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55회 제7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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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세가 24억 2,83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수입이 12만원, 총 24억 3,842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270억 3,8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2,096만 8,000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2,662만 5,000원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증가하였고 각종 고지서 제작단가 인상 등으로 1,2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산정 수수료 등 1,165만 3,000원은 부서운영경비, 기본출장 여비 인상 등 2,10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9,315만원이 증액된 2008년도 세출예산은 3억 2,8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394페이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해서 2,600여 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운영하는데 2,600여 만 원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앞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전국 통일이 안 되어 2006년도에 국․시비 6,000만원을 들여 전국 단일화표준시스템을 2007년 1월1일부터 가동해서 1년 동안은 A/S가 되고 내년 4월부터는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전국에 34억 8,000만원인데 부과건수 이런 걸 해서 우리한테 2,662만 5,000원이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8개월간 지원하는 게 2,662만 5,000원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1년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4월 달부터 지원되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4월 달부터 계약하면 2009년 3월까지 되는 택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이 요구액이 1년간 요구액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보통 예산을 요구할 때는 2008년도 말까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계약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금액이 2009년도 3월까지네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4월부터 시작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662만 5,000원이 2009년도 3월 말까지 지원금액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고 이건 12월 달까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달마다 나가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아직 계약조건을, 분기별로 지급할지 월별로 지급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산출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나중에 주십시오. 395페이지, 세무1과는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총 9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9대 중에서 현재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게 몇 대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1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98페이지에 또 레이저프린터가 1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짜리가 1대 있고 뒤 398페이지에 720만원짜리인데 절반으로 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다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개별주택가격에 사용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총 9대 중에서...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2대 더 구입을...

성래

김성래위원

100만원짜리는 이해 가는데, 다른 과에서는 100만원짜리 레이저프린터가 올라오던데 720만원짜리의 50% 해서 360만원을 요구하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50%를 해서, 중고를 산다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국비가 반 내려오고 우리 구비 50%된 사항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아! 50%는 국비로 보조를 받는다, 그래서 720만원짜리 레이저프린터를 사겠다 이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9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가 5만원씩 해서 70동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건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이나 준공된 것은 산정을 하는데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즉, 재산세의 기준일이 6월1일이니까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승인 한, 준공된 건물을 말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공시를 1년에 두 번 씩 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렇게 되지요. 수시하고 정기하고, 12월말로 끊고 정기분을 하는데, 재산세 기준일이 6월1일이다 보니까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준공된 건물을 또 다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재산세가 7월에 한번 부과되고, 10월에 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9월.

정옥

안정옥위원

너무 기간이 짧다, 차라리 1월, 7월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번 나눌 바에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전부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었는데 그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까? 7월에 부과가 되고 9월에 부과되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재산세 한번으로, 기간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두 번 내면 징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납부자도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분할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분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까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중앙정부에서 세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방세나 국세나 다른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국세를 전체 감안해서 7월과 9월로 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에서 그런 방침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납부가 되는데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의 여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걸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시면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이게 330만원으로 50% DC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국비가 반 내려오고 구비가 반, 그래서 330만원.

정옥

안정옥위원

비디오 쓰임새가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에 사용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택을 촬영합니까? 비디오로,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건 비디오가 아니고 영상물 보고하는 그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디오프로젝터로 해서 뭔가 보고 하는 식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산출기초를 보면 발굴하겠다는 금액의 ‘5/100×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체납액×4%×90%’ 이렇게 해서 작년예산보다 거의 100% 오른 포상금을 예산책정 했을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징수를 많이 해달라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의 세원발굴, 그냥 체납액 징수한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세금을 발굴해서 징수까지 하는데 포상금을 주는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낮은지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원칙은 5/100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 다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1/3로 한 상태고요. 이거는 동일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4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 업무를 취급하는 세무1․2과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비율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100% 가깝게 인상해서 책정하고 세무1과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책정할 때는 세무1․2과는 거의 같은 업무를 하시는 곳이니까 포상금에 대한 세율은 같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율에 대해서 ‘×1/3’ 하는 것은 구의 사정에 따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징수발굴도 2과는 올리는데 1과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세무1과에 현원은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책정할 때 한 직원 당 열흘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의 책정은 14명은 10회를 했고 14명은 7회를 했습니다. 14명에 대해서 3회를 적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399페이지의 개별주택 거기에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한테 나가는 것은 타 과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5일에 50%를 주겠다면 22.5일 정도가 됩니다. 약 22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22일을 더 보태면 7회하고 29일. 14명에 대해서는 29일을 주겠다는... 1년으로 나누게 되면 45일에 22일, 50%면 1년으로 나누게 되면 1년에 2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3일이 안될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것도 50%가 아니고 구비 50%, 국비 50%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45일을 준다는 이야기네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합치면 타 과하고 동일합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갈라놓은...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일이면 열두 달 해서 36일이 계산되어야지 왜 45일을 계산했습니까? 10일을 똑같이 맞춘다면 14명에 대해서 3일이 작지 않습니까. 3일이 작으면 1년 12달을 보게 되면 36일인데 여기에는 45일을 책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의 관내출장이 갈 일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서 세입관계 취급하는 것은 지방세 외 다른 부분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무1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소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것만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위원회 전체에 이 안을 올려서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임위에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하는 것이 옳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준 결과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원과는 우리 위원회가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에서 부구청장이, 해운대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금방 임채웅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개인 신상을 말씀하셨는데 고창권위원도 그런 뜻에서 불참한 겁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닙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 자신도 그렇고, 예산안 심의하는 건 또 다른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창권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 같아서 통일되게 의견을 모은 적이 없고 해서,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두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행정팀장 청사복지팀장 계약경리팀장 복식부기팀장 통신팀장 사철욱 양성기 김원재 강동국 최준관 정태영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은 기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뀜에 따라 과목별예산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2008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8.17%인 56억 4,749만 2,000원이 증액된 153억 5,5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무원교육의 상시학습체계 도입으로 인한 교육비 증액, 맞춤형복지 지원비 증액,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에 의거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공무원 교육비 및 여비. 349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비 증액 등으로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서 전년대비 6억 1,49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4,6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전문체육 육성’사업에서 요트 신규구입 및 요트팀 훈련지원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4,31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0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사업은 일․숙직수당 등 당직 및 비상근무활동 지원에서 1,4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총 1억 70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6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 과거사 진실규명, 동행정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행정 편의 도모’ 사업에서 477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된 2억 1,9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70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은 선거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6페이지의 ‘청사신축 및 관리’사업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비 등 43억 5,403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된 58억 5,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7억 5,046만 3,000원, 반송보건지소 등 청사건립 융자금 상환비 2억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2%인 5억 3,278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3,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용은 반송1동 2억 5,039만 1,000원, 반송3동 1억 8,765만 6,000원, 재송1동의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비 및 신청사 유지비 등 정책사업비 2억 6,301만 9,000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업무계획과 2008년도 요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업무계획에서도 직원 체육대회는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이 2,040만원이죠, 2007년도 행사 때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체육대회 경비로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4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피복비가, 노조에서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는 1인 당 15,000원 하는 옷을 지원할 수 없어서 노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됐습니다. 편성요구 된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600만원 밖에 안 쓴 것은 피복비가 절감된 겁니다. 노조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플러스 하면 2,900만원이라는 소린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을 주고 맞출 때는 이 정도 치이는데 노조에서 좋은 업체를 소개해서 원가로 제공받은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원가가 아니고 압력을 행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에 비해서 별다른 건 없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별다른 건 없고요, 결국 피복비 1,350만원이 새로 더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되었습니다. 피복비가 증액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51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4개 팀으로 갈라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도 유도하고 팀별로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이런 시상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회계처리를 하는데 직원체육대회라는 종목이 있는데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을 포상금에 넣는 게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사업별로 예산이 변경되다 보니까 앞의 체육대회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개인에게 주는 건 포상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같이 들어 있었는데 포상금으로 새로 분류가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요트팀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선수가 4명이고 코치가 1명 해서 총 5명인데, 이 5명의 훈련지원비가 2억 3,000여 만 원인데 이 사람들 1년 연봉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는 얼마인데, 2008년도는 증액이 많이 됐다 말입니다. 4,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호봉에 따라 틀리는데 3,500에서 4,500 정도 됩니다. 코치가 4,500 정도 되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예산액을 나누기 5를 하니까 4,600여 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호봉이 조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출전여비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성래

김성래위원

참가지원비 빼고 그러는데, 호봉에 따라 차등지급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은 요트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급이 너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4,300만원이 증액돼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요트 구입비가 따로... 급여나 상여금 이런 거는 전부다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요트 멕케이 470급 풀셋’ 하나를 새로 3,200만원...

성래

김성래위원

요트를 하나 더 사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하나를 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요트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 사주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입니다. 그리고 급여도 공무원보수체계를 따라 하고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지금 요트가 몇 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5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대인데 1대가 2008년도에 증가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96년도에 구입한 470급 이 기종이 폐기됩니다. 2006년 6월에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대가 노후 되어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요트 1대 바꾼다는 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353페이지 넘어가면...

성래

김성래위원

제일 밑의 풀셋 1식 이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요트 멕케이 470급 풀셋 1식’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200만원짜리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3,200만원짜리면 요트의 급수는 A B C D중 어느 급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딩기, 레이저, 470급, 유럽딩기 이런 용어로 해서 요트 급을 이야기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급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윤전등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전등사기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되고 소모품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윤전등사기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발주, 소모품 인쇄비 이런 걸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현재 내구연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잼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소모품을 자꾸 갈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PC가 현대화 되어 있고 복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아직도 윤전등사기를 써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등사기는 인쇄를 하는, 다량은 등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사기는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성래

김성래위원

복사기 중에서도 마스터복사기라 해서 대량으로 나오는 복사기가 있을 건데요? 등사기 쓰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장내소란) 마스터복사기라는 게 이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일반 복사기는 A4 값비싼 용지를 쓰지만 등사기는 이런 갱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마스터복사기라 했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윤전등사기라 해서 옛날에 인쇄하던 그런 건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형승용차가 4,500만원짜리가 1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청장님 승용차가 내구연한에 도달을 했습니다. 2008년에,

성래

김성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승용차는 5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년인데 지금 타고 계시는 청장님 것은 몇 년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3년 2월 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2008년 2월 달이 되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얼마 정도 뛰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10,000㎞ 정도 뛰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10,000㎞ 뛰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은 차를 교체할 때는 언제 교체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건 개인이 관리하게 되면 아끼고 하겠죠.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구체적으로 왜 바꾸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승용차 4,500은 청장님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고, 저희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내빈이나 외빈 등 많은 분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주로 의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일반 차량은 내구연한을 6년 정도로 하고 기관장 차는 5년 정도로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운행거리만으로는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인가는 업무계획에 관용차만큼은 소형차와 경차를 쓰겠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광특구고 손님 접대용으로 한다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여기에 관해서는 95년도 짚차가 1대 있는데 이건 폐차를 해야 되고, 그거 하고 대체를 하면서 청장님 승용차가 5년 지났다고 해서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곁들어 의전용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결론은 구청장님의 차를 대형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의전용 차량으로 기능을...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용차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짚차라든지 업무용은 소형차가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사회체육진흥 활성화 시책추진비’ 해서 800여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사회체육진흥 업무는 평생학습과에 있는데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동호회 활동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간담회, 격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복지 지원’ 해서 5억 정도, 2억 4,600에서 7억 4,400 정도. 이게 일괄적으로 직원들한테 다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 600포인트이던데 900포인트로,

성철

정성철위원

6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늘었으면 계산상 안 맞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900포인트를 가지고 하면, 1포인트를 1,000원으로 계산하고 90만원을 평균으로 잡으면, 올해 운영지침을 그저께 변경을 했는데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로 하고 근속포인트를 300포인트, 가족포인트 300포인트로 해서 이 비율에 맞춰, 기본 600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고 가족포인트 다 찾고 근무경력이 30년 됐을 때는 120만원 정도 되는데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근속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너무 불리하다 이래서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로...

성철

정성철위원

일괄적으로 여태까지는 안 갔는데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90만원씩 다 가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당초 본예산에서 반만 확보돼 있던 사항이고, 추경을 통해 2억 4,600만원을 더 확보해서 600포인트가 적용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직원 해외 배낭여행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는 없다가 생겨난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퇴직공무원 해외여행’ 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2005년까지 저희 구도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예산 사정이 악화되어 이걸 폐지했는데 30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하고, 박봉이죠, 박봉을 뒷바라지한 부인도 마지막으로 같이 여행을 보내주자는 취진데, 이 내용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해운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경력의 퇴직 공무원이나, 입사동기들도 있고 승진 동기들 다른 구에 다 근무하고 그분들이 같이 퇴직하게 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할 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 자체가 이해 못하는 것을 다시 올릴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위원들도 처음에 다른 구에서 다 한다고 우리 구도 꼭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다른 구의 입사동기는 다 가는데 우리 구만 예산을 지원 안 해주니까 그야말로 곤혹을 겪었습니다. 그걸 참여예산주민위원한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렇더라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깎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비난을 몇 달 동안 엄청스레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에서 퇴직하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해운대만 선배공무원, 퇴직공무원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런 정도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비인기 실업팀 육성을 위해 관공서나 각 단체에 실업팀 육성을 요구하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요트팀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구․군에서 가진 팀들에 비해 수상실적이나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리 요트팀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트에, 해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트팀은 올해 3개 대회에 나가서, 국제대회입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서 이 요트팀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가 체육부분에서는 많이 살아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구가 아니었으면 부산시가 7위도 차지 못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보수나 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봉급체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러는데 훈련지원비가 인건비 외에 별도로 더 나가고, 지난번에 선수 한 분이 그만 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업팀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에서 유혹을 하면 뺏길까 겁이 나는 그런 상태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운대구는 해양 레저스포츠 중심 기지화 시키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너무 지원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체계다 보니 그렇고, 대회를 가기 전이나 수상을 하고 오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격려를 하곤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요트팀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부산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요트협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트협회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요트협회에서는 금액을 얼마 지원하기 보다도 예를 들어 유렵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은 비행기 삯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현지적응 훈련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를 준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숙박비 일체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레이저 한 척하고, 2001년도에 세 척이 들어왔고, 2005년에 RS-X 한 척이 들어와 있거든요. 장비라는 건, 과학이라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장비를 가지고, 최신장비도 아닌 장비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해내고 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 성적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체전에서 1위도 많고 아시안게임 1위 하신 분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계속 떠나려고 하거든요. 다른 길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선수 한 분은 보수체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산진구 같은 경우 배드민턴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3명인데 예산은 2억 3,000입니다. 라켓 하나로 하는 실업팀도 2억 3,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해운대의 대표팀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가능하다면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한 경우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 집행부에서 만들든 해가지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예산안 366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 이거는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8년에 조사량이 훨씬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직 조사가 안 끝난 게 아니고 현재 계속 하고 있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서, 조사만 해놓고 아무 통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전액 국비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기능은 실제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이 조사가 되면 중앙의 위원회에 올려줍니다.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하면 그게 집계가 되어 정책이 수립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피해자한테는 어떤 보상이 됩니까? 피해자들한테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보상단가가 아직 국회에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통과되고 이 기준에 따라 1인당 얼마 한도가 있겠죠, 그런 걸 정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성과상여금 17억 8,800, 15억 5,900에서 2억 3,000 정도 예산액이 더 책정됐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떤 내용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해마다 성과상여금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정해진 건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S등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180%를 해서, 성과상여금 이 비율이 봉급에서 조금 떼 내어 더 높아진 이런 형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차등 지급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간부님들은 S등급으로 가고 밑에 하급직원들은 더 낮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급직원이라고 절대 낮은 건 아니고, 하위직원 중에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하면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S등급이 나오고 A등급, B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