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건설과와 6개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강 어떤 식에 사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논으로 치면 경지정리사업 형식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이라든가 용수시설이라든가 경작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기본일테고 그런데 용수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그동안에 밭기반 정비했던 곳도 가보면 암반관정, 관로 이런 시설은 다 해놨는데 가동되는게 거의 없거든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2003년 이후 밭기반 정비사업지구는 한군데 밖에 없다.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 지구 단 한개 지구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시설한 곳 남면 예를 들면 신월리라든지 정자리라든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몇 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로포장한 부분은 어쨌든 시멘트 포장해서 차량통행에 용이한 그것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 자체를 못하는 그동안 사용을 하다가 고장난 내용이 아니고 애초부터 한번도 용수를 가지고 농사에 이용해 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밭기반 정비사업에는 용수개발 이부분이 꼭 같이 들어 있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밭기반 정비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면 관계 급수도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관정을 개발 안하고 계곡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지 관계 용수가 있다면 관정을 개발 안해도 되는데 거의다 밭이다 보니까 거의다 지역이 높다보니까 하천선 이라는건 전혀 올릴 수가 없어서 전부 용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할 때 그때 쓰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꼭 필요치 않다면 아마 그 마을에서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준공할 당시에는 다 개발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디 기계가 고장났다면 그부분은 다시 보수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는거죠.

그건 현장에 안가보신 상태에서 원론적인 말씀이고 신월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암반관정을 했다 그래서 수중모터로 물을 펌핑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기계가 380볼트라야 가능하답니다. 물론 220볼트에 사용되는 수중모터도 있는데 모든 용량 자체가 달리고 그래서 기계자체는 380볼트라야 강력하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그 전기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정자리, 신월리 지금 밭기반 정비를 하겠다는 수산리 역시 승합돼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월리 같은데를 가보면 380볼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승합장치를 해 놨습니다. 전기를 승합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변전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도 많이 투자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380볼트로 승합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모터를 돌리니까 물은 한방울도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돈만 쏟아 넣었지 실제 사용도 못하는 이런 용수개발 아까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산골짜기에서 물을 집수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하면 여름철에 물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부분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마을보다 더 높은 경사진 밭에서 용수개발이라는게 과연 합당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밭기반 정비 사업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03년 이전에 것은 다 폐기처분 되고 없습니까?

현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것만 돼있고 제가 그 이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마을 주민들 만나보면 한번도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몇 억씩 투자한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렇게 땅속에 돈만 묻어놓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 이런 시설이 밭 주변에 있어서 시설해 놨더라구요. 오히려 농사짓는데 장애물만 된다 이거예요 트렉터로 로타리를 치는데 그 주변은 할 수도 없고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과연 용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설계도에 있다보니까 형식적으로 공사는 하더라구요 해서 처음에 1일 몇톤 이런 것에 맞추지도 않고 거기다 그냥 기계장치는 해놨는데 한번도 쓰지도 않는 이런 용수개발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가절차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다 밟고 그 다음에는 설계도를 다 검토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부득이 하게 관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역은 관정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실제 팔때는 농업용수개발은 50톤이상 개발이 돼야만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한시간 퍼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3일은 퍼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용량이 나오느냐 이걸 검토해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분명히 이것도 준공할 당시에는 합법하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정자리라든가 신월리, 자포대, 귀둔리 여러군데 많이 했는데 그런데는 원활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월리나, 정자리 김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부분은 이부분 뿐 아니라 다른데 까지도 제가 한번 관정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빠른시간내에 일제 점검을 하셔서 지구별로 시기만 따지실게 아니고 인제군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관내에 자료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곳을 한가한 시간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과장님이 현지를 다니시면서 애당초는 제 물량이 있고 준공할때는 문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한번이라도 사용해 봤는가 그래서 사용도 한번 안하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이 전부 땅 속에 사장되어 있다 이건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서 어느정도 수리만 하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P관입니까 이런 관 자체는 망가진게 아니고 다만 지하수 개발 그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수원이 없는 부분은 다시한번 굴착을 해본다든가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실제 필요할땐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는 밭기반 정비 뿐 아니라 지난 밭기반정비도 한번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23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인제군에서 그동안에 용수 논에 물대기 위해서 보 같은 공사에 자꾸 여러 문제점이 생겨서 펌핑장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건 저희가 3억씩 예산을 매년 세워놓는 것은 응급조치용으로 봄에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다른 계획도 없이 갑자기 도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 이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3억씩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펌핑장 봄에 모심기 위해서 펌핑에 올리는 그런 수리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예 포함 되겠습니다.

이틀전인가 방청석에 오신 농민분 중에 잠시 정회시간에 휴게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펌핑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위원님들이 챙겨봐 달라 그러면서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군에서 도수로 이런걸 시멘트 구조물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밭이 외지인한테 매매가 된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50미터 정도를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다 묻어버리고 평탄 작업을 해놨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분의 위치를 파악 못하고 그걸 제가 기록을 남기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런 민원이 여기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가을 얘기니까 논에 물도 안 댈 시기니까 문제는 없는데 과연 내년 봄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막막하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항의를 하니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 땅으로 누가 도수로를 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어느 면이다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이렇게 문제되는 수리시설 또 수해복구 이런 것은 수해복구 개념으로 다 됐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인이 무단으로 훼손해 놓고 이런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전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수펌핑장도 문제있는 곳이 몇군데 있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농사철 다가오기 전에 겨울철에 다니면서 일제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2년동안 수해복구 하시느라 실질적인 실무부서에서 표정들 보니까 많이 지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복구공사에 전념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잘 하셨는데 또 복구에 대한 얘기를 되짚어서 안 물어볼 수 없는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통에 수해로 인해서 교량 하나 철거하신 것 있죠?

다리위치는 사실 철거하면서 사업비를 더 받아내서 밑에 신원통교량이 2차선으로 돼있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4차선 계획으로 양쪽은 교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완성 시키려고 철거하는 것만 당초에 사업비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그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중 설명회를 개최했더니 주민들이 갈골 앞 아파트 쪽으로 해서 신설 교량을 놔달라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한번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가능하다 하면 다시 설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다 저희들이 협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홍천국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홍천국도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 저희가 재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위쪽으로 올렸을 때에 저희들한테 말 문을 여는게 전체적인 공문회시가 오겠지만 교량이 새로 놓아짐으로써 국도가 3미터 이상 들려야 된답니다. 그렇게 들리다보면 국도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군비를더 투입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불과 거리는 500~600미터 될 텐데 그런부분에 40억이상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든 그 결과가 오는대로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라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항간에는 이 다리를 안놓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부분 가지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기존 갈골 건너가는 교량이 있는데 에다가 양쪽 아파트가 시설되어 있는데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여기다 설계를 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 흔들리면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놓게 되면 결정하는데 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큰 장대교 그것도 1~2억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 50억씩 들어가는 다리는 4~500미터 위에다 또 놔야 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 쓰임새상 모양새는 안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 여론에 흔들려서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기존 2차선을 더 놓으려고 계획했던데다 설계를 해서 여기다 하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이걸 주민들에 의견을 들으려고 도마위에 올려놓다 보니까 휘둘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은 어차피 저희들 군에서만 결정짓는다고 해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국도하고 관련해서 인허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해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도관리청에다가 그 관계를 공문을 올려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그 밑에다가 저희가 놓는걸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분들이 차라리 그렇게 되면 기존 구교를 철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놔두면 계속 수해를 입을 입장이고 이 건너편에 있는 주민을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저도 설명회장에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미터 상류에 교량을 시설했을때 교량의 높이라든가 기존 4차선에 지방도가 3미터 올라간다고 했을 때 국도까지도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다 올려다 놓는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기존 설계된 밑에다 어차피 놓긴 놔야 되니까 그쪽에다 놓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된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안한다 아니면 거기에라도 하겠다 이 두가지에서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든 필요하면 놔야 되는 입장이구요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복구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사업이나 교량사업비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모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군비라도....

과장님! 그건 수해에 의해서 된건데 군비로 또 다시 투입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하면 수해복구라고 해서 전액 설계만큼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 설계할때는 지역마다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금액 가지고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실제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 욕심에는 그것을 완공시키려고 했던 욕심이지만 실제 그걸 놓고 놔서는 일부에서는 무슨 4차선까지 계획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3년전부터 추지하던 농촌종합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받고있는건 지금 계획에 다 돼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농촌개발사업 신규대상 지역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월학 1리, 2리, 3리에서 하겠다고 제가 그 마을에 가서 했던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3개마을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마을 신청이라든가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농림부에다 신청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질문시간에 여쭤봤더니 센터쪽에서는 그런 업무가 이관이 안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는지요?

연도별 신청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화면을 한번 올렸는데 안됐고 2005년도에는 기존 지구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거기도 안된 경우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될데가 있다면 저희가 올려서 꼭 해야 된다면 관철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월학리쪽에서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물론 전자에 이 사업이 인제군이 전국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할때 채택이 돼서 예산 따올때부터 저도 거기 몸담았던 사람중에 하난데 상당히 사업에 매력은 있습니다. 많은 국비를 가져온다는 것, 그런데 국비를 많이 가져왔을때 집행하는 과정에 실무진들이 엄청난 고생이 뒤따르는 것은 저 또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안이구요. 그런데 농촌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은 이러한 큰 사업비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나중에 대상마을이 정해지거나 하면 해당부서에서 선정하는데 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치가 됐을때는 어떤 특정마을은 몇 년 앞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용대지구도 하고 있지만 현 시작단계에 있는데 어차피 했을때는 끝에 가서는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도 스쳐가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담당에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소득성이 있으면 주민이 그만큼 이용을 하겠는가 이런걸 한번씩 체크해 보고 거기에서 불합리한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까지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월학리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선정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용대지구 선정할 때 상당히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현 공정율이 85.7%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농림부 쪽에서 점검나왔을때 들리는 얘기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여기 기록에는 85.7%인데 추진이 안돼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사업은 실제 했는데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볼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가지침에 의하면 사업비 지출금액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업은 준공이 90%이상 됐는데 돈이 안나갔을 때는 성과로 안봐 줘서 저희가 항의도 했었지만....

정보가 늦은거네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그렇게 받았을 때에도 그렇다고 돈을 먼저 지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평가는 실제로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금액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농수산부에서 고수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80%이상 까지는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약이 안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되면 바로 성급히 지출하고 해서 어떻든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80%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널티를 주겠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0억정도요.

그러면 차기년도 사업에 10억을 나중에 놔뒀다 더 주는건 아니고 10억은 무 자르듯이 그다음에는 안주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봐야죠.

말 한마디로 10억씩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받지 말아야죠.

그런부분에 말씀을 더 드리면,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부진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토지협의가 늦어서 국유림 사용료는 협의는 중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건 실질적으로 개인 토지나 아니면 군유지나 이게 아니라 국유림이나 이런부분에 대한 사용여비가 늦어서 사업이 부실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특히 그 동안에 안타깝게 인제군에 수해가 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수해에 엄청난 과중한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었다 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군다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업무를 관할하는 분들이 또 인사이동이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팀 중에 직원 하나라도 배치가 안됐었다 나중에 부랴부랴 전담팀 구성이 한분인가 돼있죠?

담당자하고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부서만 돼있지 이 막대한 업무를 혼자 담당 주무계 계원이 이걸하고 계장이 하려니까 업무가 폭주가 되는 거거든요. 일이 안됐다 이런 체직보다는 그런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패널티가 오게 되고 물론 수해가 나서 다리 1억 10억짜리 설계하는데 온 정열을 쏟느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군수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군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체직을 들고 계시잖아요. 10억에 패널티 먹는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드린다면 어떻든간에 저희가 패널티는 안 먹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교통행정 분야에 중기쪽은 행정에서 담당하시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중기 덤프가 실제 주차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준비없이 스티커를 발부한다 하면 상당히 엄청난 민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하려면 집으로 되어 있는 홍천 부분을 인제로 전부 사업자를 가져와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일부 금액의 세수입원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있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일단의 민원인으로부터 군청에서 전화를 받아서 개인사업자들한테 일부 군에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주차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해서 한번 계고장이 나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부 시내에서 영업이 안된다 여기는 일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큰 대형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행정처분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였던 것이 맞죠?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

어느 작은 한사람의 민원이 건설파트에 수해복구현장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다 말 그대로 표현을 강하게 하면 설거지를 시키면 상당히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건 미리 준비를 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주소지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차적지나 인제군 모처에다가 군유지나 이런데에다가 집단으로 주차할 수 있는 땅만 구해주면 자기네들이 조성하고 아예 사무실이 거리가 좀 멀어도 그곳으로 옮겨놓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런 주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 물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의회에서 애정을 가져야 실제 거기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토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요즘에는 외부에서 25톤 트럭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다 사지로 내몰아 버리면 인제군 수해복구공사 올 스톱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안하셔도 되는데 행정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조사를 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어차피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회사는 홍천에 있고 차주는 인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주차할 때 남한테 피해만 안주는 쪽으로 하면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을텐데 남 장사하는 데 대놨다든가 어떻든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건 아마 차주들이 그런정도를 아신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끝까지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 2페이지 골재에 관련된 내용인데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상반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재수급은 더군다나 2년후에 수해복구공사를 거쳐서 많은 양에 골재수요가 발생했는데도 잘 대처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골재가 나올 수 있는 부존 잔재량은 제가 현장을 몇 번 돌아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부존재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구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군내에 수해로 인해서 폐활용 콘크리트가 많이 발생했죠?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상 준토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가져오지 못하고 하천의 양을 전부 저희가 준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은 하천에 산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재활용을 쓸 수가 없었다?

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준설해서 한군데 야적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야적장은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야적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에 많지도 않은 2개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그쪽 업체들이 실질적인 부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야적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농지부서나 여기서 야적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해도 농지법이라든가 현장여건에 의해서 더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특히 수해의 특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환골재를 설계를 반영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 이건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리고 자료를 인터넷으로 뽑아 가지고 왔는데 순환골재가 건설공사장에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시험성적표 이런 것도 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ks마크를 달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업체를 나중에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인제군이 이번 수해 이후에 공사를 안 할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고향에 버티면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지역에 고용증대도 하고 지금 인제군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창출도 하고 생산력 유발을 해서 지역이 잘 살고자 하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좀 미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특히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고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차제에 이런부분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 했다.

그건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현장 하천주변에 사실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운반해서 치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활용을 전부했습니다. 저희도 폐 재활용품을 사용하려고 지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지 않은 경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돌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좀 공감이 안가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에 매미나 루사때 수해피해와 상황을 인제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근까지도 주문진 그쪽 하천인가에 하천에서 준설토를 5년간 야적을 산더미처럼 해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어느 하천에서 남았기 때문에 야적을 많이 해놨던 것이거든요. 되짚어 보면 만약에 수해 하천에 그런 준설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화하느라 재활용을 못 썼다 그런데 수해하천 쪽에 그런 골재들은 야적을 하면 법에 저촉 안받고 어느때인가 이걸 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실제 이런 순환골재 발생한 양은 제 때에 치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사람이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하면 3일만에 죽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야적해 놨던 것이 일부 사유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 넓은데다 해 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놔두면 어차피 재 피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하천에다 야적해 놓으면 거기에서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모자랐을 때는 재활용 골재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사항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에 손이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꾸 지난 일 가지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어차피 겨울이니까 공사는 거의 중지가 대부분 되고 스톱이 되는 상태인데 차기년도 년초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 기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윤활유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일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3차 추경때 도수암인가 이쪽에 교량시설이 예산이 의회에서 5억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때 당시에 위치를 제가 사진으로 받아보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건 행정운영하시는 참고삼아 이것도 민원이니까 한번 체크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연화동입니다.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민박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땅이 대략 3만평정도 여기에 단지가 두군데 조성되어 있고, 개인 집들이 민박도 하고 있는데 대여섯 집 산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못 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름철 우기 때만 빼놓고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통해서 다니는데 세월교가 폭이 좁다 보니까 그 옆에다 빔을 부착해서 떨어질까봐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에 민박 성수기때 비만 오면 다리가 넘쳐서 관광객이 이틀씩 하루씩 그렇게 장기적으로 갇히는건 아닌데 물이 줄때까지 갇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실제 거기다 다리를 놓으면 연장거리가 2~30미터 이상 돼서 제가 보기에도 15억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는 그런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다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연화동 계곡에서 나오는 소하천으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다 다리만 연장시키면 15억 20억이 아니라 1억 좀 더 넘으면 어느정도 소화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유림하고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국유림 입구 통제소가 앞에 있가 보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위에서는 자기네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건너가는 다리를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셔서 만약에 통제소를 옆으로 길을 내서 올라가서 건너가게 하든지 아니면 통제소를 옮겨서라도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건 금방 내년에 급한 건 아닙니다. 내년에 해줬으면 좋지만 몇 년에 거쳐서 노력해서 이런건 실제 관광객에 편의제공이라든가 불편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해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당부서에 민원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은 국유림 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서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고생한 부서에 고생했다는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사안이 워낙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광범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쓴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제에 수해복구 마무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민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추후 더 인제군에 배정되는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10억 패널티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1차년도 하고 2단계가 있고 1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그만큼 지연해서 연도를 조금 미루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 깎이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당초에 이 사업비가 총액이 70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림부 쪽 올라가 보니까 인제군 용대리에 특히 어마어마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당초 올라가 20억도 안주려고 하는 것을 다섯시간 마란톤회의를 해서 50억4,000만원 그때 담당공무원들도 고생하셨는데 그때 저희 생각은 50억4,000만원으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사업을 원활히 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거꾸로 패널티 얘기가 나와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서 지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패널티를 안 먹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 직원여러분,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가 많이 안 남았는데 새해에는 업무를 잘 챙기셔서 인제군 건설행정이 발전하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장님하고는 다르게 전문직으로 계신 과장님인데 인제군 건설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교육까지 다 받고 오셨는데,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인제군 건설경기에 대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그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내려왔지만 지역에 과연 건설에 따른 경기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인제군이 혜택을 보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민들의 입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관내에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보다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향후 관내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대해서 굳이 이것은 귀속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해복구 공사가 아마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구요. 내년 상반기 돼야 90%이상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안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농촌에 까지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이 없을 정도로 민박에서부터 잘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도 수해복구공사 하기전에 감리단이라든가 현장소장들한테도 일단 저희가 모든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인제 것을 우선적으로 써라 이렇게 제시를 한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와서 사업을 하면서 말이 4,800억정도이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다믄 10%라도 인제에다 쓰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라 하고 교육을 시킨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피부에 와 닿고 얼마 소득이 왔다 하는 것은 수치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볼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사항은 사실 인제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시설비로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할때는 지금 156개 업체가 관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소화하고 있는 물량은 상당히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지에서 온 업체들은 다 갈 것이고, 여기 인제로 봤을때 업체들이 물량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30개 업체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상 있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짧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주소만 두고 있는 이를테면 관외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나 어찌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건설행정이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평소에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새로 교육을 받고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과 주민 또 업체들 이런 가운데에서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댐주변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현황을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댐주변정비사업이 좀 제대로 써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써야될데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역시나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64억을 투입해서 하셨는데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합강,남북 체육시설 조성사업, 북평리 진입로 개설사업에 7억, 원통리 방축골 도로개설 사업에 12억, 3.8대교 가설사업에 10억, 2007년도 합강,남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0억 이렇게 돼서 나와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재원의 쓰임이 제 용도로 안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건 댐으로 인해서 유실되고 망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재원을 내려준 건데 이런 조성사업에 쓰여진다 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왜 상남하고 현리는 안쓰여 졌느냐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댐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을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활용하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은 추진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강, 남북 체육시설도 이미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원통리 방축골 거기도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조정은 조금씩 될 수 있어도 사업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서화나 기린 이런데는 안 들어갔냐고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북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남면만 다 쓰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잘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통까지 법률에 정해져서 배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세세하게 나가서 약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올바른 용도로 재원활용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좀 궁색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아울러서 하나 보여드릴 것이 이 위치 위성영상사진인데 여기가 신남대교입니다. 지금 노란선으로 보이는 이부분이 수몰지역인데 뒷골이라고 하는데 몇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섯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빨간색 이 분들이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녹색선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난 수해로 인해서 밑에도 자꾸 유실되고 여기가 지금 교행이 안되는 도로입니다. 이런 지역에 쓰라고 나와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꼭 이부분을 잊지마시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감사장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도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70년 80년대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상당히 도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인제군이라고 하는데를 들어와서 땅을 사서 토지매입을 해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건설행정에 있어서 어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크게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의 감사대상이 안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건축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저한테 메일까지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제군에서는 사도법을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곳에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편법은 아니죠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이 사도법을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법을 제정한 취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법을 건설행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메일이 올까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실제 그분들이 사도로서의 투기성이냐 실제 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살려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투기성으로 펜션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서 문제가 되겠다 하는 분들만 좀 제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맥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할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법이라고 하는 그 바탕위에서 집행하는 공무에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투기성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서 거기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를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도법 제3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도 얼마든지 맹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 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 같은 땅은 다시 말해서 90%가 임야고 또 지금 4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집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빼면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봤을때는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 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해석하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와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인허가 안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와서 사는걸 대 환영하고 도와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허가라는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데 피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해서 꼭 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 해 드려야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지적도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데입니다. 이 지역에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를 개설해서 이것도 개인이 다 했습니다. 녹색박스 안에 있는 모든 땅 주민들을 한 사람이 설득을 해서 여기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지으니까 개인 땅이라도 내놔서 도로를 개설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자 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이렇게 와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데서는 도로까지 개설해 주고 와서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안됐다 라고하면 모르는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인제군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법에 의해서 전혀 안해 준건 없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고 현재까지 들어오는 것에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사항으로 처리해 갈 사항이지 무조건 인제군은 사도에 의해서는 전혀 안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말까지 사도법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내용 자료를 2006년도 것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접수됐던 사항하구요.

사도개설에 따른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신청에서부터 해준 사항을,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 건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게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사도에 관한 부분 행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법에 의한 민원사항이 발생된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건설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료는 사실 건설과에 있는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경제도시과 감사할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법하고 경제도시과에 개발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다가도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법으로 돼있는걸 적용 안한다는 것은....

5호이내에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주는데 있고 안해주는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른 일선 시군 자치단체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별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중에 보니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 200%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18번에 나오는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까지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를 봐야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예비 검사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해 준 다음에 어느 부분이 빠졌다든가 해 줄 수 있는걸 안해줬다든가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 꼭 해줘야 되겠다든가 하는 건 관계없이 일단 반영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줘라 하고 직원들한테까지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저희들 보다도 주변에서 또 부락에서라든가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기세 적용을 어떻게 하죠? 한전에 지불할 때 총 숫자 11,046개를 한개당 얼마씩해서 전기세 지불을 합니까?

한등당 얼마씩 계약이 돼있는 걸로....

도시계획도로 같은데처럼 거기는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계량기가 있어서 사용한 양에 맞춰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농촌가로등은 개별로 전기 사용한 계량기가 없으니까 개수를 곱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촌 가로등을 시설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용 못하게 해서 꺼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오히려 12월달 같은 경우는 260만원 밖에 안됩니다 11월달에는 1,000만원이 넘고 이렇게 월별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뭐죠?

금액이 틀린건 아마 따져봐야 되겠지만 농촌가로등 하고 용대리 같은 경우 도로변에 가로등을 했습니다. 그런것도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시 따져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수리시설 이것은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동안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하남 구만동에 강흥균씨라거든요. 이 수리시설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법 227조에서 231조를 검토해 보시면 유수권의 인용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면 그동안에 물은 항상 제 길로 간다고 물 가는 수로였는데 수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산 것이 아니라고 수로가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로 그분이 그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이 물 길이고 또 도로가 있던 것을 지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로도 폐쇄하고 이런 것도 어려운 것처럼 이 물 길도 그런 민법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적용하셔서 어떤 민원이 겨울이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가 봄철 돼서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테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땅 사신 분이 이렇게 훼손을 시켜놓고 내땅이라 내마음대로 한다면 망가뜨려 놨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귀둔에 2003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 했다는 곳 오작골 거기는 지하 암반관정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사용되고 있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구요.

과장님 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두곳 중에서 그 밑에 부분에 있는데는 380볼트 전기가 지나가서 380볼트에 적용되는 지하 땅속 수중펌프가 380볼트용으로 돼서 아주 무리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있는 하나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월리나 이런 정자리처럼 승압이 돼있질 않답니다. 밑에 있는 380볼트 전기가 지나간데서 380볼트 전기로 끌은 건 물량도 제대로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같은 기준인데도 윗부분에 있는 곳은 승압장치를 한답니다. 기계는 380볼트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기로 작동이 안되니까 380볼트로 전기 끌어올리는 시설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3년도에 해놓은 것도 이런 지경인데 신월리 또 아까 보고하신대로 수산리에도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이런 전처를 밟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80볼트 전기가 없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전에 보니까 백두대간 때문에 한전측과 송전선로 때문에 문제도 있다고 하고 경제도시과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전과 이런 경우에 빅딜할게 있다 그런 경우에 연결을 시켜서라도 우리 인제군이 예산을 투입하라는 주문이 아니고 한전에서 자기네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승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아 들이는데 인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소치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자리에도 이 전기가 들어가질 않아서 비닐하우스 보면 자동 개폐기 또 온도가 어느정도 상승되면 자동 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자동으로 뽑아내는 전기시설이 380볼트 승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우스는 수십개 되는데 작동은 못하고 모터가 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군수님도 계신데 행정에 주문보다는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한전쪽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밭기반정비에도 필요하고, 비닐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농사에도 이 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무조건 설계에 맞춘 암반관정을 시설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에서부터 지하에 있는 물의 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제가 된데만 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데는 전수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리고 한말씀 드린다면 지하수라는 사항이 한번 개발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천에 지하수도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동안 잘 급수하다가도 어느날 가서 단절이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럴때에는 또 다시 개발해서 다른데에서 쓸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해야 될 사항이구요. 물론 지하수가 없어서 못쓰는 경우는 다른데를 개발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 아무리 기존 시설을 한다고 해도 물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조깅로 개설하셨잖아요. 그게 조깅로가 자전거 도로도 겸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강대교에서 리빙스턴교까지도 시설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조깅로하고 자전거 도로입니까?

구분할 것은 없고 활용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안골 앞에서 원통쪽으로 44번 구도로 거기도 뭘 신설하는 것이 있으시죠?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시는 건 좋은데 연결되는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전담 부서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게 돼있고 저희들은 수해복구공사 할때에 도로만 해놓고 하려고 하면 그보다 몇배 사업비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때 조금 2미터 더 확장해서 해주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경제도시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건 연결해서 원통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수해복구공사를 겸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연결을 다 해야 될 것으로 그거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도 합강교 같은 경우는 인도교를 놓고 리빙스턴교는 옛날교량을 복원한다든가 해서 원통 사거리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2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빙스턴교에서 덕적, 덕산, 가리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수해피해 이후로 복구하면서 선형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입된 토지들이 보상이 거의 다 나갔나요?

보상이 아직은 안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 보상은 나갔구요. 물론 어느 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할이 된데 요청한 것은 다 드리고 있고 아직 분할이 안됐다거나 이런데는 안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몇 프로 정도 완료 됐습니까?

선형이 어느정도 나온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상물은 80%정도 다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다른 보상들은 나갔는데 자기네들은 못받는다고 조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만 되면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보면 차평리에 금년에 하신게 있으세요?

그건 아직 착공이 안됐는데 발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데면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차평리인데 아침, 저녁 다녀봐도 한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나 해서요.

지금 계약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네요?

그건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차평리 지구 외에 서화 심적지구하고 포함해서 2.7킬로입니까?

그건 계획인데 사업비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2시 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기린면 사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읍면하고 특이하게 빙구장 조성해서 예산이 3,000만원 기록이 돼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봤더니, 특히 기린 같은 경우는 빙어축제 행사다 여타 체육행사가 있으면 구장이나 이런게 자동으로 만들어질텐데 이런 것 없이 동네행사를 치루다보니까 예산일 갹출을 해서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겨울동안에 스포츠 행사나 이런 것이 없는 꺼리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1개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데는 행정에서 관심있게 지역에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소규모적인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주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설, 보강문제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특히나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라든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면장님들께서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고장이 나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면 교체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 전체적인 건의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시죠. 제가 한가지 자치행정과에다가 주민을 위한 행정달력을 제작합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시책으로 나와있는 내용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벤치해서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다보면 저도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행사라든지 모든 일이 중복적으로 겹치고 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 기술력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행정달력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권장을 해 드리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이장회의시 매번 작성하는 이장회의 서류 및 당면현안 사항등을 그때그때 다루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 또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출장이 있어도 이장,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여 면사무소로 헛걸음 하는 등에 불편함을 겪고 면사무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기타 내용 홍보로 인한 대주민 서비스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주요 업무 및 면 행사, 주민자치센터 일정등을 미리 알려주어 대 주민서비스 만족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달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달의 업무계획, 회의, 행사일정, 직원들에 대한 교육, 휴가, 동아리 활동 일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회단체장님, 이장님, 반장님한테 이르기까지 해주면 그 한달 한달이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팀 구성에 있어서는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9급 공무원들이 사전에 매월 23일에서 27일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가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다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세부적이고 주민들한테 유용한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한테 대한 최대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더라구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달력을 한번 조금만 신경쓰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도 많이 줄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착안해서 재배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이랄지,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경우는 수요자, 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면사무소에서 다 해서 본청에다 자료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는 면별 수혜자한테 직접 입금을 시켜주면 굉장히 행정이 간소화 될텐데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로 통장으로 돈이 내려가서 그걸 다시 직원이 입금을 시켜주는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된다 해서 지금 기획실장님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조사만 해 주면 직접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일손을 덜겠다 이렇게 답은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재배정 사업에 관한 것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안도 검토해 보겠다 했지만 읍면장님들이 재배정 사업에 대한 것을 몇일내로 돌아가셔서 이런정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면 군에서 직접 조사해 주면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에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그런 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송춘숙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6개 읍면 보고서를 훑어봤는데요. 그중에서 8페이지 보면 남면에서 하신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일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계획이거든요. 이것에 의하면 정말 좋은 것을 착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셔서 자료를 구축해 놓으시면 상황별로 필요한 예산도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이 자료를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디가 우선 순위니까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면...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 민주성을 요구한다는 것 능률성과 일관성을 요구한다 라는게 요즘 행정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의 책정과 시행순위에 있어서 주민의 합친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인들 또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게 누구냐 하면 이장님들이고 주민들입니다. 또 이장이 바뀌거나 면장이 바뀌게 되면 그 순위가 달라지구요. 그리고 매번 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하면 조사만 매년 하면 뭐하냐 그래서 마을로부터 사업명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걸 카드화 하고 다시 카드화 된 것을 다시 마을에 회의를 붙여서 농로에 우선순위는 우리마을은 어디다 또 소교량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이렇게 정해서 오면 그걸가지고 면에도 한부 가지고 있고, 마을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의원님도 한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저 농로의 경우에는 1번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내 것이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마음을 미리 가진다고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드는 거의다 만들었구요. 마을에 회의록을 통해서 농로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오면 마을의 연혁서부터 시작해서 일반현황, 사업의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카드화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탁감이라고 하셨는데 흔히 저희들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하다 못해 이장 빽이라도 있어야 되고 반장 빽이라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원빽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서 투명하게 해 놓으면 주민들끼리 반목도 좀 해소될 것 같구요. 또 중복되는 투자도 없을 것 같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정 사업이라는 것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본청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온 업무인데 이것을 읍면장님들이 이거이건 직접 군에서 배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아까 내용별로 검토를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감사장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내용 자체를 읍면별로 의회로 송부를 해 주셨으면 거의 대동하게 이것은 우리 면에 입금이 돼서 우리가 배정하는 것이 맞다 또 이것은 직접 군에서 수혜자한테 바로 송금시켜 줘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서 그런 모든 내용을 의회로 공문화 해서 보내주시면 의회 감사장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내용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상하기관 이렇게 돼있는데 본청에다 이런건 안하겠다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측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의견을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6개 읍면에 업무보고를 보고서 보고 몇가지 메모한 것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런데 특히 겨울에 결식아동, 결식노인문제, 수해난 지역에 주거문제, 식수문제, 노령연금은 접수가 다 끝났나요? 그건 접수해서 심의는 군에서 하게 되나요 거기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하고 가서 관계부서에 부탁을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기초수급자 문제를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데 그 문제를 여기서 길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애로사항은 읍면장님들이 더 잘아시는 사항인데 기초수급자 문제, 특히 결식아동 문제, 결식에서도 노인문제, 결식 장애자 그 문제만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추운때에 애로사항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기린면 경우를 예를 들면 콘테이너를 하나 마련해서 이경희 회장님외 부녀회 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에서 나와 주셔서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현재는 면사무소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하나 확보했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4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전기, 수도 유입을 해서 면사무소 주차장에 놓고 그 공간에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대개 30~40명정도 인데 다른 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죠?

인제읍은 인원수에 따라 배당되는 금액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부님들이 나오셔서 매주 이틀씩 체육관 식당에서 조리해서 합니다.

2회를 하면 일주일이 7일인데 7일분을 2회에 나눠서 다 배달해 드리는 건가요?

그게 면마다 틀리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는 면은 한번에 만들어서 하루씩 갖다 드리고 어떤 면은 이틀씩 해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두개를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셔서 조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결식우려 대상자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혹시 행정적으로 누락이 돼있는 분들이 있어서 굶는 분이 안계실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