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일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문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 증액된 38억 2천 997만 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천 794만원과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135쪽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5천만 원 증액의 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부지매입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18억 9천만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시설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 지원이 약간 지원돼서 금년도 7월 달에 자금 교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여기에 따른 사전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 재해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과가 난 다음에 상정해서 주차장 결정부지로 하게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보다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박구위원
정확히 지연된 사유가 뭐라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국시비보조금 자금보조가 일단 지연이 됐고 또 사전 환경성, 재해성, 교통성 이런 것을 분석하려면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0월부터 사전 환경성, 재해성 이런 게 끝나는 게 이달 말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부터는 보상이라든지 실시계획을 받고 공사 사업을 착공하는 행정적인 수순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부지매입비가 뭡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됐냐면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은 부지매입비는 보상가인데 2006년도 기준 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연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가도 같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해본 결과 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와 협의…….
박구위원
원래 강남시장 주차장 계획이 언제부터였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금교부가 늦게 되고 도시계획관련 절차가 진행되다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로 진행되다보니까 또 따라서 보상액이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언제부터 실시 들어갑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부터 소유권이전작업을 4월까지 하고 공사는 5월 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 감액된 2억 3천 486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해외무역박람회와 해외시장개척단의 국외여비 등의 집행 잔액 삭감과 서구지역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는 해외무역박람회 민간경상보조금은 49%인 1천 661만 2천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1쪽 해외무역박람회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베트남 하노이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하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 중. 일 박람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외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박람회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국내 박람회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2008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죠? 4천만 원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해외로 하시려다 국내로…….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베트남 하노이 쪽에서는 신청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또 저희가 올해 한. 중. 일 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해외무역박람회나 해외지사사업에 크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모양이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무역박람회를 코엑스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 업체를 모집하면 왜 업체수가 이렇게 당초 원했던 업체 수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모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구는 사실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구의 귀한 세금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해외로 판로를 열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더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지사화사업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2008년도에도 추진할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지사화사업, 박람회, 시장개척단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면 결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또 새로운 업체를 발굴도 하시고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석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16% 감액된 12억 721만 8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각 사업부문의 일반운영비 등 2천 857만 7천원, 민방위강사수당 87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대부분 일반수용비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148쪽 긴급구조훈련 소요자재 구입 152만 5천원과 예산안 151쪽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용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46쪽 민방위강사 수당 1천만 원에서 870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회당 교육 적정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사실은 했어야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다보면 보통 200명에서 300명가량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100명에서 150명 정도 받게 되면 여러 번으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민방위대원들이 오다보니까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금년부터입니다.
박구위원
그럼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예산안이 작년 11월에 당초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구위원
민방위교육은 연간 몇 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계획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꼭 맞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올해는 얼마나 세웠죠? 2008년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51쪽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용 교재 제작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도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율방재단이 총 64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 전문방재단이 4개 단체에 159명이 있고 동사무소의 자율방재단이 482명으로 총 6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홍수 등 자연재난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각자들 직업이 있다보니까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낮에 모이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방재단장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낮에는 참석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부득이하게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자율방재단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재난을 방재하는 민간단체인가요?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사실은 물론 자율적으로 단체가 형성된 거죠?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던 단체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일부는 지역 통장님들을 자율방재단으로 가입을 했고요. 또 일부는 자율방범대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24시간 풀로 어떻게 보면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교육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초적인 교육이 되어있지 않으면 재난이 났을 때 스스로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부상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강사수당까지 있으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항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우리 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남명호 과장님.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30페이지, 36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바로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0.74% 감액된 47억 5천 879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2천 192만 8천원과 폐수처리 시설공사 3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천 695만 9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157쪽 폐수처리 시설공사 3천 3백만 원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79% 감액된 2억 2천 872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각 분야의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천 781만원과 기타직보수, 인건비 집행 잔액 8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예산안 170쪽 청사 임대료가 67%인 1천 672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의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57쪽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폐수처리 시설공사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시에 설치된 시설인데 당초 예산에 2천 3백만 원 예산을 세웠고 부족분에 대해 다시 1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 있고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위탁처리라는 것은 타 기관에 맡긴다는 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계산했을 때 그게 더 낫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폐수처리시설 공사비가 3천 3백만 원 소요되고요.
동주
임동주위원
3천 3백만 원이 공사비로 잡아놨던 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추가비용으로 폐수처리하게 되면 처리수질에 대한 수질검사비와 처리제, 인건비, 수리비 등 계산을 했을 때 연간 약 4천 5백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연간 1천 4백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탁처리시에는 연간 5백이나 6백 정도, 많이 들어가야…….
동주
임동주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재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적게 들어갑니다. 10년 장기계획을 추계해보니까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동주
임동주위원
우리가 직접 했을 때보다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위탁 처리했을 경우 4천 9백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검단출장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총무팀장입니다. 최우철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복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강성원 보건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의…….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고 있으므로 건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22% 감액된 8억 8천 234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구조물 정비비 등 공사비 집행 잔액 1천 364만원의 감액과 각 세목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천 828만원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안 177쪽 각 세목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천 828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5쪽 청사유지관리 위탁비가 삭감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2007년도 청사유지관리비 예산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액이 5천 224만 9천원인데 이것은 위탁계약 때 전자입찰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입찰가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구위원
입찰 붙였을 때 최저입찰가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조귀인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유은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예산 규모에 대해서…….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91억 3천 234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공단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 본부 운영에 4억 521만 3천원을 증액하고 검단복지회관 운영 692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6만 2천원, 공원관리에 895만원, 사계절 썰매장 1천 176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안 27쪽 퇴직급여 충당금 4억 2천 841만 3천원을 얼마 남지 않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전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박장훈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은 1년 근무에 퇴직적립금을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퇴직적립금은 12월 안에만 삼성생명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늦게 편성이 돼도 적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또 금액이 당초 본예산 예정액보다 좀 상향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3월 10일자로 2006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6년도 분은 적립이 안 되고 2007년 합산해서 적립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번에 4억 521만 3천원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쪽 문화대학 강사료가 감소된 사유가 뭔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 17개 과목 운영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구민의 원하는 편성 과정에서 16개 과목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목이 몇 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정상 예년에 해온 것과 현재 원하는 과목을 모집해서 60% 미만 신청자 나온 경우에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운영할 경우는 강사료가 지급되고 수강료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 정원의 60% 이상 수강 시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에듀토이 페스티벌 이거 왜 가져왔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재용 전문위원님이…….
송영우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왜 가져왔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송영우위원장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획은 누가 합니까? 팀이 별도로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문화회관 팀에서 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별도로 기획팀은 없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별도로 구성 안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맨 뒷장에 보면 효과 면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 해놨는데요.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공요인도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사장님 좀 보실래요? 부정적 요인 자료가 없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위원님들 것만…….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송영우위원장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시고 우리한테 준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행숙 아니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마…….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제 늦게 제가 만들어서…….
송영우위원장
미리 검토를 하고 주셨어야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기간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자원, 열악한 자원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게 효과라는 것은 사실 긍정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서 여기 기록돼야 됩니다. 연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자료라고 내 놨습니까? 차라리 가져오지 말았어야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접근성이 용이한 건지 학습효과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이런 방향으로 제시하겠다 라는게 효과 면이나 어떤 결과면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충 50페이지가 넘나요? 60페이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두 줄이에요. 중간에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게? 다 열거해놓은 건데 정말 과연 기획 취지가 서구의 혁신적 도시이미지 또는 정체적 창출을 위한 단추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줬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이 단추의 취지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 계획이 아니고요 금년에…….
송영우위원장
평가죠, 평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지만이 지속사업이 되는 거고 성격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 사업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행숙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검단1동 소관 구검단소방파출소 리모델링 5천 264만 6천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희 검단1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검단1동장 강봉희입니다. 당초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한 동장으로써 그 예산은 꼭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은 7평 정도로 동사무소 끝 부분에 7평 정도가 있는데 그 공간으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간을 비롯해서 취미교실 운영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소방서자리에 주민자치위원회센터 자리를 마련했는데 당초에는 사물놀이공간으로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뿐만 아니고 취미교실의 다양화에 따른 스포츠댄스, 놀이교실, 요가 등 여러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련 예산이 더 추가되게 됐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바램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예.
송영우위원장
2층에 공부방이고 1층에 풍물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네, 방음시설…….
송영우위원장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강봉희 검단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1동 소관 구검단파출소 리모델링비 5천 254만 6천원 전액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 안하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순목위원
잠시만요.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송영우위원장
의견이 없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뭐예요? 무슨 의견이에요 이게?
송영우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동의 안하셨는데……. (마이크) 잠시 꺼주실래요? (마이크 끄고 잠시 진행)
재용
구재용위원
홍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셨는데…….
홍순목위원
과반수 이상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전체적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협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임동주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