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저희 과 총 예산액이 150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억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26쪽 지역사회혁신사업 3억 3,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인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이라고 표준형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어민 활용아동 영어학습은 특수시책으로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특수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10만원인데 새로 생긴 과라 주민들을 우수지역에 견학, 교육, 박람회 등 실비보상금으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1,185만원인데 자원봉사가 19개 단체에 회원이 2,591명입니다. 228쪽 군비로만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연수, 교육,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자원봉사자들 중식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22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2,900만원인데 인건비입니다. 일용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1명은 교육코디네이팅이라고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DB구축이라고 자원봉사자들 시스템관리로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50%로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서부터는 국ㆍ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3쪽 민간경상보조인데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재활증진대회참가 지원으로 150만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50만원,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0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사업지원 900만원은 이ㆍ미용협회 기자재, 재료비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84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지원 210만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280만원입니다. 23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ㆍ18 유공자 생계비, 5ㆍ18 유공자 가사도우미, 5ㆍ18 유공자 교통부름이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순수한 도비로만 내려준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ㆍ18 기념행사지원 500만원은 군비로 매년 군청 앞에서 5ㆍ18 회원들이 주관해서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데 행사비 지원입니다.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묘역관리로 114만원인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화순읍에 전도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300만원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공회, 무공수훈자회, 6ㆍ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등에게 행사참석비로 1인당 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경찰묘역관리는 매년 경우회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237쪽 일반운영비에 응급구호세트인데 매년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구호품을 기본적으로 사서 창고에 비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해가 안 나면 그대로 불용처분해서 군비로 95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부랑인 귀가 여비는 외부인들이 화순을 왔다가 교통비가 떨어졌다고 오고, 숙직자들에게 잠 잘 곳이 없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2,694가구에 수급자가 4,557명인데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포함해서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240쪽 일반수용비는 사회보장계 현수막,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현수막, 기초생활수급자 안내홍보물 발송,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프로그램 보수관리비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1억 80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 지원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869만원입니다. 242쪽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화순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데 계약해서 저희가 할 사업을 거기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43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도 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해 줍니다. 244쪽 긴급복지지원은 국ㆍ도비인데 최저생계비 130%로 이내 인자는 진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생계비로는 35만 7,000원까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24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위문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822명을 설, 추석 1년에 2번 위문할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줄어듭니다만 약 2억원이 조금 못 됩니다. 인부임,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이 있습니다. 247쪽 우리 과의 부서운영비 1,2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1,290만원해서 2,4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61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여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군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비인데 의료급여 관리사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고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로 되겠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은 4,000만원이고 의료 2종이 대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리자 부담을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서식유인, 비닐커버구입, 의료급여자 진료기간을 연장 승인해 주려면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당, 급량비, 의료급여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돈입니다. 63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군비로 5억원을 기금조성 했는데 지금은 3억 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차질없이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가운데 국ㆍ도비 빼고 국ㆍ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 말고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한 군비만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완전히 분리됐지요?

금년에는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완전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왔습니까?

예.

올해 이ㆍ미용협회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묘역관리로 1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양한묵 선생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도학숙 옆에 앵남마을 뒤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추모비 묘역관리는 어디를 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남산에 양한묵선생 충혼탑, 앵남리 그쪽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한묵선생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년마다 화순에서 거주하시는 사회복지가가 지금까지 114만원과 상관없이 남도학숙에 있는 데를 벌초를 해 왔는데 그 분이 연로하셔서 올해부터는 못 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 전도해서 관리하도록 하지요?

예.

과장님께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관리도 좋지만 그 분이 묻혀 계시는 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까지 사회복지가가 벌초를 1년에 두번 하셨다고 하니까 하루 벌초하면 묘비 당 5만원 할 것입니다.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충비 오각 및 신규자 각인은 무엇입니까? 비에 파는 것 입니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이름을 새겨야 할 분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새겨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충혼탑 앞을 보면 시멘트 물이 나와서 정비하고자 합니다만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국비가 많은데 1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15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원 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 한도 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몇 년에 갚아야 합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1,000만원 대출해주고 혹시 융자금 회수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인이 죽은 경우는 보증인한테 받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완전히 넘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시지 그럽니까?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일반수용비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종합민원과가 2,600만원인데 총무위 소관 실과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직구조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금년 12월 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 앞으로 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부서라 아직까지는 일의 양이 적다보니까 예산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급량비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다른 많은 과는 3,000～4,000만원 세웠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을 열심히 안 합니까?

한 계의 급량비가 빠졌습니다.

예.

예산계에서 시인하고 추경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한 계의 급량비, 여비가 빠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오후에 땡 하면 퇴근하고 저녁에 야근을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과는 야간 급량비도 올라오고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적게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추경 때는 빠진 것 포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 됩니까?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1년에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5억원을 기금 조성했습니다. 수급자중에 어려운 사람, 보통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세자금으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인당 1,000만원 한도입니까?

예. 그런데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본인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보증인이 물어내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에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몇 퍼센트 됩니까?

연 2%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는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어제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양이 많다보니까 일을 차고 나가지를 못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독촉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위문 3,000만원 있지요?

예.

추석, 설에 선물하지요.

822명 했습니다.

올해 혹시 문제점 발견하셨습니까?

재무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나눠서 모 기관에 주고 하는 것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재무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위문이라고 해졌으니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같은 품목인데도 몇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주어서 말썽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통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262쪽 지난번 3회 추경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관리 전담인력 1명분을 사회복지사나 건강관리사를 써야 되는데 그 인력 인건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로 국제결혼이주여성교육 사무용품구입비, 교육교재구입으로 520만원, 운영수당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강사료로 800만원, 임차료로 해서 장소임차료 1억원 포함해서 차량임차, 가족 문화탐방 임차료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육장소 공공요금에 30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재료비로 5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탐방, 아이돌봄 자원봉사자 이주여성들이 오게 되면 영ㆍ유아가 대부분 딸려오는데 그 애들을 봐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줄 수 있게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한마음축제 참가자보상은 금년에 장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1인당 3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교육참석 여비는 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이 있는데 도,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외국인주부 한글 문화교실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려졌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 집기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 3개 과정으로 해서 450만원,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비로 640만원, 여성 이장마을 육성지원은 현재 이장마을이 27개소입니다만 약 30개로 예상해서 개 소당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으며 금년에 27개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여성정책관련 사무관리비로 662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 재료비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 금년에 아파, 네일아트 등 4개 과정을 했는데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로 720만원, 남도음식축제 참석으로 6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참석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여성주간 행사가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했던 금액인데 금년에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은 금년에 금호에서 교육했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쪽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따라서 1단계는 1월 1일, 2단계는 7월 1일 시행하게 되는데 1단계 1월 1일은 70세 이상을 지급하고, 2단계 7월 1일자로는 65세 이상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수는 10,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60만원 계상했고 홍보현수막, 결정통지용 봉투제작, 보관파일 구입비 등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사업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인이 단독세대일 때는 2만원에서 8만 4,000원 그 사에 차등지급을 하게 되겠고, 부부노인일 때는 4만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올해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했던 인원이 13,000명이 넘었는데 예산을 보면 금년에 16억원이었는데 갑자기 5억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을 내년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지급을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한테는 교통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전체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로 해당하는 사람도 안주고 2008년 1월 1일자로 65세가 되는 노인교통수당신청자도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3,000여명한테 지급했던 것을 현재 예산으로 3,800명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5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 노인일자리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 407명에 일자리가 6억 3,700만원 예산이 섰고 내년에 530명으로 늘어서 7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세 이상 장수수당은 현재 870명으로 해서 3억 1,300만원 세웠습니다. 장수수당은 조례에 따라서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 하단 사무관리비로 노인관련해서 표창패, 어버이날 현수막, 경로의 달 현수막 등으로 41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박람회 참가보상, 노인관련 행사 참가보상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로 1,200만원 줍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은 화순읍 600만원, 각 면은 3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비는 1,200만원, 노인회지회 지원 게이트볼 대회 등은 467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정형찬위원님께 보고 드린바 있는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업무가 관광부 소관으로 갔는데 저희한테 또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일단은 6개 종목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문이 관광부에서 문화관광과로 가게 되는데 약간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암, 남면은 내년도 복지회관 신축계획을 내라고 해서 관재계에 알아봤더니 3개소가 있었습니다. 남면, 도암, 도곡은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암, 남면 2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가 다 책정됐으며 도비 50%, 군비 50%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업비에 보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사진촬영 제작으로 140만원 계상했으며 영정사진이 되겠습니다. 275쪽은 국ㆍ도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77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정수기 구입비가 있는데 화순읍 2개소, 면 1개소로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지급하기 위해 2,8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모기유인퇴치기 개소당 8만원씩 해서 386개소 전체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했었고 중간에 5,000만원을 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8년에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금년 정리추경에 7억원을 올렸고, 정리추경에 7억원중 2억원은 도비이고 5억원은 보건소 부지매입비를 목을 변경해서 돌렸고, 2008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미편성된 것이 5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9쪽 청소년 관련해서 현수막, 유공자 표창장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청소년관련 행사참가 보상비 신고자 포상금으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 모범위생업소 표창장 제작을 비롯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용 수수료,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 식중독예방사업 및 부정불량식품관리에 검사용 국민 다소비식품 구입이나 미생물간이검사 킷트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부서운영 수용비로 1,200만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급량비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저희과 전체 부서운영비로 2,7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730쪽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대의원대회에 250만원,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만원, 사무원 인건비로 650만원, 냉난방기 교체비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713쪽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표지판 제작 등으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보육시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달까지 집계가 안 나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110억원 가까이 계상했습니다.

1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보육시설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예.

문제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큰 문제점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까?

예.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요.

예.

최기운 계장님 언제부터 보육시설에 지도감독 하셨습니까?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달 가까이 한 적은 없었지요?

작년에도 40일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이 많다보니까 날짜를 오래 잡았습니다. 휴원 중인 시설 빼고 74개 시설입니다. 하루에 작은 시설은 2개소, 큰 시설은 1개소 정도 잡았습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보육시설이 74개 시설인데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왔는데 그 전에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또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몰라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으면 분명히 엄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감사계에서 파견 나와서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2명 정도 수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물론, 매년 지도점검을 법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날짜를 잡아서 했습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지도감독이야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임차료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계획 섰습니까?

계획 세운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5쪽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에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수당 15만원씩 3과정 10회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에는 4과정으로 되어있고 물론, 4과정인데 3과정은 강사를 쓰고 1과정은 강사를 안 쓰는 것 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과정만 나누고, 초급반은 2번, 중급반은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수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은 3과정이 나갔는데, 재료비에는 4과정이라고 해서 1과정은 강사가 없는가?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 인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여성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김장을 담갔는데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올해 배추3폭에 만원으로 구입했고 이 돈을 강원랜드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총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대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비싸서 공식적으로는 55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올해 금호에서 실시했던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1,200만원 신청하셨습니까?

예.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는 제로로 나왔는데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파트연합회로 이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별도로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보행지도 등 사업은 문제점 위주로 발굴을 다시해서 노인들한테 적절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고 사업수행 기관에서 계획서를 먼저 받아 검토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몇 군데입니까?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 소망교회, 연꽃세상, 능주중앙교회, 사평교회입니다.

내년 무료급식 예산이 2억 5,8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1억 8,4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추경에 세운 것은 빠진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1억 7,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이면 줄어들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비 3,000만원, 군비 2억 2,700만원인데 무료급식을 5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늘릴수록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 연꽃세상에서 문제가 있어 양복사에서 인수해서 무료급식을 했지요?

예.

앞으로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도 선의의 피해자고 나름대로 불교를 믿는 신자 분들이 모여서 무료급식을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홀로사시는 노인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상태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노인생활체육대회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넘어갔는데 예산계에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편성이 됐어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면 예산만 그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얼마였습니까?

9,500만원입니다.

내년에 500만원 늘었습니까?

내년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물론 어르신들이 쓰는 놀이터인데 이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일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화순도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경로당을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정말로 남성, 여성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미용협회 봉사활동 기구지원이 가위, 빗 이런 것 입니까?

예.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쪽으로요.

예. 자원봉사자 쪽으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미용협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기구만 240만원 하지 말고 이것도 통합적으로 가령,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맡던지, 아니면 이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 받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독거노인을 이미용 봉사하는 쪽으로 세웠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이미용 봉사하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미용협회 관계자를 만나보면 장애인협회에 가서 머리 손질하는 것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독거노인 머리 손질을 한 것 하고, 그 분들이 하시는데…….

어차피 위생업소를 저희가 관장을 하니까 저희 쪽에서 해 봤으면 합니다.

양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합하시던지 하십시오.

예.

올해 부서운영비가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00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보육아동계가 올해 3월에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국ㆍ도비 사업이 전체 70～80%로 차지하는데 국ㆍ도비 사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품목을 짜놓으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전부 내려옵니다. 저희는 정리추경도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하나로 통합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죽으면 화장용품, 피복비, 주식비, 부식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가내시가 되고 정리추경에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 50%로 군비 50%로 이런 원칙, 도비 70%, 군비 30%로, 아니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저희들도 이 원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도비는 1/10 밖에 안되고 나머지 9/10는 군비로 엄청 충당하고 그래서 정말 국ㆍ도비 지침이 있는가? 아니면 국ㆍ도비를 1/10만 받았는데 군에서 집중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산지침서상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비율이 5대, 2.5대, 2.5, 아니면 7대 3 이런 것이 정말로 있는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은 비율대로 맞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시설 관련은 국비가 70～80이상은 지원됩니다. 그러나 보육예산은 국비가 50%로 수준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의심난다고 하신 부분은 군비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은 정확히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대부분 프로태지가 있습니다. 군비 속으로 분권교부세가 들어가서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켰다고는 전혀 아닙니다.

예.

예. 금년도 예를 봐서는 노인일자리 기준이 꼭 저소득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노인이 신청한 숫자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수행기관이 정해져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영정사진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

다른 데는 무료봉사차원입니까?

돈을 받고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예.

경로당 정수기 14개소 구입은 요청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경로당이 400여 군데가 되는데 만약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요구하면 전체 경로당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이장님들이 계시는데 민자로 100만원씩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 용도 아십니까?

예. 주로 정산결과를 받아보면 마을회관 도배, 장판교체 주로 회관에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바닥정비, 마을회관 입구정비 등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개소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못합니다. 주로 마을회관에 많이 썼습니다.

266쪽 여성자원봉사활동 처음에는 강원랜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올해는 500만원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작년, 그 작년은 제가 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지노 랜드에서도 2,000만원 보조해 주고, 군비로 1,200만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때도 500명 정도 김장을 담가 주었습니까?

그 때는 더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각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도암, 남면 2개면에 도비로 1억원씩 내려왔는데 내년에동복도 마을복지회관 짓지요?

예.

동복은 목욕탕 안 짓습니까?

각 면에 공문을 냈고 또 관재계에 계획을 알아봤더니 도에서는 단순히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2008년도 복지회관 신축계획을 알려주라고 해서 3군데를 받았는데 도곡, 도암, 남면을 받았는데 도곡은 공중목욕탕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접수된 대로 2개를 올렸는데 2개가 다 해당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동복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관재계에 알아본 바로는 2008년도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2007년도 예산에 동복 복지회관 짓는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계획이라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2008년 건만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동복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추가로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쪽 노인복지시설에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떤 데는 도비가 더 많고 어떤 데는 군비가 적은데, 어떤 데는 도비보다 군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잘잘못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같은 민간경상보조여도 도비 군비 지출내역이 이렇게 다릅니까?

가내시 온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정해져서 가내시가 오는데 군비까지 어떤 식으로 책정하라고 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도에서 온 가내시대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무엇입니까?

푸드뱅크는 1개소인데 소향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을 능주 경로당 등 몇 군데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과장님이 가내시라고 했는데 화순에 전체적으로 복지쪽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은 올해 100억원인데 110억원이라고 하면서 도에서는 도비를 아끼려고 임의대로 정해서 지침서를 내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가령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사업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도비가 아까 말한 대로 5대 5이면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이런 것이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100만원을 내려 줄 테니까 군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비를 400만원 보태서 하라는 가내시가 이런 식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왕 고생하신 바에는 국ㆍ도비를 따가지고 오실 때 국ㆍ도비 비율이 높고 군비 비율이 낮은, 물론 어려운줄 알지만 개념이 자꾸 헷갈려서 어떤 것은 같은 민간경상보조라도 도비 비율이 높고, 어떤 것은 군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오히려 군비 비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도비를 많이 따와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향원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도 지원을 많이 받는데, 도비를 푸드뱅크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면 화순군에서는 푸드뱅크에 지원해 줄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국장을 알아 가지고 돈 100만원 내려주시오. 그러면 도비가 100만원이면 군비 400만원 보태서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소향원 자체는 정치색깔이 짙은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군비를 안 세워주면 다음에 도에서 푸드뱅크 예산책정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