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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7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7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로 민원혁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혁신과장 권영보.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타구 타과도 그렇지만 혁신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개인, 행사 추진내역 사항중에 조례에 맞게 아니면 실제 목적대로 이것이 단체들이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뭐 철저한 뭐 어떤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여기 성인 문해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성인문해 기관, 9개 개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학교 같은데서 교육을 받고 국어 해독을 못하던 노인들이 구청에 와서 주민등록 등, 초본도 떼어보고 이래가 자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탐방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사업입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이 9개 기관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받았는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일단 돈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렇죠. 구청이 받아 가지고 각 단체별로 9개 우리 아름다운 학교니, 동촌복지관이니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배정해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돈은 배정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실제 목적대로 이 돈들이 정말로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 점검 했는 어떤 그런 실적자료라도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가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나가고 또 그것을 다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받아 놓은 자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자료 있다면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항상 이런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아니면 감독하시리라 믿는데 꼭히 타부서 공히 이런 일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대한 혹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담당들한테 과장께서 주지를 시켜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뭐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아울러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용역비 그 집행내역 계획서 사본인데 이것은 뭐 그렇고, 고객만족도 평가 용역계획이 이것이 보면은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했네, 그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평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까? 아직 뭐.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끝났어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평가결과가 여기 있는데 뭐 어떻게 되었어요? 평가결과가? 고객 만족도가 좋게 나왔습니까? 몇 % 그게 나왔어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용역결과서가?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우리 용역서를 이것 끝나고 위원님들에게 다. 아직 우리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가 동구가 지금 괜찮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우리 예산할 때도 이것 조금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없이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구태여 용역을 해서 할 수 있겠나. 그냥 또 어차피 여러 뭐 단체나 주민들 좀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뭐 또 문의를 해 봐도 상당히 고객만족도는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예상도 했는 부분이고 또 이왕 이렇게 계약을 해서 수행을 했으면 그런 결과를 사실 감사 때는 뭐 이런 안이 제출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처리를 싹싹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보기도 쉽고 또 이렇게 결과물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향이 모든 감사가 그렇지만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기 쉽도록 이렇게 유인물로 이렇게 주면은 좋겠다. 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끝나는 대로 유인물이 지금 막 이번 주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배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꼭 감사 때만 어떻게 이런 계획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에 이렇게 용역 같은 것 했으면 물론 청장한테나 이런데는 보고가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이라도 와서 결과내용들을 보고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 한해도 혁신아카데미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 여론에 대한 조사내역이 한번 있습니까? 과장님.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 공무원에 대한 아직 여론조사는 지금 올 연말에 다시 한번 할려고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다시 한번 할려고 그럽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 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들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년도 횟수 조정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기침) 죄송합니다. 물론 초청된 강사들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어떤 정신적으로 이래 도움을 줬는 그런 강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강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조직이나 사회 없이 양면성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이번 연말을 기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 횟수도 한번 조정해 보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또 잘 했는 것은 잘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한 40억 있었는데 이 40억중 28억이 우리 동구 지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28억이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 하면은 전투기 소음 피해 학교에 냉온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 참 수고 했다 하는 말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치하를 하고요. 당정에 원활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것 대처 했는 부분에 낳은 하나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없어라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노력을 더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했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 또한 마음이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혁신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 각종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낼 수 있도록 안이하게 생각해 버리면 이것이 결국 다른 지자체단체로 흘러들어 갈 돈들입니다. 그렇지만 빠른 대처속에서 우리가 이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70%라고 하는 돈을 우리 동구로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그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했는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음기 피해 27억8,000만원이 지금 내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16쪽에 평생학습도시 추진 경과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인데 올해 창원축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하고 몇 분이 갔습니다. 박소영 위원하고 몇 분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좀 너무 조잡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마 과장도 갔다 오셨으니까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도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그것을 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전국대회를 저희들도 한번 개최해 볼려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부서담당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장소 문제가 첫째는 동구체육운동장이 건립되면 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예산이 특히 한 15억 내지 한 20억 가까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도 우리 많이 협조해 줘 가지고 이번에 창원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그래 하면은 구비, 시비 또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시교육청 해 가지고 같이 지금은 거의가 한 25%씩 지금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저희들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안 들겠나 싶어 가지고 예산이 첫째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장소가 저희들은 문화체육회관이 조금 좁고 그 대신에 또 엑스코에서 할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이 되면은 아마 준공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도 우리 겸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계획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야 되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최소한 아까 같이 2년 내지 3년을 계획을 두고 아까 같이 뭐 혁신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축제를 겸한다면 여러 아까 경제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제과하고 그 축제를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진짜 10억의 수익을 올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같이 전자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동구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동구에 여러 가지 개인 기업체들이 홍보하는 홍보 대행 차원에서도 부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대구시에 이번에 컬러풀할 때 루미나리에 조명 봤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을 사실 우리 동구에도 곁들여 서 한다면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2011년 월드컵 이런 쪽에 상당히 시 예산 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안만 해서 한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할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고 연구해서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 시하고는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예산 관계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대회를 한번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별 뭐 루미나리에 보니까 대구시 할 때 보니까 우리 동구에도 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 뭐 아마 여기 금호강 같은데 이런데도 한번 그런 곁들여서 장소가 할애된다면 같이 모든 것을 할 때 한번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고 18쪽에 여기 혁신아카데미 추진실적 강사별 이래 보면은 사실 참 이런 강의가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런 참 혁신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기왕에 할 것이면 아까 강사 섭외시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귀한 시간을 할애할 때는 그 강사를 신중하게 섭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사섭외에 문제점이 잘못되면은 그 많은 인원과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참 의구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꼭 공히 물론 강사비를 줘야 되지만 강사료도 안주고 좀 이렇게 하는 쪽에 섭외를 많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신바람 나는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강사료와 관계 없이도 할 부분들도 있어요. 잘 섭외를 하면은 아까 같이 교통비나 섭외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좀 확실한 강사를 섭외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많은 중에 좀 뭐 사실 강의가 별로 안 좋았다 하는 것도 있었죠?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뭐 100% 다 잘했다 할 수는 없고 개중에는 저희들이야 열심히 참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하지만 그 섭외 과정에 지금은 전국 자치단체 별로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30개 기초단체 그 다음에16개 광역단체 안 그러면 중앙부처가 각 부처마다 교육이 많아 가지고 강사섭외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아마 성공적으로 강사는 아마 초빙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개중에는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저 위탁운영비를 거기 줍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처음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안 하고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강사분들도 있지만 또 형편없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아마 돈도 적게 들고 강사 질도 오히려 더 나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모셔와 가지고 직원들께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 참 혁신적인 그 말씀인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는 알다시피 실력이 어느 대기업보다도 실력들이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하는 자세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전에 뭐하면 전부 위탁, 운영 뭐 이렇게 쉽게만 갈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전 공무원의 의지를 또 모으면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보면은 뭐 50만원부터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강사도 있어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하지만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좀 섭외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릴께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현장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면 만여건이나 되는 건수에 처리율 100% 했다. 정말로 애를 많이 썼는 그런 부분이네요.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보면 화분대, 뭐 전봇대, 광고물 이런 등등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많은 건수들을 다 처리를 했는데 건수가 많다고 처리율이 100%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늘 큰 일에서는 일이 발생이 안 하고 늘 작은 일에서 우리가 보면 사건이라든지 모든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한해동안 이 만건이나 되는 일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가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충민원상담실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올해 한 100여건의 해결가능이 한 반틈, 불가능한 것이 뭐 한 37건, 또 기관외 것이 8건이나 되는데 처리결과에 대한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아예 얼토당토 안한 것을 갖고 온 어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주지시켜 드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리불가능이라고 이래 써놓았으면 또 언뜻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행정편의주의 사고로서 또 하나는 법령의 오해 및 또 무사안일 이런 쪽으로 흐르기 쉬운 데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 뭐 정말로 소귀에 경 읽는 식으로 아주 우리 지금 민원상담실하고 안 맞는 그런 성격을 가져온 민원들이 많아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해결 불가능하기보다는 뭐 다른 사유를 붙여 가지고 그래 놓으면 언뜻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아! 이것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민원답지 않은 민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해결을 못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선뜻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 만에 하나라도 행정편의주의로 흐른다든지, 법령의 오해가 있다든지 또는 무사안일로 가는 이런 일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에는 보면 이것 민원과는 민원실이었는데 혁신을 붙여 가지고 정말 우리 혁신과에 일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민원 그것만 처리해도 허가 민원 그것만하고 예방 오는 사람들 민원 처리만 해도 그랬는데 혁신을 붙여 가지고 전부 2007년 1월부터 사무가 분장이 그래 되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2006년도도 혁신학습과라고 해 가지고 그때 민원이 없이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로 민원을 더 민원하고 혁신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민원혁신과로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예산도 보니까 전부 시, 국비 예산도 많이 받아 가지고 혁신과에 수고를 많이 하는데 고충민원상담실 추진실적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냐 하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2박3일 동안 교육도 받고 왔는데 이것이 이 민원이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김국한 계장님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관할 의원한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의원이 모르더라도 참고로 이야기는 해주고 관심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이것이 꼭 보면 의원들하고 구의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일입니다. 그 좀 부탁을 드립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왜냐 하면 맨 우리 16분 우리 구의원들도 이 민원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처리해 주는 것이 저도 효목2동에 뭐 도시가스 안되는 것, 도시가스 처리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같이 해결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방의원들은 나중에 저것이 있으니까 지역에 가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경로가 많으니까 협조를 해서 하시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여하튼 혁신과에 많은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허가민원협의회 지금 계류중인 것은 과장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용동인가, 중대동인가.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중대동 지금 허가 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시설 때문에 지금 왈가불가 한다고 하고 내 아래께 들었는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언제 나갔는데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것은 허가가 하매 이것은 나간지가 오래 되어서 건축물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거기 그러면 신무동이가? 새로 지금 뭐 계류중인 것이 하나 있다 하던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계류중은 아직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라온 것 없어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올라온 것은 우리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좀 흘려 버렸는 것인데 지난 9월에 있었던 상급기관 정기종합 감사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원혁신과가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 이하 여러 팀장들이 정말로 일치 힘을 단결해 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전해 드립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23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보면은 이것이 보면은 구청 현관도 있고, 공산, 반야월 이마트 있는데 정말 그 이용실적이 이래 많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그만큼 제공 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보니까 뭐 주민등록 이것이 상당히 만3,000건이고 여러 가지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만큼 불어난다 하는 추세는 주민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많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금액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000만원?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3,000만원에 이런 실적을 올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동대구역이라든지 동대구역 또 동대구 지하철역 사람들이 이용객이 엄청납니다, 거기. 또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또 그 동대구의 얼굴인데 사실 외지에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는 사실 뭐 자리 위치도 놓을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하철역 관문이라든지 입구 같은데 하면은 상당히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우리 지하철 같은 것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 설치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좀 받을 그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은 이것은 시비가 지금 안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지금 그래도 무인발급기가 타구에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도 한 대, 남구는 두 대, 북구가 세 대, 수성구 같은데도 지금 네 대 밖에 없습니다. 달서구도 인구가 60만이 되는데도 다섯 대, 달성군 같은데는 촌이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될 수가 없고 물론 시비가 따 가지고 와도 되는데 시비에서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참고로 그것은 이야기해주고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은 다른 타구보다는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아까도 했습니다. 동호지구 같은데는 굉장히 지금 계속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보면 구청보다 오히려 별로 적지 안 하거든요, 지금 민원이 건수가. 공산 같은데는 농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거리는 멀어도 숫자는 별로 안 많고 여기 동대구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물론 다 대구 시민이 하지만 동구 주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동대구역 같은데는 전국 각 대구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검토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는 되어가 있지만 지금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도 있고 그 아까 같이 동대구 지하철역 앞에 상권이 많이 운집 해가 있습니다. 그 상가 사람들이 사실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번씩 그 민원 발급하러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 동구가 많이 설치한다 하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라 이 말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편리할 수록 설치를 우리가 구민들한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정말 계속해야 됩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혁신마인드가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는 한 개, 두 개 있다 하는 자체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혁신적인 행정을 그만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서를 담당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 고객만족도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한테 유인물로 유인물을 배부할 것,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공무원 및 관내 지도층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구에 개최 의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혁신아카데미 강사료를 지급하되 질 좋은 강사 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 강사 참 강사 잘 한다. 자원봉사를 또 자원봉사도 또 시켜 가지고 이런데 또 자원봉사할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섭외를 해 가지고 질 좋은 강사를 교육을 하자 하는..... 고충민원처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하고 서로 구의원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움이 안될지언정 전부 우리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도시가스 뭐 어떻고 밤에 전기 뭐 방범등이 뭐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김국한 팀장은 수고스럽지만 의원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님 그래 가지고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무인발급기를 시비를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편의를 구민의 편의를 좀 봐주면 좋겠다. 하는 대충 이런 지적사항이니까 혁신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잘 저것 해 가지고 저것을 처리를 좀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번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혁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장흥수.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유인물로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래.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5쪽에 그 전산, 통신장비 기종별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인데 그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여기에 사실 유지 보수비가 2006년도 대비 사실 한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억2,300만원인데 사실 이것 보수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수, 유지 보수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지출 낭비요인이 좀 적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예산에 비해서 관리할 때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종이 상당히 고가 장비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관리시스템에 좀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자정부 최근에 와서 구현 그것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최근에 와서 많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2006년도에 없던 장비들이 2007년부터 또 이렇게 유지, 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실제 단가는 거의 2006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추가로 시스템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물론 여러 가지 통신장비가 날로 발전하는 관계로 상당히 또 속도 빠른 그런 쪽에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전자제품 여러 가지 써보면 해마다 형이 바뀌고 더 편리한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허나 장비관리에 물론 과장이 잘 하지만 그런 쪽에 유지 관리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번에 동구홈페이지 확대 구축에 대해서 아쉬운점 하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예전 홈페이지보다는 아주 산뜻하게 잘 만들어 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의회하고 이래 같이 했더라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될 수 있었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 원가 계산을 해 봐야.
대식

강대식위원

해 봐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래 인터넷상에 어떤 이렇게 접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지금 의회 홈페이지 상태로는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구축하면서 의회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하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만약 우리 또 의회 따로 한다고 하면은 이 예산이 아마 좀더 상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구 홈페이지로 그 상태로 가지고는 의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래는 못씁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는 의회홈페이지를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같이 연결은 하고 있는데 연통을 하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구축은 외람 됩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어떤 지원은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홈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앞장서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내가 하는 것은 지금 현체제 상태로는 그냥 클릭 해 가지고 바로 링크되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단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좀더 새롭게 이렇게 구축할 그런 기술적인 요인은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것은 일단은 홈페이지가 어떤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으로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링크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없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을 돈을 좀 적게드는 방법이 있었으면 같이 어떻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따로 이것 우리 의회가 또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꼭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다같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각 동에 정보 전화 그것 저것 하는 것은 올해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예산 확보 어디 되어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한 5개 동 해 가지고 이래 한 5,000만원 했는데 구 재정 사정 때문에 2개 동 그러니까 지금현재 가장 노후된 것이 10년 이상 노후된 것이 지금 신천1,2동하고 신천4동입니다. 그게 그 두 개 동이 지금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되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그 두 개 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원래 계획은 3개 동?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그러니까 신천1,2동하고, 신천4동 그리고 안심1동 그리고 효목1동 다음 불로봉무동 그렇게 5개 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으로 그러니까 신천1,2동하고 신천4동보다는 그래도 나머지 동은 좀 낫거든요. 낫기 때문에 더 좀 험한데 거기.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각 동 예산은 한 동네 얼마 씩?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3,000만원?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아니, 1,00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장

1,000만원.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두 개 동 해서 저희들 지금현재 2,000만원 지금 의회에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1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