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보 건 소 장 강 현 철 한탄강관광사업소 박 계 문 위생처리사업소장 이 윤 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종 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번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3건과 49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쪽이 되겠습니다. 8번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근거는 철원군조례 제1973호 철원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인원은 총 213명으로 2자녀 159명, 3자녀이상 5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7,470만원으로 2자녀 30만원, 159명의 4,77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에 54명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전, 후 출생아 수 비교표를 보면 2007년도에 총 429명이 출생하였으며, 1자녀가 206명, 2자녀 177명, 3자녀 이상이 46명이 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추정인원으로서 총 41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1자녀가 190명, 2자녀 170명, 3자녀이상 59명의 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최근 2년간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재활, 예방활동 실적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로서 정신질환자 파악 신규등록 현황은 총 102명으로 정신지체가 15명, 정신분열이 42명, 정동장애 7명, 우울증 4명, 알콜중독 5명, 강박증 1명, 치매 28명이 등록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69명, 2007년도에는 33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환자관리 현황으로는 상담일 사례 관리로서 총 458회로 2006년도 174회, 2007년도 2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과 환자 진료는 총 19회 337명으로 2006년도에는 8회 128명, 2007년도에는 11회 209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의뢰는 총 16회 30명으로 2006년도 7회 13명, 2007년도 11회 17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 및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취미교실 운영을 총 79회 863명으로 2006년도에는 42회 345명, 2007년도는 37회 518명이 되겠으며, 가족자제 모임은 총 220명, 2006년도에는 2회 140명, 2007년도에는 280명, 작품 전시회는 2회 330점, 2006년 180점, 2007년도에는 150점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25회 51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35번이 되겠습니다. 군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예산집행 내역과 방역사업 중 철원, 동송지역 연도별 발생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및 포충기 설치현황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에는 2005년도에 24명, 2006년도에 27명, 2007년도에 2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별 환자 발생에는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동송지역 연도별 발생현황은 2005년도 15명, 2006년도 18명, 2007년도 1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 8억9,928만2,000원, 집행액 8억1,041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예산액 2억5,316만8,000원, 집행액이 2억2,863만7,000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 2억9,237만1,000원, 집행액 2억6,227만9,000원,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5,374만3,000원, 집행액이 3억1,94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 현황은 2005년도에 1,019, 2006년도 1,123, 2007년도에는 1,20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년도별 읍면별 설치 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철원읍이 265대, 김화읍이 217대, 갈말읍이 220대, 동송이 185대, 서면이 165대, 근남면 1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붙임 1, 붙임 2, 붙임 3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42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친절 교육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7명으로 보건소가 38명, 통합보건지소 8명, 김화보건지소 4명, 서면보건지소 5명, 근남보건지소 3명, 진료소 7명, 기타 12명해서 총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으로는 보건소내 직원교육으로 전직원 친절교육 상,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참모회의시 대민 친절봉사 다짐 및 전달 교육과 매월 전자결재 편지함을 활용한 친절교육은 물로 각종 담당 업무관련 집합 회의시 마다 방문 및 내소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교육은 매월 2회 실시하는 공중보건의 집 담회 활용, 대민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과 함께 친절교육을 필요시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말라리아퇴치사업 추진 철저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현황이 말라리아 발생지역만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지고 있는바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과 학교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밀집지역내에도 함께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말라리아 환자가 18.5% 감소되었습니다. 야간방역 소독업체 추가지정 및 방역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원, 동송 지역 방역소독업체 1개업체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방역위탁차량에 GPS 단말기 설치로 방역업무 편의성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시가지, 공원등 야간활동이 빈번한 장소에 해충퇴치기 30대를 설치하여 해충퇴치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방역소독 활동 내역으로는 월동 모기 방제 4월, 5월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실 및 하수구 46회를 관내 학교 분무소독을 28개소, 관내 시가지 야간방역소독을 272회, 마을별 취약지역 분무소독을 150회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로서 지역주민 분무살충제 1,190ℓ, 기피제 공급을 5,562통을 공급하였으며, 관내 팬션, 레프팅 업체 소독장비 및 약품지원을 장비 16대, 살충제 100ℓ, 기피제 1,280통을 지원하였으며, 말라리아 감염 취약계층 퇴치기 및 기피제 공급으로 퇴치기 13대, 기피제 2,460통을 공급하였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킷트 공급을 의료기관에 27개소 704명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보급은 2개소 30명분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장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시설들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성업 중인 공중위생시설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등의 상당수가 이용료에 비하여 위생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있는 바 위생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자율지도 강화하여 대상업소 240개소 숙박업 79, 목욕장업 9, 이용업 28, 미용업 83, 세탁업 35, 위생관리용역업 6개소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년 1회, 수시지도점검은 민원발생시, 업종별 위생단체 자율지도는 년 1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은 40명에 451개소, 위반업소 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업종별 행정처분 현황은 총 17개소로 영업소폐쇄가 13, 영업정지가 1, 개선명령 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것을 확인하신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중 8번,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9번항목의 최근 2년간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재활예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4쪽에 정신질환자 등록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것을 보면 2007년도에 33명인데요, 신규환자 3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분은 어떻게 관리 처리가 되었습니까?

개나리 아파트 그 분은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들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서 전문의사까지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거부로 진료를 못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저희가 처리사항을 경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사회복지과인지, 보건소 소관인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비춰져서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이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환자중에 보호하는 종교단체가 있죠?

종교단체요?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5번 항목의 군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예산집행 내역과 방역사업 중 철원, 동송지역 연도별 발생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모기 유인퇴기치 설치 및 포충기 설치현황에 대한 항목과 42번 항목의 보건소 자체친절교육 현황 및 49번 항목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철원군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혹시 특별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좀 고르게 나오는 편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철원, 동송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철원, 동송 지역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말라리아 유인퇴치기는 한대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7만7,0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동송지역에 보면 사문안천하고 배수펌프장쪽에 모기가 많은데, 거기는 별도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역소독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보호장소는 특별히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저희가 더 수시로 방역을 별도로 나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42번 보건소 자체친절 교육이 있는데요. 총 77명중에 공중보건의가 13명인데, 이 분들은 의사를 얘기하시는거죠?

예.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못 시킬 것 아니예요.

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저희 관리부서인 보건소 주무계에서 합니다. 공중보건의 교육을 매월 2회 집담회를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발생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접하시는건가요?

예.

다른 것은 교육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의사의 고유 사항도 저희가 주민편리를 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것도 처방약이 짧게 나가는 것을 주민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도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더 친절을 요하는 부서 같은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잘 못 비춰지면 보건소가 불친절 한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사무직 공무원의 친절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모셔서 친절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1년에 한번도 없나요?

군청에서 할 때 같이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외부강사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에 대학 교수라던가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보건소가, 행정감사에 이 항목을 넣은 것은 좀 친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냈는데, 친절하지 않나, 라고 내 비춰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친절교육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친절하지 않다, 라고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직원분들한테 친절봉사 교육을 잘 시켜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2번 보건소 자체친절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군의관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군의관이요?

예.

군의관은 없고요. 공중보건의사가 군복무대신 나와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어서 나가도 자리를 비운 경우도 많고 친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지역에 읍면단위에 지소가 있는데, 그 지소에 소장님이 친절하다, 라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칭찬도 아낌없이 알아주셨다가 그 분의 칭찬을 다른 분들한테 아울러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지경리에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다, 라는 주민들의 칭찬이 그 마을에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분을 대면을 하셔서 많은 우리 소장님들께서 좋은 칭찬으로서 철원의 큰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을 대하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정례적으로 행정수혜자인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철원군 전체에 공무원들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우리 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재정을 시설물 확충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관광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의 적자로 이어져 군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 점검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매표관리시스템 도입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4월 12일까지 설치를 했으며, 사업비 36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관광문화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석정 입장료 면제 운영을 2007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석정 입장료에 대해서는 면제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석정 및 전적지 시설 점검, 보강이 되겠습니다. 상시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빙기와 동절기에 특별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승리전망대 창호 보수 공사를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땅굴 전시관 정화조 보강공사를 금년 7월 7일까지 완료하였고, 제2땅굴 진입로 바닥 보강공사를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석정 내 소공원 조성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는데, 부지면적을 2,740㎡, 분수대 1식, 수목 및 잔디 산책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억2,593만4,000원으로서 이 재원은 전부 귀뚜라미랜드에서 시설을 하고 울 철원군에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2회에 거쳐서 조경수 느티나무외 4종 221본을 식재하였고, 잔디일부에 대해서 1,071㎡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고석정에 들어갈 때 정문에는 여자직원아니고 항시 남자직원이 근무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직원도 있고,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정문에서부터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밝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사람같이 대하니까 본고장 사람들도 그럼 감을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시켜서 항상 손님들한테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인상부터 철원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필승전망대는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던 건물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건물은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정역 관리 부분도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관광문화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전망대 건물자체를 아무 손도 안대고 있죠? 그냥 비워둔 상태입니까?

월정역 전망대요?

예.

네, 거기는 다 비워놨는데, 밑에는 현재 군인들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 되어서 군인들도 다 옮겨야 된다고 통보까지 했거든요. 나름대로 했더니 사단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있는데, 군쪽은 옮겨야 된다고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헐 계획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이번에 신축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업무이관 받았어요?

평화전망대요?

예.

그것은 현재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하차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럽던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노레일 업체에 주문을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는 버튼식으로 만든 것 있죠?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작동이 안되어서 저희가 완전히 작동이 되도록 해 달라고 관광문화과쪽을 통해서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개관할 때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빨리 시설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고석정 시설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DMZ마라톤을 할 때 보면 완주선 있잖아요? 거기가 평탄하지 않아서 나갔다 들어올때 마다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평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담요를 깔아서 해 놨는데, 거기를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행사 때 행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이 확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몇 분이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을 깨끗이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사업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 갈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갈말하수처리장은 CASS SBR공법에 의해서 하루 4,200t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화하수처리장은 하루 2,500t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처리 공법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설계 및 처리 수질이 되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항목은 BOD, COD, SS, T-N, T-P, 대장균 이렇게 6개 항목을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 방류 수질은 BOD가 40, COD 40, SS 10,T-N이 20, T-P가 2, 대장균이 1,000으로 되어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말, 김화하수 처리장은 전부 기존 수질 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유입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말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유입량이 3,437t이 되겠고, 이에 따른 처리량은 3,316t이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처리장은 일일평균 1,985t을 유입 받아서 1,72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갈말하수처리장은 1억1,441만2,00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김화하수처리장은 4,291만2,000원이 투입이 되어서 1억5,732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력비, 약품비, 자동제어통신비, 시설보수비,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축산폐수처리 실적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폐수는 하루 200t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처리공법은 UF막분리, 펜턴산화처리공법에 의해서 폐수가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폐수처리 및 사용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해서 사용료 징수는 4억4,204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입 및 배출 수질은 수시로 유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수질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연중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출수질 기준이 되는 항목은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류기준 수질이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BOD, COD, SS, T-N, T-P, 대장균이 기준 수질 이하로 배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0월까지 전력비, 약품비, 난방비, 시설보수비등 해서 26억3,353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0월까지 7억346만8,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은 축산폐수 톤당 2005년도가 2만4,000원, 2006년도가 2만3,000원, 금년도는 2만1,000원, 이렇게 처리비용이 산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없으십니까?

운영비요?

아니 인력관리운영이요.

현재 축산폐수쪽하고 저희가 사업장이 4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수파트는 갈말하수처리장하고 김화, 그 다음 분뇨처리장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축산폐수는 한군데 되어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4명, 정규직이 21명인데, 한명이 결원인 상태로 되어있는데, 인력문제는 자주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계속 고정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직원들이 관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폐수처리 이부분이 농가수는 해마다 늘었는데, 양 자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 축산폐수 처리 능력은 200t처리 능력이 있는데, 150t내외 정도 150t에서 160t 이렇게 평균치 보니까 그 정도에서 년간 한 4만t정도 처리가... 매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치 평균을 내봐도 한 일일 160t정도, 년으로 따지만 4만t정도 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처리해야 될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가들이 다 이용은 안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문제는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관내 전체 축산농가를 따져봤을 때 97농가가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규모가 1,000평이 넘으면 허가농가로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66농가가 허가 대상 농가이고, 1,000㎡규모이하되는 그런 농가가 31농가인데, 그 중에서 97농가 중에서 78농가가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했으면 하고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주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78농가중에서 61농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1농가가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처리한 월별 내역이 다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에서 김화읍하수종말처리장은 약품비가 전혀 집행이 안되었네요.

부기가 잘못 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약품비 350만원을 구입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갈말하수처리장에 예산투입이 된 것으로 부기가 됐는데, 사실상은 350만원중에서 200만원 상당이 갈말하수처리장, 150만원 상당이 김화하수처리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버쿰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두 대를, 그러니까 민통선 북방에 있는 폐수탱크에 살포기로 운송해 주는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축산산림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이냐하면 물론 운송해 주는 그 기사분이 급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10시 30분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3, 4회정도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해도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수가 없기 때문에 못 달았는데, 이제 달아 줄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 대가로 해서 원활히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폐수위탁농가 반입현황 자료가 별지로 되어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매립장 현황은 비위생매립장이 3개소로 동송 금연고개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1979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사용을 해서 2만300㎥가 매립이 되었고, 김화 체육공원 매립장은 1984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1만4,500㎥가 매립되었고, 갈말 내대리 군훈련장 매립장은 1995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사용이 되어서 4,500㎥가 매립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2개소로서 갈말안터매립장이 95년 9월 5일부터 2001년 9월 9일까지 사용이 되서 7만9,010㎥가 매립이 되었고, 근남 풍암리 매립장은 2001년 9월 10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8만6,646㎥가 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로는 갈말 안터매립장은 2001년도에 매립이 완료된 후 2004년도에 7억496만7,000원을 투자해서 최종 복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남 풍암리 매립장은 2007년 1월에 매립완료 후 2007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1,599만1,000원을 투자해서 임시로 우수배제시설과 복토를 하였습니다. 이 매립장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20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비위생매립장 1개소에는 대해서는 정밀조사용역을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갈말 내대리, 동송 금연고개에는 용역결과 안정화 기준이 만족되었고, 김화매립장은 일부지점에서 분해성 물질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2006년도에 김화매립장 정비사업실시전에 환경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정화 기준이 만족된 것으로 나와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이 결과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갈말 안터매립장은 안정화기간 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근남 풍암리매립장은 최종복토사업 실시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근남 풍암리 매립장은 최종복토사업비가 약 8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우수배제시설하고 복토사업은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관리현황에서 임시복토를 제시를 하셨는데, 임시로 끝날 사업이 아니죠?

네, 최종복토사업을 해야 합니다. 법적기준에 맞게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이 한 8억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보고 때 없어서요. 그러면 초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수배제시설하고 복토를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1년이라도 빨리 법적 기준에 맞게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니까, 우선 임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토매립장이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을 한다고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때...

예,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민원발생 되는 부분은 없고요?

특별히 민원발생 되는 것은 없고요, 초창기에 매립장이 추진되다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안흥조씨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군에서 산 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려 줄 수 없다고 통보는 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진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