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총 세입은 5억3,506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345만9천원, 시비보조금이 3억2,8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잡수입으로 과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과 지난년도 민방위보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43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31만5천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 103만5천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1억5천만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7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9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897만3천원, 풍수해 보험가입비로 3,3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50만8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6만7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120만7천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1억5천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1,05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897만3천원, 풍수해 보험가입비로 15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61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1,50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34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건물정비비로 3,60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수리비로 2,00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사무실 정비비로 1,0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크레인 정비비로 2,500만원, 구월 및 남동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정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0.4%인 49만2,848원이 증가된 16억825만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7%인 2억345만9천원, 시비가 20.4%인 3억2,860만5천원과 구비가 10억7,6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난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로 212만5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제협회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로 재난재해예방업무 시책추진비로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및 방재시스템 운영비로 재해대책 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3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과 관련한 방재훈련 행사비로 100만원과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관련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날 운영과 관련한 안전문화운동 행사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능력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전시회 50만원과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 1일 체험교육 교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으로 21만원과 민방위통대장 재난안전 1일 체험 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301가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7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하여 남동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700만원과 남동배수펌프장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16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인터넷사용료 48만원과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520만원,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6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인터넷사용료 48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료 2,400만원, 케이블TV 수신료 9만6천원,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군데 펌프장 근무직원 두 명에 대한 피복비로 27만원과 폐기물처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문관리와 관련하여 수문관리 주민에 대한 보상비로 315만원과 수문전기료 300만원, 도림수문발전기 유류비로 1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수문 8개소에 대한 유지 및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해소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건물정비공사를 위해 3,561만5천원, 배수펌프 수리공사비 1,978만6천원, 사무실 정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월배수펌프장 크레인 정비공사를 위해 2,473만2천원과 두 군데 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정비를 위해 3,95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 공사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로 1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물자 비축 및 보상과 관련하여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14만원과 양수기 유류비로 37만4천원, 양수기 수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P포대 등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1,000만원과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금 등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치료비 300만원과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둔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해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대상시설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과 축사 등이 되겠으며, 보험료에 대한 예산지원은 피해액의 70%를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산에서 50%, 보험가입자가 50%를, 피해액의 90%를 가 입할 경우 예산에서 40%, 보험가입자가 6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국비 3,300만원을 포함, 3,7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방위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총 8억5,896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8.8%인 1억6,148만6천원, 시비가 21.4%인 1억8,373만2천원, 구비가 5억1,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날 훈련경비 수용비로 145만2천원과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지원 105만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345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1,2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체험식 실시실습장 설치를 위해 국·시비가 각 1억5천만원씩 3억원과 구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통지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1,470만원 등 일반보상금 1,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76만원, 교육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69만8천원, 교육장 온풍기 사용에 따라 47만4천원, 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27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 유인 등 일반수용비 1,9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 및 야식대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 체육대회 및 간담회 비 등 보상금으로 2억2,7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1,43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과 관련해서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으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망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로 252만원, 발전기 연료비로 24만6천원,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수1동 927-13번지 삼일아파트 내에 있던 비상급수시설이 2006년도 10월에 폐지되면서 그동안 남아있던 관리동을 철거하기 위하여 급수조시설, 저수조철거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비 258만3천원과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만의골 외 3개소에 대한 배관교체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만성중학교 정수기 신규설치를 위해 1,000만원, 만의골 외 3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 에어써징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의골 외 1개소에 대한 발전기 교체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두 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로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 6,594만5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2009년도부터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회시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75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612만원, 국내여비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별지책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재해 및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이상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금수주현황 및 금년도 사업, 2008년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의 항목, 전년도 수입, 수입액 증감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수입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 합계는 19억5,033만7천원으로 내년에 일반예산에서 조성하는 출연금 2억2,617만2천원과 2007년도말 기금 현재액 17억1,316만5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도 항목, 전년도 지출액, 금년도 지출액, 증감이 있는데 세 번째 지출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액은 19억5,033만7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2억5,033만7천원을 사용하고 예치금으로 17억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동안 29억4,32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2억4,322만원의 기금을 집행하여 2008년도말 잔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는 결산치를 자료로 뽑았고 2007년도는 아직까지 종료가 안돼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계산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치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06년도말 현재는 16억5,933만1천원을 2007년도말 현재는 17억1,316만5천원을 예치하게 되며, 2008년도말은 17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림동, 황구농장길 침수해소사업을 위해 5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이 공사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 공사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에는 만수동 소재 석경사 절개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에 진달하였으며,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으로 그중 70%인 3억5천만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30%인 1억5천만원은 저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263페이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때 보면 수질검사 내역서를 딱 보니까 부적격 판정 받은 여기 삼환아파트하고 신명여고, 사실 어떻게보면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예산은 안올라오고 만의골 같은 데는 여기 보면 적합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현재 신명여고는 정수기공사를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주 안에 준공검사가 나서 수질개선이 다 될 거로 보고 있구요. 삼환아파트도 역시 행정감사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취수하는 방식을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여고 건은 지금 정수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준공검사가 나면 더 좋은 수질로 공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 정도 비상급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가능한 시설이.

지금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기가 몇 개 정도,

지금은 법적으로 구마다 정확히 몇 개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 구에서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3개소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6개소는 음용이 가능한,

아니 인구 예를 들어서 뭐 몇 만에 뭐 하나라든지 이런 게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치에 부적격한 거를 예산에 세우고 또 이게 조금이면 설치된 것도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오래돼서 배수관이나 펌프 이런 시설같은 게 노후된 거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지 적합한 판정을 나온 거서부터 이게 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도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배관전체 배수공사 교체공사를 하였구요. 매년 연도별로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거의 발생치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거의 뭐 시기에 맞춰서 정수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다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지만, 거기에 관련된 배관이라든가 정수기, 펌프 이런 것은 다 최신의 모델로 해갖고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배관공사 모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면 수질이 오염 흘러들어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수질검사에서 부적격이라고 판정나오는 거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여.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만 갈아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또 시설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취수하는 방식을 전부 바꿔갖고요, 취수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시설도,

전체적인 거를 말하자면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에 대해서 좀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구요. 추진하게 된,

네, 현재 저희 구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20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화 돼있고 안에 습기도 차고 시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체제가 과거 8시간씩, 16시간씩 앉아서 받는 거 보다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체험식으로 실제 방독면을 써본다든가 하는 체험식 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뭐 한두 군데 작년에 설치가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에는 아직도 한 군데 운영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국시비 3억원을 유치를 저희 구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역시 1억5천을 투입해서 4억5천을 하면 화생방교육이라든가 실제 민방위교육을 강의식을 탈피해서 현장에서 체험으로다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체험식 실기장을 꾸미는데 만약에 이게 체험식 실기장이 조기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집합식에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체험식으로 하고 더 나아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까지도 확대해서 민방위교육시간 외에도 평시에도 확대를 해서 정말로 민방위가 실생활에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장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민방위 한 번 받을 때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올해는 한 16,000명 받은 걸로,

한 번에 받을 때요?

대상이 그 안에 한 4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장에.

그럼 한 번 1회에 몇 명씩 훈련을 받아요?

1회에 그러니까 한 400명 들어가는데 체험식 교육장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도 바꾸는 환경, 리모델링 환경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씩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뭐 지금 체험식 실기장을 설치한 서울시같은 데를 벤치마킹 해서 최대한 적정인원만 들어가서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인 계획은 안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9월서부터,

근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요?

지난 9월서부터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자치단체가 있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구가 한 번 해보겠다, 민방위시설 교육장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도 필요한데 할 거면 체험식 실기장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먼저 한 번 해보겠다 해서 3억을 유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돈 유치한 것도 좋긴 한데 1석2조로 보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코너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화생방이랑.

아직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네, 계획이 없고,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금액만,

저희가 아직까지 청장님까지 결재는 안맡았는데 그 준비한 것만 갖고, 이거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한 부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뭐 별도로 자료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온 건 좋은데 이런 실기 실습장을 설치하려면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뭐 하는데 얼마 들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예산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게 갑자기 저희가 지난 9월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서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는 게 더 급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좀 일이 앞뒤가 안맞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국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만큼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갖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라도 이 체험식 실기장이 저희 부서에서 4억5천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기회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의 더 자문을 한 번 더 구해서라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효과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가 끝나더라도 계수조정 전에 계획안을 한 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자산취득비 있잖습니까? 제습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네, 현재도 있는데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있어 갖고 24시간 여름에는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해서 계속 벽면에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역시 조금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식 실습장이 혹시 상반기에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돼서 이게 제습기가 필요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랑 또 같이 사업을 맞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구태여 필요없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상반기에 사업을 앞당겨서 하고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서 제습기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건 저희가 다음 1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과장이 9월달에 하는 바람에 너무 시간이 여유가 없었다 그랬는데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금 자료를 주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계수조정하기 전에,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제습기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최대한 끝내고 1회 추경때 저희가 정리를 하든, 그때 가서 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의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453억8,055만6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32억76만5천원 대비 36%인 121억7,97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억3,985만5천원으로서 20%인 1억2,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대비해서 세입은 16.7%를 세출은 0.2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인 121억7,979만1천원이 증가된 총 453억8,05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 331억9,596만5천원 대비 28%인 93억8,394만1천원이 증액된 총 425억7,8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과거 평균신장율을 감안하여 7.8% 소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9억2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논현동, 서창동의 대규모 주택건설과 구월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대단위 신축아파트 15,0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과표현실과 정책에 따른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적용율 5%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인 92억2,394만1천원이 증액된 343억5,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는 세수변동의 특수한 요인은 없다고 판단되어 최근 평균 세수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6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은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6월 27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2과로 세무과가 분과되고 경영재정과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무2과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세무과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8,459만원이 증가한 총 27억8,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입증지의 경우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따라 수입증지 증가가 예상되어 2007년도 경영재정과 당초 예산액보다 3,402만5천원이 증가한 17억3,52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10억5천만원을 신규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수입은 70만원이 감소한 4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의 시도비 보조금은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사전 대비 하고자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에 필요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 지원 사업으로 시비 1,22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3쪽부터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세무1과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라는 정책 사업명 아래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상정, 지방세 체납관리, 세외수입 관리 등 4개 부분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을 현재하였습니다. 세무1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액 8억94만5천원보다 20%인 1억6,109만원이 감액된 총 6억3,9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4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사업 구세 부과·징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 경비로써 2007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 감소한 2억6,9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구세 납부홍보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홍보와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인 45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고지서 출력 프린터 봉합기 등 유지관리비와 소모품비 지원을 위하여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9,0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방세 위원회 운영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최근 위원회 개최빈도가 감소하여 2007년 당초 예산액보다 70만원을 감액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지원입니다.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세 세입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시비보조금 1,140만원과 구비 1,386만원 등 총 2,74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세부사업의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만6천원이 감소한 7,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지방세 체납관리의 세부사업 지방세 채권확보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공유하는 등 체납처분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1,9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파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92만6천원이 감소한 1,0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 세외수입 관리의 세부사업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 등 업무이관으로 세무1과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사업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우리 세무1과가 각 부서에 산재하는 세외수입 업무의 총괄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업무의 전반에 관한 활성화와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동기를 부여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포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분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무업무 담당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정원에 따라 산정되는 부서인력운영비는 420만원으로 감액계상되었고, 부서운영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는 5,53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행정운영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92만원이 감액된 총 9,5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올바른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화 과장님, 세무1과장하고 처음 제가 질의하는 거 같애요. 좀 쉬운 거 한 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세, 69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목표액이 당초 얼마였었습니까?

구세는 331억입니다.

331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징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아니 과장님, 근데 제가 질의하면 다들 긴장한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긴장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지금 10월말까지 대개 한 390억 정도 징수돼있죠?

365억입니다.

365억이요?

10월말 현재요.

아, 네, 365억. 그럼 연말까지 가면 대충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60억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럼 얼마 되죠? 근데 그건 뭐 얼마 되는 거 제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년도가 우리가 약 한 보통세가 지금 뭐 한 350억 정도 잡고 있잖습니까? 지금 35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350억 잡고 있는데 올해 350억 넘어가야 될 거 같죠

네.

네?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한 40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낮춰 잡고 100 몇 프로 이렇게 징수했다 어떻다, 지금도 보면 뭐 114%정도 징수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낮춰잡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왜 목표치를 너무나 낮게 잡는 거 아니냐. 올해 예를 들어서 약 한 400억 정도 생각하면 그럼 한 400억 정도 돼야 좀 직원들도 야 목표대비 좀 뭐 더 많이 해보자 이렇게 좀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114% 뭐 이렇게 달성했다 그러면 좀 직원들, 그렇다고 일 안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온지 한 3개월 됐는데 우리 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급등하고 또 많이 신축되고 아파트가 신축되고 그런 예상치를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계획을 하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9년 하면서 항상 낮게잡아, 비교적. 낮게 잡고서 이게 꼭 뭐 나중에 가면 150%달성했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달성율을 보지않더라도 우리가 좀 올해 얼마정도 들어오는 걸 생각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잡아야 되지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추계할 때 내년도부터는 좀 현실성있게, 지금 이렇게 되면 현실성이 올해하고도 한 500억 이상 차이 나는데 내년도 되면 예를 들자면, 아 저 50억 정도 차이가 나면 뭐 목표대비 많이 징수했다 이런 거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한 3백 한 60억 정도가 징수가 돼서 연말까지 되면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금액은 안 나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순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보통세가 350억을 잡았다 이런 것은 좀 잘못 추계가 된 거가 아닌가, 목표치를. 내년도부터는 좀 감안해서 오신지가 한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 나름대로 예년 대비 이렇게 그냥 짜셨죠?

아니 이번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별주택 지가조사하셨죠?

네.

우리 남동구 몇 채 정도가 있죠?

9,333이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해야 되나요?

네.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재산세 부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기 주로 단독주택이죠?

네. 주로 단독, 다세대,

그러니까. 그리고 1년새에 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요즘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을 멸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과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낭비도 되면서 그렇게 해도 무리는 안갈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업무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저희만 2년에 한 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네, 뭐. 지금 단독주택하고 상가주택같은 경우도 위에 층 같은 거는 단독으로다 빠지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주택만 하는데 아직까지 상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보면 상가도 단독주택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가 현재 하는 건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산정이 돼서 나와 있던데.

아직 상가는 저희가 하는 공시 그런 데 안들어가있고 앞으로 진행중인 업무니까 상가를 앞으로는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별주택 조사 인건비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게 상승이 이미 돼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인건비 1인당 3만5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준으로.

네.

17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정한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임들은 관련 공부조사라든가 또 주택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말에는 저희가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고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를 산정하려면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설정할 수 있는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사를 하고 그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어진 틀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니까 사전에 여기서 교육만 시켜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뭐 있다 해갖고서 그걸 갖고 오면 저기 한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데 붙여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인부가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비과세 해주는 게 아직,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처럼 이런 비과세 하는 이런 거는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일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비과세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도비 보조랑 같이,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은 안돼있었죠.

그동안에는 비과세 해주고 감면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거 정리는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비과세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 해주고 대장은 가지고 있지만 일제적으로 막 다 조사를 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비과세 해준 다음에 그게 잘 지켜졌나 다시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안지켜졌으면 다시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다른 구는 하고 있던데.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여지껏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거는 안한 사항을 이것을 2010년부터 할,

아 2010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구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한택입니다. 오늘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은 2008년도 시세징수 전망액 2,459억400만원에 징수교부율 3%를 적용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73억7,70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을 포함한 총 세외수입금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3% 증액된 73억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심 재건축 및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하 사업중심의 지방예산 구조로 개편되어 기능, 품목분류를 사업별 예산에 맞게 편성함에 따라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2억5,708만3천원과 행정운영경비 8,626만원 등 총 3억4,3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의 시세부과 징수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징수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2억3,8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세 고지건수 증가 등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OCR전산고지서 유인비 3,200만원과 또한 대량으로 출력되는 정기분 고지서의 출력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송달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납부기간을 부여하여 납세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 85만건에 대한 출력대행수수료 3,06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90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분, 수시분 등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5,616만1천원과 지방세 민원업무의 증가로 민원창구 혼잡 및 장시간 민원대기에 따른 민원불편을 없애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발급 순번발급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시세, 납세 홍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이용하여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로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전단지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수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무활동 기관업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등은 2007년 6월 28일자로 분과되어 정원 26명에 대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 경비 지침에 의거 8,626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린 2008년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시세부과 및 징수교부금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돼야 될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 아마 과장님 부임하고 질의는 처음 하죠?

네.

네, 7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올해 목표액이 59억, 약 60억 정도 되죠, 그죠?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징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으로 32억 가량을 증액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32억,

32억원이요, 네.

합치면,

92억원 가량 됩니다.

92억원 정도 되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당초 대비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세무1과 하실 때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 설정이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시에 제출하지만, 시에서 총괄적으로 10개 군·구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해갖고 가변수치로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수치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얼마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08년도 목표액,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2,459억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서,

거기서 징수율이 3%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징수율의 3%입니다. 그래서 73억7,700만원입니다.

그거를 다 예를 들자면 올해 게 얼마, 2,400억이요?

내년이요. 2008년도 시세목표액이.

2,400억이라구요.

네, 2,459억400만원.

약 2,400억이라고 그러면 4%라 그랬어요?

3%입니다.

3%.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론 100% 다 징수가 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작년도나 그 작년도 거에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과년도로 해서 별도 계상됩니다.

별도 계상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년도 거는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올해 현년도 징수를 못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액으로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거는 거의 시세 부분은 시로 이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희들이 받는 거는 과년도 징수로 포함돼갖고 그건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2,400억이라 그러면 100% 징수를 해야 지금 73억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였었습니까? 올해 징수목표액이 얼마 였었어요?

60억이 조금 안됩니다, 당초 예산액이.

근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3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증가요인으로서 저희들이 물론 구월주공, 그것도 당초 그거는 계상이 돼있었지만 나머지 사업을 빨리 시행해갖고 대단위 아파트같은 경우 끝나는 경우도 있었구요. 이런 상가나, 요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월동 같은 데는 상가 신축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세입계산한 거 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 현재 한 113% 가량 증가돼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표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잡을 때는 일단은 세입추계 할 때는 세입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입을 저희들이 많이 추계를 했는데 세입이 못 걷히면 예산에 편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경기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 추경때 다시 증액시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여태까지 9년 동안 목표액 대비 미달된 적은 한번도 없었었어요. 전부 다 보면 한 뭐 12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2,400억 목표 내려준 문서가 있어요?

네.

어디 있습니까? 그 문서 좀 한 번,

네, 그거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서 각 군·구로 10개 군·구로 시달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해주시구요. 근데 어떻든간에 작년도 목표액은 당초는 한 2천억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도요?

네, 네.

2007년도 목표액이 당초에는 2,400억 그렇게,

아니죠.

좀 안됐습니다. 2,300 몇 억 됐었습니다.

2,300억이라 그러면 3%라 그러면 얼마 돼요. 50억, 60억이 넘어 가잖아요.

당초 목표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그때그때 경기흐름을 파악을 해갖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가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넘지, 거기서는 대개 지금 2,400억이기 때문에 2,400억이기 때문에 3% 잡으니까 우리가 73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따진다 그러면 2천억이라 그래봐야,

2천억 잡았습니다, 네. 당초가.

당초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변경이 3차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만 해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 15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서 당초 60억에서 92억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한 50%는 더 징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목표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거기서, 아 이제 그 계산액이 2천, 제가 정확하게 올해 당초목표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2천억이 넘지 않죠. 2천억이라고 그래봐야, 60억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지방교육세가 한 200억 가량 됩니다. 200억 가량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200억인가 2,300억 가량 됩니다.

올해는 2,400억이라매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가 그렇고 2008년도가 2,459억이구요. 내년도.

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당초가 2,300억이요?

네.

2,300어이라고 그러면 2,300억이 보통 3% 잡는 거 아니에요.

3%요, 네. 69억인데 거기서 지방세가 거기서 한 200억이 빠지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59억이잖아요, 당초 목표가.

네, 그렇습니다. 2천억 가량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세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제 거기서 지방교육세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연간 한 200억 가량 되는데 그거를 공제하고 저희들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3%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교육세도 지금 한,

약 200억 내외입니다.

네, 210억 정도 되잖습니까?

네.

지금 그것도 목표대비 지금 10월말 현재 한 107% 정도 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의정활동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올해 거만 하더라도 약 60억을 잡고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60억을 잡고 나중에 보면 92억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거를 좀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 아까도 우리 세무1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떤 변동요소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뭐 어떤 줄어들만한 변동요소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해갖고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어떤 뭐 전망치가 좀 줄어들 거 같다 그런 전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시세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 뭐 지방교육세라든가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이런 거 늘어나는 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도 늘어나고 주민세도 늘어나고 뭐 쭉,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낮게 잡는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92억이면 그래도 거의 한 그거 비슷하게 잡아 줬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 번 봅시다. 세출에 보면 뭐 예산이 별로 없어요.

네.

세무1과, 2과 나눠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 고지서 OCR 유인하는데 시세하고 구세하고 종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이는 딱 한가지입니다, 두장으로 할 거냐 단장으로 하느냐, 출력을.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세가 두 장으로 돼있어요, 아니면,

정기분은 두 장이구요,

구세는요.

아니 구세,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구세. 그 다음에 저희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정기분이거든요. 이거는 쌍, 두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왜냐면 보관용이 있고. 그다음에 독촉이나 이런 거는 한 장 짜리로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구세나 시세나 거의 뭐 OCR은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지금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계상을 해놓은 걸 보면 여기는 7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8만원으로 돼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장 짜리로 할 때는 7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쌍으로 될 때는 9만원입니다. 지금 9만2천원가량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같은 경우는 나누기 2 해갖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상 좀 그렇게 오해가 되게끔 이렇게 표기가 돼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러면 저 시세하고 구세하고 지금 고지서가 어디가 많습니까?

저희가 많습니다. 세무1과는 2008년도에 약 2,450만원을 요구를 했고, 저희는 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창봉투 유인같은 경우도 창봉투도 지금 28,000매 정도 거기 한다고 그러잖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40만원, 네.

근데 세무1과도 창봉투가 28,000매에요.

2007년도에 저희가 분과 되기 전에 세무과로 돼있을 때 275만4천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이게 그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건 나누기 2 해갖고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누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세가 더 많다매요.

그거 창봉투 내보는 경우는 재송달을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때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원순번발급기, 세무2과에 민원대가 지금 몇 개로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4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어요?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는데 구태여 지금 왜 필요를 해서 사려고 그래요?

저희가 제안설명때 보고드렸듯이 저쪽 민원지적과쪽에는 발급기가 있어 갖고 민원인들께서 별 불평불만없이 대기를 하시는데 저희 창구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갖고 또 현재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신고하러 오셔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민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그 은행가면 발급기 있듯이 그거를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순번을 빼갖고 대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기시간에 대해서 아 내가 몇 번이니까 앞으로 몇 명 남았구나 그럼으로 인해갖고 민원이 조금 원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민원발급기 한 대가 이렇게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발급기 1대, 그다음에 표시기 1대, 호출기 4대 그렇습니다. 각 창구가 4개니까 몇 번이 이렇게, 은행 가시면 창구는 쭉 있어도 호출하는 번호가 다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그 기기는 6개 종류의 기기가,

세무2과 발급대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저희들이 취득·등록세, 제증명, 납세완납증명 떼어주고 그다음에 지방세 면허세 관련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2개 창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등록세 민원 관련은 건수로 따져갖고는 1일 한 3백 건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증명 발급까지 합하게 되면 한 뭐 4백여 건 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기도 구입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걸 사겠다고 예산을 세운 배경이,

그래서 159회 임시회때도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었구요. 위원님 지적대로 여태껏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냐, 이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민원인들께 친절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프린터기도 2대 사는 거예요?

네,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컴퓨터 저기할 때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한꺼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건 저깁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있는 프린터기가 옛날부터 쓰던 거라서, 또 저희가 11월 26일자로 저희 지방표준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그래갖고 거기서 출력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출력을 해주는 게. 그러다보면 또 민원 처리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조금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린터기로 구입하려고 2대를 예산계상했습니다.

그 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텐데 구태여 예산을 별도로 세워갖고 살 필요가 있는가.

아 PC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프린터기 이런 거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필요시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떨어진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건 실과에서 판단해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 직제가 세무1과에 체납정리팀이 있고 저희 2과같은 경우는 부과징수가 주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