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15호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행정자치부 훈령 제233호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도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점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 관계는 9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직도 재무과장 란을 삭제하고 9명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또 제5조 제2항 중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례안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원회 자격 기준 란을 삽입을 해서 전문가, NGO 등 이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2. 무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12 무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을 보면 이하 주소 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하 주소 사용자라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제4조 제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3항에는 무주군 새주소 위원회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주군 새조소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하고 괄호 닫고를 하는 것이 옳은 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은 제5조 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을 보면 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를 부터라 하지 말고 내지 제3호 이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법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은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좀 삽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제5조 제3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1회 이상 그 1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2회 이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 조례안 중에 위탁이라는 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 제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7조 제1항 중에 보면 위탁한 상대방 괄호 열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를 민간위탁 받은 자 괄호 열고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우리 조례안을 보면 수탁자라는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수탁기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제24조 제1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좀 검토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출할 필요가 있죠?
기택
이기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제17조에도 많은, 몇 가지가, 한 5, 6 가지가 고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오셔 가지고 서로 좀 검토해서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4.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중 제2조를 보면 조 제목 용의의 정의를 하여야 함으로 이렇게 돼 있고 조례 제3조 중 의결을 심의 의결로 하고 또 제4조 본문 중 의결 결정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조하고 제4조하고 이 문구 자체가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나 제4조나 의결 표명이 일치해야 된다. 심의 의결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3조, 제4조하고 의결, 제4조에는 심의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조나 제4조나 똑같은 심의의결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제3조에 지금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준환
김준환의원
이렇게 심의의결이나 이런 것이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3조나 제4조나 일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무주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를 무주 부군수 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나 부군수 같은 경우는 무주를 삭제를 하고 부군수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보면 무주군을 군으로 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게 무주 부군수 같은 경우는 무주를 삭제를 하고 부군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래서
준환
김준환의원
제12조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제12조
준환
김준환의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특히 조례 개정에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 제출이 필수적이나 신·구조문 대비표가 누락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신·구조문 대비표
준환
김준환의원
예.
해연
이해연의장
신·구조문 대비표가 누락돼 있다 이겁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누락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것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5.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10호로 제안된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명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를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로 하여야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란
이복란의원
무주 I·C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 군자를 삽입하는 것이
복란
이복란의원
군자가 빠졌잖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조례안 제9조 본문 중 허가의 취소를 민간위탁의 취소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9조요?
복란
이복란의원
제9조 허가의 취소를 민간 위탁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 시설 반환에 있어서 허가의 취소를
복란
이복란의원
민간위탁의 취소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수탁이라든가, 위탁의 각 조항마다 이걸 정해놨거든요? 했는데 허가의 취소를 민간위탁의 취소
해연
이해연의장
허가가 아니고 민간위탁의 취소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 제2항 사용료의 요율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12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제2항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복란
이복란의원
사용료의 요율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사용료의 요율을 여기에 삽입을 안한 이유는요. 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제2항에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요율 하한선을 1천분의 1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각종 시설물에 관리 이런데 보면 1천분의 10을 하한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남의 광장의 저희들 시설이 지금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요율에,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번에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율을 물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는 식당에 대해서는 1천분의 50을 적용하는 이런 저기로 가기 위해서 명시를 안했거든요?
복란
이복란의원
그 이후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2항에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으면 1천분의 10을 하한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율 적용을 여기다 지금 명시를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내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 정해서 1천분의 50,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1천분의 50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명시를 안해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천분의 50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2007-913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15일 제정된 무주군 전통산업 지원및 육성에 관한 기존 조례 중 미개정 부분에 대해서 문안을 삽입한다든가 또 표기의 적정성 문제 또 여러 가지 삽입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기존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기존 조례안 제3장 시설물 설치 운영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 제14조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단체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안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19조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있는데 방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서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료를 정하든지 아니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준용을 하면서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면 목공예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둬 가지고 이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운영이 활성화 되고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가 되고 뭐하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이 사항을 명시를 해놓으면 그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한선만 정해 놓은 걸로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막연히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용료를 정하든지 아니면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의 신설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제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제2항 중 대부료를 사용료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료라고 하는 것은 잡종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표기가 맞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때 여기까지 검토가 안됐었는데 제출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제16조 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허가의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 의원의 견해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사용자는 허가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제18조 조 제목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제목이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를 이 문안을 사용료 면제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표기상 이 문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18조에 보면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석
이대석의원
사용료 면제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사실 대부라는 표현은 이게 잘못됐거든요. 잡종 재산에 이게 저기해야 되는데 무상사용료 면제, 이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본문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의계약 및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정하고 있음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항은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제2항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를 이것도 사용허가로 표기를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제21조 제2호 중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위탁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문 전면 개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16조 제3항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제3항에 사용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허가의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이대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 통보를 받아야 만이 재후임 관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사용자가 그만 두고자 할 때에 2개월 전에 군수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취소 원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장
보면 제3항에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사용의 취소 원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개념의 정리가 좀 혼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7.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성환
김성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질의 답변의 건 -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대영
송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건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백운산 생태 숲 조성 부지 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운산 생태 숲 조성 부지 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생태 숲 조성 기 확보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네 필지에 8만2,618평방미터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번지 별로, 네 필지하면 산74번지, 산72-2, 산46 이 세 필지로 이렇게 표기 돼 있는데 그 외 어떤 필지입니까?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제출해야 되겠지만 지금 네 필지가 보면, 자료 내준 것 보면. 지금 이 자료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있죠? 그것 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그 번지가 자세히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의장
아니, 여기에 녹색된 부분이 기 확보된 면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잖아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장
칼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세 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외 네 필지라고 옆에 기 확보된 면적 네 필지라고 그랬거든요?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장
한 필지가 어느 필지냐고요? 세 필지만 이렇게 칼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지금 이 세 필지만 해도 총 10만2,546㎡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필지에 8만2,618㎡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확히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토지 취득 목록에 보면 2004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 필지가 포함돼 있나면 이중으로 지금 돼 있는게. 청량리 산42-3, 설천면 청량리 42-11, 그리고 설천면 청량리 72-1 이 부분은 이미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 관리계획에 이미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중으로 토지 매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기 때문에, 네 필지 부분이.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검토하셔서 바로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관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관 건립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7-918호로 산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혹시 과장께서 2003년 12월에 중앙대학교에서 용역 납품한 무주군 전통산업 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책자 보신적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 책자 맞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 용역 납품한 책자를 보게 되면, 이 내용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전체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무주군 전통산업 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이 책자 용역 납품한 내용을 보면 무주군의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은 전통공예 한국대전,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전통수공예 세계엑스포 개최 등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2007년 2월에 납품된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공간계획에 대한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 책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내용 2007년도 2월에 납품해서 봤으면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아시겠네요? 한번 아시는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의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그 저긴데. 그게 2006년도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용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 그대로를 가면서 이 공간배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용역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사회 환경 변화라든가 또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용역 보고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러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을 할 것은 하고 삭제할 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통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개촉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물에 보게 되면 전통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적극적 전망의 경우 223만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거기에 무주군 관광객 71만명, 학생 68만명, 연계 관광객 잠재 수요가 84만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현실적 전망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 123만명, 아주 소극적인 전망의 경우에는 75만명으로 이렇게 분석돼 있는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도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연간 무주군의 관광객이 한 400만 정도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구천동, 안성 칠현 계곡, 각 유원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했을 때인데 그 수치는 그 중에서도 이 학생들 정도의 위주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해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책자 내용에도 있는데 향후 전통공예테마파크 10년간 투자비는 394억4,7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운영 수입은 1,050억9,800만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대 효과가 엄청 크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용역에서 책자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 해야죠. 이렇게 약 한 400억원 가까이 들여서 1,000억원 이상을 갖다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지만 이건 본 의원이 볼때는 수지 분석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결국은 이 용역하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을 너무 지금 남발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전통테마파크 사업은 삼성경제 연구원에서 시행한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2020 비전 사업에도 누락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하고 또 무주 2020 비전 사업에 누락되었는지 한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2020 비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구원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전자에 지적을 하였듯이 이 사업이 전통산업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어긋나고 지금 이렇게 한 40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향후 10년간 1,000억원 이상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전통공예 연구원, 연구소, 이렇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용역 과정에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무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해서 기본적인 저기만 해서 존 구역으로 어떤 구역만 설정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한승의원
지금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장 건립이 판매 및 체험장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전시, 체험, 판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옥리 전통 목공예 학교, I·C 만남의 광장에 전통문화 공예촌, 또 무주 용포리 용포공예원인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중복, 과잉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모나 시설면에 있어서 용포 초등학교 용포공예원 같은 경우에는 나전 칠기나 유리 공예 또 천연염색, 또 목공예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공예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반딧불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해서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시설을 해서 9일 동안 관광객에게 체험이나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했던 부분을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연구적인 시설로 또 향후에는 각종 우리 흩어져 있는 관광객들을 무주 쪽으로 유인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 가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그 시설물을 이것은 지난번에 최북 미술관, 또 눌인 문학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단일 건축으로 가 가지고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 및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군수 결심 받았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확실히 군수 결심 받았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언제 받으셨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당초에 2004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걸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해도 월은 알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1월 말쯤 됩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수 결심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군수 결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통공예에 대한 수요 예측 및 시장 조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냉정한 수지 분석도 필요하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이것은 투자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 예가 지금 반디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투자대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덕유산 장터 주차장시설 편입부지 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덕유산 장터 주차장시설 편입부지 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2007-919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덕유산 장터 주차장시설 편입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거점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주차장 시설 편입부지 현황을 보면 토지 17필지 1,834평방미터, 4억2,702만2,000원, 건물 9동 916.12평방미터 1억2,379만원 총 5억5,081만2,000원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총 사업비가 균특 10억원, 군비 7억원, 17억원 사업비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계획이 토지, 건물 취득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신축 또 주차장 시설까지 계획이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취득뿐만이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의 신축 또 공장물인 주차장의 시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휴게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정말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이런 휴게, 만남의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흡연가들은 어디 가서 담배 이렇게 내놓고 필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화장실이 비좁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더 신축하면서 그 옆에 탁자 몇 개 놓고 비나 눈을 안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실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전체가 취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사비도 있고 이럴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 17억원 속에 화장실하고 쉴 수 있는 잠시 담배 한대 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 외에 포장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17억원을 잡고 있거든요.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토지 취득, 건물 취득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화장실, 화장실은 신축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별도로 하나 더 신축을 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공장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포함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취득하고 또 화장실 신축물, 또 과장께서 휴게실은 사소한 건축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까지 포함해서 적정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1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삼방, 장안 보건진료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방, 장안 보건진료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상갑
이상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15. 이동 전통된장 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이동 전통된장 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 돼었나요? 영농조합 법인 설립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언제 확인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달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법인 설립 구성원 해가지고 전체적인 증명할 수 있는 것 좀 의원사무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