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 12월 6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수정예산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18억6,900만원이 증액됐고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서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6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3억201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15억6,747만1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1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일반회계 수정예산 재원은 추가세입 18억6,900만원과 당초예산의 기타예산 전용분 9억8,662만4천원 등 총 28억5,562만4천원이며 본 재원으로서 우선 보조사업에 21억6,634만2천원을 배분하고 경상비로 1천만원, 자체사업비 6억2,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또한 예비비에 추가로 5,5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은 국비가 3억201만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5억6,747만1천원과 군비부담액 2억9,685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21억6,63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정비에 12억2,600만원과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10억3,4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비로서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전역장병 홍보도우미 운영에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청 및 읍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수정예산의 자체사업비는 6억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3천만원, 벼물바구미 방제지원에 8,200만원, 선사유적지 주차장 설치사업에 7천만원, 본청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5천만원을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변경이 됩니다.그래서 이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2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56페이지로서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300만원은 군정기획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주요행사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비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이 내용은 외부인사 참석수당이 20만원 7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우편검토수당이 5만원 2명으로 1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포상금 내용으로서는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가 되었습니다.19개실과원소중 5개부서하고 10개읍면중 4개읍면을 선정해서 최우수는 60만원 2개부서, 우수에는 40만원씩 해서 3개부서, 장려에는 30만원해서 4개부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제작에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주요군정 홍보라든가 실과원소별 내용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로서 업무계획서 제작이 되겠습니다.1회에 500부를 작성해서 실과원소 및 유관기관, 도내 지자체에 배부하는 내용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는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방송실운영 인건비가 됩니다.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인부임으로서 3만4,700원에 2명해서 125일씩 계상이 됩니다.여기엔 아울러서 휴일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행사 사진촬영이라든가 기업보조 등과 홍보를 위한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는 사진인화료 등이 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자실 운영으로사 인건비가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부임하고 휴일수당 해서 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으로서 시책추진비는 군정홍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기자분들이라든가 지방지에서 외부인사 손님 방문했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연천사랑 제작과 배포 및 군정소식지 제작 방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천사랑 제작에는 저희가 1회에 5천부를 발간합니다.여기에 2,6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2,400부는 청문에라든가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내용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다음에 군정소식지 제작으로서 주1회 제작해서 연 52회를 방영합니다.여기에는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 2개의 방송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연천사랑 우편료가 800만원이 연간 계상됐습니다.다음에는 군정광고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군정시책과 행정예고 등의 홍보를 위한 경비가 됩니다.여기에 사무관리비는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로서 각종 축제라든가 브랜드, 특산품, 관광지 등 홍보하는데 따라서 중앙지의 5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기사 광고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중앙지에 한번 저희가 광고를 내려면 보통 한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잡기는 920만원 잡았는데 여태까지 중앙지는 저희가 계상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중앙지에 이번에 처음 넣는 겁니다.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2007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중앙지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예산이 컸습니다.지방지에 9,900만원은 현재 저희가 30개지방지가 있습니다.30개가 있는데 25개사만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도 132만원씩 해서 25개사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9,9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지가 있습니다.연천신문하고 연천저널하고 2개의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66만원씩 해서 1년에 4회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중파 광고로서 지상파 3사가 되겠습니다.MBC, KBS, SBS 군정기획 홍보에 따른 광고료를 5천만원 계상했는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는 계상이 안됐던 겁니다.축제라든가 중점사업할때 쓰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MBC, KBS, SBS 똑같이 나눠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1개방송사에 갈 수도 있고 또 3개방송사에 넣어줄 수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중앙지하고 공중파는 추가로 새로 들어간 품목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1억7,47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케이블이 됩니다.우리하고 나라방송에 440만원씩 2개사 3회 해서 2,640만원, 다음에는 뉴스비전 광고라고 해서 민원실 TV가 있습니다.여기에 종합민원실에 1대, 전곡읍사무소에 1대, 타 기관에 25대 해서 6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연감광고가 있습니다.여기에는 경기라든가 경인, 기호, 동아일보, 연합신문에서 발간하는 것은 연감에 저희가 광고를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도 1년에 1회 각종 간행물 광고는 군정기획 홍보에 따른 주간지 광고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330만원씩 4종에 1회 이 내용을 들면 뉴스 피플이라든가 코리아 프레스라든가 이런 주간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에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은 700만원씩 12개월 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계도용으로 해서 이장, 반장한테 나가는 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홍보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LED 전광판 유지보수가 200만원, 대회의실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유선방송시설 유지비가 50만원 해서 계상됐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건 올해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안) 제작이 연간 3,200만원입니다.추경 3회하고 본예산하고 이것을 예산안과 예산서를 만든다면 8회 발간이 됩니다.그래서 3,200만원 계상했고요.그 다음 예산편성기준 제작에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계획 제작에 200만원, 예산참여군민위원회 회의서류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서 20만5천원은 예산참여군민위원회 회의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는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운영으로서 위원회 운영으로 100만원과 지방재정공시 홍보물 제작으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로서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12명중 외부위원이 8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297만원은 행자부에서 시군에 부담지시를 내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다음에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관련된 연계시스템으로서 운영부담금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산운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로서 예기치 못한 일시사역인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천군 전체 POOL로 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운영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내역이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에도 35개단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POOL이 되겠습니다.1억3천만원 POOL로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본청 공무원이 1박2일이상 관외출장할 때, 또는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업무연찬회 등이 있을 때 저희가 POOL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용역사업 수행에 대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원을 연구용역비로 세웠습니다.다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으로서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동반 국외출장시에 들어가는 국외여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비로서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연중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총액계상으로 섰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읍면에 3억5천만원을 저희가 다시 수정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배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활동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서 50만원, 그 다음에 법무의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그리고 소송유공자 및 증인에 따른 지원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배상금 등 여기에 3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증인들의 법원출석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손해배상금 운영으로서 배상금 등으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에도 손해배상금외 7건에 대해서 3억3천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으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집 제정이라든가 개정에 따른 추록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인터넷 업데이트로 35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으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고문변호사 운영으로서 각종 법률자문이라든가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720만원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고용변호사 수임료가 8,780만원, 올해에도 38건에 약 8,900만원정도가 소송수임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음에 의원님들 상해지원으로서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서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에 지정된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담금으로 법적으로 경비로서 목이 지정돼 있어요.그래서 이 지침에는 의원님들 상해시에는 부담금으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2년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1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3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이 내용은 통계청 주관 또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라든가 여기에 따른 조사원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1,3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사업체 기초조사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통계연보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약 300부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서 25억3,531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정원이 15인이상 35인미만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35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5명이하인 실과에는 25만원이고, 15명이 넘을 경우에는 35만원씩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예산분야는 월 15만원, 감사분야는 8만원, 법무분야는 5만원씩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본경비로서 기획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라든가 PC 등 행정운영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4,316만원을 특근 급식비라든가 기본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복사기 소모품 구입, 법령집 추록대,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등등에 사용이 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국내외비로서 여기에는 3,45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여기 16만원인데 16만원 근거는 관내에 출장 나갈 때는 월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6만원은 관외로 나갔을 때 나눠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금 증가로 전출금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5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는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내용으로서 올해보다 2억7,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한탄강관광지 운영이라든가 내년부터는 별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4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2008년도 연천읍 예산요구액은 7억1,239만6천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1억153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여기에는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리·반장 활동비 등 기본경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주요내용은 휴게실 리모델링과 조류관찰장 이전과 공원조성의 지역개발 사업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로 전곡읍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전곡읍 예산요구액은 9억9,9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올해와 대비해서 4,406만7천원이 증가하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리·반장 활동비 등 기본경비는 똑같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읍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도로변 국기게양대 보수공사 또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남면 예산 총요구액은 4억8,153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22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리·반장 활동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주요증가된 내용은 면 청사광장 아스콘 덧씌우기와 창고 개보수 및 확장과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요구액은 5억199만6천원이며 전년 대비 2,19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개발사업 등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백학면으로 넘어갑니다.백학면 예산요구액은 4억7,011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2,761만5천원이 증가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면청사 아스콘공사와 배수로정비, 차고설치 등 청사환경 개선과 배드민턴장 관리와 지역개발사업 등이 추가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미산면입니다.미산면 예산요구액은 4억3,022만3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4,803만3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여기에 추가로 되는 것은 면청사 방송설비하고 냉난방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왕징면 예산요구액은 3억6,602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5,20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청사내 아스콘 덧씌우기와 청사공원, 물레방아라든가 분수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로서 신서면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신서에서 요구한 내용은 5억1,166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773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여기에는 신서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라든가 청사내 창호 교체공사, 예비군중대 청사 내부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면으로서 예산요구액은 3억744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9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청사 내부보수와 방송장비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남면으로서 장남면 예산 총요구액은 3억7,733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1,64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여기에는 청사 도색공사와 지역개발사업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기획감사실 수정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 10억원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58쪽 보시면 맨 윗부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됐고요.그러면 업무추진비가 56쪽에도 있고, 57쪽에도 있고, 58쪽에도 있고, 62쪽에도 있고 네 군데가 있거든요.

이건 각 계별로 예를 들어 기획실이면 예산확보한다든가 감찰활동이라든가 할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시면 공중파 광고 5천만원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KBS라든가 MBC, SBS에 여태까지 광고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지방보다는 중앙에서 해 주는 게 광고효과가 많기 때문에 올해 축제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때쯤에 구석기축제 광고하실 내용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일반인이 할 때 신문사도 1,200만원정도 들어가고 방송같은 데는 이게 1개방송에 다 들어갈지 3개방송 나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자실 운영에 2명으로 125일을 정해놨거든요.아까 실장님께서는 1명을 1년 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표기는 왜 2명이라고 한 거죠?

예산편성 기준상 이 사람들을 상용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 보너스라든가 제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분이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기자실로 아침에 나가서 청소해 주고 그 다음에 기자들 심부름도 하고, 방송실 왔다갔다하고 그러죠.

1년내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놨으면 퇴직금같은 건 지급을 안해도 됩니까?

어차피 퇴직금은 지금 다 주게 돼 있어요.저희가 소송하면 다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을 어긴다,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어긋나는 것보다는 상용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보너스, 상여금 다 나와요.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나가는 게 없어요.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2명으로 해서 쓴 겁니다.원래 1명입니다.

이 분은 퇴직금을 지급 안한다고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분은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방송실 근무자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금년 시책광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서 전년도나 과거에도 일반운영비나 그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중앙지 광고하고 3개 공중파 방송만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안 드러났던 거죠.

1억7,400만원이 실제 증액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까?

예.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61페이지에 보면 의원들 연금부담금을 아까 설명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원 상해했을 때는 보상금조로 생각이 일부 됩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부담금으로 돼 있어요.그 목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부담금으로 했는데 의원님을 상해시에는 부담금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2년분을 계상하게 돼 있어요.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그래서 도의원들 의정비를 계산해 보니까 활동비가 연간 1,800만원입니다.그래서 거기에 2년치를 해서 1명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공무상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의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은 별도심의를 하죠.

일종의 보험성격하고 똑같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섰죠?

증감이 없다는데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국외에 나갈 때 민간인이 같이 가게 될 경우에 민간여비로 지급하는데 전년도에는 민간인이 몇 명이나 같이 갔고 사용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그 사항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저희가 파악이 안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실 2008년도 총예산은 13억5,991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4,485만원이 감되었으며 감된 사유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금년 대비 2008년도 예산의 주요 증감 사업비 내역과 신규사업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에 의해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활성화로 One-stop 민원처리 우수담당자 포상금으로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 격려해 줌으로써 스피드 민원처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민원모니터요원 운영은 제6기로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자 급식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말에 우수 모니터요원 3명을 선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감을 심어주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원제보 및 제기운영은 군 민원모니터 운영조례에 의거 민원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9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 미이행시 신고보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5,096등의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팀 3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가로등요금 군청 통합지급으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시 전주의 저압수선비로 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읍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재설치 수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안등 신설비로 전년에 비해 단가가 4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매년 통계기준을 검토한 결과 실제 연간 필요 등수가 최소한 100등정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전년대비 30등 증설된 2,90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아슐리안 주먹도끼 등의 구간확장 설치를 위하여 올해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점검하고, 고객들이 느끼는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모니터링하여 더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 직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인감대리발급시스템 운영은 2007년도부터 인감대리발급시 당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즉시통보 서비스 운영하는 인감대리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분기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직접 관공서를 내방하지 않아도 즉결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군청 당직실외 두 곳과 내년도 신설예정인 전곡읍 민원실에 무인민원인터넷 사용료로 284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즉결 제증명 민원처리가 많은 전곡읍 민원실에 신규설치를 위한 구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책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의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종합민원실 환경관리는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민원실의 환경을 고객이 편안하고 친근한 가운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925만원과 민원실 직원 근무복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민등록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물품,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비 등으로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군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비로 군사협의 및 협력사업 지원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어서 군부대 협력지원사업 추진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군사피해백서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되어 있는 우리군의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저해, 기타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하며 지내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수집해서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제작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협의업무 추진을 위해 활용중인 군협의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관리는 지가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0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 사항은 지가조사 자료입력 보조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그밖에 각종 서식인쇄비와 토너구입비 또 지가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6,181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 등 공공요금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전액 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대부신청서 서식 및 관련기기 전산장비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3,39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에 대한 기타소송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조사여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4대와 노트북 구입비로 880만원, 그리고 현장조사를 위한 PDA 구입비 3,150만원, 민원실 의자 및 TV교체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새주소표기제도 사업이 금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이에 저희군에서는 유지관리비로 도로명사업의 완료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건물번호 결정통지문 인쇄 및 통지문 발송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265만4천원과 새주소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시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실거래 소명자료 등기우편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은 부동산 중기업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의 쾌적하고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예산편성 현황은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측량기준점 200개 설치에 신설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은 주요 국가기록물인 지정문서를 스캔 전산화하여 항구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자 1차 사업으로 지적문서중 측량원도 약 2만5천배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인력운영비로는 가로·보안등 기동처리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 등으로 2,60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년과 같이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경비는 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외 3,63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24명의 여비로 3,743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지가조사상황실에 에어컨 구입과 내구년수가 지난 팩스 3대 교체구입비로 3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08년도 수정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도 우리군이 여권사무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이 사업이 2008년도 4월 1일부터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기존 여권접수 경기도 제2청사로 신청서를 송부해서 발급하던 절차를 우리군에서 여권발급창구 1개를 운영하여 직접 심사하고 조폐공사에 제작 의뢰하여 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 여권발급체계와 변경 개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경부터는 전자여권 전면발급이 시행됩니다.제2청을 통해서 발급받던 기간이 통상 열흘정도 걸렸던 것이 5일만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권발급업무가 개시될 경우 기존 경기도에서 하던 신규발급외 11종의 관련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저희가 판단하건대 사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면 여권의 보안기능이 확대돼서 위조나 변조방지에 기여할 것이고 외국 나갈 때 출입국 심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향상으로 여행자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인 여권사무 추진을 위해서 6천만원의 국비지원 예산의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여권사무수행 사무관리비로 신청서 및 주민홍보와 리플렛, 전산소모품 구입 및 사무기기 수선비, 급량비로 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창구 신규설치시 따른 컴퓨터, 프린터 등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8급 한 15봉상당으로 본봉 및 수당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71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PDA, 의자, TV 구입을 한다는데 노트북은 신규로 사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지가팀에 1대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 작업이 많습니다.군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결산에 따른 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의자니 집기류를 자주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재된 내용은 구입하신 지가 몇 년정도 된 거죠?

저희 민원실 의자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그래가지고 민원인 대기용 의자하고 직원용 의자를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PDA는요?

PDA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게 7대정도 갖고 있는데 한 9대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가조사팀이라든지 또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과라든지 강 건너쪽 하천부지를 담당하고 있는 백학, 미산, 왕징읍면에 나눠주고자 저희가 9대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69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구권, 신권 다 동시에 사용가능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대는 교체고 1대는 신규로 전곡읍에 2대요.

다 이거 구권, 신권 1만원짜리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외 한 8종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러니까 군청 정문이나 농협을 이용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넣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신권, 구권 다 됩니다.

신권, 구권 다 가능한 것이라고요?

예.

72쪽을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이건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보수비 한 달 관리비가 135만원입니다.이것은 기기를 저희가 구입할 때 한 2억원정도로 구입했는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해 주면서 기기가 고장났을 때까지 책임지는 사항으로 저희가 1년동안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출되는 유지비로요?

예, 유지관리비로요.

그리고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을 1단계로 해가지고 1억2,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전체사업 완료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2억5천만원으로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단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시는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68쪽에 보시면 맨 윗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죠?

이것은 저희가 즉결민원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의를 합니다.그래가지고 지연이 안됐거나 실적이 아주 뛰어난 직원들한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분기별로 1명씩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본봉의 70%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작년도요?

아니, 금년도요.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3/4분기때는 저희가 지급안한 이유가 즉결이나 복합민원 건수가 저조했습니다.그래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3/4분기 인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2명을 선발해서 연말때 시상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게 평균 이용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것을 뽑아봤더니 한 달에 70건정도요.

10건이요?

70건.

1개월에?

예, 지금 세 곳에 설치했는데 접수건수가 한 70건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프로그램도 무인민원발급기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실상 발급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한 번 구입을 해서 사용기간은 얼마정도로 사용할 수 있죠?

사용기간은 한 4년정도요.

14년이요?

아니요, 내구년수가 4,5년정도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하여 35억5,200만원이 증가된 128억2,408만원이며 균특회계 19억원, 도비 13억원, 군비 96억2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 투자유치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 관련 각종 시책업무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총 7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대규모 민자유치 홍보용책자 제작 및 단위사업별 계획표 작성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고대산특구 지장물 및 토지보상금에 138억5천만원중 68억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토지매입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분할경계측량 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9억6,59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로하스파크 홍보용 책자와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물 디자인 구상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과 택지개발 및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조감도 제작 및 측량비 등 시설부대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따른 로하스파크내 장류공장 기계설비 설치관련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타당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용역 등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료, 조감도 제작 등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관리분야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위원 연구과제 기타보상금으로 과제건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활력사업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활력사업 추진관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 2억5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포럼 개최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공무원, 주민, 대학교수, 지역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워크숍 및 연천군 콩·율무·인삼명품화 포럼 연 4회 개최가 되겠습니다.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 2천만원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촉진,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기획·홍보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지역협력단 조직으로 2천만원은 신활력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자문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조직위원회로 구성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벤처농업인 육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관내 농업인 대상 대학운영으로 기초이론교육과 전문기술교육, 교양강좌, 현장실습교육 등 1년과정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할 예정입니다.그외 사무관리비로 농산물박람회 참가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관광홍보단 운영 홍보물 제작준비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로하스 농산물 박람회 참가부스 인테리어 비용으로 3,500만원, 관광홍보단 종사자 워크숍으로 1,600만원, 한탄강관광지 소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신활력사업추진단과 지역협력단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자문단과 공무원이 선진지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용도로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로하스연천 관광기념품 제작과 관련하여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선사유적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문화관광과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협력단 운영 자문컨설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 ISO인증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ISO인증을 득한 후 관내 농가를 지도 및 사후관리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ISO인증을 부착하여 출하하면 품질을 연천군이 인증하는 의미로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산개발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신활력 정보 각 조직별 그룹웨어 제공 등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네트워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전산개발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신활력사업단 소속 지역주민, 농업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신활력사업 우수지역 벤치마킹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협력단인 자문단 위원과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선진지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시행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벤처농업인 육성관련 1,300만원, 농업인연구회 육성으로 3천만원,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비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역협력단 혁신리더 양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도자,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을 통한 농촌관광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인 연구회 직거래장터 운영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직거래장터 운영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안내판 제작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를 지역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관광을 유도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로하스연천 지향 지역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는 농업인연구회 포장재 개발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단체 위주로 품목별 주요작목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성한 3억4,300만원은 관내 단지선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무농약재배 인증절차를 획득하여 유기농 농산물을 수확 및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로하스 식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콩·율무 유기가공기술 개발과 콩·율무 로하스 식품개발, 로하스식품 상품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 식품홍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1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브랜드 및 제품홍보, 로하스 식품유통 및 마케팅 강화, 포장재, 판촉물 물류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맨 하단부분으로 남토북수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24개 인증업체가 있는데 신청업체중 적합한 10개업체를 선정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이미지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단, 농촌체험마을 집기류 지원으로 2천만원,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물품 및 집기구입으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물품으로 다용성 자전거 구입과 시설집기 구입으로 지역관광자원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관광자원의 상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포럼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방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한방관련 지역주민 포럼개최 행사가 되겠습니다.다음 한의학 박람회 참가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농특산품 한방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는 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린이 날 특집공연 민간행사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기간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집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사운영 및 초청가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 및 서울산업대학교 관계자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은 월 25만원씩 12개월로 정책개발과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운영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로 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선과 도서구입비, 사무용 제품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잡지 구독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인 22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입니다.국내여비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의, 각종 시책업무 추진 및 균형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부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분야 신활력사업에 민간자본보조비 24억3,400만원에서 20억3,400만원으로 4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순수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신활력분야로 이관하여 사무관리비에 3억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농축산과 순수군비로 편성되었던 연천군 농산물 홍보CF 방영사업을 신활력사업 사무관리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KBS, MBC, SBS 등 공중파 TV방송 광고를 주부시간대인 오전시간대와 저녁드라마시간대 집중 방영할 예정이며, 케이블TV 방송광고는 수도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인터넷 쇼핑몰 배너광고와 문화행사 광고비로 콘서트 입구, 영화 상영광고와 버스 멀티비전, 대형마트 내부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 홍보CF 제작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2003년도에 제작된 연천군 농산물 홍보CF는 통합되지 않은 쌀제품이 주로 담겨있어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이미지가 매우 약하고 현 소비자의 감각에 뒤떨어져 있어 새로 제작하는 홍보CF는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광고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청정이미지의 남토북수 연천군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4억3,400만원에서 20억3,400만원으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로하스 식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당초 4억3,2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콩·율무 유기가공 기술개발과 식품개발 상품화에 소요경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로하스 식품홍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당초 14억7,4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로하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원활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수정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78페이지에 보시면 고대산 평화특구 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홍보책자는 몇 부나 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몇 부나 하실 예정이고 또 이 배부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 배부하실 건가요?

예, 외부 주로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대개 홍보물을 보면 멋있게 포장이 잘돼 있는 홍보물 책자같은 게 있습니다.사업유치 설명회 할 때 다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로하스파크 조성에도 같은 홍보책자를 동일하게 제작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85페이지에 어린이날 특별공연이라고 해서 구석기축제때 들어가 있는 것이라 하면 구석기축제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날 특집만 별도로 경희대가 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입니다.85쪽에 보시면 말이죠, 경희대학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대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군하고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대학이 무료로 한의학과 교수들이 다 와서 저희 군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무료진료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이라든가 한의학 박람회는 경희대학교가 한방관련에 주축이 된 대학인데 거기에서 경희대학교하고 중앙일보가 주관이 되서 해마다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그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맨 아래부분에 남토북수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은 정책개발과에서도 지원하나 보죠?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순수하게 군비로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상당수가 저희 신활력사업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농축산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표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인근 포천시에서도 작년도인가 그정도에 상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런 얘길 들었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실 부분이 아니라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고요.지역협력단하고 관광홍보단 이건 어떤 단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신활력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용어라든가 이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자 하면 여태까지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중앙부처가 주관해서 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좀 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발전의욕이라든가 발전역량을 적발하지 못해서 현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농림부에서 관련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이 주로 하드웨어되어 있는 사업은 다 배제를 하고 소프트웨어, 쉽게 얘기해서 주민홍보라든가 기업체, 연구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 워크숍, 연구용역, 조사 또 벤치마킹, 축제, 특히 상품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브랜드의 촉진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신활력사업의 큰 중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예산도 참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결과도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상품 홍보물, 농산물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대부분 예산이 무조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신활력사업이 행자부, 농림부, 균형발전위원회 3개기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위원님께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 이러한 사업에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정되었던 70여개의 각 시군 공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내년도 3월정도에 농림부에서 본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과정에서 아마 상당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공직사회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진작 해야 될 소프트웨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단위사업처럼 예산을 편성할 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의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농림축산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그쪽 분야에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저희쪽으로 다 흡수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나중에 농림부 승인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정도가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합쳐 추진하다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은 나올 겁니다.그렇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대수정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문광고료, 조감도 제작 등에도 1천만원, 홍보책자 제작 등에도 1천만원,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등에도 1천만원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떻게 1천만원에 맞춰서 하다보면 홍보가 덜 될 수도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신활력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위원들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군 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 민간단체 운영, 행사운영, 관광기념품, 행사실비보상, 지역협력단 혁신리더 이것도 액수가 전부 억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인데 기술센터, 농축산과,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고 얼핏 이해하기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정립하지 않으면 본 위원들도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이런 실정이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선 예산만 물으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홍보물 관광기념품 제작같은 것도 1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됐는지도 그렇고,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특산물 홍보, 또 우리군에서 따로 기감실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농림축산과에서 남토북수로 홍보하는 게 있고, 정책개발과에서는 로하스 연천으로 홍보하는 게 있고 이것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각 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일부는 1차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내용도 상당히 포함돼 있을 겁니다.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홍보하고 저희 신활력사업에서 추진하는 홍보와는 성격이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연천콩하고 연천율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농업분야의 큰 축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항을 우리 연천농업의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 차제가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큰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신활력사업의 큰 줄기는 연천콩과 율무를 이용해서 농업의 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대한 브랜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의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기가 곤란할 정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수정예산도 각 과에서 준비중에 있고, 농림부 수정사항이 최종 승인이 내년도 3월에 나오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신활력사업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좀 소모성으로 가면서 또 지역협력단 등 이런 협력된 운영에 대한 보상비, 참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로하스 식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해가지고 추경시에도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가 주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60/100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자본이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민관합작기업인 메첼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메첼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식품개발을 한다 이거죠?

예.

식품개발을 할 종류는 뭡니까, 무슨 식품을 개발하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메첼측하고 저희군에서 계속 심도있게 하는 부분이 천연감미료 개발 청국장 첨가용이 되겠죠.그 다음에 두부 천연감미료, 무첨가제 보존유통 기술개발, 그러니까 청국장 제품같은 경우는 유통보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통개발 부분하고 두유부분에 프레쉬두유, 실크두유, 두유요구르트, 수제두부, 겹간장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청국장에서 저위치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을 가능하면 없애주는 기술개발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건 공장건립하고는 관계없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구축체계가 식품연구원이라든가 메첼도 독자적으로 마찬가지고 식품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장판식 교수라든가 식품관련해서 네트워크가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 분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로하스 식품홍보 또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식품홍보는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유통하고 마케팅 지원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