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947쪽입니다. 옥천보건지소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옥천보건지소가’98년도에구조조정으로인해서폐지가되었습니다만주민들께서증가하는지역의료서비스수요를충족해주기를원하고삶의질향상을위해서원하셨기때문에저희가다시옥천보건지소를운영하기위해서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를완료했고요,그리고면사무소옆에부지하고건물이있습니다.그것을매입해서우선건물을리모델링해서내년도5월에공중보건의사가배치됐을때한분을배치시키고그리고후년도에는예산을받아서신축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5억6,000이토지매입비고요,그다음에리모델링비가이게3,000만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옥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식당했던데거기.
김덕수위원
면사무소바로옆에있는건물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면사무소앞에2층건물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2층건물식당건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3,000으로그냥리모델링만하면은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얘기는다된거예요,매입에대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내년언제부터시행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년도5월1일부터,
김덕수위원
5월1일부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중보건의도다배정받으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479쪽에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중의약분업예외지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약국이없는지역이기때문에보건지소에서진료를해야되는그런지역인데5개지역이있습니다. 현재강하보건지소에있는강하,국수,단월,청운,개군보건지소가의약분업예외지역입니다. 여기는진료까지전부를해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거기약국이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국도어떤1㎞이상이넘으면예외지역으로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491쪽에불임부부지원사업비가작년보다1,220만원이줄었어요.그이유가뭐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전체국가적으로다지금줄었는데요,저희가금년도에도예산이부족한예산에대해서는국비를한1,500만원을더확보했기때문에복지부에서계속적으로앞으로확보해주기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국비확보가되어서사업비가줄은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국비사업이부담지시가아무래도줄어드니까요.그러니까줄었는데내년도에필요시에는복지부에서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81쪽예산서에일신보건진료소신축에2억4,200이계상되어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부지선정은어느정도되어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11일날완료가됩니다.
박장수위원
부지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확정이됐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설계같은것은예산확정되면바로들어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이왕하시는것영구토록이렇게사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걸종합적으로검토를하셔서주간환자라든지노인들이렇게보호할수있는그런시설까지겸용을해서복합적으로이렇게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485쪽상단에민간자율방역단방역지원에1,1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양서면에는양서새마을지회가있고요,용문면에용문8리이장님이하는이장협의회가있는데민간자율방역단이양서면같은경우에는양수리지역하고국수리지역을하고있고요,용문같은지역은용문다문리지역외에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약품비와유류대를저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도비지원을받아서요.
박장수위원
하계철에방역하는그비용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읍·면에서안하고별도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읍·면도하지만읍·면에서전부포괄적으로하기가힘드니까민간자율방역단이나눠가지고지역을나눠가지고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에서하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고,
박장수위원
민간단체에서별도로또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민간단체에서별도로읍·면에서못하는지역을하고있습니다,나눠가지고.
박장수위원
그러면타읍·면도마찬가지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신청이들어오면은저희가해주는데우선2개면밖에안들어왔기때문에요.
박장수위원
신청을읍·면에다보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하라고했는데2개면만들어왔습니다.
박장수위원
2개면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세부사항설명서요,956페이지보면공공보건의료기관기능보강사업이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부안진료소에요.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건물이노후되고그래서또협소하고또주간보호도이렇게할계획으로이러다보니까50평으로규모도크게이렇게지을려고하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현재그위치에다짓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헐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헐고지을계획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헐고지을동안에그기간에는어디서운영하기로했는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을회관에서,부안리마을회관에서는,
권오균위원
새로지은마을회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협의가됐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서협의해서진료를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기왕짓는건데거기진입로가그렇게썩좋지가않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않아도진입로를군부지하고교환을해서바꿨습니다.이번에.
권오균위원
바꿨어요,이번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진입로까지도말끔히해주셔가지고향소구간,덕수거기이용하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세부사항설명서995쪽정신보건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올해는이것어떻게해온거죠,사업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농촌형으로해가지고요,현재까지는전문의사,한양대전문의사가한달에두번씩와서투약하고그리고주민들에대해서프로그램을실시를했습니다만정부가현재저희도정신질환환자가사실증가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정신질환자가증가되면사실가정의부담이기때문에정부가정신보건센터를내년도에는일제히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현재있는시설을리모델링해서민간위탁을해야됩니다,정신보건의사가있는병원에대해서. 민간위탁하게되면은거기에서인력이저희보건소에와서발견,치료,사회복귀가될수있는전반적인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양평군관내에정신병원은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민간위탁을하면은민간위탁대상이어디,지역이어디까지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역은,
김덕수위원
경기도전체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역은법적으로보면어디로한정되어있지않습니다만저희는경기도하고수도권까지풀을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일주일에한몇번정도오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센터장이있고요,인력에보면은,
김덕수위원
상주를하나요,여기요.보건소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른인력은다상주를하고요,센터장인정신과전문의는일주일에8시간정도씩만봐주면되거든요,기준에.
김덕수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우리보건소내에설치할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상담소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러니까민간위탁받은사람은외지에서받지마는전문인력이상주해서상담을계속하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12쪽입니다. 시범사업인데요,지금농가에서그런이걸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시범사업은농가에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농가에서하는데토마토면은토마토를갖다가키우는그농가옆에다가하는겁니까,따로?어떻게하는겁니까,이시범사업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것은아직장소는결정이안됐고요,현재저희가하면이것을공고를해서할사람들을모집을해서나중에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종목은그러면어떻게이걸예산을세우신거예요? 딸기나토마토나고사리이런것들은어떻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것은지금우리상담소장별로그지역을한번특성화시켜볼려고하는생각을해가지고이렇게하는사업인데토마토가됐든지고추,고사리등해서하여튼그지역특성하고해서연계시켜서할계획입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먼저도말씀드렸는데요,지금시범사업을할려는품목들이고소득작목들이에요,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적여기에서는그래도고소득작목들이죠.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먼저도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드렸는데어쨌든단위면적당금액이수확이높은그러한품종을우리가시범사업을해야검증을통해서일반농가한테확산시킬수있잖아요. 물론예산은잘세우셨는데토마토육성시범사업인데3,000만원인데이게안되면은다른것도할수있는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부기입력했으니까이걸로해야죠.
김덕수위원
이것밖에못하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하여튼먼저감사때도여러말씀제안주셨지만하여튼방향을그렇게해서가급적고소득작물올릴수있는걸로저희가해서하고또농가의사정이나이런것도해서지금그런방향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러면이품목에어쨌든지금우리관내에농업을하고있는품목들이잖아요,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그런데여기있는것은또여태엽채류위주에서또과채류나이런걸로전환하는것도같이연결하고또고사리같은것하지않던것새로도입을하고그런작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시범사업을하는데여건이형성이안되면은우리가하우스시설같은것이런것도새로지을수도있겠네요,그옆에다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을수도있죠.
김덕수위원
지어서그여건에맞게전액우리가100%이렇게시설투자해가면서시범할수도있겠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이것하는시범사업은하면꼭같이해서대비나관행적인것은대비를합니다.거의다같이하는,
김덕수위원
어찌됐든중요한것은실제농사를짓건농가에서시범을한다는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가에서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검증을하기위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521페이지총예산규모가전년도예산액금년도죠,그러니까.28억이맞습니까?추경포함다해서28억.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겁니다.
권오균위원
당초것.추경이얼마에서얼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도그렇게많이,한30억정도됩니다.
권오균위원
30억?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30억이된다고그래도한17억이니까한20%이상증액된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68%정도,
권오균위원
68%.지금보면68%인데추경이30억까지추경이됐다고하면.추경된속에서사항별설명서세부설명서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 1031페이지보면은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자산취득비농업환경유해물안전성분석기가지금까지없었던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새로저희가한사업입니다.
권오균위원
새로확보해가지고이걸구입해가지고각종분석을하기위해서. 다음장기술보급활동지원에자산물품취득비에도4억짜리농작물잔류농약분석기도없었죠,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같은세트인데재원도틀리고그런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지금까지는없었던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없던겁니다.
권오균위원
지금환경농업-21에는있습니까,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도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거기에서무슨친환경저기할때흙이나토양이것것검사비받으면서군에서도보조해주고개인이일부부담하고그러는게있는데그건무슨장비로하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그것은농약은지금도에품질관리원에의뢰해서하는걸로알고있고요,토양분석은저희가다해줍니다.
권오균위원
토양분석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해주면지금토양분석을기술센터에서해주는데비용은엉뚱한데서받는거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비용은안받을겁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일괄적으로있으니까,총비용이.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분석비용은외부의뢰하는경우도있는데,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도해서농가당지금유기농,친환경농,무농약농또기타모든것을다거기에서주로원하는시료를가지고해줄겁니까?아니면각동네에서채취해다가지도하는데활용할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농가에서원하는것도첫째하고요,그다음에친환경농업-21이우리인증기관이지않습니까?거기서요구하는것도해줄려고그럽니다.
권오균위원
인증기관이라는데가도장만찍어주는기관이아니라실질적으로이런걸할수있는이런기자재도있고해서거기에서검토결과인증해야원칙아니에요?그렇죠? 우리기술직에근무하시는분들이분석하고연구하는자료를활용하는기관이되어서는안되죠,인증기관이.그렇죠? 어떻게생각하세요,이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거기는아마현재는그런분석이나할수있는인력도그렇고또장비가일제없기때문에할수가없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041페이지를보시면은종합검정실관리가나오고여기에는사업규모가토양종합검정실운영에각종저걸한걸되어있어요. 그런데지난해1억3,600에,이것도아마지난당초예산일것같은데거기에서금년도에는7,800만원이감액된5,800밖에없다말이에요. 그래다음장1042페이지를넘겨보면재료비이런것은지난해보다980만원이나많아지는데각종토양정밀분석시약재료,환경실태시약재료,또중금속분석시약재료이런것을다포함해서재료를갖다가검사를하는데전체적인예산은또푹줄었다말이야. 그럼이것종합적인검정을하지말라는거야,하라는거야,이해가안간다말이야.이것예산에어떻게예산배정이적게나와서이렇게했습니까?이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적지는않고요,할것은충분하게됩니다.되는데금년도에예산체계나분류가틀려져가지고그게분류에서왔다갔다한겁니다.예산자체는...
권오균위원
그럼여기에서삭감된것은어느쪽에서검정하는데필요한자금이어느쪽으로가있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게있고요,또거기있는장비가있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같은것작년에구입한것이런게있기때문에운영비자체는줄어든것이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운영비자체는줄어든건아니고장비가현대화되어서6억들여서좋은장비를구입했으니까시시한장비는저거한다이런얘기지요. 자,그렇게하시고,다음은농촌지도자회육성1067페이지민간자본보조고품질우량종자공급지원해서3,500만원1개소이렇게했는데이건어디에지원되는자금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주어가지고거기에서아마내년에는감자종자를할것같습니다.감자종자는보급종이항상모자라거든요.그런데농가에서는요구하시는것이많고그러면우량종자로해서공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연례적으로계속감자쪽에지원되고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도했었고금년은마늘고했었고...
권오균위원
금년에마늘했다고하는것은제가안들은걸로할게요.마늘사업은잘해주실거라하니까저걸하고요.하여간종자를거기에다하는것이농촌지도자회에이렇게보조금을민간자본이전을해서지원을하면만약삐끗해서종자가잘못되어서농사를망쳤을때는농업기술센터에책임문제도따를우려가있으니까그분들을잘관리해주시고,또종자선택하는데같이참여해서라도우량전시포나이런데가서구입하는데개입을해주셔가지고,기왕돈을지원해주니까,우량종자가공급될수있도록관리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1080페이지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이것연례적으로반복해서하고있는건데비름나물저거하는데하고,부추하는데하우스에서일하는분들편하게하기위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것이매년반복적으로이루어지더라도기왕에쏙새,또는부추,비름이런데정착단계에접어들어가고있는데지원도좋고,또거기에지원하는것을삭감해서다른데주라고하는것은아니고일반농어가에고령화되어있고작업하는데힘든데정도다니면서그런것도도와줄방법이있나해서편중적으로,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지원되는것은지양하고그렇게할수있는것을각상담소장12개읍·면에2개면에한분씩있잖아요.그분들의견도종합해가지고전체적으로양평에영농하시는분들의필요한사항이모모가있는지,지금어제도친환경농업과에도얘기를했습니다만양평이농약제초제안쓰고이러는바람에예초기사업만해왔는데지금거기에서탈피해서밭이나이런데제초작업할수,논밭같은데제초작업을도울수있는기계를공급할수있는방안이런것도친환경농업과에서는유통쪽에또는업무에한계때문에그걸다농민들일일이접할수없어서제대로파악하기어렵다이말이에요. 그러나기술센터에서는각12개읍·면에상담소장님이격일제로돌아가면서지도하고계시니까그분들로하여금농민의애로사항을청취해가지고그쪽으로다지원할수있는방안,이런것을친환경농업과에권고도하고이것이바로군정을올바로이끌어가는거니까.거기에도기술센터에서일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하여튼생산성증대뿐만아니라이런부분에지원이많이있어야될것으로저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082쪽,농촌건강장수마을이것이지금육성이2개소이렇게했는데이건어디어디사업대상자선정은아직안된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운영되는데가2군데있습니다.용문면연수리는금년으로지원이끝났고요.양동면계정1리가있습니다,계정리요.거기는내년한해더지원이되어서3년지원이되고요.그렇게하고내년도에군비로2군데,국비로1군데해서내년도에는3군데를새로신규...
권오균위원
2008년도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2008년도에.
권오균위원
그럼3군데를하는데1군데당1개소당5,000만원씩인데저기는1억밖에안잡혀있는데추경이라도해서그렇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여기또있는것이있습니다.군비하고국비지원사업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그런데내년도에는3군데를신규착수하게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런대상자선정하는데도지금지도기술센터,산림과,친환경농업과할것없이잘되는지역만집중적으로같이중복지원이되고있어요. 연수리라든가,화전리라든가기존에지원했던것보면석산리라든가제가아는데는동부권이니까동부권만말씀드립니다,신론리라든가.생태였다가무슨마을,무슨마을로바뀌어서자꾸자꾸중복해서그래서완전히성공할수있도록키우는것도좋지만잠자고있는부락도일깨우는것도바로더불어사는양평군을위해서도필요한거다. 이런것으로해서지원이타실과나이런데서지원이되면중복지원이되는이런사업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1105페이지요.전특작물재배기술지원해서웰빙밭작물재배시범1개소8,000만원이있는데이건웰빙밭작물재배가어디를하는겁니까?이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먼저권오균위원님한테잠깐말씀드린것처럼봄에는옥수수를심고,가을에는무시래기를심어서시래기를상품화하는그런사업을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지원을해주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것역시옥수수쪽말고는시래기쪽은용문에곽희동이지원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가아니고요.그걸하면여러사람을해서영농조합법인이됐든지해서단지화해서여럿이같이하는공동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권오균위원
단지화좋은말씀인데단지를형성해가지고나중에소비처까지도되어서100%생산품이농산물이소비가되면다행인데단지를육성한다는게그렇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사업이거든요,단지를키운다는것은. 개개인이한다고그럴때는지원했다가실패해도본인책임이지만단지화로묶었을때는반신반의했던사람까지같이끌어들여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그래서시래기사업이앞으로과연전망이성공할것같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다른데하는분들이있습니다.있는데여기는다유기농인증을받아가지고그걸로특화되어가지고금년도에도없어서못팔았고요.
권오균위원
그렇지요,없어서,그런데그것이좋다,좋다하면너도나도하게되면그때가문제가되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유기농은많이확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유기농도안심하고믿을수없는것이오늘아침에법적인의학적인문제는없다고하지만일본에유기농상품미국에서생산된유기농산물을갖다가일본에서이유식을만든것에들어가서는안될것이첨부가되어있다는것을텔레비전에나온걸얼핏지나다가들었거든요. 그래유기만이그렇게큰능사는아니잖아요?안전한먹거리가능사지유기다,무기다,무농약이다이걸따지기에앞서서.그렇지요?그러나검증할수있는건그래도유기쪽이다이렇게가는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하여튼유기가절차나검증같은게다른데보다최상위에서관리가되니까요.
권오균위원
예,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예산서529쪽에보면농촌지도전문능력함양이렇게나와있거든요.내용하고대상자가누구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에,529쪽하단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전문능력향상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함양.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저희직원들대상으로해가지고직원들이벤치마킹도하고교육도받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대상자가기술센터공무원이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587쪽중간부분에지평재래시장하수관거정비공사사업2억계상되어있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건지금설계다끝났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올해사업아닙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비올해반영해주셔갖고올해설계하고이건내년에설계끝나는대로내년에시공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아직설계가용역이안끝났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번에설계가제대로되어야되잖아요?구배라든지전체적으로재래시장을다맞춰야되는데올해제대로됩니까?그래가지고전가구가다하수관거에연결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어차피오수는자연유하식으로저희들이하기때문에다검토가됩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현재재래시장에먼저공사해가지고지대가높아서비가오면가정집으로역류가되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것이번에다개선이되는겁니까?하게되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보다도이번에지난번에했던것누락된부분에대해서이번에는집중적으로하는겁니다,30가구에대해서.
박장수위원
연결미가구거기만대상으로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기존에재래시장포장되어가지고거기가높잖아요?구배가안맞아가지고비가오면가정문턱으로다이렇게,그런것은어떻게개선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런사항은별도로저희들이개선해나갈사항이고,이번에2억은지난번에연결하지않은부분그가구수에대해서30가구저희들이이번에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시장뒷골목있지요,거기는정비가됩니까?관거정비사업하면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재래시장주변만...
박장수위원
뒷골목,뒷골목도어차피다관거가유입될것아닙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지금다검토가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뒷골목에도어차피하수관거사업을할것아닙니까?그럼정비가다되는거지요,거기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기존재래시장그건어떻게돼요,그건?지대가높아가지고구배가안맞아서배수가잘안되고가정집으로역류되는것은어떻게처리해야되지요?그럼.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부분은이번에어차피시공할때저희들이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까지다하시라고지난번에말씀드린건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이번에할때저희들이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것까지문제점을갖다가다제대로개선이되어야됩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98쪽입니다. 산더덕종자대를누구한테주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군비로충당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구한테주냐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임업후계자또...
김덕수위원
임업후계자작목반에주는거예요,아니면개인한테주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작목반에도있고요.
김덕수위원
매년이렇게주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이것시작한지는얼마안됐습니다.한4,5년정도되는데임산물소득사업차원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매년해주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200쪽입니다. 이것또어디다해주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임산물유통지원...
김덕수위원
임산물유통지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이건서종잣생산하는박붕희씨가신청한겁니다.신청한것에의해서잣건조저장시설로지원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것개인한테주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241쪽이요. 학교숲가꾸기사업인데요,4개학교인데이것4억인데1억씩해주는것은너무많지않아요? 우리가도비가지원이1억2,000이면서로50대50하더라도1억2,000만해주면되는건데뭐이렇게2억8,000씩해서굳이이렇게해줄이유가있나요?많이.군비를많이투자하면서.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상은1억씩예상을했는데요,설계를해서...
김덕수위원
아니,한학교에뭔1억씩나무심는것을투자를하냐말이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1억이도에서확정된금액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도에서확정된게도비가1억2,000아니에요,일단?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부담비율이30대70이니까.
김덕수위원
우리군비가70%란말이에요,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70%해라”이렇게부담지시가내려온거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부담지시로내려온거기때문에,그금액이정해져서.
김덕수위원
아니면좀학교를늘리든가,수량을,학교를늘리든가이렇게. 30%,70%하는건좋은데지침이그렇다면은,대상학교를늘려서군비를절감시키든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대상학교도사전에전부선정을해가지고도에서연도별로계획된숫자대로내려온거기때문에저희들이여기에서임의대로늘리고줄이고하는사업비는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올해는어디어디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는강상초등학교,양일중학교,양일고등학교하고,지제초등학교하고창인원학교가나중에내려와서,지금3군데는다끝났는데창인원이지금거의마무리사업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억8,600만원갖고4군데한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산은1억씩됐던것에서...
김덕수위원
올해도1억씩했어요?한학교당1억씩다한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236쪽에가로수조성사업이요.사업계획대로하시는것은좋고요,지금양수리에서양평까지양평역입구까지6번국도상에가로수가많이없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국도에는가로수가없습니다,지금.하나도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중요한6번국도상에는왜가로수를갖다가계획을안잡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국도에는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관리를하는데가로수식재를못하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도에는못하게되어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못하게되어있어서하나도심지도못하고요,심을려고해도협의가안되어서,
김덕수위원
법적으로못하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하고싶어도못하는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그걸못심게해요.
김덕수위원
그이유가뭐예요,그러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4차선의속도때문에그런지거긴절대,
김덕수위원
경관때문에이러는건가요?
칠선
윤칠선위원
교통사고이런것때문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여러가지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는안되고있습니다.심을수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628쪽에중간부분에1억그루나무심기사업에1억4,200이계상이되어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세부설명서에는양동석곡리,삼산리,지평송현리,대평리,수곡리,용문마룡리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수종은지금어떻게선택이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수종은금년도에도단월IC를중심으로해서심었는데올해심은것은재래종소나무를위주로해서심었습니다. 그것도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그지역에맞게수종을설계에의해서선정을해서식재할계획입니다.아직수종까지선정이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
박장수위원
아직안됐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단월같은경우에는지방도에심은겁니까?국도에심은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단월IC,국도가아니고요,그밑에굴다리로들어가는거기하고명성리하고두군데입니다.
박장수위원
거기만심은거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양동,지평,용문은국도입니까?지방도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다지방도입니다.
박장수위원
다지방도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지방도같은경우대로변에는소나무같은게없지않을까,그런게요.수종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거의공원화식으로심는거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공원화형식으로하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가로수형식으로가는게아니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가로수도심을수있습니다. 그런데공원화형식으로한거기때문에거기에맞게설계를해서심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지역은그러면양동,지평,용문이렇게계획이서있는거예요,그러면?신청을받은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이렇게조사가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그걸기존에그면에서특색적으로가로수를조성하고있잖아요?그지역특성에맞는특색있는가로수선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할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서맑은숲또는가로화단,참양평쾌적한양평을위해서애를많이쓰시는데그업무중에하나자연휴양림운영관리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백운봉밑에.거기에금년도는2008년도수지가어떻게전망하세요?얼마정도몇%나운영하고얼마정도임대수입이들어오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금년도,2008년도소득계획은약7,000만원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수입이7,000만원.그러면거기에부수되는비용하고이런것이올해도또운영해도적자겠네요.그렇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운영을해봐야되겠지만,
권오균위원
왜그말씀을드리냐면세부사항설명서1190페이지죠. 여기보면자연휴양림운영관리에기간제근로원보수이것이2,800만원이소요되죠,거기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인건비.
권오균위원
또1202페이지에보면휴양림코디네이터해서인부임해서약4,235만원이들어가죠?이것도거기들어가는예산이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렇게볼때보기만해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전부거기자연휴양림만들어가는게아니고요,설매재자연휴양림개인이운영하는것도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설매재자연휴양림이라고옥천에운영하는것도있는데이것은순전히국·도비포함해서전부들어가는거고,군비포함,
권오균위원
글쎄국·도비포함하더라도인건비가여기도4,200만원이란말이에요. 그렇게볼때인건비뭐경비나운영경비이런것은말고전기세이런것은말고도이것만도7,000만원이넘는데그운영계획서를잘저거해서홍보가잘되어가지고기왕에양평군에서직접추진하고있는사업이니까일반이할경우는그정도인건비들여가지고그정도운영수익7,000만원봐가지고6동이.도저히생활할수가없을것같아요. 그래서이수지를잘좀따져봐서사업을집행해주시고요,다음은1213쪽임도사업입니다. 단월면봉상2리일원이렇게해가지고임도신설0.66㎞,660m,구조개량3㎞,임도보수10㎞인가요?1㎞인가요?10㎞인가요?이렇게해서3억1,900만원이든다고그러는데이게봉상2리어디에해당되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봉상리다리건너서밤나무숲으로들어가가지고거기서오른쪽골짜기들어가는데가있습니다. 이재만씨네집있는데그안에골짜기사방댐한데가있습니다,그안에.그안에임도계획을세운겁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뭡니까?희망의집수녀님들이사는그골짜기위에삼가리하고사이골짜기로다임도가개설되는데그러면그임도의끝은어디에요?어디로다내려가요?들어가는길은거기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빙한바퀴돌게되어있습니다.돌아서나오게이렇게임도설치,
권오균위원
그러면거리상으로이런것봐도저건데여기에약660m정도는신설이고먼저기존저것을구조개선개량3㎞고총연장이한10㎞정도되는거예요,한바퀴빙돌아오면,거기가.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거기다다하는게아니고거기는임도신설만봉상리에다하는거고요,구조개량이나임도보수는기임도가실시되어있는데,
권오균위원
다른데할예산도포함해서여기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시급한것을봐가지고다른데도할데가있으면은좀챙겨주시도록나중에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수관리사업1225페이지단월면보룡리일원이라고그랬는데세번에400만원씩1,200만원하고보호수외과수술그다음에보호수주변정리400만원씩세번에1,200만원2,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주변정리할때하고보호수의외과수술할보호수가단월면보룡리일원이라고그러는데어디단월면들어가는입구에있는보호수인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보호수숲면사무소못가서,
권오균위원
보산정있는데.거기하는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보호수를관리를해야될데가재난안전과쪽하고협의를해가지고보호수가잘굉장히큰나무가단월면봉상1리이번부안천개수공사하는데거기가있는데요새개수공사를하느라고뿌리있는데를저거하는데과연그것이나무가안다칠는지우려가돼요. 나무가지는안다치는데공사를하니까뿌리는다친단말이에요. 이런때에보호수가몸살을앓거나죽지않도록이것을관리를신경을써야될거예요.그것전혀아마모르고계실텐데나중에잎이봄에피지않거나시들때는늦는거니까재난안전과에그보호수관리를어떻게하느냐이상이없느냐그걸확인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렇게몇백년된잘자란나무를한번관리잘못하면큰문제가따르니까는. 그다음에도로변꽃길조성입니다. 1231페이지약4,700이소요되는데그중에시설부대비에시설비꽃이있는아름다운거리조성해서이게3,000만원씩3개소9,000만원이있고도로변및소공원제초작업이4,000만원1식이렇게나와있어요. 그다음에도로변꽃길조성각읍·면별로다가12개소1,300만원씩을이건배정하는게아니고군산림경영사업소에서직접하는건데각면에1,300만원정도씩이이렇게소요되어서도로변꽃길조성을할계획이다이런뜻이거든요. 그런데도로변및소공원제초작업4,000만원이1식했는데이게문제였어요. 왜그러냐하면제초작업을봄에풀이막돋아나올때그때서부터잡아주지않으면나중에풀이큰다음에잡으면나무가풀때문에화단이심어지면나무가못크고꽃이제대로못피거든요. 나무가잎이꽃이피고잎이확핀다면은웬만한풀은연산홍이런것심은것속에서는웬만한것은나오지못할정도로어우러져요.그렇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것을4,000만원1식할것이아니라면적이얼마나되는지소공원이나도로변,소공원의면적이,도로변전체를예초할수는없는거니까그것은별도로다른데예산이있으니까소공원에대한조그맣게만들어놓은공원에꽃을심어놓고이런것을한번에관리를하는데제초하는데몇만원이,몇천만원이걸리겠다.그러면1년에최소한도6월달까지풀이어우러지기,꽃이어우러지기전까지,잎이어우러지기전까지몇회는해야되겠다하는근거에의해서세워가지고그대로시행을해주셔야만공원관리가되는거예요. 그래서그렇게해주시고이꽃길조성도일회성꽃그러니까봄에심었다가여름에피었다가지고또다시가을꽃을볼수있는이런항상꽃이있는도로변이될수있도록,기왕하는것예산들여서하는것지원을해서라도가까운데가장우리가이걸눈여겨볼데가대명비발디입구예요. 삼거리에서부터보면사시사철바꿉니다.그사람들올라가면서,계속.거기에서비발디에들어가가지고거기서만놀다만나오시지마시고산림경영사업소에계신분들은거기서2㎞만내려가면은그사람네들기숙사가크게지어져있고그옆에온실이3동이큰게지어져있어요.거기에서길러내고있어요,계속. 그래가지고덤프세랙스에다가철따라가지고올라와서갈아심습니다.모자라는것은봄에큰차로꽃단지에서실어다가또저거해요. 저는그길을자주왔다갔다하면서보는데그래서이것이아쉽다,이런꽃기르는것을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못하지만그것을기술센터나이런데서시범재배하면서사람을용역을줘가면서길러내면양평에아름다운꽃길을조성할수가있겠다하는것을염두에둬서이걸말씀을드리는거니까각실·과가공히얘기해서이걸꽃파는꽃만사다가도로,다리에다가가로등에다가이런데걸어놓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그돈의반만들여도아름다운꽃길을조성할수가있지않느냐하는것을생각하고그쪽으로연구검토해서시행해주시기를이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예산에대한질의보다도운영에대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행감때짚을사항도아니고일을업무를잘못하고잘해서이걸얘기하는게아니고이제지금서부터각노인정의노인들이마을회관에꽉꽉모여앉습니다. 그래서양평,용문처럼도서관이있는데는몰라도그렇지않은데는그분들이마을회관또는노인정에서소일거리로고스톱이나소일거리를그냥담소나하고있을것이아니라이동도서관차량에서도서를읽던안읽던몇십권씩이라도대여를놓고갖다가다시또일주일이나이주일후에다시그것바꿔주는사업을한번실시해보셨으면어떤가해서말씀을드립니다. 기왕차량이이동도서관차량대형하고도서실어나르는차가있으니까이사업을한번쯤시행을해봐서실효성이없다하면걷어치우면되는거고실효성이있다면도서관을앞으로계속읍·면마다지어줄수없을진대그렇게운영해보시면어떤가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좋으신말씀이라고생각하고요,적극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서도서관예산이올해지금세운것하면은다되는건가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총예산이26억이고요,나머지국·도비지원사업이되면은내년도에추진하는데문제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예산11억5,000인데그러면26억다된겁니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금년도예산은명시이월해서내년사업비하고같이이렇게집행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11억5,000내년도예산확보하면26억이다확보되는거죠?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김덕수위원
문제없는거죠?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