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금년도 예산은 28억7,1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5억3,516만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에서 6억9,235만5천원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강원한우브랜드육성에 8,268만5천원,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광역브랜드를 지원하면서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공수정료 7,600두, 등록 3,225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70%, 도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기준가격이 155만원 밑으로 하락되었을 때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1만원 5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참가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한우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도대회 출전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부지임차료, 이것은 한우축제장 건너편 3천여평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홍보관 설치입니다. 한마당잔치에 200만원으로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축산물직판 및 홍보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강원축산한마당잔치하고 축산물직판장행사가 있을 때에 홍보물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신세대 횡성한우 조리실습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5개교에 120만원으로 600만원으로서 커가는 우리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횡성한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리실습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시범포조성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사료 시범포는 축제가끝난 후에 유휴지로 남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조사료시범포를 조성해서 보급이라든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종자라든지 비료대, 장비임차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농가 보상입니다.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품평회 출품축 사양관리보상으로서 100만원씩 12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하고 젖소하고 사양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홀스타인품평회 농가보상지원액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 한우부분하고 홀스타인 품평회 참가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우하고 홀스타인 품평회 참석하는 젖소도 균형있게 100만원 상당의 사양관리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한우조형물설치가 6천만원 1개소 설치했습니다. 현재 한우연구회에서 5거리에 설치해 놓은 한우조형물이 저희가 설치를 할때에는 기존 조형물보다 큰 규모로다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만 교통광장이다보니까 주위가 넓어서 그런지 앞에서 보면은 왜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크고 품격있는 조형물로 만들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횡성한우발전 워크샵 및 협의회 급식보상입니다. 22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늘상 한우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축협, 수정사, 군, 한우연구회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를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급식에 쓰여지는 금액하고 한우연구회라든지 축산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에 급식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름다운청정축사 공모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횡성한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대상도 받고 이미지가 많이 전국 1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요구되는 것이 청정과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 욕구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커가는 그런 한우는 청정한 그런 농장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아름다운 청정축사를 연말에 선정해서 시상을 해서 아름다운 축사를 만들기 위하여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새로운 축사칼라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횡성축사를 앞으로 짓거나 현존하고 있는 축사들을 좀더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보기위해서 공모전을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우를 중심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우하고 젖소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년도로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회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사업 4천만원씩 5개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개량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혈통송아지 생산장려금지원에 20만원씩 700두를 계상하였습니다. 5산이상을 지원하도록 해서 1억4천만원입니다. 거세송아지 경매 장려금을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저희가 양돈농가가 41농가에 57,381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규격돈생산기반조성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능력모돈갱신사업으로서 121두에 대해서 30만원 사업비에 도비 30%, 군비 70%를 했구요. 총 모돈 30만원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만원입니다. 이유자돈방설치입니다. 이것은 자돈생산기반을 위해서 1,0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돈정액지원사업입니다. 8천원씩 5천두에 대해서 2회씩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지원에서 사일리지 발효첨가제 지원으로 1,280만원, 평지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에 송아지생산농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한우에 더욱 발전하기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서 사실 암소기반이 제일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암소생산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사료 장비를 지원해서 암소농가에 지원해 줄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20두이상 암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27농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료 재배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사료 가격이 높아지고 모두 수입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횡성한우는 최소한 우리지역에서 나는 조사료를 먹고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홍보성과 그리고 앞으로는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으면 생산비 절감요인을 00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 농가에서는 많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겨울 유휴기간동안에는 농사짓던 분들이 대개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료를 심어보려고 해도 장비가 없으니까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가 영농기이전에 일괄적으로 베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됩니다. 기술센터에 앞으로 농기계은행이 설치된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부속장비들로 지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제히 많은 장비들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암소를 키우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10여두이상 20두정도 되는 7개농가 내지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은 대개 원형베일러라든지 피복기, 예취기, 적채기, 트래일러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3-4년 지원해 주면 횡성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기반은 확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4,428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송아지 생산농가 특별지원사업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0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604명정도 됩니다. 거기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결손자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에게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벌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벌꿀 농가가 485농가에 9,692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종포장재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양봉소초광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우에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타 축종에서 사실 불만어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 낙농은 67농가에 3,987두가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에서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2명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젖소농가 유량계지원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에서 유량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서 1억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 체세포감소제 지원사업입니다.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지원입니다. 4개소에 총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그중에서 40% 계상해서 도비, 군비 보조로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저희 축산농가들이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30명분해서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관련단체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2단계상 500세트, 자동채밀기 3대, 토종… 2단계상기는 9만5천원씩이고 세트당. 자동채밀기는 1대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종종봉은 1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도비, 군비해서 1,4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맥류재배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지에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맥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이것은 연결체,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제조,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54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도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매개 유해곤충 퇴치사업입니다. 1,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호기성발효촉진제입니다. 부숙기간을 단축해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1,3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목장가꾸기 목책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악취를 저감시키고 또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로서 청정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악취저감투여기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농가에 해당이 됩니다만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천연미네랄을 음용수에 섞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투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용 트랙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이것은 현재 양돈협회에 저희가 살포양돈액비를 만들어서 경종농가에 살포해주는데 땅이 질거나 경사가 있는 밭이라든지 이런데는 액비살포를 하는데 마력수가 적으면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원형베일러를 한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형을 지원해 주었는데 원형베일러도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원형베일러는 왜 양돈협회에 지원해 주었느냐 하면은 사실 액비를 살포하려다 보니까 추수를 하고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러를 통해서 볏짚도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액비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베일러 지원과 동시에 125마력짜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 1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2기를 설치합니다. 기당 200톤으로서 기당은 2억4천정도 사업으로서 자부담이 그중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살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헥터당 1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비로 액비살포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헥터당 5만원. 그래서 헥터당 국.도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해서 20만원을 계상해서 액비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정양계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분조절제,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0톤으로서 9천원씩 계상해서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60% 지원사업으로서 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씩 3천만원 총사업비로서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60%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축사주변에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정원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이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 공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7,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2개소인데 퇴비사가 10개소, 양돈농가에 도액분리기 1대, 퇴비살포기 1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생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서 3천만원씩 6천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60%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시설개선비라든지 미생물첨가제지원이라든지 해서 무항생제축산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예방백신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탄저기종저외 4종, 또 돼지콜레라, 광견경 구제약품, 꿀벌응애류의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7,6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술비를 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혈보정비입니다. 채혈을 할 때, 방역 할 때 보정비로서 수정사하고 공수의사 저희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방역우수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저희가 방역부분에서 강원도에서는 계속 우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한테 국비 50%, 군비부담 50%해서 3천만원을 차량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국비지원사업 만으로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다 추가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8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재단을 소규모농가 10두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 20회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 20회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운영비입니다. 8,7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동방재단이 1622농가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연 20회 하는 것으로 해서 2,70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영세축산농가 진료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 소규모 농가가 영세한 농가가 암소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우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영세농가에 대해서 진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화제라든지, 영양제, 기생충, 그 다음에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초기질병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해 볼까하고요. 그 다음에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서 암소위주의 기반을 확대해 갈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리생태천적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파리가 축사부근에 많이 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천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무인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소에 400만원씩 50% 지원사업 입니다. 주로 저희가 앞으로 HACCP하고 무항생제, 청정목장인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HACCP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또 이런 청정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농장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청정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 50%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조치장비차량 임차입니다. 저희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물품구입비입니다.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닐덧신이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가축방역교육협의회급식보상 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방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활동수당 입니다. 저희가 공수의가 금년까지 4분을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분을 더해서 6명으로다 공수의로다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채혈이라든지 방역활동이라든지 진료활동에 저희가 공수의로 활동을 해서 40만원씩 12개월 해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수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으로 40만원씩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혈활동비 지원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7천원씩 4,286두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료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이것은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자체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로서 3,31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안정화음원이용 양계생산성향상시범사업입니다. 요즘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범사업인데 바이오엠씨 스퀘어기술이라고 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환경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하는 주파발생기라고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활성화물질 이용 축산환경개선 실증실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축종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라든지 예방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면역체계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바이오음용실험입니다. 가축에 투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효사료자가생산기술시범사업 입니다. 이것은 양계농장에다 하는 사업인데 미생물을 생균제를 만들어 자가에서 만들 수 있는 보급사업 입니다. 그러면 방역약품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자체 면역을 증강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회 과제교육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축종별로 자율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초빙료가 되겠습니다.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우연구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과 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연구회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비절감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거세한우에 자동급유시설을 한우에다가 시범사업 하는 것이고 자동급여기하고 국내산 조사료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급여기는 1,100만원이고 종자대는 3헥터당 6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에서 이동식선착장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어업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수가에다 매놓아야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배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장마가 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 선착장을 1천만원 사업으로 70% 보조에 30% 자부담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패, 치어류 방류사업니다. 어족장 증식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있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공수의 여비입니다. 월액여비인데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출장에 의한 월액여비로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한우조형물 6천만원이 있는데 한우연구회에서 한 거 얼마 들었죠?

3천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한 조형물이 광장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좀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 때 조형물 3천만원 올리셨죠?

6천만원 올렸습니다.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삭감한게 엄청 잘되었다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교통광장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는 그 보다는 3배는 더 높게 더 크게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거기에다 세웠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한우연구회하고 의논하셔서 그것을 더 좋은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한우연구회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너무 작고 왜소해서 보기에, 한우연구회라는 이름도 안보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세우는거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아, 정말 한우의 고장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차에서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367페이지에 꿀벌사육농가가 있는데 몇 농가나 되요?

485농가에 9,692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뭐에요?

벌통.

전부 지원하는게 1,400만원이에요?

금년에는 그거하고 저희가 소초광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포장재하고 소초광 지원사업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차량구입비 상 받으시는 모양인데 3천만원이면 차량구입이 되나요? 완전히 방역차량으로다 전담해서 쓸 수 있는 거에요?

네.

방역차량이 한대가 들어오면 여기에 따른 기사 한분, 살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군청차량이 기사 정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종합보험을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거 없이 차만 1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가축방역이나 가축질병에 대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죠? 방역이나 질병에 대해서.

3명으로 방역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직이 한분, 수의사 7급 한분, 공익수의사.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는 수의사분 뿐이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의사 쓰시는거 아닙니까? 업무량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수의사 활동으로 해서 3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채혈활동비를 빼고도. 그렇다면은 수의사 증원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우, 젖소, 양계 사실 다수 축종이 많은 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한분이 있고 공익수의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수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횡성에는 한우명품화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한우를 위해서는 가축질병이나 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 증원요청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금년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공익수의사가 배치되는 바람에 일단은 지켜보려고…

공익수의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공익수의사 장려금이면 3,300만원이상 들어간다면 이것으로 정원을 하나 늘릴 수도 있겠네요. 채혈이 3천만원 들어가는데 가축병원 공수의사를 쓴다고 하지만 제가 축산농가한테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 횡성하면 한우인데 어떻게 수의사 공무원이 하나가 말이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충분히 증원이 될 수가 있고 이 돈이면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담당부서에다 증원요청을 하셔서 정원으로 해서 앞으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활동은 개업수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의사는 사실 진료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라든지 사전예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순수한 행정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이 많이 사육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이 지금의 실정으로는 한우에다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낙농이나 양돈이나 양계 쪽에 농가는 적더라도 아주 소외시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한우대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수의가 필요하겠고, 낙농이나 양돈이나 양계 쪽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수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인데 아까 일정두수 이상의 두수를 확보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두 입니까?

저희가 우리 행정으로 판단하는 전업규모라고하면 소 같은 경우 50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에서는 1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고요, 그 이하는 소규모 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축산전업농가는 10두 이상을 얘기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74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구입 이렇게 서있단 말이죠. 1억7,600만원이.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도 공동방재단 재료비, 그런데 공동방재단에 재료비도 거의 약품이 차지 하는거 아닙니까, 일부 기구보충 빼놓고는 약품일 것 같은데?

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라고는 그러지만 가축전염병 방역에 보면 재료비에 또 물품구입 하는데 밑에 소독약품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관성이 없게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전업농가든, 일반농가든 방역을 하는 것은 방재단에서 방역을 할 때마다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단 말이죠.

보조사업별로 다르고요, 국비, 도비, 자체사업비가 다르고요, 첫 번째 374페이지에 재료비는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재단 그것은 재료비에서 소독약품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나 군비라든가 어떤 체제가 달라도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편성이 안 되고 산발적으로…

지금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사료비 절감 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시범에 3,400만원인데 3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종농가 연계 맥류재배해서 5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재료비에 조사료시범포 조성해서 500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사업이 아니냔 말이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조사료 시범포나, 조사료 작물재배시범이나…

예산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367페이지나 381페이지에 있는 것은 똑같은 도비, 군비가 똑같이 투여된 사업인데 어차피 경종농가 연계맥류재배나 조사료작물재배시범도 어차피 맥류로 재배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67페이지는 순수한 조사료생산기반을 위한 보조사업이고, 381페이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조사료하고 급이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새기술을 보급하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별 다른 것이 있느냐…

예산편성을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연구회 얘기가 나오는데 축산농업인 연구회, 한우연구회를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축종별로.

축산농업인연구회 라는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별 명칭이 예산체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로 보시면 되구요, 그 속에 한우연구회니 이렇게 축종별로 되어있죠.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축산농업인연구회라는 단체는 없고 포괄적인 명칭이다?

네.

그리고 381페이지에 어업기반시설지원에 이동식선착장 지원이 1천만원인데 군에서 7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선착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시멘트로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마가 지거나 만수가 되거나 이러면 배를 거기다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은 물에 뜰 수 있는, 만수가 될 때에는 선착장이 올라가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어를 계속 방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하나 우려를 하는 것은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어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치어방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군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그러한 목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되겠다. 부가가치는 창출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향후 지원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환경경영 심사비 500만원, 국제 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환경영향시스템 ASP용역관리 이것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와 연관한 용역으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관련행사급식제공, 행사참석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화 및 하천생태계 조사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보조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내년도에 1대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총 2,66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125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용 방제장비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위생처리장부담금이 1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 시설사업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설명드린 부지매입비 4천만원, 감정평가수수료등 1천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수서생물확대 봉명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에 따라서 2008년도 1월달, 2월달에 대해서 인건비로 1,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145만8천원, 환경산림업무추진 200만원, 수렵장운영 피해보상금 1천만원, 이것은 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수렵인으로 하여금 구제단을 운영해서 1,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먹이공급지원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2008년도 경제수가 170헥터, 경관조림이 5헥터 해서 1억2,4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4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3억3,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보조사업으로 해서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2명에 대해서 3,52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인건비 30명해서 4억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인건비 5명해서 6,67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교육비 864만원, 바이오매스교육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숲가꾸기 실시설계해서 500헥터에 대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1,500헥터 숲가꾸기 17억51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3억5,7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1천헥터에 대해서 5,500만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총 1억2,3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숲가꾸기가 50헥터에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4,1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지원 2억7,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숲체험행사, 식목일행사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부서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 2,25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사방댐 부담금으로 1억1,471만9천원, 사방댐준설 부담금 315만원, 산림유역관리 부담금 석화리 2년차 사업으로 3,7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인도변 제초작업인부임에 825만원, 사무관리비로 유류나 장비임차로 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관련해서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해마다 동일하게 서는 예산입니다. 735만원. 개인진화장비 1,6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공무원에 대해서 600만원, 진화용 소화약제 36만원,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신규사업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불감시시설을 2개소 1,200만원, 보수 또는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에 1천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490만원, 휴대용무전기 7개 5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휴대위성전화, 이것은 산불 났을 때 산에 가면 전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성전화를 구입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무선차량국에 300만원, 기계화산불시스템 이것은 모터를 이용해서 계곡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일반병해충방제 554만원, 일반병해충속효성지상방제 335만원, 예찰조사원 2명에 2,479만1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약제구입 90만2천원, 공공운영비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심목 검경의뢰 우편료 16만1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재선충방제고사목제거 609만2천원, 나무주사에 대해서 3억1,929만2천원, 소나무류가지마름병 고사목제거가 되겠습니다. 4,560만원, 참나무시들음병방제 4,77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천동기 6대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홍보활동에 대해서 인건비로 4억6,835만1천원, 사무관리비 6,850만원, 공공운영비 8,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감시원진화복구입, 이장진화복구입, 감시원유류대지원, 무전기 예비 밧데리 구입에 1억8,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발대식등해서 1,750만원, 기타보상금 마을보상금해서 1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해서 4개소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관리 35명에 대해서 1억9,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억9,74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조장 수당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인부임 해서 2억2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산림보호강화요원근무복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비 172만원, 교육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부물제작 약제구입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산지전용모니터링 인부임, 이것은 산지전용지허가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1,26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보조 인건비로 해서 취약지만 별도 24명 운영해서 1억8,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해서 이것은 1개리에 40만원씩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로 8,400만원, 산불예방헬기임차 3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설치 1,272만3천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구입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이것은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4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이것은 표고재배나 밤 등 해서 2동에 3,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 3대에 405만원, 벌채운재로지원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작성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2007년도 1천헥터, 2008년도 1천헥터 용역비입니다.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농업지원해서 1개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인건비, 이것은 강림면 월현리 신규마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산림청 시범사업입니다. 1,26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여기에 따른 피복구입비 116만9천원, 4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추호도생산지원 해서 1,600만원, 밤 토양개량지원 해서 59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지원, 이것은 휴양림에 숲해설가를 고용시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군에는 3개 휴양림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5,579마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휴양림 코디네이터 지원인데 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예방에 8,8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개소에 528만원, 427페이지에 임산물지리적표시제등록,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2008년도에 저희관내에서 임산물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지리적표시등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에서 가로수잠아제거 인부임 1,140만원, 시설비에서 생활권경관녹지조성,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가로수신보식 해서 3억6,210만원, 이것은 2007년도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이것은 만세공원에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가 1,712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80만원, 공원관리 소모품이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68만원, 2007년도에는 철쭉 2천본을 구입해서 4개 부대에 500부씩 배부를 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서 산책로정비 관리인부임 513만원, 산책로 정비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용 꽃밭조성 인부임 1,065만원, 소공원 및 경관녹지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 1,368만원, 야생화 단지조성 인부임 등 해서 4,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계절꽃 식재, 야생화 구입해서 1억5,690만원, 이것은 2008년도에는 꽃을 직접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리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진입로에 일반사유지가 1필지에 921평방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5천만원, 삼일공원에 보상 아직 안 끝난 것에 대해서 4억2천만원 계상해서 총 4억7,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26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도구 2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여비, 교육훈련비 해서 1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관리 3명에 대해서 5대 명산에 대해서 인부임이 3,79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27만원, 안전장구및작업도구구입에 8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훈련비 보상금등해서 총 3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관리인데 여기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1억6,929만9천원, 흙탕물저감사업 3억5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천만원, 이것은 군비부담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해서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부서운영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이 10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강유역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주천강 상류라든지 횡성댐 상류지역에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국비 기금에 7억1,1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군비부담율에 3억500 해서 10억1,600만원을 들여서 흙탕물저감사업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흙탕물저감사업이 10억원인데 금년도 3억만 계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7억1,100만원은 기금에서 오는 겁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그리고 3억5천은 저희 군비부담금. 그래서 10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은 총 기금에서 3억5천, 군비 1억5천해서 5억가지고하는겁니다. 2007년도는.

2008년도는?

2008년도는 10억1,600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0억1,600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흙탕물저감사업에는 3억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군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3억500하고 합쳐서 10억이 사업비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천연가스보급차 자동차 1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입니까?

지금 저희가 총 계획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22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에 4대, 동신운수에 3대, 태창운수에 1대, 2006년도에 1대이고 동신운수가 1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의 사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도에는 또 운수회사하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가 2,25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준게?

총 5대 입니다.

내년에 한대 해 주면 6대 해주는 거네요.

내년도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다른 데도 포기하는 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더 확보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도 자금을 확보해서. 그러면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더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뭡니까?

이것은 나무부산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연료화 하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바이오매스 이렇게 환경용어입니다. 이것은 화목용으로 땔감을 공급하고 수집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아마 이 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유보입니까?

네.

유보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국비나 이런 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단 유보가 되는 것으로 실무자 쪽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대비 다 유보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405페이지에 장비취득이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인데 7대를 더 장만하시는지?

236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22대를 구입하고 7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무전기가 노후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휴대위성전화는 지금 한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네.

개인휴대위성전화, 우리 쓰는 휴대폰이나 비슷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불 났을 때 계곡에 들어가 있거나 찾는데 인공위성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산불진화차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차가 GE형 짚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화차가 봉고트럭 2대 해서 전부 4대가 있습니다. 트럭이 2대 있고, 해서 2.5톤 타이탄, 이거 사는 것은 5천만원 짜리 인데 2.5톤 타이탄 입니다. 차량이 좀 큰 차입니다.

지금 산불진화차가 4대가 보유되어 있고…

산불진화도 하고 병해충방제 하는데 살수 이런 것도 하고 겸용해서 쓰는 차입니다.

차가 한대 늘으면 거기에 따른 기사도 한분 더 있어야 되고, 또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자도 더 있어야 되고, 인원이 2명씩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운전기사는 지금 총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운전기사를 더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 직원들이 면허가 다 있으니까 직원들이 직접 운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산불에 취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는 현재 저희가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를 읍.면에다 관리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특수차량이라서 일반면허 1종 대형이라야 하나요?

관계 없습니다.

직원 더 안 해도 있는 직원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418페이지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인데 이장 몇 분 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174개리에 174명입니다.

횡성군이 174개리 인가요?

175개리 입니다. 화전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장님도 없고 해서…

그러면 지금 활동비지원은 전 이장님한테 다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분에 얼마씩?

40만원 입니다.

산이 있든 없든, 산이 없는 이장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없는 이장들도 40만원씩 다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장님들에 대해서 홍보활동비입니다.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이장들 산이 없는 동네 이장이라고 안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야 몇 개리 아닌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이장으로서 꼭 횡성 읍하리만 가서 홍보하라는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40만원씩 다…

내년에는 이장님들 다 드리는 거죠?

네.

425페이지 휴양림 3개소인데 숲해설가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5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둔내휴양림에 2명, 주천강휴양림에 2명, 횡성휴양림에 1명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국비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는 이런 휴양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휴양림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흑자가 많이 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5명은 아직 선발을 못하시고?

네.

횡성군에도 숲 해설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은 사실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횡성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이 5명이 휴양림에 얼마만큼 근무를 해야 되요? 필요 할 때마다 나가서 강의하면 되나요?

여기 5,579만2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1인 1,100만원 정도 되는데 1,100만원 가지고는 1년 내내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사람이 많이 왕래할 때 주로 이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휴양림하고는 1년 동안 계약을 하고요, 연간계약을… 그거는 금액에 맞추어서.

별도 계획이 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군 관내 대학생들 중에서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휴양림에 소개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용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뭐에요?

이것은 사실상 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명에 대해서 1,100만원씩.

이것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하는 사람, 갑천에 한명 있는 것 같던데… 횡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431페이지에 우천꺼 매입하는 것은 앞에 있었죠?

여기에 우천꺼 1필지 921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4억7천만원 중에서.

4억7천만원 이니까 삼일공원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네.

3.1공원의 편입용지가 이거면 다 되는 거에요?

지금 까지 감정한 거에 의하면 이거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이 토지보상이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도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지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한우축제 꽃밭조성 인부임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다 이렇게 한우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각 과마다 한건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집합좀 시켜봐 주세요. 과마다 한줄, 두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우축제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다 한우축제에 한꺼번에 목록을 내 놨으면 보기 좋은데 전부 과마다 분산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389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14개소라고 했는데 채수지가 결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국가지정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 하천이 있고, 군지정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하천은 환경청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군 지정하천하고 도지정하천은 저희가 격월제로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는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오염사고나 났다든지 어떤 부분에 이상징후가 났다든지 할 때에는 이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겁니다.

1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 지정이 14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해서 14개소입니다.

관내에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채수지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우리가 피해시설로다 사방댐을 만든 것에 대한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방댐하고 사방댐준설, 산림유역관리는 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9%입니다. 9%만 부담하면 도에서 막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도에서 시행해 줍니까?

직접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방댐을 2,294만3,800원인데 1개소에 2,294만3,800원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사방댐을 하나…

5개소 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부담금이 총 9%에 대한 것이 1억5,557만9천원인데 이것을 총 사업비로 계산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에 대해서 9% 부담하면 사방댐 5개소, 그 다음에 사방댐준설 5개소, 산림유역관리를…

도에서 사업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냥 돈을 뺏어가는 줄 알고.

금년도에도 사방댐을 직접 시행한 것이 4군데를 했고 준설도 금년도에 5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사방댐이 청일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전부해서 6개입니까?

전체는 사방댐이 국유림에서 직접 관리하는거 13개소이고, 강원도에서 사방댐 막아 주는게 22개소입니다.

산불진화차를 타이탄을 사신다고 했는데 타이탄을 사시면 타이탄이 직접 어떤 산불발생지에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재나 이런 것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자재도 실을 수 있고 물탱크도 실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직접 산불난데 가서 호수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까운데 산불 난 것은 이런 차로다 이용해서 조기에 진화가 됩니다. 2,500리터정도.

그런데 타이탄이 산불이 나면 대개 산에서 산불이 나는 것이니까 타이탄이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차량구조상.

좁은 소로는 기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차 이런 것으로 하고 큰 대로변에, 요즘은 국도나 지방도변에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큰 차로 가서 하면 신속하게, 물 양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변에 산불이 나면은 좋겠지만 산불이 대부분 취약지에서 산불이 나는데 타이탄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는 1톤짜리 농업용차가 거의 못 가는데 없이 다 간단 말이죠.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다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호수를 1킬로까지 갈 수 있는거…

하여튼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번 국도변에 저희가 공공근로 숲가꾸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런 도로변에 경관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숲가꾸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차로 하면은 아무래도 신속히 할 수 있지 않나…

농업용차도 200-300미터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 지금 예산이 두 군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하고 도비, 군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흡입해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이 있는데 아까 15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산림보호강화요원이 읍.면으로 배치가 됩니까?

읍.면에 배치됩니다.

1명씩 입니까?

1명 인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림강화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불이 위험할 때는 산불예방도 하고 무슨 재선충에 가지마름병 이런거 할 때에는 직접 산에 가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416페이지에 산지전용 모니터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입니다. 강원도에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지전용 이런 허가건수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군 관내에 있는 산을 주로 다니면서 허가지역 이런데 다니면서 복구가 되어 있느냐, 이 산에 대해서 더 훼손된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예찰활동 하는 겁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도 예찰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적인…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난해한 실정입니다. 보면은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맹아갱신조림 많은데 보면은 똑같은 해에 벌채가 되고, 똑같은 해에 조림이 되었는데 어린나무가꾸기 하는데 이 필지는 했는데 이 필지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산림조합 쪽에다가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서 산림조합 쪽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고, 또 해야 될 그런 필지를 남겨놓으면서 지금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산림조합 쪽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1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2억8천만원 인데 거의 12억3천만원이 군비네요? 다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요?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0만 그루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인데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4만3천본, 하반기에 9천본 식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도 하고 본청에도 하고 했습니다.

밑에 사업자 선정은 되었어요, 내년도에 할?

지금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가로수신보식이라고 되어있고 부기가 없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천만원.

가로수 신보식은 금년도에는 새로 심는 것은 갈풍리 내려가는데 거기, 그리고 보식은 지금 강변도로에 보면 철쭉이 있는거 그거 고사된 거 그 철쭉을 보식하였고, 또 경찰서 앞에 가시다보면 이안아파트 거기 내려가다 보면 요즘에 새로 보식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일부 했고…

보식은 사업자가 먼저 했던 분들이 보식은 그냥 해주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자기간이 끝났고 읍마택지는 저희군에서 당초에 군에서 심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마택지 할 때 토개공에서 했는데 나무가 워낙 죽고 그 다음에 너무 못생기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 차원에서는 이런 가로수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보식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아닙니다.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하고 입찰보실 때 고사된 것은 책임을 갖게끔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흙탕물저감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수로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주로 금년에 둔내면에 했습니다. 둔내면 삽교리 쪽에 했는데 농경지에 바깥에, 일반적으로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구요. 장마가 졌을 때 흙이 파여 나가는 부분을 도수로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절개지 이런데는 풀씨를 뿌려서 붙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마 졌을 때 흙물이 안 내려 가도록, 가급적 저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한 두군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관내 전체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데가 주천강 입니다. 주천강 상류인데 지금 영월쪽에서는 여름만 되면 난리입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수주면, 주천면 이쪽에는 흙탕물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물속에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항의도 많이 오고 또 주천면장이나 주천면에 있는 사회단체에도 저희군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흙탕물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둔내면 하고 안흥면 일부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둔내면은 토양이 사질토같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천, 청일쪽은 둔내면하고 토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흙탕물 발생량이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가 횡성댐 물을 횡성군하고 원주시민들이 먹기 때문에 갑천, 청일쪽에도 하고 그 다음에 둔내면에는 워낙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둔내면 위주로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안흥면, 강림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사업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재난재해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중에 재난재해장비유지비 자동우량경보시설에 31개소 3,720만원, 우량관측장비에 9개 읍.면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신시스템 21개소에 42만원, 상황관리CCTV 5개소에 500만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 50만원, 햄 무선장비 2종에 10만원,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10대에 20만원, TV재해수신기 13대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음성통신시스템설치는 이리천, 옥계리 대상마을에 1개소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음성통보시스템설치부대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에 375만원, 소방청사 신축사업 보조사업 입니다. 443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서원소방청사 실시설계 2,500만원, 시설비 서원소방청사 시설비에 3억6천만원, 감리비로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의용소방대및보건지소 주변 부대공사로 444페이지 시설비로 철거4동 및 부대공사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사업에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노동자보수 설해예방인부임에 4,968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해예방홍보제작 현수막제작에 270만원, 재해관련책자제작에 750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에 2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 방재단 근무복 조끼구입에 350명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방재단 모자가 175만원, 여비로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 세부업무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 마대가 1,500만원, 제설자재구입에 염화칼슘이 3,500포, 21,00만원, 소금이 1,100만원, 안전물품구입에 재해위험안내표지판설치가 900만원, 라바콘 63만원, PF휀스가 135만원, 우비가 100만원, 장화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모니터요원안전교육에 110만원, 지역자율방재단발대식 급식비에 175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4천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보상금중에 사유재산피해보상금 1,500만원, 재해예방및복구참여민간인급식비 500만원, 동원장비유류대 1,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재해대책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재난사전대비예방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방활사설치에 2,025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풍수해보험료를 1,300만원,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사업으로 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476만원, 재난관리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교육강사료가 50만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에 44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에 1,2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 위탁수수료 8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민간인급식비 1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소방기술경연대회지원에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난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섬강수중봉사회에 1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400만원, 재난통신지원망 구축활동 아마추어무선연맹에 150만원, 안전생활 봉사활동 해병전우회에 200만원, 수중정화활동 특전동지회에 3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중에 45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명구조사업시행에 1,400만원, 안전문화운동전개및시설장비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회의 참석수당 133만2천원, 물놀이취약지역 안전시설설치 5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입니다. 4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운영에 35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구입에 7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 입니다. 45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소하천정비 실시설계에 3,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1,900만원,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이 5억5,325만8천원입니다. 45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2,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소하천정비 실시설계가 1,750만원, 토지매입비로 소하천정비 토지매입이 5,950만원, 시설비 중에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7,662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1,050만원, 경관하천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454페이지 경관하천조성 시설비가 4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외둔지구에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하도준설 토지매입비로 3억2천, 시설비로 10억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준설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45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수해상습지 기본설계입니다. 4억2,500만원. 실시설계비중에 수해상습지 실시설계가 주천강하고 창봉천이 6,500만원, 토지매입비로 수해상습지 토지매입이 3억, 457페이지 시설비로 1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곡교천 사전재해예방토지매입이 6천만원, 곡교천 사전재해예방사업에 2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곡교천 사전재해예방사업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성제정비인부임에 2,070만원, 일반운영비로 하천표지판 관리에 1천만원, 459페이지 하천관리 현수막 제작이 300만원, 여비로 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7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비 2,5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기성제정비 인부임이 2,07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 시설비 소하천유지관리비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준설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060만원,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가 1,440만원, 하천,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 백호우가 1,6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중에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준설사업에 1억2천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정비사업에 3,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입니다. 46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1,116만3천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시설비로 5억2,04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에 시설비로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 시설비가 농업기반시설 설치가 15억,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인부임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국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가 6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가 77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장비임차료가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양수장유지보수사업에 3,200만원, 농업용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에 2,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유지보수사업에 3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사업이 3천만원,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이 4천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구입이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정주기반확충사업 3개면에 21억7,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6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46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실시설계비가 전원마을조성에 월현지구 실시설계가 1억5천만원, 시설비로 전원마을조성 둔내지구가 1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사업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9억3,710만원, 시설부대비로 오지종합개발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마을회관신축에 1억6,500만원, 마을회관 보수가 1억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설업무추진 100만원,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25억,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 운영입니다. 470페이지 측량설계 용품 및 안전화 구입에 500만원, 측량설계 급식제공에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군부대시설 주변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로 2,600만원, 도로망구축사업에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472페이지 시설비로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토지보상에 2억6,405만2천원, 시설비로 4억6,809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로 6,076만3천원, 시설비로 1억1,440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7,485만2천원,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문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로 3억3천, 시설비로 정암-문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5천,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상대-터골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5억2천, 공사비로 5억5천,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에 3천만원, 475페이지 공사비로 19억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삽교-매당덕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5억, 시설비 공사비로 9억7천,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화동-삽교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3억, 공사비로 1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월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5억, 공사비로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2천만원,478페이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 시설비로 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용역비에 2천만원, 479페이지 시설비에 낙석방지망이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2천만원, 시설비로 3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400만원,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 방활사설치 장비사용료가 5천만원, 제설작업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 8천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사업에 8천만원, 시설기준 미달교량 난간설치가 1억, 수로원관리가 210만원, 재료비로 8,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금외 도로보수장비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구입이 12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사역이 1,860만원, 교통량조사에 인부사역이 720만원,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 일용인부임에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 추진 여비에 2,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354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로 2,263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군도수로원이 1억7,748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 매각 연체료가 1,389만7천원, 이자수입으로 환매채등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세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 예비비로 2,40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자원공사부담금이 3,324만1천원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76페이지 댐 주변 사회기반시설 구축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입니다.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에 1,46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망향의동산 관리에 화장지 및 위생용품구입에 198만원, 분뇨수거료 30만원, 쓰레기봉투구입에 33만원, 전기안전점검대행에 180만원, 무인경비용역에 165만원,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3만5천원, 조경수 퇴비구입이 20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가 200만원, 물탱크 청소비 100만원, 망향의동산 관리 공공요금이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이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 예산이 수자원공사도 확정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빼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446페이지에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재산피해가 어떤 재난이나 이걸로 해서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5가구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씩 5가구?

지금 5가구라는 명명은 예산상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가봐야지, 집행할 때 봐야지 내용이 나옵니다.

1인당 얼마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의연금이나 모든 것도 있고 해서 그때 가봐야지..

그 밑에 자연재난사전대비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로 축대가 무너질려고 한다든지 어디 제방이 밑에 붕괴가 되었다든지 아주 소규사업 입니다. 소규모로다 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면 예방이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읍.면이나 이런데 순찰 돌다가 밑에 축대가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대에 주는 겁니다.

인명구조대라고 또 하나 조직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장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는 소방대 예산으로 자체구입이 안됩니까?

소방대 예산으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트나 차량,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464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설치 7,5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주로 용배수로사업 입니다. 농로도 간혹 있는데 거의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안 정해졌습니다.

465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3개면 입니까?

정주기반사업이 이번에는 우천, 공근, 서원으로…

둔내면은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지금 시작하는 면이…

2005년부터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천, 공근, 서원은 2010년까지네요?

이제 4단계 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토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다 못 끝났습니다.

못 끝나고 포장이 되나요?

지금 두 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7억4,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공사 끝나는 거에요?

네.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준공하겠네요?

네.

47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도로변에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읍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금년에 처음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과속방지턱하고 횡단보도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인지?

지금 3-4군데 정도. 아직 설계는 안 잡혀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은데, 위험성이 많은데 부터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성북초등학교를 우리 군단위에서는 처음 했는데 성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확대보급을 해 달라고 한 사업이구요, 이것이 오늘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 해서 오늘도 확인을 왔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문화실천운동에 봉사단체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481페이지에 노후교량 보수, 보강, 교량 안전정밀진단,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발견이 되면 보강하시겠다는…

시설기준미달 난간이 안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많습니다.

472페이지에 내추동-정암간 도로포장도 있고 초원-학담간 도로포장, 도로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올해 준공이 되는 공사 같은데, 공사가 끝나고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준공식 이전에 업자로 하여금 깔끔하게 주변정리가 끝나고 인근에 있는 논밭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산-학곡하고 내추동-정암, 초원-학담은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100% 못 세웠기 때문에 못 세웠어도 5억이나 10억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1억 얼마, 2억 이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해서라도 3개소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 적에 인근 논밭주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횡성교 다리 밑으로 산책로 내년에 안 됩니까?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200만원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삼거리쪽 입니다. 낙석 떨어지는데 낙석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갑천 삼거리?

네.

한곳에 1억1,200만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성북초등학교 한 면만 하셨죠? 도로 양쪽으로 하신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하셨죠?

양쪽으로는 우리가 미끄럼방지는 다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차도 노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도를 한쪽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성북학교만 문제가 되요?

다른데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확실히 어디인지 대상지는 아직 안 나왔죠?

네.

일단 교통량이 많고 그런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공근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73페이지에 상대-터골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상대에서 마암까지 연결하는 남은 구간입니까?

그렇습니다.

15억원이면 완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3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도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우리 개척지구안에 들어간 사업이라고 해서 안주려고 하고 우리는 받아올려고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에 인명구조사업이라고 있는데 1,400만원, 인명구조사업 어떤데 쓰시는 겁니까?

물놀이 안전사고입니다. 휀스도 치고 이런쪽 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금년부터 강화가 되고 익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데다가 휀스를 칩니까?

지금 섬강에 물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게…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 깊은데를 기준으로 해서 부레식으로 띄워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를 사실상 금년에도 튜브나 로프해서 전부다 걸어놓았었는데 이것을 훔쳐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번 잃어버리고 다시 걸어놓고 이랬는데 사실상 그런 것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60페이지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은 올해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상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천 준설 할 데가?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천 준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재로다 사실 골재가 필요한데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별도로 3억5천정도 금년에 수입을 봤는데 소하천 같은데는 양이 적거든요. 양이 소량입니다. 소량이다 보니까 팔지를 못해요. 흙이나 섞여 있어가지고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해 가지고 어디다가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준설은 되는데 부산물…

부산물, 그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매각 할 데가 없다, 그러면 매각수입이?

소하천은 없고 하천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큰 하천에는 양이 많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관리청에서 수계하천을 하면서 전천에서도 기존 제방에 있던 흙을 거의 못 쓰고 이런쪽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성토재료로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전부다 잡았었는데 금년에 매각을 하려고 모아놓아 보니까 풀하고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안 가져 가려고 해요. 일단 금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팔긴 팔았는데…

금년에 팔아서 3억 수입을 봤습니까?

네, 저희들이 수입을 봤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 정도 안 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매일 소방서 위에 갑천천, 또 안흥 합류점 이런데서 팔았거든요. 둔내 조항리 이런데 것을 전부다 팔았습니다. 3억5,308만원 금년에 팔은 것이.

내년 예산에는 3억원이 나올게 없다구요?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기 있으니 퍼가라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도 편한데 저희들이 별도 준설발주를 해야 됩니다. 준설발주를 해서 우리가 퍼서 주면은 거기서는 사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에서 전부다 하면은 골재채취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준설사업으로다 해서 파내는 사업으로 해서 쌓아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퍼가야 맞는 건데 하천법이 까다롭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투입을 계속하는 쪽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정도?

금년에는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장마가 지고 몇 년 쌓인 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이 금년도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전천에서 관리청에서 얼마정도가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연관해서 나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서에 보면 2억2천 계상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전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게 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는게 관리청은 당초 설계에 그만큼을 횡성군에서 책임진다고 하고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골재로 가져갈려다 보니까 골재 효용가치가 없다보니까 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거에요. 계속 골라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횡성 관내에 골재도 고갈이 되었다는 겁니까?

골재 고갈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골재 채취한 것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천 골재가 없는게. 나머지 육상골재로다 업체에서 전부다 돈을 내고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현실이 된게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는 환경쪽 하고 해서 하천골재 채취하는게 거의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25억 정도 되는데 면을 나가보면 큰 사업들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일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편리를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똑같이 배분을 하면 저희들도 편한데 정주권이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데는 조금 정주권이나 이런 걸로다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면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이나 이런 읍단위는 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올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느 면입니까?

오지는 갑천 하고 청일밖에 없습니다. 매년 갑천 하고 청일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