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의 2008년 업무계획에 이어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460만원에서 12억 7,285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8,74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00%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197만 4,000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 308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공익요원 관리에 1,883만 5,000원, 재난사전예방체계 구축에 10억 3,29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2억 1,7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전입에 따른 타 부서 부족분을 예상하여 1,88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사무관리 등 1,168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643만 4,000원과 운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국비 6억, 시비 4억 등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해 추경에 편성되었던 재난관리기금이 2억 1,77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재난 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놨으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봐도 거의 똑같은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다뤄보면 삭감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네요. 818페이지, 민방위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몇 명씩 갑니까? 한번 가면.

이거는 중앙 민방위교육 계획이 내년에 별도로 시달될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공무원 1명, 남·녀 민방위통대장 각 1명씩 해서 3명 정도 교육갈 것으로...

금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금년에는 한 명이 교육 갔습니다.

한 명이 갔는데 두 명이 불어날 것이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시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내리기 때문에 구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 명씩 가고 두 명씩 가고, 통상 세 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현수막 제작’ 했는데 3개 가지고 됩니까? 민방위교육 통보를 알리는데.

이거는 매년 9월에 하는 민방위대창설 기념식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구청 앞에?

예.

거기에 붙여서 됩니까, 지역의 향토 예비를 위해서 신경 쓰는데 요소요소 몇 군데 붙여줘야 창설기념에 대한 뜻이 안 깊어지겠습니까?

많이 붙이면 좋겠지만 이건 훈련하고 틀리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올린 것 같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점검도 잘 하고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 양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결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는 관리에 따라 불결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시설은 민간관리 주관하는 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정부시설하고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12개입니다. 12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법에 따라 해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라는 거는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이 먹을 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허드렛물로 써질지 모를 입장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방위교육을 시키면, 주로 싸이렌 소리가 나면 지하로 대피를 시키지요?

예.

민방위훈련에 대한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걸 떠나서, 아직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셨지요?

이거는 역대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민방공 훈련에 대해서는 대피시설도 거의 지하시설로 지정돼 있고 구 단위에서 그런 걸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떠나서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를 발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방공호를 파려면 50m, 100m 내려가든지 불과 1, 2층 지하 같으면, 유사시에 100명 흩여놓으면 그 중에 10명 내지 20명은 살 수 있는데 함께 지하에 넣어 놓으면 전부 다 죽고 하나도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하에 하나만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일본 천황이 피하는 곳은 수 십 미터 내려가서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가급적 지하로 피하면 좋지만 수단껏 피하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지하에 들어가면 좋다 이러는데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는 그늘 밑이 좋고, 그 외 총격이 들어올 때는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지하에 웅크리고 있으면 하나만 던져 넣으면 끝나는 그런 대피 보다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19페이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현수막 제작 밑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이거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책자가 아니고 기념품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어떻게 기념품이 됩니까?

기념품에 홍보 문안하고 새겨서 나눠줍니다.

기념품을 200개 제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밑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민방위포스터 공모시상, 뒷장에 보면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시상,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시상, 민방위포스터 수필 공모시상, 기념행사는 그렇다 치고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거는 시상하는 데 있어서 상장 제작하는 비용이고 밑에 거는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가보상비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창설행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고, 통대장들입니다. 그 밑의 역점시책평가 시상은 부상입니다. 부상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부상이 3개, 3개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까? 부상이란, 현금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애매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역점시책 평가 시상단체는 동입니다. 동인데 이거는 현금을 주고요, 개인한테는 부상으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합니다.

821페이지, 맨 밑에 민방위교육장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40톤입니다. 상·하반기 각 한번씩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봄이나 가을 물탱크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탱크는 식수 물탱크 청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 물탱크가 아니고 비상시에 쓸 일반 물탱크인데 연 2회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민방위교육장에 사용하는 모든 물에 대한 탱크 청소하는 건데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6개월 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하고는 무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손 씻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 기타 등등에...

식수를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먹지요.

청결해서 나쁠 건 없는데, 물을 끓여서 먹는 일반 가정집에도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식수와 무관한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한편으로 보면 관리를 잘 한다고 보고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위탁관리비(오수처리시설)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라는 게 정화조를 퍼 가면 그때 물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특별히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란 뭘 뜻합니까?

정화조 청소란 정화조에 쌓인 거를 퍼내 가는 거고요, 위탁관리는 관련법규에 의해 정화조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서 점검하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정비를 한다고요?

정화조 안에 보면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터라든가 기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는 업체. 그게 민방위교육장 뿐만이 아니고 일정 규모의 건축물 이상이면 다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정화조를 퍼가는 것을 뜻하는 거고 위에는 단지 관리만 해주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824페이지, 제가 얘기를 들어본바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물론 소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환경이 꽤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싸하기는 한데 그 밑에 보면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걸 주는 걸 표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별도의 부상은 없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요원들 표창이, 젊은 신세대들이 나름대로 엄마 품에서 나와 사회생활 하는, 이거는 군대와는 별다르게 여기 나와서 가정형편상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 조금 더 베푸셔서 한창 크는 청년들이니까 표창을 이렇게 종이로 하나 줘서, 물론 집에 달아 놓으면 내가 젊은 나이에 근무를 잘 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거 좋을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도서상품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부상 대신에 포상휴가를 보내 줍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휴가 가는 거를 더 원하고요, 포상휴가를 보내 줍니다.

노는 게 좋아서 휴가 가는 걸 좋아합니까, 다문 어디 가서 일당이라도 한 푼 벌려고 좋아합니까?

군 복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매여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부상하고 뭘 택할래? 하면 휴가를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수렴을 해가지고 휴가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82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위촉장 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11,000원으로 했는데,

케이스하고 안에 내지, 문안 하는 그거하고 11,000원 정도 합니다.

속지야 과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케이스 제작비가 11,000원이나 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8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당직자 당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당직자 당직은 어디에서 섭니까?

재난안전과 앞에 있는 상황실, 전에 장비 보러 오신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구청청사 야간당직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통합하자는 의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당직을 한 사람이 365일, 계속 교대는 하겠죠, 직원들끼리. 휴일에는 2명씩 섭니까?

휴일도 있습니다.

휴일에는 2명씩 섭니까?

그러니까 낮의 근무자, 숙직근무자 2명입니다.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 도시정비과 3개부서 직원들로 해서 숙직명령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밑의 일반당직처럼 별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로?

오늘같이 평일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담당자가 있으니까 서고, 저녁에는 밑의 야간당직자처럼 한명씩 명령을 내고 토·일·공휴일에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별도로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2005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 추경 때 했습니까?

올해까지는 1인당 35,000원인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15,000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당직하고 같이.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저는 청사관리가 있는데 또 당직을 서나,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보니까 없고 해서 새로이 신설되는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822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비가 35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없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평소에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시에는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 관리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27페이지, 재난안전과 CCTV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 설치비용의 6%를 관리비로 할 수 있습니다. 산출 공식은 그래 돼 있고요,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6% 편성하라 해도 실제로 소요가 안 되는 예산 같으면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CCTV를 유지관리 하는 데 연간 1,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유지보수 업체하고 위탁관리 계약 택입니다. 월...

아니, 장비를 위탁관리 하면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럼 연간 300만원 잡고, 나머지는 어디에 소요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다음 819페이지, 운촌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억이 최종 마무리...

내년에 10억 사업 할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처음에 춘천배수펌프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해운대역 뒤쪽으로 해서 우동, 중동 일원의 물 침수가 안 되도록 배수로 공사를 10여 년 이상 해왔습니다. 고지배수로 공사하고 유입수로, 주로 고지배수로 공사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남은 부분 합니다. 오션타워 뒤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821쪽, 을지연습에 올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금년에는 13개 기관에서 279명이 참여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참가와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가 다른 겁니까?

을지연습 첫날에 직원들 비상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279명 중에는 우리 직원도 포함돼 있고 경찰서나 군부대, 13개 유관기관, 소방서, 한전 이런 데 사람도 있고, 비상소집은 저희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입니다.

그럼 그게 을지연습 비상훈련입니까?

예.

그러면 을지연습 훈련은 뭡니까?

을지연습 훈련은, 시작하면...

첫날만 비상훈련으로 잡고 나머지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잡는 겁니까?

예, 상황실 설치해서 해당기관에서 파견돼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을지연습 훈련은 올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을지연습 훈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개 유관기관...

그건 비상훈련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상훈련은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다.

그거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때는 구도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거든요... 아! 동은 안합니다. 구청만 합니다. 400...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아 둔 인원수 하고 거의 유사하게 잡은 겁니까? 비상훈련은.

예, 구청직원 430명 정도...

그럼 을지연습 훈련에 매식비로 잡아놓은 95명은, 올해 279명이라 했죠?

예.

거기에 비해서 1/3 수준으로 적게 잡은 거네요?

1일 근무인원이 95명입니다. 3일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아! 합쳐서 279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 1주일 하는데 나머지는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구청은 3일만 하고 끝납니다.

82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몇 개 부서에서 갑작스런 전입자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 부서의 부족분을 예상해서...

여유있게 잡아두신 거네요?

예.

타 부서에 전용할 예정으로 잡아뒀다는 말씀입니까?

예.

목간에 전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목간 전용은 아니고, 늘푸른과 같은 데는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저희 과에 남는 예산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전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한 겁니까?

공익요원 전체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단지 운용 부서만 틀리다 보니까 부서별로 연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법적으로 부서 간에 이동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827쪽으로 가서 공공운영비가 30%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방재차량 보험료가 33만 5,000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마 금년도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인상된 것 같습니다.

차량사고로 인한 인상분까지 같이 포함되었네요?

예.

차량사고는 수시로 있는 일입니까?

거의 없는데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 방재차량 유지비 있지요, 그게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유류대, 수리비가 각각 얼마 책정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정확한 유류대, 수리비 구분한 거는 없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기름값 인상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올해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15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다인상 아닙니까?

예.

829쪽으로 가서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게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앞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템을 잘 발굴하셨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하셨죠?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렇다면 재난안전과에서도 국·시비를 따낼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2쪽으로 가서, 신문구독료. 지방지는 1부만 보면 어렵습니까?

지방지는 2부를 다 보는 게 관례로 있고 하나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만약 1부를 끊게 되면 구청이 안 괴롭겠습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공격을 당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끝으로 재난안전과 전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현년도 예산액 2억 1,400여만 원에서 14억 8,000여만 원으로 약 600%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의 주 요인은 운촌지역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로 예산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운촌지역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명 균특회계로 인해서 6억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시비 4억이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균특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전에 법이라든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을 잠깐 설명을 하고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해 두려고 그러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균특회계를 설치했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지역개발사업하고 지역혁신사업으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균특사업으로 올려놓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으로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완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지구 해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건설과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2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억 800만원으로 36.89%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07년 7월부터 부과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신설, 1억 8,7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477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108.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0억 9,974만 2,000원으로 2007년 대비 107.38%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 9,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20%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 5억원 등 총 8억 1,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과 토지매입비 및 보상행정 사무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세일기업과 우동 706-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소송패소 토지 배상금 1억 1,598만 4,000원과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소송패소 대비 배상금 7,000만원 등 7억 9,657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관내 육교 안전진단비 2,000만원,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사업비 6,000만원, 지역별 도로정비사업비 18억 2,000만원 등 23억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유수면관리’ 예산으로 3,405만 1,000원, 하수도관리 예산 55만원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8,9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업무조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업무와 특별회계 관리업무가 건축과와 건설과로 분리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내부유보자금 2억 9,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로이 편성하는 사항으로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 및 계량기 교체 등 지하수 이용 관리를 위해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홍보물 인쇄 등 부과관리 예산으로 977만 2,000원 그리고 적립금으로 1억 2,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1·2 안상호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839페이지, 305 배상금등. 소송패소 토지 사용료라 했는데 소송에 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공사를 할 적에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거나 개인 사유지에 대해 동의서를 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사가 시급하고 토지소유자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런 종류로 인해서 도로개설 공사부터 시행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나타나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판과정에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저질러 놓은 거 지금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주를 못 찾아서 도로부터 내놓고 지주를 찾겠다? 이거는 행정상의 많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질러 놓고 나니까 결국에 가서 배상을 하려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첨부해서 지불해야 될 구의 재정에 위험을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필지입니다. 8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1동 해운로부터 시작해서 반송2동 부산은행까지 진짜 일 멋지게 해주이소.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조기발주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부터 돼 있던 도로인데 지금까지 예산 없다고 미뤄온 위치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데크 정비, 이거는 달맞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사업인데, 목재데크는 수명이 40년 정도 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가만히 놔놓으면 40년 못가고 1, 2년 만에 그게 되는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계속 코팅제 오일을 입혀줘야 됩니다. 또한,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차량 이런 거에 의해 훼손되는 부분은 수시로 보수하고 오일을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비는 돼야 그나마 급한 부분의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이런 주요한 시설물과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기름을 칠해주고 해야 관광자원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예산이 작아 페인트칠도 못하고 기름칠도 못해서 나무가 부패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끼다 보니 예산에 밀려가지고 헐은 걸 사다하니 2년도 못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 부서도 그렇고 구에서 사업비도 없고 해서 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오셔가지고 이쪽 현황도 잘 모르실건데 그런 게 없다 하는 거 보니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관리소홀도 있고 예산을 깎다 보니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드리면 계시는 순간까지는 변함없는 달맞이의 자랑스러운 목재데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중으로 매년 적어도 1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1억 정도 들여서 그에 대한 가치성이 부족했을 때는, 위원님들은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1억 정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빛을 내면 결국 달맞이길을 찾고 달맞이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 그게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좋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기를 둘러보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한 건 아닌 것 같습디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개 및 정비라 했는데 이 위치가 제일교회 뒤 입니까?

그렇습니다.

31번 주차장 앞에?

예.

이건 늦은 겁니다. 왜냐 하면 31번 주차장 앞에는 해운대에서 스펀지 다음 가는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하시려는 게 아니냐고 보는데, 저 위 춘천에서 내려오는 걸 가로질러 우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시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물이 바로 내려왔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 지연되었을 건데...

그게 하천의 기능으로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류는 하천복개를 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측면에서 복개하기 힘들었고...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오물 속에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또한 제일 번화가 속에서 사는 위치가 거깁니다. 제일교회 있는 뒤편을 보면 썩은 냄새, 모기의 천국입니다. 이런 거는 늦은 아쉬움이 듭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4, 5억 드는데 구 재정상 3억 2,000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도 해야지요. 하려고 올리다가 중기계획 바꾸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신빙성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4억이 들어야 되는데 3억 2,000밖에 안되어서...

4억이 아니라 40억 들여서라도 해야 될 위치입니다. 누구를 불러놓고 봐도 그 위치는 해야 될 위치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45페이지 중간쯤에 장비임차료, 굴삭기하고 포크레인하고 보면 전부 중장비인데 포크레인은 가격이 싸고 굴삭기는 비싼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에는 과거는 포크레인으로 복구했는데 지금은 다 굴삭기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예산 올라온 걸 보면 30만원 되는데 여기는 45만원...

그게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이건 07 정도인데, 하천에서는 아래로 포크레인이 못 내려가니까 푸는 게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04나 02나 이런 거는 푸는 게 짧고 이거는 푸는 게 커서 하천 안에까지...

결국 보수와 건설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845의 하단에 보면 ‘하천관리 자문업무추진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웰빙시대가 옴으로 해서 각종 하천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홍수나 강우로 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보수·보강은 관계 학회나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제일 하단에 하천관리 청원경찰 활동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2급 하천이 5개 있고 소하천이 2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이 하천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무단경작자나 오물투기자를 적발하고, 일부 하천 내 다른 불법행위도 감시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줍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시는데 다니실 때 복장은 어떻습니까? 평상복입니까?

일반 평상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원경찰이라 하면 청원 정복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혼자다 보니까, 몇 사람이 통일돼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서, 제복을 입혀 하천으로 어디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저항감,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행여나 청원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지시를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그걸 인식할 수 있는데 평상복으로 다니실 때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38페이지에, 질의를 하다보면 위원들끼리도 중복이 되는 수가 있는데 중복되어도 각자가 생각하는 질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덜 되어 좀 더 확실하게 듣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맨 밑에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에 있어,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를 하기는 시대적 변화에 필연적인 업무처리비로, 예산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842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도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인데 안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는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부탁은 우리 해운대구가 12경입니다. 달맞이길이라면 우리 해운대를 자랑하고 뽐내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아주 명품형의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해운대구의 자랑거리임을, 누가 지나가도 느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44페이지, 이것 역시 중복되기는 합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에 있어서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신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공동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같은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 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몇 분이 선정되어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위원은 수당에서 빼셨습니다. 어디든지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타 구의 위원님들로부터 들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분의 의원님은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의원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들어가신 게 아닙니까? 저는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타 구에서는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문가로 들어갔으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는 매년 똑같은 양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예상해서 이걸 추측해 놓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을 순찰하면서 쓰레기라든지 주민이 버린 옷가지라든지 이런 걸 주워놓았다가 이걸 모아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폐기물들은 일반 태풍이나 재해 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거의 양이 같이...

그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크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천에 조금 조금입니다.

예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폐기물 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 부족해서 추경에 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838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60% 증액되었는데요, 타 부서에서는 30% 내지 많으면 40%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뒤에도 225%나 증액된 경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60%나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다른 과와는 독특하게, 건설사업에 도면 작성을 하는 비용이 증액됩니다. 설계도면 작성으로 해서 칼라 프린터 토너도 필요하고, 그런 특성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고 특히 설계도면에...

내년에만 칼라로 도면을 작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직원들의 설계도면 작성도가 전문화되어 감으로 해서, 특히 캐드작업으로 다 합니다. 일부 캐드가 미흡한 직원들은 모눈종이에 도면을 그려 했는데...

캐드는 벌써부터 각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성 안했습니까?

다 하는데, 조금 부족한 직원들은 급하면 손으로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아주 전문화되어 거의 100% 캐드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용지비라든지 토너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예년보다 더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844쪽에 있는 225%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언급하는 거는 838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는 4억인데 내년에는 7억 정도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증으로 인해서 설계도서 작성이 더 소모될 거로 보고 설계도면 작성용 용지를 추가로 구매를 더 합니다. 844쪽 그거는 우리 과의 도시계획팀에서 A3쪽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 말씀하는 이 부분은 토목계에서 일반 설계도면으로 작성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4쪽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시계획 쪽에 전 직원이 캐드를 100% 사용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했다 하는데 그렇더라도 2.5배 이상 증액된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844페이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입안이나 결정할 적에 관련 협의부서에 협의 서류를 하면 40부 내지 50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안 결정하는 도서에 지형도, 고시도면, 결정도면 이런 게 청도, 백도, 칼라 해서 양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올해에 비해 내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인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가 작년에는 79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12회 정도 더 해서 2,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결정공고의 횟수를 늘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보다는 시설결정 입안공고가 갈수록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결정공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법령 시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올해에 비교를 해보면 내년에도 도로 외 시설결정 할 게 52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증액을 해놨습니다.

총체적인 도로사업 횟수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결정공고 할 사항도 많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공동위원회 16명 있지요, 이 부분은 두세 명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구의원 2명은 지급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체적으로 100만원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수가 22명입니다.

22명인데 실제 참여인원수를 봤을 때 15, 16명 정도 보면, 구의원 2명을 제외하면 13, 14명, 그럼 2, 3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16명을 잡아 놨는데 실제 참석함에 따라 돈이 지급되니까...

조금 차등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참석인원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감액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측면인데, 어떻습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연말 되면 실제 횟수에 따라...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해두죠. 8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올해에는 한 푼도 없다가 내년에 갑자기 630만원을 배정했다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시책업무추진도 안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형건설사업, 자체적인 시책업무보다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 시책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과 구가 같이 어울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도 음료수라도 하나 놔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경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집행되었죠?

올해는 대형건설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질의인데 그 아래쪽에 건설사업 추진 부대경비, 이것은 주로 측량비로 할당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시설부대비인데, 공사를 하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사 시 토지주와 마찰에 의한 측량이라든지 주민의 인식도가 높고 관심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한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돈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만원 정도 돼야 측량도 하는데 구 재정이 부족해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형사업이 없어서 이것 역시 한번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자체적인사업으로 작년에는 1,5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500 정도밖에 예산반영이...

전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안 잡혀 있잖습니까?

그건 대형건설사업.

아니, 83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습니까? 지금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년에는 사업비별로 조금씩 시설부대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서의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시행을 했는데 이쪽에 넣지를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표시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나 준공식이나 각종...

그럼 올해는 감액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은 했는데 구 재정...

아까 1,500이라 했잖습니까?

작년에 1,500을 썼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예산실에 요구했지만 허락이 안 되어 500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을 올렸다가 50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상향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839쪽에 소송패소 토지매입 3건이 있죠, 이거는 현 상태로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월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토지마다 틀립니다. 3건에 보면 성양웅 같은 경우는 월 12만 8,000원이고, 우동 398-1은 월 6만 9,000원이고 박석근 송정동 86-8은 월 54만 6,000원이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일기업에 월 사용료를 내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언급이 안돼 있습니까?

세일기업의 토지사용료가 월 892만 2,32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언급이 안돼 있습니까?

위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소송패소 지급(세일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위쪽에 있네요. 총체적으로 패소사건으로 인해서 월 사용료가 966만 3,000원,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결국 패소사건이 일어났는데 원래 땅 매입 후에 도로를 정상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점용을 해버려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사항까지 이르렀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봐지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용지 취득의 절차를 밟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배정된 사업비에 맞춰서 그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토지주를 찾기 힘들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쓰자 해서 썼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자손들이 토지를 찾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미래에 이러한 불씨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차제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산의 엄청난 낭비요인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40쪽에 가서요, 소송패소 대비 배상금이라는 게 있죠. 7,000만원을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잡아뒀는데, 바로 앞에 이야기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패소당할 것에 대비한 적립금 내지 예치금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마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안 길 포장도 하고 마을 길도 넓히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의 자손들이 과거에 부모들이 동의를 해주고 허락을 해준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소송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보화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생길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4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부분이 4억이나, 2배 이상 증액되었잖습니까. 증액된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로분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2억 3,2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이 7억 전체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맨 아래쪽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포괄사업비적으로 묶어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적은 돈입니다. 우리가 18개 동인데 18개 동에서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고 동을 통해 건의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1개 동에 5,000만원 정도는 돼야 주민의 1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거를 즉시즉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평균 도로정비 건당 1,000만원으로 치면 23건에 해당되고 2,000만원으로 치면 12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금액도 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래쪽에 가서 ‘육교 안전진단(정밀점검)’비가 2배로 증액되어 있지요, 이 이유는 뭡니까? 안전진단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육교가 1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기준 10년이 경과된 육교가 10개소 있고 10년 미만이 9개소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저희들이 해보면, 안전 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8개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개소 정도가 정밀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왕자아파트 앞 육교하고 재송 동부CY 앞 육교, 재송동 삼익 앞 있는 육교, 재송 새마을 앞 육교 이런 육교들은 상당히 오래된 육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그럼 올해 정밀점검을 받은 육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기껏 해봐야 도색 정도...

그럼 올해 배정된 1,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구만요?

이거는 도색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00만원도 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 정도는 용역을 하고 부분적으로 나머지 몇 백 정도로 도색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그럼 ‘육교안전진단 및 보수비’라든지 타이틀이 더 붙어야 되겠구만요?

사실 보수비는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보수비라 하기에는 곤란하고 ‘안전진단 및 도색’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맨 아래에 ‘복개 및 정비’ 3억 2,000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곳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나가면 스펀지 가기 전에 주택지 사이에 조그마한 세천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교회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장소는, 복개공사에 1m당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조금 전에 세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하천이 소규모인데.

일반 거기에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우·오수처리를 위해서, 일단 단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1000㎜ 정도를 매설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옥에 관로를 다 연결시켜 주고 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전체 거리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터 당 도로포장까지 하면 200만원...

그 정도 금액이면 보통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높게 부른 금액입니까?

보편적으로...

그 정도 사용이 됩니까? 200만원.

예.

미터 당 16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잡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4억을 요구했는데 3억 2,000인데 전체 구간을 한목에 해야 주민들의 기대효과도 충족이 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의 숙원도 일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40m 부족할 수 있는 양을 이번에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채워달라는 표현보다는 기존 짜여져 있는 예산액으로써 부족하지만 완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 또한 과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9쪽으로 가서, 팀장용과 내방민원 응대용 의자는 꼭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데 새로 더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저희 과에 보면 지하수관리 때문에 민원이 찾아오고 하천 때문에 찾아오고 구거 때문에 찾아오고 시설분담금 때문에 찾아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의자가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주민은 서 있고 일부 주민은 앉아 있고, 오래 있는 분은...

의자 추가구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팀장용도 그렇습니까? 팀장용은 의자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용은 지금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전부 94년 정도에 구입이 되어 의자에 앉으면...

지극히 불량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963쪽에 가서 질의를 하죠, 기반시설특별회계부분입니다. 프린터 토너부분이 건축과에 비해서 건설과가 6배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 프린터 토너비가, 건설과는 칼라프린트기입니다. 각종 설계도면이나 보고서, 계획서 이런 것에 설계도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전용 칼라토너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토너하고는, 건축과는 흑백 토너입니까?

그렇습니다.

칼라 레이저프린터는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를 추가로 더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A3 출력이 필요한 칼라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칼라 프린터는 A4밖에 안되고 새로 구입할 프린터는 A3까지 더 크게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반시설부담금 내부유보자금이라고 다소 생소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거는 적립금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바로 적립금입니다.

대개는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내부유보자금’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3억 가까이 적립을 해 두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써 실제로 목적사업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어느 정도 적립금이 충당되었을 때 활용하시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 미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주민들이 많이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간 보상비가 반영 안 되어 한 푼도 못 주고, 보상을 주지 못하면 자기들이 건물을 3층까지 지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그런 저간의 사정들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충당하신 연후에 실제 목적사업에 쓰실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정도는 확보된 연후에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데 써야 지역 동별로 부분적인 안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최소 10년 정도를 잡고 계시는데 과장님 스케일이 생각보다 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보면 22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46억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사업도 20억이 배정돼 있거든요.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에서는 균특예산이 한 푼도 배정돼 있지 못하죠?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균특예산이 뭔지 압니까?

균형특별발전...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균특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한 부분이 있습니까?

균특예산은 일반적인 도로건설 예산에는 없습니다. 도로건설은 거의 시비보조나 재배정 사업으로 돼 있고, 균특예산은 연안정비사업이나 하천정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데는 균특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보겠습니다.

과장님, 균특예산 부분이 기반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개발사업 부분의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부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남항대교라든지 북항대교라든지 큰 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하는 거는...

그렇죠. 농어촌생활환경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낙후지역에서도 필요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기반시설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개설이라든지 20m 이하 도로 이런 데를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균특으로 받는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깁니다.

20m 이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운촌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균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예외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단순한 도로개설 쪽으로만 들었는데 재해예방이라든지 농어촌 개선이라든지...

농어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들어갑니다. 반송 같은 데도...

거기까지 확장시키면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 되거든요. 건설과가 해당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도로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균특법에 마치 건설과는 무풍지대인 것처럼, 벗어난 사각지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균특예산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자체에서 원한다면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분에만 국한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올해는 한 푼도 균특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History-Book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천·구거에 대해서만 하고 History-Book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하천·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5억원 부과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부과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5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부과하면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개설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맨 끝 페이지의 2008년 주요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매년 진척되는 사업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3억, 5억, 2억. 우·중동, 반여·반송동, 재송동에는 정비공사에 이 정도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의 도로개설공사와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5억, 3억 이렇게 배정되어서는 실제로 얼마나 진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회계에서 금년에도 3억 못되는 돈을 적립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적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씩 도로를 개설해 나갈 때 감정평가액의 인상분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신규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로개설 예산확보 때문에 시의 여러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보고 한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앞으로 20m 이하의 도로개설비는 자꾸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이나 신규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무조건 20m 이상 잡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게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0m 도로니까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데 이것마저도 490m를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것마저도 시비지원이 예년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까 송정 시장통 도로개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의 경우도 향후 38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10억원이 되면 산술적으로도 38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구 재정도 열악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의 특별교부세는 좋은데 그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20m 이하는 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보조가 있으면 저희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남로 명물거리 조성이나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이나 송정의 시장통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정책적인 명분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하천과 구거의 점용료, 매년 5억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5억 정도 되는 부과금액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 없고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는 시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50%는 우리 자체 일반예산으로 편입되고...

50%라도 특별회계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아니라 법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법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시비를 따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시비하고 매칭된, 아까 최낙만위원님 말씀대로 균특예산이 되는데 국비 때문에 중앙부서에 가면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시비를 충당하지 못해 균특예산에서 빠지는 거, 그럼 바로 전액 국비로 해 달라,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 영향력, 이게 없으면 힘든 입장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8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새로운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었는데, 건설사업 시책업무추진,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추진,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까? 올해에는 없이도 잘 했었는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로 건설업무 시책추진비 해서 총 합해서 1,500만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건설사업 추진 부대경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경비는 과거 각 사업별 부대경비를 이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부대경비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건설사업 홍보, 주민설명회, 측량수수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관내 육교정비 위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숙원사업을 각 동별로 건의받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거의 연중 수시로 올라오고, 또 동에서도 올라오고...

연초에 이걸 받아가지고 연간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수시로 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은, 2009년도 사업 같으면 2008년도에 청장님이 각 동을 순시할 적에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주민속으로 구청장실’ 운영 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기타 주민 자체적인 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그걸 다 모아보면 4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급하고 주민에게 수혜 혜택이 많고 급한 거를 가리고 가려 하는 것이 7억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육교안전진단인데 관내 육교가 몇 군데인데 특히 어디를 진단하십니까?

19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육교가 10개소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오래된 육교가 8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8개소는 해림초등학교, 충렬로에 2개가 있고 신시가지에 4개, 반송로에 1개가 있고 반여동에 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육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왕자맨션 앞에 1개소, 재송 동부CY 앞 육교, 재송 삼익아파트 앞 육교, 재송 새마을 앞 육교 그 4개소를 정밀진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교 정밀 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할 때 합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십니까?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매년 2회씩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순세계잉여금은 올 7월1일부터 부과돼 세입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월31일자로 통계 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개소가 몇 개소됩니까?

가정용으로 100톤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용은요?

관내 영업용하고 공업용하고 하면 350개소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등록된 게 350개?

예.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가 내년도에 1억 1,000 정도 예상했는데 그럼 몇 개소가 더 늘어나야 1억 1,000이 부과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용 톤수에 따라서, 톤당 75원인데 계량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7,700을 했으면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75페이지에 401-04, 시설비. 지하수 보전 관측망 설치 1개소 3,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지하수 보전 관측망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지하수의 수위 변동을 자동적으로 관측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472만 8,000원을 적립하겠다?

예.

지하수 때문에 민원은 끊이지 않고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하수부담금이 올 7월1일부터 부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하수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수도사용료 내고 물세도 내는데 이건 또 뭐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원 해서 1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초기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민원이 좀 덜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출을 보면 지하수 보전 관측망 설치하고 방치공 폐공, 계량기 교체 이 두 가지 사업을 빼고 나면 별로 사업하는 게 없더라고요. 홍보 쪽에 치중해서 많은 구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구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좋은 지적으로,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균특예산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매칭 예산이라서. 한 말씀만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균특예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시비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균특예산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또 균특이 주가 되고 시비가 보조로 되어 일부 편성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을 아무도 터치를 안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시행되었는데 조세조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납부율이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1명이 추가되어서 지금 열심히 세대별로 전화도 하고, 처음부터 체납이 없게끔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전화를 하고 해서 95%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거두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975쪽에 지하수 보전 관측망 설치 있죠, 이거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지하수 관측소 1개소는, 「지하수법」에 의하면 하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하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지하수 변동을 누구나 쉽게 잘 찾을 수 있는 곳을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구만요?

예.

3,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한 겁니까?

시 관할에 이러한 보조관측소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설치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관측합니까?

지하수 수위가, 우리 관내 지하수 수위가 어떤 식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자동적으로 계속 관측을 하고, 지하수 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정도 이런 것은 관측 안합니까?

이거는 지하수 수위 변동...

수위변동 여부만 관측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을 받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것까지도 하려고, 심지어 지도까지 만드는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어 우리 관내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업무계획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행정추진’에 2,322만 4,000원, 건축행정추진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용역비,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 수수료에 대한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이 1,092만원이며,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비 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시책추진비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를 9,6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내출장여비를 7,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내용은 관내출장여비와 무허가건축물단속여비,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활동비 등으로 해서 관내여비가 좀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4페이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이며 사업수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불법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압류 해제하는 비용을 압류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 징수금액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은 4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간담회 50만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반송 우회도로(이진아파트～동 주민센터) 정비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2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2동 안상호입니다. 85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행정대집행은 금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올해 2건 집행을 했습니다.

2건 어디어디 했습니까?

반송하고 기장 경계구역에 무허가건물 있는 부분에 2건을...

반송은 하천 쪽에 완전 다 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천 쪽은 기장 쪽이라서...

반송.

반송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폐기물선별장 앞 그쪽도 다 됐습니까? 무허가건물.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에 축사로 쓰던 부분인데요, 여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 사항이라서...

참, 그렇습니다. 뜯으러 가는 것은 똑같은데, 통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면...

소관 법률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계는 그분들이 없어서 하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단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구의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돼 있지요?

예, 두 분 참석하십니다.

그럼 15명인가 보네요? 건축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2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한번 할 때 일반적으로 15명 정도를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회의를 하고요, 그때...

그러지 싶습니다. 두 사람은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13×7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세 분이 활동한다고 돼 있는데 능률이 올라갑니까?

능률을 최대한 올려야 되는데 직접 전수조사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건이나 무허가 발생됐습니까? 이제는 벌금문다 뜯는다 해서 짓지도 않지요?

아직까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까지만 예산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안 드려도 되겠네요? 계몽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청원경찰 활동여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4명 되어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1명밖에 없던데?

무허가건축물 단속 3명은 직원이 직접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고요. 그건 건축행정팀에서 운영을 하고, 개발제한구역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청원경찰 4명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횟수를 늘린 것을 환영합니다. 횟수가 작아서 일을 미루어서 빨리 해야 될 여러 군데 사업장에 애로가 많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자체징수교부금하고 국가분 위임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네요? 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교부금에서 지자체징수교부금 30%, 또 중앙에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5%인가 얼마를...

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자체에 내려오는 게, 국가가 70%를 가져가고 30%를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에서는 부산시하고 구하고 15%씩 나눕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6.5% 받게 되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일괄 받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편성을 안 해놓은 사항입니다.

6.5% 받습니까?

21.5%가 우리 구에 배당됩니다. 그걸 일괄 예산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2,500 정도를 예상한다?

예.

그리고 작년 7월1일부터 부과 되었잖아요. 부과된 것이 8,300입니까?

올해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남은 돈이 8,300입니까?

예.

96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에 내려오면 2억 1,374만 5,000원인데, 이 예산액이 목표달성을 못했다, 그거죠? 건설과에서 쓰고 남은 게 8,300입니까?

맨 밑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적립금.

작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에는 2억 1,374만 5,000원을 적립하겠다 해서 편성을 한거구요. 적립금, 내부유보자금 적립 해놓은 게 목표달성이 덜되어...

아까 건설과에서 쓰고 남은 게 이거지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53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유류대, 수리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수리비는 50만원 편성...

50만원인데, 뭘 하는데 50만원을 씁니까?

차량이 좀 오래됐습니다. 7년 된 차량인데요, 엔진오일도 갈아 넣어야 되고 사소한 소모성 부품들이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

차가 1톤...

예, 1톤 봉고트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지 않고 철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철거는 철거 전문업체에서 하고 철거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용역비 따로 폐기물 따로 이렇게 항목을 나눈 겁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말이 무허가건축물이지 가서 못 몇 개 뜯어도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들어갈 만한 곳만 지정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비를 계산 할 때는 철거물량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용역비 150만원, 폐기물처리비 100만원 해서 1건 당 25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들어오는 장비나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폐기물처리비도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비가 없습니다. 그냥 지게차로 들어 내 버리면 되니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 물량을 계산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100만원 보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평균 계산해서 1,0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 85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구역관리 시책추진비 그 구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항목을 정할 때 203 업무추진비 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항목 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건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항목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비슷한 시책추진비 말이 있어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50만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 다음 857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활동여비는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한다?, 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뭘 만들고 지을까봐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 반송, 재송 세 지구로 나뉘어져 있지요?

예.

현재 각 지구별로 잔고가 얼마 정도씩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지구별로 잔고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세출을 지구에 상관없이 합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가능하면 당해지구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가지고 당해지구에 사용하도록,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관리는 전체 묶어서 하고 집행은 가능한 그 지역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집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이 세입으로 세워져 있는데 부과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부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변상금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147건에...

아니, 공유재산 임대료만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 못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유재산을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총 몇 건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반여, 반송, 재송까지 합쳐 전체 몇 건인가는 알고 있습니까?

전체 449필지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거 같은 걸 사용하는 세대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엄청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 안 시키거든요. 임대료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 들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1㎡, 2㎡, 3㎡ 해서 2,4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반여·반송지구에,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부분이 있거든요, 40만원씩 해서 250㎡, 1억인데 이거는 어느 부분의 토지를 매각한 겁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겠다고는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년도 대비 추정해서 250㎡를 산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매수신청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상금을 물겠다, 임대를 더 하겠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라고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반여·반송 다 합치면 2,500건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심 주차기능 회복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에 작은 규모의 조경시설, 화단을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의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조경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건축물의 규모별, 용도별로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의무대상인데 의무대상인 부설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무단용도변경하고 차를 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 더 큰 교통소통에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단속을 강화해서 부설주차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도로변에 있던 차가 자기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교통체증이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훼손된 조경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추진과 관련지어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해서 주차장의 개수를 줄이는 경우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경면적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허용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소규모 주거용건물인 경우에는 법정 조경면적이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법」 규정에 큰 문제없이 조경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설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경시설이 강화돼 있다가 지금 완화된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위허가 신고만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건물주들이 말씀하신 소규모의,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 조경시설을 유지하느라, 그 시설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도 곧 지정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반송이나 재송 저쪽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이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주차환경이 눈에 뜨일 만큼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경시설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서, 작은 조경시설이 위치함으로 해서 차를 한두 대 더 넣을 수 있는데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것만 완화해 주면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차장도 법정 의무대상이고 조경도 의무대상 면적이 건축물의 규모별, 용도별로 설치하도록 「건축법」하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축주가 지상 층에 있는 조경을 옥상으로 조경시설을 대체하고 지상부분에 주차를 하겠다 하면 대체조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틀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조경시설 면적을 줄여서라도 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경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정책적으로 건축물의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은 조경을 하도록 해서 도시녹화를 권장하는...

작년에 부산시건축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넘겨서 조경을 완화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없었고, 2006년도에 대형창고시설 1건,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1건 심의해서 조경시설 비용만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다른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완화한 적은 있습니다. 소형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되는 자체가 제도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 운영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마는 건축과장이 이 부분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비용 안들이고 건축주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효용가치 없는 조경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건축주한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일괄 수집하셔가지고 부산시에 넘기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아니더라도 부산시 건축위원회에 넘기면 된다면서요?

건축위원회 승인사항인데요, 지금 시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경면적을 더 넓게 해서 도시녹화를 더 만들어라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건의를 한다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 말고는 승인해준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부산시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첫 번째로 ‘명물거리 구남로 조성 기여’ 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구남로 명물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구남로 미관을 철저히 개선하시겠다는 의도가 아주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표를 첫 번째로 두고 설정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854쪽,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와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에 있어서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이 2.5배나 증액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높이 책정을 했습니까?

구남로의 씨클라우드 옆에 무허가건물, 대형컨테이너 3동이 설치돼 있는데 시정명령하고 철거명령을 냈지만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막 무허가들이 들어서고, 그 옆에 세 군데가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컨테이너를 철거하려고 보니까 일반 지게차로는 철거가 안 되어 대형 크레인이 와서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철거가 되면 짜투리 대지에 있는 건축주들을 정비하기가 용이한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3명으로 잡았는데 10명 정도만 잡으면 안 될까요? 2명의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2명의 구의원의 경우에는 원한다면 회의수당도 가능한 거죠?

참고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건축위원회를 8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6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8회 했는데 약 7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의 예산편성이 455만원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반운영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예산 편성없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10명 정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1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끔 불참하시는 위원들이 있어서 10명으로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2명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번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11월 달에 구성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당겨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쪽으로 당겨써야 되고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죠. 구의원 회의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규정을 확인해서...

당연직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은 아닌 것으로... 해석상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고...

타 구에서 일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를 찾아가지고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령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2명의 구의원에게는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만 예산에 잡으면 12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10명 정도 잡으면 250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분양가심의위원회까지 언급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지요, 856쪽에 국내여비 부분이 70%나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 편성은 우리 구 전체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2007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집행되고 대신에 국내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여비를 조금 늘려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편성 시스템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스템에 의해서 증액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다소 증액률이 높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94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 1,340만원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없고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반여·반송·재송지역의 공유재산 토지 매각대금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예.

세입이 줄어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52쪽에 가서 보면 적립금 부분도 절반 정도 적게 잡았잖습니까. 5억에서 2억 9,160만원으로 적게 잡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의 세입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2007년도에 3억 정도 넘길 걸로 봤었는데 줄어들어서 2억 7,000이 넘어가는 거고요, 944쪽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에 편성되는 거는 2007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2008년 예산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는 거고요, 952쪽에 정기예금 2억 9,160만원은 2008년도에 이 돈을 쓰고 남겨서 적립을 해서 2009년도로 넘기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럼 익년, 한 해 지나서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2008년도에 잡아둔 거구만요?

예, 2008년도에 적립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2억 9,100만원을 적립하겠다는 뜻이고요, 앞의 세입으로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에 남은 돈을 2008년도 잉여금으로 잡겠다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총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 부분에서 올해 6억 6,000만원에 비해 내년도에 5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17% 정도 감액편성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액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경우는 세입예산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내년도 적립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줄어듦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출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세입예산을 줄이는데 일반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적립금을 줄여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비·시비는 한 푼도 배정이 되어있지 않죠?

예,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시비를 배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노력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에서 또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시비 노력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현규 간사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씨클라우드 앞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주인은 누구지요?

제가 정확하게 소유자 리스트를 안 갖고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토지소유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지요?

토지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임대를 줘서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그걸 스스로 철거해야 되지 않나요?

철거명령은 토지소유자나 건축주, 관리자에게 다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철거하고 나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씨클라우드 앞 필지 구유지하고 국·공유지하고 각 필지마다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만간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려 하고 있지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불법가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주었다면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들여 치워줘야 되나요?

지금 철거명령을 내놨는데, 토지소유자는 땅을 임대해준 상태고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당장 무허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면 건축허가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 문제하고 씨클라우드 문제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물대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씨클라우드 입주자들이 해운대구청이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서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까지 매도하는 상황인데 이런 비용까지 구비를 들여서는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비용은 건축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강제집행 후에 대집행 비용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델 손을 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끄러워지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도,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업무계획에 ‘이용자 위주의 정비기반시설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폐지 등은 지양하겠다, 공원 등은 지역생활권 내 주민에 대한 개방성 등 이용편의성을 고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운촌어린이공원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촌어린이공원은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도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거는 건축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공원계획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늘푸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과는 그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늘푸른과에 이야기하니까 운촌어린이공원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이야기하면 건축과소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원님, 업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과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는 거는 「건축법」 제25조에 의해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건축허가하고 같이 의제처리 되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이 공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의 기술직이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5년 12월에 준공된 공원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준공할 때 화장실 준공해준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한 걸로...

그러니까 감독을 건축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뒤에 다른 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건축공사와 관련됐으면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 소관이라도 마찬가집니다. 건축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운촌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준공됐는데 당시 준공된 내용에는 화장실이 들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돼서 지구단위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인근의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는 두 개의 도로들을 폐도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포함시키고 동시에 거기에 처음에 계획돼 있던 화장실을, 화장실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겠지요. 화장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바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에 대한 개방성과 이용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의 행정이라는 그런 겁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괜찮은데...

위원님, 여기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작용개선은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폐지함으로 인해 인근 재개발에 포함 안 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맞습니다. 소관 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건축과는 물론이고 다른 과에도 건축과장님이 계획을 잡아오신 것처럼 사업자편의 위주의 기반시설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생활권 내 주민에 대한 개방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는 그런 시책을 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AID아파트 재건축에 재난안전기금 들어간 거 건축과에서 회수하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했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사업승인 전에 그걸 조건부로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했습니까?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왜 회수를 안 하셨습니까?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때 AI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기능도 정지된 상태고 예산도 없는 상태고, 그 돈을 조합이 부담을 하기로 조합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조합이 시공업체하고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계약을 할 건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쌍방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계약이 안 되어...

결국 언제 회수할 겁니까?

관리계획처분 승인 전에는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만약에 관리처분계획이 지나고 나면...

회수 안 되면 관리처분계획을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8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07년 예산 5억 2,874만 7,000원에서 4,073만 4,000원이 삭감된 4억 8,801만 3,000원입니다. 6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사포 해월정 매점 임대료와 해운대관광안내소 자동판매기 3대 임대수입, 송정 관광안내소 2층 커피숍 임대수입이 반영되었습니다. 69페이지,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에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탈의장 사용료, 자동차야외극장 사용료, 올림픽공원 자전거 대여료, 공원부지 점·사용료가 포함되는데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는 송정해수욕장의 전용탈의장 운영에 따른 점용면적 축소로 인한 사용료 감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81페이지, 기타잡수입에는 공원 내 자판기 운영수입, 관광용 망원경 운영수입이 포함되는데 자판기 9대, 망원경 7대가 대상입니다. 1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올림픽공원 관리와 동백공원 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61에서 89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 저희 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4억 589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2,834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중에는 시비 1억 6,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861페이지, 정책사업인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 예산은 2007년 대비 9,608만원이 증액된 6억 539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위사업 해수욕장 운영의 예산은 2007년 대비 8,71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78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861페이지에서 864페이지의 세부사업 ‘해수욕장 안전 유지 및 환경정비’ 예산은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비, 인명구조선 임차,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비, 백사장 청소기 유지관리비, 수영객 안전관리 재료비, 개장기간 경비용역 업체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비 신규 편성 및 차량선박비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1,62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943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64페이지에서 868페이지, 세부사업 ‘해수욕장 개장관리’ 예산은 개장기간 해수욕장 화장실 및 시설 관리 인부임, 개장기간 근무직원 급식비, 개장대비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 임차비, 공공요금, 해수욕장 개장 시 비용 등이 편성돼 있는데 화장실 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 해수욕장 시설물 책임보험료 인상 등으로 2007년 대비 5,05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86만 2,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68페이지에서 871페이지, 세부사업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예산은 화장실관리 인부임과 화장실 공공요금, 화장실 소모품 등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1명 증원 및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2007년 대비 2,03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554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71페이지에는 세계일류 해수욕장 관리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07년 대비 8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555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71페이지에서 873페이지, 세부사업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해운대관광안내소 통역인부임과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2007년 대비 582만 7,000원이 증액된 7,560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73페이지에서 875페이지, 세부사업 ‘송정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송정관광안내소 통역인부임과 공공요금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2007년 대비 308만 6,000원이 증액된 3,993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해저협곡 정비’ 사업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모래구입 비용으로 2007년 예산과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소의 두 번째 정책사업인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동백공원, 올림픽공원 등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2007년 대비 1억 5,063만원을 증액한 4억 6,442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시비 1억 6,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공원 관리’ 예산은 2007년 대비 6,163만원이 증액된 3억 7,542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시비 1억 6,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875페이지에서 879페이지, 세부사업 ‘공원시설 관리’ 예산은 자전거놀이마당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 공원 내 공공요금, 공원가로등 유지보수, 공원내 데크 및 시설물 도색 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인부임 단가 상승 및 시설물 도색·보수 신규편성으로 2007년 대비 3,380만 3,000원이 증액된 8,770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79페이지에서 881페이지, 세부사업 ‘공원수목 관리’ 예산은 공원내 전정, 제초인부임과 스프링클러 유지비, 공원녹지 자재 구입비가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 상승 및 녹지 자재 구입비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886만 7,000원이 증액된 5,292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1에서 883페이지, 세부사업 ‘공원화장실 관리’ 예산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공공요금 및 소모품비, 화장실 정화조 위탁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 상승 등으로 2007년 대비 2,207만원이 증액된 6,979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3에서 884페이지, 세부사업 ‘APEC 동백공원 관리’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공원내 공공요금 및 공원관리 시설비가 포함되는데 2007년 대비 2,320만원이 삭감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4페이지, 세부사업 ‘올림픽공원 관리’ 예산 또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써 2007년과 같은 4,500만원이 공공관리 인부임 및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85페이지, 단위사업 ‘도시공원 인프라 확충’의 세부사업 ‘공원시설 정비’ 예산은 해마루 진입로 수목식재, 해월정 파고라 교체, 청사포 공원 테마산책로 정비, 올림픽동산 조각작품 표지석 설치비로 8,90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5페이지의 세 번째 정책사업인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07년 대비 1억 2,071만원이 증액된 1억 8,512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첫 번째 단위사업인 ‘수영강시민공원 관리’ 예산은 2007년 대비 2,071만원이 증액된 8,512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5페이지에서 887페이지,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은 산책로 청소 및 체육시설 정비 인부임, 산책로 장비임차, 수영강시민공원 공공요금 등이 편성돼 있는데 인부임 단가 상승 및 공공요금 증가, 장비 임차 신규편성 등으로 2007년 대비 1,934만 9,000원이 증액된 4,156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7페이지에서 889페이지. 세부사업 ‘공원녹지대 관리’ 예산은 수영강시민공원 수목 전정, 제초, 잔디깎기 인부임, 병해충 방제약품 등 재료비로 편성돼 있는데 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인부임의 별도 사업예산 편성으로 2007년 대비 553만 8,000원이 감액된 3,327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89페이지에서 890페이지,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은 화장실 청소 인부임, 세월교화장실 공공요금 및 소모품비로 편성되었는데 청소인부 1명 신규편성에 따라 2007년 대비 689만 9,000원이 증액된 1,028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90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의 세부사업 ‘공원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수영강시민공원 체육시설 및 안내간판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890에서 8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되는데 2007년 대비 3,84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341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고,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직원여비, 이중금고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입니다. 8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많이 인상됐네요. 861페이지에 해수욕장 안내 입간판 제작 및 보수에 각종 비용이 많이 인상됐네요, 맞습니까?

예.

862,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파리퇴치 용선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해파리퇴치 용선비 하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난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해파리가 나올 시기에 쌍끌이그물을 가지고, 20m 그물 제작된 걸 가지고 양쪽에서 배가 동시에 끌고 해파리가 움직이는 생태구역에 끌어다가 수거할 수 있는, 양쪽에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쌍걸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럼 그물은 있습니까?

그물은 올해 제작한 걸 가지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내년에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물 예산을 올렸고요?

예.

863페이지에 해파리퇴치 그물제작 나와 있죠, 그건 2008년도에 쓸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예.

태풍내습에 따른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 임차, 중기는 어떤 중기를 씁니까?

도저.

트랙터가 잘 안 되겠습디까?

그거 가지고는 힘이 조금 모자랍니다. 태풍이 오고난 뒤에는 백사장 전체의 모래가 쓸려오기 때문에 일부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동시에 피서객에게 빠른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빨리 동원시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트랙터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면 도저 1개면 될 건데, 그죠?

이것이 엊그제 조금 논의가 되었던 송정에 있는 샌드달러 그걸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유지하는 유류대.

그 수리비가 1대에 150만원씩입니까?

예.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수리하는 데 잘 아는 집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쓰고 있는 비치크리너, 썬앤비치코리아에서 납품한 걸로...

그 밑에 내려가서, 863페이지에 제트스키 보관비, 제트스키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트스키는 송정에 월드제트라 해서 해저케이블전화국 뒤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수시로 기름칠도 해야 되고...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해운대에 넣을 곳은 없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기름칠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요트경기장 안에는 안 해줍니까?

1대는 거기에 있고 1대는 요트경기장에,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송정에 하나 있고 요트경기장 안에 하나 있고,

그럼 1대는 송정에 있고 1대는 요트경기장에 있네?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대 다 송정에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네?

2대 중에 1대는 송정에 있고, 회사 자체는 송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요트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망루대 보수, 어느 망루대 말입니까? 여름 되면 구조요원들 하는...

예.

1대에 5만원씩 수리를 합니까?

예.

어떤 수리를 합니까?

퇴색된 부분이라든지 올해 썼던 부분을 오랫동안 놔두면 부식되니까 손볼 부분은 손보고, 제작을 하려면 비용이 비싸니까 재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1대에 5만원씩?

예, 송정에 10대...

결국 페인트칠 하는 데 5만원이다. 그죠?

페인트칠도 하고 이탈되어 용접할 부분 있으면 용접하고 그럽니다.

8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07에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 이거는 어떠한 분들이 열 분이나 합니까?

이것은 해수욕장 질서유지비, 경비업체에서 질서 유지하는 겁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어떤 질서를 하는 겁니까? 통닭 가져와서 뼈다귀 흩어버리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고 단속하는...

맨 날 이야기가 해운대 백사장에 닭 뼈줍기 하고 닭 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이 액수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데에 갈등이 있었는데 초창기라서 우리가 못 잡은 부분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나도 봤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지금까지 화장실 관리를 좀 특이하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올해 3명이 송정하고 두 개의 화장실을 했습니다. 7, 8월은 별도로 운영하고요, 요즘엔 주말이 토·일요일이다 보니까 해운대에 많이 옵니다. 해운대에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가보면 큰 변화도 없고 이렇습니다. 매년 쭉 나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예산 올라온 대로 거의 다 승인을 해드렸는데 자꾸 관리다, 보수는 보수비대로 따로,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6에 재료비를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이건 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삼파장전구, 삼파장전구란 어떤 걸 말합니까?

요즘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천장에 볼록하게 구멍을 내어 거기에 꼽는 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개나 합니까? 몇 군데인데 몇 개나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까? 잘 기억 안 나지요? 돈은 144만원 맞지요?

예.

몇 개인지 잘 기억 안 나고, 요금만 올려놨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1페이지, 관광통역인부임(주·월차수당 포함) 해서 나와 있는데 통역하는 분들이 근무를 충실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끝나도 꾸준하게 하네요?

예.

그런데 한 분이 해운대에 있다가 송정에 갔다 이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정은 송정대로고...

올해 예산액이 280일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다 못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송정은 직원들이 임시로 근무토록 하고, 외국인들이 크게 없으니까 송정에 있는 인력을 해운대쪽에 쓰고 있습니다.

송정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있습니다.

무보수 직원입니까?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직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백사장 관리하고, 주로 오는 것이 열차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답변이 되고 영어를 운운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짓손짓 해서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결국 그게 통역 택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인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로 대체하고 있다?, 늘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길 가면 해운대에 가 있고 해운대에 가면 이쪽에 와 있고 이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늘 공중에 떠다니는 기분이 생깁니다. 차라리 인건비를 옳게 올려서 양쪽에서 해운대, 송정 아름다운 명승지에 대한 PR도 좀 하고 오신 분들한테 불편도 덜 가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림으로 해서 가치성이 있지 조그마한 예산 올려서 여기 있다가 필요 없으면 저리 간다! 그거는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당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놀라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61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 밑에 보면 파라솔 가격표시 입간판 보수, 파라솔 가격표 신규제작, 파라솔 단체 표지판 제작, 왜 이래 난해합니까?

파라솔 가격표는 단체별로 가격이 얼마얼마 기록이 됩니다. 그 입간판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가격표는 별도로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집니다. 매년,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가격표시 이런 거는 단체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백사장에 꼽아 놓거든요. 공영파라솔 협정요금이라든지 해서 요소요소에 전부 우리가 다 해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 임차료에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 위험부표 설치 이거는 설치비입니까, 설치비에 해당합니까?

설치비인데, 설치를 하려면 모래를 마대에 담아가지고, 마대에 담고 이동하는 이런 것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순전히 설치비에 속합니까?

예, 전부 설치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걸 주머니에 담아 선착장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그 밑에 보면 인명구조선 임차,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파리퇴치 용선비, 인명구조선 임차는 뭡니까?

인명구조선 임차는 119소방본부에서...

모터보트입니까?

모터보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 용선을 임차해서 계속 물에 떠 있습니다. 위험부표 안 넘어오도록,

해파리퇴치 이거는 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