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금년 12월말로 종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일부의 기간을 연장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군의회로부터 요구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기구 및 정원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도 이번에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이 641명에서 1명을 감해서 640명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별 예산재정원이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내년 말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원조정은 본청에서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고, 의회에서 기능직 1명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본청에 있는 일반직 9급 3명을 일반직 8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속기관에 있는 일반직 9급 1명을 일반직 8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는 일반직 9급이 통신, 공업, 행정통신 이런 거고 직속기관에 있는 일반직 9급은 의료기술인데, 이 사람들이 직급 때문에 실제로 근무연수는 오래 됐지만 상위직급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이들에게도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첨부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당직수당이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직수당을 근무별로 차등지급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당직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평일 숙직일 경우에 3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숙직근무일 다음날이 휴무가 없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근무자에게는 3만원되어 있는데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해 주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했는데 상위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추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1년 더 연장하는 특별한 이유나 애로가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제도가 금년 상반기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개발이 잘못되는 바람에 상당히 작업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운영해보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인력을 활용해야겠고, 한 명은 감하고, 한 명만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숙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숙직자는 과장들 빼놓고 다합니다.

하루 숙직자……

하루에 5명이지요. 잠깐만요! 본청 3명입니다.

각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숙직이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군청은 종합상황을 유지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 사람이 근무해야만 체계적으로 유지되지 사람이 상황실에 근무 안 하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고요. 제안이유는 군내 이전기업 및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로 기업유치를 적극 촉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과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전기업지원대상 확대와 공정이전에 대한 보조금지원액 상향조정과 군내 증설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3항에 이전 기업지원대상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만 지원해주던 것을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했고요. 두 번째, 안 제15조에 공장이전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4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했는데 도 조례가 우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면서 최고 50억원으로 상향 제정돼서 우리도 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군내 증설기업지원을 제20조제3항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설기업이 아닌 분공장설치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군내 있는 기업들이 증설한다고 했을 때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내 이전기업 및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로 기업유치를 적극 촉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영동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병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병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오병택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의 일부용어 중 혼동될 수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등 환수조건 발생시 보조사업자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 본문의 ‘6월’은 ‘6개월’로 수정하고 제2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4호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설명 중에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 건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 무슨 종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 중에 부동산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는 거고요. 문화개발이라든지 연구소 등이 있는데, 호텔 여관업 등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호텔업을……

무도장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중소기업법에 들어가나요?

예.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영동지역에는 카지노가 허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상향조정 해준 것도 사실은 선언적이라고 봅니다.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0억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5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일이 왔을 때 100억원 중에 5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0억원은 도비에서 35%를, 우리가 15% 도비가 75%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업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영동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에 해당사항으로서 ‘증설할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증설은 건축비와 시설설치비에 해당됩니까?

예.

공장의 부지를 넓힐 경우에 부지구입비는 해당 안 됩니까?

예, 증설비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해서 초과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110억원을 들여서 증설하면 10억원 초과하는 10억원은 빼고 100억원에 대한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신규공장만 적용되고 증설에는 부지구입비도 안 된다?

증설이 되겠습니다.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증설은 2만평, 3만평 내에서 증설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증설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공장이 대지가 부족해서 인근 땅을 더 증설해서 할 경우 증설에 촉진은 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땅을 매입하면 쉬운 것 같은데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근 땅을 매입하면 연접개념이 있어서 다른 새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매입은 거의 안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거의 공장들이 처음 시작할 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지는 많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안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 있지 않은 기존의 기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기업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아서 부지는 안 된다고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입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훈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을 안제3조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했습니다. 또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안 제5조에 각종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실시,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실시,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 등의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복지지원은 안 제6조에 군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였고,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토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안은 안 제7조에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관계법령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첨부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주택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자구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의3에서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안6조에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조2의 신설내용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의2에 7에서 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연장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 이 전방조정자동차는 이스타나나 봉고차 같이 앞면이 잘린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에 2008년에는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하는 내용, 기타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16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으며 조례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97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그런 거 아니라고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41페이지 2번에 보면……

회원농협이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구매·판매라고 하면 중앙회에서 하는 게 김천만 내려가도 중앙회 공판장이 있을 때 부속 사용 토지건물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실력이 부족해서 사전에 파악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간에 담당 계장님으로 받은 그리고 정창용 위원님께서 경험이 풍부하셔서 충분히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단순 구매나 판매를 구분한 게 아니고 구매·판매사업을 위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로 연계해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그 구성원을 군의회 의원, 주변영향지역 거주민, 전문가 등 15명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기타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한 사항 등을 그 기능으로 합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입니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련공무원, 군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 등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첨부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98호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호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호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의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것을 수정하고 일부용어 중 조례 해석시 혼동될 수 있는 것을 수정하였으며 용어를 법령용어순화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본문 중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와 ‘다음부터 “령”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 중 ‘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고 수정하고 ‘영’을 ‘같은 법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제2항제3호 중 ‘2인’을 ‘2명’으로 제5조 제목 ‘주민지원협의체기능’을 ‘지원협의체기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2항의 ‘과’를 ‘및’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방지와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해당 읍면장에게 알리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명예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의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현 의원외 1인)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정책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14조에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샹 도모를 위해 경영상담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동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병택 의원외 1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병택 위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31일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통보된 2008년도 의정비 기준액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기준과 같고, 월정수당은 현행보다 138만원이 인상된 월 216만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으나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월 36만원을 감액한 월 180만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