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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45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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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95%가 감액된 83억 1천 3백 26만이며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서구 하천유지관리비 5억원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예산안 253쪽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 9천 7백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55쪽 왕길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 5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계획과 아울러 부족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47%가 감소한 9억 2천 7백 20만 4천원이며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6%가 감액된 1백 72억 7천 9백 8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2.83%가 증액된 1백 97억 5천 7백 25만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4백만원에 대한 전액삭감 사유와 수시정비비 염곡길 외 4개소 가로수 보식공사 1식 2천 7백만원에 대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4.52%가 증액된 6억 2천 2백 4만 1천원으로 예산안 284쪽 검단1, 원당, 불로지구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증액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33%가 증액된 10억 7백 48만 6천원이며 예산안 288쪽 재래시장 물류개선사업 1억 5천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3.68%가 증액된 2억 9천 1백 37만 2천원이며 예산안 293쪽 사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교체지원사업 8백 29만 9천원의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1건으로서 시비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입니다. 서구관내 공촌천 등 총 8개소에 대한 지방2급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비교부금 5천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세출분야 총 예산은 82억 6천 9백 3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3억 9천 3백 18만 3천원에서 1억 2천 3백 1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총예산 5억 9천 3백 76만 8천원 중 3억 4천 3백 42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도서개발사업인 세어도 행정선 축조사업 운영이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변경되어 3억 5천 1백 4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5천만원을 2회 추경에 저희 구에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우리 2008년도에 편성된 5천만원과 합쳐서 하천관리 분야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길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편성한 사유는 2007년도에 6천만원을 시비 설계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 완료한 사항인데 2008년도에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를 5억을 확보했으므로 시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왕길 지하차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251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 도시관리국장님 2백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특이한 사항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7백 20만원에 대해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12월 현재까지 7백 20만원 이상을 다 집행을 안 하고 국장님께서 아껴서 집행을 해서2백만원을 삭감하고 12월말까지 사용할 현재 5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솔직히 말하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아껴서 썼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라든지 우리 관련 유관기관에 어느 국장님보다 솔선하셔서 업무협의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두 시책추진비가 너무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미비하기는 하지만 있으니까 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줄여서 쓸 수 있는 국장님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아껴 쓰는 것이라면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비율은 다 삭감해서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이게 연초에는 모자를까봐 아껴 쓰다가 보니까 배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모자를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전원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아껴 쓰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왕길 지하차도 방음시설 건은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서구 우리 구청만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나 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시공사 풍림이나 시행사에게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액션은 취해져 있나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분들 불러가지고 그것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하는 것 예산을 수반하고 따오고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 그리고 법적 업무는 건축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글쎄 어떤 것 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전원기위원

이 건만 관련되어서.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련 문제에서 하다 보면 사실상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준공처리를 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환경법 관련해서 환경 분쟁조정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미루고 그러기는 뭐하고 그러는 것 같기 때문에 같은 청장 밑에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련 해 가지고 거기다 하고 있는 것 그런 사항들 대처하는 행정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시켰습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비 5억원을 세우고 나머지 15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 2008년도 본예산에 어쩌다가 이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아니면 1차 추경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시와 접촉 관계에서 어떤 예산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재정교부금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교부금은 시에서 당초에 2008년도에 저희가 받기로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라서 쓰라고 하면 저희 구 재정상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15억 5천을 재정교부금을 별도로 해서 준다면 바로 내년 연초에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재정교부금을 15억을 주지는 않는다면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매년 2008년도에 잠정적으로 시와 약속된 우리 서구의 재정교부금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50억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본위원도 50억 내에서 거기서 15억을 잘라서 써라 저는 이것은 반대에요. 시한테 분명히 요구를 하세요. 시의원하고나 아니면 예산담당관하고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50억에다가 뿌라스 15억 6천을 언져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서 과장님 혼자 앓지 마시고 여기 우리 서구에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평소에 우리가 받았던 재정교부금에서 그냥 얼른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정말 못마땅하다면 제1차 추경에서 꼭 반영시켜서 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왕길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서 시비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9백 2만원이 집행 잔액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상부벽면 보수공사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쪽도 마찬가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집행 잔액이 2천 3백 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261쪽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잔액인데 잔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의 환경개선공사를 90년도부터 얼마나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했나 내역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혹시 팀장님 대강이라도 모르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게 아마 상사업비라가 이런 것 같은데 어차피 상사업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다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상사업비이니까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세무과 환경개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할 거예요 이게 세무과가. 그래서 그냥 낭비인 것 같아요.창문 뜯어 고쳤다 뭐 했다 반 정도 보이게 했다 또 뜯어 고쳤다 별 것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책상도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전부 상사업비 쓸데가 없으니까 전부 교체를 한다든지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도부터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든 공공시설팀에서 했든 같이 포함해서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팀에서 한 것만이 아니고 세무과 자체네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나마나 자료를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상부벽면 보수공사 이거 잔액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돈을 바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주 전면적으로 뜯어내고 지하2,3층 주차장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건물을 짓든지 청사가 좁다는데 아니면 다 뜯어내가지고 지하주차장만이라도 2,3층 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는 2천 1백 32만 9천원뿐이 안 되었는데 그 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하주차장 상부벽면 보수공사도 여태 90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회계서류 5년이라고 해서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한 팀장들을 추적을 해서라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마지막장 264쪽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자문단 수당,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이렇게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2007년도에 한번도 않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아마 이거 전액 구성하지 않았죠. 예산에 편성 안 했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이런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를 마련해 놓고 어떤 액션을 하나도 안 취하다 보니까 예산 하나도 못쓴 거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이것은 노후연립 같은 것 재건축 할 때에 판단하는 기준을 사전에 위원회 구성해서 판단해서 기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기위원

2008년도에는 이거 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올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그게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것은 요구 때 작년까지만 해도 규정은 그때그때 예측을 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별도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나 자문단 수당이 쉽게 말하면 63만원 삭감 21만원 쓰고 자문단은 4백 50만원을 세워가지고 30만원을 쓰고 4백 2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물론 성의표시는 하는 것처럼 줄이기는 줄였는데 결국 예를 들어서 자문단 수당은 올해 30만원밖에 못썼는데 또 이렇게 2백 80만원 세워놓으면 또 내년에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이것도 하나의 예측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두 번을 할지 세 번을 할지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는 그 예산도 줄었죠?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억밖에 안 세워져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네.

전원기위원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그 예산 세우는 일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부 항목은 조직개편 이전에 녹지경관과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44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업그레이드 비용 성립전 사용으로 시비보조 5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8백 95만원 삭감하여 3억 4천 4백 5만 6천원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 중 268쪽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집행 잔액 1천 1백 87만 3천원을 삭감하고 1억 8천 8백 12만 7천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일반운영비인 도시계획현황측량수수료, 도시계획입안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 2천 90만 6천원을 삭감하고 2천 1백 70만 5천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도시개발사업 신문공고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집행 잔액 9백 72만 9천원을 삭감하고 2백 20만원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업그레이드 성립전 사용으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2천 6백 92만 9천원을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과로 전액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어도 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비는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한 어촌체험마을 조성구간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도시조경사업에서 조경용 고형복합비료비 집행 잔액 1천 3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 50만원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집행 잔액 1천 4백 74만 2천원을 삭감하여 8천 5백 25만 7천 3백 10원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공촌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분할측량비 자료구입비 등 지출액을 제외하고 도로사업비 14억 8천 4백 1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3백 94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함에 따라 처리기간 소요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천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도 분할측량비와 출장여비 등 지출액을 제외하고 사업비 6억 90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3백 18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비는 시비 2억 1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 등 총 2억 9천 1백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6개 지구에서 보조를 거부함에 따라 신규 지정된 3개 구역에 대해서 내년 추가협의가 필요함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에 대하여 직접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와 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사업비를 구별하였을 뿐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368쪽 명시이월 된 시천지구 소로 3-1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지연으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비가 4억 2천이죠 맞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4억 2천 그러면 지금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금년 7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초에 못 받고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완공을 못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었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 공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겠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처음에 받아드리기는 국고가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못 받은 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271쪽에 조경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이 1천 3백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녹지경관과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녹지경관과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7월 1일날 부서 변경으로 해 가지고.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 삭감 4백만원은 체비지가 공공부지만 있어 자체 재료비 예산을 활용하여 일부토지만 시행하여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조경관리 시설비 인부임 삭감 8천 5백만원은 금년에 우기가 긴 관계로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정비비 염곡길 외 4개소 가로수 보식공사 2천 7백만원 증액은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도시개발과와 분리되면서 부정확한 재원을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 271페이지 도시녹화용 비료구입 1천 3백만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1천 4백 74만 2천원 총 2백 74만 2천원을 감액하여 우리 녹지경관과 수시정비비로 2천 7백만원을 대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서 368페이지 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이월액은 보조사업 38억 7천 5백 34만 8천원으로서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 60억은 지방채자금 교부 지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백 65만 2천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석남완충녹지조성 시책추진보조사업으로서 19억 9천 5백 64만원은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신근린공원조성 10억원은 시비보조금이 이번 시 2회 추경에 보조됨으로서 교부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무자년을 맞이하여 녹지경관과에서는 구민들에게 푸르고 아늑한 쉼터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종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한 가지만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을 지금 우리 서류에 예산안에 있는 것 보면 추경에 시비 10억 그 다음에 본예산에 시비 10억 지금 노출된 것은 20억 되어 있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을 전체 숲을 볼 수 있게끔 전체 예산이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예산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카피해서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와 구두로 협약된 내용 서면으로 한 것 아니면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내려와 있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약속되어 있다 뭐 한다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을 볼 수 있게끔 전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고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원신근린공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3백억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가. 그래서 보상비가 2백 18억 시설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히 확보 예산액으로서 20억을 제외한 지금 현재 시비가 37억 구비가 63억 4천으로서 1백억 4백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백억에서 지금 현재 시 2회 추경에 10억 저희 본예산 시비에서 10억 해서 1백 20억이 되겠습니다 귀히 확보 예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이 현재 저희가 계산하건데 1백 52억 정도가 듭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한 중에 시설비가 42억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5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땅도 있습니다. 재무부 땅을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이번에 감정평가위원회가 오게 되면 이번에 시비 20억 받은 중에서 보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32억에 대해서 우리 구비 가내시 구비 내시 분에 대한 10억과 22억에 대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재정교부금이나 아니면 시 추경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추진 사항과 그 다음에 예산확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눈에 딱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원신근린공원조성에 게이트볼장까지 전체를 넣어서 3백억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공원조성사업만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시비만 순수하게 20억이 확보가 되어 추경에 10억 오늘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 시비 10억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 지금 일부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비 10억을 세워야 나머지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혹시 과장님하고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윤지상 시의원님이 한번 오셨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시에서 환경녹지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시비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 했다 꼭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기획감사홍보실에 10억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을 만약에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다가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에 10억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시작하면 2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억에 대해서 재정교부금 등 아니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시비 20억에 구비 10억을 더 하면 30억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시설비가 42억인데 30억에서 10억은 보상비이고 그래서 22억이 모자랍니다. 22억이 모자란 데서 저희들이 시설 발주를 못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2억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올 추경에 10억 세우고 2008년도 예산에 시비 10억을 세우고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돈이 얼마 모자라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32억입니다.

전원기위원

32억 모자란 중에 만약에 우리 구비를 10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22억이 모자란다 그러면 22억을 시비로 시에서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32억 모자란 중에서 우리가 구비 10억 세우고 시비로 22억을 시에서 주면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 질문 끝나고 나면 최용환 위원님께서 아마 또 확인 및 보충설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쯤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10억을 세워서 나머지 시에서 거의 40 몇 억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끝까지 저도 전임 예산팀장 출신으로서 계속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큰 10억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까지 따져가면서 로비를 했는데 10억이 워낙 우리 재정여건상 복지예산도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10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혹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보조금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은 가내시이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석남녹지나 가좌녹지 예산을 35억 7천을 따올 때도 저희들이 확약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관련 과에다가. 언제까지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 명의로 확약서를 써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원녹지과장 한태익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산 주무관 최태식 사무관하고도 이번에는 힘들고 1회 추경에 10억을 가내시에 대한 내시 규정에 의해서 10억을 틀림없이 세우겠다 안 되면 저희들이 확약서라도 첨부시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회 추경을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하고 거기까지는 이미 협의가 되었네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서면보다는 구두로 들은 얘기는 2008년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구에서 10억을 세우지 않으면 그 돈은 예비비로 돌리겠다 이런 조건하에 세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괜히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번에 10억을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신근린공원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10억 2008년도 예산에 10억 그 이외에 2007년도 본예산에 17억인가 반영 되었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에서 본예산 17억 추경 10억 27억이고 그렇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10억이 내려온 것은 올해 가내시가 인천시에서 가내시가 10억이 본예산 내려왔었는데 마지막에 준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27억을 내려 보내 줬는데도 구에서 예산을 단 1억도 안 세우니까 2008년도 예산을 10억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윤지상 시의원은 속기록에 남기는 조건으로 아까 전원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10억을 구에서 반영을 안 하면 10억을 예비비로 돌리겠다는 부시장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윤지상 의원님도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신근린공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42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구비를 10억만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0억하고 22억만 있으면 저희들이 완료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노력을 하셔서 1단계 공사가 2008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도시개발과의 271쪽 조경용 고형복합비료하고 녹지시설 수시정비비가 지금 녹지경관과로 이관이 되어서 2천 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고형복합비료를 1천 3백만원이 이관되었잖아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녹지경관과가 7월 1일부인가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복합비료를 쓴 것입니까 안 쓴 것입니까?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1천 3백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 5백만원 있었는데 1천 6백 50만원을 쓰고 그래서 1천 3백만원 예산절감 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할 때에 도시개발과에 계속 수시정비비라든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분리되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6월말까지 쓴 금액 아닙니까? 6월말까지 1천 3백만원을 못 썼잖아요. 비료를 못준 것 아니에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아니죠. 현재 1천 3백만원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2회 추경 11월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1천 3백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천 7백만원을 녹지경관과에서 추경에 세우면 이것을 집행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에 12월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비료를 줄 것도 아니고.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담당 팀장님이 복합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녹지팀장 최종태입니다. 지금 비료는 고형복합비료가 있고 화학비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고용복합비료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 화학비료가 농촌에 쓰는 화학비료 21-21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초 편성할 당시에 복합비료는 압맥을 눌러가지고 주는 비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밤알 같이 있는 것이 고형복합비료이고 일반 화학비료는 21-21 복합 질소 인산 가리라고 해 가지고 비료를 쓰는 것인데 단가 면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복합비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반 화학비료가 있어서 일반 화학비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형복합비료의 단가가 굉장히 3분의1 정도가 비쌉니다 단가 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일반 화학비료를 썼고 지금 고형복합비료를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단가 면에서 고형복합비료는 단가가 비쌉니다 성품 면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단가가 높은 것을 일반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사가지고 구입을 하고 남는 금액을 절감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2천 7백만원을 지금 본위원 얘기는 지금 수시정비비가 세운...
종태

최종태녹지팀장

지금 재원은 귀히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화학비료를 사가지고 화학비료를 썼던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2천 7백만원을 집행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수시정비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풀 쓰다 보니까 염곡길 공사를 재무과에 저희들이 계약발주를 했었습니다. 발주가 들어간 단계에서 계약 단계에서 1천 3백만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1천 3백만원을 삽입을 시키고 이번에 2천 7백만원을 1천 4백만원은 수시정비비에서 삭감시키고 1천 3백만원을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이 4억 3천 41만원에 비하여 1억 9천 1백 63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2천 2백 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비사업보조비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검단, 원당, 불노지구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시비보조 등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369쪽에 있는 명시이월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단, 원당, 불노지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을 예비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증감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정리추경에 특별한 사항으로 288쪽에 물류개선사업 1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항만물류과에서 가좌재래시장 주차장조성 조건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좌재래시장에 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경우에 시설비가 1억 5천 7백만원이 들어가고 토지보상비로 23억 6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24억 6천 3백만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가좌재래시장에 20평 정도의 규모에 창고를 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좌시장 상인들한테 저희가 그 사항을 설명을 했었는데 상인들은 창고를 짓는 것이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1억 5천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을 우리가 사장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사업을 검토하겠으니 지원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거북시장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2층으로 지어가지고 2층은 승용차 주차장하고 1층은 화물주차장으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1억 5천을 지원 받고 부족한 예산이 9천 5백만원 되는데 이 사항도 9천 5백만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9천 5백만원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명시이월 시켰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8쪽에 일반수용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 이거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사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집행을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 놓으시고 집행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수용비가 특별회계도 쓰고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김영옥위원

특별회계 사용하고 일반회계는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사항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이 부분은 전혀 집행을 안 하셨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은 보통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사전에 홍보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도 많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홍보 같은 것은 6만원 들 것을 4만원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일반 예산을 세우시는데 예산을 전혀 안 하셔가지고 일을 과장님이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일반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전혀 사용을 안 하셨다 다른 데서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물류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5천 주차장을 리프트로 하신다는 거예요 2층으로.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2층으로 조성하는 사항인데 1층은 화물 공영주차장하고 2층은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재안

전재안위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설이 리프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재안

전재안위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1억 5천이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2억 4천 5백.
재안

전재안위원

2억 4천 5백이면 가능하다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2층에 세울 수 있는 주차면수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70면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70면 하는데 2억 4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한 면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다 했거든요. 주차대수는 70면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층으로 새로 전체 다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7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인데 2억 5천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과장님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10면이 있는데 위에 2층 지을 것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새로 2층으로 만드시는데 예산 2억 5천 세워가지고 이것가지고 70면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2억 5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시비가 1억 5천이고 우리가 구비로 해 가지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가지고 2층 70면을 주차장 70면을 만들 수 있다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밑에 주차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자주식으로 해 가지고...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층에 새로운 것을 주차장을 만드시면 몇 면을 만드신다는 얘기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70면 만드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층에다가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70면을 만드는데 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3백 50만원이라면 맞기는 맞는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평면 주차장에서 2층으로 하려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모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1억 5천이 왔으니까 이월시키거든요. 받아서 시켜놓고 내년에 우리가 9천만원을 쓸 것인지 9천이라고 했는데 더 신중하게 이거 끝나고 검토를 해서 금액이 모자라지 않는 금액으로 요구를 하든지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리프트로 한다 해도 금액도 모자를 뿐더러 그 다음에 또 리프트로 만들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안 합니다. 예치금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예치금으로 과연 2억 4천 5백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2억 4천 5백 가지고 70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2억 4천 5백만원 가지고 70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저희가 1억 5천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저희가 안 받겠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치로 70면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 사항도 금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치금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 것이고 주변을 고려해서 필요한 세출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교체지원 사업 예산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하고 화물시장의 투명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부족예산 8백 29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