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환경보호과장 양승업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설 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2007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 잔액을 보니까 하천 정화사업에 물론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지요 그죠?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사업비인데 사업비 감사에 지적됨으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북면은 90미리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왔을때.
재원
송재원위원
범람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초를 식재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일부 다 유실되고 떠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공사업 하다보면 하자 보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자보수 처리 기간이 언제입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초 심는것만 2억 들어간거 맞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2년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곤란하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중간 유실된 부분은 놔두고 이 자체가 과다 방지턱을 마련한,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여기에 생성된 수초가 다 유실되어버리고 가운데 부분도 상당한 양들이 유실됐거든요. 일일이 다 찾지는 못했는데 많은 요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걸 확인해보니까 수초가 유실되어 버렸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운데도 유실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더 와서 수초가 떠내려갈 정도의 수초라면 애초부터 계획 안했어야 될 부분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슨 돈으로 할 계획이예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것도 하청 줬지요?
하자 보수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문제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하청 받은 업체가 각종 조경도 많이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군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군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관리계획,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관내 처리용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에 화장실 관내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관내 전체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안을 개방하고 관리를 인근 주민한테 용역줘서 개소당 얼마씩 줘서 연중개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안을 제시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맡았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문제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이 없더라고요. 예산 서류인데도 얼핏 보면 8천만원 되어 있는데 12억이나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활후견단 쪽이라든가 공공근로쪽은 수치로 나타내지도 않고 나올 수 있다 이러거든요. 이 안이 이렇게 집행 관리하게끔 하는 안을 냈는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는 모양이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산 부서에서 비협조적이고 다른 과에서도 의향을 안비추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과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관여하는 부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거는 과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직접 관리하는 과가 없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음식물 발생 처리용량은 울진군관내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톤밖에 안되지요?
자원화 시설은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톤밖에 처리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미리 못했는건 맞지요? 과다해서 발생되는 부분, 게껍질 부분, 한참 오징어 건조기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오징어 내장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용량 20톤 계획은 잘못됐고 이렇게 과다하게 배출되는 음식물처리 미리 대비 안해서 올 여름에 인근 주민들 고통을 받았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사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오징어 처리 문제, 그다음 하절기에 과다하게 배출되는 부산물, 수박껍질이런거 부피가 크잖아요. 별도 처분할 수 있는걸 우리과에서는 만들어줘야지요. 20톤 용량이라 하더라도 25톤, 28톤 생산 되는거는 가능한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 70톤 발생되는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한달 앞서가지고 예견 했어야 한다, 과학적인 시스템은 둘째치고 일단 하루에 20톤 밖에 처리 안되니까 나머지 들어온거는 재어 놓으니까 냄새를 날린다든가, 그분들 취지는 그거 맞지요?
많은 양을 발생될때를 대비한 예비가 미흡했던거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미흡한데 대한 책임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산가지고는 다 책임을 질수 없지만, 울진군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한곳이 더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못하게 했든지 아니면 군 사정에 의해서 못했든지간에 한군데가 폐쇄 됐잖아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자원화 시설, 사료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사용 못하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사료화 시범하면 그 공장이 견딜수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시적도 문제가 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쓸 수 있는 기한이 따로 되어 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년이면 지금부터 부지 매입이라든가 백년대계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준하는 완벽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훗날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되거든요. 2015년까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7,8년간 사용을 해야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설득시켜가지고 장기 과제로,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오니까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2015년까지는 시설 폐기나 불가능하거든요. 민원이 안발생하는 그런 곳을 선정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옮겨갈 동안까지 시설을 최대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덜 주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쓰레기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소 한해 피해를 적게 입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댓가를 지불해줘야 된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좀 전에 짚었던 오징어 내장문제, 게껍질 문제, 하절기 나오는 수박껍질 문제 별도 수거해서 별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마련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십시오.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청소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과 고용조건, 진공청소차 구입내역 및 관리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계약을 한다면 딴 업체가 들어오는데가 많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결과에 따라가지고 들어본 예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서 상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건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좀,...
유성
황유성위원
농협을 지난번에 줬단 말입니다. 1차 2개년 끝나기전쯤에 용역을 줬지요? 비용을 더 산정해서 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에 더 줘라 합디까, 뭐라 합디까?
천5백만원 더 주라?
2차 계약할때는 2년간 천5백만원 정도 수준이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보수 기준을 지난번 구청에서 또는 읍면 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계약 당시에 그대로 승계 하는걸로 했잖습니까 그죠? 보수를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수 대장 같은걸 확인해보셨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상 유지로 계속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 8월달이 마지막이지요? 그때 14년 근무한 사람 12년 근무한 사람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14년 근무한 사람이 2천496만원 이걸로 다 해보면 쉽게 말해서 인건비 부분이 년간 3천만원 나옵니다. 2천9백 몇 만원이 나올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본인의 계약,... 을의 연봉은 회사 지급 4대 보험 포함 2천7백만원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주1일 시간외근무수당 1일 한시간을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되, 포함다 됐단 말이지요 연봉에? 1주일에 1일간 휴무를 실시한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거는 3천만원 수준에 높이지는 못할망정그대로 가야 되는데 4대보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해가지고 2천7백만원 줍니다. 그리고 원가 구성 요소에 보면은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적용한다. 퇴직금은 상여금은 년간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을 12분의1로 계산한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고용승계된 인건비를 조정했는데, 중간에 자료를 확인을 해봤나 이겁니다. 연봉 2천7백만원입니다. 3백만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점에 대해서 계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탈했는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얘깁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더니 수박겉핥기식이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정한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럼 54년생이 몇 년까지 일해야 되요? 2011년까지 가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54년 올 연말에 나가라고 공갈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해라, 확인해라 또 확인해봐라. 이게 무슨 사업장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밥이나 한그릇 먹으면서 이런 업무를 제재해 둔다 이말이요? 식사한적 한번이라도 없어요? 계약 한날에 식사 했잖습니까? 이게 계약이 잘 된겁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운영현황 및 실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카메라 설치를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외부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어디 있다하는걸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적될 사례는 없지요.
장덕중위원
설치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카메라가 작동은 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실제가 5대 밖에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20시간 가동하고, 그럼 누가 감시하고 있습니까?
경고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버렸는지 확인 못할 정도가 되요?
그럼 뭐하러 카메라를 설치해요?
불법투기할 때 보자리 덮어씌워서 안보이게 하는 모양이지요?
녹화는 됩니까?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번 써먹은걸 다시 돌릴순 없고.
실적이 있어야지 그냥,...
실지로 해났으면 실적이 있어야지 해놓은 모양새가 되지요.
주현정위원장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내년부터 13억 정도 들여가지고 광해방지 설치하는거 아시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인해서 먼저 해났던 사업이 말입니다. 파헤쳐지거나 훼손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도시경제과 소관이고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덕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났는데 이것이 훼손되느냐, 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오염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업무가 연계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업이 부실했는건 틀림 없잖습니까, 거기에 또 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러니까 문제를 협조를 잘해서 기대하는만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장
금음3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석산, 광산, 비금속 광물분쇄업 공장 민원처리결과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금음3리 때문에 머리 좀,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김용수위원
음식물 쓰레기장이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고, 쓰레기 소각장, 두개 있으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쪽에 두개, 북쪽에 두개.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물류비 절감은 어느 시설을 중간 지점에, 그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수위원
어느 지점에?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기성에 내부적으로, 추진과정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후 청결 수준평가 및 청결수준 향상 대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100% 양호하다고,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0월달 죽변 어촌계 부두 앞 음식물쓰레기 일주일째 넘쳐가지고 읍사무소 직원들 나오고 나중에 3시간후에 겨우 치워졌는데 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나온 거예요? 명색이 위원이라고 해서 치워준 사건, 이거 서류라고 내났어요? 일 잘한다고 수의계약 안해주고 있어요? 공모한번 해봤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가 시기적으로 다 이뤄졌기 때문에 재입안만 체결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책상에 앉아서 100% 양호하다고 하고,...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행정의 관행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회부를 받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전체를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도비 반납은 없고 예산 미집행 내역이 있었어요. 미집행은 언제 집행하겠단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계속 가능한 사업이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덕구1리 마을 상수도 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전기요금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불소가 검출됐는데 불소를 잠식시킬려고 하니까 설치하는 기계 자체가 전기요금을 많이 나오니까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 마을상수도는 전기료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별도로 해줄수도 없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불소 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수원지를 다른데 옮길데도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덕구1리는 특수 지역이라서 수온을 현재 불소가 검출된 이 지역 이외에 5개 부분을 수온을 개발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요. 용출량도 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온천 지구다 보니까 불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불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온천지구로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이 주민 위생차원에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예산 확보해놓고도 사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크게 부담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음용수는 뭘로 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는 불소를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유성
황유성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쪽에 삼달1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 있잖습니까, 당초 예산보다 관거 라인을 연장시켜 주고 이런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이 예산보다 훨씬 많았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같은 동네가 일부는 혜택을 보고 있고 일부는 혜택을 못보고 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관내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국비를 채워줄려고 했던 것이 전액 삭감되는 바램에 주인1리나 삼달1리 주민들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고 과내시 국비 되는 바램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 그것마져도 확보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모자라는 부분은 저도 생활하수도 걱정을 했는데 국비를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걱정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는데 안되면 군비를 가지고라도 나머지 부분을 해소를 해야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비를 못받았을때 군비를 투입하겠다. 시기가 언제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대충 결정되고 난 이후로, 날짜는 확실히.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도에 가능하단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5월이전에는 결정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평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은 입찰공고 중이라 했는데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7번 국도 4차선 공사 현장에서 사토가 발생됐다는 정보를 듣고 담당하고 감독관하고 미팅해서 알아봤더니 달라는데는 많고 처리가 뭐하다 해서 평해지방상수도 치정수장이 필요한 성토량이 9만8천루베정도 필요합니다. 마침 갔더니 그 양이 충분할 것 같아서 협의를 얘기했더니 흙만 달라고 해서 5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장 지정을 취정수장 부지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국도관리청에 담당과장하고 국장을 만나 뵙고 사정을 드렸더니 사업장 지정을 해주겠다 해서 운반까지 자기들이 해주니까 9만8천톤 가지고 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올해 10억정도 예산을 절감해줬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돈을 벌었습니다. 작업하는거는 토양 반출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 이전에 표토를 걷어내고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애쓰셨습니다. 며칠 작업하다가 준공이 됐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끝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일부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분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하수관거, 상수도관 교체 사업 하자보수 실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3건중에 하자가 있을때와 완료일이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완료일은 10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고 그럼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속 미뤄왔다가 한 업자에게 맡겼다 이말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자 보수라고 보기에는 뭐하고요, 3년차 걸쳐서 시설하던 시설물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하고 돌아섰는데 시일이 걸리면서 포장을 일괄로 하다보니까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아서, 일괄 적으로 하다보니까 완료일자가 동일한 것이지 착공했는거는 동일한 날짜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엇비슷한 날짜에 했고, 그렇다면 3년간에 걸쳤는데 주민들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런걸로 인해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염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자를 13군데나 했는데 하자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 계약된 공사 금액에서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자 보증기금에서도 빼서 했습니까? 추가로 군비는 안들어갔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지표수 이용 지역관리 방법 및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계곡수 복류수 있는데 지표수하고 복류수하고도 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계곡수가 52개소이고 복류수는 63개소면 115개소다 이말이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가구수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분류를 못해봤는데, 나머지 답변 못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쨌든 군비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방상수도 해서 일단 군비가 포함된 곳에 투자를 해서 물을 먹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적자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생산비에 안되는 물값을 받으면서 군비를 재원을 충당해서 주는데 그런 군민이 있는 반면에 52개소 포함해서 115개소에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다, 맞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계곡수나 복류수 또는 지표수를 받아 먹을때 상수도가 이정도 수준인데 하수도 역시 전혀 잘 안되어 있겠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하수도는 상수도만 못 미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상류에 복류수를 먹는 사람이 하수구를 통해서 물을 내려보냈을때 하류에 있는 사람이 복류수와 하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계곡수라는 부분은 거의다 취수원이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되긴 됩니다마는 희석이 되기도 하고 양이 소량이라서 염려스러울 정도는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계곡수는 염려 안됩니다. 복류수나 지표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파이프라인을 꼽아가지고 뽑아올리는 물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에서 하는것도 있고요 취수탑에서 하는것도 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일단 그거는 계곡수는 인정하더라도 복류수는 위험하잖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57억5천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계곡수가 다 포함되어서.
유성
황유성위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니까 도비를 30% 군비를 70% 인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 안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2008년도는 확보되어 있고, 계곡수는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물이고 복류수 23개소는 계곡에 취수탑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계곡수보다는 염려가 덜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도 지침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을 하수도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하자 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2009년도는 지속적으로 국비가 결정이 되면 울진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을 빨리 투자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2007년도 간이급수시서 수질검사 자료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울진이 지하수에 문제 있다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도의회에 감사 자료 제출냈는데 부적합 판정을 보면 울진 4곳이 포항과 울진 4곳 그런 자료가 있던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부적합하게 나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울진읍에 보니까 예를 들면 호월1리 정림 이런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가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의뢰 일짜가 6월달인데 기준 부적으로 나왔지요? 잔류염소는 0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계산해서 소독 업무만큼이라도 위탁을 해야 되겟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십시오. 기준 부적으로 나온거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관리인이 나갑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나갑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동네에서 지정되어서 그분이 취수해서 원수를 제출해서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료채취는 공무원이 합니다.
장용훈위원
대장균 세균이 나오면 안되잖습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각 마을마다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대장균 크로칼키를 투입하라고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리자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그렇고 더욱 농번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소독만큼은 위탁을 더 해야 되겠다.
장용훈위원
정말 내년 여름에는 절대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고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해양수산과장 이한성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국도비 반납건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양식장 정화사업 물론 입찰 현황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김완수위원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정화사업을 재투입할 의향은 없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기 반납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해안가 방치 쓰레기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보면 천만원씩 나갔어요. 수산과 직원들은 일하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방치 이런데서 국도비 반납되어서 되겠어요? 사유서 제출해요.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사유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업무를 챙겨보니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축제 정산서에 보면은 1억만 나와 있지요? 축제가 울진군이 준 돈만가지고 축제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억하고.
김완수위원
한수원, 이 내역은 어디 갔습니까? 뒤늦게 행사에 일괄로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누가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안나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수협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해서 별도로 서면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195페이지, 예산은 수산과 사람들 참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전부 10월 달 넘어서 집행된 겁니다. 아니면 1월달 집행됐고 어민들은 춥고 목마른 편인데 한 세월 지나서 독촉을 하니까, 이런 과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어촌 체험마을 추진 현황 및 주민소득 연계 방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촌체험마을을 건물 지어놓고 몇 년 지나면 개인한테 매각해 버리고 이런 사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은 똑같이 봤을때, 어촌 체험 마을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을때 10년이면 10년 매각을 못하도록, 어촌에 가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대게 원조마을 지정 및 관리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게 원조마을 지정 이러면 이상하지요? 지정 되거나 이런건 없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관리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시피 했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행히 늦었지만 이번 추경때 2천만원 용역비를 잡았고 내년 본 예산에 3억정도 잡아보겠다 이뜻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어촌체험마을 하나 추진하는데 5억을 들이면서 그보다 울진대게원조마을을 하는데 3억밖에 못 넣는다 여기서 끝낸다는 얘깁니까, 방향을 어떤쪽으로 잡아간다는 뜻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 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3억원으로는 실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설명중에 방파제도 어선 모양으로 하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어촌 체험 마을이라고 광고성 간판이 7번 국도변에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촌 체험 마을에 따른 안내 간판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것이고 그러다면 어촌 체험 마을에 관광객이 왔다, 대게 유예비만 보고 갈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적당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용역이 진행됐겠지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예 하지 말든가 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해보실수는 있겠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원조마을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대 쉬어간다든지 먹고 간다든지 하는건 없습니다. 바닷가에 공유수면이 있더라고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한다든지 안그러면 이 항을 어떤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면은,...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해수욕장 시설물 파손 정도 및 도난 상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내 해수욕장이 많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두개뿐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얼마전에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어서.
유성
황유성위원
완전히 이관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모 한 읍면에 경기장 가보니까 국기봉을 다 빼가지고 그걸 행사시에 아침에 달고 국기게양식 할때 같이 세웠다가 하강식할 때 빼가지고 창고에 넣는 일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해결하자면 한두군에 이런 정도로 지켜서 될일이 아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울진군에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답이 안나옵니다. 넘어갑시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망양리 소재 축양장 실태 및 철거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업무협의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연안침수 공간이 있는데 그게 생기고 나니까 더 흉물스러운 꼴이 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담당계에서 말씀 드릴수 없고요.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서 하든지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대로 놔두고 철거하자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찮을 건데 이 상황일때 민원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고 건물 빨리 철거 명령을 내리든가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계속 놔둘겁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연안침수공간 대형조형물 잘해놨던데 재료가 뭡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황동.
유성
황유성위원
비싸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8천만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닌게 아니라 뭐라도 달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카메라를 달든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장보고 마을에 조를 편성해가지고 순찰돌고.
유성
황유성위원
영덕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쪽보다는 물건이 좋아요. 안내 간판도 우리 수준이 높아졌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잃어버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증가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포항 해양 수산청 해양청에서 왕돌초를 해양 보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바가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왕돌초를 중심으로 어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주로 울진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잃어버리는 사태가 생기는데 그랬을때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정한다면 수산청에서 바로는 지정 안한다고 봅니다. 어업인 소득과 조업 구역하고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업인들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될거고 공청회라는 과정도 거쳐야 될거고.
유성
황유성위원
해양청이 126종의 어류나 어패류가 서식한다고 했는데 국가 전체으로 보면 지정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어민들 소득을 보면 안되는게 맞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민들을 설득하고 지원 대책이 된다면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 있어서는 어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산림을 모로 지정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불합리한 계약이라든가 지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상위기관에서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놓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연안침식 예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추진 실적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봉평지구가 침식 방지 사업이 지난번에 시작되어서 올해는 예산 투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장덕중위원
봉평 가보셨죠? 심각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안그랬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뭣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장덕중위원
오 모씨 집 앞으로 한, 그 사업부터, 그거는 무슨 사업이었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맨 이 사업.
장덕중위원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잖습니까? 구조물 설치하고 난 후부터 이쪽에 침식되기 시작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추정하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덕중위원
침식방지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잖습니까, 이쪽에 해놓으면 엉뚱한데 피해를 본다,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포항 해양청에서 국비 8억을 투자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 설계 용역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방파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엉뚱한데 피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대로 시공을 해야만 피해가 없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한다면 피해는 안나야지요?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이런 점은 깊이 인식하시고 다른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방파제 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파도 때문에 유실됐거나 다 보강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태풍 피해 발생했는 기성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문제점 없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 및 선정경위 추진현황과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해양심층수 해상취수 시범 개발사업에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게 평해 바이오 산업 심층수로 가는 그 내용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심층수는 내년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오 연구원하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요.
김완수위원
죽변 해양바이오 후정리에 연구단지에서 동쪽 3키로 나가면 심층수가 흐른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울진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명을 들어보시고, 해양 심층수 개발하는데 대상에서 취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육지에서 라인을 이용해서 취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 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육상을 했으면 앞으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에, 사업자 권고를 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바다 밑으로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장이 있다든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이 보상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거고요. 이거는 해양심층수는 바다에서 직접 취수해가지고 싣고 들어오는건데 우리가 정부에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울진에 해양심층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 건의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할려고 하면 이런 이런 배가 얼마만한게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이만큼 더 들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울진군이 전국에서 해양취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나 사업을 개발해달라 하는 취지로 건의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심층수가 분명히 후정리에 들어올때 동방 3키로에서 심층수가 흐른다고 박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후포면 동방 26키로란걸 명시해가면서까지 여기에 올린 이유가, 죽변항구도 있고 심층수가 흐른다는걸 바깥에 기름 많이 다는 26키로에 해요? 3키로만 가면 심층수가 흐른다는 나타나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나온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414페이지 나오잖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한다는게 아니고 산업연구단지에 하는 것은 414페이지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김완수위원
한 가닥을 잡아가야지 무슨 집행부가 행정이 되겠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후정리에 있는 해양연구단지에 이래 사업을 한다고 414페이지에 되어 있고 해양에서 하는거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해주소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김완수위원
정부 돈이나 우리돈이나 돈은 돈입니다. 그러면 28키로까지 기름값 떼가면서 멀리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까운 3키로에 있다는게 확정되어 있는 사실인데 후포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뭐예요? 울진군 균형발전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심으로 개입된 건 없고요. 414페이지 계획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거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김완수위원
죽변 동방 3키로 내지 4키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자료가 어디,... 이 자료가 어떤데서 자료가 나왔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해양바이오 연구원에 원장,...
김완수위원
김종만 원장이 만들어놓은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만든건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김완수위원
이런식으로 냄새를 풍기니까 면민들이 뭔가를 의아심을 가지고 비자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바깥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온거예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20여개 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건물이 그래 수용합니까? 22개 업체인데 입주가 많이 됐네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5개 업체가 되었고 2개 업체가 12월중으로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1개 업체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덕중위원
입주 업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원래 운영위원회는 의회는 되게 됐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바이오 연구원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 안하다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장덕중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참여 안하고 하고는 모른다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주현정위원장
GMSP내 체험형 해양과학관의 건립 무산된 배경 및 부지사용에 대한 향후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GMSP 사업을 할때 죽변이나 북면이나 울진이나 주민들이 물론 연구단지도 좋지만은 해양과학 체험관 이거를 상당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죽변이나 북면에 관광이 있으면 방문객들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부다 전문적으로 취지를 했고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쑥 빠져버렸어요. 자료에 나타난걸 보니까 유프로젝트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등한시했는 감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BTL 사업으로 했다가 해수부에서 BTL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해서.
장덕중위원
물론 핑계는 그래 대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안썼다. 안쓰니까 해수부에서는 시설 준게 아닙니까? 유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 사업은 등한시 했다 보는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GMSP내에 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 동해연구기지라든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프로젝트 사업에 신경써서 소홀했다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소홀할 리가 없지요.
장덕중위원
당초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강조 했더랬어요. 어떻게도 관철시켜야지요. 바이오 산업단지 그것까지도 여기에 집어넣을까 저기에 집어넣을까 우물쭈물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심층수를 개발하게 되면 심층수 시설도 이런데 같이 넣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해양심층수도 과학관 부지에 넣겠다 이거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주민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게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내년에 지역에 교체가 되면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빨리 해야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2월중으로 대상 지역이 발표된다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영덕대게, 울진대게가 많이 납니다. 준비를 해났다가 제일 먼저 해서 전국 매스컴을 타도록 해주십시오. 송이는 양양하고 봉화하고 온 힘을 해서, 울진 송이는 매스컴에 내주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기회를 안놓치도록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뒤에 왕돌초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를 엄청하고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투자를 하고, 왕돌초 상표 등록을 해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애먹고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 실속은 어느 업자 개인이 챙기는거 아닙니까, 왕돌초 앞으로 아무리 해도 이 상표 못쓰잖습니까, 쓸려면 로열티 주고 몇% 주로 써야되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우리 수산과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앞으로 왕돌초란거는 허가 없이는 못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진군에서는 왕돌초라고 맨날 떠들고, 대책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애가 탑니다. 과장님 하여튼 두 번 다시 없도록,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2007년 구산, 망양해수욕장 시설 보강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구산 망양 시설 보강을 작년에 2억, 3억 했는거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애를 먹었다 이말이잖아요? 맞지요? 조례를 보면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 이라서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공사라든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 역시 거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자를 파견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사전에 늦은감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고 또 부실공사가 없엇을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에 주민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10일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구산하고 망양해수욕장에 사람 배치를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도 우리가 직접 안하고 문화관광과에 했다가 업무로 이관되니까 제가 자세하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니공사 내공사 할 것 없이 울진군 공사인데 업무협의가, 모 한 해안에 소나무 떠내려가고 논이 있고 그쪽에 냇물이 내려온다 냇물은 건설과, 소나무 산림과, 모래 있는 것은 수산과, 친환경농정과 논, 문화재 지구는 문화관광과, 전부다 모른척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된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최대한 참여 시킬수 있으면 참여시키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PTP라 합니까, 후포 중간에 좌측 못가서 요트장 못가서 축항이 생기고 뒤에는 모래가 모여들고 많이 파이잖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 PTP를 바닷물이 들어오는걸 막기 위해서 교묘하게도 축항 그 사이에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모래 사장이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몇 미터만 지나가게 되면 물이 받는 곳이 되어서 물이 넘어오잖아요. 거기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PTP가 묻혀 있답니다. 이걸 몇 십미터 옮겨달라, 옮겨줌으로 해서 이쪽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질의도 들어왔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