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68억 5200만원보다 6억 5,400원이 증가된 375억 6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세입예산액 1540억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28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242억 3700만원보다 4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 155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48억 4,200만원보다 7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75억 6,600만원보다 10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40억 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은 2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000만원이 증가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국고보조금으로 시비 12건에 9억 3,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 시설 개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 안산도서관 리모델링등 20건에 12억 8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액 375억 600만원은 전년도 368억 5,200만원보다 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소관이 전년도 대비 12억4,900만원이 증가한 879억 1,000만원이며 회계정보과소관은 전년도대비 4억3,900만원이 감소한 191억 6,2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소관으로는 전년도대비 1억3,700만원 증가한 35억 6,500만원입니다. 세무과소관은 전년도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5억7,400만원이며 민원지적과는 전년도대비2억 9,400만원 감소한 4억500만원입니다. 안산도서관은 전년도대비 1억100만원 증가한 9억100만원이며 동예산은 전년도 대비1억6800만원 감소한 4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주요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우수농축산물사용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억6,125만 6,000원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 3억 2,500만원 동청사부지 매입 2억 7,1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5억 5,040만원의주요 사업비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행정지원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시군구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비 1억 5,048만 9,000원 전산통신시설장비유지비 3억 1,838만 8,000원 직원컴퓨터구입비 1억 3,500만원 등 전산통신 운영비 및 본청과 동의 직원인건비 및 회계업무행정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로써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개선비 6억 4,659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4억396만 2,000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2,430만원 1동 1체육시설확충시설비 1억원 등 구민문화예술함양과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부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지서 제작 등 2억3,793만 3,000원 지방세체납액 관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비용 등 6,095만 4,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 6421만 9,000원으로 구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종합민원실운영에 3041만 3,000원 가족등록법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990만원 세주소활성화사업 7,339만 7,000원 등 민원서비스제공 지적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자료구입 7,710만 4,000원 도서자료실운영 1,646만 6,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2,268만 8,000원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720만원 인력운영비 4억 8,526만원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명 독서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17억 5,973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2억4,000만원 가로 환경정비 대역방지 인부임 6273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동행정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인건비 및 행정운영기본적 경비만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기금현황은 2007년도말 13억 3,351만 7,000원보다 2008년말에는 4,799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8,552만 1,000원으로 계상됩니다.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5만 2,000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799만 6,000원 등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및 육성 등 9개사업에 4,900만원으로 지출하여 2008년말 예상액은 12억 8,55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체육활동참여확대 및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방범대가요 여성들 자율방범대 시설이 따로 되어 있나요? 남성들 자율방범대에 여성이 속해있나요?

여성자율방범대는 6개 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죠. 따로 쓰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 치안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자율방범대가 같이 있지 않고요?

예.

왜냐 하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지금 6개만 지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더 넓힐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여기서 무마되는 거에요? 파출소별로 있는 것인가요?

파출소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6개 여성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생활민원지킴이 여기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모범택시운전기사인가요?

북부모범운전자회하고요 천주교운전기사 사도회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2006년 3월하고 작년5월에 13명 지금 5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택시를 운행하고 24시간 다니면서 어떤 도로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교통신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그부분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즉시 개설하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과 달리 이분들은 언제 든지 쉽게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런점에 착안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신고한 실적같은 것은 혹시 정리되어 있나요?

금년에만 71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문제라든가 도로파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 71건이 제보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71건이 쉽게 급하게 즉시 처리할 부분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보편적으로 즉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부분은 신호체계같은 개선같은 것은 저희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경찰청에 건의 하지만 그것이 즉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보면 신호가 고장났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이분들이 여기로 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봤다하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구청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수용비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죽 검토을 해 보니까 어제 감사평가실 수용비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고 그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별반 다를바가 없다 수용비 집행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수용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당연히 수용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렇게 집행하셨나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대덕구의 일반수용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예산에서 계획된 예산으로 계획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사용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인쇄물관련해서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제작을 하겠다는 인쇄물 이외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겠다고 명시된 예산상에 명시된 항목이 아닌 다른 내용에 인쇄물 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인쇄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일반수용비에서 나타나는 인쇄비관련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인쇄물 실제 계약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년 것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계획같은 것은 저희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인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있는 그예산에 섰는데

알고 있습니다. 총무관련해서는 16종의 인쇄물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수용비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방침에 맞도록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있죠?

예.

236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각 동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위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한 결과가 분석된게 있습니까? 즉 전에 직원들이 직접하던 것을 대행을 해서 지금 사항을 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판단해 놓은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에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고판단한 것은 이것이 어떤 양, 숫자적으로 나타날 사항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동사무소직원들한테 어떤 위험부담이 없다는 것, 가로기를 꽂는 과정에서 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는 아무래도 동직원들이 이런 외부적인 일보다는 자기본연의 일에 이렇게 치중할 수 있게 되어서 숫자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동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직접하던 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 주민서비스가 향상된다든지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업무를 새롭게 하나 추진을 하면 반드시 그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습이 뒤따라야 됩니다. 또 잘안 되는 부분이라 할 지라도 뭐가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개선되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집행부에는 지금 까지 죽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더 여쭈어보면 전년도에는 360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69개가 늘어났는데 국기게양하는 가로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869개나 늘어났는데 어느 지역에 늘어났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그랬던 숫자가 3938개고 작년에 했던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이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정도선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그대로입니다. 전수조사결과가 3938개소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일을 해 보고나서 결과를 안다는 것이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938개소에 2개씩 이것을 다섯 번한다는 말이죠. 연간 국경일 다섯 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죠.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국경일이 아닌 경우에도 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우리 대덕구에 어떤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는 국경일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하죠.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축전기간에만 합니다.

계약이 언제 까지죠.

금년말입니다.

결국은 전년도에 부족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869개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계약당시에는 1,800만원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869개가 증가되어서 520여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2,300여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부족했던 520여만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른 돈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2개 꽂는다고 하면 1개를 꽂아서 숫자를 전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상에 굳이 869개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와 같이 계약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3069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그숫자를 정확하게 세어가지고 3968개소로 정상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약이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600원꼴로 봐서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너무 금액이 적다는 얘기도 있었고 두 번째 로는 금년에 6번정도 있었는데 민방위날에 민방위기도 같이 게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아까 인쇄물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괜히 얼렁뚱당해서 넘어가는 것같고 제가 비단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좀 명확치가 않고 표현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디인가 흐리멍텅하고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민방위기가 게양되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별도의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고 하나하나 뭔가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어떤 부적절한 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참석 등록표가 있어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경우에 금년에 회의가 4번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참석했죠.

예.

한번 참석해서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79쪽에 나와 있죠. 회의참석비 200만원

예.

전년도에도 200만원이었는데 실제 얼마 들어 갔습니까? 금년도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님 협의회에서는 45만원정도 이렇게

45만원요.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4번있었는데 전부 갔다면 이 금액은 모두 소진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갔다면 여비는 충분히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참석한 부분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45만원이 된 것이고 제주였기 때문에 여비 때문에.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뭐 포함됐다고 봅니다.

수행요원들에 대한 여비 때문에 45만원이 된 것이지 매회 4회를 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금년도에 보면 불참했다고 하는 지역이 서울 2번 경주 1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만원은 4번을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과다편성된게 아니냐 결국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명목인데 구청장에 대한 출장비가 아니라 직원들의 출장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승용차로 이동할 것이고 승용차에 소요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장비에서 들어 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가지는 그밑에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 금년도에 6번 있었는데 2번을 참석하셨어요.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요.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한 서울에서 12만원정도 들어 가고 영동같은데는 거기가 가까운 데는 들어 가지 않았고 불참한 것이 4번있는데 포항이라 든가 함평 영월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1박 2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요된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에 많다 적다 하기에는 답변하기 곤란한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많다 적다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 갔냐고 여쭈어봤거든요. 어쨌든 금년도에 전국청년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해서 12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만원만 집행 된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8년도 편성예산을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미편성 예산이 150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성 예산 미확보액이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는 75억 4100만원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2008년도 미편성액을 제외한 편성된 예산이 87억 9000만원입니다. 한 12억48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상당히 각 실과에서 최소의 비용을 편성한 것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실과는 대부분 그래서 사업예산이든지 수용비라든지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만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은 국시비가 보조가 된 사업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미편성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다시피 상당부분이 80% 선에서 자치행정과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 과의 욕심보다는 구 전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부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또 미편성된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정상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예산을 보면 대부분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성 경비만 대부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미편성된 인건비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6쪽 보시면 공무원 명퇴수당이 있습니다. 6828만 5250원에서 3명 2억 485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공무원명퇴수당이 지난번에도 2007년도에도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퇴수당이 꼭 이번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냥 막연히 편성한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상당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일정한부분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년도라든지 과거 예를 한번 참고해서 편성하는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명퇴수당입니다.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자기의 어떤 뜻에 의해서 명예퇴직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건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2명이 명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리 예견된게 아니고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둬야 명퇴를 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2명이 한 8400만원 정도 수당으로 나갔는데요 이것은 명퇴하는 사람이 몇 년을 몇 급으로 어떻게 근무 했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율적으로 사람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장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그러한 집행했던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어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도 있는데 명퇴수당을 편성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 앞으로도 150억원이상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이런 불확실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고 차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당장필요한 우리 확실하게 정해진 공무원급여도 지금 편성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명퇴수당은 지난번에도 예산절감을 해서 반납했듯이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편성하는게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퇴라는 것은 한달전 두달전 석달전 예고 되는게 아니고 갑자기 하는 겁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공고를 합니다. 매년 초에 언제 언제 까지 명퇴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둡니다. 설사 신청기간 전 후에 명퇴신청을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인사부서와 사전에 상의 해서 등 명퇴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명퇴수당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기한이있습니다. 언제 까지 줘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려서 몇 달씩 있다 보면 명퇴수당을 원활하게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내용으로 이해를

작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

2명이 84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직급과 명퇴할 때 시점의 정년과의 기간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그러니까 한사람이 8000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렵다 금년도에는 8400만원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년같이 예상된다면 한 1억정도 범위내라면 가능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한사람이 명퇴를 해도 1억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77쪽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산업재해보상금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2007년도 정산분이 1,800만원이 있고 또 2008년도에는 1억8,730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2억 532만원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히 산업재해 보상금 2007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이부분도 지난번 보니까 제2회 추경쯤에서 예산절감을 6,788만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재해보상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상해 주기위해서 국가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소정의 보험료인데 이 금액자체의 편성내용이 보수예산 곱하기 현재 2.8%입니다. 그런데 예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80%을 세워 놓고 이런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매 개시년도 70일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낸금액에 대한 계속 가는게 아니고 2.8% 같은 경우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2008년도가면 또다시 요율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다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절감했겠지만 부족한 부분 정산부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 임의적이다보다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어떻게

법정비용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정산분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부담이라 든지 건강 보험부담분이라 든지 이런 산업재해 보상부담금 2007년도 정산분은 왜 생긴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 부담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씩 2.8% 짜리가 2.79가 될 수도 있고 2.81도 될 수 있고 미리이것은 2008년도 세우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산할 때 보면 그런 갭같은게 생깁니다. 그리고 보수예산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가 1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명분에 대해서 보수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한 내용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분은 지금 못한 것에 대해서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해야 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밑에 있는 무계약근로자 퇴직금은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1억씩?

퇴직도 통상적으로 환경관리업무는 60세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1억정도 세우는데요 참고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한분이 23년정도하고 퇴직했는데 한분의 퇴직금만 5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상용직이 환경관리요원 포함해서 152명있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겁니다.

혹시 2007년도 퇴직금 집행현재까지 한것하고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혹시 파악되는 것있나요?

2007년도에는 지금 연말에 한분이 퇴직을 하시고요 한직원은 금년초에 있는데 그것은 얼마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한직원 나간 것은 200만원정도밖에 안 되고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은 아마 수천만원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까지 그것은 서류가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2007년도분에 대한 예산집행액하고 계획 금년도 말까지 계획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상금 성과상여 포상금이 4억 700만원이 인상편성됐습니다. 이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문이 오기를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입니다. 곱하기 131%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거가 되는 11억 2,777만 9,200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죽 놓고 계산해 볼 때 이정도의 기준금액이 들어 가는 그금액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산정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대체적으로 내년에 우리 대덕구가 성과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성과관련측면에서는 별개로 공무원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60% 다음에 다면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지않습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이 작년도에 보니까 그게 72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장학금 부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8,500 절감했던게 이 대여장학금 부담분인가요? 72쪽 위에보면 민간이전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에 대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인가요?

이것은 쉽게 말씀 드려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학교 들어 갈 때 미리 학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다시 상환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나오는 사항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갈것이라고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요구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내용은 2008년같은 경우는 2007년도 대부예상 하고 2007년도 상환예상액 2007년도 이월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년도에 부담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주고 관련되는 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좀 집행한것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작년도 보니까 집행액이 한 5600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혹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예 미리 절감할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같으면 어려운 우리같은 재정형편에서는 지금 아예 편성시점부터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도 임의로 한게 아니고

그러면 대략 금년도는 얼마 정도집행하는지

매년 10월경이면 정산을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00 집행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다시 번복됩니다마는 임의로 된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거기서 전부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 얼마 아까 그런 기준으로 됐다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예산이 미편성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쭈어봤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보니까 국내여비가 매년 마다 인상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비가 교육훈련이라 든지 이런 것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상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관련

72쪽 교육훈련가능강화 관련해서 같이 전체적인 훈련방향이라 든지 업무추진 예산편성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 까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한테 의무시간을 교육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상시학습체제로,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승진과 관련 교육점수를 이수를 필요로 해서 간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간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앞으로 의무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급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5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20분이상은 전문교육기관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라 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데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금년보다는 상당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계산해 본내용이 금액 들어간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한 지난 연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되어 졌던 예산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절감한 예산이 무려 4억79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산편성이 과다한것인지 절약한 것인지에 관련된 것은 좀더 분석해 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금년도예산중에서 도 일부는 조금 절약해도 될 예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더군다나 150억이라는 미편성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사항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도 대부분 인상된 예산은 공무원들 급여 또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집행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일 참고적으로 저희들 07년도 교육비 관련예산은 추경에도 반영도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다 시키지못한 예산부족으로 그런 아픔도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워낙 긴축재정이라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져봐야 될 일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저는 업무의 절차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일 가로기게양 수수료는 2007년도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겁니까? 불가능한겁니까?

무슨 일이든간에 금액이 100원짜리를 한다고 예를들면 100원에 할 수도 있고 90원에 할 수도 있고 110원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양과 질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 판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그사람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주고 양질의 어떤 품질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뭐 질을 따질 일은 아닙니다. 질 따지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점검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을 조금 주면 아무래도 소홀해 지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것이 용역받은 업체가 전자 입찰을 한것이지만 오정동에 있는 천명이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는 이 금액가지고 못하겠다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응찰을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게 대덕구 관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한 4000여개 가까이 꽂고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1700만원가지고 민방위 6번 또 국경일에 5번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이지 다섯 번해 놓고 여섯 번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한번에 민방위가 안들어갔으면 안들어가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섯 번를 계약해 놓고 여섯 번를 시킵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66쪽에 다시 한번 일반수용비관련해서 주민표창장이 있습니다. 주민표창장은 장당 2만원이고 예산편성한 것이 71쪽에 공무원포장제도관련해서 보면 공무원표창장 임용장은 만원이에요. 차이가 뭐죠?

66몇 쪽 아까 얘기하신 것인가요?

66쪽에 주민표창장 인쇄는 장당 20000원이고 71쪽에 있는 공무원 포상관련해서 표창장임용장은 10000원이에요. 주민을 더 비싸게 주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 제가 인쇄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 한 장 제작하는데 2만 5000원이 들었어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2만 5000원을 줬음에도 금년에는 만원주고 하겠다는 거에요? 또 한가지는 공무원 71쪽에 하단에 보면 내년도에 포상할 계획이 공무원들 표창이 53매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600매입니다. 그래 600매가 왜 600매인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임용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용장은 이미 9월에 400장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금년에, 금년 9월 18일날 200만원주고 400매를 사전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600매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공무원 표창장 임용장 600매 이게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600매는 어디를 얘기하신 것인가요?

일반수용비 인쇄비해가지고 159 곱하기 4종

이것은요. 표창장만 있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임용장이라든가 관련 서식들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풀지 못하고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임용장, 표창장도 있지만 인사부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서식이지,

임용장중에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여기 어떠한 인증서도 주는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딱 딱 하나씩 전부 다 쓸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중에 하나가 임용장인데 임용장은 이미 9월에 금년예산으로 준비를 해놨다 말입니다. 400매를 한가지는 66쪽에 주민표창장 인쇄도 보면 450명이에요,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표창이 450매인데 금년에도 420매를 했어요. 금년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금년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민간단체 고객활동 지원에서 금년표창나간 것이 37매에요. 37매, 물론 2007년 기준했을때 420매를 다 주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나머지 380매를 금년에 나머지 날짜에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게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상되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공무원들 전보가 됐든 승진했던 어려가지 유형에 따라서 주게되는데요.

과다편성했다 이겁니다. 주지말라는 것이아니라.

예를 들면 금년 1월 1일자 팀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662명 전부 다 다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즉답이신 것 같고,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표창장 내년에 450명 줍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초가 되면 각부서별로 주민표창을 얼마정도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각 유공되는 사람들 오면 금년같은 경우 420개 정도 그것을 기준해서 좀더 판단한 그런 자료이지 이것이 임의로 그냥 한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금년에 420매를 계획하고 37매를 줬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더 줬습니다. 현재 나간 것이 120-30매 나갔고요. 앞으로 한 27일경 나갈것만 해도 한 250개가 예상되어 있고요. 또 받아보면 더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7매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임위원님 제가 민간표창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에는 연말이라서 사실은 표창장이 많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현재,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12월 말경으로 지금 시상을 전부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되면 한 2-300매가 나갈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장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0명이면 200명이고 300명이면 300명입니다. 2-300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200매 예산과 300매 예산은 틀려요. 그렇게 억어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37매뿐이 안나왔다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300매라 해도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청취불능)

예. 계속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표창장 사실은 몇 장 장수를 따진다기보다는 계획성있는 업무가 세워 져야 되고 또 실제 계획에 맞추어지는 업무가 수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의 경우에 최초에 계획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운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688명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금년도에도 잘썼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구에 보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맞춤명 복지 제도가 의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받은게 있습니다.

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원님들도 당연히 선출에 의해서 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고요. 질의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렇다면 별문제고 없을 것 같고 금년도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많이 꺼림직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혜택을 주었다면 문제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나 학교관련부분으로는 교육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덕구를 떠나는 주요인이 주거환경개선관계 교육환경이라고 한다면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벌인 것이 학풍사업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인건비충당도 안 되는 또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학교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지금 5개구에서 제일 약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분할 때도 보면 학교가 많은데는 급식비 같은 경우도 금년 저희들은 1억을 주고 다른 데는 2억을 준데도 있어요. 아니 급식비 아니고 학교 선정할 때 방과후학교 저희들은 비래초등학교 했는데 다른데는 2개교한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족한부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수라든지 이런 인구같은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부해 주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구의 어떤 학교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서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범통장은 5만원씩 통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7만 5800원 참가하는데 보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상근인력 3만원은 단체협상 그러니까 대전시 상용직 5개구가 노조에서 협상해서 나온 그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대전시와 5개구가 상근인력에 대해서 3만원씩하자 이렇게 똑같이 맞춘 금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박 2일갈 경우에 그렇게 기준해서 7만 5800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실제 어디로 가느냐 그시기가 언제 가느냐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약간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단체에 주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실제 어디를 가느냐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문화재 관람료가 들어 간다고 그러면 실제 집행예산은 좀

한 40명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문고 협의회

새마을속에는 전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 나온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자료 74쪽 마지막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련해서 단순노무 2명하고 청사청소관리 2인해서 인건비성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단순노무 9명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일 식당에서 일하는 그분들하고요. 내부에서 청소하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내부에서 하는분 2분하고 외부에서 하는분 별개고요. 그리고 업무보조하는 그런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아, 직원들도 있습니까?

예.

청사청소 관리는 여기 보니까 두명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청사 청소 관리하는 분이 네분있는데 여자분 두분은 내부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청소하고 남자 두분은 밖에서 관리하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단순노무 9명중에 두분이 거기에 포함된

예. 그러니까 단순노무 9명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네분하고 업무보조하시는 분 세분 하고 내부 청소하는 분 두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85쪽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보증보험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해당 되시는 분이 192명씩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 저희 회계경리계 금전을 다루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경리관 부구청장님이하 국장님,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장, 전부 회계관계 지출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 그 숫자 좀 다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숫자 좀 다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실과별로 해당인원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저희가 지금 개인 컴퓨터 구입이 교체죠?

교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일년에 100대씩 교체하게 되나요? 올해 계획된게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잠시만요. 그것이 저희가 컴퓨터가 매년 노후화 돼 구입한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순계에 의해서 노후화 된 것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210대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0대만 최소한도 이렇게 했습니다.

글세,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것을 보니까 200대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00대를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된 것은 많이 교체됐나 했는데 올해 또 100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것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여유만 있으면 재정에 여유만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좀 고려해 가지고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고 꼭 교체해야 되는 것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 마음같아서는 매년 컴퓨터의 기능이 자꾸 향상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희가 컴퓨터 제일 처음 쓸때 286 이것 조그만 것 썼다가 자꾸 꺼지듯이 컴퓨터가 대형화되고 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자기업무량이 폭주하고 또 자기업무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 까지도 봐야되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컴퓨터교체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글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가 물론 좋죠, 좋은 것은 아는데 너무 대덕구 공무원 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료수집이라는 것을 컴퓨터에만 너무 의지한다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화된 것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7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지금 저희 시스템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대체적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새올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이 단일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서 조금 설명드린대로 결재라든지 공람 이외의 모든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한손에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야 업무를 원할히 할수 있고 상호간에 자치단체간에 중앙정부간에 업무를 원할이 수행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 메모리 증설 그다음에 지방재정 지방세정 정보 시스템 메모리증설에 관한 것인데 주 30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8대 주민서비스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보건교육 또 전체적으로 고용,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고 지방세정시스템은 지방세 정보와 전산시스템 그다음에 자료의 변환이라든지 점검을 하기위한 업무의 보다 향상된 질적 수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취득 자산비용입니다.

그러면 통합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8대를 어디에 하는 거죠?

저희 구청 본청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정보과 안에?

아니 정보통신실 전산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8개가 다요?

예.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중에 차량보험료를 인상해서 편성하셨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2008년도부터 좀 줄어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관용차량은 전체적으로 일반차량에 보험료보다 50% 절감되게 보험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침이 나오기전에 발표가 나오기전에 예산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승용대형을 50만원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준한 가격을 써놓은 것이고 집행할때는 근접하고 현실에 가장 유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잘아시겠지만 금년도 미편성된 예산이 한 15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예산을 별도로 한번 산출하셔가지고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것은 천상 저희가 볼때는 1차추경이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아직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 예산에 대한 보험이 안들어여 있으니까 들고 시작한 다음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잉여 남는 부분을 1차 추경때 정리한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전에 2008년도에 대한 보험 금액을...,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급적이면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보험료가 얼마되는지 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83쪽보면 유지비 차량유지비가 유류대가 현재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죠?

현재 유류대가 저희가 며칠전에 가격이 휘발유가 1550원정도,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운영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류대는 저희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한것이고 여기서 그것이 대형차에 선 예산을 꼭 대형차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확보할수 있습니다.

다음 장 84쪽 관용차량 취득 승용차 1대 자치행정과 4000만원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예산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언뜻 제가 질문했던 이번에 2002년도 12월 31일 구입한 중형승용차 그렌져 31다 7697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구입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12월 말일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구년한 5년은 다른 승용차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일반 승용차는 내구년한을 자체적으로 6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내구년한을 5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한것도 있었죠.

예.

꼭 이번에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승용차 차량취득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1호차에 구입년도는 2002년 12월 31일이고 2호차는 2003년 10월 23일 3호차는 2000년 2월 1일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1호차 2호차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현재 1호차는 12만 8460킬로 어제 까지 주행한 거리 수가 2호차가 한 4만 2000킬로 3호차가 9만 여킬로를 탔습니다. 내용년수에 관해서는 의전차량은 5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차량은 똑같은 승용차라하더라도 6년입니다. 그래서 1호차가 내구년한이 5년이 되어서 내구년한이 지난 것이 맞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호차는 의전차량은 의전차량 나름대로의 품격과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서 합니다.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지금 인건비성 경비를 미편성한 예산이 얼마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성이라 든지 꼭 해야 될 예산들해서 150억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과거같으면 내용년수가 지나자 마자 구입해서 의전용차량으로써 품위와 그러한 인격을 갖출 수있도록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 있는 차량중에서 15년된 차도 사용하고 있는 내구년한 포함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15년이 경과됐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구입할 수 있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무보고서 검토보고 자문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적정한것인가요? 500만원이. 이 재무 보고서 검토자문을 하는데 어떤 자문을 해 주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검토는 이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더욱 잘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53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 행정자치 이것도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를 산정해서 저희가 주도록 자문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같은 경우 2006년도 회계연도 범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그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 그예산액에 따라서 범위를 지출액을 자문료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액이 2000억이상 5000억미만으로 저희는 작년같은 경우 1486억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5만건 정도 미만에 저희가 한 4만 2000건정도되는데 5만건미만에 해당되었사실은 좀더 많이 1100원정도 그규정에 행자부의 규정에 따른 다면 1100만원정도의 자문료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한 500만원정도 600정도 깍아서 500만원만 계상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원래 1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을 우리가 절감해서 500만원을 지급하신 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인회계사가 자문하는게 몇 회 정도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요?

재무보고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저도 새롭게 이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기보다도 많이 연구는 잘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지출에 관한 그내용이 적정한다 아니면 회계기록이나 분류 특히 분류가 잘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주로 해 주고 저희가 재무보고서가 서로 작성함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시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오류가 있다 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재무회계사로부터 검토와 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회계과 직원중에 일부 회계의 전문대학을 다닌 직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회계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공인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작성할 즈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보수인가요?

그렇죠. 자문요.

사실 검토하는 자문료치고는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가 임의로

금년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하셨나요?

금년도 280정도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280했으면 270하면 안 됩니까?

금년에 못준거죠. 저희가 사실은. 더 줘야 함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로 재무회계사입장에서는 저희같은 경우 대덕구의 똑같은 자문료를 이런 규모를 자문해 줬을 때는 1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고 하면 재무, 우리 형편보다는 재무회계사의 입장에서는 많이 덜받는 것이죠.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사정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재무보고서를 아마 한번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드는데 검토보고 하고 하는데 검토보고만 하는데 한 280주는 것은 그것 적지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와서

저 개인적으로 봐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규정을 벗어나서 임의로

금년도에 동일하게 지급하면 안 됩니까? 280만원

지금 꼭 되겠다 안 되겠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 자문료는

규정에 충실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재무 보고서 검토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게 기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금액 범위라면 금년도 지출한 범위라면 충분히 다른 어떠한 공인회계사라도 와서 일을 해 주고 사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2쪽에 관용차량 보험료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용이다보니까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50%를 감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대덕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41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차가 총 80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9대 화물이 32대 특수차량이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42대만 보험을 듭니까?

그렇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드는 것이 아니고 동사업소에서도 거기서도 들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정보과에서 드는 것만 저희가 산정을 한겁니다.

이 장비중에서 장비마다 운영시간이 틀릴텐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거의 매일 움직일것이고 특수차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불과 몇 번 움직이는 차량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요즘에는 보험제도가 다양해 져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 일일보험도 가능하거든요. 판단만 되면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실태를 봐서 정히 운영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으로 그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차량유지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방침상에 각 차종별로 유지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유지비라는 것이 운영시간에 따라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시간이 극히 없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차량유지비를 재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세라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큰 장비가 포크레인 2대 트럭 2대 있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해서 정수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그 장비까지도 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지금 여기 예산에 서있다 하더라도 그장비가 1개월전에 판다든지 하면 추경예산때라도 지금 현재의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있는데 예산을 안편성할 수 있는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매각된다든지 할 때는 예산을 추경이나 그런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시기가 늦추어 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부분이 전혀 앞으로 사용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굳이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요 앞에서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승용차취득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 자리에서 이시간에 의전차량을 살수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로 여러 가지 구살림의 재정의 어려움을 각인하시고 안사겠다라고 주민들한테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도 안 된 마당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산다면 그자체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에 어긋나고 오히려 청장님입장에서도 많이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부분은 이왕 참으신김에 한번 더 참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 85쪽에 인쇄물관련해 가지고 85쪽 하단에 보면요 통합재무보고서 인쇄가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6월에 300만원을 주고 2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만 이제 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200부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부를 계획을 해 가지고 200부에 30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 로는 100부만하고 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에 인쇄가 그런데 굳이 150부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배부선이 어디 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200부를 계획했다가 100부만 했고 예산도 200만원만 소요가 됐는데 금년에 굳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더 줘야 될부분이 사회단체 엔지오라든지 그대상이 배부선이 새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감안해서 배부선을 늘렸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고 시행할 때는 최대의 비용이 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선이 늘어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375만원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보다는 안들어 갈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및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40부에 54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330부에 480만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부분도 큰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89쪽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전자 결재시스템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 대덕구청에는 전자 결재시스템구축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 결재 시스템에 따른 전자 결재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면결재하고 전자 결재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 95% 이상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본래는 거의가 우리는 전부 전자 결재로 하자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점이 또 있습니다. 결재하다보면 또 특별히 설명이 요구가 필요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100 %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구조를 보면 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 담당자 부하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올리면 전자 결재를 하십니까? 과장님도 하십니까?

예,

한사무실에서 얼굴 뻔히 보고있는데도 전자 결재을 통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면결재하는 경우는 첫째 시책사업의 경우 처음의 시책사업의 경우 대면결재의 의지확인을 위해서 대면결재를 통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청이 95%이상 동사업소가 한 92%이상 동사무소는 92%이상 거의 대면결재를 주로하고 단지 회계서류는 대면결재가 불가능하죠. 그것 말고는 거의 다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가고 있고 전체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볼수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도 매번 결재자의 결재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부팅만 하면 결재가 가능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95%이상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전차량은 저희 대덕구청에 구청장 차 하나 그다음에 의장 전용차량 의회차 그것이 의전차량 두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의전차량은 5년이야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의 안전도를 감안해서 안전도나 성능을 한번 저희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새롭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조금 참았다 하면 더 맛있는거에요.

예. 고맙습니다.

100쪽에요. 쌈지 축제 있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에서 보조해서 시작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금년도부터 사실상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 두군데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할라고 하는데 금년도 2007년도부터 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반납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언론에 까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이것을 하게되면 어느쪽으로 아직은 혹시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우셨나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용화사 입구라든지 비래 가양 공원쪽 그다음에 살림욕장 신탄진 대청댐 잔디광장이나 그런 수준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쌈지 축제라고 그래서 대덕구에 쌈지공원같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이게 어느 한 장소에 집중이 되거나 했을때 이 행사가 많은 것도 한두번이기 때문에 혹시 구민들의 동별로 언쟁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했는데요. 이게 정말 시비로 할수 있다면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행사라도 대덕구도 홍보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별도로 지금 없고 저희 구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주민들한테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참, 돈 얘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02쪽에 대덕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대청문화전시관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대청문화전시관을 인수받아가지고 물론 거기 전시관에 여러 가지 전시도 할수 있지만 예술작가의 작품도 하지만 거기 오셔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대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를 현황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우리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이 다른 타시도에 가서 보면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계획을 저희 대덕구에서는 좀 다른 타시도보다 좀 특이하게 잘 홍보할수 있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대청문화전시관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이 대덕구 주민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더 대전시나 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기전에 더 세부적인 항상 저희 행자위원님들 하시는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할수 있는 뭐 100%완벽이란 있을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설만큼이라도 홍보관 조성만큼이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고 검토하고 또 여기계신 의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거의 시하고 우리 자체예산이 중복된 것이 많아서 동춘당 문화재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동춘당 문화재 행사할 때 박승효 시장이 오셨던가요? 참석을 하셨죠?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우리 동춘당 행사를 시차원에 행사로 업그레이드로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시지원이 없네요?

예. 이번에 없습니다. 지금 이 차원은 시장님 말씀하신 차원은 한밭문화제

아니 한밭문화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동춘당 문화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면 거기까지 저희들 문화공보과장 회의도 해보고 한밭문화제와 연계해서 시통합적으로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어요, 동구에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과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동춘선생은 동춘선생대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공부에서 문화축제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국가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내년도것도 오늘 저희가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국가 문공부에서 혜택을 좀 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할때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충분히 시에 얘기를 했었으면 시의 예산을 일부라도 보조를 받을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관심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다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탄진 봄꽃제 개최관련해가지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용도죠?

이게 그전에는 금년도부터는 사업성 예산편성해가지고 편성됐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드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장비 임차 엠프 같은 것 의자같은 대여비를 별도로 저희 과에 했었는데 그 1300만원이 아예 장비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하는 비용을 아예 1300만원에 압축해 버렸습니다. 그래 동춘당 문화재때에도 1100만원이 더 늘어났을 거에요. 그 똑같은 성격인데요.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을 아예 다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않고 민간위탁비에서 다 할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시설장비 임차료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움직이면 1300만원을 절약할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 4600만원은 민간위탁비로 서 있었고 저희 과에서 1300만원어치 수용비 서있었던 거에요. 장비임차료를 작년같은 경우는,

아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된겁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인데요. 별도 시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총 2억 2400중에 거기에 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충규들어가 있냐니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에는 11개 공립문고가 있고요. 사립문고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문고와 공립문고 2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립문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개동 3개동 예산형편에 따라서 줬는데 금년도부터 작은도서관에 2개소씩 그래서 시에서 2007년보다 아마 금년도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사립문고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두군데 공립문고는 세군데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줍니다. 동실정에 맞게 거기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휘문고등학교와 오정중학교입니다.

받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부터 신청해서 했는데 시에서 빠져가지고 저희들도 담당자나 계장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내년초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아닌데 그게 시에서 전체적인 아마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 중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초등학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연계책으로 해서 초등학교로 하여튼 저희 관내 하나 더좀 할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대요.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초에 추경에 한번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