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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07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섭

송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편달로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충언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87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7억 1,800만원 대비 9.93% 증액된 315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 7,500만원 대비 36.39%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0억 1,200만원 대비 3.95% 증가한 10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9억 6,100만원 대비 49.85% 감소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9억 2,200만원 대비 208.22% 증가한 28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48억 8,000만원 대비 33.53% 증가한 19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300만원 대비 29.95%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 500만원 대비 48.73% 감액된 2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5억 1,300만원 대비 20.71% 감액된 19억 9,3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9억 8,500만원 대비 43.91% 감액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7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7억 1,500만원 대비 16.40%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50억 1,200만원 대비 19.06% 증가한 59억 6,700만원,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20억 3,100만원 대비 68.94% 감소한 6억 3,100만원,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37억 7,600만원 대비 3.95% 증가한 39억 2,500만원,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131억 2,300만원 대비 33.90% 증가한 175억 7,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5억 3,000만원 대비 14.51% 감소한 4억 5,3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2억 4,300만원 대비 9.93% 감소한 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2,300만원 대비 25.30%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200만원 대비 29.61%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6,800만원 대비 65.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3건에 15억 3,402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64건에 227억 1,040만 7,000원으로 전체 87건에 242억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과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5건에 59억 6,696만 3,000원, 건축과는 건축물대장관리 등 13건에 6억 3,090만 1,000원, 건설과는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25건에 39억 2,480만 1,000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3건에 175억 7,247만 9,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사전대비 등 13건에 4억 5,262만 1,000원, 공원관리사업소는 푸른잔디가꾸기 등 5건에 2억 1,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등 13건에 20억 3,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건에 6억 4,200만원이 계상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지출 등 2건에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 47억 4,667만 7,000원 대비 25억 9,635만 6,000원이 감소한 21억 5,032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18억 3,252만원 대비 3,667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6,919만 3,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21억 6,876만 8,000원 대비 21억 6,078만 9,000원이 감소한 79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7억 4,538만 9,000원 대비 4억 7,224만원이 감소한 2억 7,314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건에 7,703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건에 29억 2,430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건에 11억 1,415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지출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예탁금 1건에 4억 5,266만 6,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오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에 28억 85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건에 8억 5,429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고 법적경비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의 욕구 표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창섭

송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녹지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도시녹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진명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세입·세출예산안 344쪽이요.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오정동 외국인학교 거기 토지보상 그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오정도 175-35번지 이 토지주 이순용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가감정해가지고 우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보상해드릴려고.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외국인학교 도로개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2008년도 오정동에는 어떠한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게 없습니다. 해서 드렸던 질문이구요. 바로 옆에보면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3,000만그루 식재사업은 저희 생각은 일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2020년까지 3,000만그루를 식재하겠다고 시장이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으면 그 지역의 어떠한 푸른도시로써의 어떤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좋아지겠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 고심이 많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째든 계획을 이관하고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초긴축을 이야기하고 각부서별로 고통분담차원에서 비율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짜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꼭 해야될 필연성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346쪽에 보면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1년간 이 나무 유지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크게 변화가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나무를 심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비료를 안주면 나무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앓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 비료가 필요하면 비료가 필요한대로 넣어줘야 되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베어주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그루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잘 알았구요. 347쪽이요. 도시환경재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못해놨네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 구비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못해놨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여기에 따른 어떤 충원계획은 갖고 계시는거구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를 확보 못한 것은 저희들이 8개 사업에 4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비부담이 50:50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지금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70:30으로 이렇게 하향조정까지는 시켜놨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무지개사업이 다음에도 나올거 같아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54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자체부담금 해가지고 매년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숲가꾸기라는 것은 지금은 나무가 상당히 울창하다보니까 나무도 어떠한 바람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거죠. 바람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건데 너무나 밑에 잡목들하고 나무가지들이 무성하게 나기때문에 일정부분의 저희들 관내있는 산림, 사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매년 일정부분을 이렇게 숲가꾸기사업으로 가지치기 및 그쪽 잡목제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옆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저희들 4,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거고,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지금 산업안전공원법에 보면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발효가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보호구역내에는 어떠한 안전시설 기준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시설 과거의 어린이공원시설 개념보다는 품격높은 어떤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하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한 건을 넣은 것은 중리동에 보라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바닥에 고무블럭 하고 종합놀이대로 교체를 해요. 나무가 썩어가지고 그런 것도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2006년도에 관내어린이공원 34곳을 선정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그때 12억 2,000을 계획하셔가지고 석봉동 안골공원 외 7곳을 먼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나머지 4억 4,000을 가지고 목상동 어린이공원 외 34곳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도 설명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은 목상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매트같은 것도 깔고 그러면서 어린이 놀이시설로 현대화시설로 놀이터를 바꿨고, 그러면 이용자가 왔었을 때 아파트 옆이라서 파고라도 하나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대상지를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너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360쪽을 봐주시겠어요? 도심공원환경개선사업을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못했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여기는 어디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법동 바우배기하고 응봉근린공원하고 그쪽으로 대상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필연성이라든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응봉근린공원은 그쪽에 선비4단지, 3단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공원인데요. 근린공원으로써 어린이공원보다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적이 11,531㎡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시면 어떠한 공원시설이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운동기구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에 다니시기에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제거를 해드릴려고 하고 바우배기어린이 공원도 지금 한 10년이상 경과되어가지고 종합놀이시설에 목재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현대화시설로 계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무지개프로젝트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성효시장님의 선거공약일환으로 야심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생색은 시에서 내고 고통분담은 우리 구가 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구요. 그 옆에 보면은 361쪽에 보면 지금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사업에서 대청댐 광장시설보완이 이 내용이 어떤 조각상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대청댐 잔디광장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복원마을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인증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비 보조신청을 요구해서 균특에서 예산이 잡힌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청댐 잔디광장 들어가면서 오른편쪽으로 체육시설이 있는 구간에는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냉암거시설 좀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변테크를 연장시공해 나갈 것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잘 알았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도에 3억 6,750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을 잡았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종래

박종래위원

511쪽. 이거 세수추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요? 질문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전년대비 2억 4,000 교부금을 2억 4,000이 감해졌는데 이거 세입에 따른 추계가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하는건데요. 법이 2006년 7월 10일부터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이상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7건의 9,900만원을 부담했고, 2007년도에는 135건에 7억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건축허가는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부과했던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결정하는거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결정하면 다 어떻게 가져가냐면, 국가에서 30%, 시에서 7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구로 보조금이 되는 것은 시에서 70%중에 30%, 이렇게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했는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47개소에 2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두셨는데요. 356쪽에요. 매년 이렇게 어린이 공원시설물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거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 공원이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제 생각같아서는 유지보수비를 돈 100만원씩 줘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20만원 정도뿐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줄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20만원씩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년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58쪽에 보면 공공요금해서 40개소에 5만원씩 준데요. 여기에서는 7개소가 빠져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께요.
지현

김지현위원

제가 지금 공원의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동에 지금 필그린을 짓겠다고 하는데 옆에 송촌동 필그린 자리가 옮겨지는 옆에 공원 하나 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 공원에도 어린이시설이 있지 않나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거기 한번 유지관리해주신 적 있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마대공원쪽으로 진가쟁이공원인가본데 진가쟁이공원 상수골공원이 그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진가쟁이공원은 작년도에 5번은 가봤습니다. 그리고 장수골공원도 저희가 3번을 가봤습니다. 가서 그쪽에 마사토도 많이 갖다줬고 모래도 많이 갖다줬습니다. 마사토도 요구를 해서 세 차,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경계석들은 보수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거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아시다시피 마사토도 많이 갖다주셨다고 할 정도면 어떤 지역이라는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가오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물이 빠지질 않고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그 시설 및 부대비로써 양지터널위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양지터널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오픈컷 공법으로 했다가 터널을 하면서 다시 매꾼 지역인데 터널공사 구간위에는 저희들 토지를 매입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쪽 대화동, 오동정, 완충녹지지역으로 산 정상부위로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행정시에 건의됐던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고급형 운동시설을 5개소했고, 3,000만그루 식재도 거기서 지역동산을 조성했습니다. 납세성실의무자를 해서 그런 동산도 만들어졌고, 파고다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쪽은 산꼭대기다 보니까 어떤 화장실을 짖더라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을 그 주변에 하나 설치해드리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굉장히 예산이 적은거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은 잘못 놓으면 굉장히 더러워지고 오히려 갖다놓지 못한 것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많이 걸리긴 걸리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산속이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지금은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서 수세식으로 전부 다 가는 상황인데 그쪽에 상수도까지 그쪽으로 끌고 올라라서 뭐를 한다는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변이 그쪽에 근린공원도 이렇게 되고 바뀌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리고 도시녹지과에서 환경관리과에 요청한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들었거든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환경관리과에 신탄진용정리공원에 7,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달라 이런 말씀 요구한적 있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가보면 사방으로 주택지가 다 들어가있어요, 옆에는 연립주택이 있고. 그런데 지금 김지현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동식 화장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거리가 5m, 그리고 연립주택이 5m, 그리고 저쪽 동쪽에서는 한 10m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운동기구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TG앞에, 그렇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TG앞에 화장실 이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우선 시급한대로 대청댐 잔디광장에 있었던 조그만한 조립식 화장실을 큰 화장실로 지우면서 폐쇄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전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쪽은 그 화장실 가지고 가면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듯이 2009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공문으로 시에 협의해놓고 생활지원과에도 전국체전 담당하는 그쪽 부서에다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맞은편같이 어떠한 통나무로 해서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영구시설물로 지어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대청댐에 있었던 화장실은 을미기공원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이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인조축구장하고 그쪽에 트렉부분이 공사되기 때문에 이쪽 북측편으로 이렇게 잔디광장 넓은지역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대청댐에 있는 잔디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TG앞으로 옮기겠다 그러셨구요. 그리고 나서 옮기지 않은 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 그것을 신탄진에 있는 을미기공원에 옮겼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의회의 승인이나 어떤 절차없이 한 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현

김지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임시적으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시급한 곳이 어느 곳이예요? 신탄진에 있는 그 용정리공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원 예산세우시는 부분이 그 옆에 인근에 주택가가 5m, 10m 간격으로 있어서 너무 더러우니까 이렇게 현대화된 화장실을 옮겨야겠다 말씀하시면서 TG앞에는 더 시급한게 관문이라는 것 이전에 그 옆에 화장실을 갖고서 그것을 언제 세워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랜 세월동안 그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어떻게 묵묵부답 가만히 놔두시고 임시적으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항이구요. 우리 구가 예산을 쓰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면서 어떻게 그런 화장실을 놔두면서 다른 데에다가는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진짜, 저희 충정은 김지현위원님이 관심을 갖고있는 TG 올라가면서 오른쪽편에 있는 임시화장실을 우선 당장 저는 철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거해놓은 상태에서 더 좋게 지어드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충정만 알아주십시오. 하여간 2009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가령 옮겨만 놨더라도요. 적어도 1년반 이상은 그 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년 반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2,000만원 들인게 그게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신 거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을미기공원은 고정입니다. 그쪽으로 옮긴거는 고정이 됐는데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화장실을 TG앞에 설치해놓으십시오. 놨다고 보십시오. 시에서 현장확인 나와가지고 이 화장실은 충분하네 해가지고 공사비 안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건 말이 안돼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런 화장실을 놔두고 이 TG앞에 경관조명등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경관조명은 그쪽 반대편쪽인데요. 반대편쪽에 폭포위에 LCD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계획해 봤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가 물론 자력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다가도 요청을 해야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중에 제가 한번 짚어서 얘기하다 보면 저희 시가 3대하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잘 되어 있는 서구나 유성구 쪽에 계속 투자를 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게 또한 대청댐 잔디광장에 관해서 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참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고 쾌적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시설보완을 하시겠다고 용역비 1,500만원과 그리고 시설보완을 3억 1,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구 내에서도 너무 편차를 많이 심하게 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김지현위원님 제가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대전TG앞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에다 올려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현

김지현위원

조금이 아니라 1년 반은 기다려야 돼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내년도 2008년도 말에는 어떤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2009년도에 지어집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김위원님, TG앞에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건의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리고 김지현위원님,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서 전기요금, 음수대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사항은 어린이공원 47개소중에 40개소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4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공원 등 음수대, 전기요금 하고 그런 관련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361쪽에 법동소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요. 용역비와 실시설계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어떤 시설들을 하실 생각이 계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 도시녹지과장의 생각은 2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 실측을 했는데 우선 준설을 해줘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준설을 한 것이 제가 91년 토목계 차석할 때 그때 준설을 했고, 지금까지 준설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거기있는 준설도 해가면서 그 주변에다가는 창포같은 것, 이런 수생식물도 심고 그러면서 좀 데크쪽도 지금 상당히 10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는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하고 하여간 그 지역에 어떤 여론도 한번 수렴해봐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물론 지금 지어져 있는 곳에 생태공원이기도 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그곳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정말 큰 차나 차 한대가 폭이 넓은 차 한대만 지나가도 설 곳이 없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곳을 이용하는 길에서 조차도 가기가 힘들고 힘든 상황인데 많은 시설을 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더 가실테고 그러면 어떤 기회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차단시키든지 둘중에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시설보완만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더 느끼지 않겠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저희 그쪽에 법동 소류지 올라가면서 관리사무소 있는데 까지는 통행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스 있는 소천집이라고 해서 그쪽에 하우스 있는 그쪽 지역부터 갈라지는 길이 상당히 좁은데요. 그것 말고 버스 대비식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사야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 하우스 집은 저희들하고 재판도 한 8번하고 고발도 한 8번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화끈하게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조금 거기 올라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도로와 도로옆에 그냥 자연길 있잖아요. 시멘트 바로 밑에 흙과의 단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좀 거기를 돋궈서라도 뭐랄까. 인도부분을 확장하는 느낌이 들게라도 한다고 하면 도로에 차가 지나다닐 때 사람이 피할 곳이라도 있기 않겠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요. 그것이 내년도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할 때 조감도 가지고 김지현위원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가지고 하여큰간 뭔가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 어떤 조감도가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되서 조감도가 나오면 김지현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3분

속개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우리 박종래위원과 김지현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시면 용정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용정근린공원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별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인가를 맞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송촌도서관 건립 부지를 우리가 대양초등학교 앞에 테니스장 옆에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밭. 그 부분으로 입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가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공원조성위원회 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넣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지를 풋살구장으로 2개면으로 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부지 맞죠? 다른 부지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아니,그 부지인데요. 그러한 어떠한 근린생활시설공원 옆에 테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풋살구장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도서관으로 지금 용도를 바꿔서 도서관을 계획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이제 이것이 첫삽을 꽂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러면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내요? 믿어도 돼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송촌근린공원에 도서관이 동구쪽에 기본계획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동구쪽에 배치되어 있는걸 대덕구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동구청하고의 어떤 조금의 마찰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시의원께서도 도서관을 이쪽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한 공원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구쪽에 기본계획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대덕구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살짝 띄우니까 그쪽은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난관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1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서관 확실하게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질문내용에 넣었는데 저는 그래요. 3,0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동구하고 마찰을 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왕이면 가능하면 동구와 대덕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가령 설계용역만 해놓고 동구에서 NO해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설계용역비도 날라가는거 아니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매파를 던져봤고,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배치상에 변경시켜 놓으면 동구는 계획이 없답니다.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서 꼭 저희들 송촌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은 관철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중리·비래동 주민들의 사실 숙원사업, 오래전부터 도서관 건립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반듯이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득이나 저희가 예산만 빈 껍데기만 아주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쓸 신규사업이나 이런거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어렵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어렵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하다못해 그런데다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까지 80% 계상하고 이렇게 어려운 땐데 이게 이번 뿐만 아니고 내년가면 더 나아질리는 없어요. 내년은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자꾸 정책 건의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건의를 해서 뭔가 해야지 실제로 이대로 가면 그냥 완전히 공무원 인건비요? 50%도 못세워요. 그렇죠? 지금 실정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서구같이 잘 사는 데가 145억도 예산편성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헛되이 쓰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초기 40만원 두대 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수벽전지기 50만원 두 대, 100만원 되어 있고 기계톱 60만원 한 대, 전기용접기 35만원 한 대. 그렇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초기가 뭐예요, 사용하는 용도가?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초기는 이제 저희들 도심속에 있는 공원,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풀 깎는거. 그러면서 각종 공원에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초를 풀을 깍아야 할 그런 구간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해가 가구요. 수벽전지기는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수벽전지기는 저희들이 쥐똥나무가 약 20km정도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큰도로변만 주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직영인부,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벽전지를 할때 수벽전지기가 필요한거고 기계톱은 이제 고사목 같은거, 우리가 전기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고사목 같은 것이든지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이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는거고, 전기용접기는 저희들이 지금 상용인부를 목수하고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즉각즉각 보수하는 것은 자재는 저희들이 사놨다가 목수가 가서 직접 이렇게 수선하기 때문에 연 약 2억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용인부가 하나는 전기하고 배관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떠한 것을 할때 용접을 직접 시키고 하려고 사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잘 알겠구요.
창섭

송창섭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데 긴급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거 구입했는데 용접기 같은 것을 해마다 삽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용접기를 송촌동 그쪽에 공원에다가 관리사무소에 건의하고 있는데,...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 도시녹지과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명세서를 저희들 상임위원회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된 예초기라든지 아니면 전기용접기, 또 여기에는 수벽전지기라든지 기계톱, 이런 보유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초기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초기 단가는 우리가 예초기를 칼날이 있고, 또 덤으로 해서 그쪽에 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초기 칼날만 구입하면 거의 35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덤으로 끈으로 된 것을 칼날을 바꿔서 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해서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매입한 녹지계 정도는 끈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돌려서 끼는 것, 끈으로 되는 것은 조금 장비가 있기 때문에 녹지계 쪽은 35만원씩 계상을 했고, 공원계쪽은 끈이 하는 것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수벽전지기는 얼마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수벽전지기도 어떠한 크기에 따라서는 다 다른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비들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 장비를 적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급을 못해주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진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위원

수벽전지기가 한 대에 50만원꼴?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수벽전지기는 한 대에 그 정도 갑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두 대 구입한다?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349쪽 한번 보세요. 349쪽에 중간에 보면 예초기가 35만원 두 대가 있고, 수벽전지기가 50만원 한 대가 또 들어가 있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왜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의 목을 보시면 그 위에 보면 녹지관리업무로 되어 있고, 뒷편은 공원관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녹지하고 공원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왜 틀린 거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5만원은 녹지쪽은 카트날만 부착된 것을 사는 것이고 이쪽 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카트날에 끈으로 하는 것을 부착시키는 것까지 해서 4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게 녹지에 대한 자산이니까 녹지에 자산물품 취득비 넣고 공원은 공원대로 이렇게 한다. 맞아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이 예산이 성립할 때도 녹지는 녹지쪽으로, 공원은 공원쪽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보조해주고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쉬는 시간에 이것은 실수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과연 어느 분이 맞느냐야, 저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과장이 맞죠. 모든 예산편성은 과장이 신청할 때 일일이 점검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온다하면 이해가 가요. 한쪽은 40만원이고 한쪽은 35만원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아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환

윤성환위원

다시한번,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이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인데 여기서는 267쪽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수벽전지기가 100만원 두 대 올라와 있어요. 이건 또 왜 틀린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 드려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건지 수벽전지기 이거 한번 보여줘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100만원짜리는요. 우리가 예초기를 살때 위원님도 가시면서 보시면 도로변에 이제 카터날같은 것으로 쭉 베는 것이 있고, 그것이 등짐에다 지는 것이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100만원짜리는 등짐에다 지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오래 이런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등짐지는 것을 하고 좀 간단하고 구간이 짧은 데는 핸들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예산 심의하잖아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위원이 오해를 하지 않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같은 수벽전지기라도 등짐을 지든 앞짐을 지든 거기에 대한 명칭이 있을거예요. 그러면 괄호 열고 명칭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오해는 풀리는거죠.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저기 정리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도 분명히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봤고, 지금 2008년도 예산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구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분명히 계수조정전까지 재료비 구입한 내역하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해서 쓰는 정비일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날이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동할 때 정비수리내역하고 그것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에요. 지금까지는 실수했다 라고 보고 앞으로는 어느 같은 품목이라도 명칭이 아마 있을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괄호열고 예초기라도 30만원, 40만원 될때는 거기에 대한 명칭, 칼날, 끈 이런 것도 괄호열고 넣어주면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를 해요. 그렇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어떤 누가 구민이 와서 수벽전지기 똑같은 수벽전지기로 알고 있지 앞으로 메든 뒤로 메든 이런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오정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우리 도시녹지과 소관 관련 업무가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오정근린공원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그쪽은 오정동은 100% 다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양지터널에서 국도 17호변 쪽으로 약 7만 3,376㎡를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종래

박종래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2006년 12월 29일날이요. 결정을 해놨는데 결정을 해놨으면 공원조성 입안권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가 저희들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면 공원조성계획수립해야 되고 3대 사전영향성검토 해야 되고 거기 입주시설하면 오염총량제 설계해야 되고 설계할 것이 약 5건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넣었는데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시의원 의회도 찾아가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입안용역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책임감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본위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는데, 어떻게 청장님의 의지로 용전근린공원은 설계용역부터 계획이 해결되겠다 라고 믿어도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이 굉장히 얹혀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때 왜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정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밀리게 됐는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내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99년도말에 송촌택지개발이 준공이 되서 그쪽 아파트 7,000세대, 그쪽 비래동, 송촌동 그쪽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있는 사람들은 준공이 되고서 도서관 문제는 그때부터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6년전부터 도출되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에 어떠한 결과를 맺는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06년도 12월 29일날 공원을 오정동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정동과 대화동에 어떠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과거부터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가지고 저는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귀의 목적한 성과를 도출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촌하고 이쪽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기에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확정이 된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여기는 공원을 먼저 결정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결정된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오정동이 어떤 중장기계획 일환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가려고 하는데 단 어떤 한 건도 성사가 되는게 없습니다. 진행이 되는게 없습니다. 지금 법은 법이고, 방침은 방침이다 라고 하는 행자부의 어떤 방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관리에서 무전기도 구입에 넣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모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하시는 분들 무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현황하고 무전기가 어째든 많이 쓰다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 우리 무선통신할 수 있는 그 관리내역하고 같이 예산안을 계수조정까지 현황좀 부탁드리구요. 아까 예산안 심사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 이번에 인건비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자료좀 보겠습니다. 장동에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37,000원 × 20인 × 10일, 6회 이렇게 해서 4,440으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용역이 아니고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잔디도 저희들은 큰 도로변 쪽으로 도시미관쪽에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는 용역을 주고 있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말부터 10월달까지는 저희 도시녹지과는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주식 잔디깍기, 또 숭영식 잔디깍기 해서 1,250만원 예산을 세우셨드라구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잔디광장이 동편, 서편으로 6만 6,000㎡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잔디를 못들어가게 하니까 잔디에서 놀으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4,000만원 줘서 용역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인부들이 잘 동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승차식으로 되어 있는 잔디깍기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자. 그러면 용역비 2,600만원정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창섭

송창섭위원장

올해는 직접 용역이 아니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건물을 짓고 들어간지가 얼마나 됐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2005년 3월 25일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옛날에 거기 현장사무실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뼈대는 그대로 두고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개소가 2005년 3월 25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실 때 사무실 집기 같은 거 다 구입 안했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다 구입을 했는데 의자가 조금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직원들이 앉아있으면 허리를 아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인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선 안정성이 확보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의자가 흔들리다 보니까 허리가 아퍼가지고 그것을 개선시켜주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있는 의자들이 그런 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근무조건 개선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의원으로 되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루종일 가정보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의자 96만 8,000원가지고 따진다는게 뭐하지만 지금 대덕구 실정이 그렇습니다. 89년도에 대전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그때 기자재로 각 동에 열악한 실정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건 우리 공직자분들 다같이 허리띠 졸라매자는 가능하면 제가 이걸 저는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로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면 이제 3년뿐이 안됐는데 3년도 채 안됐는데 벌써 의자를 교체하나 싶어서 제가 이거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시설보강도 못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 내 살림같이 우리 가정살림같이 아끼셔서 각 부서에서도 예산절감에 동참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세형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환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도 같이 하는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노점상 단속 및 주차금지용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대청댐 잔디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2중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부락옆에 쪽에 상시적으로 와서 노점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장애인인데 단속을 하면서 상당한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것들을 시설을 해주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일부 편성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바리케이트 가로가 몇 미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바리케이트는 현장의 실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규격품이 아니라.
성환

윤성환위원

5개가 필요하네요?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저는 제 뜻은 뭐였느냐면 그래도 주변에 철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녹색으로 녹지로 바꾸고 담쟁이넝쿨도 심고 그러는데 바리케이트를 만약에 한다는 그런 차원, 불법노점단속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선비마을4단지에 살면서 회장으로 있을때 축구공 화분을 한번 놓은적이 있거든요. 한 돈 10만원대면 하나씩 살거고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그 설치를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 안들 것이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뜻에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셔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현재 31명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6억 3,090만 1,000원 요구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전년도하고 왜 예산차이가 많이 나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전년도 대비 약 68.94%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된 요인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구청사 후별관 증축예산 11억 5,000만원의 구비가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두번째로 노후공동주택 시설지원금이 당초에 지난해 7,000만원정도인데 금년도에 8,000만원정도 요구했었는데 2,500만원만 편성이 되서 거기서 약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또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청사후별관증축설계용역비가 약 1억 5,000만원정도 감소되면서 이 세가지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68.94%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주는게 얼마나 된다고 퍼센트가 그렇게 나오나? 내가 봤을 때 건축과가 노력 안하신 것 같아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뭔가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삭감시켰을까. 그래도 우리 구청내에서는 큰 부서에 속하잖아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정도 인원이 6억?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6억 3,000만원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년동안에 집행한다는 예산이 그건데 물론 단속업무에 많은 시간을 짜고 해야 되는데 다른건 고사하시고라도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광고물게시대를 활용해서 구에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또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367쪽에 그 게시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드는 것 같아요. 3,300만원 예산이 서 있던데요. 그렇죠?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대비 3,300 마이너스(ㅡ)하면 어느 정도의 순수 이익이 남게 되나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2006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의 총수익이 있었구요.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약 2억 5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중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3,000만원이 현수막 도로점용료를 5개 구청에서 대덕구만 숨은 자원 발굴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약 3,000만원을 더 수입이 증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치이동이라든지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한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2억 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약 전기료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천여만원 이상되는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을 제외하면 약 1억 3,000만원정도, 1억 정도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1억 3,000만원정도가 순수익으로 저희가 경영수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수지원비에서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보수에 5개소 올려져있는데요. 지금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 예상을 하신거예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아닙니다. 추정해서 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추정해서요. 아직 신청서는 받지 않으신 상태에 있구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3월이나 5월중으로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국 전체가 대덕구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밀접한 부서입니다. 과장님들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녹지과할 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하고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약속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 많이 해서 일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하고 벽보게시대 유지관리비, 지정게시대 시설 및 리모델링, 여기 지금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게시대 유지관리비는 이걸 매번 나가는거죠?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벽보게시대 유지관리비는 15만원씩 10개소, 1/2씩 전반기로 했는데 15만원이 맞습니까?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은 벽보게시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 20개소로 이렇게 올라온건 뭐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깍일거 생각해서 15만원으로 잡은거예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금년도에는 벽보게시대 저번에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보수하는 비용이 물가상승이라든지 거기에 미관을 조금 고려했을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약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올린 사안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벽보게시대가 총 몇 개예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희 벽보게시대가 11개소에 11대 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11개? 벽보게시대가 대덕구 관내에?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20개소라고 한건 이건 잘못 올린거내, 여기가?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2007년도에 20개소는,...예, 잘못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잘못된 거죠?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래도 참 끌고 가려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이런거 하나하나 잘못되면 누가 누굴 믿겠어요. 구민의 우리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의원을 믿겠습니까? 하여간 어려울때이니만큼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집행해주세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벽보게시대가 작년도에 10만원이고 올해 15만원 된 것은 작년도까지만해도 벽보게시대가 형광등 조명에 의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서 저희들이 형광등을 집어넣고 다시 CT지를 앞뒤로 나올 수 있게끔 벽보게시대가. 그렇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15만원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0개소로 하지말고 11개소라면서요. 그러면 11개소로 넣지 왜 10개소만 넣었어요? 한 개소는 괜찮아요? 원래 관리로 들어간다면 11개소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19개소중에서 저희들이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11개소를 쓰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용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내실화로 신뢰받는 열린행정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 김준열과장님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은 몇 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요.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의 위원회는 총 제가 알기로 다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여섯 개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 내용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운영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 되어 있었는데요. 시조례가 일괄 제정되면서 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때문에 지금 없어진거구요. 두번째로 문화재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주관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감사지적결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세외수입현황을 보니까요. 임시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 해가지고 2억 5,9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지균형에 의해서 제가 총평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체 예산액이 6억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대차대조표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손실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민 편익의 분담의 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의 업무가 그 이상의 무형가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창출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업무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공익과 사익의 어떤 중간에서 공공복리와 또는 그 어떤 질서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해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업무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과는 규제업무 일변도입니다. 그래서 질타도 많이 받고 여러가지 진정, 이의제기, 소송 등 애로사항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대덕구에서는 직원31명 모두가 그래도 우리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지만 주민에게 한 발 더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일층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노력해서 지역의 어떤 건축행정으로 인해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제고시킬 수 있는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투입 대비 저희가 그 어떤 도시녹지과나 건설과 모양 도로라든지 시설확충이 되는거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 무형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예산이상의 저희가 기여를 했다 라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공익과 사업의 중간에서 공익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이전에 주민편익이 우선임을 말하고 싶구요. 그래서 광의의 행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것 같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건축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5분

속개 13시 3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개설확장과 주민불편해소와 숙원사업, 애로사업, 현안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76쪽 우리 재료비에서 가로등과 안정기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트(W)수가 몇 와트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50W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옆에 가로등 절전시스템 설치는 이것은 어디다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377쪽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가로등 절전이요? 가로등 점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방시스템? 양방시스템은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비 1억 5,000만원과 구시비에서 3억 2,5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게 양방시스템입니다. 전에는 꺼져있는 상태, 그렇게 하고 양방시스템이 뭐냐면 한밤중에 가로등이 필요없을 때, 조작도 다 할 수 있고, 전력 절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많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산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가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가로등만 하려고 10억정도 해가지고 금년도,...
종래

박종래위원

자체예산으로는 3,400만원만 잡아놨는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우리 일반 가로등은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전효과 차원에서 메탈등이 나트륨등 250W를 밝기가 같은 메탈등 150W로 사용하면 절전효과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메탈등으로 인한 절전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현재는 여기 양방시스템은 메탈등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메탈등으로 그게 전기료가 40%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도입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다음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뭐해가지고 메탈등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로등이 3 ~ 40개(?)의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 계량기의 전력소모량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하면서 체크해가지고 투자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바로 위에 보면 법동시장 주변과 가로등 계량공사인데 이거는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실행하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하는게 법동시장 주변과 그 다음에 계족로 밝은거리 만들기가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다른 도시녹지과라든가 무지개 프로젝트에 일관되어가지고 나와있는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여기는 편성을 해놨네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다보니까 시비로 일부 구비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보고계량이라든지 이런건 시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이 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우리 나트륨등이 6종이라고 했는데 그 6종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나트륨등이 이제 가로등과 보안등이 나트륨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중입니다. 가로등이 250W짜리고 보안등이 100W짜리.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나트륨등 램프가 2만 5,000원이라고 가격을 산정해놨는데 또한 안정기가 3만 3,000원으로 산정해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가격산출을 하신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우리가 가격산출은 가격정보지나 물가자료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나트륨램프중에서 가로등 250W짜리가 2만 7,500원이고 보안등 100W짜리가 2만 2,000원, 이렇게 우리구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6,565등, 보안등이 3,958등에 대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나누다보니까 2만 5,000원씩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어요. 상업으로 하지 않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12,500원 정도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지금 6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2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하니까 계산할 때는 우리 조달청 가격정보가 안나오고 지금은, 일반 물가자료라든지 가격정보 그것에 의해서 따다가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램프라든가 안정기에 따른 가격이 천차만별인것 같아가지고, 지금 각 전기회사별로 가격단가자료가 다 있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에는 거의 1만여원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안정기는 안정기대로 램프는 램프대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이 1,200개인데 우리가 600개로 잡아놓고 가격만 올려놨다는 얘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반가격정도 2만 5,000원중에서 12,500원정도로 사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잘 알았구요. 노후가로등 계량 공사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378쪽입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378쪽이요? 가로등누전선로 및 가로등노후관리, 노후가로등도 그것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까 법동무지개프로젝트 내에서 1억이 왔고, 그것은 중리4가에서 여성회관간. 먼저 중리동쪽으로 했는데 법동쪽은 안 했지 않습니까? 한쪽만 했잖아요? 그것은 무지개프로젝트 1억 가지고 저쪽 법동시장쪽 중리4가에서 여기 여성회관까지를 하고 그리고 8,000만원은 나머지 여성회관에서 4지 삼거리까지 대한통운마트까지 그 양쪽이 다 안했습니다. 그 양쪽을 다해가지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양방해가지고 950미터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꼭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해야될 어떤 필연성은 있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게 가로등이 20년, 15년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차가 진행하다가 청주차가 가로등이 쓰러져가지고 차를 덮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수벽안에 흙에 쌓여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불투라든지 그 밑에가 ㅤㅆㅓㄲ어가지고 문제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량하고 또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한 구간 전체를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잘 알겠구요. 송촌동 정수장 주변도로 확장공사 우리 균특자금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게 35억 들어가는 사안으로써 22억 3,300을 기 확보해가지고 보상은 완료하고 그 22억 3,300만원중에서 7억원정도는 폐기물처리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는 저쪽 솔밭가든에서 송촌정수장까지 그 구간은 다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그 나머지 송촌정수장에서 우암로길간 그게 발주 안되어 가지고 우선 국비가 6억 8,350만원인가 계상하고 구비 충당 50%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다음으로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협의보상 추진은 언제쯤 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절차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실은 우선 사업비 부담관계가 서로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한남대학교에서도 총장선출 이런 과정때문에 시기가 더 딜레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먼저도 한남대학교에서 시한테 요구할 때나 우리한테 요구할 때 50:50으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공문도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가지고서 교비, 학교에서 회계가 교비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거둬들인 등록금에 의해서 교비와 재단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재단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답니다. 따라서 교비로 하다보니까 교비는 목적의 사용, 한밭대로에서 동대전고등학교 정문까지 보상이라든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좋다. 협의가 한밭대로에서 동대전까지 100미터는 우리가 보상하고 철거비용까지 주겠다. 다만, 그 구간 전체공사는 하지만 무조건 50:50으로 하자 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동대전고등학교 안에 사이클경기장 숙소라든지 이런 사안 이전문제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부담에 따른 어떤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안됐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구요. 그러면 향후 2008년도에는 이 부분이 입안될 수 없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새로운 체계가 구축이 되면 어느정도 더 협의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내년에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협약만 체결되면 협약체결에 의해서 용역해가지고 시설결정하고 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거니까 그건 생각에 따라서 엄청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고 그런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할 수 없다 있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일환으로 오정동 32번지 도로개설사업 진행현황하고 또 지금 2008년도에 외 사업이 입안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구요. 또한 오정동 외국인 학교 도로개설, 그 또한 중장기계획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폭발시킨 데가 그쪽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2008년도에 사업에 딜레이가 됐는가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정동에 200-44번지 성락원 입구 거기 또한 진입로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이 못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되겠구요. 또한 우리 오정동 대성자동차 뒤에서부터 위생처리장까지 도로개설 하는 사업 이 부분을 이야기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위생처리장 뒷편은 사실상 보상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가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위생처리장이 사실상 지금 이전을 해달라 하는 시와 협의 과정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전여하에 따라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뭐하니까 그런 사안에서 우선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위생처리장과 같이 하는 사항이지만 대화동에 동양강철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보류된 사항이고,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은 그런 보류도 있겠지만 지금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와 그런 사안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정동 32번지가 오정4가에서 교회 우측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안하고 또 외국인학교, 또 성락원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도로SOC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아까 성락원 가는데 사실상 원룸 지어가지고 후퇴해서 지었기 때문제 토지보상만 하고 건물보상은 없어요. 그런 사안, 외국인학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대덕구의 재원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표해서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추진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오정동 근린공원 지구 또한 우리 시설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2006년도 12월 29일날 용도가 전이가 됐고, 도시계획에도 입안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또한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최근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어렵다 라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부터 또한 2005년부터 중장기 계획일환으로 도로개설 및 사업확충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도로개설쪽으로만 16개 중에서 유독히 오정동 4곳만 사업실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차별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오정동지역 주민들 얼마전에 뉴타운계획에 있어서 지구지정에서 선정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어떤 위화감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참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놓고 보면 어떤 희망적인 개발계획에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는데 위화감이 커지는 것은 오정동 지역주민이 바라볼때 위화감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숙연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구요.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375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비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금년도 예산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용역이 있지 않았었나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3,000만원 용역비로 세웠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금년것 다 쓰시고 내년에 또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 것이 어떻게 됐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금년도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사실상 3,000만원 세운 것은 오정로 정비할 때 수산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사항들 하고 또 우리는 다른 그런 사항도 있고, 중리4가에서 한밭대교간 가구상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 앞에 차량을 놓고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해피존, 중리래재시장 앞에 이렇게 비래동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사실상 오정동이 원만히 잘 됐고, 겨울이고 320명을 용역을 했는데 서울업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좋겠다 해서 한 2천 얼마 쓰고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봄이라든지 가을 이때가 뭐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300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에 오정동 가칭 농수산물시장의 극심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이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계속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다른 구는 우리 구는 4명인데 청경이, 다른 구는 보통 10명입니다. 중구, 서구, 유성 전부 10명이상 되는데 우리가 작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4명, 6명은 필요하거든요, 청경이. 왜그러냐면 우선 민원인과의 서로가 실력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남기려면 사진을 촬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치고 자기가 쓰러지고 해도 우리가 다 잘못 했다고 하니까 계속 단속할 때 촬영을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민원인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하면 또 들어서 차에 올리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으로는 도저히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신유플러스 같은 그런 집단화된 사안이라든지 조직적으로는 절대로 대처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3,000만원 세워서 내년에도 효율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특히, 인원이 부족한 것을 더 충당하고 사실상 한 사람앞에 청경도 한 3,000만원되어야 되거든요. 두명 쓰면 6,000만원 더 들어가야 되고 다른 데처럼 하면 4명이 하면 1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 정도로 해서라도 다른 데와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서 도시가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 의무가 아니겠느냐 해서 또 올려서 하게 됐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알겠구요. 그리고 374쪽에 보면 노점상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이 있는데요. 노점상 어떤 제작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홍보물 제작비 말씀하시는거죠?
지현

김지현위원

예.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리가 뭐든지 할때는 우선 계도를 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계도를 위한 홍보비?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홍보 인쇄해가지고 우리 보도에서 이런이런 일에 대해서 협조좀 해주고 해달라 하는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신탄진도로 국도17호선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년도 19억 정도가 예산 서 있습니다. 시에서 35미터 도로기때문에 시에서 개설하는 거거든요.
지현

김지현위원

시예산에 들어져 있고 구에는 안 들어있다구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여기는 안들어가 있죠.
지현

김지현위원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계속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75쪽 보시면 노점상 차단방지시설물 대형화분등 구입에서 11만원 50개 해서 5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송촌동 해피존 거기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구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설치하고 다른 데 문제가 되는 데는 이제 민원이 생기고 하는 데를 설치하려고 예산해서 올렸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작년에는 100개 구입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구입을 했어요, 아니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금년 2007년도 구입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개 예산세워서 100개 구입 다 했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006년도 말씀하시는거죠?
성환

윤성환위원

2007년도.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007년도는 구입요구 해가지고 아직 구입은 안했어요. 지금 구입요구중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몇 개나 구입했어요, 올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5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입하면서 그 흙에다 넣어가지고 꽃나무 심고 하니까 계속 고사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철쭉이라든지 희망목이라든지 심어서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모양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있는게 브랜드슬로건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그런 사항도 정비해가지고 우선 금년도 예산 선 것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9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송촌정수장 있는데 거기서 29개, 50개 하고 해서 그 주위를 한번 쫙 배치를 다시 재정렬해가지고 보기좋고 단속에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007년도 예산에 노점상 차단 대형화분구입으로 해서 11만원짜리 100개 해서 1,100만원 올라왔었는데 50개만 구입했다고 하면 과다계상한거내요, 그러면? 사용처가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해서 계속 뽑아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면 100개까지 필요 없었는데 50개만 해도 될뻔 했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송촌만 아니고 다른 데도 뭐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적시적시 우선 뭐 50개하고 29개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재배치해서 여러가지 좋은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노점상 정비 용역비 3,000만원 일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봐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민간위탁노점상 용역비 그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가 청경이 4명이고 동구가 7명, 중구가 11명, 서구가 6명, 유성구가 10명입니다. 우리는 4명인데 사실상 4명 중에서도 3명만 지금 하고 있고, 한 명은 우리 여직원들이 TF팀, 도로점용TF팀 있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재산과 직결되서 여직원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경을 하나 배치하고 실제로 4명 중에서 한 명만 배치하고 한 명은 TF팀에 갖다 넣고 하다보니까 3명이 하려니까 도저히,...
성환

윤성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시설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000만원 일시불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시설공사 56만원씩 40등, 총 보안등이 새로 설치하는 것죠, 신설하는거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사는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것은 뭐냐면 야간이라든지 차가 지나가다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보험처리되는건 가능한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도망간 것은 방법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항 하기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있고,...
성환

윤성환위원

한 개당 얼마 꼴이예요, 그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보안등은 한 50만원이면 됩니다. 가로등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등 수에 따라서 보통 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수시로 많이 그래요. 저녁에 가서 보면 그냥 넘어져있는거 얼른 철거해가지고 조치해줘야 되는 사항, 그래서 그런 것하고 보안등 신설공사는 수시로 요새 보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또 가서 보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가 말 그대로「산·호·빛 대덕」으로 해서 이제 경관이나 이게 밝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어둡다 해서 많은 민원도 들어올건데 2007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3,000만원 1식으로 잡혔고, 2007년도에요. 보안등 신설공사로 해서 50만원에 50등 하는데 이번에 40등 했어요. 이게 돈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깎인거예요, 올리기는 얼마나 올렸어요, 몇 개나? 처음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1식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007년도는. 2008년도는 2,000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줘요. 왜 다른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전에는 구자체사업, 구자체사업에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신설은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보조사업은 우범지역정비, 그런 사항들하고 가로등 누전선로 및 등기구 정비공사, 그리고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해서 두 개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등 보안등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뭐 했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에서도 작년에 2,500 섰었는데 2,24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다시 뭐라구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에서도 작년에 2,500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240만원 그러다 보니까 한 1,260만원이 감된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사안이라든지 또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성환

윤성환위원

보안등은 새로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거기가 통행에 너무 어둡다든지 하면 새로 그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7년도 예산에는 50등 했으면 지금 말그대로「산·호·빛 대덕」으로 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40등만 했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는 얼마나 경영기획실에 올렸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깎인거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얼마 올렸나는 기억이 안나고 우선 이거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가 어느정도 될 것 같고 다만, 부족되면 더 추가로 추경에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 2억 3,000 됐었어요. 가로등 보안등 설비공사가. 금년도에는 5억 5,000이예요. 그래서 한 3억 4,100이 시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서 1억 4,500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사업,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이거에서 2억 1,500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충당하면서 사실상 우리 물자를 만든다면 물자를 써야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또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게, 구에서는 방법없이 융통성 있게 추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은 어느정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요. 우범지역정비공사 3,800만원 1식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정비공사.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범지역정비공사는 가로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에 해당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가로등 조명시설 파손이라든지 미설치지역 이내로 해가지고 차량운전자들이던지 이런 사람들 시야확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안이 얘기가 되면 즉시 처리하려고 3,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범지역 장동에 우범지역으로써 이제 너무 어둡다보면 그것도 내내 가로등 보안등 하고 같은 연계하는 사업 아니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로 해서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갯수를 늘리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정비공사는 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범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꼭 필요하다, 가로등을 더 증설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안이고,...
성환

윤성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있다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2쪽 법동오수관거시설공사.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동 202-16번지 이것은 사실 법동2동사무소에서 저쪽 청소년수련원쪽으로 1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동시장 바로 밑에 옆으로 거기가 자주 노래방이라든지 침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오수관거가 300㎜가 있습니다. 300㎜가 있다보니까 거기 안에서,...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700㎜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사한 것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현재 300㎜가 있어요. 500㎜로 확장하려고.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우리가 중리·법동 오수관거시설공사 한 것이 1,500㎜ 관으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7, 8백미리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700~800㎜를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계속 설명해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02-16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동시장, 바로 중리시장과 계족로 사이의 15㎜ 도로상에 있는 그 지역이 300㎜흄관이 있는데 그 기능이 잘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범람해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고 해서 거기를 결행하는데 한 250미터 정도 500㎜확장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기가 지금 법동 202-16번지? 그것은 예산안에 안 잡혀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382페이지.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예산안은 법동189-7번지, 법동425번지, 법동일부지역 하수관거 오접부분조사 및 정비, 그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법동에 그것도 있고, 법동 오수관거 시설공사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가 382필지,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법동 189-7번지하고 법동 455번지 우수관로시설공사, 법동일부지역오접부분 조사 및 정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89번지는 매봉초등학교에서 법동초등학교간 건물이 있고 한데 거기 오수관로가 안 뭍혀있어요. 한 160미터가량 그것은 300㎜로 해서 오수관에 조인시켜가지고 시민들 불편해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법동 425번지 아리랑고개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고개라고 읍내4가에서 저쪽 여성회관쪽 오는데 삼호아파트 건너편에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일부구간이 매설이 안되어 가지고 140미터구간 300㎜ 매설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매봉초등학교하고 법동초등학교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격고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예산 이쪽 오정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방법으로 시에서 환경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주식회사 대전아울렛트로 선정을 했구요. 협약 및 협약체결이 됐는지 또한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예정이 언제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아랫물주식회사가 아홉개 회사 대부분 큰 회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다 완료되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 12월에 협약 및 협약체결이 됐구요. 2008년 3월에 실시설계 승인하고 5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항상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현황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결과가 아름답게 매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구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쭉 얘기 나왔다시피 지금 우리 하수관거들이 다들 관심밖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탄진쪽에 시에서 자체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력해보겠다고 말씀하신것 꼭 챙겨서 신탄진지역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 사실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조례 개정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2분

속개 14시 4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개괄적으로 질의드릴께요. 기관위임사무인 징수교부세제도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시보조 유류비 있죠, 화물자동차보조금?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국가의 정책사무이기 때문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국가입니까, 시입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국가 정책사무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에게 위임사무로 떠 맡기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상당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각 분과마다 짜고짜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부도나기 일보직전의 상황인데 이러한 사무까지도 다 감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료보조금 지원이요. 그 395쪽에 보면요. 지금 160억 8,994만 1,837원이내. 이게 몇 대 분이예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2,824대분 해가지고 57억 7,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몇 대분?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2,828대요.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것을 떠나서 예산 올라올때요. 괄호 열고 2,828대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물어보게 하면 참, 어떻게 해서 예산 상정이 됐는가를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산출했다는 것을. 그 이전 것은 2007년도 예산안에는 다 나왔내요, 여기. 2,919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미흡한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작년에는 별도로 한 10억인가 그정도 하셨고, 또 인센티브로 해서 14억 받아서 거의 마무리 되가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차질없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올해 내년도 2008년도도 12억 8,000 정도 9,000 정도가 예산이 섰내요.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덕구 관내 어린이 보호시설이 몇 퍼센트 정도 된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총 지정해야 될 곳이 68개소인데요. 3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고, 거의 다 설치가 100% 되어 있구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어째든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하는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어린이 2세들을 위해서 교육불균형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심도있게 내실있게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질거 아닙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작년에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해서 예산이 있는데 반납하셨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250만원인가 반납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토지주하고 해결이 안되서 그런 겁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아니, 버스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돈 가지고는 하나를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지금 예산서 보니까 아무런 반영이 안되서 우리 대덕구 다 해결이 됐나 싶어서 지금 제가,...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소 설치 예산은 이번 시에서 준공영제 해서 버스책임경영제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전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액 시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100개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예산형편상 구별로 8개씩 내년도에 전액 시비로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우리 구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울 수도 없고.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아까 심사하기 전에 우리 교통과 예산 얘기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금 같은 거? 많이 기금 모아졌습니까?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지금 21억 6,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정동 공역주차장 사업을 200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어떻게 됐든 교통행정의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인

김태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위험표지판제작 10만원 4개소, 재난책자발간 안전관리계획 2만원 × 100권, 자연재난업무별유형별표준행동메뉴얼 2만원, 수량은 100권. 해서 이런데 2007년도도 그거 했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재난위험표지판제작을 올해 4개소, 또 내년에 4개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갑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매년마다 4개소씩 이렇게 하는 이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 표지판이라고 해도 꼭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현수막이예요? 재난위험표지판제작이?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표지판인데 어떻게 현수막하고 표지판하고 틀린거지 어떻게, 현수막이면 현수막이라고 하지 뭐하러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표현이 어색하게 됐는데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표지판으로 하고 있어요, 현수막으로 하고 있어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수막으로 대다수,...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하니까 영구적이 아니지. 비오고 뭐하고 하면 금방 다 떨어지고 이제 찢어지고 하는데 매번 바꿀거예요. 차라리 표지판을 그런 정도로 위험지역이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게 안 나아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한 것도 있구요. 현수막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재난책자 발간내용, 2007년도에는 3만원으로 예산계상 되어가지고 100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길래 올해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2만원으로 100권이 올라왔고, 행동메뉴얼을 보면 2만원이고, 또 올해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3만원이예요. 가격 차이나는 이유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구요. 깎여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지수를 줄이든지 권수 줄이는건 별의미가 없는데 표지수라도 줄여서 맞추려고 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표지수 줄여가지고, 이거 재난책자발간하고 위험표지판 제작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있죠?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거 사진좀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책자발간하고 자연재난업무별 행동메뉴얼 대덕파수꾼 교육교재 올해 했었잖아요. 4,000원씩 410부. 안 했어요? 대덕파수꾼 교육교재 및 지침서제작.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파수꾼은 못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안 했어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했어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절감으로 해서 반납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직 안했고 할 거예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성환

윤성환위원

실효성이 없으면서 왜 2007년도예산에 올렸냐구요? 필요성이 없는데.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지침서도 마찬가지로 제작 안했내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책자발간하고 자연재난 업무별행동메뉴얼 그것 한부씩 한거 샘플을 갖다 주세요.
한구

이한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만원 짜리 할 것을 2만원으로 페이지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한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재난안전관리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쭉 거치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삭감도 하고 질타좀 하고 여러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대덕구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님도 승진하신지 1년 가까이 되시는것 같은데 국고확보라든지 시비보조비 확보라든지 이런 복안이나 이 자리에서 듣고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경제사정이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최소한의 것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에만 의지할게 아니고 현재 저희 모든 직원들이 시나 또는 중앙정부의 홈페이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가 그것을 발굴하고 있고, 또한 각과 공히 마찬가지로 현재 숨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건축과에 현수막 도로점용료 그것도 연 3,000만원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교통행정과에 체납세금 징수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체납세금 과년도 것부터 지금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6월부터는 과태료 같은 것을 내지 않을 때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구재정을 20억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현재 기 2008년도 예산이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신고건이 뭐가 있는가, 또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같은 경우에도 지금 5개구에서 재난안전구중 최우수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현재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16개 시·도·우수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1등을 하게 되면 아까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전에도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역자료방재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만들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구요. 유성구하고 서구는 이번 회기에 의회 조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10분 위원님중에서 한, 두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윗분 결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재난평가에서 우수가 되려면 자율방재단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일전에 지적해주신 사항,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좀 부탁드리구요. 하여간 도시국은 위원님들이 항상 충언해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대덕구발전에 기틀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과장님들 밑에 직원분들, 혼연일체가 되서 우리 대덕구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및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12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