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예.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은 자체 12회, 위탁해서 12회 운영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월까지 거의 그것을 할 수 없지 않냐, 4월 9일이 총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5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줄였습니다.

90회.

전정철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제가 이 부서로 온지 4개월 됩니다마는 제가 포럼 3번 정도 해봤는데,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했을 때도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말하자면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생활지원과로 자리를 옮겨서 8월 초 첫 번째부터 신경을 써서 한 공무원 당, 심지어는 한 사람씩 평생학습 동지라고 해서 모셔오는 방안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때는 거의 700석이 가득 메워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전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성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회관의 공간이, 장성은 회의실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2～300명 정도 모이면 보기 싫지 않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500명 이상 모여야 그래도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분이 난다고 할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구조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많이 안 해보고 초창기다보니까 교육청이나 저희나, 실제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강사들이 우리나라말에, 아까 문화라든가 그런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지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초등학생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다기보다는, 저도 작년에 행정과에 있을 때 여기 캠프에는 안 가보고, 안길현을 방문해서 이것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의장님과 동행을 해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차피 한 번씩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해가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나오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더러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보조금 2천만원 신규로 생겼다는 것이 이쪽에 있다가 그쪽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까 박종원 위원님이 신규로 말씀하신 것, 옛날에 이쪽에서 주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3억 정도.

3억 밖에 안 됩니다. 3억 범위 내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아마 평통협의회라고 하죠? 그쪽에 아마 예산이 같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금년 예를 들자면 그 전에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풀보조가 몇 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 한 2년 됐나, 전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이라든가 신규로 사회단체가 신청한다면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개 단체가 9억67백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9개 단체 3억원으로 금년 2월초, 연초에 확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먼저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연초에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3억을 가지고 1년치를 합니다. 그래서 더 해도 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아까 3억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몇 공화국 시절부터 해오는 그런 상황들을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미리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신명섭 창평골프장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45백만원이 예산서상에, 그런데 아까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천만원 정도는 감이 된 것 같고...

윤상용 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으로 했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1천만원은 분명히 감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같이 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됐는데 이쪽에 추성경기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거의 저쪽이 주가 되어야 하겠죠.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으니까 활용한 것이고.

앞으로 관리사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사우나장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

테니스협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1개면은 족구장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이미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춘 것은 어렵고 점차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고, 아마 체육시설을 관리할 기구가 내년에 따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체육관도 그렇고 추성경기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매주 한 두 번씩 가봅니다마는 규모가 1,800석 정도 되어서 관리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중첩이 되더라도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교류 추진에서 중국은 광활한 나라로, 어느 특정지역에서 하는 모양인데, 안길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이 저희 군과 자매결연 단체이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이 담양에 오면 어디를 며칠 동안 방문을 하고, 우리는 안길현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생활지원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신명섭 담양에 오시면 담양관내에 가사문학관이라든가 담양 관광지 주변과 그다음에 수북 청소년 야영장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아주 빈약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담양쪽 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속촌을 보여준다든가 영역을 넓혔으면 하고, 세 분의 장학사들이 12월 29일부터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며칠 정도 체류합니까?

신명섭 4박 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안길현에 가서 무엇을 가서 보고...

신명섭 가서는 군청 청사 방문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온 결과보고서 보니까 유적지도 다녀오고, 안중근 의사 유적지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길현은 우리 담양하고 자매결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 한 모양인데 그것도세심한 성과가 있는, 예산낭비식의 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올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알겠습니다.

, 사회단체 풀보조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정산서를 보니까 모 단체는 아주 잘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모 단체는 성의가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된데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사정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돈은 나갔을 것인데 나중에 정산서를 보니까 성의 없이 가지고 오고, 금년에는 돈을 줄 때 다짐을 받고 잘된 데를 샘플로 해서 ‘이렇게 잘했고, 당신네들은 이러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서, 돈 주면서 다짐을 받던가 해서 성의 없는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9급 1호봉 수준으로 나가는데, 5명은 대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사격, 태권도, 승마, 궁도, 수영 아마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마다 소위 배분을 해서 군에 몇 명씩 선수들 육성자금으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구코치도 아마 거기에 준하겠네요.

초등학교 배구부가 담양공고 하키처럼 유명하게 성적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육성차원에서 코치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오랫동안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대나무요리 양성 위탁교육인데, 대나무 무슨 요리를 하는데...

한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대상자 20명 했는데, 어느 계층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1억69백인데 81백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97년도 IMF이후에 실업대책수단으로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때는 1년에 10억 정도씩 매분기별로 4기까지 하는데 200명, 300명씩 했단 말입니다. IMF 졸업하고 말만 공공근로사업이지 큰 효과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운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박종원 간사님, 그리고 전정철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선 행정담당. 김남호 혁신평가담당. 박진관 정보기획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공통적인 것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소규모 행사추진 지원사업에 노동조합 사무관리 지원비로 2백만원, 시군순회 현안사업 도정보고회비로 402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 및 공무원 정년퇴임식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입니다.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생략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라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296페이지 친절부서 및 친절왕 포상금 12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4억805만원, 직원 생명상해단체보험료로 1억3천만원,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7,920만원, 모범공무원 군정수행 유공공무원 및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공로연수활동비 등으로 7,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금으로 3억344천원,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로 4백만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개최 270만원, 광주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8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른 발간실 장비유지 인쇄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20,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시군 공동운영경비 560만원, 다음 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숙소 임대료 및 운영비로 1,320만원, 근무자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행정과 주요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364만원, 여론 동향파악 등 360만원, 현장행정 및 주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에 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조사입니다.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14,269천원, 다음 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3백만원,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5.18 유공자 생계비 및 교통부름이 지원비로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 사업입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에 따른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읍면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및 군기 제작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는 실무교육비로 6백만원, 맞춤형 교육위탁비로 8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니다. 주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3차 사업비로 6천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추진에 사무용품 조사여비 등으로 7,1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육성 지원비로 1,014만원을 계상했고, 군민과의 대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ㆍ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3,588만원, 자녀장학금으로 5,502천원, 이장 행정업무 수행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등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출향인 명예읍면장제 운영비로 480만원, 국외기관 우호교류 외빈초청비로 3천만원, 국내 자매결연기관 상호문화교류 추진비 등으로 다음 페이지의 상단까지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민간인 시상 사업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진행 하는 아나운서 보상금으로 2백만원, 군민의 상 심사위원 참석 보상금과 수상자에 대한 상패 및 메달 제작비 등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자문위원 회의수당, 타시도 교육, 회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자치단체 중 ‘볕양’자를 가진 단체간 상호문화교류 등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행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주민편익 및 자율방범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유공 상사업비로 45백만원, 방범용 CCTV 관리와 설치사업비로 4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기관구축 사업입니다. 혁신기관구축 사업 중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입니다. 제5회 혁신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사무관리비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지역혁신박람회 및 제3회 행정혁신한마당 행사 추진에 따른 여비와 참가업체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급식, 실과 읍면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지역혁신 학습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여비로 284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속 혁신확산 사업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실천과제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 및 혁신평가업무 추진 급식비 등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여비 96만원, 신활력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형 혁신 내재화 추진입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만원, 주민혁신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마일리지 우수부서 그리고 개인, 공직자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따른 포상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정보화추진 강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담양군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2,304만원,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신규 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구입 및 종합전산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61,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따른 U안전지킴이, UFarm,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스토리기 이중화시스템 및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구입비 등으로 6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배양 사업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홍보전단지 제작,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위탁비로 260만원, 정보화교육장 PC 유지비 등으로 4,832천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 PC용 노후책상 교체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617천원, 자료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31만원, DB 재난복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41,764천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6,9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등 각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억7,1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순회 유지보수를 위한 여비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1,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먼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로 1억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사업에 따른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로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은 인터넷 초고속망 이용요금 95,951천원,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요금 1억46,896천원, 인터넷 사랑방 및 주민정보이용실 등 ADSL 요금으로 15,729천원,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 재택용 휴대폰 요금 및 마을일제방송 전화요금 등으로 13,155천원, 경로당 정보망 사랑방 ADSL 요금으로 70,488천원, 보건행정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30,1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녹화테이프 및 데이터 백업용 미디어 구입비로 2,357천원, 네트워크장비, 방화벽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등 공공운영비로 37,0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네트워크망 순회점검 및 각종 행사장 방송장비 설치 등의 여비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수용품 및 UIP 케이블 등 통신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구조변경에 따른 행정정보망 이전설치비로 7백만원, 노후 행정통신망 교체비로 7백만원, 경로당 정보망 등 정보통신 유지보수비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음향장비 등 구입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미래지향적 통신환경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ILOVE 담양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낙뢰방지 접지봉 및 써지보호기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및 침입차단 노후시스템 교체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격차 해소 균형발전입니다. 행자부가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관광 정보와 특산품을 한곳에 모아 홍보, 판매,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공통운영경비로 37,634천원, 일숙직수당 등 당직실운영비 4,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지 등 공무원 교양지 및 표창장 구입비 등으로 10,20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 우표구입 및 군 소속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5,1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추진 및 도청문서 사송 등에 따른 국내여비 54,9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하느라고 미흡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은 적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명해서 고용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선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액도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거론되면 서로 껄끄럽고 하니까 법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돈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나, 올해도 어느 콘도에서 했는데, 다녀오신 직원 분들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에요.

이것은 문서고에 보존 중인 주요 기록물을 자료관리시스템에 DB구축을 해서 디지털화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량이 305,907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1994권, 2006년도에 800권 그 정도만 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DB 구축을 해낼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3차 년도인 2008년에 800권을 기준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물, 그러니까 보존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산부분은 저희들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다른 시군이나 행정기관에 뒤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고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읍면으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줘야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5만 유지는 연말에 할 수 있어서 이 명칭으로 읍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매년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재선 예방의약주임입니다. 구명희 담당이 방금 오다가 민원이 생겨서 처리를 하고 아마 참석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라 지역의료담당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올해, 내년도에 새로 시작할 업무라든가 확대할 업무에 대한 여섯 가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청사관리 하는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신축건물 커튼 및 창호썬팅은 내년도에 신축 예정인 금성과 수북, 현재 신축하고 있는 대전 보건지소, 현재 증축하고 있는 보건소에 기본적인 시설비만 나와 있지, 세부 인테리어나 썬팅이 없어서 네 군데 개소 당 2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홍보관 운영 장비임대료와 건강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사항은 이것은 대나무축제때, 올해 대나무축제 시 대대적으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저희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썼습니다마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건강홍보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임대료와 운영 소모품구입비 2개 합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과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치료약품 및 소모품구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79백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과, 치과, 한방 진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참고로 세출은 1억79백만원입니다마는 세입예상은 약 3억5천에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한방기능보강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안마의자 구입은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로 활용해서 안마의자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입니다. 상단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 제일 앞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고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생애 전환기는 통상 만 40세, 만 66세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맞춤형 검진을 한다는 내용인데, 40세로 한 이유는 이때가 대부분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66세는 신체기능이 갑자기 저하하고 낙상이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증가되는 시기기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환기로 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입니다마는 종전에 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현재 건강검진은 검진에서 그쳤다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사후관리,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를 상담하고 그다음에 생활습관을 평가해서 처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치매를 말합니다마는 이것까지도 해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대부분의 세입을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주민사랑방 물리치료 소모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사랑방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주민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오거나 아니면 진료를 받으러 와서 물리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노인들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의원보다는 가까운 보건기관을 선호하고, 특히 보건 진료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잡고 있고, 외롭고 말벗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기관 안에서는 물리치료라든가 파스나 간식 제공을 하고, 가정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밑반찬을 만든다거나 스트레칭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말로 하면 사랑방 역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 지소 열 한군데와 진료소 열 한군데 49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시설 유지관리인데요. 봉산이라든가 고서 특히, 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부서와 현장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 나둬서는 안 되겠다고 누수가 심해서, 이런 부분에 공감을 얻어서 내년도에 적지만 수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한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개 보건지소에 시설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도 시설 개선과 병행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하고자 필요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주민사랑방 역할의 소모품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물리치료 장비를 11개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벨트마사지라든가 맥반석침대 같은 것을 추가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하단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2천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22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작년에 11개 보건소가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내년 11개 보건소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이용해서 각종 시설비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 개선하기에는 너무 미흡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매년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장비를 구입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과 수북 보건지소가 내년도에 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금성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우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금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민상담소 그 자리하고 그 뒤에 금성면발전협의회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놓고 현재 특조법, 올해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전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다소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마찬가지로 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해놨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차량지원 1대입니다마는 이것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비용에 차량유지로 해서 1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방문보건인력 보건소에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가 현재 방문보건차량 주로 4명 정도 탑니다마는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대를 더 보완해서 5대로 내년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일 상단입니다. 재료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쯔쯔가무시증 신고를 했던 주민들이나 치료한 주민들 숫자가 3～4명에 불과한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박멸을 하고 퇴치를 하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뿌릴 경우, 작업 나가기 전에 냄새를 맡고 진드기라든가 모기라든가 파리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참고로 올해 10,000개를 구입해서 전 농가에 배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내년에는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업무 추진에서 인건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인부임은 2,176만원을 계상했고, 참고로 올해 방역소독 인부임은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346만원이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중에서 약 90% 이상이 읍면에 소독인부임으로 우선 계상해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절기부터, 보건소는 2월부터 동절기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방역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특히 읍면 자율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바로 위에 읍면 방역소독 임차료 12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담양읍도 담양읍 지역의 일부분을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보건소에서 담양읍 자연마을까지, 또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관광지라든가 다중 집합시설까지 전부 하다보니까 원활한 소통이 안됐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담양읍 소독은 원칙적으로 담양읍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광지라든가 광범위 취약지로, 읍면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12대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소독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죽녹원과 관방천변 관광명소의 모기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보다도 소독약품비가 약 14백만원 증이 된 1억2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재료비는 1억56백입니다만 거기는 유류대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은 생략하겠습니다. , 제일 상단입니다. 자동화학천평구입은 검사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마는 저울이 산지가 10년이 되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1대 계상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상단입니다.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예전으로 말하면 광주 나협회, 현재는 한센병원, 여기에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10,000원 곱하기 49명 곱하기 10회였는데, 관리 등록환자는 총 14명인데 그 중에서 투약을 하고 있는 환자는 7명이고 실무선에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49명이 아니고 14명이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산출근거를 다시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일 하단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7명이 있는데, 이것은 60세가 넘은 한센양로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분한테 1천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마는 개인별로는 14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하단에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45명을 마쳤고 1월 말까지 125명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270명, 눈 수로 따지면 444개의 눈을 수술하게 됩니다마는 재원별로는 군비가 약 6천만원, 군비 중에서 순수한 군비가 15백, 기부를 받은 것이 45백, 실명예방재단에서 총 74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실명예방재단 올해 예산의 13% 담양군 보건소에서, 전국의 52개 보건소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담양군 보건소가 13% 예산을 갖다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현재 12개 읍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성, 월산, 대덕, 남면을 마쳤고 이번 13일에 대덕과 남면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내년에는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개가 남아 있는데 4개, 4개면씩 전부 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개면에 2분의 1씩 전체 하되 반 반, 담양읍이라고 하면 40개 자연부락 중에서 20개를 하고 내년에 20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눈 수로 따지면 300안, 사람 수는 150명, 그래서 올해는 270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다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실명예방재단에서 더 돈을 챙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억3천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60세가 넘은 노인들에 대한 백내장수술을 통해서 밝은 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방역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센병, 위탁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잘못된 부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담양읍 외에 10대를 사서 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 소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재골이라든 가마골이라든가 아니면 죽물박물관이라든가 가사문학관이라든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해왔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사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도록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담양읍 소독기를 사야하는데, 그 이유는 내년부터는 담양읍에도 자체 관할구역은 자기들이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초미립자 살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기계 자체는 차량용 연막소독기에 비해서 효과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출산축하용품 구입해서 1,7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예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22개 시군이 전부 출산양육을 위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다른 군에 못지않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방문건강관리팀 인원이 8명,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사람이 1명, 9명이 올 4월부터 계약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치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방문보건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 제일 상단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소모품이나 약품에 1,16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인부임 1명이 서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그 내용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9명, 재활에서 1명, 건강증진 쪽에서 3명해서 13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해놨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저희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다보니까 국비, 기금이라고 표현된 것이 국비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이를 얻어서 부문별로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마찬가지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출산 전후 2주 정도 필요한 산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어려운 일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재활사업 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 불임부부 지원사업 8명, 참고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주고, 기초생보자는 2백만원씩 5백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2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해서 또 임신이 안 될 경우는, 그래서 2번 했을 경우에는 3백만원, 기초생보자는 51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가 암환자 관리에 있어서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기저귀라든가 영양식이라든가 영양제를 지급하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부증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농부증 서식 등 홍보자료 제작, 그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도 농부증 대상자 건강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별지자료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부증은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직업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특정한 부위가 병이 들고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비닐하우스가 저희 지역에는 광범위 하게 퍼져 있고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덟 가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저녁에 잠이 안온다거나 빈뇨, 다뇨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98년도에 담양보건소장을 할 때 5,0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만 해놓고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마치 올해입니다. 근골육계 질환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대에서 화순과 담양을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검진한 결과, 역시 과거처럼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농부증이란 표현을 해서 치료는 할 수 없으나 예방을 하고 완화를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아파도 일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이것이 직업성 질환입니다마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농업인에 대한 건강이 농업경쟁력의 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조부터 시작해서 목욕, 물리치료, 영양, 각종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 보건소 소관에 농부증을, 결국 농부증은 전 농민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임산부, 영유아 및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재 의회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부증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양의 농민들의 건강관리를 다른 지역보다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약품도 구입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증 관계는 11백만원 정도 의료비 및 구료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건강 조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 구축 781명 31백만원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별지로 드린 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만성병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보건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의 경우는 781명입니다마는 개인건강조사를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필요한 3,124만원 중에서 기금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인력교육에 있어서 전담인력 11명이 나와 있는데, 11명은 현재 방문건강팀으로 해서 8명이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 내년에는 3명이 현재로써는 더 충원될 것 같습니다. 3명은 간호사 2명과 치과위생사 1명으로 해서 총 11명이 방문건강관리팀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50%,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말합니다만, 군비 50% 해서 인건비를 2억1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과 임시 예방접종 부분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에 인플루엔자 부분이 나옵니다. 무료로 49백만원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는 65세 이상을 전부 무료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들, 실거주 노인의 약 96%를 했습니다. 실거주 노인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9,800명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96%, 결국은 본인이 극노인이거나 어디 멀리 출타하거나 돌아가시지 않는 경우는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취학전 아동이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한다고 하면 인플루엔자로부터 큰 걱정 없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이고요. 은 도비 기금부담에 따른 군비부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1명에 대한 예산을 제일 상단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건강증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에 301번 일반보상금이 중간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체조교실 참석자 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이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체조를 하다 보면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배도 고프고 같이 담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36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개인별로는 약 3,000원에서 5,000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주민건강체조시연 지원사업 주민건강체조 강사료, 프로그램 개발비 세 가지 합해서 1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게 된 이유는 내년에도 대나무축제 그 기간에 주민체조 시연을 해보자고 계획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계상은 안됐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 운동회 예산과 대나무축제 비용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다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상의도 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도 해서 건강체조는 별도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건강체조 강사료도 부족합니다마는 25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일 상단에 이동식 스켈링 장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동식 스켈링 장비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치아 스켈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영유아 하고 취약계층인 노약층인데, 구강관리에 있어서 영유아는 치아홈메우기도 하는데, 노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들의 구강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켈링입니다. 그러면 스켈링을 어떻게 하냐면, 통상적으로 그나마 잔존 치아가 몇 개 안 되는데 스켈링 하다가 다치면 치아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스켈링 하면 구취, 입냄새를 없애게 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치아도 안 할 때보다는 훨씬 오래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의치 보철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서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중점업무로 노인 눈검진 백내장수술과 마찬가지로 노인 스켈링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더 강화된 업무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산 것입니다. 5대를 산 이유는 치과가 보건지소에 5대가 있어서 우선 거기를 배정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을 해서 스켈링 주기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노인들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튼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쪽입니다마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체조강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백만원 체조강사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올해와 다르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을 가르치는 체조강사비 250만원을 세워놨다는 것, 물론 이것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250만원을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다면 문화관광과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2～3백이라도 대나무체조 시연 쪽으로 받아내서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해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 은 생략하겠습니다.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인건비가 인부임으로 해서 두 사람이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기금과 군비 사항입니다. 이하 부터 까지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관리라든가 여비라든가 행사보상이라든가 치료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올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군비가 재원이 됩니다마는 군비 부담금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 치아홈메우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학전 아동이나 취학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소모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농어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체조강사가 3백만원이 들어있고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재료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도는 현재 대덕 찜질방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에 대덕 찜질방도 이용을 하고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그 중에 내용에 맞게, 사업취지에 맞게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어서 당초는 수북까지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수북이 복지과 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덕에 노인 건강건강프로그램 1년치 한 것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해놨습니다마는 상단에 보면 목욕장 유류대도 저희가 지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세부 추진계획을 나중에 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은 5대암 조기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위탁하는 민간위탁금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희귀난치성질환 문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들, 치매상담센터라는 것은 저희에게 치매상담센터는 없습니다만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은 보건소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간호사라든가 그런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중에서 4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예.

그 문제는 이동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노조와 상의를 해봤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지 않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전위원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담양에 기관장님 서열로 따지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되신 기관장님이 지금 열심히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의만 있다면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하고 상담해서 하고 계신지가 한 3주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정부의 뜻을 받아서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 군만 1개소지, 장흥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 확대를 할 상황입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1개소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목욕에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개소당 대덕면에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찜질방.

전위원님, 그런 문제는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은 유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복지과와 대덕면에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주체...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용을 할 뿐이고.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욕탕이었는데 이게 실정에 맞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운영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치는 접근성 때문에 진료도 받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찜질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해놨고요.

그런 문제들은 복지과와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와 상의해서 다른 군의 실태도 파악하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250만원, 평상시가 1,250만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주민부담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조를 3개월 동안 열심히 지도를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해야 하고, 대나무축제가 끝났어도 체조는 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열망은 있고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50% 부담하고 횟수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전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개인 생각인데요. 3백만원만 더 해주신다면 대나무축제 예산에서 우리 쪽으로, 그런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예산계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큰 예산도 아닌데...

윤상용 지금 세입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윤상용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생각입니다.

정신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연했던 프로그램이 일주일 전에 전국건강증진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오지 않는 사항이고 거기에서만 확정이 되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부증 치료방법은 일 욕심을 줄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1시간 일하고 10분 쉰다거나 행정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휴식을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영양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날이라든가 작업이 없을 때 충분히 쉬는 것, 찜질방이라든가 비타민씨라든가 영양제를 많이 드신 것이 좋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농부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현실에 접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하고 내일 아침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든가 그것을 받아들인 쪽에서 현실에 맞냐, 지속적이냐,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욕부분이라도 정말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안과가 많이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합니다만, 관내에는 우리안과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와 광주에 이연안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방계약법,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거기에 의한 용역도 아니고 물품구매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협약식으로 해서, 위탁형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보건소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것, 여러 가지 시책업무에 의해서 뛰어난 탁월한 감각으로 잘 추진해주시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칭찬의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건강체조시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날 축제 때 본부석에서 보니까 500명 정도 되는지 대단히 많은 인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매머드체조를 하면서도 일사분란하게 잘한 것을 보고, 12개 읍면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한 것을 보고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무감사 때인가 예산내역을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어려움은 없었냐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됐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정철 위원님과 달성에서도 보고 비교도 했다시피 금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우선 3백만원 정도라도 가져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꼭 유념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끝으로 방역업무, 지난번에 보니까 읍면에 순수한 인건비로 방역비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인부임으로 12백만원 나갔습니다.

1개면에 1백만원 정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니다. 30일분, 30회.

그것이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읍면 고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는 배로 늘리라고 제가 지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금년에도...

340만원.

340만원 올리면 아주 미미한데, 이것도 읍면에서 애로 없이 방역을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우리는 예산삭감 하는데, 자꾸 증액하자고 해서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거듭 예산계장님, 나중에 연구 좀 해주세요.

윤상용 예.

아무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보건업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