에다 악취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저희들이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악취검사를 했습니다.

아니, 주민이 악취난다고 신고를 하면 주민이 신고한 장소에 가서 봐야 돼요, 승경산업 굴뚝 밑에 가서 승경산업 검사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승경산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승경산업도 가고 민원인 신고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예산다루는 거니까 그냥 예산차원에서 하고 끝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용역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담금성격이고 한다고 하면 하수처리팀에서 용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협조했어요? 환경보호팀?

어떤···

하수처리팀에서 하수 관련해서 악취가 발생하는가, 않는가 맡겨서 조사할 때 환경보호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협조했는가, 그리고 악취포집기 예산절감 해 가면서 산 악취포집기 어떻게 활용했는가 활용한 사례 있어요?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악취 한건이나 거기에서 얻어낸 것 있어요?

지금 그것이 좀 지난번에도···

결론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팀장님 답변도 지난번에, 좀, 아까, 하는데 결론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취하고 관계없고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제발 떠나지 말고 꼭 팀장님이 악취 해결하고 떠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한번 팀에서 관심 있게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잘해 보세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래서 명쾌한 답변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75쪽 왕궁면 온수마을 우물복원 7,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우물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지금 왕궁면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온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우물에이 있었는데 폐수처리장이 와가지고 냄새도 나가지고 그래서 우물을 폐쇄했다고 그래요. 폐쇄를 하다보니까 동네분들 말씀이 그 폐쇄한 이후에 동네에 재앙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복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래도 하여튼 이거 우물은 먹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식수로 음용을 할 수 있나?

복원을 한번 해 봐가지고 파서 수질검사를 한번···

아니면 단지 상징적으로 재앙을 많으니까 이걸 복원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알아야겠네요. 거기 온수마을 우물이 온수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옛날부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물인지 아니면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우물을 복원을 하는 것인지 뭔가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7,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