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민의 의견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248억8,704만원 대비 164%인 474억9,352만원 증액된 763억8,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32억8,407만원 대비 278%인 369억7,949만원이 증액된 502억6,35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56억297만원 대비 67%인 105억1,403만원이 증액된 26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368억9,290만원 대비 146%인 541억3,793만원이 증액된 915억3,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12억8,992만원 대비 204%인 436억2,390만원이 증액된 649억1,38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156억297만원 대비 67%인 105억1,403만원이 증액된 26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25억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외 5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3억9,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로확충망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29억8,551만원, 하수도, 하천관리 및 연안환경정비 등 16억4,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2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외 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등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와 1구 1특화거리 조성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등 25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3억141만원,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2억4,836만원, 십정녹지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42억1,44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전자울체육공원 및 십정녹지조성사업 등 85억349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및 도시시설 조성 관리 등에 13억6,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업무, 경상적 경비 등 3억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경비 임시적 세외수입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민간위탁금 등 8억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외 6개 사업에 대한 시도보조금 등 45억4,81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경상적 경비 등 7억9,617만원, 구월3동 1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예비비 등에 37억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 수입 356억222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등 7억5,79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경상적경비 1억6,780만원,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간석구역 주진입도로개설 민간대행사업비 등 366억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19억6,497만원 대비 69% 증액된 202억7,09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의 시설비 및 예비비 29억3,400만원, 서창지구 시설비 및 예비비 등 138억843만원, 도림지구의 마무리공사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35억1,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설된 도시기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12억9,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경신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2억7천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1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도시주거환경 분야의 현안사업과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기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차량진입로, 건축자재, 돌출간판, 지하매설물 등 도로사용료 9억8,800만원과 해수사용료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5천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6억원,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6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운연동 순환도로개설외 5건에 대해 33억9,767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본예산 33억8,227만원 대비 75% 증가인 25억3,890만4천원이 증가한 59억2,11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64억2,361만1천원 대비 127.7%인 82억531만8천원이 증가한 146억2,8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5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 측량비 및 부당이득금 지급액으로 7,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련 민원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분야로 589쪽 하단에서부터 5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30억원과 공사비 12억원 등 42억원을,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6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11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9,800만원과 토지매입비 19억200만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잔동 155-29번지외 4개소에 대한 과년도 토지매입비 8억3,257만9천원과 경신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공사비 4억5천만원 등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591쪽 하단에서 59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사비 6억814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2,0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도로시설 유지공사비 4억4,26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월1동 1203번지외 4개소에 대한 도로재포장 및 인도 및 휀스정비 등 4억3,273만5천원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7,9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로 594쪽 하단에서 596쪽까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로 10억2,200만원, 보안등 관리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억8,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및 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따른 재료비 및 공사비로 5억6,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기반조성 분야로 596쪽 하단에서부터 597쪽 상단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597쪽에서 598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장비관리 및 긴급자재 구입비 1,621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보화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일용인부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69만6천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일용인부 인건비로 5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 하천 구축 분야로 598쪽에서 599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비 1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하천시설물 점검 및 순찰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1,0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599쪽입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소래포구 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960만원, 해수공급시설 운영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4억2,6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 분야로 예산안 599쪽에서 601쪽입니다. 건설과 상용인부 수로원 및 준설원의 인건비로 3억3,81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318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책선반 구입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안 601쪽입니다.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비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2006년 투융자심사시 특별회계로 처리키로 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을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5쪽부터 95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등 주민편익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소하천이 몇 곳이 있습니까?

소하천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순찰로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썩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현재 직원이 현장 순찰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다섯 군데가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데를 지정해 주세요. 어디어디라는 것을.

구월동에 소구월천이 있고요. 도림동에 황구농장 주변에 소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동에 구룡천, 걸재천, 운연동에 음실천 요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로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하천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정비할 건가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용역은 어디다 맡기나요?

입찰해서,

글쎄 어디다,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굳이 용역비를 지출해가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거기는 지금 법적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5년만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기한도 2008년 12월달까지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개 천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무분별하게 돼 가지고 아주 소하천을 정비할 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으로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없고 또 하나 소곡천 같은 경우는 황구농장이 침수되는 것도 봤지만 조금 연장해가지고 소곡천을 지정해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5년전에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도,

그때도 수립돼가지고요,

정비한 거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계획수립 용역 5년전에도 했다면 5년마다 한번 한다면 그때 당시도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수립을 세워갖고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안했어요?

그래서 그걸 할려고 그랬는데 시비보조를 못받아가지고 못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비는 나갔겠네요, 5년전에.

약 2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용역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못했다 한다면 결론적으로 용역비 2천만원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용역했지만 토지형질변경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한 2년, 3년전부터 도림동이나 이런 수산동에 형질변경하다 보니까 하천 자체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 옆에 논, 밭을 하천 이상으로 형질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반영해가지고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인도정비로다 각 동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예산액을 보니까 인도정비 할 데는 많은데 실제로 올라온 거 보면 부분부분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할려고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됐습니까?

구 전체 예산 문젠데요 저희들이 지금 인도하고 도로재포장 그거 한 4건이 반영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올라온 걸 취합해보면 한 12건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4건을 이번에 했고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거를 또 추경에 하다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연말쯤 가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에서 지적 안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결국은 해야될 거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말이죠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말이죠.

내년에도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반영이 안된 거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또 소규모 편익사업비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조기 집행해가지고 금년에 겨울에 하지는 않고 봄에 발주해가지고 상반기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89쪽에 보면 국공유지 현황측량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측량을 했었네요?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참, 올해 2007년도에도. 그럼 올해 다 못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양쪽 집에서 민원이 서로 싸우는 거죠, 자기네 땅이다 그럴 경우가 우리가 측량도 하는 거 있고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다, 그러한 거 또 미보상지에 대한 도로개설 같은 거 현황측량 요런 거에 필요한 수수료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2,700만원 11월말까지 측량비로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무단으로 점용하는데 이게 발견됐는데 그때마다 즉시즉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하고.

그거 민원 해소 차원도 있고요. 또 국공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실질적으로 경계를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해결하고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한번에 측량을 다해서 표시를 할 수 없나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은 지적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굳이 그거를 측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지적에 어느정도 경계를 그 사람이 점유했는지 안 점유했는지, 우리는 점유 안했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민원 생기다 보면 점유했다 이런 민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건 국공유지인데 민원이 점유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현황측량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당이득금 지급이 돼 있는데 도로사용한 부분인가요?

현재 주로 고잔동 논현동 이런 농촌지역인데요, 옛날서부터 사용하는 도로인데 그게 사실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현재 자기재산권 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내고요. 그럴 경우에 다시 뒤에 보시면 과년도 토지매입비가 또 계상돼 있는데 그런 경우 현재 시점에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구유지로 만듭니다.

그럼 아예 그런 게 있으면 소송걸기전에 사전에,

그런 거는 조사가 잘 안되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먼저 나서서 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소로일 거 아니에요.

농로길입니다.

농로나 이런 데.

소로가 아니라 농로길입니다.

농로. 그럼 아무리 농로라도 웬만한 차나 이런 건 다닐 수 있는 그런 농로일거 아니에요.

네. 한 4m 정도.

그러면 땅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이 되는 겁니까?

땅주인이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내는거죠. 저희들도 그냥 해서는 안되고 소송의 결과의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는 데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도로,

기존에 다니는데 이게 농로길도 국유지가 많은데 그 와중에서 중간중간에 한 필지씩 이렇게 사유지가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 구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매입하는 게 그 전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2007년도까지 사용료를.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잔동 175-5번지 도로개설공사가 구비, 시비 50%씩 20억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로서 자체 예산이 1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구비예산에.

성진레미콘이요?

네. 그러면 현재 그 주위가 아닙니까, 175-5번지 도로개설공사 그 주위가 아닙니까?

그 반대쪽에 175-5번지는 논현고잔동사무소 부근이고요. 여기 11억은 금년에 11억을 시에서 시비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1억을 못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1억을 세웁니다. 성진레미콘 주변은 총 사업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은 이미 시에서 돈 받은 거란 말이죠.

사실 2007년도에 11억 받았을 때 추경에 우리가 11억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2008년도 1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그래서 22억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오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99쪽에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이유가 뭐죠?

실제로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금년 2회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3억6,800만원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본예산을 얘기한 거고요, 실제 2회 추경 다음주에 심사하겠지만 추경에 3억6,800으로 감소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경비 경비에는 수선비하고 재료비 등인데 그건 다 감소해가지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 운영,

도시관리공단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선비, 재료비 이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까?

네, 개선까지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인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번에 도로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3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신규로 도로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남동구도 한두 군데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개설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도로개설을 해놨는데 실제 개설하고 나니까 도로가 거의 쓸모없는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히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도로, 도시계획상에는 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딱 끊겨져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리고 큰 도로옆에 작은 소로식으로 쭉 나는 도로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그런 도로들은 보면 이쪽 큰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되는 데가 한두 군데 다니다 보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돼 있더라구 그게. 그런데 개설을 안하다 보니까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은 짧은 거리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건설 안하니까 개설을 안하니까 멀리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민원같은 걸 받았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막힌 도로는 주로 고잔동 쪽에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법상에 소로에서 광로는 연결을 못시키게 돼 있습니다.

연결을 못시키게 돼 있다고요?

네. 소로에서 광로 40m도로에는 연결을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할 때는 바로 옆에 소로가 생기면서 큰 도로가 있는데 못하고 중로로 연결해서 중로로 해서 광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로에서 돌아가지고 중로로 해가지고 광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하는 부분이니까 개설을 할때라든가 도시계획상 돼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빨리 개설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6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9쪽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예산은 14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억1,700만원보다 1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7,500만원, 유동광고물 정비 2,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5천만원,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6억2천만원 등 총 12억7,6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5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시비 12억7,600만원, 구비 12억5,642만5천원으로서 총예산액 25억3,242만5천원으로서 2007년 예산액 3억630만9천원에 비하여 22억2,6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606쪽 민간위탁금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 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이 되겠으며,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비로 시비 12억7,600만원, 구비 6억8,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의뢰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2쪽 자산취득비로서 TV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게 해주시어 2008년도 건축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6쪽에 민간위탁금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철거 용역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계상을 했냐면 혹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철거가 아주 난해한 철골구조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물론 인제 그런 건물이 발생이 되기전에 저희가 예방을 하겠지만 혹시 그런 건물이 발생되면 철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철거 장비도 없고 위험스럽고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되면 전문업자한테 한번 시켜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그런 건축물이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지금 틀려진 건가요, 작년도 대비해서. 법이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1만2천원에서 23만원 정도로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수수료가 1만2천원이었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기준이 기술사 노임단가로 적용하니까 26만3천원 정도 이렇게 나온건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수치상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800%가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60평짜리 미만 현장조사비가 1천원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조사비가요?

네, 현장조사비가. 그러면 지금까지 왜 대행건축사들이 아주 낮은 현장조사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까지 했냐면 그걸 안하면 건축주한테 설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건교부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건축조례에서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시에서 작년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2007년 단가가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만3,837원입니다. 시간당 3만2,875원으로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분들이 업무대행을 할때 8시간 동안 이거 1일 기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대행을 맡겼을 때,

대행을 맡겼을 때 건축허가 현장조사비는 몇 시간 줘라, 준공검사비는 몇 시간을 줘라 그 시간 기준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미만의 건축허가전에 현장조사한 건 2시간을 줘라 이렇게 시간이 딱 아주,

아, 현장조사하는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곱하기 시간단가 3만2,875원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200㎡ 미만은 6만4천원 요렇게 2시간이니까.

200㎡ 미만은 2시간이니까요 3만2천원 곱하기 2시간 하면 6만4천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네.

수치상으로는 작았던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조례나 법이 다 돼 있으면 이걸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분들의 관리감독을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 사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총계는 47억6,419만원으로 전년도 26억4,250만5천원보다 21억2,16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억141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4,836만원과 시비보조금 42억1,442만원 등 총 44억6,2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사업비는 98억7,12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18억6,564만5천원 증가한 80억5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15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입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으로 민간위탁금 2개 지역 2억8천만원과 특별행정대집행비 3천만원 등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불법행위 원상복구비 3천만원 등 4,870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6,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등 3억5,8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인데 올해 2007년도 2억5천 예산에서 2008년도에는 3억5천으로 늘었는데 지금 현재 공원이 좀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청소 용역을 현재 각 경로당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2억5천이었는데 그럼 경로당이 지금 120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아는데 골고루 나눠줍니까?

주민복지과 의뢰해가지고 1년 하는 지역도 있고 6개월씩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참여경로당이 워낙 많고 또 너무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두세 개 공원 맡으면서 경로당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제로 공원이라든가 청결유지 청소하시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하루 똑같이 근무하는 부분에서 사실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보다는 받는 액수가 굉장히 적다고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적 있었는데 지금 공원이 늘어나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정도의 현재 환경지킴이 쪽으로 똑같이 어느정도 보수가 맞습니까?

조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래도 경로당의 평균 금년에 82만5천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수야 82만원이지만 참여하시는 분을 따진다면 한 분당 따지다 보면 실제로 얼마되지 않겠죠.

많은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공원이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경로당별로 서로 하겠다 이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이 남동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노인일자리 만들자는 데 있어서. 또 하는 만큼 자꾸 일자리를 더 만들면서 또 그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도 어느정도는 그래도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램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5, 60%는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 내년에 추경예산에도 올려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 구 전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경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정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일좀 더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 많이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청소도 잘 되고 있고 또 어른신들도 자꾸 그런 일자리를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더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라도 내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633쪽에 등산문화 증진,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소래산인데 소래산이 행정구역상 둘로 돼 있죠?

네. 경기도 시흥시하고 저희 남동구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그러면 물론 남동구쪽 있는 데다가 하실려고.

네.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이게.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로,

국비 요청해가지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동구 쪽이 그동안 투자를 안해가지고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쪽의 등산로는 투자를 안해서 훼손이 많이 돼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보호해야될 사항입니다.

양쪽으로 돼 있는데 저쪽은 시흥쪽 이쪽은 남동구인데 남동구 쪽을 개발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식목일 나무심기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식목일 행사는 그동안 저희가 녹지사업소에서 나무 지원도 받고 또 자체 수목구입비 해가지고 나무를 확보해서 식목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더 할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산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산하에 녹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가져오고 우리구 수시정비사업 중에 수목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요건 또,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인제 산림행정평가니 이런 데 반영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도심권 공원말이죠.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비라든가하는 부분을 일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 도시정비과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보면 논현택지라든가 그런 쪽에도 실제로 예산을 그쪽에는 새로 신규택지라 많이 공원이라든가 잘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면서 왜 구 도심권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구 도심권의 공원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한 다섯 여섯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저희 구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현재 금년에도 한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는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해서 1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은 안돼 있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에 한 여섯군데 정도 할 계획이란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