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08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현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계장입니다. 위생안전담당 박철정 계장입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44쪽 보건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44억보다 6,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남해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1,204만4,000원은 청사관리 인부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장비 관리을 위한 인부 기간제 근로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380만4,000원은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해서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인건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같은 것은 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447페이지 지정폐기물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공공요금 과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44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3억8,390만원은 한방약품 및 일반 진료약품 등을 구입해서 보건소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50페이지 사무관리비 1,202만원은 방사선실 운영을 위한 판독료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1,254만원은 X-선 촬영 필름 및 현상등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율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1,122만4,000원, 시설비 2억4,300만원, 감리비 280만6,000원, 시설부대비 120만원으로 시설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50만원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활성을 위한 국고 차량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은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가인포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시설비와 내년도 계획된 율도 보건진료소에 건강 도움방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5,000만원은 2007년도 사업비로 시행중인 가인포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를 위한 여백확장공사 추가 사업비입니다. 4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지역신문에도 게재된바 있는 사항으로서 3개월여에 걸쳐 현지 실사와 대사를 통해 약 1,670개소 물품을 전산등록 완료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전체 7,669만원 중 보건소와 지소에 자동혈압기와 비만측정기, 당뇨측정기, 물리치료실 경피신경자극기, 약보관함 등을 구입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신축 준공예정인 미조 보건지소와 가인포 보건진료소 및 율도 보건진료소에 자동혈압기 등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45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민건강증진 기금 도비 군비로 건강생활실천 4대 분야 수용비와 건강소식지 제작 사업입니다. 455페이지 행사운영비는 4대 분야 즉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추진 사업비로서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운영 700만원, 건강한 학교, 비만예방 학교, 건강한 시장, 건강생활실천마을, 여성비만관리교실, 음주문화 개선사업, 찾아가는 맞춤식 운동 프로그램, 건강걷기 행사 운영비입니다. 457페이지 주민 건강 상태를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절주사업용 장비 100만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400만원, 비만예방 체험 기구 구입에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2,300만원은 제3회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WHO 건강도시 사업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회비 200만원과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WHO 건강지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으로 건강도시 가입 이후에 변화된 보건지표를 작성코자 하며 건강도시 및 액티브에이징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정신보건 인력양성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비로 136만6,000원과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정신보건법에 의한 자문의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증진 기반구축 사업비 한방진료소 설치 보건 지소의 장비 보강사업비로 349만5,000원입니다. 46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클리닉 홍보물 제작 사업비와 관리비등이고 행사 운영비로 금연의 날 행사비, 흡연예방 캠페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금연치료에 따른 재료 및 의료비로 1,000만원 기금과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담배연기없는 마을 보상금으로 우수마을 상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 일반운영비로 서식과 차량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선박비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암조기검진에서 암검진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요원으로 도비 인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로 1억2,8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군 수검자의 검진비를 위탁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병 관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은 전립선,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남헬스 3.3프로젝트 사업 일환 검진비로 도비 군비 각각 50% 사업인데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17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폐암 검진을 100명 계상을 해놨습니다. 467페이지 생애전환기 만 40세 1968년생이 됩니다. 만 66세는 1942년생이 되는데 건강진단 사업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비취학 청소년 3명 검진비 123,000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428만2,000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인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만6세미만의 전 영유아의 검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부담으로 일반운영비중에 홍보비와 위탁금 검진비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관리에 따른 홍보비와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겔약품 구강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506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콤퓨레샤 구입비로 35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은 해양초등과 이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주 3회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 기금 50%와 도비 25%, 군비 25%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부의치보철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분의치보철 7명에 대해서 3,2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부의치는 30명을 했고, 부분 의치는 16명을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로 746만2,000원입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으로 기금 50%와 군비 50% 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1,830만원, 약품비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분야로 출산장려금으로 소요예산은 2억7,300만원입니다. 첫째아를 110명, 둘째아 90명, 셋째아 이상 50명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으로 2008년도 사업 방법이 전자식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98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도 특수사업인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177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시술을 2명하고, 가족계획 협회 부속 의원에서 시술을 2명을 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명에 1,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시술은 8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신이 성공한 사람은 1명입니다. 472페이지 임부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영양보충에 필요한 임산부의 영양제 구입비로 35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80만9,000원입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검사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 643만원입니다. 참고로 선천성 대사 이상은 4명이 등록 지원되었습니다. 473페이지 2008년도 신규사업인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사업 분야로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이것은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 먹이기 사업비로 311만2,000원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비인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51만2,000원과 철분제 구입비 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비 18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방문 기초조사 서식 및 만성질환관련 홍보물 제작 수용비로 580만원, 방문인력 피복비 78만원, 방문 진료사업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 진료시 재가 암환자 및 치매, 거동불능 노약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4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11명을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암 예방을 위한 의약품 및 의약재 구입비로 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 분야인데 의료비 구료비로 만성질환자 검사용품 재료비 구입으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만성질환인 고지질혈증 검사를 위한 검진장비 구입비로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수용비로 460만원,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교육비로 FMTP 전문가 교육입니다. 교육비로 28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면접조사 연구 용역비로 3,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노인선발 도대회 참석 지원비로 80만원, 건강노인 선발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도대회 참석자는 자체 행사시 입상자가 도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인공슬관절 수술비 지원에 2,000만원, 건강노인 선발에 필요한 초음파 등 검진비가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슬관절 수술비는 민간단체인 남해병원과 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치매검진 후에 중상자에 대해서 등록하여 약제비와 검진비로 1,725만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444만원은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 등 홍보물 제작비와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83만6,000원은 결핵 및 한센병 치료 보조제이고, 민간위탁금 299만8,000원은 한센병 진료 위탁 및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조기 검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075만원은 성병검사 시약 600만원과 해하수 검사 시약 200만원,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검사 시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자산취득비 1,220만원은 임상병리실의 전자현미경 구입비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세균배양기와 고압멸균기, 기타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내소환자 임상병리 검사시약 1,000만원과, 정도관리 검사시약 192만원, 진공채혈주사기 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만원은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측을 위해서 표본 감시의료기관이 2개소 있습니다. 남해병원과 현대정형외과인데 거기에 지원합니다.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3만4,000원은 제1군 옛날에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제1군 법정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70만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300만원과 성병 진단 시약비, 에이즈 진단 시약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86만원은 한센환자 중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밑에 의료 및 구료비 1억1,080만원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B형 간염 189만원,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독감, 65세 이상 노인 무료독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보건지소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노후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접종약품비 3,305만1,000원과 폴리오 외 3종 약품비 1,5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방역활동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행정중심방역 인부임, 마을단위 방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재료비 5,600만원은 하절기 방역을 위한 방역 약품과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하절기 방역에 필요한 방역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역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방역용 오토바이 보험료 및 방역관련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재료비 1억1,700만원은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유류 지원과 행정중심의 방역 약품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서식 제작, 식품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76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등 참석자 간식비와 식품소비자 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서 재료비에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시료 구입비가 240만원 편성되어 있고, 미생물검사 킷트 및 식품수거용 멸균팩 등 구입에 18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는 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 개최라든지 WHO 건강도시 사업 추진, 담배연기없는 마을,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예방접종 활동, 전문병원 건립 관계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조면에 보건지소를 행정타운하고 같이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월 중으로 공사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면사무소 관계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되고 결정되어지려면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차질이 있겠지요?

차질이 예상은 됩니다. 저희들도 작년 사업비가 벌써 5억 넘어 와 있는데 4월까지 갈 확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인포 보건 지소는 거기에 있지요?

예.

율도 보건지소는 부지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부지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주인은 저희한테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WHO 건강도시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2,000가구 지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까?

지표조사는 보건소 지소 전 직원들이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정 폐기물 관리에 보건소 보건 진료소 이런데서 적출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 병의원들에 나오는 적출물을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폐기가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를 대상으로 하면 진주 경서산업과 남해군 전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일반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가져가서 진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옵니까? 며칠 만에 한번씩 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한방 약품 및 재료구입이 있고 한데 한방 약품 구입비가 5,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방약을 일반 한약방처럼 조제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진료에 해당되는 약품입니다.

일반 진료약품비가 보건소 5,000만원, 보건지소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진료약품 보건소 5,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약값이 충분하게 충당이 되어집니까?

보건소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사제 주사 처치는 가능합니다. 해서 주사 약품 구입비 하고, 방문 보건에 필요한 의약품하고, 원내 처방이 가능한 것 보건소에서 장애인같은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제조를 해줄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하면 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가인포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가인포 보건진료소 증축 공사해서 건강 도움방 추가 설치비해가지고 위에 건강 도움방을 설치하고 밑에 순수한 군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쪼개 해놨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35평의 진료소를 짓도록 해놨습니다. 옆에 찜질방을 하려면 군비로 추가로 해서 더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7평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5,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있는 도움방 설치는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것은 도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에 내부 시설

국비 내려온 예산으로는 찜질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459페이지 전국노인 체조경연대회 시상금 2,300만원은 마늘축제 때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45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국노인 체조 경연대회 7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사 기획을 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이고, 뒤에는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지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얹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다해서 여기서 분석은 사실상 용역이 불가합니다. 다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하지만 전체로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체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를 구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에 다 들어갔습니다.

운영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왜 홈페이지가 없느냐 개발이 안되느냐 해서 외국에서 엑티브에이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국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사 하면서 첫 기획단계부터 행사 마무리 평가 분석을 해서 전부 자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의 관리는 저희들이 어려워서 용역을 주어서 함께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해를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1페이지에 금연 클리닉 상담사를 보건소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국비하고, 기금으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담배 연기없는 마을 만들기 상사업비 1,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금연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홍보도 되어지고 해서 널리 알려지고 했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 10개 마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0개 마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금연률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12개 마을이 금연을 추진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발생해서 우물 마을이 발견 되었고, 홍현은 거의 다 100% 금연하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되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민간 위탁금 암조기 검진 사업을 1억2,819만원 이것을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7,9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공단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암조기 검진을 생보자라든지 영세민이 아닌 누구든지 받으면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상위는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은 100%입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69페이지 불소 관계인데 어른이 되고 나면 습관적으로 하지만 유아나 초등학교 때 까지 생활이 되고 습관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관내 우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의사나 치과 위생사는 활동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술비가 작게 드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정말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두 곳은 아동이 많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있는 공중보건 치과 의사를 내보내면 안 됩니까?

보건소하고 남면하고 해양초등학교를 하고 있고, 이동, 삼동, 창선에서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치과실을 비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선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잘해주시고, 보철 관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합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보철은 70세 이상을 해서 기초생활을 우선적으로 해서 40명씩 지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 선정이 되어지면 관내 6개소에 있는 치과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70세 이상해서 안되면 65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복원 시술을 내년에 3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내에 복원을 하겠다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금년도 복원 시술을 2사람 했습니다.

복원도 신청 하면 해줍니까?

예.

475페이지 방문보건 근무자가 8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방문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8명이 있는데 구역을 정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나갑니다. 상당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방문 보건 계장 지시를 받아가면서 매일 나갑니다.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79개 마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외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집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8명이지만 내년 4월에는 3명 추가로 해서 11명이 남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 호스피스 면마다 2사람씩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호스피스에 대한 인력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3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가 다니면서 가서 간병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초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기초생활대상자들입니까?

예,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홍규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을 작년 예산에 비해서 몇%나 인상되었습니까?

방문보건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이 한 4,0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신규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400만원인데 4,000여만원 정도 더 불었습니다. 똑같은 8명인데

8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따로 있는데요?

올해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1년동안 근무를 해야 만이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몇 월에 채용을 했습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인건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도에 인건비 편성된 것이 9개월 분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를 주라고 하는데 여비를 어디에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합니까?

교통비로 해서 월 20만원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지급 명세서를 한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채용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비는 합해서 뒤에 별도로 해서 60만원을 소급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계획서 25페이지 업무보고 25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정착되어 있는데 식당업소가 827개소인데 식당을 다녀보면 작년에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종업원들의 복장은커녕 식당이 정착되려면 적어도 위생복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몸베 차림이고 종업원 위생복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전체 예산을 지원해서 위생복을 해드릴 수 가 없습니다. 모범이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위생모를 1인 2개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 가면 위생복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업소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에서 위생복을 착용하고 운영하는 업소는 어디입니까?

큰 업소 모범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식품 위생복과 모자를 하고, 그 전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는 업소에 맞는 가운이나 모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데도 권유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가계를....

그러면 군내 모범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25개소입니다. 내년에 업소가 더 추가해서 30개 이상 많아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업소 식당은 개인 위생복을 입고 착용하고 종사하고 있다.

예.

종업원 1인당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줍니다. 노량이나 창선이나 서면에 가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에 한복같은 것을 하면 한벌에 7만원 정도합니다.

남해군이 관광지라고 자랑을 하지만 제일 뒤떨어진 부분 중의 하나가 음식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 식당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냉면 주문을 받을 때 비빔냉면, 물냉면 주문을 받고, 가지고 오면 또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관광지로서 음식문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 문화 정착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 설명서 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작년에는 11억7,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1%가 줄어 8억9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31% 정도 줄어드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출도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 분업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의약 분업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의료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 조제를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서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의원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은 사실상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진료를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에 많이 가고 저희들 수입이 옛날에는 약을 처방을 하면 약을 지어주면 그에 따라서 3일치 5일치 돈을 다 받습니다. 현재 처방전만 나가다보니까 처방은 900원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것이 3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병원에도 약국이 없고, 보건소에도 약국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44페이지 보건소 상용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보건 지소 9개소하고 일용까지 하면 107명입니다.

1년 동안에 지소나 진료소에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출장을 하셔가지고 근무 상태나 업무 수행 관계를 가끔씩 살피는 것이 있습니까?

많이 합니다. 나갈 때 마다 하는데...

24개소인데 한달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분기에 1번 이상 나갑니다.

확인을 해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 치료를 가보면 우리 지역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개인 병의원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면단위 보건진료소가 다 있는데 왜 남해읍에 있는 병의원에 모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소에 없는 일반의가 있습니다. 읍에는 거의 내과, 외과 전문의가 개업을 합니다. 일반 군민들도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해서 전문의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일반의원들은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반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법적으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휴가가 다 있습니다. 휴가가 의사들이 1년동안 10일～14일까지 있고, 병가라는 기준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면 법적으로 한달까지 병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에서 주사행위가 가능하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지소나 진료소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차비를 들여 가지고 병의원을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사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사를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은 사실상 주사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남해 지소나 진료소를 다니면서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약으로 처방전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장님께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의료수준이 높은 것을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에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데 읍에 까지 이른 시간에 몰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지소와 진료소를 관장하는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소나 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것도 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읍면에 의원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예방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체조도 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꼭 병의원을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고 평소에 개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환자는 치료를 안해줍니다. 어떤 병의원은 주사를 안 놓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인데 거의가 감기는 일주일이면 떨어집니다. 자기들이 운동을 해서 감기를 이겨내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의원에 왔는데 왜 보건지소에 가지 읍에 까지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누가의원에 가면 너무 친절하답니다. 손을 잡고 왔느냐고 하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의료약품 재료 관리인데 여기 의료 및 구료비가 3억8,390만원 작년과 똑같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 조제를 안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409페이지 보면 약품 재료구입이 똑같은 줄어져야 되는데 왜 똑같습니까?

이것은 주사하고 방문보건 보건소나 지소는 주사 처방이 다 가능합니다. 방문 보건원이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에 따른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약품을 조제해주니까 방문진료소에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약품 구입 수입이 똑같아야 된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입도 줄어지고?

방문보건은 돈을 안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 차상위는 50%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세입이 더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보건소 수입 자체가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약분업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방문 보건을 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약품은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전국노인 체조경연대회 2,300만원 시상이 되어졌는데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자립도도 제일 낮고, 전국체조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방차원인데 전국 세군데서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하려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노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군민들이 건강한 체조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지소나 각 마을에 많은 건강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 노인체조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7개 팀입니다.

27개팀이면 10% 밖에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체조를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녀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금년에 몇 팀이 참가 했습니까?

총 18개 팀이 와서 경연을 했는데 멀게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오시는데 오신 분들이 남해마늘을 한 논을 다 사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하루 밤을 자고 갑니다. 남해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입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를 계속 할 것이다.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임산부 영양제를 100명을 주겠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1년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인데 지급 대상이 누굽니까?

차상위까지 줍니다.

임산부 영양제를 한달만 줍니까?

2개월 줍니다.

49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다시 나갑니다. 만일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합니다. 448페이지 상주, 송정 급량비가 나갔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이중 아닙니까?

보건소 의료진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군비를 가지고 따로 해놔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마을건강원 육성사업 참석자 보상하고, 492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참석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군비로 간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을건강원 보상은 진료소 밑에 가는데 멀리서 오시고, 하룻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하루 정도 약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중간에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방문보건 차량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이것은 추가입니다. 복지부 100% 지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455페이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뒤에 458페이지 이것은 다른데 나가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해에 있는 팀하고 두팀이 와서 행사도 갑니다.

금년에 간 실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2개 팀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갑니까?

강진군, 함평군, 남해군이 갑니다.

갈 때 마다 같이 갑니까?

예.

460페이지 교육여비가 계속해서 보건소에 별도로 있는데 교육 여비는 풀 경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 가는 교육인데 풀 경비는 실과에서 기본 경비이고, 내부적으로 가는 관내 여비 주는 그 여비입니다.

464페이지에 금년에 송정2리 마을은 금연마을로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금년에 현재 1위, 2위, 3위로 해놓은 것은 100% 금연마을이 안되더라도 1위, 2위, 3위로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100% 안된 마을에 내년도에 또다시 이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99%는 1위다 그러면 이 등위에서는 뺍니까?

내년도에는 별도 관리로 넘어갑니다. 12개 마을은 관리로 넘어가고, 내년에 10개 마을을 별도로 해서 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을은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현재 22개 마을이 관리됩니다. 작년 10개 마을하고 올해 12개 마을하고 대상이 안되고 관리로 들어갑니다.

1개 마을이라도 성공을 해서 완전히 담배 연기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10개 마을에 작년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냥 피우고 하는 것 하고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크다고 봅니까?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해오던 12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현지에 지원이 나갑니다. 계속 확산하면....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 마을에 가능할 것 이라고 보고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추진하는 것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위, 2위, 3위를 하는 것은 100% 금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1위, 2위, 3위로 해준다. 만약에 그런 마을이 포기된다면 시상금에는 배제를 하지만 완전히 100% 될 때 까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되면 10개 마을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계획을 한 것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비취학 청소년 검진 3명 이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학교 안다니는 ...

누구 누구입니까? 왜 학교를 안나갑니까?

학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안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하고, 군비가 아니고 순수한 국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만일에 없으면 반납되는 그런 것입니다.

471페이지에 복원시술하고 불임시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평수 : 사업예산 구조화를 시켜놓은 것인데 출력시키니까 안나온 것입니다.

보건소 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여성을 말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가임 여성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중식을 하시고 13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에 진료소가 총 몇 개입니까?

15개소입니다. 지소 9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아직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 될 곳이 더 있습니까?

금년도에 가인포 보건진료소을 신축합니다. 내년 초에 율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합니다. 연곡은 다음해 2009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구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구입할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자체 진료소운영협의회 예산이 조금 있는데 너무 비싸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중현이 대상이었는데 다시 조선소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가인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3～4개 군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이고 되고,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는데 진료소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더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소와 계속 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도 또는 교통이 편리해져서 그리고 각 읍면별로 의원들이 생기다보니까 진료소와 지소를 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도 2층이 불가합니다. 다 1층입니다. 그 사유는 추후에 진료소가 폐쇄 되었을 경우에 노인들의 휴게소나 복지 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료원들을 신규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엑티브에이징을 올해 마치고 수고를 하셨는데 성과가 무엇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항상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활기찬 남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활기찬 노인들을 위한 지역으로 앞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표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은 그렇다고 보는데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엑티브에이징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표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7,000만원 정도.

작년에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기본적인 홈페이지 즉, 각 나라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하는 홈페이지 였는데 저희들이 관리비 이것은 남해군의 엑티브에이징을 계속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로 보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홈페이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용역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예견을 못했던 일입니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국외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내만 했는데 국외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문홍련 교수께서 ‘남해 최소장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남해를 홍보해라. 남해군의 활동사항, 또는 계속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남해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 교수들 용역하고 하면서 도장하나 찍어 주고 용역비 1억을 받아가고 했는데, 진짜 1,700만원이 들어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된다 진짜 사는 사람들한테 약 한봉지 더 주고, 기름 한 말 더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너무 키워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외국 사람들 초청을 해서 행사를 올 5월달에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계속 홈페이지를 해서 관리를 하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장기적인 남해 발전을 생각합니다. 약 더 주고 기름 더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해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마을이고 하다는 것은 워낙 젊은 사람이 없어서 많아 보일 뿐이지 인구 대비로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비교 평가해서 장수마을 이라는 것이지 65세가 많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장수마을이 강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맞다는 얘기고, 이것을 계속 끌고나가려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국제적으로 간다는 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경남에서 제일 작은 예산 가지고 너무 다른 일들을 예산서 보면서 진짜 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진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남해에 사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가는지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남해가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엑티브에이징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더 활기차게 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대내외 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남해가 실버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산업 하러 남해 오시오 하면 ‘거기 뭐 하러 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마련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도 올 수 있는 땅도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용을 안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10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없고?

현재까지는 홍현 마을이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더 남아있습니다만 홍현은 100% 성공된 마을입니다. 우물이 9월달까지 성공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발생했는데 우물은 실패를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현은 현재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금연클리닉 이런 것이 이왕 하는 사업이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역문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자체방역은 약이나 기름이 풍부하지 못하죠?

약품은 100% 지원하고, 기름은 100%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지역에 방역을 한다고 해서 혜택을 더 받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밀집해 있지 않은 지역은 기름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 인력도 전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1주일에 2번하든 3번 하든 들여야 되는데 많이 해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돈이라도 풍족히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70개 마을에 방역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체 방역을 하는 마을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자율방역이 94개 마을에 8,564가구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에서 해주고?

주1회합니다. 왜냐 하면 마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1회밖에 못하는데 자율방역을 하는 마을은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적인 방역마을에 주 2회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주1회 한다면 방역일지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역이 연막에서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구나 모든 것을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도 55%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는 한 7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연막은 3일 정도 되면 분무는 1주일 이상 갑니다. 현재 분무를 하고 있는 마을이 소입현하고 죽산해서 8개 마을이 순수 분무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2개면을 분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약재 가격이나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것을 치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분무가 합리적입니다. 왜냐 하면 약값만 들고 기름값은 들지 않습니다. 연막은 약값하고 기름이 듭니다. 그 대신에 연막은 범위가 넓습니다. 약을 치면 50m 정도 되는데, 분무는 방역한 부분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서 분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연막도 대기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분무로 하는게 기름을 태워서 보기에는 연기가 자욱하니까 실질적으로 기름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늘려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200명 정도 되는데 국내 내국인끼리 결혼해서 낳는 가정이 있고,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신생아 출생율이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비율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외국에서 온 여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자기가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어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모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교육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모에 대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회 했고 호응도 좋습니다. 얘들을 키우는 방법부터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 우유 먹이는 방법도 다르고, 지금 조사가 가능하면 0～6세까지 비율을 조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계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 질문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보건소기 때문에 예산계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이나 남해군 예산을 보면 시책들이 대부분 복지 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2,200억원 중에서 복지 부분에 300억 정도 순수한 군 세입을 남해군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 복지 하고 건강복지 이 두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공무원들도 두가지 복지 분야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사업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보면 4개 파트에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4개과에서 어쩌면 복합된 생활복지하고 건강 복지를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노약자나 어린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계층을 나누어서심도 있게 한다고 업무를 펼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4개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과연 어렵고, 곤란하다 장애인 이 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혼돈이 가는 부분이 있고, 농촌진흥과는 농촌에 대한 노약자 농촌에 대한 여성이나 노약자나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전체 건강, 사회복지과는 전체 건강과 생활복지 부분,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로 보면 대상은 남해군민이고, 약한 계층을 상대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4개과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생활복지 부분은 사회복지과, 건강 복지 부분은 보건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조직을 재편성해서 지금 조직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크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제일 큰 편의를 가지고 옵니다. 몸이 이상이 있다 하면 그러면 보건소에 갔을 때 보건소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가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촌진흥과로 가십시오 예산 계장님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생활복지 보건복지로 나누어서 해야지 세분화 시켜서 이것도 선심성 내지는 인력낭비 예산 낭비입니다. 은밀히 예산서를 가지고 따져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봉사단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농촌진흥과에서 부르면 가야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도 엄청 바쁩니다. 그 분들도 자기들 회비를 내서까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모두를 우리가 간편하게 예산절감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진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큰 틀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군민들이 가장 편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조직 효율성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 계장님 도 행정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는 당연히 두 분이 참여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용하는 분들이나 혜택을 주는 행정에서도 가장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영유아 관리 건강 관리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할 수 있도록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진 관계인데 보통 보면 외과를 제외하고는 내과나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그런 것을 위시해서 동영상을 많이 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검사는 잠시 5분 정도하면 동영상 검사 같은 것은 30분 이상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동영상 전파가 방사선 그런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것이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누가 많이 하느냐 하면 임신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임신부들이 할 때 마다 20～30분 정도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검진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할 것 같은 데 꼭 한달에 한번은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나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전문의들이 하는데 그 분들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이 실제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X-레이 촬영을 하는데 두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직촬과 간촬입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직접촬영 보다 간접촬영이 굉장히 안좋다는데 보건소에서 왜 간접촬영을 하느냐 하면 한 70% 이상이 간접촬영을 하는데 필름이 간접촬영을 하는 필름이 싸고 하니까 촬영비로 1/3 정도 더 비싸고 그런 관계로 운영 관계상 알면서도 환자들한테는 간접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남해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간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도민일보에서 이틀간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싸니까 간촬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나가다보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디지털 촬영장치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이상 들어가는데 2009년 정도 예산편성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직접촬영이 200명이고, 간접촬영이 6,000명인데 몇 배입니까? 반대로 직접촬영이 6,000명이고, 간접촬영이 200명이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간접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알아듣게 하면 다른 예산을 다 줄여도 군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군민들이 우리가 직접촬영을 해야 된다 안좋다 하는 것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계에 설명을 잘해서 이것은 실천을 해야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디지털로 나오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추어서 2010년 정도 되면 모두다 디지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값도 2～3억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3시50분에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 과장 이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문한, 투자유치담당 류병태, 공단조성담당 김대홍, 도시개발담당 이영규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로 동백예식장에서 효성그린아파트까지 3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 9억을 확보해서 부지보상을 했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남변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예산 7억5,0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2억 소요되는 데 일부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간선도로변정비 시설비 삼동면 정비 7억9,500만원 길이 650m, 폭이 7m입니다. 창선면 정비 9억9,500만원 길이 1km에 폭은 15m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삼동면 500만원, 창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일반수용비 국토계획법령집구입 300만원 으로 실과,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군관리계획 신문공고료 320만원, 운영수당 지명정비위원회 350만원, 군계획위원회 784만원, 환경성검토 협의회 336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도면출력용장비 용지, 잉크, 수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토지매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토지매입비 이것은 각종 건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소도읍육성 시설비 15억으로 균특 13억, 도비 2억입니다. 실내체육관과 남산공원 사업비에 배정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 대형버스 주차장조성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로 21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자부 협약시에 대형주차장 조성에 32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군비로 우선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선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자체기반시설유지관리비 조선산업단지 주변마을숙원사업 해소 1억원, 연구용역비 산업단지지구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산단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추진위원회 간담회, 자문위원회 간담회, 주민공청회 등 해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조선단지 조성추진위원회 경상보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서 남해시장 화장실 2동에 2억, 공설시장 정비로서 고현, 지족, 남면 등 공설시장 노후시설보수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 외지인에게 싸게 받는 업소에 대한 특산품 구입지원 250만원 이것은 재래시장에 신청을 받아서 싸게 받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특산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격안정 시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250만원 마찬가지로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활성화 견학 임차료 70만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가모니터요원 772만8,000원 사무관리비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700만원, 물가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보상 7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 교육참석 90만원, 경제교육참석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자유치활동지원에 일반수용비 1,350만원, 행사운영비에 민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800만원, 홍보물제작 300만원, 민자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창선 야립홍보탑 공공요금제세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교체 재료비에 300만원, 시설비로서 가스시설개선 및 점검 2,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시설개선 안전점검824만4,000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따른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 인부임 103만1,000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설비로 14개소 지역주민 숙원사업 2억9,700만원인데 화동화력에서 2억2,400만원, K-파워에서 7,3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5,000만원은 어느 지구입니까?

동백 예식장은 보상이 완료 되어지고 남변 임대아파트도 일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실시 설계를 미리 해 두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단순 하리라 보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동백예식장 이것도 시설비가 4억원, 남변 임대아파트도 4억원해서 전체 8억이 소요 됩니다. 설계비는 요율에 의해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백예식장에서 효성아파트까지 3억5,000만원이 부지보상 못한 대금입니까?

예, 부지보상이 총 1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 9억가지고 1차 보상하고 부족한 3억5,000만원입니다.

한가지라도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투자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보상만해 놓고 도로 개설을 안하면 사업투자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확보가 안되었는데 급하기는 임대아파트 진입도로는 아파트공사가 들어오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고 동백예식장은 1차적으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것을 보상 안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보상은 마무리 해야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남변 임대아파트는 건축주가 주택공사입니까?

해양초등 학교 옆입니다. 도시계획이 안된 곳에 건설업체가 직접 진입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설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남해 제일고는 개교한지 9년이 지나도 진입로를 내 주지 않으면서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돼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아파트 진출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주택공사도 자기들 장사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으면 자기들이 길을 내어야지 왜 남해군에서 내주어요.

이 부분은 아파트 건설업체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아파트를 남해군수가 요청한 것입니까?

남해군하고 약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동백예식장부터 효성 아파트까지라도 완공할 만큼 예산확보를 하던지 보상만 해놓고 길을 내지 못하고 임대아파트 진입도로도 보상금도 제대로 확보 안되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산계장님 하나라도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동백예식장에서 효성아파트까지 길이 안 되겠네요. 추경에 확재원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준공 예정년도가 언제입니까?

2009년말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되면 장비 진출이비 안됩니까?

일단 이부분은 임대아파트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2009년에 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백예식장 개설하는 부분을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동백예식장 하나라도 마무리를 합시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소도읍 육성관계 15억이 실내체육관하고 남산공원 시설비인데 15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과 남산공원은 마무리 됩니까?

남산공원은 1차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2차로 청소년어린이시설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내체육관쪽으로 많이 투입 되어야될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했는 데 실내체육관은 군단위 시설인데 왜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느냐 따져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데 이것은 군단위 시설물인데 남해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읍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될것인데 15억중에서 실내체육관 분하고 남산공원 분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까?

당초에 행자부 협약할 때는 군민어울림공원조성 이라고 해서 152억을 실내체육관 하고 남산생활공원 조성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긴급한데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사업 계획할 때는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124억 확보해서 총 254억이 들어 가는 개념인데 군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도읍종합육성사업비를 가지고 남해읍 소도읍에 긴요하게 많이 쓰야 될것인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궁도장 조성 하는 데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참고로 알기는 아십시오. 대형버스주차장 시설비 21억7,5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해군 농협지부 옆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상액이 16억,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하고 잔액 남아 있는 것 8억 내년도에 땅 부지보상 8억 공사비까지 10억만 들어가면 11억5,7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당초 대형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행자부 협약할 때 32억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에 쓰던지 당초에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한 부족한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내체육관에 넣으면 안됩니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조정 하십시오. 가능 하겠습니까?

연안관리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최근에 행정절차를 이행 한 것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 해 주셔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공유수면매립관련 자문위원들도 현지를 다녀가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들도 다녀갔습니다. 중앙관리심의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이 각 부처에 국장급 10명이 있고 민간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쪽에 군수님이 가서 방문을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12월 20일 개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과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산업단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체기반시설유지관리비 단지주변마을 5개소 1억으로 시설 하겠다는 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주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서 단지내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있는 마을에 민원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빠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가 조성 되면 배후마을 여건이 변모가 될 것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정이 되고 나서 해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올려 놓았는데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400만원이 실려 있는데 돈 400만원 가지고 서울에 가서 자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올라가면 출장비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하고 회사와 연결되면 밥을 사주고 합니다.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비가 적어서 죽겠다고 들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은 옳은 일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188페이지 발전소주변 14개소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어느 마을에 어떤일을 해줍니까?

하동화력은 고현면 화전, 동갈화, 서갈화, 차면 설천면 감암, 월곡, 노량 그렇습니다.

화전마을에는 무엇을 해줍니까?

다목적광장 포장 600만원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화전마을에 가 보셨습니까? 회관이 몇 개 있는지 마을은 하나인데 한 마을에 세 개씩 있던데 자꾸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다른데 지원 안 해 주어도 됩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고현면 내 도마쪽으로도 갈라서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자꾸 그 지역에만 하니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네에만 주니까 별걸 다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동화력 주변마을에 대해서 세월이 가다보니까 반복적으로 투자 되어서 그쪽에는 숙원사업이 해소가 되었는데 반경안에 들어가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해 왔는데 면내라도 확대를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천면에 보면 그 기금으로 복지회관 짓는데 같이 공동투자를 하고 있어요.

설천은 설천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동화력에 갔다 왔는데 남해에도 문제지만 하동도 문제입니다. 반경 5km 안에든 면에 할 수 있는 데 전기세를 직접 줄 수 있는 데 그것을 하면 남해가 30%정도 가져와 지는데 하동에서 안 줄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협의해온 것을 우리가 제단하기 쉽지 않고 고현 것은 면에서 협의해 주는 대로 가져오고 설천면은 협의하는 과정에 설천은 이렇게 합시다 해서 바꾸어 가는데 고현은 네동네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동은 더 심합니다. 우리는 돈 2억인데 하동은 몇십억씩 되니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이해를 안 해주면 과장이나 담당 실무자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에 막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반경 5km내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데 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마을이 우선권 이다보니까 안 내놓을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단지주변마을 5개소 사업비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은 숙원사업이 되겠지만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변하게 될 것이고 하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는 단지외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우려하시는 시설을 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주민숙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포들 하천도 매립이 되고나면 전부 낮아져서 둑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삼동면 간선도로, 창선면 간선도로가 나오는데 면단위 중에서 간선도로 정비대상이 몇건이나 됩니까?

간선도로 정비대상은 삼동, 창선하고 다음 남면, 이동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고 거론된 것이 삼동, 창선을 하고 나면 남면, 이동을 넣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남면, 이동은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과 맞물려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2010년까지 계획 되어 있어서 소도읍 정비사업을 해놓고 다시 하수관거 시설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나무뿌리가 집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시가지 형태도 안좋고 간판들도 가려지고 나무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전체적인 것이 안된다면 보도와 나무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179페이지 국토계획법령집 50권을 두번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토계획법령집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빈도가 많습니다. 개정된 것을 빨리 교체를 안 해주면 낭패를 보는 현상이 있어서 개정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 계획입니다.

지난번 기획실에 심의할 때 가제를 잘 안하고 있어서 기획실, 열린민원실 법령집 추록을 두군데 예산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더 쉽더라 했는데 법령집이 50권이나 됩니까?

김평수 : 이것은 개별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쓰는 것입니다.

공고료는 1년에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총 얼마다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서 나올때 공고료가 다 포함 됩니까?

김평수 :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분야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형버스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서 할 것입니까?

예,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건축 같은 것을 할 때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수도라던가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5,000만원이 들어 올 것으로 세입을 잡아서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 쓸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1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추진위원회간담회개최, 민간이전에 보면 조선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 경상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디에 쓰고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인데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추진위원회간담회, 자문위원회간담회, 공청회참석 예산은 군에서 직접 요청해서 모여서 할 때 보상금으로 지출 할 예산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모임이나 활동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군에서 요청한 것은 무엇인지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조선산업단지 행사 운영비 750만원은 무엇입니까?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금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중앙방문을 한다던가 관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어떤 대회를 한다던가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외지인에게 싸게 파는 업소에 대한 특산품 구입 지원 250만원, 가계안정 시범업소 인센티브제공 500원씩 봉투를 지원하는 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안에서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싸게 받는 업소로서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통상적인 물가금액보다 싸게 받는 것을 조사해서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2,000원 정도 특산품을 사서 관광객에게 특산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끼리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해주려면 표가 나게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18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2명 있는데 활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매주 2회 재래시장, 대형마트 물가조사를 해서 군과 도에 보고를 합니다. 조사만 해서 사장시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비싸게 받는 곳은 자극을 준다던가 공개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활용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자재, 가스시설을 해주는 데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전부 군비네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가스나 전기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스통을 정비 하기 어렵고 전기부분도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데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년차적으로 개량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120기동대에서 손을 봐주고 하던데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체계 있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0기동대는 민원에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전반적인 것을 검사하고 정비 하는 것으로 시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창선 야립광고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부 전기요금입니까?

전기요금하고 전기시설이 고장이 난다던가 할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남면시장에 보건지소가 있다가 신축해서 나갔습니다. 바로 옆이 시장부지 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그대로 놔두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수리를 한다던지 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역주민여론이 수리를 한다던지 상설매장을 하던지 시장부지가 좁기 때문에 여론 대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성산비란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행정지원사항에 부지 4만평방미터를 확보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천, 고현에서 성산비란지구에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할 때 공설운동장이 같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 4만평방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페이지에 군 관리계획이 중요한데 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여론이나 자료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은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는 데 건교부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가능한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남해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에 충실하게 하되 가급적이면 추후에 토지이용이 가능 하도록 계획관리지구나 이런쪽에 많이 반영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 수립한 것을 1차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의제기된 것을 반영하고 현재 2차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원하고 있지요.

농림지역은 아예 관리지역으로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원하고 있지요.

희망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에 관리지역을 10%만 농림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침내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그 수집을 철저히 해 달라 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정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남해골프 아카데미 해성고등학교 앞에 9홀 관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했을 때 인근주민들의 침수 우려를 나타내었고 학습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고 충분할 때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긴밀히 협의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 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쓰는지 남해군에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해서 가격통제나 계도를 하고 있는지

재래시장, 마트, 주유소 등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조사되는 것을 대비해서 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공개를 한다던지 해서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름을 넣어보면 진교하고 80원에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담합하도록 방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챙겨야 되는 데 너무 안 챙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실제로 쓰지 않는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시장이 있는 곳이 남면, 이동, 삼동, 창선, 고현 이정도입니까?

창선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군데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고쳐서 했으면 싶은데... .

재래시장 살리기로 읍쪽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시골장은 계속 쇠퇴 되어 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해서 고객이 오기도 어렵고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업주들이 행정에서 방치하지 않느냐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손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단에 올인 해 있는데 군수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해서 염려스러운데 군에서 할 사항은 다한 사항입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면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유수면매립기본반영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다음단계인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용역을 제대로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 연안심의회가 12월 20일 예정 되어있고 그 전 단개로 자문위원을 만나고 중앙연안심의위원을 접촉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접촉하면서 그것까지 일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2월20일 연안관리계획심의회를 할때 까지 낙관적이라는 생각입니까?

낙관 이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에 활동을 해야 되는 데 그 시점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부군수 가는 것과 군수 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연안심의회에 앞서 마지막단계가 중앙연안심의위원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현장 방문 왔을 때 군수님이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고 서울에 가서 민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군수가 없을수록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산단쪽에 예산이 조금씩 있는데 너무 한쪽에 올인 해 있는 것 같다. 다른 민자투자를 유치하려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산단 부분은 공단조성담당이 있어서 별도로 목을 빼서 그렇고 민자유치활동지원에 일반수용비 1,350만원 등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20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심의회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된다면 다음은 언제 쯤 합니까?

전에는 분기마다 했는데 앞으로 반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제안이 있으면 매분기마다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조선단지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반영 되어있는 데 기본계획 반영이 안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반영이 되어도 공유수면 매립 허가 나는 것도 보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사업제안자가 낼 수 있고 지자체가 낼 수 있는 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수부에서는 벗어 나버리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는 데 도에 위임이 되어 있고 설계상에 검토만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 다음 6개월 뒤 하더라도 바로 올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부결 되었는데 1년이나 쉬어야 예의가 아닙니까? 6개월 뒤에 같은 서류를 올리기는 쉽지 않음이 있죠.

박 위원님이 우려해서 말씀 하시는데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조건에 따라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고 규모가 크다고 하면 규모를 줄이든지 하고 조건에 따라서 충족이 되면 다시 올리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가지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통과해서 중앙관리심의위원회에 걸려 있다.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반영 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거쳐서 중앙연안관리심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많아서 떨어 내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어렵게 한다고 하는 데 남해도 조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 데 동의를 하는 것도 시일이 걸릴 것이고 동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검증기간이 걸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심의회에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백송에서 파트너를 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 12위권에 대한 파트너를 하기로 했고 계속 큰 조선업체를 섭외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해양엑스포가 개최 되면 조선단지가 연안환경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을 어느 만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 어족자원피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산단이 입주하는 곳이 광양제철, 하동하력, 율촌산단, 산업단지가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

제가 듣기로는 여수 엑스포가 되었으니까 여수하고 남해다리가 건설 할 의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해양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양안에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1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 소관 때 포스코, 하동화력 하고 4개면이 자매결연이 되어서 받은 돈이 4억8,000만원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면단위로 받지 말고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10억이 넘으면 큰일을 할 수 있는 데 조금씩 받아서 흩어버리느냐 그리고 10개 읍면이 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 왜 하필 4개면이냐 옳은 사업에 투자 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 지역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나머지 6개 읍면은 혜택을 해 주어야 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득이 안되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동화력하고 K파워 돈을 합해보면 내년도 2억9,700만원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예산결산특별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형재,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정철 상수도 담당 차영규, 하수도담당 윤종석 계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92페이지 환경수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76억8,877만8,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54억 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고현 상수도 국고 보조금이 완료되고, 내년도 하수도 관거 및 하수처리장 시설이 국고 보조금이 올해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 조성 환경정책 수립 광양만권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 해양 토양수질검사 세항목에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현, 서면등 광양만권 영향권에 있는 하천이나 해양 토양 등에 대한 수질 검사를 위한 수질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군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기본급 주차수당해서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231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기타보상금으로서 대기분야, 수질분야, 유독물분야, 야생동식물분야, 기타 환경신고 보상금 각각해서 45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정화조 청소 사무관리비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 공공운영비가 47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공공운영비로서 ....

과장님 여비, 인건비등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 운영 지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오염지도관리에 사무관리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10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시험연구비 기타 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방지장비 구입 2회에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도비 합해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철선 또는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비로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544만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사무관리비 밑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재료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리 인건비가 5,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비생태공원관리 재료비로서 나비 및 곤충 표본상자 구입 1,000만원, 201페이지 나비 희귀종 구입에 1,500만원, 나비채집 및 표본제작 재료구입 150만원, 회분이라든가 퇴비, 비료, 식초식물 등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나비온실 철골도장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사무관리 밑에 자연보호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0개소에 12회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5,000만원, 삼동 지족해안 간이화장실 설치 5,000만원, 가천다목적광장 화장실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4개조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토촌마을 쇠섬정비 사업으로서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4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 남해읍 간선도로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600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2,800만원, 기타 청소관련 물품구입에 200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구입 50만원, 재활용품 분리 선별대 200만원, 수거함 그물망구입 100만원, 재활용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구입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예년과 같이 청소 행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쓰레기 배출지점 클린 존(Clean Zone)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다량배출 지점에 보완등을 설치한다든가 청소를 위한 상수도 설치,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를 설치코자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폐기물 신고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시상금은 예년과 같이 1회용비닐봉투 수집 보상금,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은 올해와 같이 5,600만원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신고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회용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각각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올해 도비 군비 합쳐서 5,3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해서 kg당 40원씩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207페이지 밑에 부분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서 청소차 운영에 따른 차량 선박비가 16대에 1억2,3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노후 굴삭기 교체비 1억원, 암롤 박스 5대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서 MBT 시설 처리단가 산출 용역비 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위탁금 3억원, MBT 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죽산 마을에 2억원, 소입현 마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죽산 마을의 경우에도 매년 2010년까지 3억원 지원되어야 되는데 2억은 계상했는데 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소입현 마을도 1억5,0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매립장 종료공사로서 창선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매립장 정비비로서 사후관리 평탄화와 최종 복토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 시설비로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비가 균특회계 도비 군비해서 14억1,5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15개소에 자동염소 투입기설치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 도비 군비 합해서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로서 정수비로서 무균채수병 구입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수담수화 및 약수터관리 공공운영비와 2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수담수화시설 전력 기본요금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시설비로서 해수담수화 시설 필터교체는 노도 해수담수화 시설로서 9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 되어 수질이 나빠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단계로서 시설비 16억7,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시설비가 254가구 분 급수 공급사업 전액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비로서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시설비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확보 실시 설계비로서 송정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비 1억원, 시설비로서 고현지구 관로매설 4억원, 고현상수원 수원지 절개지 보호공사 2억원, 설리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4억원, 노후관로 교체사업 선소지구 사업비 3억원, 남해읍지구 급수관로 연결공사에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누수 수리 시설비로서 지방상수도 긴급 누수수리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정비로서 경상경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2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상비로서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서 시설비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9개소에 4억원, 천하 1.2수원지 정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안내판 설치라든가 표지 정비 등 10개소에 1,800만원 계상을 했고, 토지 매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토지매입비는 서면 노구 수원지 상부토지 대지와 전답 10필지 11,314㎡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확보 재료비로서 갈곡저수지 용수구입비 4,692만9,000원,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7억1,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216페이지 재료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2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특별회계로서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된 하수관거 정비비 5,000만원, 하수관거 토사 준설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조면 하수처리장은 2006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1억2,600만원, 이동면 10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고현면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억3,000만원 국도군비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서 미조면 하수처리장 1,700만원, 이동면 1,700만원, 고현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미조면 400만원, 이동면 400만원, 고현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편입비로서 시설비 삼동면 전도마을 가는 쪽에 금송마을 누락된 가구 7가구가 있습니다. 이 7가구와 조선기자재 설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삼동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족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설치 9개소 국도군비 합해서 5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개소는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만 구미, 금음, 다천, 대정, 상가, 서상, 송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삼동, 창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8,700만원, 시설 부대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로서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0억1,100만원 국비 7억800만원, 도비 1억5,150만원, 군비 1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서 50t 미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모, 봉화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합해서 12억3,7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연구 용역비는 마을하수도 기술 진단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사전 용역비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용역비 2억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남해읍, 상주면, 내년에 준공될 창선, 삼동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6억4,931만3,000원, 분뇨처리장 1개소에 1억4,293만5,000원, 침출수처리장 1개소에 1억6,167만9,000원, 마을하수처리장 내년에 준공이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41개소에 2억712만6,000원, 기타 오수처리장 5개소에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비로서 하수처리장 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41개소에 대한 시설 개량과 지하수 개척기, 슬러지 및 준설 처리비등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재해 예비비로서 재해응급복구 사업비로서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이 부분은 인력 운영비 구성 추진비,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로서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28페이지 국내여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서 61억1,510만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억7,916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으로서 지방채 이자 차입금 5억7,586만7,000원, 지방채원금이 8억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일반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군민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군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수도과는 계가 5계입니까?

예.

크게 분류를 하면 환경업무하고 상하수도 그렇습니까?

예.

환경업무 안에 청소 업무가 있고?

예.

환경하고 상하수도 업무를 구분할 때 어디가 업무 내용이 많습니까?

업무의 내용 과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부분에서는 상수도 하수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만약에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지금 보면 인구가 5만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물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수도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하수도 업무도 계속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하수도 업무를 업무량에 맞게 좀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칭 상하수도관리 사업소 이런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상하수도 사업소 성격의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직 진단을 해보면 업무가 과다한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내 10개 시군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령 말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조선산단이 들어오면 상수도 업무가 엄청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직 진단을 할 때 부서장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환경분야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페이지 제일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서 5,400여만원을 계상 했는데 2007년도 우리 군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어서 보 신청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만 보상 심의를 해서 결정금액은 124건에 2,458만1,000원이 지급 결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보다 반 정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산간답에 피해가 많으니까 농민들이 파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작년에 피해 보상 방지 철조망 설치사업이라든가 야생조수를 작년 금년 포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해 입은 것은 보상금을 지급 안하죠?

예, 10만원 이하는....

총 피해액이 10만원 이하는 제출을 안합니까?

예.

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야생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에 설치 해놓은 곳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확실히 설치해놓은 곳은 안 온답니다.

내년에는 금년 지급보다도 배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도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피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연말까지 가더라도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199페이지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9,6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79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근 800여만원인데 관리인원을 한 사람 더 늘어납니까?

나비사육사해가지고 계약직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한사람 더 안늘리면 생태공원 유지를 못합니까?

현재까지 나비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고 나비를 사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나비 생태공원 시설 관계인데 나비생태공원도 사실상 적자지요? 1년 결산을 해봤습니까?

사실상 적자가 맞습니다.

적자인데 나비온실 철골 도장해서 7,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금액상은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상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적자로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금년에 수입이 11월말까지 3,000만원 정도 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탐방객이 7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월 2,5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관람하는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고, 관광 왔다가 들르시는 분들 그리고 군민들은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도 나비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소인 대인 얼마씩입니까?

1,000원입니다. 학생은 500원입니다. 군민들은 50% 감하고 노인들은 무료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비 사육사를 한사람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인상이 작년보다 20몇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비생태공원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 절약을 해서 적자는 안보도록 운영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시상금이 5,680만원이 계상 되어졌는데 재활용품 수집 관계를 요즘은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가 안 됩니까?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도비가 1,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관계는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안 되었습니까?

예.

폐비닐은 국비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는 농업기술센터에 kg당 4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고 시상금이 있고 장려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겁니까?

주로 단체 마을부녀회라든가 면단위 면부녀회 이런 쪽에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시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하면 되지 시상금 장려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집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관계인데 현재 죽산 마을하고 소입현 마을이 2010년까지만 숙원사업비를 지원해주면 끝이 납니까?

협약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전 마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입니까?

예, 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한 마을당 얼마씩 위탁을 줍니까?

마을당 1년에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2회 이상 순찰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은 위탁받은 사람이 처리하고, 돈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주 역할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순찰을 하는 것입니까?

순찰을 해서 경미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경미한 사항은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7,000만원 가지고 겨우 긴급복구 밖에 안 되겠는데 과감하게 노후 관로를 시설비를 투자해서 누수율을 적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20년 이상 되는 노후 관로가 50여km됩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2005년도부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동 난음, 서평 지구 했고, 내년에는 선소지구 해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지역부터 누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평수 : 21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총 관로 교체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조사한 결과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에 3억씩 33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1년에 20억씩 5년 정도해야 되는데 3억씩 해서 몇 년에 되겠습니까?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기채를 내면 안됩니까? 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마을하수도 공사도 하고 있고, 하수도 공사할 때 관 매설을 해서 그쪽도 일부 얼마는 안 됩니다만 해소도 하고 점차적으로 ....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몇 년까지 노후관로교체공사가 완료될 것입니까?

상수도는 10년 계획입니다.

10년 이면 1년에 10억 확보해야 되는데 3억이면 1/3도 안되는데 제 생각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생긴다면 돈을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안 되겠습니까? 1톤 상수도 물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반은 물을 땅에 흘려버리고, 이것보다는 한꺼번에 기채를 내서 이런 사업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215페이지 토지매입비 노구 상수도에 1,114㎡의 땅을 매입할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입니까?

예, 반영되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

벌써부터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왜 시정이 안됩니까?

이 사업은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 2단계가 12월 5일날 도에서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설계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영상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거쳐서 재원협의가 오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 안에 그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면 남해읍 전반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골목 또는 매설되는 토지주의 동의를 못 받는 곳 지금 여러 군데가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당초 1단계때 누락된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은 설계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일단 올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착공되면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해마다 분할을 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그 만큼씩 계획에 따라 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좀 더 앞당겨서 그 분들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국비를 2009년 것도 당겨 올 수 있으면 당겨서 사업이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회의참석 보상금해서 20,000원씩 해서 15회에 600만원이 있는데 15회면 두달마다 세번씩 모이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회의로 모이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회의 참석할 때 그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금액이 2만원이 될 때도 있고, 1박2일로 갈 수도 있고 평균을 해서 산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 환경재해 재난방제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기름이 유출되었거나 독극물이 유출되었거나 할 때 피해 유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원인자를 밝힐 수 없을 때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렵감시 및 올무수거 인건비 이것은 별도로 사람을 정합니까?

밀렵감시 인건비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밀렵을 많이 하는 시기 올무를 설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시로 밀렵 감시단이 있습니다.

혹시 포수 아닙니까? 총 가지고 다니면서 보이면 수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포획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공중화장실 3군데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까? 토촌마을 쇠섬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쇠섬에도 읍민들이 소풍 겸해서 상당히 많이 갑니다. 수년전부터 화장실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못한 것은 수도가 못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암반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해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미조면 하수처리장 준공이 당초에 언제까지 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연말까지.

올해는 마칩니까? 이동하수처리장은 언제 마칩니까?

당초 금년 9월까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부지가 2번 3번 민원 때문에 ....

부지는 4～5개월 걸렸는데 오늘아침에도 나오면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아직까지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철근은 세워져 있고 그 외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밑에 구조가 위에 올라오면 지상물은 금방 다 되고, 땅속 구조가 70% 차지합니다.

빨리 연결을 시켜야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할 때 난감할 때 가 있습니다. 10억이면 다 마칩니까?

예.

빨리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니까 하천정비시설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연차사업인데 설계하고, 환경부 계획에 따라 도비 국비도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센터 앞에 장평소류지 물을 보면 파란 물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에 다정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저수지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정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째서 그것은 안합니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는데 그 곳부터 안하고 다른 곳부터 합니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서 5년 되었습니다만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 계획 순서가 서있습니다.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군에서 그 당시에는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내년에 다천마을이 되어 있었고, 다정 마을은 그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하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돈을 안내려줍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마을을 지목하는 것보다도 장평 소류지가 계속 파랗게 녹조가 끼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기술센터에서 자체 정화시설을 다 빼내고 있는데 그런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 물도 깨끗하고 꽃도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이라도 신경을 써서 그 마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섬이라고 하면서 군내 그런 관광지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정말 보기 안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물만 좀 바꿔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각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고생합니다. 민원 업무가 많고, 어려운 업무인데 고생합니다. 의문난 사항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피해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었다 하는데 피해보상보다도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를 작년도에 2,043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2,540만원을 지급하는데 피해보상비를 피해예방 시설비로 올리면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시설 피해방지 시설을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주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피해가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

현재 신청 받은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나간 것이 14개소에 2,044만원 정도.

해달라고 신청한 요구에 의해서?

요구해서 다 나갑니다.

금년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2,043만원 나갔습니다. 현재가지 신청 들어왔는데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 금년 피해본 사람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100% 지원을 안 합니다.

예방시설을 강화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작년 자연보호단체가 아닙니까?

예.

중복 아닙니까? 자연보호단체에도 주고, 참가하는 단체에도 주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도 단위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진대회 참석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협의회에서 주면 될 것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군수배 자연보호경진대회 그것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를 하고, 이것은 도 단위 분기별도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5,400만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왜 합니까?

각종 행사 축제 시기적으로 행사 성수기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여름철에 한달 동안이나 한 보름동안 필요할 때 그럴 때 갖다 놓는데 예를 들면 화방사 계곡에 버스를 밑에 댑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한달 아니면 보름 정도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화장실이 놓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 10년이 되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장소는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폐기물 관련법이 재활용 위주로 장려가 되고 있고, 관내 민간 업체가 오히려 우리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가는 것보다 더 싸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선 매립장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재활용을 장려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지하되 그에 대비해서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장소는 창선에 할 때도 환경성 검토관계에서 그렇게 큰 오염은 안된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나도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서 사전에,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종료됨에 따라서 복토, 주변정비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해수담수화시설은 미조, 조도, 호도, 노도 4군데입니다.

지난번에 시설한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남해읍 지구 급수관로 연결공사 지난번에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 일부 관로는 매설 해놓고 인입이 안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7억1,900만원인데 7억1,900만원을 주고 가져와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총 상수도 요금 징수 총액이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얼마입니까?

8억, 9억 정도 됩니다.

현재 7억을 주고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남해에 있는 상수원에서 공급하는 것 하고 섞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누수 되는 부분까지 돈을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억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남강댐만 받아들이는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상수도 안 했을 때의 징수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바로 안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을 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현재 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로 31개고, 내년까지 준공될 곳이 10개소입니다.

31개소에서 100% 완료 못한 마을이 몇 개입니까?

행자부에서 하던 오수 패키지사업으로 한 그 사업인데 12개 마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설계되면 설계대로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100% 다하고,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 그런 곳은 빠집니다만 대부분 한 마을단위는 다 관거 연결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반 정도하다가 안하고 다른 마을에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 한 마을이라도 끝내놓고 다른 마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일부는 옛날에 연결 안 된 마을 10년 20년 되니까 노후 되어서 기능이 저하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마무리 하는 단계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용역 해놨는데 가업 지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을하수도 보수나 정비나 하기 위한 기술진단비하고, 마을하수도 관리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위탁을 할 겁니까?

상수도 관리 위탁을 하듯이 정비도하고 청소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 용역비,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정비공사 하는데 드는 용역비 그래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환경 기초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이 전출시키는 것이 작년보다 6억2,700만원이나 적습니다. 왜 적게 확보 되어집니까? 정말 환경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은 업무들인데 요구를 했는데 안줄 수도 있고, 요구하는 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6억 정도 적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부담이 국비보조사업이 올해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자동적으로 작아서 일반회계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국비가 하수도사업은 85% 정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면 군비 부담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관계로 군비 부담이 작아졌습니다.

대형사업 상수도 신규시설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보수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차입금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인데 10년전 20년 전에 오동수원지 공사라든가 수원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업할 때 지방채 기채를 내서 그때 한 사업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상수도 협의회 해가지고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디 하고 협의회를?

전국 상하수도 협회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협의회도 있고, 하수도 협의회도 있는데 협의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수도사업자 군수가 수도사업을 하는 수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수도 사업자는 상수도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비 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도 1차하고 2차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총 다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설천까지 가면 2단계 마무리 사업이 다 되는데 현재 남면, 서면, 창선면 공사를 하고 있고, 2010～2011년 정도 설천 금음지구까지.

노량은 빠집니까?

노량은 따로 덕신마을에 수원지를 보강해서 그 사업은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국비지원이 끝나고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고현도 그 위에 상수원가지고 할 것이고?

고현도 수원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관로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차면이나 방월이나 고현 남치나 남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 차영규: 전체 165개소인데 1억에서 1억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6,000만원이나 8,0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하면 2005년도에 제일 처음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먼저 왔습니다. 해서 100여 개소를 먼저하고, 65개소는 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65개 남은 부분을 군비를 확보해서 한 몇 개월 뒤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65개소 위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편성되어서 다시 나머지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콘 MBT 지금 처리단가 산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있는데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물가 인상율 이라던가 해서 다시 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집하는데 센터에서 돈을 주고, 환경수도과에서 주고 이중으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만 준공된 것은 2003년도고, 내부 시설은 작년에 완료되고 작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지금도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2003년도에 하다보니까 철골 부분 빨간색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녹이 슬고 미관상 보기 안좋고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유리온실을 관리하는데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작년 겨울에는 안에 병충해가 들어서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가 안 들었습니다. 연료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정하기는 연료비가 3,000만원 정도하고,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총 연간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굉장히 힘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울타리 설치를 보통 어디에 많이 합니까?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야생동식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과 연접한 밭에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를 잘못해놓으면 사람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짐승이 닿으면 놀래서 도망을 가고, 사람은 전혀 피해가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해놓은 것이 면적이 좀 됩니까?

전기 목책기는 많이 안했고, 상주 소량마을에 마을단위로 해서 설치를 하고, 다른 곳은 개별적으로 철선울타리를 많이 했습니다.

192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비가 3,500만원 정도 되는데 9개 시군입니까?

11개 시군입니다. 경남에는 하동, 남해, 전남북 해서 광양, 구례, 곡성해서 19개 시군이고, 특별기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전북지방환경청, 주암댐관리사무소 섬진강 상류부분에 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관할 기관들 해서 특별기관이 6개소, 지방자치단체가 11개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진강을 마주하고 있지 직접 관련은 있지 않은데 거기에 가입을 했을 때와 가입을 안했을 때 불리한 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수도관거 사업비이나 시설비가 섬진강환경청행정협의회에 속해있는 자치단체는 원래 국비가 70%인데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가입된 단체는 85%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도서 섬으로서 섬진강 유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거기에 관련된 오염물질 이런 물질이 태풍이 오면 쓰레기가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회원 단체로 참여해서 너희들 때문에 남해가 쓰레기를 앓고 있다. 쓰레기를 흘리지 마라 이런 주장도 하고 우리가 회비도 냅니다만 그에 따라서 따로 500만원 청소비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섬진강 토속 어류 방류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섬진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는 돈만 갖다 줄 수 없다.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우리 것은 따로 내놔라 해서 그것도 500만원 받아와서 참게 방류라든지 이런 방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하수도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관리에 대해서 199페이지 2억4,521만4,000원이 관리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7,000만원 수입이면 이런 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2억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유지 관리비나 나오겠습니까?

손익분기점을 언제 보느냐 이런 말씀인데 손익분기점을 꼭 입장료 수입에서 찾는 다는 것 보다는 간접적으로 군민들이 군에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군민들이 그만한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예, 재활용품 부분에 돈을 환급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고, 재활용은 되지만 재활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으로 환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데 소각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소각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만원 밖에 안 잡아놨습니까?

1건당 4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해서 몇 100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 불법투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읍에 보면 쓰레기통을 군데 군데 있는데 남해읍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남해읍에 70여개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분리수거 종류별로 통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분리수거를 하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뒤섞여 버린다고 합니다. 분리수거 플라스틱 종류, 캔류, 종이류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낼 때 병류 종이류 그것을 일정 부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모으는 대로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새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해마다 하면 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쓰레기를 누가 치웁니까?

저희들이 치웁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버리는 사람이 배출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주최측이 종량제 봉투 사들이기, 민간쓰레기 청소업체에 위탁관리하기, 군청에 청소비를 지불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도 시행을 해보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