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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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래

지금부터 2007년도 12월 7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위생과장 이재용.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위생과 이것 다 어느 부서들도 업무가 중요하지만 위생과 업무는 특히나 모두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생활권속에 부닥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위생과가 특히나 좀 지도단속이나 관리면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수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위생과 직원이 적은데 왜 이 수당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좀 남았는지 이것 좀 설명 해주실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지금현재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3개월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화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이것은 10월말 현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작년 11월 1일부터 여기 자료가 10월말까지.

혜정

박혜정위원

10월말까지 제출된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난 현재 12월인데 뭐 12월 말까지 같으면 남은 기간에 이것 다 어떻게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나. 특히나 위생과는 각 음식점이나 목욕업이나 전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가 지도단속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국민보건 건강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각종 질병에도 민원도 모든 것이 좀 원활히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적은 직원속에 전체를 관리하기는 힘이 들지만 좀 수당 직접적으로 현장을 많이 좀 방문하고 검사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해서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 수당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 안 했는가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연말까지 수당이 이것 다 예산에 잡혀 있는 수당이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듣기도 싫은 사람 이야기 자꾸 해쌌노. 이 이야기 좀. 김종호로 확실히 좀 이야기 해 줍시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목욕장 욕수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이것 수시로 합니까? 연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수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3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고 이런데 실제 이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들 같은 구에는 팔공산 지역에는 일반음식점 166개소를 수질검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목욕장 검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검사를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수질검사 했을 때 이렇게 뭐 1년에 한번 하면은 만약에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왔을 때는 조치사항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적격에 대한 지금 근본적으로 뭐 행정처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 목욕탕 물을 그대로 자연 그런 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 약품도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뭐 관리감독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피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목욕장 수질검사는 목욕장 지금 우리 저희 관내가 총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90개소인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가 23군데 못한데가 67개소인데 금년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사 주기가 연 1회 실시를 하는데 1년마다 12개 항목을 하는 것, 3년마다 일반 세균이 46개 이런 것은 지금 간이상수도나 뭐 지금현재 저희 관내 팔공산 일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원수 검사를 하라.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율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 이래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제재 방법도 없네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냥 뭐 형식적으로만 다 하겠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시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시정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없는데 그래 여기 감사지적이 당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뭐 당하지도 안 해야 될 것을 당하면 또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수질검사도 제대로 해 갖고 어떤 식으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하여튼 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검사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고 자율적이지만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제로 동네 목욕탕에를 가보면 깨끗한 데는 정말 깨끗한데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 그런 곳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꼭 위생업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공중시설 이런 목욕탕 같은 것도 점검해 갖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동구청 관내에 맛집 선정 된 업소나 또 모범업소 중에서 어떤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단속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혜정

박혜정위원

한 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진 29건 중에 한 건 자진해서 자기가 물러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 뭐 단속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고발 조치된 것도 없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또 민원 인터넷접수도 뭐 해서 어떤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한 건은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 건 있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한 건은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나가 보니까 별 그것이 없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당보다는 그래도 영업운영이 좀 양호한 택이다,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 업소일수록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 같은 것 이래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 또 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말입니다. 무신고 업소 영업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몇 건이나 신고 유도를 했습니까? 여기 뭐 지금 여기 11개소가 단속대상이 됐었는데 그 지금도 그러면 장사 다들 뭐 지금도 합니까? 또 고발되고 아니면 뭐 폐업을 한다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고발을 저희 과는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법원 판결을 봐서 받는 그 기간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벌금 조금 나오고 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이 11개 업소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건물을 부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고발의 또 연속이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는. 그래서 할려면 옳게 할려면 공원 안에는 도시과 일반 여기는 건축과 이런데서 건물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좀 어떨 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학래

조학래위원장

장사가 되는 좀 되는 업소다, 그지요? 그러니까 자꾸 뭐 벌금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대형업소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은 내역이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내역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있으면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서면으로 하나 드릴까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하나 주세요. 한 부 줘 가지고. 그리고 여기 업소 신고 유도 했는 업소는 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고 여기 업소 뭐 영업신고를 취득 했는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업소 중에서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없습니다. 예, 전부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신고유도를 했다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물을 허가 내 가지고 정식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업소는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정식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낼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부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영업신고 가능한 업소는 없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것이 뭐 조금 큰 대형업소 중에서 가능한 업소는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이 참 계속 어떤 고발조치하고 이것도 서로가 못할 짓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꼭.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이런 것은 방법을 찾아야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을 도시국 소관하고 저희 이쪽 우리 사회국 소관하고 맞물리는 것이 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안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되겠네요.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무허가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이것이 본 위원이 오래 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그래 결론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소들은 허가도 못 내주고 영업하는데 대한 어떤 제재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도 그런 업소에서 받을 수 없고 벌금도 뭐 과태료 조치는 취해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무허가하고 일반.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벌금 물고 또 하고. 그러면 또 이중, 삼중 계속 단속을 해야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다고 뿌리가 안 뽑아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뭐 건물도 무허가고 뭐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그 위생상태도 좀 불결할 것이고 뭐 모든 면이 안 맞는데 결국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자꾸 고발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고발이라도 해서 못하도록 하는 방법뿐인데 또 모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건이 그 정도밖에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공원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축분야에서는 계고장을 내 가지고 말입니다. 계고장에다 그 기간동안 못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나중에 결국은 건물철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 과에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많이 하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더군다나 물론 없는 사람들이 그래 라도 해서 생활 유지할려고 하는 것 여러 뭐 면도 있지만 그래도 위생하고 관계되는 업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방법은 결국 계속 신고해서 과태료 물도록 하는 방법.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또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 그래 밖에 못한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래라도 철저히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도 알아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벌금 물고, 고발당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많은데도 계속 그래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발이 다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방법에 있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방법이 되는지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서로 합의적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단속이 되도록 그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자두나무 식당 같은데는 지금 4번 지금 능성동에 뒤에 자료 보니까 네 번 지금 고발 당했어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섯 번 당했던 것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데 구약식으로 지금 전부 계속 지금 구약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구약식으로 이것은 어떤 벌칙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한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뭐 열 번을 하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전부 구약식이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약식 이것은 검찰 고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저희들이 검찰로 고발하면은 검찰에서 나중에 벌금형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우리 여기 처리의견에 무허가상습 고질 위생업소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했는데 뭐 이것은 검찰 고발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업소를 고발하고 또 말씀드리기 뒤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봉함, 봉인 조치까지도 해서 조금 강하게 한번 해 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건물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없애려면 건축과나, 도시과나, 건설과의 일이지 저희 과는 아닌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건물 지금 무허가로 있든, 없든 영업을 하는데 대한 제재 조치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겠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참 문제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말고 개인적으로 제가 냈는 자료 있지요? 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성화에 따른 효율성 분석. 그 가지고 계시면 좀 봐 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려고 이것 과제를 하나 내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냈는 이유는 행정에 중심이 이제는 공무원이나 관 중심에서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대로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에 대해서 이 과제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뭐가 안되었나 하면은 일단 목적은 잘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결론이 과연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평가가 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산출도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맞추어서 산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보면은 순기능만 있고 역기능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평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우리가 그 1년에 사업을 평가하는데 순기능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효과에도 보면 순기능에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단속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영업주들의 반발을 최소화 및 지도점검반의 부족한 인력 보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데 큰 기여에 대한 뭐 어떻게 큰 기여를 했는지 그냥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일반사람들이 볼 때 기여를 했는 갑다. 생각하지 뭐 어떻게 기여를 했다 하는 구체적인 제시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하는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이것 시행하기 전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뭐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뭐 그때는 식품이 유해식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든지, 유통질서는 어떻게 확립이 되어 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이 바로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효과를 저희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효과가 나왔으면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 뭘 보고 이런 효과를 냈습니까? 그래 제가 그 자료라든지 근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제가 과제를 한번 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전혀 한 개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사실 일은 예산은 없지만 결국 일의 양은 주민 건강보호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엄청난 일이 되니까 인력이 너무나 작아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물론 부조리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같이 따라 나감으로서 그 직원들이 혹시 검은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러면 투명한 검은 마음을 먹지 않도록 그것 할려고 그러면 전에는 공무원들끼리만 했을 때는 이러이러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검은 돈을 먹어 갖고 몇 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몇 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근거가 나오면 우리가 그 근거를 보고도 자료를 보고 아! 정말 투명성에 기여를 했구나. 유통질서 투명하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방차원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올 근거가 그 뭐고. 그런 실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전에 뭐 그런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징계를 먹고 뭐 이래 했겠지요.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어디까지나 하는 것.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 그런 단속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지금도 그러면 단속되는 것이 없고 전에도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전무후무하단 말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에 투명성 제고라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때도 단속 안 되었고, 지금도 검은 돈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으면 그런 말을 안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말도 맞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실 때는 근거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래야지만 우리가 효과를 볼 때 아! 이러이러한 효과가 맞구나, 그지요? 그게 있는데 이것 내용만 봐 갖고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 개도 안되어 있어요. 목적까지는 잘 잡으셨는데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전혀 안되어져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사업을 평가를 하다보면 역기능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역기능이 나와야 개선을 하고 다음에 고칠 거잖아, 그지요? 이 지금 상태로 보면 100%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손 댈 필요가 없다 하는데 그런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몇 가지라도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2,800인데 지금 1,560정도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아직 12월말까지 사용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달까지 지급 했는 금액이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작년 11월부터 11월말까지 하면 1년 맞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10월말까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0월말까지 하면 1년 맞잖아요. 작년 11월부터라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1월 1일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올해 10월까지면 1년 딱 12달 맞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아요? 활동비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기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12월 말까지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야지 1년을 그래야 1년 남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올 2월달부터 했는 것이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별도 참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니까, 올 1월부터.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아직까지 그러면 12월달까지 그 회계를 끊잖아, 그지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지금 남아서 이렇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때요. 거의 다 썼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의 다 썼다기 보다는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예산할 때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그 심사할 때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이월액이 있습니까? 이월액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자체에 대한 이월액 관계는 우리 사실 식품진흥기금에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것은 일반예산하고는 달라 가지고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이지, 이것이 넘어간다고 해서 특별한 그것도 없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을 보면은 4쪽에 한번 봅시다. 그 6번 보면은 동구청 지정 맛집에 대해 위생점검 요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우리 지금 동구청에서는 맛집을 지정해 놓고 물론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산적이든 지원을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주방, 화장실 등에 대해서 시설 개수토록 하고 향후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제가 저도 동구맛집을 몇 군데 가보면 그 과연 지정할 만큼 그런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집인지 사실 의심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맛집이라고 정해 놓음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구청을 더 욕 먹이게 하는 그런 집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면서 이 관계되는 것 같이 한번 질문해 드릴께요. 17쪽 한번 봅시다. 그 17쪽에 보면은 동구맛집 및 모범음식점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전부다 할려고 그러면 다 이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업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지원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업주라든지 음식점에 대해서 크게 효과를 줄만한 그런 지원대책이 지금 못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 하수도 요금지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인데 이 액수가 지금 이것 2,400만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범음식점 한 곳당 지원액수가 얼마 돌아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만원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5만원 돌아가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년에, 예.

은희

김은희위원

1년에 5만원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과연 1년에 5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지도 안 할 것이고,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음식점 한 군데 5만원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배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한 음식점에 얼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봉투는 한 만원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만원정도 1년에 만원정도 들어간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을 줘 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를 이 사람 이 업주들을 다 모아 놓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을. 업주들을 모아 놓고는 자기네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지금 동구에 맛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28군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맛집에 지원하는 액수 지원액을 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가를 해 보는 거에요. 사업평가를 그지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을 거에요. 위생 몇 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위생 점검을 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맛, 뭐 별표로 요즘 많이 표시를 두잖아요. 그런식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 가지고는 몇 군데를 좀 정말 내가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할 정도의 그런 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지요? 그런 지원을 해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뭐 1년에 5만원, 쓰레기봉투 만원 이런식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예산 그냥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런 것 좀 지양하고 선택하고 집중 이런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그지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좀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는 거기에서 조금 반론을 제시하면 어떤 한 업소 몇 개를 정해 가지고 너무 물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뭐 동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느냐. 그게 아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맛 집을 제가 몇 군데만 정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맛집에 뭐 간판이라든지 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인제 어느 정도 맛집에 대한 지정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는 거에요. 그 맛집은 그냥 두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게 인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굉장히 피동적이라요. 그것이 인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성 있게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고 지금 출발시점이니까 출발 좀 미흡하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에 내가 오자마자 사실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굉장히 피동적이었는데 올해 서울에 엑스포 전시회에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갔어요. 가고 나서 보여드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올해 이것 10월 27일날 단풍축제 때에 품평회를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서로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을 억지로 참 이래 간담회를 하고 모아 가지고 또 이래 격려를 하고 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래가 했더니 결국 30개 업소가 나왔는데 굉장히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집디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뿌듯해 하기에 이번에 또 대구엑스포 11월 5일부터 4일간 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는데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시고요, 그지요? 그런 것 끌어낸다고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끌어내는 것 끌어내시면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을 받으면 이것이 기분이 좋고 뿌듯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상, 벌에 대한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벌을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음식점 28개 음식점이 1년에 우리가 한 두, 세군데를 정해 갖고 집중적으로 정말 그지요?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 했는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그지요? 인센티브를 좀 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일할 의욕이 생기고 안 그러면 구청장 이름으로 상패를 하나 주든지 그지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 말은 이 진흥기금 이것 가지고 전부 이렇게 뭐 5만원씩, 만원씩 흩어 줘 갖고는 이 평생 가본들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뭐 엑스포 가고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그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러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도 물론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한 분이라도 한 업소라도 골고루 혜택을 줘 가지고 조금 미흡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을 관에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미흡한 아니, 제 말씀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감대를 자기네들이 형성해야지. 우리가 올해부터 두 집만 선정해 갖고 5만원씩 주는 것을 50만원 주겠다. 이러면 안되고 그지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네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그런 공감대를 업주들끼리 형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공감대 형성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고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아!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하는 그런 만족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 물론 예산이 되게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주면 되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모든 지금 국가사업도 그래요. 선택,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한정된 예산에 많은 사업이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 갖고 어느 쪽으로 집중하느냐. 이것이 물론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가 급하다든지 그지요? 뭐 주민들 욕구가 더 많은 그런 사업쪽에 그런 것이 투입이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동료위원이 우리 동구맛집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가지고 묻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맛집이고 모범음식점이고 다 좋은데 지금현재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맛집 모범음식 지원해 주는 것. 여기 뭐 쓰레기봉투, 표지판, 뭐 경영기록부, 상하수도 요금 뭐 이래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기준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여기에서 구청에서 왜 이래 지원해 줍니까? 난 이해가 안돼요, 이것. 왜 지원해 주는지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하면 이분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이래 따라오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좀 이래 보태주는 것이지요. 뭐 이것 가지고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음식점을 차릴려고 하면 자기들이 뭔가는 나름대로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매스컴이든지 이런데 보면은 그 인생 성공자 이런 것 보면 그 노력해가 다 벌었는 것 아닙니까? 성공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고 특이한 음식물을 발견해서 손님을 끌고 이름을 날리고 해야 되는데 이 동구청에서 억지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 좋은데 우리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구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안 하면 위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 방법이 아니면 위생을 업그레이드 할 방법이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뭐 교육시키는 것도 1년에 한번 정도로 끝나니까 무슨 교육을 자주 시킬 수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그랬으니까 이것을 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도 해 보고 저 방법도 해 보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뭐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 음식점이 총 몇 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4,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000개 업소라고 치고 지금현재 여기 맛집하고 모범음식 다 합해 가지고 한 170개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맛집이 28개, 모범음식점이 지금 174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170개 되잖아요. 4,000 몇 개에 170 몇 개 업소를 가지고 행정에서 왜 이래 매달려요, 그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뭐 그 안 해줘도 잘 하고 있잖아요. 다 여기 식당 하는 사람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근본적인 취지가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분들을 좀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킴으로서 그 밑에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던 부류들이 그 모범음식점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항상 뭐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동기를 부여해 주자. 이런 뜻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바로 옆에도 음식점 많지요? 바로 옆에도 음식점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그 집보고 따라갑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위생수준을.

종태

김종태위원

만들어야지, 아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옆에 모범음식점 있고, 맛집 옆에 바로 있는데 과장 말마따나 바로 옆집이 그 집 따라갑디까,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극을 받으면 안 따라 오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자극을 받는데요? 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간판 달아주고, 여기에 자극 받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맛집이나 동구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받으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하는 이 간판하나에 손님이 아! 이 집 잘 하는구나. 외부손님 왔을 때 아! 이 집은 잘 하는구나. 하나의 그 선입감입니다. 맛을 보기 전에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참 우리 외부 손님이 왔을 적에 자! 이런이런 집은 우리 맛집이다. 이런 집은 모범식당이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우리 동구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생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하나, 안 하나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했지요. 맛집이나 모범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연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욕을 해요. 저런 집이 무슨 모범음식점 해주느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한번 들러봤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 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국민성이 아니라, 서로의 식당 경쟁성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뭐.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현재 모범음식점 중에 그 뭡니까? 여기 뭐고, 위생복 이것 종업원 다 입고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복, 위생모 이런 것.

종태

김종태위원

종업원이 다 입고 있어요, 그래? 여기 모범식당하고 그 우리 맛집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모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쓰도록은 다 되어 있지만 그래 다 입고 있어요? 지금현재 이것이 지정했는 군데만 다른데는 치워버리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줬습니다. 우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해요? 누구 줬느냐고 물었어요? 현재 쓰고 있느냐, 묻잖아요? 이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할 때는 다 쓰고 있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과장 직접 내하고 있는가, 없는가? 몇 % 되는지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나가면 또 안 쓴 사람들도 있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라요. 과장이 대답이 그게 뭐라요. 지금 가면 안 쓴 사람 있겠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그래 갑자기 가면은 쓴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평소에 써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할 때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음식을 조리할 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식당에 그래 음식조리하고 나면 그 주방에 수시로 청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앉아 놀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음식 조리 할 때나 이래 할 때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식점에 음식하고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됩니까? 식당 안에 있을 적에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밖에 나올 때는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바깥에는 안 나오지. 식당 내에서는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 예.

종태

김종태위원

되어 있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식당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안에 과연 몇 %가 쓰고 있겠어요, 그래? 과장이 점검 나갔을 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그래 가지고 위생모 미착용 관계가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없던 과태료가 2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생겼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번 법 언제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법이 개정 새로 되었는 날짜는 그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몇 일날 되었는가 몰라요, 그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찾아보면 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지금 위생과장이 법이 내려와서 언제부터 되었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맛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법이 지금 하도 자주 바뀌니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법이 자주 바뀌든 그래 언제 몇 월달에 바뀌었는 것은 기본으로 알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 법을 모르고 그래 어떻게 과장이 그것을 그래 행정을 봐요. 난 이해가 안되네, 정말로. 계장들 그 몰라요? 언제 몇 월달에 바뀐지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법 바뀌...... 여기 보십시오. 과장이 법 바뀌었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래 언제 바뀌었노? 그것을 몰라. 그러면 위생은 무슨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법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날짜는 몰라도 몇 월달에 되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보자.

종태

김종태위원

몇 월달 그것도 모르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래

조학래위원장

알아보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아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세요. 이것은요. 기본이잖아. 우리가 감사장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면 과장한테 이런 것 물으면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위원들한테 풀어 줘야 됩니다. 목적이 그렇지요? 우리가 뭐 과장을 어디 뭐 질타를 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물론 과장도 동구를 잘 할려고 위생에 대해 가지고 최고 행정의 과장으로서 그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물어보고 또 잘못되었는 것은 또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쳐가자. 이런 방향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과장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요. 위생법이 언제 바뀌어 가지고 언제 되었다. 그것을 모르는 그런 행정이 우리가 뭐를 감사를 할까요? 그리고 과장 여기를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4,000개 다 관리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단체에 170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찾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위생복하고 이런 것 지금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제작하는데 이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제작합니까, 이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음식점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 봉투로 제작해 갖고 다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줬는데 그것을 합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남은 음식 나눠주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한번 나가봤어요? 어느 집에 합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봉투 제작해서 나눠준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래? 이것 확인도 안 해보고, 뭐 하러 해요? 그냥 갈라주라고 줘 버리고 나서는 어느 업소가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맛집에 대한 그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봉투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봉투가 떨어지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되면 저희들이 또 제작해가 드려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봉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집이 이야기합디까? 물었잖아요. 어느 집이 이야기합디까? 과장 확인 해 봤어요? 계장들 한번 내 보내서 직원들 내 보내서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요? 이러니까 옳게 안된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과장 지금 아무것도 파악이 안되었잖아,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지금현재 그 저희들 내줬는데 대해서는 모범업소하고 여기 대형업소하고 한 200개소를 내줬거든요. 내 준데 대해서는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어느 집이 잘합디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 내가 지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업소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 어디 업소가 합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많은 업소를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어느 업소가 하드냐고, 대표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현재 맛집하고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합디까, 그래?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니까. 몇 집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어느 집 모범적으로 하더라. 그러면 교육할 때라도 자! 봐라. 어느 집 이래 잘 하고 있다.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말입니다. 무조건 갈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집은 잘하는대로 가 가지고 과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옆에서 보고 서로 경쟁해 가지고 옆에서 뒤따라오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업그레이드 다 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줬는 다 같은 모범음식점이라도 맛집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데를 그 사람들 들고 가서 한번 보이란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하는 음식점을. 무조건 던져놓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달에 한번씩 그래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십시오.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과장은 한다고 하지만 뭘 했느냐, 이야기라. 내 말은. 뭘 했느냐, 답이 없잖아, 지금 답이. 내가 어디 뭐 전부다 했는 것 하라고 합니까? 다문 몇 집이라도 모범적으로 했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174군데 중에서 몇 군데만 찍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하잖아. 과장이 모르잖아요.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상호를 대란 말입니까? 그러면 상호를 대라고 하면 지금 동화루라든지 뭐 해금강이라든지 이런데 지금현재 판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있는데 174개소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174군데 그래 가장 잘 하는 집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 바로 한번 나가볼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뭐 솔직히 우리들이 저희들이 줬는 날짜와 무슨 그것이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십시오. 그래 얼렁뚱땅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본 위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고, 뭔가는 위생과에서 동구에 식품업소에서 음식점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맛집이 생기고 모범음식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목적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이 그래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잘하는 집을 봐 놔놓으면 오히려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그 현장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보면 잘되는 집에는 견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 안 따라오는 집은 간판 떼버려야 됩니다, 이것. 왜 이것 쓰레기봉투고, 뭐고 음식 뭐 여기 뭐야. 그 업주가 말이야. 현수막 붙여주고 말이야. 상하수도 지원해줄 필요 뭐 있어요, 그래. 안 되는데는 치워야 되지. 안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게 뭐 앞으로 나가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은 2005년 7월 27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5년도 것인데 그래 2007년인데 그래 뭐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장이 그만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06년도지 싶은데...... 이 하도 법이 자주 바뀌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이래가는 감사가 안됩니다. 뭐 위원이 물어도 대답이 안되고, 이것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잘 좀 여러 가지 잘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 김종태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점검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일단. 잠시 정회 좀 해 봅시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그 모범음식점과 맛집 관계는 과장께서 그 대답을 상당히 좀 답답하게 하시는데 모범음식점을 간판을 달아줬을 적에는 아까 뭐 조금 언급은 합디다마는 뭔가 음식점이 위생에서부터 모든 그 운영을 철저하게 잘 해 달라고 우수한 업체에다가 모범음식점 간판 달아 줬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을 달아 줬으면 그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 뭐 돈 5만원 주고 뭐 쓰레기 봉투 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업소 자체에서는 그 간판을 자기 집에 달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체를 잘 운영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또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뭐 상품 얼마 주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업태를 업을 하면 그 업에 대해서 아! 동구청 모범 우리 식당이다, 음식점이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긍지 가지고 더 철저하게 잘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유도하는 것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해야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맛집은 특히나 전국적인 추세에서 지역마다 맛집이 생겨나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도 뭔가 음식 맛 개발을 해서 우리 동구에 어떤 맛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맛집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해준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업체 중에서 그나마 그대로 특이한 음식점을 찾아 댕기면서 심사했다고 보는데 더 개발하고 우수한 맛집이 되도록 그런 분들한테 자부심 가지고 음식 개발 맛집이라 하는 간판이 그래도 획득하기까지는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 줬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더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애써서 맛집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래 하는데 그 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지도, 이해를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저 간판하나 달아 줘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그 달아 놓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저것 하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관리부족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뭐 정회 시켜 가지고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정회 잠깐 해 봅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정회하자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계속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우리 맛집과 모범음식중에 우리 과장은 물론 음식점에 하나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지원을 해주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맛집하고 모범음식 정해 놨는 그 음식점에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점검과 지도 그것이 좀 미비 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그래 과장이 생각하는 그만큼 업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도해 주고 또 잘하는 집에는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로 또 해 드릴 수 있고, 못한 집에는 과감하게 또 배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저거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어느 집이 잘 하는지, 어느 집이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인정을 하니까 이제는 본 위원이 부탁을 할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면은 지원하는데 있지요? 이 지원이 전부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불필요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이것 경영기록부 이것 합니까? 경영기록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뭐를 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매출액 뭐 관계하고 이런 것을 적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하나도 안 적고 있지요? 줘봐야.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하나도 안 적고 있지요? 점검 해봤어요? 이것도 안 해봤잖아, 솔직한 말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경영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적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고 있고 있는데 이 세무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요새 많이 꺼리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릴께요. 거기에서 과장이 대답을 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지원, 경영기록부 그 다음에 이것 남은 음식 싸주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래 봤을 적에 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안됩니까, 이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지적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참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 보건복지부나 세수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희 위원님도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평가에 그 항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항목을 제외하고 뭐 다른 것을 사업을 하면 점수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과장 말마따나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슨 우리 경영기록부 이런 것은 자기들도 음식 많이 팔고 이러면 세금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요. 무용지물이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관계는 그렇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도 상수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수도요금 지원 받을려고 모범음식점 하는 것 절대 아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주는 뭐냐 그러면 홍보,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생에 관한 뭐 컵이던가 이런 것 받침대 이런 것은 원래 저거가 해야 되지. 당연하게 음식 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 위생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 주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위생 뭐 앞치마 이것 당연하게 입어야 될 부분도 우리가 말이라. 모범음식점 때문에 또 우리가 사주는 것인데 원래 주방에는 식품법에 대해가 딱 쓰게 되어 있지요, 원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돼. 이것이 원래 자기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모범음식점 우리가 과장 말마따나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할 때 다 갖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우리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오히려 다른 부분을 찾아서 지금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이것을 좀 이제는 공무원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남이 안 하는 것을 건의 한번 해 보시라고.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이 또 채택이 됩니다. 그런 앞서 가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한번 써 보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분명히 앞으로 시정 좀 할 수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평가 매뉴얼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자꾸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안되는 부분은 억제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리고 진흥식품 융자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위에. 이 융자가 지금현재 조건이 뭡니까? 융자조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건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 뭐 어떤 조건에 내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설개선을 할 때라든지 모범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설개선 자금 차원으로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위에 우리 동구에 나갔는 것이 6집밖에 없어요? 2004년도 7년까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 또 조금 전에 하나 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까? 아니면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나가요? 4,000몇 군데 음식 되는데 우리 여섯 군데밖에 안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융자 신청을 하면요. 이것이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 갖고 구 시청으로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하면은 대출신청을 할 때 융자은행이 여신관리규정을 심사 후에 융자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이자가 몇 %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년 거치 뭐 5년 균등분할 해 가지고 한 3%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잘 할려면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 위생업자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창립할려고 하니까 결국은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청에 융자를 얻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는 또 비싸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뭐 막무가내로 내줘서는 안되겠죠. 안되지만 그러나 조건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어디 가도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식품진흥 이것 뭐 식품기금이 아니라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뭔가는 우리 식품 그 업자들이 창립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문턱은 좀 더 낮춰 줘야 돼요. 문턱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생각 안 해 봤지요, 이것이. 왜 이래밖에 안 들어오는지를 무조건 니는 안되니까 안된다. 이래만 하지 좀더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과장 한번도 검토 안 해봤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디다. 한계가 있고 전부 부동산이나 무슨 담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막힙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아닙니까, 그래? 무조건 안되니까 너거는 안 된다만 했지 어떻게 해 가지고 좀더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안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청하라고 교육할 때마다 그 이야기해도 이분들이 신청을 별로 안 합디다, 이 사람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어허 과장 내 이야기 뜻을 모르네. 현재 법에 틀에 박혔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맞으니까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안 맞는 부분을 좀 완화해 가지고 좀 문턱을 낮출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봤느냐고 그것을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이라. 이것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그런 것 우리 의회 한번 그런 것 업무보고 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길을 열어 줄 수 없나 이야기라. 내 이야기가요. 그런 방안을 연구 한번도 안 해봤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이것이 또 해주는 것이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참 과장 보십시오. 과장은 뭐 안되면 위에 이야기해 버리고 뭐 시에서 법에 따라 안된다고.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안되는 부분을 되도록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안되는 그.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묻는데 무조건 지금 법은 안되기 때문에 못했잖아,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조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건에. 그 조건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건이 그래 이것이 대출을 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담보가 없으면 빌려주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안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담보물이 없으면 나중에 돈을 안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전세자금도 과거에는 문턱 높았지만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문턱이. 그래 이것도 자꾸 이런 우리가 진흥기금 융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라, 제 이야기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떤 방침으로 이것 한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의회에 과장이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연구해.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현재 이 사람들은 조건에 다 맞춰 가지고 그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조건에 맞추었는 그대로 다 사용했는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 안 하면 안 빌려줍니다. 전부 나가서 사진 다 찍고 실제 그렇게 해야 이것이 돈이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인도 다 했어요, 이것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내 믿을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나갔는 것은 제가 하고 앞으로 할 것은 과장님 설명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16번입니다. 민원요지 임꺽정 숯불갈비 여기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처리상태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 것이 이것이 완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까지가 나와야지 완료인데 이래 민원 인터넷 민원 보면은 답변 내용이 처리상태하고 완료되었다고 하기가 좀 이렇게 부합 안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검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소 검사결과 나왔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뭐 이상이 없다든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이 상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 후 검사 결과 적합이라고 이렇게까지 써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네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래 적합이라고 써야지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 예.

은희

김은희위원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까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적합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 나왔는 모양인데 적합입니다, 이것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과장님 시간도 좀 걸리겠는데 앉으십시다. 앉아 가지고 합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됐습니다. 서가 하지요. 기왕 서가 하는 것.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7페이지로 돌아갑시다. 돌아 가 가지고 자꾸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바람에 7페이지이죠?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7페이지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했습니까? 8페이지가?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8페이지 했고, 9쪽.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상환기간이 맞지 않았다고 한 세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회수했습니까? 비봉, 산중, 함지박 이것이 지금 1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이것이 적합하지가 않아 갖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 빠져가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지금 상환이 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앞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집단 민원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죠? 집단 뭐 소송 같은 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그런 것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향후대책에 있어서 여기에 작년에 제가 몇 가지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 향후대책에 뭐 기획단속 불시 기습단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향후 대책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래 해 보니까 좀 어떻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굉장히 효과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굉장히 효과적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효과는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접대부 알선을 단속을 하는데는 잘 없습니다. 잘 못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건을 해 냈습니다. 굉장한 저항을 많이 받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노력 했는 만큼 결과는 좋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어떻게 되었거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 가지고 작년에 내 지적했는 것은 자율지도단속 유도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물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자율지도단속이라는 것은 각 협회에서 저희들하고 내년에는 각 협회마다 민간단체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위생행정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솔직히 조금 소홀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민간단체라든지 그 해병대 전우모임이라든지 또 관련 단체를 적극 참여를 시켜서 자율적으로 같이 한번 단속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여기 55건인데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그것은 분류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접대부는 아니죠? 주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같이 포함 되었습니다. 주류판매가 많고 접대부 알선은 총 몇 건입니까? 접대부 고용. 이번에 자체 단속 했는 것이 5개소입니다. 그래 갖고 접객부를 13명 형사고발을 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저는 대안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접대부 단속을 중심으로 이래 하는데 그 지금 뭐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 업주하고 손님하고 지금 업주가 처벌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손님도 이것 단속을 처벌을 이래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빨리 안 없어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제안도 많이 하고 뭐 이래 그것을 감사관님들 내려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잘 안됩디다. 안되고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이런식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님과 접대부를 동시 처벌하면은 그것이 금방 없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것 하루아침에 뿌리 뽑겠다 싶은 생각 좀 드는데 한번 그 조금 연구를 그 좀 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뭐 감사나 모든 그 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감할 때마다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그것이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양측 다 벌을 받는 쪽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무허가 식품 단속 안 있습니까? 식당. 이것 뭐 계속 이것은 보고만 있습니까? 어디 행정조치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이것이 실제로 국민의 위생을 담보로 해 갖고 계속 무허가 식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허가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무엇이며, 또 이것 무허가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계속 둘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대책 방안이라든지 그러면 2회, 4회 계속 뭐 보고만 있고 고발조치만 하고 관둘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강력하게 이렇게 장사를 못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고발한다든지 이런 뭐 다각적으로 생각해 본 점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해결 문제는 건축물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 건축물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영업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고발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봉함, 봉인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건축과나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의를 더욱더 구축을 해서 협조 체계를 연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궁극적인 해결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하여튼 뭐 과에 서로 연계해서 하든지 하여튼 무허가업소 단속은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무허가업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33쪽 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2004년, 2005년도에서 계속해서 지적된 은행나무, 능성오리집 이런 경우에는 매나 무신고영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2006년하고 2007년은 이것이 단속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영업 이제 안 합니까? 아니면 신고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뭡니까? 건축과하고 우리가 그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은 하고는 있을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하고 있으면 그래 이번에는 왜 단속대상이 2년이나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면은요. 저희 과에서도 이래 한번 하면은 또 저희과 그것을 보고 또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는 또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협의를 이래 오고 이렇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이렇게 자료를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과에서만 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과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건축과에다가도 우리가 협의요청을 해야 되고, 건물 자체가 없어져야 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잘 안되는데 지금 보면은 식당이 거의 다 중복이 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중복되잖아, 그지요? 이것이 뭐 한 5년전부터 무신고 영업해 갖고 고발조치 하면은 조치결과 구약식 이것이 꾸준히 지금 연결되어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안 들어가는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식당은 그러면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 만약 빠졌는 것 같은 경우 이 업체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해서 영업하겠어요? 5, 6년, 뭐 7, 8년 가까이 무신고영업을 해도 아무런 지금 뭐 그지요?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신고 해 갖고 내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지 세금도 안 낼 것인데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무허가 건물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는 한 그 지금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그러면 허가 못 받은 그런 건물이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우리 효목동에 일미식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왜 이 식당이 영업을 아니지.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다 이것 3층 짜리 건물인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무신고 영업이 전부다 그러면 건축물에 그러면 허가가 건축물상에 그러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무신고 영업이란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건물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건물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안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뭐 안 그러면 도시공원구역에 묶여 가지고 허가가.

은희

김은희위원

용도가 안 맞으면 그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용도가 안 맞으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법으로 접근을 해야되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무신고 영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그러면 일미식당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영업이라고 이렇게 위반내역을 이렇게 적으면 안되잖아요. 안 맞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이것 전부 무신고 영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전부 불법건축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반되었는 이 업체도 종류별로 한번 나눠 봐야 됩니다. 종류별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진짜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뭐 없다고 치더라도 그지요? 건축과하고 연계해가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 일미식당 같은 경우는 무허가는 아니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체가 그런 건물에는 용도 변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라도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그지요? 바꾸도록 하는 그런 것이 분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 자체가 지금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에요. 답습이 옳은 것을 답습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좀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행정이 계속 그대로 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은 앞으로 10년 지나, 20년 뒤에도 우리 감사자료에 계속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번 감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우리는 건축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반내역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조치 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조치내용에 고발이 되어 있고 조치결과에.

은희

김은희위원

고발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고발 해 갖고 아무런 그지요? 제재 조치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보여 줄려고 그냥 고발하는 것이지,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구약식이든 뭐 기소유예든 받아 가지고 검찰에서 우리가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오고 이런 식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써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에 어떤 그 업체가 지금 2002년도에 만약에 그래 한양참집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면 그지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역추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되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방향이 나오는 거지. 맨날 똑같이 계장님 맞죠, 그지요? 제 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해 봐야 이것이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지. 이 자료가 10년, 20년 이런식으로 하면 100년 또 그대로 이래 갑니다. 그러면 인력낭비이고 공무원들 안 그래도 할 시간 없다 하는데 인력부족 하다고 하는데 이것 신고만 떡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가 단속해 갖고 구약식 받아서 검찰에 우리가 송치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그지요? 거꾸로 한번 역추적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사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래 갖고 내년도 감사 때는 그런 자료가 좀 조금 자료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이용업 허가내역에 관련해서 위반업소 처분내역 보면 그지요? 이것이 물론 이것이 연도별로 조금 이것이 다릅니다. 그지요?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에 받았는 것 보면 2006년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 갖고 그것이 작고 지금은 되게 많이 위반되고 처분내역이 있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래 보면은 신궁이라는 이 업체는 내가 보기에 되게 악질 같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음란행위로 잡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음란행위로 작년에도 영업정지 2월, 올해도 또 영업정지 2월이거든요. 뭐 여기는 그러면 영업정지를 뭐 계속 달아서 맞으면 더 이상 영업 못하게 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차 위반할 때는 어떻게, 2차위반할 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할려면 지금현재 밑에도 잠시 참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6년 8월 21일날 개정된 공중위생법에는 손님에게 윤락, 음란행위를 하면 1차 2개월 해 가지고 종사원이 무릎 위가 보이는 하의 착용시도 1차 5일 뭐 이런 식으로 콘돔 보관해도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될 시에 이것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속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지금 보면은 2007년 2월 21일 용궁부터 해서는 전부 시설기준위반으로 칸막이 구역 관계만 저희들이 했고 경찰들이 사실 음란행위라든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음란행위로 처벌받았는 것은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경찰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신궁은 항상 주시하셔 가지고 뭐 계속 이런 것 처분해가 계속 두달씩, 두달씩 되어 버리면 영업 결국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주의 좀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36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200만원 책정되어가 있는데 1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보상금은 지금 어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예산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일반예산이냐, 식품진흥기금이냐.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300만원이 그러면 이렇게 내시 되어 가지고 300만원 쓰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300만원 지금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해 갖고 10만원밖에 못썼는데 올해 300만원 해 갖고 지금 22만원 썼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은희

김은희위원

건수가 줄어드니...... 건수는 늘어났어요. 작년에 한 건인데 올해 네 건으로 늘어났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접수건수가 신고 포상금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로 예산이 지급액이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2005년도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대부분이 허위과대광고로 건당 3만원짜리가 많이 지급이 되었고, 2006년도 들어서는 허위과대광고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그것이 제외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의 신고포상금 나가는 것이 여태까지는 허위과대광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외되는 바람에 신고건수가 지급액이 감소를 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지급액이 감소했는 것이 아니고 신고 건수는 늘었어요. 작년에는 한 건인데 올해는 네 건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1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금 과장님하고 내하고 말이 안 맞는데 그것은 늘어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사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만일에 대비를 어떻게 그러면 22만원 나가는 만일에 대비를 300만원을 하고 10만원 나가는 만일의 대비를 200만원 합니까? 그 만일의 대비도 너무 하는 것이고 그런 대비는 그러니까 너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 솔직히 신고 그것을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과태료 그 신고 건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 참 신고포상금 나가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우병 같은 것을 신고를 할 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한 1억 놔 놓아야지. 1,000만원짜리 들어오면 300만원 갖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대충 우리가 3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가 이것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구청 자체 예산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300만원이 뭐 이렇게 정해져가 내려온다면서요? 그 정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다 이렇게 그것을 내려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남으면 불용처리 해 갖고 시로 올라가겠네요, 이 돈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도 돈을 그러면 더 내라줍니까? 시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려주는 것이 전부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내려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구청 예산이라고 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예산을 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청 예산이라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것을 삭감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 예산이. 구청 예산인지, 식품진흥기금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자동판매 같은 것은 건당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건수는 늘어나고 지금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것은 뭐 좋은 방향인데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 수가 적으니까, 그지요? 예산을 너무 이렇게 묵혀 놓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청소년 위반 접대부 고용이 이것이 뭐고. 업체수가 241군데인데 어떻게 이것 청소년 접대부 고용 한 건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단속 청소년 이것 유해업소 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한 건 같으면 또 이것 행정상에 이것 그냥 봐주기 식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청소년을 접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양벌규정을 받습니다. 업주가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종호

김종호위원

물론 뭐 위생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은 자라나는 청소년은 실제로 이렇게 접대부 고용한다든지 뭐 술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제가 봐서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단속은 한 건밖에 안 올라왔고 이것은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해 갖고 청소년들이 이런데에서 업종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그런데를 아시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가 잡아도 내가 한 어제도 보니까 모 한군데 가니까 청소년이 접대하고 있던데 실제로 이것은 한 건은 형식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이것이 청소년 개념이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어려 보여 가지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9세 연 19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생일이 도래되지 않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89년 12월 31일생도 내년 1월 1일 되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범위가 좀 이래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19세도 저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일반 뭐 위생점검이나 조금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흔히 장사하다 보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 청소년 이 문제만은 그냥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이렇게 단속 나갔을 때라도 좀 확인을 철저히 해 갖고 좀 선도를 해 갖고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도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청소년 이성혼숙 이것 여관에서 뭐 단속되었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보통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고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나 뭐 불시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불시단속을 합니까? 여관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올해 지금 동대구역 근방에는 24군데죠? 24군데를 전부 경찰단속을 해서 수성서에서 넘어 와가 고발당하고 다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도 합동을 한번씩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한번씩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일회용품 이것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여기에서 지적이 된 것은 이것은 지난 지금현재 저희들은 내실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계획을 수립을 안 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지적되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 점검 소홀 어떤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는 식품접객업소 저희들이 또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판매업소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라든지, 칫솔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돈을 받고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무료로 지급하고 특히 식당에 음식점에 나무젓가락 사용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전부 제한사항인데 현재 나무젓가락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일회용 컵은 일부 식당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 판매업소에서는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 마트 같은데는 전부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하는데 일반 소매점 소규모 점포에서는 봉지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여기 자체 단속반이 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별도의 단속반이 없고 저희들 과에 재활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개 계가. 그 계에서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수시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을 합니까, 그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단속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단속건수 얼마전에도 우리 여기 대형마트에도 아마 두 건인가 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단속 법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벌칙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벌칙은 이것이 되면 대규모 점포에는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나가고, 제조가공업에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보통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영업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 가지고 객실수라든지 그것이 정해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1년에 단속을 몇 번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정규적으로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이래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연간 단속되는 건수는 한 20-30건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청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47번 말입니다. 47번에, 50번도 그렇고, 이 8년 지난 과태료가 독촉장이 나왔다. 이것은 뭐 매년 과태료 독촉장을 안 내보내는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매년 보냅니다. 매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8년만에 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매년 안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분 이야기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두 건이 나왔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8년만에 도착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원래 시효가 소멸되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물권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뭐 압류물건이 있으면 뭐 8년이 아니라 9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을 여기에는 보면 안 보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지 싶은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여기에서는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저희들 답변은 이래 했고, 이 사람은 8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과태료 고지서가 아직까지 이래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언제 이래 되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압류를 했을 것 같으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학래

조학래위원장

압류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소위 예를 들어서 압류가 돈이 1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 압류를 해 놨으면 소위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여기 체납과태료만 자꾸 많이 밀리고 이것은 뭐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두건이나 그래 있는데 이것은 압류까지 다 그하고 했는데도 8년 동안 안 갚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0만원입니다. 이런 것.

학래

조학래위원장

10만원인데 압류까지 보냈는데 돈을 안 갚는다는 말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보통 자동차 같으면 저희들 압류를 해 놓으면 차를 팔든지, 이전하든지 뭐 이래 되어야 납부를 하지. 그 전에는 자기들이 그냥 막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경우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이전이든지, 매매든지 들어가면 그쪽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자기들이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원님들 그 한번 보시고 혹시.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평화시장 상가 확성기 소음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5-6번 불려가고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거나 지도나 단속이나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느 차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확성기라는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법에 저희들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이 주택지인지, 상가지역인지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상가지역은 75데시벨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소음이 그 이상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물론 좀 시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확성기는 또 한번 1회 사용할 때 3분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20분, 30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3분 이내로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3분 정도 하고, 쉬었다가 이래 해야 되는데 타임을 두고 하는 저희들 단속은 그런 차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이 확성기 소음 때문에 상당히 먼저 하는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법을 알고 그렇게 하는지 한 3분 떠들어재끼고, 좀 쉬었다가 하고 법을 이용 활용을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는 그 주변의 사람들 전화 받기도 힘들고 텔레비전 소리도 못 듣겠고 아주 시끄럽기 짝이 없는데 그쳤다 또하고 그쳤다 또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민원이 수 차례 여기는 한번 이래 적혔지만 아마 구청에도 접수 안 되었나.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몇 차례 지금 전화도 받고 가기도 가고 그 확성기 관리하는 쪽에 보고 주의도 시키고 해 봤는데 도대체 그것이 이제 사업주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조용해 졌고, 오랫동안 그러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 행정적으로 왜 지도를 이래밖에 안 하는가? 뭔가 그 기준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이것 좀 철저하게 와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 지도단속이 좀 어떻게 뭐 업주들 편에 서서 제대로 안되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되도록 방치를 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있기에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인데 사실 주변에 주민들 7-8명은 사실은 그 소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행정지도단속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민원이 생길 적에는 좀 철저하게 강하게 이래 해줬으면 그래 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에는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가 여러 날짜속에 시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좀더 성의 있게 철저하게 과감하게 이래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평화시장에서 확성기 소음 문제로 상당기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혜정

박혜정위원

상당기간 동안에 왜 시달렸느냐. 그 행정지도가 좀 과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분들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내용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래서 사실 법에 저촉이 되어야 저희들은 단속을 하든지 하지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또 무리하게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권고하고 지도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개인이 가서 어떻게 과감하게 혼낼 수도 없고, 어차피 법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철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안되나.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제가 이것 7쪽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이래 놨는데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이 우리 동구에 종류별로는 뭐고 몇 개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예를 든다면 해동자원이나.

혜정

박혜정위원

12개 같으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동자원도 여기에 포함되고 대동수지 예를 든다면 우방 조경이라든지, 아지매 환경 등 이런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고물상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고물상은 해당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고물상은 안 들어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정식 신고해서 폐기물 재활용을 하겠다 하는 신고 업자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2개 업체를 관리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고물상 같은데는 폐기물 수집업자는 여기 해당 안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안됩니다. 고물상은 소위 자유업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64번이요. 동촌유원지 건축폐기물 매립의혹 이것은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주민과 어떤 뭐 그 민원인과의 어떤 다른 불편한 관계인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는데 이것은 소위 기존 하매 건축물이 구축되어 있는 지하에 거기에 매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면 건축물은 하매 다 구축되어 있는데 지하 것을 건축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이미 하매 그 위에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버렸는 것은 지하에 뭐 매립되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78번 새벽청소차 소음 이것은 내가 얼마전에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동촌 르네상스 예식장 그 주차장 건너편입니다. 그 7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 7층 건물 안쪽으로 말입니다. 거기 차가 주차 거기 35m 도로변이니까 무료 주차가 그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인도로 말입니다. 인도로 청소차가 올라와 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는 것을 여기 좀 주의 좀 시켜달라고 인도에 전부 큰 차가 올라오니까 말입니다. 인도 블럭이 전부다 다 깨지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주변에 지금 불법주차가 많으면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불법주차가 아니고 주차 무료 주차장이 옆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수거할려고 하니까 좀 가리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는 것 같습디다,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나도 확인 한번 했어요. 이것 좀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 주변은 저희들이 주의를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인도로 그 큰차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나, 안되지. 그리고 그 소음도 3층에 사시는 분인데 시끄러워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 여기에 또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민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최근 아마 내년은 더 금년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과장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접수해 가지고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철저하게 좀 대책 세우도록 그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반드시 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그냥 지도점검 만전을 하도록 했다. 이런 것보다는 또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할 것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찾아서 하고 행정력이 좀 강하게 집행되도록 그래 좀 당부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29쪽에 폐기물 관련 업체 건수 한 건수에 이것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래 부과를 했는 것 같은데 뭐 불법처리인지 뭐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소재지가 신암동에 소재지를 둔 세원환경인데 이 사람.

혜정

박혜정위원

서울환경이라는 것 아닙니까? 세원환경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세원환경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타가 났을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맨 이 건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서울 되었네. (박혜정 위원과 담당직원 대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됐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 이 내용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아래, 위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차가 구미에 어떤 처리물을 싣고 구미쪽으로 가다가 거기에 침출수를 자기들 방지시설을 옳게 안 해서 어설프게 해가 가다가 이 도로에 침출수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단속된 내용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1,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이 분들도 자기들도 시인하고 과태료 1,000만원도 납부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다른 쪽에서 고발되어가 들어온 내용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구미시에서 단속되어가 저희들한테 이첩왔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시에서 이리로 이첩해서 넘겼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미로 처리하러 갔는 성상이, 물량이 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침출수를 그냥 도로에 침출수를 도로바닥에 그냥 흘리면서 갔다. 그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 업체들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 신고나 고발 들어오면 알지, 평소에 지도점검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뭐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화조 업체가 너무 많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을 좀 줄여야 좀 경쟁력도 있고 말입니다. 그지요? 뭐 안올려 달라고 하지. 이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 저도 민원을 몇 가지, 몇 군데 받아 봤는데 자꾸 푸고 난 후에 말입니다. 수거하고 난 후에 자꾸 뒷돈을 또 달라고 해요. 그 예를 들어서 또 톤수가 여기 뭐 1톤 같으면 한 5톤만 한 500kg만 1톤 같으면 500kg만 하고 또 돈을 조금 더 받는 이런 입장으로 그지요? 이런 것으로 또 서로가 담합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푸고 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를 해 주셔야.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 나중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좀 업체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업체수를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 14개 업체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약 때 뭐 이래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허가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안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신고나 뭐 이런 등록이 아니고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고,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그런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행정조치에 가장 최고 벌이 허가취소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었을 때 허가취소가 나가는 것이지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허가취소는 저희 행정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수를 조정하는 것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불가하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현실상으로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법도 참 문제가 있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분들이 얼마전에도 제가 14개 업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업체가 사양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고 여기에서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이 없다 싶은 업체는 스스로 빨리 포기하고 나가라. 그것이 맞다. 당신들 자꾸 요금을 인상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래

조학래위원장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고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데 뭐. 나가라고 할 것 같으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사고 팔고 해도 그것이 수익성이 없으면 결국 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든지.

혜정

박혜정위원

그 반면에 지금도 조건만 갖추어서 허가신청을 하면 내줍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 허가는 안 내줄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러면 안 내줘야 될 그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정화조라든지 청소 상황은 이 허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업체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 주지만 업체수가 현재 업체수로 가지고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판단될 때는 안 내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신규업체가 자꾸 더 들어오게 되면 결국 기존업체와 마찰 또 전 업체가 동시에 도산합니다. 예를 든다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반만 있어도 충분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너무 많이 내줬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행정이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도록 내줄 때는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내 줬다가 지금은 그 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서로 담합을 해서 묶여 놔놓고 돌아가면서 뭐 한다느니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초창기에는 저희 동구에도 3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현상을 예측을 못 했지요.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만 생각하고 업체가 많으면 가격도 다운될 것이고 또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조금 과하게 허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주택이 늘어나고 하면은 이 정화조 시설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택 늘어나도 정화조는 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 가지고 지금현재 정화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수본관으로 바로 연결해서 빼버리기 때문에 청소하는 물량이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준다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결국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거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맞아요. 결론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하면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멀리 내다보지 못 했는 행정 미스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되면 만약에 그 사람들도 담합해 가지고 지금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안 올려줄 것 같으면 자기들도 담합행위 해 가지고 자! 우리는 못 푸겠다. 이런 가격으로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물론 전 14개 업체가 동시에 담합을 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저희들하고 또 협상을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이유는 상당히 저희들이 희박하다고 보고 지금현재 이분들이 주장하는 가격인상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상당 기간은 인상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북구에서부터 대구 각 구군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율을 놓고 이래서 아마 내년이나 조금 지나면 일정 금액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구 저희 동구 문제 뿐만 아니고 8개 구군이 공동으로 인상하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다른 구에도 지금 한 10 몇 개 씩 이래 넘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타구에는 이 정도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동구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일 많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폐기물 쓰레기운반수집 업체도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거기도 방법을 뭐 찾으면 또 되겠는데 뭐 어떤 주식회사 형태로 하든지 그지요? 뭐 이런식으로 어떤 업체수를 줄이는 어떤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아마 7-8개 업체는 그 사무실도 공동으로 쓰고 자기들끼리 어떤 카르텔 형식으로 이래 맺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여기 집단 민원 같은 것 또 진정 이런 것 있잖아. 집단 어떤 진정 그지요? 이런 어떤 집단 시위 같은 것 이런 것 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사업장 수가 62군데나 되는데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124번을 했는데 여기 건수는 뭐 한 건밖에 없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120.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기배출이 뭐 업소 불법업소가 없는 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대기배출업소가 업소 62개소를 유형별을 보면 자동차 정비업이 23개소, 그 다음에 식품제조,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뭐 조립제품 이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나갔을 때 다른 업체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현대밤바라는 이 업체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양호한 편이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구에서는 그렇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여기 불법투기쓰레기 단속은 이 감시카메라 어떤 위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도 현재 재래식 방법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봉지 뒤져 가지고 봉지 요즘은 한 20개 정도 뒤지면 한 개 정도 이래 찾는데 주민들도 요즘은 봉지속에 그런 증거물을 잘 안 넣어 놓습니다. 야간에 버릴 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몰래 숨어서 단속하면 저희 차에 또 이것이 단속차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 가지고 이 차가 대기해가 있으면 아예 또 버리러 나오지도 안 합니다. 이래서 감시카메라가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만 또 장비가 너무 고가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장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에 한 60만원 정도 아까 뒤에 나오던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대에 정상적인 장비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줘야 됩니다. 달려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VCR하고, DVR하고 뭐 홍보형 있고 홍보형 이것은 지금 가짜 카메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홍보용 하는 것은 소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필름이 안에 돌아 가 가지고 뭐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아니고, 경고용으로 하는 것이 60만원이고 진짜 앞에 VCR이라든지 DVR 이런 것은 진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이 한 800에서 1,000만원 줘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그래 비쌉니까? 그 개인 뭐 집에서 설치하는 것은 보니까 방범 어떤 그지요? 감시카메라 사용하는 것은 그 감시카메라 한 대 10만원 정도 이래 하나하고 뭐 녹화하는 것 한 15만원 정도 하고 뭐 이런 것 같던데 굉장히 비싼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굉장히 비쌉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하고 좀 틀리는 모양이지요, 이것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녹화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또 빼가 와 가지고 그것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중에 지금 보니까 녹화하는 사람 15만원 주면 할 수 있어요. 카메라도 지금 한 1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고 한 대에. 그래 알고 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그러면 하루 하는데 그 비용 아니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일주일 정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일주일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녹화되는 것. 그런데 이것 600만원, 700만원 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떤 것인지.

종호

김종호위원

감시카메라는 저가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장님 뭐 혹시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서면으로 저희들 자료 갖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한번 구입 그 한번 해 봐주세요. 그만치 비싸나? 너무 좋은 것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은 봉투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상도가 고화질이 아니면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고화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증거채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얼굴이 나와야 되고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범용하고는 틀립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화질이 흐리면 저희들이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그것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불법투기인지 구분도 안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전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없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예산 들여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감시카메라를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놔놓고 미연에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데 그에 따른 결론적으로는 요령껏 갖다 버리면 또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건도 못 잡았다니까. 결론적으로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소위 정상적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사람들이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조심이 되어 가지고 물론 철저하게 투기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묘하게 갖다 버리면 또 단속에 피해도 나가고 그런 것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참 어느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지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뭔가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고 또 불법투기 했는 사람을 찾아내는 뭐 이 조치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안 생기는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거기 의존해 가지고 그 한다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방용으로 봐야 됩니다. 예방용.

혜정

박혜정위원

결론은 예방용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이것이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소위 이것이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예방용으로 사람이 오면은 찰칵 이것 뭐 카메라 셔터 눌리는 소리는 나지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홍보용 하는 것 이것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홍보용 이것 카메라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60만원씩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0만원인데 실제로 28 해 봐야 60만원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뭐 효과적으로도 없고, 이것 감시카메라 설치해 갖고 단속도 안될 것 같으면 구태여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 갖고 카메라 달 필요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이것이라도 계속 설치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이것이라도 갖다 놓으니까 그 지역에 이것을 갖다 놓아 버리면 그 지역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일단 그 지역에만. 그래서 이것이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방차원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견적서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견적서를.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뭐 진짜.

종호

김종호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정말로 단속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해 갖고 돈을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해 갖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해 놔야 정말 안 버리지. 이것 뭐 효과적으로 해 놔버리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은 쓰레기야 계속 불법 투기 계속 되는 것이지, 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그것을 또 일정기간 지내면 알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 여기 뿌려봐도 이것 단속도 안되더라 하면 또 그 지역이 투기 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개월 단위로 이것을 장소를 자꾸 떼서 다른데로 옮깁니다. 옮겨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경각심도 주고 저희들.

종호

김종호위원

옮기면 업체에서 옮깁니까?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이 옮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직원들이 떼가 옮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도 시간 그런 것 낭비도 많이 되겠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문상원 고정식으로 설치했을 때는 주민들이 알고 아예 안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를 일주일 동안 설치해 놔놓고 그 카메라가 작동 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방법. 분석했을 적에 뭔가는 나타나는 것. 불법투기다, 아니다. 이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성능이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국내에서 지금 얼마전에 뭐 어느 자치단체에서 PC로 뭐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이것을 뭐 자기가 제안을 해서 하나 했더라고요.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사람 형체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뭐 반쪽 찍혀 나온다든지 팔만 나온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카메라의 기능을 주민들이 알아 버리면 무시해 버리고 전혀 카메라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지, 현재. 속고 카메라가 있는데 가져가다 혹시 잘못 투기하다 단속될까 싶어서 지금현재 주민이 속고 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바로 이야기 하자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좀 억제하는 것입니다. 불법투기를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밑에 소하천 청소활동 나오는데요. 클린환경 봉사단 뭐 좀 실적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클린환경 봉사단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뭐 크게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각급 조직체하고 또 학교, 학교도 저희들은 이제 초, 중등학교에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학생들 봉사 활동 시간을 저희들이 주는 안을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하천이든지 뒷골목을 학교에 전담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한테 봉사시간을 저희들이 배정하는 이런 쪽으로 협상을 해서 좀 활발.

학래

조학래위원장

클린환경 봉사단 실적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몇 번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년에 횟수로는 뭐 많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여기 방촌천 같은데는 청소가 안되어 가지고 맨날 민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방촌천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촌청년회, 재활용협회 동구지회 나는 한번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다 하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기에 언제 방촌천에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정화조 업체가 어떻게 해서 전부 신암3동 211번지에서만 다 있고 2006년 7월달에 방촌동에 한 개 업체가 생겼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째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한 번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허가가 가능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허가 날 때는 이 번지에서 공동으로 안 났습니다. 안 났지만 이분들이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카르텔 형식으로 뭐 결합을 했다는 이야기했는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래 되면 사무보조 인력이라든지 근무 인력을 줄일 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사무실에서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분들도 이것이 마지막 대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는 개별 사무실을 내 가지고는 자기들도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어야 됩니다. 저희들 봤을 때는.

혜정

박혜정위원

허가 당시의 주소는 이 번지가 아니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가 이 번지는 아니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2000년도에도 4개가 허가가 나갔는데 어쨌든 허가지 주소는 전부 신암3동 211번지로 되어 있고, 그 전부 결론적으로는 이 11개 업체가 한 사무실 가지고 운영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러니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도 이분들이 단가를 올리자 하면 업자한테 엎쳐서 같이 하나로 영업을 하고 있고 허가 업자수는 이렇게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여기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도 이 11개 업체가 이 사무실을 한 사무실을 쓰고 사무실 공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허가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허가 날 적에 허가권자마다 사무실이 몇 평이라든지 뭐 이런 허가 내용이 있을 텐데. 현재로 보면 한 사무실을 가지고 이 11개 업체가 운영한다 하면 허가에 위배되지 않나.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백낙권입니다. 그 사무실 규정은 저희들이 면적 규정이 한 업체에 얼마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죠. 이 허가날 때는 무슨 허가든지 나면 예를 들어 차고지 승인 받아 가지고 차 대수에 따라서 몇 평 있어야 되고, 사무실 기준이 몇 평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날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우리 허가규정에는 사무실이 있고 차고지는 또 차 뭐 한 대당 차 크기에 가로 세로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차량 용량이 7,600리터 이상 갖추도록 되어 있고 자비 인력을 2인 이상 갖추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없고 또 어디에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자기 가정집에서 해도 되는 그런.)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차만 분뇨차만 있으면 허가 내줬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수성구 같은데는 실제 그 주변에 가정집이 있어요. 가정집에 사무실을 두고 뭐 영남위생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혜정

박혜정위원

가정집이라도 공단이 뭐 사무실로 쓸만한 것. 여기 허가 낼 적에는 분명히 사무실도 확인하고 모든 것 조사해 가지고 허가난 줄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여기도 93년도 이전에 동구관내 정화조 업체가 3개소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쓰던 신암동 사무소인데 그 이후에 허가규제를 완화하면서 허가가 10군데가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전부다 이 업체들이 다 달리 장소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 뒤에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요금을 올려달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단체적으로 와 가지고 거창하게 행동을 하니까 저희들은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냐? 이래 가지고 합동사무실 운영을 하는 쪽으로 뭐 권유를 하게 되어 가지고 2003년도, 2002년도 그때 이분들이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다 해도 뭐 책상 다 자기 업체가 있고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이중에 4개 업체가 불로동으로 지금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처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하는 그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됐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허가가 난 업체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평수도 아마 규제상 있어야 되지 싶은데 업체에 따라서 11개 업체가 한 사무실 쓴다 하면 이 사무실 안에 적어도 책상 11개는 들어앉아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허가권자가 이렇게 한 사무실에 이런 것이 11개가 들어앉아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구청에서 허가 내준 허가권자들이지 구청 산하에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11명이나 한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합동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한번 더 분석해 보시고 이 규칙과 허가권에 맞는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맞나. 세워 주는 것이 11개 업소가 한 사무실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 업을 했을 적에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겠는가. 허가만 내줘 놔놓고 뭐 이런 것도 분석하시고 재정비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현실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이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과장 차고지는 어디 있어요,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차고지 그 신암동에 있으면 이분들 12개소는 불로동 789번지에 825평방미터 되는 그 대지에 건물도 있고 부속대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둔산동에는 이제 방촌동에 동대구위생하고 안심위생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사무실과 차고지의 거리관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제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허가 들어올 적에도 그러면 차고지하고 사무실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사무실은 A라 하는 지역에 있고, 차고지는 저 멀리 있고 그 차고지가 현재 이것은 다른 차도 아니고 이것은 분뇨차입니다. 정화조 분뇨차이지요? 이런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만약에 여기에 있고 차고 다른데 놔 놓아 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사무실 뭔지 몰라요. 그냥 차 갖다 놓은 줄 알고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편법이 이런 것을 아무데나 차를 못 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놔놓고 차는 분산시켜 놓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처음에 허가가 이런식으로 들어왔다면 허가를 안 내주겠지요. 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이 허가 들어오면 허가 내 주겠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허가 조건에 허가는.

종태

김종태위원

허가조건 기준 한번 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허가 조건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 정화조 허가 조건 한번 봅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건에 우리 담당계장이 사무실 관련되는 규정은 없다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조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허가조건, 허가기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인제 집에서 전화만 한 대 놓아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뒤에 한번 허가조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뒤에 말고 지금 빨리 계장 가 가지고 허가조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준.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것은 처음 허가조건하고 틀린다면 이것은 무조건 이것은 사업 폐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화조 사람들이 횡포로 있지. 횡포가 저것들끼리 모여서 쑥떡거리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이것. 그럴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 지금 이것 봤을 때. 대한민국 법에 내 이런 법은 없지 싶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내용을 아까 우리 담당계장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했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요금인상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3개 업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14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 살 자기 뜯어먹는 입장인데 갈라먹기 하기 입장인데 전부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요금만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당신들 소위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고, 사무실 경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이라도 하라. 그렇게 라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자꾸 여기에 와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고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 관에서 그런 권유 자체가 안되겠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한 사무실에 11개 업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더라면 이것이 1, 2년도 아닌데 하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도 났을 것이고 민원이 생겨도 아마 생겼을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일단 그 정화조 허가조건하고 허가조건부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여기에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우리 과장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이치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권유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사람들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집단횡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면 서로 경쟁이 되지만 모이면 집단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화조 이야기가 오늘이 아니고 하매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오늘 이 정화조 업체 주소하고 이것은 내 오늘 처음 봤는데 이래 되었는 것은 이것이 그래 우리 관에서 저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한곳으로 뭉친다면 주민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는지 지금현재 우리 이것 전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을 그때 김종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가. 한번 했을 거에요. 정화조 문제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해도 안 오고 뭐 하면서 한번 이야기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모이면 뭉쳐지고 흩어지면 경쟁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그 업자들 위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편법을 써 줬는지 아니면 이래도 되는지 그것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한곳에 모아 가지고 될 문제 아니고 또 만약에 자신 없는 문서는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꼭 끝까지 이끌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자빠져야 뭐든지 소비가 좀 되고 저거가 말이라. 뭐든지 서비스 좋아지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아마 김 위원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던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화조 업체 14개 업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 했어요. 당신들 어차피 이것이 사양산업이다, 지금 현재는. 정화조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집, 주택수는 늘어나지만 왜 주느냐. 결국 앞으로 가면 단 한 건도 없어지는 날이 불과 10, 20년 안에는 정화조가 단 한 건도 없어진다. 정화조 자체가. 지금현재 하수차집 관거가 생겨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지금현재 신축건물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전체 하수차집 관거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당신들 앞으로 어차피 보고 이것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내가 수익성이 없다 싶은 업체는 빨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와서 요금인상을 자꾸 주장하고 우리한테 뭐 자꾸 엉켜 붙고 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 빨리 다른 그런 쪽으로 가거라. 저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던져 줬습니다. 그분들 있는데 던져줬는데 이분들이 허가를 뭐 어렵게 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쌀을 한가마니 가지고 과거에 세 사람이 갈라먹다가 지금은 한가마니 가지고 14사람이 갈라먹는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가마니 가지고 14사람 갈라먹는 것이 아니고 이 한가마니가 반가마, 한말로 줄어든다. 당신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분들 있는데 분명히 해줬는데 지금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됐고, 설명 됐고, 그 정도. 과장 이야기가 허가조건이 어렵게 내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기 힘든다 하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허가조건이 쉬운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한 개도 없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차만 사면 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허가를 더 안 내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허가조건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허가조건이 어려웠죠. 과거에 3개 업체 있을 때는 3개 업체가 수십년간 했습니다. 그 뒤에 업체를 늘리면서 아마 그 당시 생각으로는 업체를 늘려 놓으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업체를 늘려 줬습니다. 늘려줬는데 결국 업체 수만큼 주택수가 늘어나고 또 정화조 숫자가 늘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인데 그 반대되었단 말입니다. 업체수는 늘어나고 정화조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자료 가져오면은 보고 이야기합시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이것 과장님이 한 업소당 이것 몇 톤씩 푸는 것 요량 그것은 나와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뒷페이지 46쪽에 그 수거실적이 나와가 있습니다, 월별로. 이것을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업체들 자기 수익 어떤 계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요금인상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거의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지금 안되고 전부 자기 가족들이 다 붙어서 하고 뭐 남의 손 빌려서 할 여유도 안되고 또 심지어는 그 몇 분은 여성분 여자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는 합디다. 저도 그것을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업체는 종국에는 없어지는 업종입니다. 한 업체도 없어지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지금 남경위생 1번 있는데 남경위생을 부를 것 같으면 현대위생도 오고 동구정화조도 옵니다. 이 한 사무실을 쓰니까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하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큰 차 용량이 저것 얼마 들어갔는가 저것 그 보고 용량이 있잖아, 그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있으니까. 큰 차 오고 말이지. 큰 차는 하나밖에 없...... 맨날 그 차만 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담합행위 어떤 뭐 아까 카르텔 이야기하더니 완전히 카르텔 조성을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업소가 적자라는 말이 이것이 안 맞는 말이 왜 안 맞노 하면 정말 예를 들어 만약에 남경위생 부르면 사실 장사가 안될 것 같으면 안 바쁠 것 같으면 그날 와서 퍼 줘야 되는데 보통 전화하면 3일 있다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바쁘다는 말이거든. 그것이 예를 들어 정화조를 풀려고 지시한 날짜에 내가 전화를 하면 그 날짜 오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보통 전화하면 3일, 4일 있다가 온다고 이러거든요. 왜 못 오노 하면 바빠서 못 온다, 이러거든. 장사 안된다는 말은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것밖에 변명 안됩니다. 지금 전화해도 지금 여기 전화해서 환경위생에 방촌동 몇 번지에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좀 퍼주십시오. 부탁하면 내가 오늘 급하면 내일 퍼야 되는데 그날 그 이튿날 푸는 것이 아니고 3일, 4일씩 미루어놓는다고. 왜 미뤄 놓노 하면 바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안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요. 거짓말이고 이 또 업체가 한곳에 다 뭉쳐 있으면 담합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이것.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소비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지요? 남경에도 할 수가 있고, 뭐 우방에도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좀 이래 경쟁 속에서 좀 싸게 할 수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도 똑같거든,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똑같습니다. 가격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이것 아무 의미 없는 처음에 어떤 의도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가격은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받아도 안되고 또 이것이 가격을 뭐 다운해서 자기들이 현재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운해서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래서 오늘.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청에서 의도하는 어떤 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서비스도 좋고, 싸게 하고 말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지금 무의미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아마 저희들 있는데 허가변경 신고가 들어왔던데 주소가 불로동으로 4개 업체가 이동을 하게 됩디다. 이래 되면 아마 사무실이 절반은 분리가 되지 싶습니다. 되지 않겠나.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에 말입니다. 또 여기 부조리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경영악화도 있고 말입니다. 또 이래 담합행위를 하니까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갖고 와봐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옳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도 이 업체에 괜히 시달릴 필요 없고 모든 것은 시장 원리에 맡겨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허가권자가 허가권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허가 많이 내어줬든, 어쨌든 물론 허가를 많이 내어줬는데도 조금 미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내어줬으면 그들이 그 허가를 가지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따로 영업을 해보고 저것끼리 경쟁을 하다가 안되면 치우고 자율에 맡겨 놔 줘야되지. 그것이 괜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집행쪽에서 뭐한데 그 사람들한테 단가에 시달리고 이것저것 시달려가면서 또 그 반면에 주민들 서비스는 결론적으로 좋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제때 제때 안 오고 뭐 또 와 가지고 요구사항이 푸는데 와 가지고 요구사항이 나름대로 또 이래 있고 하는데 자율로 맡겨 놔 놓으면 서로 빨리 갈려고 하고 서로 자기 업체 부르도록 어떻게 잘 친절을 베풀어 가며 서비스도 잘 할 것인데. 한 군데다 전부 열 몇 개를 넣어 놔놓고 일괄적으로 통솔해 가지고 업을 하도록 해 줬다. 하는 그 자체는 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는데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번 강구하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태 위원 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허가기준을 보면 현재 여기 지금 신암동 211번지가 몇 평 돼요? 평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거기가 사무실 면적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해요. 과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몇 평이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30평정도 된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30평 가까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0평 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이 10 업체이지요? 11업체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12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1개 업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1개 업체네. 업체인데.

혜정

박혜정위원

밑에도 재래식업체 하나 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기술능력에도 보면은 재래식도 같이 되어 있네요, 보니 뭐. 기술능력에 보면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사 이것만 해도 3명입니다. 이상을 가진 자 1인 이상이거든요. 고등학교 이상인자 이 한명씩 해도 11명이라. 그 다음에 오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청소종사 인력 2인 이상 이것만 해도 3명이라, 3명. 종업원만 해도 한 3명이라, 3명이. 3명이 어디에다 근무합니까? 이 결과 사무실이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라. 이것이 뭐 사무실 몇 평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인력이 갖추어 질려면 책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사자 없는데 허가 내줘 버립니까? 그 자격증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여기 기술능력에 보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다 해당 업종에 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차, 운전하는 이런 분들이 기술 인력으로 다 신고가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래 되어 버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A라는 업체에 인력이 이 조건에 갖춘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사무실이 첫째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사람 해 버리고, 이 사람 해 버리면 어떻게 파악이 돼요? 안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기술인력은 저희들한테 이미 다 신고.)

종태

김종태위원

신고야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하잖아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확인해 봤어요,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그래?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결과는 우리가 소비자로 봤을 적에 전화해 놓으면 자기는 장사 안된다고 하지만 3일 기다려라, 4일 기다려라. 하는 이유가 인력이 맨 이 사람, 이 사람 쓰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만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이 사람들은 사무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다 줄이려고 하는 거에요. 명단만 얹어놨지, 결과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시에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구청에도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료보험공단 이런데도 확인을.)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그것이 이중으로 등록은 못하지요. 등록은 못하지만 11개 업체에 각자 이름은 다 다르지. 다 다른데 이름은 얹어 놔놓고 그 사람 실제로 없는 회사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안 그러면 11개 업체가 장사 안된다. 타령을 하면서 과장 말마따나 장사 안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와야되지. 보통 우리 일반사람들이 예약하면 3-4일 걸립니다, 이것. 바로는 절대로 안돼요. 심지어 내 전번에 한번 우리 아파트에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계장한테 전화한 일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거기는 갑자기 말이야.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퍼야 되는데 그 푸는데 돈 십 몇 만원이라요. 그 커 가지고. 그 사람 돈 되는데 왜 안 뛰어오겠어요. 앉아 놀면은. 그것이 바로 왜냐 하면 사무실은 하나 해 놔놓고 그 사무실 허가는 내 놓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인력조건은 다 갖춰 줘야 된단 말이라.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없다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같이 쉽게 생각하면 업체는 여러 개 해 놔놓고 인력은 축소 줄여 가지고 형식적만 있는 것이라니까, 지금. 그것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맞지요? 과장이 한번 이것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냥 사무실 하니까 하는구나. 솔직한 말로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서류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봐도 서류상으로 하나 봐도 한 사무실에 이 인력 다 갖출 수가 없다는 판단이 딱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도 이런 사항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갖출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안 갖추면 허가 자체가 안되는데 갖추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서류상으로는 처음에 넣을 적에는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단 이 말이요. 지금이라도 나가 보세요. 거짓말인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도 우리한테.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도감독이 옳게 지금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30평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것이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우리 차기에 지도점검 할 때에는 등록된 기사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을 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은 이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도 안 해봤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도 담당계장은 그렇게 했다 하는데 한번 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이것 차를 12대를 말입니다. 다 운행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그런 것 조사하면 당장 나오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는 전부 10업체를.

학래

조학래위원장

차를 몇 대만 지금 이 사무실에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한 3일 있다 오고, 이틀 있다 오고 이런 결과가 내 오지 싶거든요. 자기들 경비 절약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볼 때는 그래 그런 것을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과연 사람을 다 쓰는지 말입니다. 차 12대가 다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저희들이 차로 움직이는 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매일 수납을 받습니다. 반입신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한테 뭐 월말에 다 내용을 또 통보를 해 주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화조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 구청으로 매일 보내줘야 우리가 이 집에 청소했다, 안 했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차 고장이 나서 정비공장 간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는 다 운행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도 맞출려고 하면 차를 또 바꿀 수도 있겠지요. 차는 바꿔 가지고 사람만 한 3-4명 써 가지고 차는 바꿔 가면서 그 실적으로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지요? 그것은 그런 지도점검을 잘 했느냐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오폐수관

백낙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차를 맞추어서 오늘은 이집 가고, 순서대로 이집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르면 순서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또 조금 다른 차를 빼 가지고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것을 현대에 전화를 해도 말입니다. 그지요? 맨 그 차가 오고, 남경에 전화해도 또 맨 그 차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도점검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릴께요. 지금현재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 때문에 뭐 불평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없는데 지금 정화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실제 위원들도 그것을 겪어 봤고, 또 그런 차에 또 이것이 한 업체에 한 사무실 하나에 11개 업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또 구청에서 뭐 요금 올리라고 하니까 사무실 경비 절감해서 한 곳에서 써라. 이래 권유를 했다 하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가기 위해서 물론 했겠지요.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이것이 과연 자기들이 한 사무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지만 자기들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그것이 지금현재 관리가 안되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계장이나, 과장이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전체 파악이 또 실제로 안 되었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 뭐 공무원은 이랬다, 저랬다. 어디 우리 이 업체가 말이야. 죽이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의 불편 없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뜻은 무엇인지 알겠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때까지 안 되었는 부분 이런 것은 과장도, 계장 이야기했지만 차가 순번대로 물론 계장 이야기했듯이 돌아간다 하지. 그것이 바로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도 파악 잘 해 가지고 장사도 물론 돈은 벌어야 되지만 주민들도 옳은 돈주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것이 또 그것도 우리 행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도점검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유해조수포획 허가관련 내역에 있어서 총포 허가를 내 주기 전에 말입니다. 그 어떤 사전 교육 같은 것도 시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교육 시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요새 안전사고 많이 나던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는 반드시 저희들이 총포 소지를 해가 있고 허가를 낼 때 담당공무원을 또 함께 저희들이 배치를 시킵니다. 여기에 허가 엽사 명단에도 현직 경찰관도 같이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포획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 유해조수 이 포수들은 그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이 까치들이 많이 쪼아요. 봄에는 나무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풋과일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 작물은 사과 이제 이런 종류인데 사과에는 보면 주로 까치가 수확 때 되면 까치가 참 쪼아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막 망도 치고 이러는데 우리 까치 이것은 제한이 없지요? 하루에 몇 마리 잡으라고 하는 것 제한이 있습니까? 허가내줄 적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까치는 제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멧돼지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멧돼지는 하루에 세 마리. 세 마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고라니 이런 것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고라니하고도 그런 것은 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수가. 까치, 청솔모 이런 것은 소위 제한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꿩은 못 잡게 되어 있지요? 꿩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꿩도 하루 세 마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 내역서를 보면 지금현재 한국전력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사람 해 봐야 4명 아니면 뭐 주로 3명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스럽게 많이 잡습니다, 까치를. 그리고 우리 포수들 한번 보세요. 멧돼지는 잡을려고 하지 까치 안 잡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포수를 한번 바꿔보라니까 이것을요. 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계속 그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보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포수는 저희들이 협회에 그냥 포획 허가를 낼 때 포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회에.

종태

김종태위원

협회에 의뢰하는 것은 아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이런 것은 쭉 우리 결과를 봤잖아요. 보면 협회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협회 추천해 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쓰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라 하라고 내 이 사람들 하지 말고. 딱 지역에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그 외에 사람들은 내 하던 사람 하니까 솔직한 말로 자기들 말이야. 돈 되는 것만 잡고 실제로 피해 가는 것 안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도 농사를 짓습니다. 내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도대체 포수들 어디 갔노라고 했어요. 맨날 멧돼지 잡으러 댕기지 멧돼지 어디 있는지 살피지, 까치가 어디 쪼았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내 줄 것이 아니고 물론 멧돼지 피해도 많겠지만 특히 가을철 이런데는 농작물에 사과가 주 사과 아닙니까? 사과한테는 피해를 많이 특히 평광동 이런데는. 그러니까 봄철에는 모르겠지만 가을철에 이럴 적에는 주로 까치를 많이 잡는 그런 사람들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매 포수들을 계속 이 사람들 시켜 놓으니까 만성이 되어서 말을 안 들어요. 오로지 멧돼지 잡는 것 그것만 살피고 멧돼지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이것을 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 들어가야 돼. 왜냐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는 사람들 바꿔 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허가 내줄 적에 협회 이야기를 해서 좀 바꿔라. 왜 주민들 자꾸 불평불만 나오도록 하노. 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안 그러면 안 내주면 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까치를 뭐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농작물이 까치를 좀 차기에 많이 잡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 한국전력 이런데는 400몇 마리 잡잖아. 여기 실컷 잡아 봐야 여기 몇 마리 잡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국전력 여기에는 자기 직원들이 자력구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까치 이외에는 안 잡습니다. 다른 것만 까치만 포획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까치 안 잡지만 이 사람들도 까치 잡아줘야 되는데 까치는 안 잡고 멧돼지만 잡고 댕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까치는 못 잡지. 피해는 입는데 사과도 보면은요. 까치 같은 것이 맛 좋은 것만 찍어 먹습니다. 딱 보면은. 그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그것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차기에는 그 지역에 좀 지리를 아는 분이 까치 전용으로 허가를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든지 멧돼지도 필요해요, 멧돼지도. 멧돼지도 오면 막 고구마 같은 것 이런 것 농작물 막 피해를 입어요. 멧돼지가 와서 막 파헤친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실제 이래 포획허가를 내주면 이분들이 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소위 멧돼지, 고라니 이런데 눈이 가가 있지 까치에는 뭐 별로 관심이 소위 적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잡도록 포수도 한번 바꿔버리면요. 합니다,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멧돼지도 중요하지만 농작물이 주민들 어디 피해가 많은지 이런 것도 중점도 저것 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그런 것 우리 관할 부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서 허가 내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동구 약수터 수질 검사 철저히 합니까? 분기에 1회 하절기 월 1회 이래 놨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철저히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이것보다 소위 더 합니다. 기준보다가 하절기에는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들이 뭐고 식수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좀 철저히 관리해 갖고 위생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그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박요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다른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수질검사 혹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약수터 경우에는 분기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하는데 보건연구 환경보건연구원부터 어떤 좀 이상하다 하는 어떤 그런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며칠 전에도 신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신문에 났죠? 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대구신문에 지금 11월 5일자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대구시내 8곳 그 뭡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동화사 1약수터 좀 이상 있다고 지금 나왔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냥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켜 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전부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통보는 받았습니까? 통보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시료 해 갖고 통보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 해야 되지. 이것은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건강에 안전성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그래 못 먹도록 해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해 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박요섭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 보면은 (주) 청기와하고 한양산업 있는데 이 계속 여기만 줍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 2년이나 단위로 계약해 갖고 바꿉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종량제봉투는 저희들 현재 조달 등록된 업체에 줍니다. 아무 임의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 등록된 업체에 주는데 또 장애인단체에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주고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두 번을 주고 타업체하고 금년에 세개 업체에 4번을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줘도 아마 좀 돌아갑니다. 같은 업체에 갈 수도 있고 타 업체에 돌아갈 수도 있고 가격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지 이것은 등록된 업체에만 저희들이 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뭐.

종호

김종호위원

그냥 뭐 수의계약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조달요청.

종호

김종호위원

조달요청.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조달요청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 우리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망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났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03년도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3년도, 4년도, 5년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5년도도.

종태

김종태위원

사망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교통사고 산업재해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사고원인 산업재해 말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사고원인은 뭐 작업 중에 이것이 차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도 우리가 야광 옷을 입혀라. 옷을 안 입혀 가지고 저번에 내가 한번 지적해 가지고 입고 이랬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교육은 하겠지만 이 환경미화원들도 문제라요, 현재. 이것이 수시로 점검 안 하면 우리 어린애들 집에서 부모 옳게 안 봐주면요. 사고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요. 이 사람들은 막노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환경미화원 하면 과거보다 달라졌잖아요. 환경미화원 우리 이번에 채용하는데 경쟁률이 엄청스럽게 많데요. 물론 자기 직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름은 환경미화원이잖아, 일단은. 그런 거기에 지금현재 그래 우리가 전부다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이것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식구들이 하겠습니까? 그래 이것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부모들이 잘 돌봐주면 애들이 사고 안 나고 안 다치고 잘 큽니다. 지금 사망자도 그렇지만 부상자도 한번 보십시오. 부상자 엄청나게 많잖아, 지금이요. 이 원인이 지금 과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원인이. 미화원들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글쎄,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2003년, 4년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고를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제가 그 한 3년 내로 제가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고도 물론 없지만 현재 비산먼지 관련해서 소위 시내는 전부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빗자루 갖고 쓰는 행정, 제가 청소에서 빗자루를 3년 내에 전부 없앨 계획을 합니다. 빗자루를 없애고 지금현재 금년에 내년도에 제가 진공청소차 한 대를 얹었습니다만 동구 전체에 진공청소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대에서 7대만 하면은 가로 인부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인부를 전부 다 줄입니다. 이래서 인도든, 차도든 전부 진공 청소기로 갖고 빨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벽에 일찍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작업중 교통사고는 100% 예방이 됩니다. 차를 타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도로에 쓰레기 줍는 환경미화원 한 명 정도씩을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줘서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 청소하도록 하고 가로청소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95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인데 차 7대에 소위 한 14명에서 한 20명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가로 청소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 먼지도 안 날리고 빗자루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망이라든지 부상은 줄어.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은 좋습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차량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차도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매달려 갑니다. 매달려 가요.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불안하게. 차 세우는 것하고 차 가는 것하고 타는 것 보면 아찔아찔 하다니까요.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쓰레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전부다 인부들이 옆에 매달려 간다고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사고원인이 많이 돼요. 그것이 바로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교육 안전교육을. 그것을 그냥 던져 놓아버리고 너거 하라 하고 해 버리니까 자기들은 할 의무는 그것은 딱 양은 있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가니까. 하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이라고요. 이 청소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똑바로 봐야 되지만 요즘 야광 띠 울러매고 일 안 하면 우리도 차 운전 해 보면 다 식별이 됩니다. 이런 것 이 사람들이 안전을 안 갖추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에요. 다 괜찮은데 이 사람만 죽어요, 그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을 강도 높게 합니다만 간혹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운전기사들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뭐 집에 가다가 미화원들을 미처 발견 못하고 사고나는 경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부상도 줄었습니다.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도 2003년, 2004년, 5, 6, 7 갈수록 지금 해마다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을 앞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또 장비도 현대화 시켜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뭐 과장이 새로 바뀌어 놔놓으니까 뭐 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또 교육에 따라 뭐 사고발생을 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여러 가지 봤을 적에는 주로 이것 보면 전부 작업중에 사고났다고 보면은. 전부다 작업중에 사고났고 이 오토바이 사고 이륜차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타고 오다가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것은 뭐 작업하다가 이륜자동차 사고날 일 없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륜차 사고에 2007년 환자 발생입니다. 이것이 작업중 사고가 있고, 두 개가 이륜차 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산재이고 하나는 공상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두 번째 고재영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출근중에, 출근중에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못 받고, 공상처리를 받았고 그 다음에 1번 오태준 이 사람은 이륜차 사고입니다만 이제 오전에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고 8시부터는 또 아침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러 가면서 이것이 사고가 났고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는 뭐 근무중에 사고는 잘 없습니다. 작업중에 사고는 거의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환경미화원들 사고 보면 술입니다, 술. 본 위원이 쭉 한 10년간 내 구청에 여기에 내가 전체 봤을 적에 주로 이런 사람들 새벽에 나오다 보면 밥 먹다 막걸리 한잔합니다. 해장 그 이해를 충분히 해요. 먼지 나기 때문에. 이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전부 사고라, 이것이. 사고인데 이것이 우리가 수시로 교육할 때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담당자들이 항상 좀 주의를 시키고 좀 못 먹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한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아침에 나가 가지고 술 먹으면 점검하러 나간다고 해 보세요. 술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것이 안된다고 이 사람들이 애를 먹으니까 또 직업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고 자꾸 빚어지는 거에요. 그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관리감독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우리 한번 조사 나간다. 우리 음주단속 한다 식으로 하면 술 안 먹잖아요. 대리운전 안 합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행동이 자꾸 재발되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매일 매일 새벽에 저희들이 조를 짜 가지고 근무를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자기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같이 맞춰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음주 이래 단속되어 나오면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처벌도 하고 작업중지 시켜 버리고 이분들은 뭐 징계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가 없습니다. 작업중지가 최대의 이 사람들이 중벌입니다. 자기들 보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취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충분하게 제지 할 수가 있잖아요? 복무규칙.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제지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20조 보면 나오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지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충분히 나오잖아요. 20조에 제1항 보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음주사고든지 사고날 적에 충분하게 맨 지방공무원 징계로 약정에 규정되어 있잖아, 이것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공무원처럼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사람 규칙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칙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훈계라든지 예를 든다면 공무원 주는 주의라든지 이것 줘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승진할 뭐 일이 있습니까? 소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위 저희들이 조치를 작업을 중지시키는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것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예비운전병 있지요? 환경미화원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58쪽 환경미화원 근무자 부서이동 현황.

종태

김종태위원

운전병 있지요? 운전병.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이것을 보고 맨 여기도 맨 환경미화원이죠? 이 사람 소속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미화원이죠? 미화원에서 예비 운전병 있다고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운전병중에 음주사고든지 안 그러면 음주적발 해 가지고 징계 되었는 우리 운전병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주운전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통보 받은 것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기타 이래 가지고 징계를 받은 기사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것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다 이것 돌렸습니다. 징계를 줄 때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자료를 내가 이것을 이래 요청을 안 했는데 뭐 이래 와 버렸는데 이것이 현재 부서 이동현황에서 전직이동 근무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배치 날짜만 딱 나와 있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전근무지가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전근무지, 현근무지 같이 안 나와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것이 없잖아요. 날짜가 언제 근무했는데 언제 옮겼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뒤에 근무 배치일자가 뒤에 날짜가 안 나옵니까?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배치일자만 나오지 그래 이 앞에 언제부터 언제 근무했다. 이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하는 것이 없다니까. 얼마나 그것 있었다 하는 것이 없다니까. 이것 봤을 적에는. 내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이야기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분이고 간에요. 여기 지명을 못하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예를 들어서 5번에 박성현 같으면 2006년 12월 27일 이전에는 방치폐기물차량 운전하다가 27일부터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몇 년 근무했는데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음식물 차량 했다. 이것이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 근무했는데, 이 사람 몇 년 근무했는데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그것을 다 낼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인사기록카드를 봐야되지. 완전 이것 가지고는.

종태

김종태위원

인사기록이 아니고 자체 배치도 있잖아. 부서 배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부서 배치가 지금현재 이것은 두 개 부서 배치가 안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10군데를 자기가 옮겼다면 10군데를 날짜가 근무 배치일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2004년도부터 했잖아요. 2004년도부터 7년까지 내가 그 기간을 줬다니까요. 엄청 많은 것이 아니고, 거기 3년 있었는 사람도 있고 1년 있었는 사람, 6개월 있었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거야 뭐 그 이동 했는 숫자 따라 있을 것 아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안 나와 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보면은 우리 예비운전기사들 보면 내가 운전경력기록부를 내가 여기 와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문제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영수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동부경찰서 이래서 사고 물적, 인적 여기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어디고 환자발생 여기 보면은 6번에 석광록 있지요? 여기 작업중 교통사고 났던 사람. 2004년도에 과장 그 봤어요? 2004년도에 교통사고 난 사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운전병 아닙니까? 운전병이 이 운전기사가 뭣 때문에 사고났어요? 이 사람이? 사고 냈어요? 안 그러면 작업중에 어떤 사고났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4년도 옛날에 3공단에서 그 했는 것 아니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논공 거기에서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운전병으로서도 여기 보면 지금현재 이 사람 뭐합니까? 어디 근무해요? 지금 직책이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재활용센터 청소관리하고 있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39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59쪽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기사들 여기 우리 기록카드 보면 여기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부서 이동을 내가 다 안 봐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 보겠는데 새로 자료 요청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들의 직업이 뭐냐로 들어왔으면 그 직업에 충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관리감독인데 조금이라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좀 그 사람들 엄벌을 한번 취한다면 절대 이래 안 흐트러집니다. 특히 운전병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해이 해지면 사고가 많이 나는 입장이고 현재 이것만 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이라. 물론 과장이 앞으로 사고를 많이 막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흘러나온 것 봤을 적에는 구청에서 운전병이든지, 환경미화원이든지 이런 것 보면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과장 운전 경력이 봤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일일이 내가 성함을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공무원 같았으면 벌써 징계 먹고 벌써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우리 인사처리 할 수 있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칙에.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그러한 그것을 보여주면 조심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분들 제가 운전기사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일반공무원 이쪽의 운전기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쪽에는 기능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이고 이 환경미화원은 소위 공무원 법을 적용 안 받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용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 신분이다. 운전원 신분이 아니다. 언제든지 당신들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로에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이동도 된단 말이라. 앞으로 사고가 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제가 뭐 엄포도 좀 놓고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경각심도 그분들이 좀 가졌을 것이고 소위 처음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미화원 채용하지, 운전기사 채용 안 합니다. 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차를 운전해야 되는 위치에 오면 그 자리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가로 빗자루 쓸다가 또 빗자루 쓸다가 운전도 하고 이것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은 지금 과장이 조금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운전병은 운전병이 그 들어올 적에 괄호해서 환경미화원 운전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병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저희들이 채용했지, 운전원으로 채용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미화원 괄호에 그 운전병 되어 있어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내가 봤잖아, 그때. 한번 보시라니까.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소속이지만 예비운전병입니다. 일반 환경미화원들은 면허 제시 안 하지만 그 사람들 채용해서 환경예비운전병들은 면허증이 딱 지정되어 있다고. 그 괄호에 딱 되어 있어요, 괄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과거에 동사무소.

종태

김종태위원

과거에 채용할 때 그랬다니까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에 우리 재활용쓰레기 수거할 때 그때 뭐 재활용쓰레기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일부가 모집을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왜 그 이야기를 내가 아는가 하면 그때 쓰레기가 민간위탁 줄 적에 환경운전병들이 가로로 청소시키니까 반발이 나왔는거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운전병으로 채용 들어왔는데 왜 가로를 쓰느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다 봤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한테도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봤는데 주목적은 채용할 적에는 환경미화원이 맞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운전병으로 괄호해서 운전병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자기 자리를 찾아 먹을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 이야기했다시피 운전병으로 현재 근무를 하다가 뭐 정지를 먹었다든지, 사고가 났다, 이럴 적에는 그 사람 운전을 안 줘야 되는 것 맞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쪼매 그 만약에 지금현재 우리 여기에 환경미화원 예비운전병 중에 그 음주정지나 취소나 사고가 난 사람들 다른데 조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과장 알기로 몇 명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 때 했는데 그래 현재 했는 것이 몇 명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미화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미화원들이 저한테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신분이 환경미화원이다. 무슨 운전기사는 무슨 운전기사냐. 이래서 제가 앞으로는 당신들이 운전기사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로로 전부 보낸다. 운전은 영원한 당신들 직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 운전기사 같으면 당신들 음주운전이라든지 운전사고가 나면 사표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당신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운전할 때는 당신들 앞으로 똑바로 해야된다. 사고가 나면은 분명히 전보조치 시킨다 라고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나면은 제가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빗자루 들고 도로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더라도 시킬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은 과장이 그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때까지는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에 대한 그 저 뭐고 교육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머리 틀에 안 박혔기 때문에 겁을 안 내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고 해도 그만 사고나면 또 한다. 또 이래 하겠지. 그런 방심에서 안전에 큰 중심을 안 뒀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정말로 일 잘하는 우리 또 예비운전병들의 하나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 보면 또 더 잘 가가 있는데 있다고. 그래 과장이 과장의 업무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런 교육에 방침을 뒀다면 그 방침에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사고도 좀 사전에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하도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음주도 이런 것이 바깥에 많이 이야기 나돌아요. 그래서 내 과연 얼마가 이래 되었는가, 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또 이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일도 못한 사람들이 부서는 또 다 좋은데 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짚으라고 하면 다 짚습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을 좀 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청장 방침이 그렇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물론 자기들 부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안전과 사고는 미리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과장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차별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께서 뭐 그런 방침을 했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더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교육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실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우리 김종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전기사로서의 자기가 어떤 목적을 수행을 못했다면 운전기사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이래서 전보조치를 시킬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교육도 시키고 또 경각심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효과는 지금 여기에 뭐 자료 줬는 뭐 이 정도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산 절감 효과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안 드렸습니다. 보니까 제가 안 드렸는데 두 개 동에 4개월 시행해 보니까 한 2,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가 말입니까? 동구 전체로 말입니까? 두 개동.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두 개동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두 개동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얼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2,800만원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2,800 그러면 동구 전체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내년에 동구 전체를 시행했을 때는 최소 4억 이상이 저희들이 효과가 오리라 보고 지금현재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도 4억 정도를 수수료를 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준다고 보고 저희들도 아예 4억을 줄여 가지고 편성을 내년도에 잡아 놓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어떤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대책은 지금현재 11월 말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쳤고, 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종합계획을 또 새로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 지금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용기가 지금현재 조금 하절기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벌레가 좀 발생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기를 또 악취 제거제를 넣으니까 용기가 또 단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용기를 좀 씻고 이래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밖에 그냥 계속 놔두고 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또 홍보를 좀 하고 해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문화체육회관에 저기에 각 통, 반장 그 다음에 음식점 등 한 3-4,000명을 대대적으로 초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방대하게 한번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면 양을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개동을 한 4개월 점검하니까 한 2,8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용기를 다양화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용기를 다양화 합니다. 용기를 지금현재로 가정용 5리터, 업소 20리터, 지금 대형업소는 120리터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20리터짜리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리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식구가 적은데는 뭐 몇 일 씩 나와 놓으니까 이것이 부패가 된다 하니까 3리터 짜리 용기를 줘 가지고 자주 비울 수 있도록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기를 좀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기를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준비는 뭐 다 되어 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준비는 뭐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용기 질도 저희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여 가지고 냄새도 좀 줄이는 용기로 하고 지금 토큰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위에서 이래 미화원들이 빼내는데 혹시 그것이 겨울철에 비가 오고 하면 얼어붙으면 키가 안 들어가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옆으로 또 위치를 바꾸어서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을 강구를 다 해 놨습니다.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우리 질문에 이어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마 음식물 2개동 이것 해본 결과가 지금 설명한대로 예산상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 환경차원에서 청결도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결과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전지역에 다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토큰 판매에도 전지역을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전지역에 확산합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판매업소에 토큰도 동시에 같이 다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시에 같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할 때 그 대형음식점들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대형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장주변에 그 음식폐기물 나오는 것 보면 엄청스럽게 나와 가지고 문제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시장 상인들이 취급하는 음식물 상품을 팔면서 발생한 음식폐기물 이 모든 것들이 전자에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동네에 산적해 있는 음식폐기물로 전부 이동되어 가지고 아주 환경차원에도 미관도 좋지 않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주변쪽에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상가 쪽에도 음식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뭐 고기자루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마 그 대상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맞나. 뭐 하루종일 요즘 고기 사러 가면 전부 손질해 가지고 싹 빼낼 것 다 빼내고 뭐 이래 가지고 팔고 남는 찌꺼기 고기 이것 전부 음식폐기물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기는 적합하지 않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쪽에도 별도로 그 용기를 판매하도록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신암5동 방촌동 금년에 2개 지역도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했는데 거기에도 노점상에 저희들이 전부 용기를 다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뭡니까? 현재 토큰 팔았는 것이 70쪽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674만원.

혜정

박혜정위원

예, 1,674만1,000원치를 토큰 판매양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판매 했는 금액입니다. 4개월 동안 판매 했는 금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기간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판매량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금액입니다. 판매금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실제로는 판매양인데 실제로 그 처리하고 나서 회수되는 금액이 이제 그것을 봐야 집계가 좀 양하고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지금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우선에 판매양에 준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판매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인제 절감되는 차원을 볼려고 이제 통계가 나올려고 하면 이것이 1년쯤 통계를 내어 가지고 총 처리양하고 토큰 판매양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된다. 그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2개동을 시범실시 해 보니까 저희들이 50% 이상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한 30% 정도 잡았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하고 1년 정도 지내야 소위 가정에서 회수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을 봐야 어느 정도 좀 확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69쪽에 제가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수시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판매를 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판매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팔아 놓고 연도말이나 뭐 이래 보고 한번 합니까? 총괄 매출양을 보고만 받습니까? 그때그때 자료에 의해서 판매금액하고 그쪽에 처리 했는 내역서하고 같이 보고를 받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월 한번 저쪽에서 보고서도 들어옵니다. 해동에서 보고서도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이 또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월별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월별로 보고서를.

혜정

박혜정위원

매출양에 대해서 발생 되었는 양은 보고를 받는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자료하고 같이 받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를 들어 A라 하는 품목을 저 어디 C라 하는 업체에다가 판매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하고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료가 없이 판매금액만 보고 받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판매금액만 보고를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해동자원은 이것이 인제 여러 가지 종이, 고철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자기들이 타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뭐 직접 가공을 자기들이 경산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모양입디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바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왜냐 하면 이것 재활용 판매 이것 판매 금액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결부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매출액도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해야 총 운영비 속에서 구청 지원금도 거기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것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내역을 이것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료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생활 및 생활폐기물 허가업체 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 자료를 연도별로 토탈 양만 이렇게 제출 받을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좀 내용이 분석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경맥이다. (주)경맥이 1년 동안에 거래 했는 명세서 즉 말하자면 (주)경맥이 A라 하는 회사에 성상이 무슨 성상을 얼마 갖고 왔고, C라 하는 회사에 어떤 성상을 몇 톤 갖고 왔다. 그것을 알고자 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상 자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시 위생 생활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분들 처리 했는 것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양을 정말 가서 안될 양도 가져와 가지고 했는지 성상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 성원기업이 C라 하는 어떤 업체에서 갖고 왔는 양이 굉장히 많다. 이 과연 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생매립장에 갖다가 반입시켰는가.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위생매립장 하나 조성하는데 엄청스럽게 힘들게 해 놔놓고 이 들어가서 안될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그 성원기업이 C라 하는 회사에 연 몇 톤 갖고 왔는데 이 내용 성상이 뭐다. 뭐 어떤 것을 했다. 이래이래 해서 전부 1년에 총 몇 톤 했다. 이래서 그 성상을 좀 알고자 또 어떤 거래처하고 어떤 내용하고 물량을 거래를 했는가? 그것을 좀 분석할려고 이 관리대장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관리대장이 뭐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보고한다 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좀 요청을 했었는 것인데 이 총계 집계만 나왔는데 그렇게 요청하게 된 이유는 그 성상이 과연 우리 시매립장이 위생매립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성상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고 우리 관리 바로 부서에서도 정말 이 분들이 옳은 폐기물 처리 맞는 것을 갖다 실어 넣었는지 지도 점검도 좀 해야 안 되느냐. 예를 들어 C라 하는 회사에서 무제한 많은 양을 우리 위생 매립장에 갖다 넣었을 적에 그 회사에 나가서 정말 이 업체에다가 이 만한 물량을 위탁 시켰느냐. 정말 돈을 처리비를 주고 거래를 했느냐. 이런 확인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해야 이 업체들이 대구 전지역에 다니면서 하는 양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명세서를 좀 부탁했는데 차후에도 난 이것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이 다 할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많이 했는 업체 어느 것을 하든지 하나, 중간업체 하나, 좀 못 했는 업체 3개 정도는 별도로 내한테 성상과 거래처 양을 따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주면 저도 좀 제대로 분석하고 싶고 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 위생매립장에다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들어가서는 안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머리에 지금까지 불법, 탈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IMF 온 이후에 한시적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위생 시매립장에 받아줬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타지역에까지 유입해서 많이 불법, 탈법으로 치웠습니다. 그랬고 그 왜냐 하면 그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정식으로 치우면 70-80만원 되는 것 여기 싣고 가면 그래도 몇 만원 갖고 치우는 이런 생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했고, 타지역에까지 유입되었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3개 업체는 저희들이 한번 시간이 좀.

혜정

박혜정위원

3개, 4개 정도를 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걸리지만 한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왜냐 하면 생활계라고 하는 것이 사업장에도 기숙사가 있어서 생활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이것 생활권 폐기물이고 사업장 안에도 그 공장이 그 공장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생활계 폐기물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은 즉 사업장 일반폐기물인데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이 한시적으로 우리 위생매립장에 들어갔어도 아마 금년 2월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속 연기, 연기 해 나오다가 2월부터는 못 들어가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섬유하고는 금년 2월부터 못 들어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2월 이후에 발생되는 양을 분석하면 아직도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양을 보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희 구에서 보다 매립장에서 매립장에서 그런 것을 반입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소위 저희 구에서 단속권한이 그런 면에는 없습니다. 구에서는.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 허가권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뭐를 안 맞는 것을 해서 싣고 들어갔다 하는 것을 거래내역을 보고 지적도 해야 되고 지도단속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4개 내지 5개 그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