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건설과 최병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예.

보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자료를 좀 제출하는 그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한가지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 이태복 계장님 주무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4페이지에서 7번째 하천점용 연장허가 건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만약에 그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허가자 하고 사용자 하고 일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 딴 사람 또 세놓고 세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 19건 중에서 17건은 현재 이제 취소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본래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취소 됐는 그 전부 한번 봅시다. 그것.

그 내역 따로 한번 뽑아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2월 이 달 그래 14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서야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자 하고 허가자 하고도 틀리는게.

예, 14일까지. 예.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주택가 중장비기계 주기단속업무 미흡에서 맨 그 94쪽거 하고 비교해가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합동단속 말고 단속 여기에서 이제 건설과에만 가 가도 단속 해 봤습니까?

예, 주로 하는 것은 일반인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독립 해서 합니다.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방촌시장이라든지, 동구시장이라든지 시장가에는 차량 노점이 많습니다. 그 차에 아예 고마 이제 물건 싣고 와가 장사를 하고 이런데 그 건은 어차피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안 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단독으로도 단속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기 뭐 트럭이니 뭐니 반야월에서 많다고 저녁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한번씩 내가 여기 동사무소 연락을 해가 그만 뒀는데 아! 단독으로도 하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정창현 위원님 중장비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노점상으로 했네요?

지금 중장비 설명.

지금 여기 중장비에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 동구시장에 노점상의 차 관계 교통과가 지금 중장비 그.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설명 해 주세요.

예, 그 건은 이제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인 노점상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주택가에 중장비 기계 이제 그 단속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하고 단속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차종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단속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드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중장비만 할 것 아닙니까?

예.

큰 트럭이나 그게 이제 단독으로 해가 했는 건수도 여기 많이 올라가는게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같이 했는 것 말고 단독으로 했는게 있습니까?

예, 주로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우리가 일정 잡아가지고 단속했는게 주가 됩니다.

주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 보자. 그 계속 다 가져올라 하면 그것 하니까 한 6개월분만 어디 어디 단속 했는가 한번 봅시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자료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과장님 중장비 단속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촌지역에 보면은 강촌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화랑로 굴다리 있지요?

예.

그 쪽에 보면은 항상 큰 트럭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트럭하고 중장비가 항상 거기에 자기 주차장인양 그래 쓰고 있습니다. 항상. 그 포크레인도 마 이 바가지 안 있습니까? 뜨는 바가지 그것도 거기에 떼 놔 버리고 말이지. 거기 아예 떼 놔 버립니다. 거기에 떼 놔 버리고 저녁에 와서 또 달아 가기도 하고 또 떼 놔 버리고 가고 말이지. 차도 거기 대놓기도 하고 자기 주차장인양 그렇게 항상 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통행을 차량통행도 많고 사람들이 늘 통행을 해야 되는데 뭐 중장비가 뭐 무시무시한게 거기 들어서 있으니까 좀 위화감도 들기도 하고 아주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 앞으로 대대적인 좀 단속을 강화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 보성 그 아파트 옆 도로에 거기에 삼천리 자동차 학원 그 사이에 그 옆 도로, 옆 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큰 화물차 하고 중장비가 늘 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쪽도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 해안동사무소 안 있습니까? 해안동사무소 저 둔산에서 들어가는 그 골목 옆도로 거기에도 마찬가지이고 둔산 들어가는 해안동사무소에서 둔산 들어가는 쪽으로 거기에 보면은 옆에 거기에 보면 큰 화물차 하고 중장비 차가 많이 대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뭐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분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그렇게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인접지역이니까 내가 늘 이래 지역에 뭐 다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발견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아예 거기 중장비를 하면은 그래 자기 마당도 없이 그래 중장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 국가 도로를 갖다가 말이야. 자기 주차장인양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그 분한테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촌천, 금호강변 둔치에 농작물 경작 금지해가 매년 우리 되풀이 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뭐 아래 이야기가 상당히 뭐 향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우리 그 하천계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향상 됐다니까 상당히 우리는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우리 허진구 위원님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이야기가 됐는데 그 행정이 이래 한개씩 발전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그 경작물이 그 고수부지나 금호강 고수부지나 이런데 경작물이 현재 단속이 거의 다 됐는 겁니까? 아직 미집행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좀 덜된 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뭐 다녀볼 때는 어지간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못본 구석이 있는데 이래 금호강 일대가 이 하천 경작했는데가 다 단속 다 됐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옳게 단속하기는 이제 금년이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상 처음인데 또 내년에 또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여하튼 그 완전히 할 바에는 뿌리를 뽑아야 안되겠습니까? 뽑아야 하니까 깨끗하게 좀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금호강 고수부지에 말입니다. 금호강 고수부지에 그 화랑교 밑에 하고 거기 하고 또 그 자연생태계 그것 공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고라 있는 데가 어른들이 거기 많이 모여 노는데 거기에 그 하천에 그 화랑교 밑에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포장을 치고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하고 또 파고라 밑에 거기에 또 뭐 포장을 쳐놓고 이렇게 뭐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마는 몇 군데 지역 순찰할 때 보니까 그것이 그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천계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듣는 소문입니다. 뭐 하천계장님한테 직접 듣지는 안 했는데 뭐 거기에 조폭이 관련 돼 가지고 말이야. 겁이 나가지고 뭐 왔다가 뭐 다시 뭐 억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철수 시켰다. 철수 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풍문에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공권력이 그런 사소한 일에 그 철수를 하고 그 행정집행을 못했다 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노점상 현재에 그 단속, 단속하다가 결국 안됐는데 화랑교 밑에 거기 왜 자연생태공원에 거기에 파고라 밑에 거기에 어른들 많이 모여 노니까 결국은 거기에 포장 쳐놓고 아니면은 좀 있으면 거기 또 조립식으로 벌써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자기 텃세값도 할려고 드는데 아예 그것은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철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몇 번을 그것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예, 그것 저 저희들이 지금 2차 계고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더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일단 강제 철거를 하든지 좀 강하게 그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할 지구대에도 협조공문 보내가 순찰을 좀 해 달라고 공문까지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폭이 있는게 사실입니까? 뭐 있다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하천이 지금 자꾸 하천쪽에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에 지금 한계가 오고 이래서 지금 예산도 내년에 조금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내년도부터는 그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그게 이상한 짓도 하고 말이야. 아주 좋지 못한 소문도 더러 나고 하니까 완전 그 철수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시간이 좀 장시간 된 것 같은데 우리 저 과장님 좌석 좀 배석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앉아가 하시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그 앉아서 좀 하십시오.

그 우리 담당계장님은 저 우측편에 좀 좌석해 가지고 답변하실 때 보좌 좀 해 주시고.

앉아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과장님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우리 도로를 이래 많이 이렇게 지역에 순찰을 한번 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 뭐 적은 예산에 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많은 시설을 또 해 줘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각 동네에 요사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굴착공사 많이 하는데 도시가스를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필수품이니까 또 해야 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할때 보면은 대충 해 놓고 가 버려요. 그래 내가 그 도시가스 요사이는 도시가스 넣으라고 이제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를 합디다. 그래 그 전화를 해 가지고 왜 당신들 공사를 이래 하느냐? 앞으로 이래 하면은 굴착공사 허가를 안해 주도록 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 뭐 내 지역이 아니고 그것도 지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담당 지역이. 내 지역이 아닌데 다른 지역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앞으로는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남기는데 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해 줄 때 인도블럭 한 개라도 원상 그대로 깨끗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 하니까 고마 차가 지나가니까 거기는 딱 가 보면 도시가스 그 맨홀이 있어요. 차가 덜커덩 덜커덩 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또 그것 보기에는 부실공사 도시가스 보고 욕하겠습니까? 결국은 또 구청에 뭐 어떻고 저떻고 대번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감시를 해 줘가지고 아니면은 부실 해서 조금 엉뚱하게 해 놨으면 다시 불러가지고 시키고 아니면 그 허가를 내 주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강조 했으면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촌 현대맨션에 관리소에서 저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그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게 벌써 한참 됐습니다. 됐는데 인터넷에 넣어도 뭐 소식도 없더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인터넷 그 관리는 안 합니까? 그래서 왜 그래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전화를 몇 번 했었고 올 초에 했답니다. 전화를 몇 번 했었고 이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뭐 누가 얘기했던 모양이라. 구 의원 찾아가면은 뭐 이것은 해결 될 것이다. 해 놓으니까 찾아왔던 모양입디다. 저는 그 이때까지 동네 순회를 많이 해도 이런 애로점이 좀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 위치가 현대맨션 방촌맨션 정문 앞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성당이 있지요? 성당, 용계성당입니까? 예, 용계성당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저 옆에 보면은 휴랜드 그 목욕탕 있지요? 거기가 이제 용계성당에 예배 보러 오신 분들하고 휴랜드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리고 성당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또 예배를 많이 보러 오시니까 그 분들하고 그 휴랜드 쪽에서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는데 차 주차를 아무데서나 막 거기에 양 도로에다가 막 하는가 봐요. 개구리주차 식으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학생들이 그것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녀야 되고 거기에 2차선 아닙니까? 좁은 2차선 대어 놓으니까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감지된다 하면서 위험성이 있다 하고 몇 차례 전화도 했었고 심지어 인터넷까지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이래 가지고 방법을 취해 달라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 용계성당 쪽에는 이렇게 둥그런 우리 시멘으로 해 가지고 차를 못 올리도록 해 놨는게 있습디다. 용계성당 쪽에 현대맨션 그러니까 은하맨션 쪽에는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오히려 현대맨션 쪽에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쪽 편에 보니까 한 개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정문 들어가는데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것 인터로킹 위에 개구리주차를 전부다 다하는 모양이라요. 그리고 저 방촌주유소 쪽에도 다하고 이래 놓으니까 사진을 여기 몇 컷트 찍어보니까 실지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조건은 뭐냐 하면은 교통단속을 해 가지고 딱지를 딱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방법은 이 둥그란 것 놓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못 세우도록 인도에다가 이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해 가지고 인도를 사람이 이래 다닐 수 있도록 차를 대지말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관리소장이 여성입디다. 여자 분인데 자기가 이것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관리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천상 이래 찾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 좀 확보가 좀 빨리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둥그런 것을 갖다가 주차장을 못 시키도록 저쪽에 은하맨션 쪽에 한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안 맞겠나? 뭐 단속도 그 한계가 있는거지 맨날 어떻게 가서 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꼭 민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께서는 좀 유념해 놓으셨다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이 민원사항을 좀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허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이것 나가시고 그것은 가외 기타 마지막에 좀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여기 분야별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분야는 나중에 마지막에 기타 안건에 그래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그 과장님 대구은행 앞에 유턴베이 작년 9월달부터 뭐 이래 하다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녹수대는 나무는 철거했는데 그 아직까지 분리대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됐던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산이 없어가 내년 초에.)

아! 지금 현재 연말이라서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무인카메라 두 대가 우리 교통과에서 작년 추경에 4,000만원을 잡아 놨거든요. 그 추경예산인데 2월달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 연초에 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여기 구정질문 내용에서?

아! 그것만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없는걸로 하고 다음은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설행정분야, 건설지도분야, 토목분야, 하천분야, 도로보수분야, 보상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2쪽에 밑에 제일 하단에 지저동 성호빌라에서 민원 들어온 것 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방촌동 1113번지 그 지저동에 644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처리내역은 보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것 뭐 대답은 참 그 둥글뭉실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뭐 재정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해서 예산되면은 저희들이 공사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추경쯤에는 뭐 좀 호전될걸로 보인다는 그런 윗분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쪽에 기대를 지금 해 봅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불로교에서부터 그 도평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 우리가 이미 그 도로 12m 확장도로 해서초등학교 밑에 그 흥창건재상까지 밖에 지금 도로 보상이 안되는데 이게 왜 계속 장기사업으로 안 가고 단기사업으로 그쳤습니까?

그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 거기 해서학교 바로 밑에까지 지금 그 시에서 지금 4억5,000을 다시 또 배정 받아 놨어요. 지금. 4억5,000 배정 받아 놨는데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가 그 지하도 개설되면서 협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동의도 해 주고 했는데 이제 정해용 시의원 어제 만나니까 4억5,000 해서초등학교 앞에 정문까지는 보상해 주겠다. 4억5,000 받아놨다 하는데 이것만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좀 해 주세요. 평광동사무소까지 도평동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십시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방금 우리 허진구 위원 이야기 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 분 매나 소유가 그 불로동에 보면은 하순복 외 뭐 진정을 넣어 놨던 그 건하고 똑 같은 사람 권옥연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대현동 사는 분인데 이 사람은 그 보면은 저 지저동에도 땅이 골목길 땅이 개인게 되어 있고 불로동에도 개인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구에서 뭐 재개발도 물론 이 사람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사가 할 그런 재정 여건은 전연 안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토목분야 해 가지고 동구 부동 44번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여후근 외 211명이 그 집단민원을 했죠?

예.

연초에 그 우리가 그 업무보고할 때 5인 이상 집단민원을 우리 위원회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집단민원 이야기 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여후근 외 211명 이것 집단민원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양장윤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설명을 그 따로 한번 다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안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하는데 이게 건설과만 지적한건 아닙니다. 어제 건축과도 지적을 하고 도동 820 김지훈 씨 외 40명 이것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5인 이상 들어온 집단민원은 전부다 보고하라고 각 과에 전부다 했는데 어떤 과는 보고를 하고 어떤 과는 보고를 잘 안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이건 저 차수환 위원님한테 그건 또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제가 다 숙지를 해가 회람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려야지요?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 동구 뭐 지저동에 장삼준 외 74명 이런 것은 한 개도 모르고 있어요.

예, 이 건은 저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먼저 올리고 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뭐 하더라도 전부 자료를 해 가지고 이래 이래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료 요즘은 건축과는 하도 하니까 자료가 너무너무 잘 올라 옵니다. 지금. 그러니 이것 앞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으면 위에 자료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은 아! 이렇게 됐다는 것 한번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 있습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제일 밑에 이것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제 250만원 지금 지급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화해권고가 돼 가지고.

예.

그러면 이런 돈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가 어떻게 줍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여기 설명부터 한번 해 주시고.

예,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따로 뭐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장소는 신천4동에 동대구회관, 동대구 회타운 그 부근인데 인도가 요철이 돼 가지고 이병순 씨가 넘어져 가지고 치아손상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금액을 다할 수는 없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화해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 했습니다.

아! 여기 종결은 됐는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건설과에서 했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돈을 줘가지고.

예, 예산이 저희들 과에는 없으니까 그래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본래 이제 이런 것 이제 화해권고나 뭐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그냥 기획실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졌으니까 뭐 기획실에 이제 의논하는 택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고 나는게 어디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뭐 서가 그것 보고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보험 어떤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도 좀 보호가 되어야 되지 이게 적은 금액은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이게 해 주어야 될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경우도 보험 어떤 그런걸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인데 보험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 보험 같은 것은 예산 세울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좀 한마디 정확하게 묻고 갈까 싶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 여후근 씨 외 211명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본위원 지역은 아니지만 인접지역이 돼 놓으니까 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교통이 거기에 내리막이 돼 가지고 밤늦게 교통사고 나 가지고 사람이 즉사한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밤에 혼자서 이렇게 두세명씩 밤에 올라가면은 그 행인도 다니시는 주민들도 겁이 나고 운전하는 사람도 겁이 나요. 갑작스럽게 커브 틀면은요. 사람이 턱 나타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없고 또 거기에 가로등이 별로 없습니다. 어두워 놓으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밤에 볼 일 보러 올라가면은 갑작스럽게 사람 턱 나오고 어예 깜짝깜짝 놀래요. 아마 서로 서로 놀랠 겁니다. 그런데 그 밤늦게는 어떨 때는 그게 그 차가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을 치어가지고 즉사했을 때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 여건이 참 미약합니다마는 최대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그 인도도 만들고 또 도로를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그렇게 구분대로 바로 고쳐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 본위원의 간절한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저한테 많은 민원을 했어요.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고 제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많은 건의를 받았으니까 하루 속히 좀 이것은 해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촌동 1113번지에 우리 방촌 용호초등학교 여기에 저 남편도로개설 요구를 해 놨는데 여기에도 가면은 밤에 되면은 컴컴하게 똑 뭐 속된말로 도둑놈 소굴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그 또 군데군데 도로도 막아놔 버렸지요.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계신 분이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여기 의회사무실에도 수시로 술 한잔 먹으면 저 찾아와 가지고 행패를 지깁니다. 집에도 다 찾아 옵니다. 만날 때마다 뭐 어떻게 되었노 하면서 왜 안 사주노 하면서 막 땡깡을 지깁니다. 지기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지역에 우리 방촌지역에라도 우선적으로 이래 좀 그 저 보면 제네스 앞에는 벌써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들어서는 머리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라도 좀 예산이 확보되면 뭐 2013년까지 뭐 해 샀는데 그 앞에라도 될 수 있으면 우선 약식이라도 좀 이렇게 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사람들이 많이 끓는 곳에는 결국은 좀 빨리 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예산이 되면 또 좀 밑으로 내려가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뭐 질의할 분 없으면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저 첨부물에 31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59페이지 일곱, 첨부물 31페이지 62쪽에 62번에 59페이지 일곱번째도 있고 또 32페이지 626번에 그것을 59페이지 여덟 번째 줄에도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하고 다시 대지를 다시 대부계약을 했거든요. 이것. 왜 이래 결손처리 해 버리면 대부계약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다시? 대지인데.

예, 양해 해 주시면은 우리 담당계장이.

예.

예, 설명 해 보이소.

이태복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신영수 하고 최상복이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점용 대지로. 31페이지에. 59페이지. (차수환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그러니까 이것 결손처분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또 그 지금 보면 그 위에도 보면 향나무식당이나 이런게 쭉 있어요.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향나무식당, 한국신용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이제 한 김에 그것은 이따 보고하고요. 그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이래 안 받고 있습니까? 보차도 사용료, 광고물 이런 것 LG화재, 대구 효성, 삼성생명 뭐 대순진리회, 신영주택, 제갈수한이는 상습범이고 이것은 아예 결손처분 해 버리고 돈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이래 버리네. 예? 향나무식당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결손처리 해 버렸지요?

봐 줬는 것 아닙니까?

영남일보도 그렇고 뭐 대순진리 돈 없어가지고 이것 뭐 돈 떼 먹나? 결손처리 해 주나? 청구타운 뭐 어린이집, 팔공무역, 뭐 국제로타리 이 참 많은데 이것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갈수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 1년에 보통 우리 구에 돈을 뭐 한 7, 80만원씩 여사로 떼먹네. 상습범이네, 이 사람 보니. 99년도도 먹고 계속 그래요. 이 사람 제갈수한이는. 99년, 98년 제갈수한이는 계속 했는데 뭐 안 내 버리니까 2000년도 다시 또 소멸 2001년 소멸, 2002년 소멸 제갈수한이는 계속 소멸로 가 버리고 놔둬 버리면 계속 소멸로 가 가지고 이게 한 1년에 얼마씩 안 내 버리는데 이런 것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 별책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저희들 담당계에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이것 뭐 절도 있고 뭐 보니까 교회도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다 한데 지금 보니까 이게 상당히 누적되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우리 상반기에 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한 두달 동안 또 여유를 한번 드릴테니까 그 좀 많이 좀 거둬 들이시고 여기 했는 것은 그 해가 좀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과장님이 딱 이래 명단 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차수환 간사님.

예, 그러면 이따 그 따로 하신다 하니까 이게 분명히 그 다른 업체 같으면 이 다 기관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의 세금을 대부료를 결손처리 하도록 기다렸다 안 내고 이런 것 뭐 재산조회를 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 또 어떻게 이래 계약이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재산조회 했다면은 조회했는 내역서를 한번 좀 뽑아 주이소. 법인 같으면 분명히 법인 압류도 해도 될건데.

지금 차위원님이 말하는 건 전체적인걸 다 원합니까?

아니 아니요. 내 지금 결손처분만. 결손처분 해 가지고 했는 그 부분만.

예, 남태현 위원님.

하천사용료 담당 우리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 건설지도계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뭐 6,000 몇 백원씩 1,200 얼마 이런데 이것은 우리 계장님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게 체납관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료는 그 해 주시고 지금 오늘 가가 내려가가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한번 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년 업무보고 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그 동안 얼마 했다는 것 지금 허위원님 얘기 보면 몇 천원 이런 것 받으세요. 받고 해가 다시 한번 자료는 일단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쪽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토목분야, 하천분야, 도로보수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4쪽 각종 위원회에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반기별로 합니까?

예, 1년에 두 번. 예, 그렇게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상수도다, 도시가스다 하고 나서 이내 접수 들어오면은 다음에 공사할라 하면 6개월간 기다려야 됩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개선해 가지고 빨리빨리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유관기관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는 간혹 저희들이 구에서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래 같이.

아! 그래야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파지 두 번, 세 번 팔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삼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럼 억울하게 이제 딱 끝나고 나야 바로 파 버리면 신청을 하면 6개월간 기다려야 되고 그렇네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그렇게 뭐 보니까 문제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습니까?

예.

아! 이것 보니까 6개월이나 기다린다 하면 민원이나 뭐나 없을까 싶어서 그래.

특수한 경우는 이제 저희들한테 구에 사전 협의를 또 한번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35쪽에 현장근무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근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36쪽 국·시비보조 집행내역 도로분야, 하천분야, 도로보수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37쪽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2007년도 37쪽,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분하게 오전에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인데 몇 가지가 지금 반틈 이상이 안 들어 왔어요. 정회를 시켜가 다시 자료 오면 할까요? 왜 이렇게 자료가 늦습니까?

지금 뭐하노?

충분하게 자료를 지금 가져 올 수 있고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와야지 이런걸 보고 하겠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옵니다. 자! 그러면은 37쪽, 38쪽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하천, 도로부지 무단점용 조치내역, 보차도 설치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예, 39쪽에 질의하실 분.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차도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요즘도 이제 여기 허가를 낼라 하면은 사용자가 해도 내 줍니까? 전에 우리가 했다 싶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지금 소유자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그래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용자가 신청을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 한다든가 그래야 이제 나중에 돈을 받을 때 다 잘 받을 수 안 있습니까? 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는 기억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래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그래 보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수도에 대해서 그 한번 그 지적을 하고 또 계획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앞전 저는 지저동에 대해서 지저동 돼지촌에 대해서 그 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저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 분들이 참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된 사람들이고 또 아주 서민 중에서도 서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직 내 머리에서 그것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계속 정보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우리 하수계장님은 여기 신경 써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6월 24일날 대법원 판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도 사용료 처분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 주겠습니다. 판결 요지가 어느 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 제2의 2호 소정의 공공 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잘 들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하였거나 직접 시설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공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 이래 돼 이래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는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대가로써 하수도 사용료 중 댓가란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에 상당하고 하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와 이주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이 되고도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시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곧 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뭔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공작물에 대해서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앞전에 우리 하수계장님께서는 하천에 물을 내 보내면 무조건 하수로 볼 수 있다하는 그런 근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수도 판례법을 제가 여기 갖고 있으니까 이 대법원 판례법을 갖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하나 드릴께요. 여하튼 조치해 가지고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 받는 것도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것은 당연히 또 그 분들이 해 줄때까지는 처분을 해 줘야 맞는거지 어째 그 분들 대변을 할 수 없고 그 분들 말 한마디 할 줄 모른다 해 가지고 아! 그것 안된다. 하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믿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돼지촌 그 하수도 사용료 그 관계는 새로 그 자료를 검토를 한번 더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는 제가 이걸 한부 달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과적차량단속, 조치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42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 없는거로 하고 43쪽에 보면은 도로, 하천, 하수도, 유지 및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도로보수분야 그리고 뒤로 쭉 가면은 하천유지 긴급보수비 그리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49쪽까지 혹시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급보수비 집행 쓸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긴급보수비? 예를 들면은 이거로 가지고 램프교체도 하고 뭐 인건비도 주고 하물며 여기 방짜유기박물관 뭐 도로표지판도 떡 바꾸고 뭐 이래 놨는데 이것 긴급보수비를 갖고 이런데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일단 기준은 큰 규모의 예산은 이제 이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에 지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이제 보수 공사에 해당 될 때에는 그래 집행을 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말은 그래도 긴급보수비 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인부임 그 다음에 설해대책용 자재운반 하면은 이 모래주머니 이런 것은 칼슘 같은 것 사면은 함부래 칼슘 살 때 배달에 얼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같이 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45페이지 2007년도 제2권역, 제1권역 하는 것 권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들이 해 오다가 좀더 이제 투명하고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개 정도 이래 구역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 가지고 공개입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투명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서 당해 연도에 보수공사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 같으면 돈 같은거를 긴급보수비로 안 하고 함부래 예산 같은 것 짜가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것? 당장 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긴급보수 성격은 어데 가도 다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예측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1권역이니, 2권역이니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뭐 방짜유기 이것도 뭐 전부다 주고 이래는 이런 것까지 뭐 바쁘게 줄 것 있습니까? 이것?

예, 그 자재 도로 그 자재구입하는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모래나 시멘트나 이제 구입하는 그런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짜유기박물관에 대한 왜 도로표지판 정비 이런 것도 보니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어딘가 하면 45페이지 제일 위에 것.

예, 표지판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이것 저 뭐 이래 장구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은 이제 그 중에서 사고가 났는 이러했을때에 뭐 개소수가 지금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290 몇 만원 집행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보니 알겠는데 이런데까지 다 그런데 그 돈 가 지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이.

이것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양이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예산을 좀 받아 옵니다. 시에 도로과에 가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받아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래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긴급보수비는 뭐 이래 떼우면 이래 되고 저래 되면 저래 되는 것 같네요.

그래 규모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뭐 한 2-300만원, 100만원 주로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십시오.

자! 차수환 위원님.

과장님 아까 1권역, 2권역 하는 강동 강서로 나눈 겁니까? 권역이 뭐 두 개로 나누어 졌던데.

아닙니다. 그 강동, 강서하고 구분 없이 저희들이 편의상.

아! 입찰.

또 업체를 한 개 주면은 빨리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을 그냥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41페이지 보면은 적발이 15건이고 검찰송치가 26건인데 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적발은 15건인데 송치가 26건 같으면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게 2007년도에 적발을 이 건수가 어떻게 되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6건 적발에 송치가 15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송치건수를 갖다가 26건 이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3년 그 이내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2007년 해 놓고 뭐 3년씩 하노, 그러면. 3년 것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옆에다가.

예, 그......

그리고 그 긴급보수 그 보수비 이것은 뭐 근거자료가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가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그냥 하는 겁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있으면 좀 보여 주시고요. 긴급보수 그 근거자료 있잖아요.

긴급보수는.

그걸 어디에 쓰라 하는 그런.

예, 긴급보수는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에 동장이 이게 급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구의원님, 또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보고 아! 이것 좀 위험하다.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게 다양하게 좀 많습니다. 예.

예, 조용할 때 그 근거 좀 주이소.

자! 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은 50쪽에 건설사업 사업별 시행내역 사업별 시행조서 도로건설분야, 하천분야, 도로보수분야까지 가로등분야까지 혹시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54쪽에 가로등 밑에 소하천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동구 내에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게? 54쪽 8번.

소하천은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그 관리하는 하천이 저희들이 3개 소입니다. 3개 소고.

뭐 딴 하천은 그러면 예를 들면 매여천이다, 숙천이다.

아! 그것 지방2급 하천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하천 하고 틀립니까?

예.

소하천은 이것 뭐 정의라 할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게 소하천이고 어떤게 매여천 그런 것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은 소하천은 여기 평광천, 시랑천, 향산천 세 개 뿐입니까?

예, 하천이 이제 보면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하천은 대구에 신천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지방2급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유지관리는 이제 우리 구청장, 군수가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그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제 대구시장이 하도록 그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이제 하천이 이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전부 자료가 몇 군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이제 우리 관리하는 소하천이 3개 소가 지금 있고 나머지는 30 제가 기억하기로는 34군데인가 33군데 되는 것 그것은 이제 그 현재 비관리 하천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여천이다, 숙천이다 이런 것은 뭐 어떻게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지방2급 하천입니다.

아! 그런 것은 뭐 정비계획도 안 세우고 그럽니까? 그냥 관리만 합니까?

그것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정비계획을 해 달라고 해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하는데 시에서도 아마 예산 사정상 그래 못하는 것 같은데 신천하고 몇 개 하천은 이제 쭉 해가 오고 있는데 계속 해서 저희들이 좀 이래 정비계획을 해 달라고 그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평광천, 시랑천, 향산천은 그래 이제 정비계획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하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돈은 그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 소하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이제 시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하천이 보면은 우리가 지방 2급 하천도 지금 제대로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돼서 옳게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과장님 48면에 동촌 구름다리 정밀용역을 했다. 이러는데 동촌 구름다리가 그 본위원이 볼 때는 저도 그 혹시 안전에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거기는 혹시 문제가 있다 싶었고 오래 됐고 하니까 그게 밑에 발판이 전부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칠을 이래 해 놓고 이렇게 쭉 이래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합디다. 그래 가지고는 제가 사진도 몇 판 찍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완료했다고 준공 이렇게 떡 해 놨는데 이것 매나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예.

어느 분이 매나 하천담당에서 합니까?

예, 하천담당에서 합니다.

이것 그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그래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봄에부터 10월달까지는 사람이 우리가 안 오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해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버리면요.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돈은 자기들한테 물리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점검을 뭐 점검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가서 그것 저 불안하고 이제 아니면 그 목 그 나무목 그것 하나하나를 점검 다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제 지역에 있고 하니까 또 사람이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마음이 뭐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준공을 했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평소에 나가서 점검을 다시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노후화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비 맞았는 것은 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나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비 맞고 썩었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에 헤쳐버리면 어느 어느 시에 그게 뚝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래 되면은 전국에 매스컴 탈 수 있습니다. 함부래 그런 불상사가 오지 않도록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방금 허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담당계장님께서 좀 숙지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노후교량 안전결과 및 조치사항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정창현 위원님.

이것 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이소. 과장님. 보수담당 외에 점검자 이것은 뭐 5명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보수계의 직원들입니다. 예, 담당계장부터 해가 직원들 한팀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그냥.

예, 주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점검이 주가 됩니다.

뭐 육안으로 봐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1차적으로 본래는 육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세워서 하고.

딴 뭐 기술자가 뭐 청구하는게 없고 5명은 전부 직원들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이걸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다섯분을 하는데 보수담당을 하시는 우리 토목 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그래도 그 토목계에 우리 교수님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 해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점검을 좀 하도록 하세요. 이것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외 5명, 외 6명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게 자료를 그 노후교량 되어 있는걸 이것을 점검 할 때는 과장님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것 보다 전문가들이 보는게 좀 안 낫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걸로 믿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블록 그 구역별 교체현황 여기에 대해서 59쪽까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다 잘하시는데.

자! 넘어가고 다음은 60쪽 도로굴착공사 허가현황이 60쪽부터 90쪽까지 있습니다. 이 3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30페이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뭐 상수도관계, 도시가스관계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공사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위원님이 그 굴착공사가 하고 난 뒤에 그게 원만하게 작년에도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굴착공사는 도시가스 하면은 그 분들도 그 사람들이 그 그래요. 뭐 얼마 전에 우리 한전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도시과에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그 나무를 이렇게 벱니다. 베는 것은 허가 내가 하는거지마는 청소를 잘못 안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금방 올라가도 비료포대기 두 포대씩 나옵니다. 그건 바람직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서도 우리 도로보수계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할때 그 우리 마음 편하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면서 뭐 끄집어 내라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가 자기가 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한번 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그 유관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 예, 허진구 위원님.

그 과장님 우리 또 담당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제 아래입니까? 재난안전과에 그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 재난안전과에서 그 뭐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확실히 하라 했는데 그것은 또 도로문제니까 한번 더 현장을 한번 나가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위원장님 그 우리 번지가 어딥니까? 어디, 급수시설 나간데 거기요?

예?

아니 급수시설, 급수시설 나갔는데?

효목2동.

효목2동 그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뒤편에 동네 뒤편이던데 도로하고 그 하수 저 뭐냐 수도 그 왜 맨홀 이렇게 해 놨는 것 있지요? 이렇게 뭐 표시해 놨는 것 있지요? 도로 옆에 이 만치 이래 올라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하면은 우리가 위급 할때는 언제 어느 시에 거기에 차량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 도로에 이 만치 툭 튀어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한번 가 보세요. 있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 분명히 낮추든지 해야 되지 사람도 걸리면 넘어지겠습디다. 차도 가면은 아마 저것 빵구 안 나겠나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빨리 시정조치 해야 되겠다.

예, 그 건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미처 몰랐는 부분인데 현장조사를 오후라도 당장 해서 그 상수도사업소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 재난안전과에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우리 남계장님께서는 필히 한번 보시고 그것은 긴급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목록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관계로 인해서 다 끝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하기 전에 뭐 하나 잘 물어 봅시다. 솔직히 매수 청구라 하는 것 여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여기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못 들어줄 때 어떻게 되는지 대충 매수 청구에 대해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세요.

예, 양해 되시면 보상계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장윤 계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이것은 좀 어렵더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매수 청구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토지, 그 중에 대지인 경우 대지인 경우에, 경우에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이 되면은 처음에 우리 그것 될 때에는 2년 후에 2년 이내에 그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게 되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6개월로. 지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6개월로 바뀌었고 또 2년 이후에까지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라고, 매수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을 때 2년이 지나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설명 다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못 들어주면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은 돈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조달 합니까? 그 만약에 하겠다 하는 그것은 예산을 세워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여기 내 생각에는 나도 그런데 동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매수를 많이 들어와가 못 사게 되면은 고마 집을 지어 버린다. 대지로 이래 해 버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대지인 경우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는 3층 이하의 철근 혹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그냥 사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정도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그 매수를 못해 주는 대신 자기가 우선 살 수 있는 것은 보장을 해 준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돈도 구비를 가지고 사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지금......)

이것 뭐 구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구비입니다.)

여기 우리 실지로는 구비가 전부다 해도 2,200억 밖에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19.5% 밖에 안되는데 이게 이제 매수 청구가 이게 앞으로 온 사람들이 법을 알면 이게 억수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신청을 했다가도 자기들이 저희로서는 그 딱 들어갔는 계획선에 들어갔는 부분 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모두 그 우리가 매수를 할 시점에 와서도 자기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뭐 한 몇 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7억2,700 하는 것 이것은 여덟건에 대한 것 다 돈 내줬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2006년 하고 2007년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이게 이제 그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지가 지목이 반드시 대지라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해 줘가지고 뭐 집은 이제 그래 3층 이하 같으면 막 지을려고 지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 앞으로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우선 그냥 보면 그 취지로 보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대체로 보면 거기에 그걸 띄워놔도 보통 사람 같으면 도시계획선에 물린 지점을 띄워놓고 뒤에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법은 여기 나왔는 지는 오래 되지마는 하여튼 자기 땅이 그 안에 밖에 안 들어가고 구비가 한다 하면 돈 없으면 앞으로 큰 걱정이 되지 싶은데, 이것은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못 사주면 뭐 대책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 앞으로 만약에 뭐 여러 건이 들어와가 못 사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저희들이 예산이 안 돼서 정 못 산다면은 다음에 도로 축조를 할때 보상비가 조금 더 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갖고 자기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뭐 주택 정도 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주택 그 건축비 정도 보상비가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도로.)

그러니까 물론 걱정은 전부 돈 걱정 아닙니까? 그래 지어 버리면 보상 집 지었는 것 물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그렇습니다.)

참 걱정은 걱정된다. 하여튼 이런 것도 하여튼 나는 이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몰랐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좀 잘해 보시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장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계장님 매수 청구 근거법 같은 것 이런 것 뭐 있어요?

아! 그것은 관련 우리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령 41조 시행규칙에 7조에 규정이 있고 우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업무 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맨 거기에 2번, 3번 이런 것 같으면은 도로기능 상실이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의 동의를 다 얻어가 이래 됩니까? 95쪽에 여기 2번, 3번. 도로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 이게 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짜투리 땅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은 도로의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해당이 안되는 상실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뭐 자체 판단 해서 합니까? 맨 여기 주민의 뭐 민원이나 들어오면은 해당이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의 다가 그 이해 관계에 이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일단 그걸 다 알아 봅니다. 알아보고.

그러면 나는 여기 이제 대충 이제 방금 말씀 들어 이야기를 알겠는데 2번, 3번을 여기 뭐 도면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당장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 2, 3번은 따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개인적인 것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가요. 지금까지 이루어 졌는게 거기서 기부채납을 할려고 다 서류를 해가 공보실로 가져 왔거든요.

도로?

아니 이제 집에 기부채납부터 서명을 받아야 관리를......

건물?

예, 건물, 땅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만약에 여기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은 그 이제 여기 도시계획된 도로가 안 있습니까? 이 도로를 물론 우리가 구비가 너무 없어가 하는 걱정이라서 이야기 하는데 시비를 뭐 가져올 좀 용의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 됐는 것 하고 앞으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공사비 어느 것 말입니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는 내가 먼저 받아놨는 것 여기 있는데 전부다 공사비 하고는 97억인데 그것 말고 예를 들면은 팔공순환도로에서 그 집까지가 600m인데 그게 돈이 얼마고. 하여튼 이 돈이 혹시 시비나 그 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먼저 시장님이 이것을 보고 관심이 굉장히 가지고 계신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과장님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이것 국비나 시비 줄 수 없겠나? 우리는 어차피 구비는 없으니까 그 신청이나 뭐 해볼 용의는 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정위원님 한번 그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이 도로 폭원으로 보통 우리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현재 11m미만 도로일 경우에는 실지 이제 시에 시비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하!

그렇지마는 우리 문화재라든지 또는 그러한 특수한 사례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 풍문에 들어가 이야기 하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누구한테 딴 사람 통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부채납 들어오는 것도 한 며칠 전에 이제 한 삼일 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 그건 따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이게 해 줄 용의가 있겠나? 라고 시청에 한번 신청 한번 해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따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건설과 지금 이 정도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개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대해서 하천정비 하는데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뭐 2008년까지 이렇게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늘 평상시에도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화랑교 위에 화장실을 한 개 잘 안해 놨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칭송도 받고 잘했다는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 있고 저 강촌마을 강남 보성아파트 앞에 화장실이 한 개 있다가 현재 철거 시켜 버렸습니다. 시켰는데 거기에 거기에는 동서마을에 계신 분들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 쪽 지역에도 그렇고 이 쪽 동네에서도 나가셔 가지고 화랑교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많은 민원이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소변을 봐야 되겠다. 그 나마도 남자들은 또 그래도 뭐 서서도 볼일 보니까 어떻게 눈 속여 가면서 보는데 여성분들은 꼼짝없이 말이지. 어디 운동 나갔다가 집에 쫓아가야 될 형편이 되니까 그것은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이것 참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면서 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동서마을에 계신 분한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둑에 산책을 하면서 둑에 그 순찰을 하면서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놀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다 하는 얘기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쪽에 놓을려고 하니까 아파트 쪽에는 자기들도 계획적으로 아파트 하고 화장실 하고 가까우니까 냄새도 날 수 있고 말이지.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 하면서 못 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펌프장 있는데 그 뒤편에 이래 둑쪽으로 약간 깎아가지고 놓으면 되겠던데 그것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기는 놔야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것 하천정비 완료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화장실 하나 내어서 한번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면은 안하고는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과장님 앉아서 보고를 받읍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질의를.

예, 앉아서 천천히 과장님 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앉아서 질의를 하시고 담당계장님 뭐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앉아서 옆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뭐 수고 많습니다. 그 뭐 교통행정에 뭐 할 일도 많은데 이제 어지간히 파악 다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예, 3페이지에서 동구 우리 전체에 기계식으로 된 그냥 그 기계식은 왜 2층에 기계로 올려 보내고 그것 보고 말하는 거지요?

예.

기계식으로 된데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계식 됐는 주차장?

기계식 됐는 것은 보통 건물 지으면은 부설주차장으로 그래 활용하고 있는데 총 몇 개 소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제대로 뭐 작동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시 감사에 이렇게 지적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점검도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검 나가십니까? 그 여기에 기계식으로 됐는데 이런데 점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또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안 있나 그 점검 나갑니까? 우리 계장님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럼 제가 그러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하세요.

그 계장님들 그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법상에 이제 그 허가 낼 때 적용이 되고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단지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이 뭐냐 하면은 2년에 신설일 경우에는 3년에 한번, 그리고 기존거는 2년에 한번씩 검사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게 그게 우리 교통과의 소관입니다. 그게 이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상에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이제 땅 대지면적이 부족하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넣는게 이제 그것 때문에 건축과의 소관입니다. 그 작동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뭐냐 하면 검사 안 받을 때 우리 명단이 넘어와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본인한테 검사 받으라고 통지해 주는 것만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작동하는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검사 안 하면은 교통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고발하고 이러는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러니까 지도 감독은 저게 이제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작동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주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개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미처 그 개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대수는 몇 대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시간을 한 10분만 주십시오. 밑에 이야기 해서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전부다 받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차를 제대로 주차를 못하고 이러면은 결국 그것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차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맞습니다. 예.)

결국 도로 밖에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법상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결국은 도로 밖에 나오면은 도로에 주차를 하면은 도로 주차가 엉망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안심에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물론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집을 짓고 나면은 주차대수를 내게끔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수가 안 하고 거기에다 차를 거기에 뭐를 짓느냐 하면 전부다 창고 짓고 보일러 창고 짓고 이래 놓으니까 차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도로 밖에 전부 다 기어 나오잖아요? 그걸 한집에 해 놓으니까 쭉 따라가지고 열 몇 집 다해 놨더라고요. 똑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럼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못대니까 결국은 도로 밖에 도로가 혼잡을 만들고 주민 주변에 시비거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래서 이걸 이런 것은 우리가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를 점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받는게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주차를 활용 못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건축법상에 면피용을 적용하고. 차라리 그 기계식 주차장을 짓지 않았더라면 땅이라도 면적에 주차를 할건데 기계식 주차장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차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법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이 법상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것은 법이면 법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 한 몇 대가 되어 있는지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우리 여섯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팔공스카이라인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는건데 업체측 하고 시간을 갖고 적극 협의를 한 몇 번 정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뭐 곤란하다. 정상적인 요금을 내라. 좀 그래 이야기 합니까?

요금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 안전성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때 가 현장 가가 했는 것은 경로당 및 경로우대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장애인들은 30% DC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못하겠다. 이러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 우리가 협의해도 시행은 안되네요? 그러면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 협의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더 만나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래 DC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다시 한번 추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신년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한번 다시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제 그 설명했는걸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팔공에 가셔도 애도 쓰시고 했는데 그 본위원이 생각을 한번 좀 첨부시키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기에는 그 분들 얘기도 맞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제가 그 기술자라 합니까? 그 분도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방촌동 사는데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그 분들은 기술요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날까 아니면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와가지고 무슨 조금 애로점이 뭐 다치든지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나오느냐? 사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설명해 가지고 우리 금호강변이 누구나 가서 참 시원한 강바람도 쐬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시야도 좀 넓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사실 거기에 아무래도 생각은 있지마는 강둑에도 제대로 가기가 힘듭니다. 왜? 장애인이 올라갈 만한 계단이 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 뭐 본위원도 그 장애인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거와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가 못 올라가면 한발짝도 하늘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뭐 참 공감이 되는데 아니면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요. 한달에 한번 하든지, 반시간을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노인들에 혹시 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다는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구 전체에 이래 지정 구청에다가 이야기 하게 되면은 50명이면 50명, 뭐 30명이면 30명, 100명이면 100명 이래 지정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에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거기서 봉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쪽 말이야. 한번 올라가는데 그 스카이라인 올라가는데가 거기에 뭐 전차를 이용하면은 총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바퀴 정도 한바퀴 정도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도우미를 우리 여기에 우리가 또 장애인들 도우미도 있고 노인들 도우미도 안 많습니까? 그 분들이 좀 대동해 가지고 한바퀴라도 그 전차를 한번씩 태워주면 또 다음에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또 소외된 분을 또 초청해서 하고 이래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섭외를 해 보면은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소위 봐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주면은 그 분들도 또 납득할 수 있고 도우미도 우리가 대동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분들 팔공산에 못 올라가는 분 안 많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가지고 야! 내가 팔공산 케이블 한번 타고 왔다. 그런 자부심이라도 기분 좋게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음에 거기에 업주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라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탄력배차에 대해서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저동에 제 지역구입니다. 지저동에 보면은 401번이 그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늘 401번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401번에 제가 공산까지 두차례나 한번 타 봤습니다. 타서 거기에 타는 고객들 하고, 손님들 하고 이래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이래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이 오히려 더 복잡데요. 거기에 이제 등산을 많이 가니까 팔공산 방문을 많이 하니까 그렇고 아침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짐짝 취급한다. 그리고 또 10분 타임 다니더라도 내가 시험 삼아 10분은, 10분 타임으로 다니고 있는 일이 없던데 그래서 그 탄력배차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이제 저도 그 용어도 알아봤고 한데 그래도 강남버스 거기서 다니데요. 현대자동차 거기서 다니던데 강남버스에 가서 상무들하고도 제가 상담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뭐 대구시에서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권한이 없다는 소리 하던데 대구시에서는. 또 한번 가 봤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정해용 시의원님 하고 같이 담당 버스 담당하는 그 주무과장인가 그 분하고 상담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것 무척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가 참 지금보다 하기가 그렇다. 얘기를 하던데 물론 하면은 차도 더 늘려야 되고 차 한 대에 운전수 두 사람 택 붙는 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그 만치 수반돼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마는 이러더라고요. 방법을 좀 찾아 주시오.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는 안되겠어요. 안되겠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고마 전부다 자가용 끌고 나오고 말이야. 이래 하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이래 차를 내가 늘 보면은 정말로 꽉꽉 찹니다. 아예 공산쪽에서 꽉 차가 와 버려요. 그러니 지저동쪽 지저동은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성이 곧 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하튼 시에 들어가시면은 그 담당자 하고 정말로 이런 사정을 충분히 뭐 알고 있겠지만 더 하소연 해서 내년도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각종 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라고 이렇게 해가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놨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 이야기 했는 것은 반사경 하고 각종 표지판을 정비를 하라 하는 그 내용 중에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러면 상반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비를? 각종 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습니까?

반사경은 우리가 이제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사경이 이제 뭐 매립식도 있고 땅에 그대로 박는 앙카식도 있고 전주에 부착하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제조사 후 정비를 해가 완료를 했다. 반사경도 부족한데 했고 각종 표지판도 완료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정비를.

자! 작년에 제가 그 감사를 할때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도로 같은데 보면은 우리 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정택화 계장님?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도로에 가면은 이런 그 뭐 야간주차 이런게 있는데 이것을 묶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내 이야기 했습니다. 한 대롱 위에 또 좌회전 표시판이 있고 뭐가 있고 상당히 그것 합니다. 그래서 이 대롱판 한 개에다가다 저것도 묶고 묶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정비를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말이 잘못 됐는가? 내 지금 속기까지는 안 찾아 봤습니다마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래 보면은 한 그 이래 보면은 한쪽에도 또 뭐 이래 좌회전 표지판이 있고, 뭐 허용구간 주차장 있고, 야간주차 이런걸 해 가지고 거리가 먼 곳은 그렇지만 단 한 몇 미터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묶어 가지고 한 그 지주에다가 달아 주라는 겁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검토 해가 현장 가보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강촌마을에도 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이 여기 한 개 붙었고 여기 한 개 또 붙었어요. 지주를 두 개 그 엉성하게 파이프 한 개 붙들어 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혼잡하는거지 그게 어떻게 표지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비가 돼야 됩니다. 가뜩이나 가에 보면은 뭐 광고물 이래 있고 뭐도 고마 많은데 왜 떡 이래 가지고 해 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데는 여기 저 방촌 앞인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최고 속도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최고속도 이래 뭐 80㎞ 해가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밑에다가 그것 이렇게 이렇게 해 놨으면 그 밑에다가 기둥에다가 뭐 가지 마십시오. 가시오. 하는 것 팻말이 붙었을 때 거기 붙었는 것 그것은 괜찮더라고요. 그것 한 개 어차피 속도표지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붙어놓으니까 그것 어차피 기둥 있는데다가 또 그래 해 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아! 여기에는 뭐 하구나! 어차피 표지판이니까 설명 표지판 아닙니까?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해 놓으니 이것 다해놓고 이것 뭐 거기 있으니까 두가지 벌써 사용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에 말이야. 인도에다가 좀 그런 것 지주를 안 세워 놓아도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 계장님이 조사를 많이 전반적으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필히 그것은 저희들은 개선돼야 된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반사경 말입니다. 반사경은 물론 필요해서 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뭐를 한 개 하자면은요. 개인이 욕심 내서 절대 안 합니다. 더 안 한다고 봅니다. 전부다 공유. 한 개를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를 보고 합니다. 그래 해 달라. 할걸로 믿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여기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 차릴려고 아! 이것 내 인물 낼라고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는 것 말입니다. 자기 앞에 것만 생각합니다. 의원들 보다 생각에 10%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좀 불편하다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면 좀 해 주고 하면은 그것 어떨 때는 정말로 달아 놓고도 철거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도 여기에 그 지역에 그런 일 만일 그런 반사경 달릴 일 있으면 자꾸 다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으로 우리가 해소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해가 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지장물이 될 수 있는데 담당 의원님들 하고 한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로 그게 달아야 된다면 당연한거고 그러나 의원들 상의해 보면은 의원들 각 지역에 동네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압니다. 돌멩이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필히 좀 상의를 해서 불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뭐 또 한번 해소가 또 뭐 문제점이 안 나타나도록 충분한 우리가 자문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봐 주시고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전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중에 삐뚤어져가 있는 것은 바로 세우라고 작년에 이제 이것 보니까 되어가 있고 그런데 삐뚤어진거를 다 바로 세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13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것 과징금이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왜 이래 감액이 안 됐습니까? 13쪽 제일 밑에 것 500만원짜리 300만원인데 200만원 감액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 감액처분청은 어디에서 감액을 나눠주고 합니까? 이것은?

감액 시에서 그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뭐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500만원인데 300만원 됐는 것은 뭐 택시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이제 감해 버리고 뭐뭐 좀 이상해서 여기 뭐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여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동 저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간단하게 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문동 예, 이것은 1차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은 고지서가 나가면 이의가 있으면은 행정처분에서 1차적으로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은 그것은 시에서 그 행정심판을 심의를 해서 그런걸 감안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내고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우리는 일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다른 뭐 의견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14쪽부터 19쪽까지는 구청장이 각 동사무소 순시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이행을 해 달라고 했는 이 내용을 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14쪽부터 19쪽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쪽 국·시·구유재산 관련 이것은 설명 좀 부탁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의신청이 714건인데 면제가 460건이라. 뭐가 아직 어떻게 되어가지고 면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26쪽에 4번 불법 주정차단속 하는 것.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의신청은 714건인데 면제를 460건이고 부과가 254인데 어떻게 면제가 그게 40 몇 %나 이렇게 많습니까?

아! 면제 그 밑에 보면은 사유별로 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차량, 긴급차량에 면제가 141건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환자수송으로 해 가지고 이것 258건이고 그 다음에 도난이나 고장 차량 등이 61건 이래가 460건이 면제 됐습니다.

그래 이제 460건 그래 141, 258, 61건인데 이런 것 보면은 장애자니 함부래 보면 모릅니까? 끊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야기 들으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714건 중에 460건 하니 마 면제가 한 60 몇 % 확 되어 버리니까 부과를 잘못 안 했나 싶어서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뭐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중에 더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간단한 것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신암1동 공영주차장에 30분에 300원이고 10분에 초과에 200원인데 이 동네 내가 들어가 봐서 나중에 감독을 잘해 달라고 하는건데 들어가면 무조건 1,000원 받아 버려요. 그것은 내가 안해 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할건데 들어가면 뭐 멋도 모르고 얼마요? 하면 1,000원 줘 버리지. 별나게 마 하도 못하겠더라요. 밥 먹고 이래 나와보면 이제 예를 들면 돼지국밥집이 그 앞에 있는데 가면 30분도 대고 그런데 나는 마 어차피 1,000원 했는 것 딴 사람들이 이래 공영주차장에 이래 비싸나 안 하도록 혹시나 가 감독을 해가 이런 일이 내가 봤으니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이소. 시간대로 받으면 얼마나 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냥 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 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원.

이제 보고가 어지간히 다 됐는 것 같은데 여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도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주차장을 집에 건축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데가 안 하는 데가 많을 걸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한대로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하면서 그래 떠넘기고 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물론 주차장 설치하실 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니까 건축과 소관이지만.

예, 맞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면은 물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또 나름대로 갖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하면서 지금 도로에 이제 그 출장을 나가시고 또 단속을 나가시고 계도 홍보를 나가실 때 건물마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는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나? 안 하냐를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건물에 선 그어놓고 물건을 적재 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칸막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탁자 같은 것 놓은데 있습니다. 탁자 같은 것. 주차장 선 그어놓고 거기다가 탁자 갖다 놓으면 차를 대어 냅니까? 자기 차는 전부다 도로에 다 기어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차선을 그어놓고 탁자를 갖다 놓으면 주차장 사용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식이. 오면 치우면 그 뿐이지. 하는 반응은 실질적으로 그 차를 댈 수 있도록 항상 비워놔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 하면은 그때 정 그러면은 건축과에 연락해 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야 돼요. 매일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뭐 단속도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나갈 때 건물마다 아! 주차장에 저래 댄단다. 안되어 있으면은 아! 이 치우라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몇 월 며칟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것을 쭉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담당과 협의 해 가지고 같이 합동 조사를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도로에 차가 자기 차는 자기 주차장에 활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안심에 우리가 어제 출장 그 나갔을 때도 전부다 보일러실, 창고 지어놓고 있으니까 전부다 차 이면에 양쪽 다 차 대놓고 차 한 대 지나기가 빠듯 했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통과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망만 하지 마시고 내 이것만 우리 것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것 있으면은 아하!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 담당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 같이 합동단속 나갑시다. 이래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 하고 뜯으라면 뜯어내고 뜯어내 주시오.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 건축과에다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합동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 줘가면서도 집 뜯으면은 아하! 1,200만원 주꾸마. 돈 1,200만원 줘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왜 그걸 안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필히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그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그런데 이제 일단 주차장업이 자유업이거든요. 그러니 자유업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주차장 개인의 개인 건물에 말입니다. 건물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건물은 더욱 더 또 내 사유재산에 예를 들어갖고 내 차를 건축과는 그래도 용도변경이나 그렇게 되면은 지정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그 사람들은 계고를 할 수 있지마는 교통과에서는 실지 주차지역이나 불법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단속할 수 있는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쪽에서는.)

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선을 그어놓고 차를 안 대고 다른 적재물 있을 때는 결국은 교통과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그것 아니지요. 그것도.)

교통과에서 교통이 안되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차 댈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움직이는걸 갖다놓기 위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건축에 대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없다 하지마는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 그 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심에 뒤에 가보니까 전부다 창고 지어놓고 보일러실 지어놨는데 차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밖에 전부 대어 있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아하! 여기 도로 밖에 나왔구나! 우리 끊을꾸마.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그런 것은 협조체계를 이루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행정지도 차원에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자꾸 경각심을 심고 그게 시정이 돼지 내 것만 자꾸 찾아서는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쪽 또 건축과 그 쪽 담당 또 나와 해야 되고 우리도 또 두 번 이야기 해 줘야 되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한번 유지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34쪽에 주차단속요원 현황 및 근무감독내역 하고 팔공스카이라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시행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견인대행사업소, 불로동 대구은행 앞 유턴베이 무인카메라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일괄적 질문 바라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설치 했습니까?

설치 12월 중에 합니다. 아직.

이 달에 합니까?

예.

아하! 그러면 결국은 4,000만원 들어 하네, 그지요?

예, 구비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예, 어차피 설치한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도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은 그런데서는 우리는 그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 또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강촌마을 엘레베이트 4억8,500만원 따오는거요. 행정적으로 땄는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 예산 땄는 겁니다. 몇 번 부결됐는지 시 차원에서 몇 번 부결됐습니다. 아예 그 마지막에는 그 저 시 그 담당 국에서 누락되어 있다 하면서 넣지도 안 했어요. 넣도 안 했는 것 상임위원회에 억지로 안 끼워 넣었습니까? 그게 누구 힘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결국은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 마시고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하! 이때 의원들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그런 것도 따오는데 이 돈 2,000만원 이것 왜 못 따오겠습니까? 따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행정적으로 안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연줄 연줄 올라가 가지고 그것 안되는 것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참고 하시고 어려운 점 있으면 같이 항상 의논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남태현 위원님.

예, 그 답변은 지금까지 참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방촌에도 공영주차장 이제 곧 건설 완공될거로 믿는데 매나 똑같이 그 장애인과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은 무료로 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주차장은 시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참고로 혹시 그 구청장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무조건 들어가면은 한시간을 적용하고 500원을 한다면은 조금 무리가 안 오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0분에 300원을 한번 차등을 한번 주든지 아니면은 한시간에 300원을 주든지 이게 좀 차등을 둬야 시장하고 좀 근접 안 가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꼭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혹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좀 부담을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 버리면 500원 같으면은 콩나물 2,000원어치 사고 500원 물라 하면 누가 물겠습니까? 시장에 있는 콩나물 살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시장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50% 감면 요율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시장에만큼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 250원 받겠네요? 오히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한 시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아! 시장을 이용한 사람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30분에 200원.)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에 대해선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전에 보면은 여기에 저 인도에 주범이 전번에도 했습니다. 인도에 주범이 인도에 차를 올린 주범이 인도를 망친 주범이 차들이 있습니다. 망칩니다. 그지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차를 인도를 아무리 잘 건사해 놔봐야 차가 올라가 해 놓으면 이게 울퉁불퉁 해 가지고 물이 다 고여 버립니다. 이게 아마 대구시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안 이렇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인도에 올라가 버리면 전부다 울퉁불퉁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행인들이 지나가면은 물이 되게 많을 때는 이것 삥삥 둘러가 다녀야 될 형편이고 또 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또 주범은 교통과에 주범이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걸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료를 저 단속, 단속을 안 냈는 단속 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안 내면은 뭐 지금 앞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도 적용됩니까? 대구시에서는 뭐 주차를 안 낸, 저 요금을 참 스티커 요금을 안 내면은 뭐 처벌까지도 강화한다. 이렇게 한번 뉴스를 나온걸 제가 본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그것 한번 그 통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행하라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늦어도 지금 1월달 중으론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도 우리 12월달 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게 안되면은 1월달 중에는 안전이 공사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지고.

예, 공사하실 때에 그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무슨 조그마한 사고라도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만포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웠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 주차선을 지금 그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에는.

그래 주차 단속선을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 대지마라 하면 상당히 그것 뭐 불만이 참 클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계획 좀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는 적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차.

지금 해 놓고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주변이 내 집인데 내 집 옆에 차 못 대게 하면은 주차장 들어온다 하더니 못 대게 하면 지금까지 쭉 살았는데 하면은 그 분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감수해야 되겠다. 그 정도 느낄 수 있도록 집이 몇 집 그것도 조사도 하시고 그 불편한 집이 몇 집이다. 조사도 하시고 그 분들에 최대한에 다 수용은 못해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용해서 또 그 들어가는 입구가 뭐 주차장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정말 좀 깊게 연구도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 관점인데 방금 허진구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하고, 계장님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과일장사를 하면은 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찍어와서 여기서 얘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20일까지 기한을 주겠습니다. 20일날 우리 위원회로 차량 몇 대 해 가지고 몇 대 지적을 했다는 그것을 내역을 가지고 만약에 20일 후에 그 차가 있다면은 다시 전부다 불러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노점상을 못하라 하면은 그렇지만 생계형 기업으로 해 가지고 차량 갖다놓고 파는데가 지금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동구시장 뿐만 아니고 평화시장 쪽에도 있고 우리 신암신협 앞에도 있고 안됩니다. 왜 그래 안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저번에 와서 이야기 했죠. 오늘도 허진구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20일까지 차를 몇 대 단속했는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에 해 가지고 그 사진하고 해 가지고 단속했는 우리 현장 또 한번 감사기간 아니더라도 그것은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인걸로 해 가지고 분명히 내 말씀드렸습니다. 20일까지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20일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해 가지고 스크랩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분명히 해가 이번에 의지를 강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 노점만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왜 차까지 그럽니까?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것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와 가지고 들고 했으면은 더 실효성이 있겠지마는 안 찍어 와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내 분명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지금 교통과에 최주임 그 나중에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