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곡보건지소 신축 1,085만 4,000원, 남면보건지소 신축 1,085만 4,000원, 세청 보건진료소 신축 511만 6,000원, 다산보건진료소 신축 511만 6,000원 등 기본조사설계비 3,1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49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530쪽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군데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도ㆍ군비 부담으로 75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6,381만 2,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485만 5,000원은 12개 보건지소 민원대기실에 설치 진료중 민원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혈압계,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자동혈압계, 체중계 구입 비용이며, 하단의 관절염 수술기, 골밀도 측정기 구입은 보건소가 각 사설 의료기관과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무엇인가? 그래서 관절염 수술기, 이것은 제가 샘플을 봤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미국 FTA 승인을 받아서 융통되고 있는 것인데, 이 가격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을 대지 않고 레이저 같은 수술 원리로 그냥 한 15분정도 잡고만 있으면 3회이상이면 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통증없이 치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를 내년에 확보하고자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밀도측정기 구입 5,000만원은 일반 사설의원 몇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여성들의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측정해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것은 자기 부담이 한 4-5만원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두가지를 필수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53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신규인력 옷장과 보건소 개보수에 따른 다목적실 교육용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입니다. 다음은 저출산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15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2008년도 출생아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인원은 705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임부부 지원에 4,343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 가정에 2주간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86명에 4,762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비로 705명 계획에 1,833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업무 위탁 수수료는 소아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계획인원 200명으로 신체계측발달 평가, 구강검진 등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에게 철분제 보급하는 것으로 46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출생아에게 축하 앨범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한 1,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1,9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서 4억 2,67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2년간 20만원과 30만원씩 각각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9쪽 상단의 화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5년 납입, 10년보장용으로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하신 출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2억 6,83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재가 암환자 관리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1,0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정신장애인 주간생활 운영비 66만원, 정신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및 물품 구입 200만원, 정신보건사업용 도서 구입 및 신문구독료 3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70만원, 정신건강교육 강사수당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및 교육간식비 30만원 계상 하였고, 정신건강증진교실 참석자 중식, 간식, 교통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 물품 구입 76만원, 노인주간보호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간보호대상자 중식, 간식비 1,274만원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실을 매주 3회, 화ㆍ수ㆍ목요일 운영하는데 중식비와 간식비입니다. 다음은 544쪽 민간위탁금 국가암 조기검진비 예탁 1억 4,33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로 2억 1,3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에 5명을 추가 계약하여 집중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계획인원 25명으로 1억 7,096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공기압 치료기외 2종 3,0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625만원, 저소득 여성 유방 초음파 검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49쪽 일반수용비로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교육 현수막 제작 12만원, 고혈압, 당뇨 퇴치 걷기운동 면티 구입 100만원, 고혈압, 당뇨 퇴치 걷기운동 수건 구입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간식비 100만원, 고혈압, 당뇨 퇴치 걷기 운동 음료 구입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피디티외 5종에 대하여 5,721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3,8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위탁교육비로 전염병 실무자 과정 100만원 계상 하였고, 552쪽 상단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한센 나환자 3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800만원 계상 하였고, 4대 보험료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시예방접종 1,776만 4,000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하여 3,209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접종비입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외 8종의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대여료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지원액 1억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 1명, 읍면 14명 등 15명의 인건비를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을 방역소독기 손수레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인부임으로 3,5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취약지 56개소, 일제방역 355개마을에 대하여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유류 구입비, 방역용 유류 구입비, 정화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2억 2,404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로 가을철열성질환예방약품 구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쯔쯔가무시증을 비롯해서 17가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 9,31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손세정 교육기구 램뷰박스 180만원, 수질분석 색도계 800만원, 결핵검사용 자동염색기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영양상담사 인건비 1,600만원, 4대보험료 등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1쪽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건강실천교육용 리후렛 및 홍보용품 제작 등 2,832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63쪽 하단 행사실시보상금중에서 건강실천사업운영 교육 참석자 음료 구입 5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건비 3,200만원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5쪽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금연경진대회 입상자 상장 제작 등 1,15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구입 2,440만원 계상 하였고, 569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34명에 대하여 5,4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농어촌 건강증진 목욕탕 운영 연료비 2개소에 대하여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71쪽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3,184만원 계상 하였고, 572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67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한방진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 463만 2,000원 계상 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방허브보건사업인건비 5,100만원과 4대보험료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74쪽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한방허브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7종에 700만원, 추진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 등 20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구입을 위해 2,179만 1,000원 계상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한방산업육성 약선요리 경연대회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약선요리 경연대회는 제가 중국의 안국이라는 곳을 다녀 왔는데, 그곳은 중국 최대의 한약재 시장입니다. 그 곳에서 약선요리를 한 상에 20만원, 30만원 하는 약선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금년에라도 이것을 개최하여 &‘약선요리&’하면 화순으로 가자. 가격이 높더라도 요즈음 웰빙시대라 하여 가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화순에 와서 약선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군에서부터 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자 하여 선도적으로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이 필요성은 화순군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등 화순군 헬스투어리즘 가운데 먹거리 중심 테마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2008년에 열리는 전라남도 프레박람회 약선요리대회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00만원, 참석자는 국내요리전문가, 요리범위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 주요리 또는 건강 당뇨, 고혈압 등 분야 개최, 추진일정은 1단계 약선요리 경연대회 개최, 자문위원 선정, 2단계는 약선요리 포럼 운영을 통한 초청자 운영방안, 초청범위 확정 등, 3단계는 개최 홍보세부운영방안 등을 점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7 하단 사무관리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약봉투외 2종인쇄비 180만원, 정수기 관리비 200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100만 8,000원, 사무용품 구입 2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89만 6,000원, 신문구독료 172만 8,000원,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비 등 2,375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공공운영비중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3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1년간 의약품을 구입해서 환자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대금이 1억 8,7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8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생아 및 영유아 신장 체중계 구입, 고압 멸균기,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약장, 난방 난로 구입, 민원대기실 의자 교체, 세탁기, 에어컨 구입 등 2,2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공공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건소 보증보험료, 보건지소 보증보험료, 우편물 발송대,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소방안전 협회비 등 3,168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으로 2,970만원 계상 하였고,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1억 560만원, 공중보건의사 3,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보건소 관련 신축, 이동보건소 운영 방문 보건사업 있죠?

예.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읍면 현장이라든지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양ㆍ한방 보건사업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쪽으로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이동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양ㆍ한방 겸해서 매주 금요일은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고, 그 외 우리 인력들은 찾아가서 진료하고,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가 운영되면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항목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다공증이나 신경통, 관절염 등입니다.

결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병에 가까운 골격 관련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죠?

예.

말씀하신대로 소장님께서 관절염 시술 관련 수술이 가능한 기계도 도입하신다고 했고, 골밀도 측정, 그것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노후화 되면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시술에 관련된 전문의는 공중보건의가 담당 하십니까?

관절염 시술기는 기계 조작만 하면 데이터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로 나오고 수술의 효과가 가능하고 골밀도 측정기는 어떤 의사든지 조작이 가능해서 데이터를 보고 처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약 15분씩 3회 치료하면 관절염 관련 치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 하셔서, 소장님!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기계가 할지라도 기계에 관련된 것이 아닌 사람의 인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기계를 도입해서 쓰는데 전문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까?

전문의와 관계 없이 일반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그 기계를 조작해서 환자에게 수술 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의, 예를들면 전대병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 같은 것은 핵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기계만큼은 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의료사고의 맹점이 환자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시술 했던 분들의 책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간에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이슈화 됐었던 환자들에게 수술 붕대 등을 넣어서 결국은 환자가 그런 피해를 다 보는데, 이것은 관에서 시행하는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레이져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고려 했습니다.

이 기계를 도입한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군이 처음이에요?

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지원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된 내용이죠?

예.

셋째아와 넷째아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년수가 2년, 3년 차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늘어나면 지원해주는 의미로.

결국은 인구 증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여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상향 조정 한 것인가요?

예. 다섯째를 낳은다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만 차등이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720만원과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차이 납니다.

이것이 적용 범위를 조례상 어떻게 해 놓으셨죠?

적용범위를 화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538쪽을 보시면 세 번째 출생아는 20만원씩 매월 2년 지급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 이상 출생아는 30만원씩 매월 3년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차이를 말 하는 것입니다.

매년 30만원씩 하는데요…….

아닌 연도가 셋째아는 2년 지급으로 되어 있고, 넷째아 이상은 3년까지 지급 하겠다고 조례가 되어 있길래 차등에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둘 다 2년씩인데 금액만 2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수적인 부분에 숫자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조례안과 틀려서 제가 갑자기 혼돈이 되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방허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한방과 양방의 특구 관련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계속 중장기 계획으로 있는데, 소장님! 보건소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 보고 오셔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예산은 관련되어서 충분히 검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그런데 선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준비 단계가 그만큼 완벽하게 되어야 이런 부분의 인근 지자체, 특히 도에서 장흥의 경우 한방진흥원도 유치해 놓고, 상당히 도 정책에 맞춰서 하는 지자체도 별도로 있거든요. 경쟁능력을 갖추려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한방허브사업 유통센터를 우리 화순에 유치 해 놓고 난 다음에 또는 산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산업에 관련된 메카로 키우기 위해 한방 보건에 대해서 요리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주요 전략적인 약초도 품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를 위주로 하는데, 요리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전남생약협동조합에서 모든 재료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위주로 해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아, 재료는 우리가 공급하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경연대회로 진행 하겠다?

예.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건강증진 차원의 한방이기 때문에 화순전대병원의 경우 암전문, 관절 전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기기도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주제를 정할 때 약초 재배도 마찬가지고, 이런쪽의 방향 홍보도 통일감 있게, 암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가는 약선 요리라든지 아니면 관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갖고 가는 근 골격에 좋은 요리에 대한 장려가 되고 하나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또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같이 모아서 요리경연대회를 함목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481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46억 3,004만 9,000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31억 6,433만 8,000원보다 14억 6,56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46억 3,000만원이 국비가 6%이고, 균특 18%, 도비 5%, 군비 70%, 분권교부세 1%입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벼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000만원, 채소수출생산단지육성 8,000만원, 유리온실관리 자동화시범 1,600만원, 화훼수출생산단지 시범 8,000만원, 4개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5쪽은 도비사업으로 10개 사업에 3억 3,380만원으로 친환경고품질우량종자증식시범 1개소 500만원, 지역유망소득작목육성 시범사업 1개소 800만원, 새집증후군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시범 1개소 5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고품질 국화 생산시범 8,000만원, 딸기재배 경쟁력 향상 구축시범 8,000만원, 수출화훼단지경쟁력제고시범사업 1개소 8,000만원, 화훼단지관광상품 개발사업 1개소 4,000만원, 과일신선도유지품질향상시범 1개소 400만원, 담근먹이사료용 벼새품종재배시범 1개소 480만원, 한국전통차(녹차)가공유통시범 1개소 1,600만원, 산채약용작물 실증포 시범 1개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85쪽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10특품인 찰옥수수 육성과 고품질쌀 생산평가회 등으로 1,120만원 편성하였으며, 486쪽 고품질 원예기술보급으로 수출농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벤치마킹 실시로 생산단체별 고품질 생산기술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영기록장 제작 등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에 7,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한우보조사료 생산시설 인건비, 한우사양관리교육, 생물생산재료, 가축해충 생력방제시설 보급, 새로운 사료작물 생산사업 등을 편성하여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488쪽 과수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과수의 주산 단지화와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지역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과수특작분야 교육 및 견학 1,027만원, 복숭아 우량품종 신규과원 조성 5ha에 3,500만원, 개량부직포이용 친환경 뽕밭조성 5ha 1,155만원, 우량약초단지 조성시범사업 4,410만원, 노후버섯 재배사환경개선 시범 20개소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필히 반영되어 적기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0쪽 농촌핵심인력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3,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수출품목교육, 10특품육성교육 등입니다. 493쪽 농촌지도자 양성은 국비사업으로 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운영은 5년 연속 국비사업으로 1억원, 496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9개회 465명에게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새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등 과학영농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코자 합니다. 497쪽 농촌지도자회원 418명에게 신문우송료 지원 705만 5,000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480만원, 농촌여성생활개선정보지구독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여름철영농교육지원 400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복숭아, 천연염색, 수출작목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 FTA 등 어려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작목별로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을 실시하여, 우리군에 접목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코자 하오니 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9쪽 선도농업인활동지원 3,19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지원 1억 2,225만원으로 지도자회 14개회 418명, 4-H회 67명, 생활개선회 17개회 420명에게 교육, 벤치마킹, 각종행사 등을 지원하여 화순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주자로 육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과학영농시설운영은 농업인에 대한 현장문제 해결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병해충진단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운영코자 병해충진단실 운영 1,380만원, 504쪽 토양검정실 운영 6,713만 6,000원, 507쪽 조직배양실 운영 3,390만원, 508쪽 농기계훈련사업은 4,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친환경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며, 유도결합 프라즈마(ICP)기자재를 구입하여 중금속을 분석,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시험실습포 운영은 우리군 10특품 중심 지역적응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키 위해 4,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1,160만원으로 컨설팅 자료제작, 견학, 농가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512쪽 농산물소득조사 547만 2,000원으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900만원은 농업경영정보D/B화 인부임, 정보화 선도자 육성 및 선도 농업인 PC 보급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농업농촌정보화에 3,155만원으로 농촌 중고 PC보내기, 인터넷작목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사이버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515쪽 농촌생활 자원개발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은 동면 마산리 3개년 연속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장수문화 정착을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농작업안전모델 4,000만원은 도곡면 신성리에 3년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전국단위평가회 대상수상했습니다. 516쪽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은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리한 장비를 보급하여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5,000만원, 517쪽 친환경화장실 15개소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24억원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본관신축 시설비로계상하였습니다.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현장실증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으로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18쪽 대한민국농업박람회참가 3,200만원으로 상징탑 조형물, 참가단체복, 출품재료비, 농산물 출품보상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7년 사례로 우리군 농산물판매액 농업박람회 현장에서 826만원, 음식장터 2,270만원의 판매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519쪽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 2,425만원으로 석창포를 이용한 새기술실증시험, 전문지도연구회 참가, 해외연수 등으로 편성하여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지원을 통해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521쪽 일선지도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1,050만원은 농업기술상담요원 지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코자 합니다. 523쪽 전문 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은 도비사업으로 400만원,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능력향상과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 국제 감각을 키우겠습니다. 청사관리에 9,566만 3,000원으로 청소인부임, 소규모청사수선비, 청사를 유지하겠습니다. 52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726만원입니다. 청사운영시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꼭 이번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셔서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채소, 화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한다고 하셨죠?

예.

온실관리 자동화 사업하고?

예.

채소나 화훼 수출 관련하여 어떤 품목으로 시범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출 채소는 대표적인 것이 파프리카와 토마토, 두 작목이 주로 수출을 현재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화나 장미도 도전 해 볼만한 품목으로 그 전에 국화는 극히 일부를 수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 시범 생산단지와 육성 시범을 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품목으로 하신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품목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품목을 수출 경쟁력을 키워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온실관리 자동화 사업도 그 부분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화훼, 채소에 관련된 온실 자동화 사업입니까?

예.

현재 수출단지인 파프리카라든지 국화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사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다 되어 있지만 첨단 시설이 아직 덜 된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산시범단지가 아니고, 어찌보면 수출 채소 화훼 경쟁력에 관련된 강화사업 아닙니까? 제목이?

그러나 국비사업, 도비사업은 주로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건 있죠?

예.

천연염색과 또 어디라고 했죠?

수출작목과 복숭아입니다.

어디어디요?

복숭아연구회와 천연염색, 수출 작목입니다.

수출 작목이라 하면?

토마토와 파프리카인데 특히 일본에 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 견문을 넓혀 주는 것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연수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일부 한 품목에 대한 학습단체에 대해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필요하고, 다녀오시면 그것이 우리 지역의 그러한 연수에 관련되어서 파급 효과가 있고,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숭아는 어느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숭아도 일본입니다.

천연염색은?

인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로요?

인도나 태국정도로.

아니 소장님! 예전에 올라 와서 천연염색이라는 것이 나주 관련 천연염색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득을 해서 이것이 특화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 그 분들에게는 염색에 관련된 틈새시장이라든지 전문인을 육성하는데는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검토한 적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번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고인돌 축제 파프리카 요리전시회를 하신다고 501쪽 보니까 2,0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원래 요리전시회나 시식이 진행 됐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 하신 것입니까?

파프리카를 시식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프리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요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여 시상도 해 왔고, 우리 파프리카 국내 소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켜서 생산 농민들에게 가격을, 지금도 현재 일본에 수출하기는 합니다만 약30-40% 국내 소비층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소장님! 10대품목은 정해 졌죠? 음식화를 한다면 전통음식연구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습단체가 있기 때문에 10대 품목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뽕이나 버섯도 여러 가지 부대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회를 하신다면, 또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축제기간에 하신다면 그런 품목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양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그런 것을 알고, 홍보가 되고, 시식을 하는 단일적인 품목이 아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환경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517쪽 보면 친환경 화장실 지은다고 했어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친환경 화장실 보급에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데, 매년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소에 개소당 400만원씩 계상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환경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와 있고, 일부 다른 실행부서에서 화장실이 산림소득과라든지 몇 군데 꼭 예산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한 내용이 화장실이 사실은 친환경이라든지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산림욕장, 야외 화장실이 건축되면서 굉장히 신설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해마다 우리군 자체에서 검토하셔서 이런 친환경까지 가능하다면 a,b,c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금액을 정해서 일률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화장실이라도 브랜드적으로 우리 화순은 이런 쪽의 형태, 그런 쪽의 유형이 경관과 환경쪽으로 어우러지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했으면 합니다. 단실과소별로 진행하면서 낱개로 하시지 마시고&hellip;&hellip;. 그래서 소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셔서 올 해 환경과에서 설치하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승인 되어서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서로 주무 실과가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의 기능성이나 우리 지역에 맞게 금액에 맞는 우후죽순의 금액이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 어느 등급에 맞는 금액에 따른 위치나 용도에 따라 설치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시작한지가 한6년여부터 하다가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15개소는 현재 우리 센터에 신청이 들어 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 사용 가능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변에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바꾸어 주는 화장실입니다. 임위원님께서 환경과 소관에 화장실 설치 사업과 센터 화장실 설치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대단히 칭송을 받는&hellip;&hellip;.

아, 소장님! 제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회자 되었고, 또 언론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화장실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이미 언론도 접했고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하는 화장실 설치 사업 자체가 어느 특정한 환경과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문화관광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능이나 용도별로 나누어서 이런쪽에는 어떤 위치나 어떤 설정이 되면 a,b,c 등급으로 해서 이 등급의 가격에 맞는 친환경 화장실이 나간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 하신 화장실 기능에 대해서 요즈음 거의 기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물을 안써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악취 제거, 병충해가 달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무엇인가 우리 화순의 공동적인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이 무엇인가 특색있고, 분류에 맞추어서 브랜드화가 되어 있더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이미지 상승 제고 차원에서 같이 견주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단실과소장님들 간부회의때나 공유 하셔서 협의해서 모델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예.

이 번 센터 예산에 대해서 만족 하십니까?

우리가 요구는 이 보다 더 훨씬 많이 했습니다만 약60%정도 반영되고, 40%는 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조금은 다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12억원에 비하면&hellip;&hellip;.

전년도는 31억원 이었습니다.

31억원 이었어요?

예. 최종적으로 31억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산림소득과 예산 증액이 58억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청사가 24억원 이거든요. 24억원 빼버리면 실제 예산은&hellip;&hellip;.

아니 예산을 예산부서에 투쟁을 많이 하셔야지&hellip;&hellip;.

그래도 또 우리 산건&hellip;&hellip;.

아니, 산건위원님들께 어떻게 집행부하고 예산 하게끔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hellip;&hellip;.

센터 예산만큼은 우리 소장님께서 산건 위원님들 하고&hellip;&hellip;.

이 예산이라도 잘 좀 해 주시면&hellip;&hellip;.

아,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집행 해 주는데, 천연염색은 문제가 있네요. 486쪽 시험연구비를 보면 1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찰옥수수 유전자원 수집, 찰옥수수 신육성 품종 비교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실적은 제가 설명을 하면 부족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했던 담당 계장님이 보고를 하시면 안될까요?

금년도 실적은 익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11개인지는&hellip;&hellip;.

3년까지는 우리 센터가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4년째부터는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센터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25만원씩 6개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유류값, 지금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실이 기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4년째 이후된 건강관리실은 다시 역으로 문을 다 닫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유지를 못해요. 어쨌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유류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 했잖아요? 5,000만원 주고.

예.

그런데 지금 4년째 이후 건강관리실은 역으로 폐쇄되고 있어요. 다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실 관리를 우리 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것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해 보세요. 건강관리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회 추경부터라도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우선 실상을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도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 조례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결재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빼 봤어요. 심야 전력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월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것은 전부 기름보일러에요. 그러면 최소한 8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부담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5-6개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