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고성군 문화관광과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13쪽까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2007 주요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입니다. 현황은 전체 관광지는 3개 관광지가 있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조성계획 수립추진사항으로 화진포는 추진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현재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 추진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현대아산이 호텔 신축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변경 추진중에 있고 국방부 토지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지호는 조성계획 변경 추진이 금년도 7월달에 착수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고성군과 강원도 주 해양심층수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주 해양심층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으로 조성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포·문암 관계는 종전에 삼포레저과의 민간 투자약정 기간이 경과가 돼서 사업자 새로 선정하는 상황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에 관광지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전체적으로 17개 사업에 14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8억 4,500만원 48.6%입니다. 도비가 23억 3,200만원, 군비가 49억 5천만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된 것이 이렇습니다. 내용은 뒤에 보고 사항으로 보고서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 건립입니다. 화포리 590-2번지로 박물관 1동에 3층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6억이고 금년도에 8억이 예산확보가 돼 있고 부족액 28억은 특별교부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업이 12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사업은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에 송지호 남단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철새관망타워에서 인정리로 가는 호수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1킬로 구간이 되고 사업비 10억이고, 내년도 9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달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일정별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해양심층수 연구단지 옆에 소나무 숲속에 해안 바닷가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가 연구단지 옆에 있다보니까 시설부지에 저촉이 돼서 그것을 봉수대 해수욕장 남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건물은 1동에 2층이 되고 8억원 소요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고 지금 입찰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소관부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파 DMZ평화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체 10개년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해변 휴양지구, 가족 휴양지구, 관광문화체험지구, 명파저잣거리 이렇게 해서 지구별 4개지구 조성이 돼서 전체 1,58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이 256억, 민간이 1,330억원이 투자가됩니다. 1단계 해양휴양지구 우선사업은 2010년까지 5년간 투자됩니다. 102억원이 투자되고 도입시설은 비지터 센터라든가 비치클럽 하우스,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 농수산물 판매장 건립입니다. 명파리 230-24번지고 2층에 660평방미터입니다. 8억 8,870만원이 소요되고 내년도 6월 30일날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고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비지터 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파리 해수욕장 주변이고 현재 방가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660평방미터고 용도는 1층은 샤워장이라든가 운동시설, 2층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6월 30일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착공예정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방가로 지역이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 지점을 하천 건너편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에 민박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임야에 나오는 흙을 여기에 매립을 하면서 1.5미터 정도 높일 계획으로 있고 특히 명파는 명파DMZ평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조성등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용역비 7억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24쪽 설명올리겠습니다. 거진 등대 해맞이 조각공원입니다. 거진리 산1번지가 되고 산책로외 조각품 8점을 거리를 두고 산책로 주변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억원이 투자되고 내년 4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북방송장비 전광판 전시학습장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 8월달에 남북정상급 군사회담시 합의된 사항으로 전방에 쓰던 방송장비를 철거하면서 이것을 통일안보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위치는 남북교류타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건물 북쪽이고 송현리 산6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6개 탑이 들어가는데 탑 하나의 크기가 높이가 17미터, 바닥폭이 10미터 이렇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5월 31일까지 전기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타라소테라피 해양요법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2007년도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학습 아카데미가 경동대학에서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RIS 군비부담금 투자라든지 타라소테라피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내년 8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지 안내 홍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광홍보물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전국에 홍보물은 11만 8천부를 배부했고 입체지도도 6만 4천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방법은 인터넷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했습니다. 관광고성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30대를 이용해서 벽면 홍보를 했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하단부에 2008년도에는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주로 방송광고를 많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및 4계절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해수욕장은 전체 26개소를 운영했고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피서객수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0만명이 왔다갔고 차량도 62만대가 다녀갔습니다. 운영수지분석에서 우선 군 자체수입지출 그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은 시설투자비,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이런 시설투자비가 2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1억, 운영비 이래서 4억 2천만원정도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된것에 비해서 주차장 수입료, 샤워장 이것은 1억 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하면 2억 4,500만원의 적자가 되고 나머지 번영회라든지 마을 운영회 주최로 한 시범, 일반, 마을관리는 전체적으로 다소 그래도 흑자를 마을에서는 봤습니다. 운영주체는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해수욕장 4계절 이용환경입니다. 해수욕장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백사장에 철조망이 철거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방침은 해수욕장을 연중 개방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저해 요인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있던 철골 보조물도 군부대하고 장비투입해서 전부 철거를 다했습니다. 송지호라든가 가보시면 과거에 있던 철거 상가 건물들이 다 일정한 지역에 이동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경영시설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고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전체 20만 4천명이 다녀가서 7억 1,5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600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쪽에 역사안보전시관은 금년도에 이승만 초대대통령 기념관을 증설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장객이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도 그렇고 돈도 1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25만 6천명, 수입은 4억 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금년도 7월 2일날 개관을 했고 입장객은 1만명, 수입액은 990만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인건비 지출과 경영수지분석은 별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이것도 금년도 7월 14일날 개관을 했고 전체수입은 3,190만원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픈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대대삼거리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리 지역에 금년도 말까지 보도블럭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당초에는 느티나무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은행나무로 수종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은행나무로 수종변경해서 심고 화단을 4개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2억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말까지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에도 전체적으로 공연이라든지 139회 15,825명이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했고 정보자료실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26,700명정도가 이용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35쪽 상단에 앞으로 문화의 집도 최신자료를 확보를 해서 이용율을 제고를 해야 될것 같고 디지털 영상시스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의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입니다. 이건 상리에 있고 현재 거기에 비치된 장서가 32,900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설명올리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기획전시가 전체적으로 4번을 통해서 기획전시하면서 이게 연중기획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천명이상이 관람을 했고 상설전시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고는 안돼 있습니다만 비용을 제가 뽑아보니까 6,4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고 비용이 6,400만원 투입된 비용중에 전시회에 투입되는 돈이 4천만원, 옥상방수, 시설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여기는 큰 해맞이 축제, 심층수,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동안에 전체 저희들이 16번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토성 도서관 준공 그건 별도시기가 도래되면 하겠습니다만 전체 16번을 했고 6,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무대공연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 투자해서 공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왕곡마을 정비입니다. 왕곡마을도 전체 '89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9,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복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1단계는 112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가옥보수, 부속채, 매년 전시가옥을 위한 토지매입등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었습니다. 2007년 사업이라는 것이 2005년부터 2단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5억이 투자돼서 2005년도 사업이 설계심사, 지침시달, 문화재 관련사업이 사업착공이 많이 늦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 준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이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지중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고 2006년도가 18억 5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가옥보수, 초가이엉잇기가 됐고 2007년도 사업은 15억 투자계획으로 가옥보수 및 초가이엉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시설 확충이 되고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시스템 시설 사업외에 프로그램을 위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적인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대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연도별 계획일정데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봉사정비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까지 1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77억이 투자돼서 건물복원, 사지정비, 능파교 및 육송정 홍교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대지전 복원을 위해서 발굴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9월 30일까지 대지전을 복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중요사적지 426호구요. 240억이 투자될계획이며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필지에 54,438평방미터중에서 24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게 28,000평방미터고 3필지 매입안된 필지가 반정도됩니다. 26,379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잔여필지 사업비로 25억원 정도 소요가됩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선사유적지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현재 3필지 매입이 안된 사업들은 감정가격하고 요구가격하고 차이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감정가격은 평당 25만원 정도 감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50만원정도 요구를 해서 협상의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공원화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전시관 공원화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은데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향교등 전체 7개소에 대해서 그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경계 확정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간성향교만 끝났습니다. 나머지 6개를 진행중에 있고 어명기가옥 디딜방앗간 보수공사 이건 7월 12일날 끝났습니다. 나머지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 사업용역입니다. 늘 문화재 하면 형상변경해서 500미터 이내냐 아니냐 500미터 이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500미터 바깥이 무조건 돼야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걸 완화해서 500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세부기준을 문화재 영향이 있는지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학정 보수공사 경관휀스라든지 이게 지난 10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봉사 소화전 12월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암사 일주문 해체 보수공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성 교동에 있는 극락암 대웅전 기단 및 화장실 신축공사 이것도 지금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고성 합축교 정비사업 이것도 준공을 했습니다. 4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화진포에 고인돌 공원화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을 완료를 해서 검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성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건물은 1동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됐고 전체 1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건 12월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도서관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고 도서관 계획안은 잠정적으로 12월 27일날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24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장비라든지 집기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책목록도 완벽히 확보를 해서 27일날 개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추진은 금년도에 도민체전이 6월달에 삼척에서 했고 생활체전은 철원군에서 9월달에 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도 했고,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7개종목에 대해서 했고 화진포 전국마라톤 대회도 했습니다. 다음쪽 전국도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1월달까지 2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비 2천만원, 재정보전금 2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해서 전체 2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10개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실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점검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 1년에 저희들이 1억 6,4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이라든지 청소년체련, 장수노인 체육대학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 교실을 1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도자 5명을 배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은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고성하고 동광농고에 태권도와 사격 선생님 두분에 대해서 군비 한달에 80만원, 교육청에서 80만원해서 16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1인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시설지원을 했고 또 학교체육육성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고등학교에도 관련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토성면 공설운동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아실거고 현재 추진사항은 하단부 추진사항으로 9월 28일날 진흥레저에서 실시설계용역을 강릉에 있는 지트 용역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 1월 31일날 끝나는 걸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억 투자계획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정례회 중에 파인리즈하고 운동장 교환부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금년 정례회때 반드시 이게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고성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상리 19-1번지가 되고 전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하고 있고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40억원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시설규모는 1층에는 체육활동장, 2층에 세미나실, 3층에 생활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춘천에 있는 이노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1월 8일자로 완료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면 토목공사 착공을 수련관은 착공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전체 10억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거진에 있고 2005년도 9월달에 개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속초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16,000명이 이용을 했고 전체 우리 군비가 2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 11월달에 개관이 됐고 현재 하루에 120명내지 150명이 이용하고 있고 회원으로 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도 2002년도에 개관이 됐고 현재 하루에 50명내지 80명이 이용하고 있고 회원은 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또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지계산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골프연습장 부분은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개장 기간이 늦다보니까 이건 작년도보다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개강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 여러 건중에서 지역내 청소년 극기훈련을 세계잼버리장수련장이 우리지역에 있다보니까 극기훈련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5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예산 계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6쪽 타라소테라피 해양요법 기반조성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을 잠깐 보니까 타라소테라피 타 산업과 연계 RIS하고 군비부담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RIS사업은 경동대학교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30억, 지방비 9억 7,500만원, 민자유치까지 해서 약 50억 이상의 예산확보를 해서 경동대학교가 해양심층수를 접목한 연구개발 및 기술위주 마케팅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 타라소피아 문화관광과가 지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연계된걸로 볼 수밖에 없냐라고 질의 하고 싶은데 5억 5천만원이라는 재원말입니다. 이게 타라소피아 최초 신활력사업 재원입니까?

5억 5천만원중에 4억 9천만원이 그렇고,

4억 9천만원은 우리 타라소피아,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사업계획에는 철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거가되면 계획에 개인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문화재 전문위원 황광율입니다. 그것은 누차 거진읍에서 읍장님이하 실 소유자하고 읍면장님들이 교체되면서도 누차 협의가 이루어 졌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에 계획을 수립해서 넣을려고 했었는데 거진읍장님하고 협의를 3차에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서는 도저히 응할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5천만원을 남겨놨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추후라도는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5천만원 정도 남겨놓고 그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초에 해야 될 부서는 거진읍사무소였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을 시작할려고 거기에 걸맞는 그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추진해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부서간의 협의고 일의 진행과정에 좀 매끄럽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 헌병이 근무서고 있는 위치를 향해서 보면 좌우측으로 꽃밭조성사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흉물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흉물이 군경이 비상사태시 쓰는 도로차단막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평상시에, 그런 협의도 혹시 해보셨나요.

대대리 검문소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는 비상시에 거기서 검문하도록 벽돌로 쌓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사단 헌병대 소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헌병대장도 만나봤고 그건 자기네 입장에서는 철거하라는 얘기를 할수 없다랍니다. 단,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문서화한 것은 이왕이면 관광안내판 옥상에 안내판이 돼 있는데 이왕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안내판도 이 기회에 바꿔달라는 그리고 초소앞에 벽돌로 되어 있는 것도 경관사업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만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고생하셨는데 꽃밭을 만들어놓고 흉물이 그 앞에 있는 이상 꽃밭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황광율 전문위원님하고 먼저번에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안전지대 우리가 말하는 삼거리 안전지대가 있는데 우측차선에 있는 것 하고 좌우차선 하는 과정에 그 안전지대는 어차피 도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국토관리청에 그걸 받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뜻은 그 안전지대는 안전지대로 놔두는 것이 놨지 않느냐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 앞에 그래도 대대리를 그래도 모양새 있게 고성군에 진부령에서 넘어오는 관문이라고 소나무를 세워놓고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을 환경개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았을걸 구태여 그 공간 또 하나를 활용해서 방지턱을 놓고 꽃밭을 논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도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만큼은 강력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그 문제만 제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고 50쪽, 토성면 공설운동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현지 사업장을 나가봤을 때도 토성면 공설운동장을 진흥레저가 기부체납조건으로 사업추진한다고 해서 군비 5억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섰었는데 어느 시간인가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장소변경원인을 알고 보니까 진흥레저가 클레이 사격장으로 건립할려고 했던 부지에 운동장이 부지가 변경이 되더라구요. 그거 생각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뭐냐니까 12월달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신다고 했어요. 12월중으로 꼭 의회승인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진흥레저가 사격장을 만들려고 했던 위치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자기네 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산림훼손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사업허가를 자기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산림복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취소를 했으면 원래대로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 부지를 옮기겠다 그럼 이건 어떤 발상으로 볼수 있느냐 자기네 사업편의성 자기네 땅 무용지물이 됐단 말입니다. 무용지물된 땅에다가 이 운동장을 주면 되겠구나 그 대신에 군유지 좋은 땅 이거 우리가 달라고 하면 명분이 있겠다 이거 사업가들 재주 피우는 겁니다. 이런 재주에 우리가 왜 장단맞춰야 합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제고만 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답변을 듣고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나가서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그럴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파인리즈가 클레이 사격장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일부러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게 클레이 사격장을 할려고 지금 운동장을 부지를 하다보니까 신평리 지역주민들 생활권하고 가깝고 그래서 반대가 된겁니다. 클레이 사격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은 지역이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활권에 침해를 한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돼서 토성면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번영회 차원이라든지 운동장추진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져서 그래서 기존에 운동장 부지 있는데로 클레이 사격장이 가던지 하여튼 거기하고 바꿔서 신평리하고 가깝고 또 천진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려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된 걸로 돼 있지,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자기네가 어차피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문제니까 우리 고성군에, 운동장 조성계획 30억을 기부채납 하기로 우리 고성군하고 협약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옮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자기네 쓰지 않는 부지 이쪽에 따로 매입해야 될 부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보니까 애초 매입해놨던 부지고 산도 훼손했으니까 또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보니까 운동장 그 부지 괜찮다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기부채납과정에서 군유지를 꼭 줘야 하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가들의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짚자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운동장 옮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마운거죠.

교환은 당초 운동장 부지는 군유지고 지금 클레이사격장 부지는 파인리즈 땅이니까 운동장 바꾸고 그 자체가 교환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과장님 말씀알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어느 누가봐도 이건 의구심이 안갈수가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납득이 될만한 저한테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52쪽, 고성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여기에 수련관이라고 결국은 제목을 만드셨는데 이게 작년도 함형구 군수님이 수련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셨던 문제입니다. 제가 관으로 바뀌어서 서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수련원을 짓는 것이 난 원안이다, 왜 수련원을 짓어야 되느냐 수련원은 숙박과 레저, 스포츠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을 짓었을 때 우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목적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또 금강산관광이라고 하는 1번지가 희석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나름대로 이벤트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수련원을 금강산관광까지 연계해봐야 되겠느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데 대한민국에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학여행, 이런 행사 아니구도 극기훈련이라든가 체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걸로 청소년문화탐방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련을 다닙니다. 천혜의 관광지 화진포가 있고 송지호가 있는데 이런 좋은 지역에 이런 수련원이 만들어져서 4박 5일이면 4박 거기에는 체육, 레포츠 지도사들이 다 관리프로그램에서 관리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1박 2일을 금강산을 거쳐서 귀가 했을 때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프로젝트에 걸맞는 사업이 나올수 있는데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시간에 수련원이 아닌 수련관으로 그것도 관광지하고 동떨어지진 유일한 군청소재지 간성쪽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도 애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련원을 짓는 것도 기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뉴스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고성군이 진짜 관광자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하게 연구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올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전화통화했더니 정부정책이 빠껴서 수련원 제도시스템이 2008년도까지만 하고 이제 안합니다. 뉴스호스텔은 5년전부터 제한을 하고 있고 수련원은 2년전부터 제한을 했는데 두 시스템 다 내년도까지 밖에 안한답니다. 수련관으로 도시형 시설 청소년수련관으로 정부정책이 전환이 됐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수님도 기본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구상 틀속에서 수련원을 구상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수련원은 제도가 없어지고 제안을 하니까 수련관으로 밖에 지원을 못받고 수련관의 기본취지는 이번에도 과천에서 준공이 됐습니다만 도시형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왕 우리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생들 수용해서 금강산관광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어진 수련관 범위내에서 숙박기능이 사실은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충족을 시켜라 이렇게 주문이 됐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숙박기능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청소년위원회에서 구두승인이 된 상태고 설계가 완성이 되면 청소년위원회 설계 심사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위치를 왜 간성에 했냐하면 간성에 스포츠 시설이 확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숙박기능이 안돼다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명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금강산과 연계한 숙박기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연계해서 시설이 확충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입니다. 토성면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사실그대로 정확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면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어느 한 행정이 기업에 끌려가는 형식에 대한 그러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기업주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클레이 사격장이 허가가 나갔지만 훼손허가가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운동장 허가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것을 허가취소를 안하겠다 그 의도는 뭡니까, 원상복구를 안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운동장화 하겠다는 수법입니다. 또 우리 토성면이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죠. 토성면이나 지역주민 몇몇들은 그 기업에 인기도나 그 기업주의 알랑거림에 의해서 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있다구요. 그사람 인성을 한번 보십시오. 약속해놓고 약속하나 지키나 자기가 사심없이 약속지킬 것 같다면 아무 사심이 없다면 고성군하고 약속한 사항 다 처리해놓고 우리 이거 처리했으니 고성군에서 내가 한것만큼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사람 기업인이예요, 조건부입니다. 이거 해줄땐 이거 18홀할 때 9홀 핑계돼서 그 허가 때문에 거기 우리 행정이 끌려가갔어, 또 하나되니까 나몰라라 식으로 해서 운동장 끌고 들어와 왜 거기에 놀아놔요. 우리가, 주변민원발생한거 자기가 얘기한것도 약속안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인성을 가지고 정도를 가진 기업인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운동장은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대때 군비 5억 토성면 운동장으로 5억 세워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1년 늦더라도 다른 부지 농지 나쁜농지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농지사서 운동장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갔다 왔어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암반 있는 것 하나도 안깎았어요. 자기네가 성의가 있다면 토지경계가 여기서부터 20미터내지 10미터 이 정도 아직도 군유지 토지경계가 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현장답사 나갔을 때 주차장화 시킬수 있도록 더 뒤로 밀어라 분명히 하고 왔고, 여기답바 2단계로 돼 있는 답바를 까서 2단만 까면 주차장이 걱정없게 된다. 이거 왜 못나갑니까?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5억 범위내에서,

지금 당장 흙 퍼나가시오 하는 사람있으면 덤프트럭 100대고 200대고 달라붙으면 하루만에,

김일천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심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사무감사때,

이거 사무감사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절차적으로 원상복구 절차가 있다면 원상복구 절차를 밟고 또 다시 운동장 부지로서 개발행위가 들어간다면 행정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편법적 입장에서 눈멀고 귀멀게 하는 이러한 수법 절대 쓰지 마십시오. 뒤에도 나오겠지만 송지호 오토캠핑장 그런 문제도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왜 눈멀고 귀멀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을 할 때 관하고 사업체간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일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그 과정을 거친뒤에 아니면 협조를 할수 있겠금 충분한 협의를 하는 걸로해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가장 전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부분인데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건 비전 21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계획속에 부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관광과에서 쓸려고 하는 관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홍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분장사무에 대해서 유무를 점검을 했습니다.

없는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문화예술 종합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계속해서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묻냐면 일을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노력을 해서 단기시책을 마련해내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도출되느냐라고 물으면 일관성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지 조성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화진포, 송지호, 문암등 되어 있는데 한 이삼십년 됐죠.

지구별로 틀립니다. 화진포는 2005년도에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지침을, 어떤 전략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비교적 우리가 지휘부에서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시죠. 하시는데 나름대로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획실하고 군정전반의 정책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무부서가 관광과이니까 관광과에서는 관광계획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 전무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장래에 장밋빛 비전을 세운다 하더라도 알맹이를 채울수 없으면 결국은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권리제한으로 밖에 기울지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개발하겠으니까 사유권 제한좀 받으시오, 해놓고 알맹이를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물론 힘들고 이런 것은 잘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투자가들이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을 만들어놓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못지 않게 비중있는 관광상품개발홍보 이렇게 했는데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계획적 노력이 있었나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체계적인 것은 없었고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 필요한 축제때 마다 그때그때 상품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 문화시설이 급증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관리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운영,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의 인사의 문제, 관리하는 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관리지침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시설이 이렇게 관리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된 시설유지 관리를 할려면 이러한 지침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단속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돼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화진포가 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호수가로부터 500미터의 그 안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화진포는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조성계획이 되어있는 곳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까지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조성계획이 되는 겁니다.

송지호 남단 순환도로 개설하는 것은 기 송지호 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조성계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변경중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적인 기법이 도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일부에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무로 통로도 되고 친환경적으로 늪지에 훼손을 안하면서 소나무 숲사이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나무도 훼손안하고 그런 식으로 길을 낼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고,

꼭 그걸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쪽, 명파리에 DMZ평화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서는 시설을 보게 되면 농수산물센터하고, 비지터센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판매장의 규모를 보면 2층인데, 2층은 숙박시설이고 1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판매장이면 어떤 농수산물입니까, 전국적인 농수산물 다 갖다 판매하는 건가요.

명파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명파리에서 생산돼서 할게 절약상품이 뭐가 있으며,

고사리도 하고, 쌀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제일 문제는 위원님이 이런 부분이 걱정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장애인 수련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왕 명파리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을,

생산되어지는 농산물보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후에도 분명히 유휴공간이 생겨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사후에 공간활용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관광객들이 어떻게든 거진에 온단 말입니다. 오게되면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산책로 정도 수준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거진에 회먹으러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있게 해야 되는데 그 규모있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인 것이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온 사람들이 잠깐 30분에서 1시간 범위내에서 이 조각공원을 올라가서 전망도 보고 야간에 왔을 때 야간에 새벽에 바다전경을 볼수 있겠금 접근성 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다 안되고 거진 해맞이 조각공원은 조각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근도로라든가 완성을 거기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선형이 돼 있습니다. 전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군민이 가도 저기를 올라가서 바다밑 전망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길을 찾아가겠금 되어 있는데 지금 나 있는 계단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가기에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접근이 용이하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고성 문화의집이 누수현상이 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물이 오래돼서 균열이 일어나고 누수가 심한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고성합축교의 경관조명등 설치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강원 디자인에 관련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 디자인 나오기전에 사실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컨셉이 없어요. 합축교가 남과 북이 만들었다는데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러면 왜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합축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밤새도록 가로등을 새워놓고 불을 켜놓습니까?

합축교라는 상징성하고 주민들의 통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그것은 어차피 차량이 안다니까, 거기서 또 주로 야간에 농사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실은 합축교만 상징성을 부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설치해 놓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향후 기회가 되게 되면 합축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부합되는 그런 컨셉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고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청소년수련원에 본래의 취지에 걸맞겠금 입지선정이 다른 쪽에된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이 당면한 당면과제가 뭐냐면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앞으로는 상당히 커질겁니다. 이게 시설이 노후화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을 정도의 시스템인데 그러면 향후에 그냥 그렇게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거죠. 그러면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걸 폭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끌여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수립에 걸맞겠금 청소년수련관이 쓰일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시구요. 그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왕 할거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40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국비가 35억이구요.

내년에 그럼 이게,

내년에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빨리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6쪽, 토성면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도서관이 완공되었습니까, 여기는 건물 준공이 11월 7일날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 준공은 되어 있는지,

예.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주변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려고 해요.

천진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어차피 공공도서관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부 협의과정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잘 진행이 안돼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사유지와 뒤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원인이 쓰고 있는 군유지에 대한 대토 문제 포괄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에서는 건설도시과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서로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협조를 부서와 부서간에 업무협조만 되면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건설도시과는 건설도시과대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은 어디가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문화관광과 가면 건설도시과로 가라 건설도시과가면 문화관광과로 가라 그러면 민원인은 어디가서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토교환문제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적 한번도 없었고 특별하게 거기에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보상을 받으면서도 본인이 깔고 있는 땅이 주로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깔고 있는 땅에 대해서 또 보상들어간 땅만큼 다른 땅을 군유지를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시민에 대한 것은 대토에 대한 것을 운운하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운동장 부지 그런 수만평, 수천평은 왜 바로 그쪽에 갖다 줍니까, 이런 소시민에 대한 민원하나도 소심하게 법률따지고 이거 따져서 도로도 제대로 공기도 지나서 하지도 못하고 공공도서관은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일도 못하면서 그런 소시민의 문제는 법률따지고 대토문제, 가격 따지는데 왜 기업가들에게는 잘 해줘요.

그런 문제하고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수 없습니다. 법률적 내에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로 들어갔으면 군유지 떼어서 그사람 임대받고 있는 부분 군유지 앞으로 불하하겠다는 조건을 세워서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차제에 두고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을 빨리 준공하기전에 부대시설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개관식을 할려고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그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관부서가 건설도시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건설도시과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관행이 없었다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납득하지 못할정도의 답변이 상호의견이 문화관광과 의견 다르고 건설도시과 의견이 다르니 민원인으로서는 이거 또 속겠구나 이거 확인서 해줬다가는 나중에 니밀락 내밀락 또 속겠구나 이러니까 확인서를 안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김일천 위원님이 문제점을 얘기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각 마을 사물놀이 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개발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연관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고성군에 관광지로 조성돼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조성계획은 승인이 다 돼 있으면서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했는데 이걸 수차례나 변경을 했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4년 5월 11일까지 관광지에 대한 조성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지호는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방가로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하고 거기에 따른 식당, 상가, 운동장, 광장, 야영장 광장, 녹지, 백사장 그 다음에 공공편의시설 이렇게 등등해서 주요시설계획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민자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고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안된 부분입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송지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교홀딩스가 맡기전에 세모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다가 제대로 재원투자가 마련이 안되고 투자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안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송지호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투자회사쪽으로 공모를 해봤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전자에 지적을 한사례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민자유치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고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실무진에서 그것까지 구체화돼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84년도 1월달에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84년도면 20면이 넘었습니다. 20면이 넘도록 관광지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개발을 여태 하나도 못하고 민자유치도 못하고 원상태로 놔뒀다가 현재 안되니까 관광지 여태 안되니까 계속 그 주변을 조성계획된 것을 변경해서 각종 부대시설 내지는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시설을 관광지를 제척시켜 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좀전에 할려고 했던 사항,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이 철새관망타워도 변경해야지 오토캠핑장도 변경해야지 종묘배양장, 해양종묘배양장, 양식장도 할 것도 해야지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육상프렌트 사업도 변경해야지 테라소피아 짓는 것도 전부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야지 취수시설이 그쪽으로 올라오면 그쪽에도 관광지 제척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면 관광지로 당초계획하고 변경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냐는 거죠.

시대변화에 따라서 '80년대 구상하고 시대조류의 변화,

그다음에 화진포도 당초계획이 있어요.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가족호텔 그 다음에 각종 있고 문화시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은 다해놓고 그 외에 지금도 고성군에서 할려고 하는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화진포 콘도를 짓을 수 있는 지역을 현대아산에서 콘도미니엄을 1동 건립한다, 7층규모, 이건 계획에 따른 지정장소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신규입니다. 콘도가 아니고 사실 보고서가 잘못 정리됐는데 가족호텔입니다.

여기는 콘도미니엄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 정정이 안됐습니다. 가족호텔이구요. 콘도미니엄 계획은 화진포내에 거진 해마다 여름철에 운영하는 해수욕장 화장실쪽에 콘도미니엄이 조성계획상 계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아산에서 하는 것은 아산휴게소 건너편에 호수쪽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구역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군인 콘도옆에 거진 해수욕장 옆에 있던 콘도미니엄은 취소되는 겁니까?

종전계획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건 추가되는 겁니다.

종전계획대로 이쪽에 가족호텔이라든가 저쪽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취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민자유치 추진방법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략을 저희들이 구체화된 서면으로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게 15년, 20년동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맨날 전략만 마련해가지고 한다한다 하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건 제가 딱히 말씀드릴수가 없고 그것을 민자유치방법을 종전에는 지휘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 구상 범위내에서 지휘부에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암·삼포관광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콘도미니엄, 뉴스호스텔, 관광호텔, 여관, 각종 편의시설부터 상가부터 휴양문화시설이 운동시설하고 같이 겹쳐서 들어오겠다는 만든 것이 이것도 '84년도에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20년간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오고 요즘도 계속 민원으로 대두되고 의회까지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계획,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민자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지 땅주인도 신뢰를 하고 그때까지 참아줄수 있는 거지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팔아먹지도 못하고 차라리 군에서 산다든가 사지도 않고 투자자가 사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원암 온천지구 우리가 벤치마킹 당장 내려가다보면 백암온천, 덕구온천 우리 나라에 온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온천지구로 지정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온천지구 고시가 '93년도에 고시 됐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정화조 설치관계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지역에도 상당히 재산권 행세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공현진이라든가 소규모 관광지로 지정된 곳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손을 전혀 하나도 안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제가 딱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가까운 이웃 속초를 보면 속초가 콘도가 한화콘도가 1,500객실입니다. 한화콘도에 오는 손님으로 인해서 평일날은 3천명에서 주말이 피크때는 6천명까지 관광객이 숙박을 합니다. 그러면 3천명에서 6천명 오는 한화 콘도에 있는 손님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이뤄지냐면 한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터피아가 실내 해수욕장인데 그것이 하루에 피크때 2억 6천만원내지 2억 7천만원의 매상을 올려서 연간 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콩꽃마을도 한화콘도 때문에 콩꽃마을이 형성돼서 두부촌이 형성돼 있고 척산 휴양촌도 유지되는 것이 그쪽에 한화 콘도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횟집, 동명항 횟집, 대조영 세트장부터 전부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콘도로 인해서 관광객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관광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해양박물관, 역사안보관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100대 차량에 한 대만 잡아서 그쪽으로 한 대가 들어오든 2대가 들어오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요시설을 안한단 말이예요. 콘도 관광지 전부 지정해놓은 사항이 수요시설인데 여태 수요시설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지 우리 고성군에서 하루에 1만명이 하루를 묶어야지 이사람들이 아침밥을 먹든 저녁밥을 먹든 회를 먹든 모든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15년, 20년씩 끌고 갈것이냐 이거지,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안됐으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걸 추진해서 고성군의 새로운 면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자유치 계획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민자유치를 그냥 우리 군에서 앉아서 민자유치를 받을려고 하니까 부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영인데 군의 경영자가 제대로 이것을 못하고 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가 고성군 속초 쪽에 영동권역에 대명콘도가 제일 활성화가 돼 있는데 대명콘도가 콘도를 하나 또 짓었는데 어디에 짓었냐면 양양쪽에 쏠비치라고 짓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비치라는 대명콘도에서 짓은 콘도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군의 경영자분들이 화진포 관광지 조성 이런 쪽에도 민자유치를 할수 있겠금 대기업, 콘도업계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와서 문의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고성군은 점점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핵심적 얘기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활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그걸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전혀 없어요. 땅은 고성군유지이기 때문에 땅은 고성군수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저히 개인적 입장에서는 개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송지호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조성계획 관련해서 계획 속에 저희들이 정부차원의 오토캠핑장 그런 시설사업비 그당시 확보되는 시기가 있어서 조성계획이 미리되기전에 예산은 받아놓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건물등기도 못내고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류를 뒤바꿔서 일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 재정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 확보재원도 여기 몇억정도가 아니라 7억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뒤바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너가 이렇게 잘못된 조성계획도 돼 있지 않은 이런 지역에 이러한 건축물을 짓으라고 사업을 입안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당시에 오토캠핑장 관련시설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서 반납의 여지가 있으면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은 징계를 받아도 괜찮고 이런 과감성 있게 일하면서 왜 여태까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경영의 수완은 발휘 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앞세우는 것에 대한 것은 과감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수완이나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사실 재경설명회도 했었구요. 저희들 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잘못된 행정이 질타는 실무자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결재 안받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나갈거예요.

공무원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건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으로서 지시에 의해서 했으면 불법인줄 알고도 실무자는 자치단체장이 시키니까 했다고 보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왜 실무자가 당해야 합니까?

조성계획을 통해서 빨리 치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대두돼 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말씀이예요. 이뿐만이 아니예요. 뒤에 가보면 철새관망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행정에서 편법내지는 불법을 자행해놓고 일반주민들한테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일을 하다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라든지 진행을 앞뒤선후를 잘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계획이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감사지적사항이 정식으로 안내려왔습니다.

왜 안내려옵니까, 실무자들이 도에까지 올라가서 재검을 받고 가고 그랬는데,

안내려왔다구요. 올라가서는 받았지만 결과가 안내려왔다니까요.

부군수님이 어떻게 조치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어찌됐든 강원도지사가 정식으로 결과를,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결과가 내려와야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내려온 다음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난이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건 그때가서 얘기하죠.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2쪽에 주식회사 삼립에서 이랜드로 소유권 변동에 따른 군유지를 과거에 환매특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특약한 군유지가 고성군하고 주식회사 삼립하고 과거에 2만 3천평을 '85년도 12월 22일부터 '90년도 12월 27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개발조건으로 환매특약을 했는데 삼립에서 개발 이행을 안하고 그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내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랜드로 땅이 전체가 넘어갔는데 소유권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랜드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삼립에서 하나은행으로 돼 있어서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봤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게 개발을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2007년인데 20여년에 걸쳐서 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안한데 대한 또 소유권이 넘어간데 대한 법적대응 관계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법률적 부분은 다시 점검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일 단 환매특약기간이 5년이고 '90년 12월 27일날 완료가 돼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립하고 했는데 삼립이 이땅을 5년 이후에 기간만료로 그때당시에 환매특약이 효력이 상실됐잖아요. 5년이 지나서 못찾았는데 이걸 법적 검토를 해서 재판소송에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안하고 타기업이나 타인한테 이것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 했을적에 법적대응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할거야 그리고 하나은행 앞으로 토지 열람했는데 하나은행하고 내막적인 것은 있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것은 있는지 몰라도 이랜드 쪽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개발을 어떻게 할건지 빨리 촉구해서 개발이 어떻게 할건지 당초계획대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해서 기한을 언제까지 할건지 그런 사항을 추진해서 빨리 개발이 이루어지겠금 해야지 그리고 저쪽에 법적문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구요. 안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립 이랜드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로 환매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했어요. 효력이 상실되고 박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질적 사용자가 삼립개발이 아니었고 하나은행,

현재,

하나은행으로, 그러면 계약기간에 환매특약으로 계약기간중에 하나은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그게 아니구요. 최근에,

효력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넘어갈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환매특약한 환매계약이 효력상실이 됐다 이거지 5년이 지나서,

효력이 상실했으면 당연히 고성군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립땅으로 된거죠. 삼립땅으로 소유가 돼 있다가,

못찾았으면 지금 삼립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레저비스로 상호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예요.

소유권 변동이 이랜드 레저비스에서 삼립을 전부 인수를 하면서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매소유권 효력이 상실된 이후였으면 아까 소송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건이 오래전부터 2대때인가 고장윤 의원께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몇 년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법률자문도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환매특약 5년 이내에 모든게 서로간에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소멸이 됐어요. 효력이,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건데 지금 환매특약이 효력상실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여태껏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것이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데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봐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거기에다시 참여해서 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찾아볼께요.

그 다음에 23쪽,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는 감사특위에 재무과장님 다시 출석을 할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 자료가 여기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이 됐었습니다.

개발여지나 땅을 가지고,

삼립개발이 관광시설이다보니까 관광업종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지내에 국공유 대부현황도 감사요구가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수 있겠어요. 토성면 신평리 47-18번지 잡종지를 관광지 개발, 양어장으로 대부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양어장으로 계획대로 대부목적대로 돼 있냐는 거죠. 대부를 삼립개발에 해 주고 49-17번지는 해제시켜서 470-18번지는 이것도 2007년 1월 1일날 양어장 가운데 아름드리 나무가 커 있는데 무슨 양어장이예요. 그게, 대부목적이 상실된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해 주냐는 거예요.

김일천 위원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기전에 실장님께 잠깐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RIS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지역혁신담당 고미경 담당한테 이자료를 지난달 받을 때 경동대학교가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의 관리규정이 잘 통과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타라소피아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 이 문제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 신활력사업하고 관계없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받았다, RIS사업이 신활력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걸 따로 준비해서 받았다라고 고미경 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실장님 고미경 계장 그 얘기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과 관계없이 별도 산업자원부에 RIS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은걸로 알고 계신다, 고미경 계장도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타라소피아 감사보고서 자료가 24쪽 보고 계십니까?

예.

21억 5천만원에 대한 전체 결산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타라소피아 타 산업과의 연계 RIS사업 군비부담금 2억, 2억, 2억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군비 부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걸 제가 답변드릴께요. 경동대학교 RIS사업에 우리가 군비부담이 6억인가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새로운 군비를 안주고 타라소피아 재원사업비에서 어차피 심층수 사업이 연계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추가군비부담을 안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쭙께요. 우리 고성군 신활력사업 70억사업 재원 확보하셨잖아요.

예.

2기 신청을 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럼 7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해도 탈락할까 말까한데 이렇게 돈 안쓰고 뒷돈 쓴걸로 해놓고 이거 탈락한거 책임 누가 지실거예요. 1기 신활력사업 자체평가서 탈락한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쓰라는 목적에 돈을 쓰지 않고 우리 제1기 신활력사업 탈락했어요.

그게 연계는 되는 거예요. 그 사업과 그 사업하고는 연계는 됩니다. 연계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군비를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9억 7,500만원 주기가 아까우니까 이 돈에서 주겠다 그런 발상이라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심층수와 연계된 사업이니까,

이게 그럼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왜 2005년도, 2006년도 준걸로 해놨어요. 이거 거짓말 보고서 아닙니까?

쉽게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RIS사업이 지역혁신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선정을 고성군이 그 당시에 해양심층수가 주력사업이고 지금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해야 할 목적으로 그 당시 해양심층수 사업을 해서 경동대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데, RIS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협약이 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95년도에 승인득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2007년도 5월 17일날, 2005년도에는 해양심층수 법이 법제화가 안되면서 의지는 가지고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2억 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못했느냐,

교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2007년도 7월달에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타라소피아 신활력 사업으로 지출된 금액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준 금액이 2007년도 4월 30일까지 17억 2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읽을까요. 첫 번째, 해양심층수 연구소 개소를 위한 송지호 관광지 제척 용역비, 고성군 관광통합정보시스템 기본설세용역,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추진보조금, 고성군 관광통합 정보시스템 조달용역수수료, 2007년 4월 마지막 준 17억 중에 5억 6천만원을 줬는데 이것도 또한 2006년도에 준 11억하고 똑같은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추진 조금이예요. 이렇게 17억을 줬어요. 이렇게 17억을 주고 타라소피아 최종보고서 제가 군정질문 끝난 후에 김창인 계장한테 부탁해서 경동대학교에서 8월달에 보고서를 저한테 줬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5개 분야에 16억 6천만원으로 올 2월달까지 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간걸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집행을 71% 해가지고 12억 8천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3억 9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17억을 지출했다고 보고 했는데 경동대학교에서는 16억 6천만원을 가지고 3억 9천만원을 남겨놨어요. 2006년도까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보고서가 정상보고서예요.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RIS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005년도, 2006년도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불하셨다는 금액이 안맞아요. 왜 안맞냐면 경동대학교에서는 16억 9천에 계약해놓고 12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 9천만원을 남겨났는 데 우리 고성군은 17억을 줬어요. 그런데 최종 결산보고서가 들어온것에 의면 21억 5천만원이예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억 5천만원입니다. 타라소피아 관련사업으로 나가는 지출 예정액이 20억 5천만원인데 1억이 더 추가돼서 여기에 들어왔구요.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게, 3억 9천만원 미집행금액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에 2005년, 2006년도 2년동안 집행한 금액이 16억 6천만원이예요. 여기 고성군청 최종 보고서에, 2005년 보조금 6억 1천만원, 2006년도 보조금 10억 5천만원, 16억을 줬는데 경동대학교는 12억 8천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4억이 어디에 갔어요. 나머지 4억을 타라소피아 타 산업관련 연계 RIS군비부담금 4억, 2005년도 2억, 2006년도 2억 이걸 줬다고 보고서를 거짓말을 만들어도 안맞아요.

지출은 안하고 교부만 된 상태고 경동대학교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이 체결이 안돼다보니까 그 당시에 2005년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연차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도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2005, 2006년도가 교부는 됐는데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이 안돼다보니까 지출을 못하고 금년도 5월달에 산자부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서 2007, 2008, 2009년도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산학협력사업을 다시 확정해서 확정된 이유는 해양심층수 관련법이 7월달에 통과되면서,

과장님 그건 제가 묻는 의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구요.

제가 아까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RIS사업은 2007년도에 경동대학교가 지정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됐고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경동대학교가 산업자원부에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탈락하기전까지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준 타라소피아 사업자금 중에 자기네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탈락된 사유는,

탈락된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신청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이돈으로 쓸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뭘로 증명할겁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7월달에 군정질문시 준 자료하고 8월달에 경동대학교가 준 결산보고서 하고 그럼 올 12월달에 들어온 최종 결산보고서하고 숫자, 돈, 집행이 다 다른데 뭘 따로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과장님도 새로 자리에 왔고 여기에 담당이 먼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다가,

이거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입니다.

뭔가 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걸 더 확인을 시켜서,

김창인 계장님 이거 아시는데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계장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다룰것이 아니고 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사항이 제대로 안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사항도 있고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피서철 여름축제 현황을 보면 각 마을 각 해수욕장에서 시범해수욕장이나 마을 해수욕장이나 축제를 했는데 소요경비를 보면 소요경비는 군비를 지원해 준겁니까, 자체경비로 자체에서 쓴겁니까?

지원해준것도 있고 자체적인 것도 있고 주관처에서 부담이 된겁니다. 지원해준 것은 그 중에서 심층수 1억,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됐고 바다래프팅, 마을단위 가리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자체에서 전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명파리 민관군 축제는 5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관군 축제예산은 무슨 근거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축제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거고,

축제조례라면 마을축제도 조례에 들어가야 할것이고,

단지 명파리는 CIQ라든가 정부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소득보장차원에서 지원이 된부분이 있습니다.

접촉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있다라는 마을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타마을은 조례에 삽입이 안된다고 해서 안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백도도 200만원,아야진 540만원, 천진 500만원 그럼 여기도 알기 쉽게 마을자체자금이면 자체자금 이렇게 해서 이게 군비로 지원된양 여기 자체는 자체라고 했고 그랬는데 군비가 전부 지출된양 기재가 돼다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산발적으로 각 마을로 지출된다면 아무 마을이고 해수욕장을 가진 마을이면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청간리도 축제를 하겠다 하면 거기도 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발적 여지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맥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쁜 마을은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이장이 미운 마을은 안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예. 마을단위는 마을자체에서 전부 투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4분발언한적 있죠, 해수욕장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여름축제 현황을 보니까 우리군이 잘살기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4분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4분발언 내용을 반영해서 2008년도에는 충분하게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변모해 주시기 바라구요. 올해 한 것을 봤을 때 아까 김일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준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불만이 쌓여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 예산을 여름철 한철을 가지고 1년을 사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혀 일반마을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마을에 지원이 분명히 나갔습니다.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분명히 오징어 값이고 가리비 값이고 나갔습니다. 자꾸 그런 숨김에 의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면 줬다고 하면 요청한 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는 지급이 됐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발적이다 보니까 이건 자제돼야 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본 위원은 어느 마을에 얼마갔고 어느 마을에 얼마간 것까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숨것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재필 : 관광지원담당 안재필입니다. 해수욕장 축제 지원비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축제를 기획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하는 판단아래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 기획 평가기능을 유지를 해서 내년도 축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운영할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디가 중심이 있어서 지원책이 되면 김순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군 전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라면 기획을 제대로 해서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파워 있는 이장이 가면,

안재필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9쪽에 정확하게 지원된 부락이 있어요. 정확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안재필 :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자체라고 한 것은 봉포에 품바공연하고 장애인하계 캠프는 자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자체적으로 부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자체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금액은 축제를 하면서 투자한 금액만 제시한거고 저희가 지원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느 마을이든지 나간 것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나간게 확인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나갔는지,

그건 문화관광과는 없습니다. 명파만 500만원 보조금 나간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김일천 위원님이 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품바공연 같은 경우도 자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자체 임대료로 해서 자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시비비가 마을과 마을간에 대한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행사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통제가 되면 해양수산부나 부지문제도 그렇고 마을과 마을간에 단체와 단체간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도 중재역할을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해요.

안재필 : 축제기획통제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10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심사를 하고 지원비도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할겁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민원은 문화관광과로 올거 아닙니까, 10명이 선정을 했는데 거기 10명에 불만을 가진 마을 주민은 그 민원을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민원은 문화관광과에 제시할거 아니예요. 여기가 합법적 공연이 아니고 부지나 공연이 아니라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항이 모니터를 통해서 읍면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원관계를 군에서 어느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느쪽에 지원해줬다, 그런데 뭐냐하면 지원이 안됐는데도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되면 타지역에서 얘기가 나온다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집행부가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면 마을해수욕장에 어떠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명확한 기준을 만약에 줬다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 한시적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을상호간에 그 마을에서 자발적 행사를 하겠금 유도를 해서 해수욕장 관리가 자발적 관리에 의해서 보다 더 낳아진다면 이런 것은 해볼만 한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그 행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순간이지만 경제적 아니면 문화적 행사를 발전적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당근으로서도 필요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뭐냐면 어떤 목표설정이 정확치 않고 그 목표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왜 남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줘라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집행부를 불신하는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이런 사안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을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설정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정이 됐을 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내부적 지침이 정확해서 어느 누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적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행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결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의 운영방법 개선검토를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마을단위 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일단 지원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 마을단체에서 단체가 되든, 자체가 되든 해서 한 2년간 운영을 해서 그 축제가 과연 그 마을이나 주변지역에 지역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우리 관광에 보탬을 준다든가 이러한 효과분석을 군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축제는 소액의 예산을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고성군 자체는 고성을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관광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한철은 자발적으로 찾아오겠금 전국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여기에 우리 고성군은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손님을 끌여 들일려고 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여름축제 현황을 보면 축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1억 3천만원 정도 군에서 지원한 것, 해양심층수, 대한카누연맹, 그 다음에 마을운영관리위원회 여기에서 한 한마당 축제 1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이 세군데를 저희가 다 참석을 해봤는데 전혀 실패한 축제였습니다. 특히 바다래프팅 같은 제가 지난번 4분발언에서 거론됐는데 바다래프팅 같은 축제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담당님들 가보셨죠. 외지에서 대회하는 참석자 밖에 없었습니다. 참석자도 대회출전했다가 바로 지역에 남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였었습니다. 정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겠금 하는 것은 마을단위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비를 들여서 지역활성화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08년도에는 정말 여름해수욕장을 경영다운 경영을 할수 있겠금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31쪽, 해수욕장 비치크리너 임대운영실적, 임대를 여름철 한철 쓰는데 몇대에 예산이 얼마가 쓰여졌습니까?

2,800만원 소요됐구요. 기간은 한 40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 위원은 화진포, 송지호까지는 공익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대를 맡았든 2,800여만원을 투자해서 봉수대, 삼포, 백도는 특히 삼포 백도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특히 백도는 전매행위를 하는 해수욕장이예요. 마을관리운영위원들이 하긴 하지만 사인이 들어가서 경영을 합니다. 이렇다고 보면 왜 아야진, 천진, 청간, 봉포는 크리너를 사용 안해줍니까,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익성이 있는 화진포, 송지호까지는 본 위원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공익성이고 시범해수욕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봉수대도 번영회에서 운영합니다. 삼포 코레스코 일반 사기업체가 해요. 백도 운영위원회가 하지만 일반인이 몇 년간 계약해서 일반인이 가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공익성이 있다면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더 청결해야 하고 더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재원을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주차장 수입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 불특정 다수 피서객들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맥락으로 부의장님이 접근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주차수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수입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한다고 해서 크리너를 해 주고, 수입이 없는 마을 자체 실적은 없습니까, 마을 자체도 실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작지만 그래도 알찬 수입이 있습니다. 마을도,

김일천 위원님 지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민간인이 하더라도 시범이나 일반 해수욕장을 주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매행위를 한 해수욕장에 대해서 크리너를 사용한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남부, 북부, 중부를 나누어서 3대를 임대한다든가 해서 윤번제로 해서 각 마을이 공히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지 잡음이 안생기는거지, 천진해수욕장도 크리너가 와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필 : 위원님 비치크리너 임대운영실적이 임대운영이라고 했는 데 실제로 이게 용역사업으로 6개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관리해수욕장 못해준 부분 안타깝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용역사업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임차해서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하는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한 대 가지고 운영하면 시간도 걸리고 많이 하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로해서 한 대씩 해서 윤번제로 한마을이 이틀 썼으면 그 마을가서 돌리면 불만의 소지는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마을관리해수욕장도 사용해서 깨끗한 백사장이 유지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안재필 :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5쪽, 옹기점 마을 개발용역추진실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기점마을 개발용역이 한 2년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옹기점 마을 개발용역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무감사보고서에 있듯이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제안이 돼서 2007년도에 예산 2천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옹기점 기능자가 없고 마을에 흔적이 원토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용역은 발주해서,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런데서 문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옹기점 마을에 대한 복원한다라고하는 소문이 나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깜깜 무소식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됐냐라고 나가는 위원 내지 면, 소문만 무성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고성의 행정의 신뢰가 자꾸 실추되는 거예요. 안하면 안한다고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이런데서 발주했던 내용이 안 하게 됐으면 관계되는 그 마을 내지는 읍면장한테 이것은 이런 사업이 속개될려고 학야리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못하게 됐으니 면장님이 이장님한테라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중지상태고 백지화 됐다라고 하는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알고 매일 나가면 물어보고,

김일천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시도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충분히 얘기를 해달라고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됐으니까 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옹기점 마을 개발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자도 마을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지역에서 했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64쪽, 생활체육 협의회 전체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디면 어디다 대답만 해 주세요.

예.

66쪽에 어린이체능교실 했는데 축구교실, 줄넘기 교실, 수영교실, 스키 교실 했는데 축구교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실업팀 싸이클하고 사격팀인가요. 두팀이 있는데 이게 기본예산이 인건비하고 출전금하고 이렇게 있는데 훈련과정에서 보니까 이 팀이 없어진다면 더말할나위 없겠지만 존속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 간식비 이런 것은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할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이 사람들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하잖아요. 이 식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단체들한테 구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나가면 황상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적도 있어야 좋고 이래야 다 좋은데 또 원주시청에 있던 장미란이 같은 세계적인 선수도 아마추어지만 고양시청에서 대거의 스카우트비를 줘가지고 그리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유망한 선수를 데리고 올려고 해도 스카우트비가 우리 고성군에서 따로 세울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데려올수도 없고 그럼 형식적으로 관리는 뭔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내년에 도민체전 치루니까 어차피 어쩔수 없다고 자꾸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황상연 위원님이 이 문제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있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지원해줘라, 이거 식사비 다른 단체에 가서 한달에 100만원 주면 이렇게 밥먹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수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챙피를 떨면서까지 존속시켜나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있을려면 확실하게 있고 없앨려면 확실하게 없애고 양단간에 결정을 냅시다. 이런거, 구구하게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저사람 말듣게 하지 마시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거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진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서 거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예.

분리발주된 이유가 뭡니까, 운동장은 운동장, 락커룸은 락커룸, 철거하는 사람은 철거하는 사람,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을 개괄적 입찰을 해서 한사람한테 주지 다 분리입찰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합면허는 종합면허인데 시공자가 토목면허만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면허면 안되면 주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 당시 발주사업은 토목사업만 먼저 발주하다보니까 본부석 공사는 건축 부분인데 그당시 발주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 개요를 보시면 언제부터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한 1, 2개월이면 종합발주 할수 있는데 왜 토목만 발주하고 락커룸 발주하고 건축 발주하고, 인조잔디구장 발주하고 한 현장에서 세 개씩 현장사무실이 들어가서 업주가 세명씩 들어가면 업무협조가 됩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전체를 묶어갈려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맞아서 빨리 일은 돼야 되고,

이게 완공시기가 12월말로 완공되어야 할 시기가 바로 그렇게 분리발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예요. 주민들한테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언제부터 우리가 토목따로 건축따로 리모델링 따로,

그당시 예산확보가 안돼서,

예산확보가 아니라 분명히 심도있게 파고들면 의혹이 가는 문제예요.

의혹은 아니구요. 일을 빨리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구요.

왜 의혹을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생활체육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원만한 업무협조도 안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고 왜 이렇게 발주합니까, 언제부터 고성군 공사발주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발주합니까, 이렇게 일부러 해달라고 해도 안해 주면서 어떻게 토목, 건축,

저희들도 일괄 발주하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통일전망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를 작년에 교부율을 60대 40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60대 40으로 조례개정도 안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조례개정은 아니고 이건 협약사항인데, 50%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죠.

이번에요?

예. 40대 60으로 30대 70으로, 70대 30으로 종전대로 해라.

그런 지적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건 좀 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70대 30으로 하라고 하는 감사사항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70대 30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종전데로 하도록, 이것을 40대 60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을 제대로 가지고 하시면 명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죽왕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왕면 공설운동장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에 왜 조달청 관급자재를 사용할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지역체육인사들이나 본 위원도 누차 건의한바 있는 데 왜 유독 조달청 관급자재만 사용할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조달청 관급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자발생율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근동에도 있고 또 철원 종합경기장이라든가 횡성종합경기장, 파주, 하물며 국가기관이 경영하는 파주 국가대표 축구장도 하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조달청 관급자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고성군은 유독 왜 관급자재를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겠금 만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던 조달청에 요구하던 일단 조달청에서 제품을 다 납품을 합니다. 제품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품질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을 안거치고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도 부족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AS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지 안정성, 공인제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체육인사, 체육교사 내지는 의원, 담당, 자치단체장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죽왕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왜 유독 일개 개인의 고집에 의해서 조달품목 내지는 개인의 고집만 강구하는 이런 사업을 왜 개최합니까, 유독 부군수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혹적인 입장을 가지고 조달품목만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특정인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을 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지역주민 내지는 체육인사들 마저도 조달품목을 가져와서는 도저히 하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만들어서 어떠한 공개경쟁을 할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업체가 과연 누구인지 선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부군수는 왜 아니라고 합니까?

부군수님이 그런게 아니고 그건 실무적으로 제안을 드린겁니다.

왜 부군수가 아니예요. 속초시 공설운동장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니까 그 불똥이 윗사람한테 맞을까봐 그렇게 한거 아니예요.

속초시는 제품 과정에서 이태리 제품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다른 중국산이 들어왔답니다. 그런 부분이지,

우리 고성군 행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런 문제, 수산물 가공처리장 문제, 불똥 튈만한 문제는 싹 빠져가지고 일안할려고 뒤로 빠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자꾸 불신만 갖는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축구협회도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도 있고 또 도민체전 추진위원 자문단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선정해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공개입찰을 하자는데 왜 유독 부군수님은 이걸 고집하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그렇게 간거 아닙니다.

김응중 : 시설관리담당 김응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하겠다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우리 고성군에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을 두고,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우리 고성군으로 선정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뭔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의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고성군민이고,

부군수는 앞으로 하자가 생겼을때도 조달청에 떼맡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싹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김일천 위원님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들어달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황상연 위원님 질의했던 것하고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안보전시관 관리면 중에 안타까운 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기념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화진포에 별장겸 기념관이 설립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대단한 의미가 보여질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설립했는데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국 60년사에 상징적인 인물이신데 그 기념관 주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뭔가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구나 라고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느낄수 있는 호감을 줄수 있는 주위 환경이 없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렇게 표지판 하나 있는 것보다 지나가는 화진포에 바로 다리옆 아닙니까, 그 다리를 배경으로, 호수를 배경으로 그런데 대형 안내판이라든가 다리부터 별장입구까지 국기게양대라도 세워서 사실상 우리 국기는 1년 365일 게양해도 관계없는 게양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초대대통령의 기념관이라는 상징성,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일천 부의장님이 주장하신 잔디구장 측면에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한가지만 곁들일께요. 아까 부의장님 제대로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권리를 남한테 위탁한겁니다. 책임을 떠넘긴거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이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면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의 상품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권리를 가진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더구나 이 사용은 우리 생활체육인들도 사용하시지만 또 미래로 봤을때는 사전 업무보고때도 과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난 이후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치계획도 필요로 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수백개의 잔디구장이 지역 곳곳에 경쟁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하자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하자에 대한 장소, 좋은 상품, 좋은 구장 우리 구경한번 못하고 임의대로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받아서 우리 편리한데로 하겠다 이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이거 그냥 무책임하게 떠넘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안타깝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고 다른지역에서 뭐가 잘못돼서 메스컴을 타고 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 회사, 품명 이런 것을 다 구분 해보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전계획도 하나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책임 떠넘기기다, 나 책임회피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내 권리를 버린거예요. 이거 무책임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질타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차후에 앞으로도 이런 구장을 몇 개 더 만들어야 하는데 뭔가 냉철하게 봐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우리 준비합시다. 왜 고성군의 최고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운동장 아닙니까, 저희들이 효성제품하고 코오롱이 들어왔는데 제품 두 제품에 각 회사가 전부 6개, 7개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어차피 운동장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은 절차 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제품을 위원회를 선정해서 할거냐 아니면 공개경쟁 방법으로 우리가 조달요구해서 하는 방법이냐 두가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토의를 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자 그런데 제품선정의 범위는 회사는 열몇개가 들어왔는데 제품은 다 그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종류는 수십가지죠.

그런데 회사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같은 회사라도 6개, 7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6개, 7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내놓고 상품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구매조건이 까다롭다는 거 아닙니까?

구매조건은 차지에 두고 제품의 질이 전부 비슷하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열가지 스무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선정성이 너무 무방비 대처라는거죠. 우리가 본게 없고 느낀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다 해서 실무적으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달라고 제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담당한테도 건의를 했었어요. 강원도립대학이 기 우리 국제급 인조잔디 구장이 완공됐으니 거기에 하자보수 관리나 사후관리하는 기기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가보자, 회피했어요. 또 저는 동광농공고 인조잔디 구장 만들면서 인조잔디를 깔 시기쯤에 체육교사 모시고 갔다왔어요. 왜 할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앉아서 코오롱 제품인지 효성제품인지 알아요. 발암물질이 들어갔는지 모래를 섞어가지고 왔는지 앉아서 압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

앉아서 무슨 분석을 해요.

김응중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할 때 시공계획상에 과거에 잔디에 파일의 문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나 거의 우리 나라에 한 15개 업체정도가 있는데,

계장님 이거 문서로 하면 다 A급이예요. 금반지도 안보고 그냥 가지고 오면 그안에 금이 90%인지 95%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서 씹어보고 달아보고 성분조사해 봐야 알아요.

알았습니다.

김일천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예.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풋살경기장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낸 것 같은데요.

89쪽에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체육관은 5년이구요. 풋살은 2년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줄었네, 밑에 것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 풋살경기장을 보면 훼손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 수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인조잔디입니까, 그러한 비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풋살경기장 과연 얼마나 썼습니까, 5년썼다고 봅시다. 밑에것 1년도 안썼어요. 풋살경기장 그게 사포지 잔디입니까?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시는 것은 좋구요.

그거 시공한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그 당시에는 한주 건설이라는데서 했는데 제품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만들어놓고 수십억 들여서 2년, 3년 쓸려고 만듭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집행부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대대삼거리 공원화 조성사업 2억 들여서 이걸 하는데 이 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돼 있어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진부령을 넘어오는 고성군의 관문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거기를 공원화하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형식적으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고성군의 얼굴처럼 이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데로 차단시설이라든지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대대리 삼거리 공원화사업은 졸속적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걸 확대해서 어떤 랜드마크 적으로 우리가 고성군에 들어서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삼거리인데 시내진입하든 거진을 진입하든 간성쪽으로 진입하든 관문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진부령의 관문역할을 그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내려오면서 시내에 접근하는 중요 교통요충지인데 이걸 대단위로 종합적인 쪽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지 2억들여서 환경정비나 할 정도면 그쪽에 강원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환경정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55쪽에, 골프연습장 피해복구공사가 사업비가 2억 5,1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5,100만원을 가지고 골프장의 피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사업은 포장공사하고 골프망하고 인조잔디 이렇게 했는데 골프회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이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한번 골프 회원들한테 들어보세요. 이 공사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공사를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골프회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직접 들어보시면 이 공사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자보수가 될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시고 이 공사는 2억 5,100만원인데 이건 입찰을 했습니까?

저희는 입찰돼서 추진한걸로,

과장님 대충 입찰돼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계장 어떻게 됐는지,

김응중 : 추진했던 실무담당 김응중입니다. 모든 것은 입찰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디업체가 낙찰된거예요.

김응중 : 동해에 있는 봉화녹화산업에서 했습니다. 포장은 토성면에 있는 토성개발에서 했습니다.

포장은 따로 발주 했어요.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저쪽에 가서 골프회원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골프장에 가니까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설계대로 했으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대로 했으면 잘못될 리가 없는데 설계를 했을적에 설계에 하자가 있던지 시공에 하자가 있던지 둘중에 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지만 표명해 주면 되니까요. 화진포 개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됐던 콘도 부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경관계획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석호를 살릴려고 하는 노력을 비추어봤을 때 콘도부지가 상당히 부적절하거든요. 경관계획에 의하면 정면 대치됩니다. 그러면 화진포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콘도부지를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은 계획과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보존해야 하는 것과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부령 정상에 올라가면 진부령 아가씨노래 전적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일대에 진부령 아가씨 노래 전적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적비가 있죠. 정상에,

예.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한쪽구석에 몰아 놨기 때문에 별로 사업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비가 있는데 그 비를 관광객들이 볼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서 잠깐 휴식을 취할수 있겠금 위치를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지만 흘리 마을에 발전 뿐만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서쪽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올 때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성군의 이미지를 첫 번째로 부각시켜줄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도 더 중요하거니와 또 저쪽 미시령에서 마산봉으로 해서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다니는데 적지 않게 다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또 어떤 얘기가 논의되고 있냐면 향로봉까지 올라갈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신빙성이 있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협의를 해오면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미시령부터 향로봉까지 등산코스, 관광코스 또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결을 했을 때 현재 진부령 노래비라든가 여러 비가 있는 그 단위를 위치를 변경해서 체계적이고 말끔하게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하구요. 그 다음에 송죽리에 수변공원하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나요. 수변공원에는 큰 소나무가 죽었던데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말라죽었으니까 그 나무 한그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전적인걸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내려주시기 바라구요. 종합체육관 보게 되면 계단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할 명령을 내려야 할 그러한 곳이 여러 곳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해수욕장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안가고 해수욕장에 철구조물이 추하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즌에는 설치를 했다가 시즌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어느 한쪽 일정한 곳에 아니면 사유물이 개인이 집으로 가져가던가 그렇게 해서 해변가를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부합하는 거란 말이예요.

송지호, 봉수대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나가 보시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금 하시고 앞으로 철구조물이 필요하다면 조립식으로 권장을 해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각 사업을 펼칠때는 광고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어느쪽에 편중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다수에게 고루 갈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성군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을 일반음식점에 아니면 모범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에 배부를 해서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수 있겠금 요구하는 업체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홍보물이 구석구석까지 보급이 돼서 고성군을 알리는데 일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면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건봉사 정비복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57억 2,8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77억 6,300만원이 투입됐어요. 본 위원이 건봉사를 자주 드나들고 보지만 어디 손을 덴 자국이 없어요. 매번 느끼는거지만 타시군을 가보면 낙산사 같은 경우에야 집중적 투자로해서 순간적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차원이 우리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77억 6,300만원을 건봉사 복원사업에만 투입했는데도 주차장 복원이라든가 대웅전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된 사실은 분명 있겠지만 우리 신도들이나 일반주민,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돈이 수천만원 들어간다는데 뭘 여기에 투자했어 이럴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차지에라도 이런 말썽이 안생기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구요. 문화재 유적 명소화, 이 말은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 청간정 화장실 상사업비 2억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보호과 예산심의할 때 조건부 승인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냐면 청간정 화장실을 복원하는데 분명히 청간정과 형상이 맞겠금 해서 복원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간정 화장실만 형상화 시키면 그것도 잘못됐다 그 앞에 상가까지도 청간정루, 화장실, 상가 이것이 3박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형상화 될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가 업무협조가 돼서 예산입안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일원화가 돼서 그런 사업이 속개될수 있도록 염두에 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천학정 보수공사, 이것이 군에 재배정돼서 나갔는데 이 말씀도 건봉사와도 비일비재한 내용입니다. 천학정 보수공사로 3천만원이 재배정해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천학정 보수공사에 투입이 돼야 할 돈이 군부초소를 신축해준다든가 군부 진입로 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천학정 보수공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수적인 돈이 난립하다보니까 실질적 천학정 보수에는 제대로 보수가 안된다 하는 말씀이예요. 이것이 바로 자리가 안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예요. 왜 청간정 보수 공사가 들어갔으면 군 초소신축은 왜 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해볼까요. 이게 바로 재배정에 난점입니다.

초소 신축해준 것은 없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했겠죠. 가서 내가 어떤 초소를 이돈가지고 해줬는지 확인해 드릴까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합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토성면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봤자 면장은 떠났는데 나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 그거 알아요. 기회가 되면 저하고 어떤 초소를 이 3천만원 속에서 했는지 내가 가서 확인시켜 드릴께요.

그 문제는 그당시 토성면장이 간성읍에 와 있어도 책임질 것은 져야 되니까 저희가 읍면 총무계장을 통해서라도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이 돈속에서 군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초소를 짓어줬던가 어떠한 업무협조를 군부와 같이 업무협조를 위해서 썼는지 어쨌든 천학정 보수에 3천만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돈으로 상계해서 타용도로 쓴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꾸 짚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암사 일주문 해체보수공사, 극락암 대웅전 기단 및 화장실 신축 공사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했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까, 정산보고된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이건 준공이 됐고 정산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암사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암은 저희들이 준공처리중에 있구요. 이게 대행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자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고성군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자부담을 받아놓고 감리로 해서 준공처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설계에 의해서 정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남게 되면 자부담도 프로테지에 의해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산이 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의장님이 보여달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뿐만이 아니라 타부서도 그러한 감사기관에 그러한 지적을 말씀드리지만 민간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민간 보조 대행 사업이 나가면 사업이 부진하고 공사가 하자가 비일비재하고 또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또 정산처리가 미흡하다보니까 민원의 발생소지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관심가지고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성합축교 정비 사업 제가 다니면서 봐도 합축교정비사업은 상징성 있는 것 아닙니까, 합축교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반 짓고 우리 한국이 반짓어서 합축교가 됐는데 합축교를 명문화 할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면 진짜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쪽으로 했어야지 주민들이 이화명충 잡을려고 저 등 달아놨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이게 되겠습니까,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하고 악수하는 형상을 그려놓는다든지, 다리가 북한과 남한이 화해하는 그러한 형상화 할수 있는 등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징성이 있을텐데 이화명충 잡는 등을 달아놨다고 질타를 받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은 끝났구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일단 보류해봐라.

고성군에서는 용역이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의지만 있다.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이나 이것은 하나의 서류일뿐이예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주변여건이나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썽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연연을 하지 마시고 또 난색으로 표명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에 대한 것은 분명히 빨리하고 싶죠. 그러나 행정의 중심을 분명히 우리 고성군 행정이 중심을 잡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지만 보이는 과정에서도 조그마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구요. 저희 고성군이 모든게 농업과 어업이 겸비돼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1차산업이 무너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광쪽으로 많은 관심을 온 군민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좀더 활기차고 권위적인 그런 자세에서 세일을 할수 있는 세일즈의 자세로 변모해서 문화관광과를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최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순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목차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는데 시간상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정책지원이라서 우리 고성군 같은 곳은 자금은 많이 받아오나 이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능력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42건에 17억 7,500만원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중간에 있는 10건에 4억원만 융자를 받게돼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농업분야가 발달되면 융자금 지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3억 2,300만원으로 학자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2억 6,690만원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4/4분기에 나가게 되면 이것은 100% 학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형평이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는 기본 데이터이고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드린다는 자료를 드렸고 금년도 1억 9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뒷장에 116세대에 136명에 관해서 1억 2,600만원이 지급돼서 이것도 예산대 집행액이 거의 형평성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들 지원해 주는건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8,5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4,500만원 지출되고 4/4분기 소요예정액이 3,900만원정도, 이것도 형평성이 작년에는 사실 차이가 많아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조정이 돼서 거의 계획대 집행이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출산된 여성농업인에게 이웃에서 도우미를 신청해서 주는 건데 이게 792만원을 세웠는데 2농가에 144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저희들 보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지원을 하게 해달라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펜션형하고 랏지형 민박을 만드는건데 현재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18동을 짓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선호도가 많은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랏지형이나 이것을 짓었을 경우 여기서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민박으로 100% 나둬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확충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죽왕면 삼봉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떠들썩하게 우리가 6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시행하게 되겠는데 현재 상태는 내년에 우리 정보에 의하면 64억중에 3억 7,500만원만 내년에 내려온 걸로 알아서 저희는 농림부하고 농촌공사에 돈이 조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하는 관계고 3억 7,500만원 가지고는 내년에 커뮤니센터 부지 확보에 대한 기반사업, 경관형성계획수립, 그다음에 지역형 교육 이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가시적 사업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용암리하고 용하리 했는데 용암리는 됐고 흘리는 왕중왕전에 해서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새농어촌운동 추진하고 어촌까지 합해서 11개 마을이 상사업비를 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사실 사후관리가 타는 것 보다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조금 부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5년차 마을이 3, 4마을이 되는데 우리군은 2년차도 없어요. 내년에 용하리 하나만 2년차가 되고 1년차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에는 읍면별로 1개마을씩 읍면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의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3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중요한 것은 중간 지급단가가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원을 작년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밖에는 59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 돈이 24억원 정도 이렇게 농민들에게 통장으로 바로 나가는 100%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점 발전해서 농민들 도와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건 조건불리하다는 간성읍 진부리, 흘 1, 2리, 죽왕면 구성리등 22% 이상 경사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밭이나 과수원에 대해서는 헥타당 40만원씩 그 다음에 초지인 경우에는 헥타당 20만원씩을 보조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주위에 있는 마을들로서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마을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연중 받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애매한건데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다른 농가 지원쪽으로 부대로 도미노로 우리에게 예산을 준다 해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게 사실 이게 개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5.5헥타에 1,800만원 정도 100% 국비인데, 간성읍 흘리, 거진읍 송강리, 현내면 명파리, 죽왕 야촌리, 토성 도원3리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쌀전업농 저온저장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죽왕면 야촌리 정일모씨라고 쌀전업농가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3억원을 받아가지고 저장고, 건조기 7대, 단열시설 7대, 냉각기 1대, 전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3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일모 야촌 일대에 있는 쌀들을 가격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27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1,383헥타에 3억 1,200만원 정도 군비 70%, 자부담 30%를 하는데 우리 오대미가 다른데 양양이나 이런데 보다 조금 질이 좋다는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친환경농자재 유기질 비료영양제 공급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지원을 해줘야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관해서는 농민들이 호응도도 엄청 좋고 현재 여론은 이것을 논에다 뿌리라고 했더니 논에다 뿌리지 않고 고추밭에 뿌려서 고추가 두꺼우면서 빨갛에 변하는 아주 질이 좋은 이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이게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10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약치는 것은 저농약시대로 가자고 해서 50%, 50%해서 9,400만원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농약 한번쯤은 쳐야 되기 때문에 이왕 농민들을 도와줄려면 100%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100헥타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서 저농약을 쓰고 이렇게 하라 고품질 종자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라하는 뜻인데 이것도 농정시책에 부대사업 일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규산질이나 석회석 뿌리는 겁니다. 1억 6,600만원 정도 세워서 국비 80%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까지는 4년 1주기로 4년마다 한번씩 뿌렸는데 내년부터는 3년 1주기로 상황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벼농사 있는 볏집같은게 논에 그냥 들어가니까 규산질이라든지 석회질이 그냥 들어가서 토질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농가의 토질을 양호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벼건조기라는 것이 벼를 생산해서 말리는 기계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600대가 나가있습니다. 600대가 나가 있는데 약 50%가 내용연수 6년정도 쓰는 걸로 해서 300대 정도가 못써요. 그런데 이게 건조기를 하나 만들려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70% 많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 대농가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농가들은 800만원을 자부담을 데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이제까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37대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해서 농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32쪽에 지역특화 소형농기계 관리기하고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요즘에 밭 가는 사람들 조그마하게 붙이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1년에 16대라면 읍면별 3대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보통 신청은 10대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15대를 지원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기더라구요. 가격 차이가 생겨서, 그 잔액을 모아가지고 1대를 더 사가지고 토성면에 지원해서 16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현재 41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새농촌건설사업에 상좀 타는 것 그 다음에 친환경사업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6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공공비축미 매입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위원님들께 드릴 때 자료가 12월 4일날 공공미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변경해 드렸어야 했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저희가 건조벼를 98,253가마니를 받아서 12월 4일 현재로 100.6% 강원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3천가마니 정도를 추가로 내주중 적당한 날을 정해서 아직까지 공공미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두 번에 걸쳐서 혜택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고성RPC 싸이로 설치지원현황입니다. RPC는 금년에 400톤짜리 2기를 800톤을 만들어서 5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총 고성군 농협 RPC에서 14기를 갖게됐습니다. 그래서 RPC의 싸이로에서 보관할수 있는 능력이 5,500톤에서 6천톤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1.5톤정도 가 되거든요. 그래서 5천톤 정도는 공공미로 매입하고 RPC에서 5천톤 정도를 소비를 하고 나머지 5천톤은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친척들 혹은 시장에 매출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RPC는 100%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까지 농협에서 저희가 고성군에서 지원해준게 '96년부터 시작해서 71억이 갔습니다. 농협으로,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업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왕겨 평면화 사업 같은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이게 1억이 서 있는데 원래 취지는 새로 농산물을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우리 고성군 IC라든가 로고를 사용해서 고성군의 홍보를 대신 해주자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선심성 포장 제작지원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파는 사람에게 오징어 겉포장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농정산림과장을 맡고 보니까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읍면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이건 제목이 거창하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고 한건데 이것은 거진 농협에서 지게차 2대를 산겁니다. 국비 50%하고 거진농협에서 50%해서 2대를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이것은 소규모 저장고들을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는 6천만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10동을 짓어 줬는데 현재까지 총 86동에 1,625평방미터, 86동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제까지 누계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은데 지원만 능사가 아니고 저장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급선무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39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농민들이 양구 같은데 가면 광치령 넘어가면 비닐이 깔려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들판에 비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혹자는 비닐 많아서 뭐하느냐 활용도 안하는 비닐 지원해줘서 뭐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면 상추라도 심고 무, 배추라도 심고 정 힘들때는 못자리라도 그 안에서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대를 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원예특작 비닐하우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흘리겁니다. 흘리가 42농가에 피망만 30헥타를 붙이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955동입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면적이 10만평입니다. 약 95,700평인데 10만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망만 32억 매출을 올렸는데 이건 흘리에 다시 받아가지고 추가 지원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정월대보름맞이, 추석맞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조림이 목적이 아니고 간벌이라든지 나무가꾸기가 문제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림사업 엄청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32헥타에 약 6천만원 그밑에 추진성과에 보면 운봉리, 제진리, 탑동리, 금수리에 이렇게 나무심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3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5,4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밑에 추진성과 나와있고 이 내용외에도 인건비를 들여서 공원을 한꺼번에 2분 동원시켜서 조직을 해봤더니 가로수 조성, 화단조성 이게 농정산림과 쪽으로 일원화돼야 고성군에 공원이라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는 이런 걸 얻었습니다. 44쪽에 국토공원화 사업, 마찬가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2억 3천만원 들여서 간성시내에 꽃바구니 만든다든지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2억 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도민체전하고 연계해서 8억원 정도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읍면하고 마을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디자인 강원 이것까지도 도전을 해서 디자인 강원 최우수상이 5억원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쉼터조성사업은 금년에는 두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토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주시게 되면 이것도 2년해보니까 옛날에는 쓰레기 더미라든지 옆집에 주차장관리로 돼 있던 것이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주는 겁니다. 2억 6천만원을 줬는데 도에서는 우리 고성군의 소나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년 솔잎혹파리 방제주사를 주기 때문에 보존 되거든요. 이건 예산확보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백두대간 보호관리는 중간까지는 보호관리에 통계수치고 끝에 금년에 흘리 정상에 있는 백두대간 거기에 목재테크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있으시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7억 8천만원내지 10억씩 지원해서 흘리, 장신2리, 진부리, 도원1리, 성대1리, 신평2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완전히 하나의 시책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아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립니다. 49쪽에 군유재산 임야관리계획입니다. 이건 임야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천리 밤나무 개량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런데 이게 1억 5천만원 들여서 밤나무를 개량하는데 어천리 밤나무가 56헥타니까 16,000평 정도 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테마마을 조성하는데 밤나무 단지 집단군락지가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꿔서 고성군에 대표밤나무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정책사업입니다. 13억 8천만원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은 이게 공공근로사업 하는 겁니다. 19억입니다. 5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바이오매스가 뭔지 몰랐는데 잣나무만 하는 것이 바이오매스가 아니고 짚을 활용하는 것도 바이오매스고 다른 천년 탈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화성연료로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바이오매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목재만 수집하고 있는데 이 3건을 합해서 40억을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요전에 우리가 보름전에 산림청에 가서 바이오매스사업 최우수군으로 조그마한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정도 늘어서 이 3건을 합해서 50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나무보일러가 2007년에 29대, 한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4,3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까지 나무보일러가 총 136가구에서 나무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생각해보면 나무보일러를 많이 때가지고 산림이 황폐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앞으로는 산에 있는 나무를 더 베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송이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어천리를 하고 금년에는 해상리외 어천리라든지 했는데 6,5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송이생산이 2006년에 722킬로 생산되던게 2007년도에 2.5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456%가 증가됐어요. 송이가, 물론 그때 적기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송이가 많이 났지만 반면에 참고적으로 양양은 1만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양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인데 우리도 양양못지 않게 송이 생산 기반사업을 계속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6쪽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 가을을 통해서 연인원 2,315명이 지금도 동원돼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3년째 산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우강풍피해 산림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10월 22일에서 23일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송지호 운동장 옆에 나무심은 것은 금년에 별도로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금년에 양을 적게 심더라도 나무를 큰걸 심었고 주위 환경을 높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한번 시간 있으면 조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건전묘 생산 모판용 상토지원계획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은 농어촌발전이 농정산림과에 어자가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자가 왜 들어갔냐면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 5억원씩 준 것,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분장사무에 이걸 왜 해놨습니까, 농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써놨습니까, 7쪽에 사무분장에 보게 되면 담당분야별 분장사무 이래서 농어촌발전분야에 2번을 보게 되면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위별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죠.

이거와 관련된 법령이 뭡니까, 없습니까?

이건 조례상 사무규칙이 아니겠습니까?

사무분장은 고성군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까?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그것을 따가지고 사무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각분야가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사무분장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여기에 써놓은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다 라는 것이 금방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이 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가 나와야 하는거 아니예요. 또 이걸 세웠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농업정책중에 어떠한 것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잘 대답을 못하는데 여기 사무분장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은 사무분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체 농림계획서에 의한, 농림부 10년계획 또 10년계획 그런 계획에 의한 단위계획은 물론 계획서를 결재를 얻어야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드린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단위계획은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보고 이걸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군의 실정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관련돼 있는 시책을 펼수 있겠금 다듬어 주시고, 또 사무분장에 관련해서 산림경영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이것도 서로 의견이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에 의한 고성군 산림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부분적, 어느 임지를 지정해서,

이문섭 : 그게 2006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산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야 산림분야 해서 종합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세울려면 4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가 안되고 해서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하냐면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잖아요. 고품질 탑라이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비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법으로 해서 벼를 재배를 할때 소득이 최소한 같거나 낮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거 알죠. 포기하고 있는 것 알죠.

이문섭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접근이 안돼 있구나, 이것이 하겠금 되어 있는데 세워놨느냐, 안세워놨느냐 확인할려고,

이문섭 : 이게 5년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까지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도 사업계획하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가 3차년도 사업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년차 사업비 남아 있는데 그것도 2년차 사업을 수립할려면 똑같이 용역비가 4천만원정도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 지나면 3차계획때 해서 2010년부터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또 해야 할것이 뭐가 있냐면 산림경영계획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고성군에도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두 개를 다 할겁니까, 아니면 이중에 어느 한 것을 택해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 도에서 법시행된 이후에 금강산콘도에 와서 18개 시군 담당자들 전부와서 연찬회를 시키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내년도에 1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계획을 단위계획을 수립,

종합해서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지금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또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국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에 걸맞게 농정과 산림분야에 관한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과 산림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하면 위임된 일만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임받은것만 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체계적이고 자발적으로 농정과 산림에 관한 업무를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렸는데 좀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없는 사항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죽왕면 삼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먼저 64억원의 국고를 우리군에 투자 되겠금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참여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기본계획수립결과에 보면 총 사업비가지고 사업내역을 수립을 했는데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정1리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쪽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하고 관련돼서 정주권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인정1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 투자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봉수대 뒤로 이 쪽에 농공단지 올라오는데 그도로하고 중복된다, 그 사업이,

그게 오호리 제방뚝으로 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을 마을에서 이 사업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양심층수,

그게 제방으로는 안올라올텐데, 농공단지 도로는 산밑으로,

면사무소 앞에서 돌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도에서 승인을 받기전까지는 우리가 유인물이 왔지만 위원님들께 못드리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해서 내년에는 실시계획을 할때는 이건 농림부에서 농어촌 발전공사에 용역을 줘서 나온 데이타고 이게 나온 다음에 실제 할 때는 다시 시행설계를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중복으로 투자되는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금년도 도원1, 2리하고 학야리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16개 마을을 올렸는데 저희가 2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입빠른 소립니다만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는 없고 사무감사에도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가져주시고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제가 비교분석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나무가 걸려져 있었고 개선된 사업은 훤하게 뚫려져 있어요. 조금만 신경쓰니까 고성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조금 아쉬운 면은 퍼스테레스 댐 하부지역에 이렇게 농업용수 한해대비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는데, 하구가 다 유실돼 버렸어요. 본 위원은 아쉬움이 이 밑에 돌망태를 쌓아서 유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조속한 당부를 드리구요. 신평부대 앞 하천 매립하는 것 보셨습니까, 군부대 신축하는 곳, 이렇게 대단위 무단매립을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립 합니까, 매립해서 이쪽은 소나무를 식재하는 지역이고 이건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고 군부대라고 해서 하천을 매립해도 되는 거예요. 탱크부대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하고 도로 사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속초사람들 그물덜고 하던데 있어, 전차대대에서 도로밑에서 하천하고 그 사이,

부의장님 그건 저희가 정밀조사해서 보고드리는,

수만평 매립을 했거든요. 이쪽 지역은 어디서 소나무를 굴취해 왔는지 모르지만 굴취한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다구요.

월요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조사해서, 지금 답변이 궁색하네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4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과장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화전민 터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두대간쪽에 경사진 마을 이런 사람들을 특수시책으로 골라가지고,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이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가 여쭐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이게 매년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럼 매년 농민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공동기금하고 개인 농가에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개인농가는 소득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마을공동기금 같은 경우 매년 지불하면 마을에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법은 있습니까?

이문섭 : 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해서 농사짓기가 나쁜지역,

농사는 짓긴 짓고 있는데 나쁜지역이라는 겁니까?

이문섭 : 예. 그래서 소득이 적으니까 국가에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왜 마을에 줍니까, 개인으로 줘야지,

이문섭 : 50%는 마을기금으로 공동으로 활용하겠금 돼 있고 50%는 개인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진부리, 흘리지역은 100%가 전부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리는 50%는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50%는 개인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말이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농림부에서 볼 때 강원도가 제일 많거든요. 전체 면적중에 60% 이상이 강원도 산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자기네는 자랑하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골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강원도 중에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 도코미 마을인가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이걸 장기계획을 세워서 소를 횡성한우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로 우리 고성군도 열거한 이 마을들이 그러한 단위로 가야 하는데 그런 단위로 가는 곳이 흘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도체제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모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독려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먹을거 주니까 농사짓는 흉내나 내지 뭐 좋네, 이렇게 평생간다고 하면 자구노력이 부족해지지 않냐 이거죠. 농가들이, 그건 오히려 행정에서 방조한 결과가 되잖아요. 자기개발에 따른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에 농정산림과에 직원좀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맨날 놀지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이 노시면 과장님이 대신 하셔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됐구요. 과장님 제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진부령 흘리마을 피망재배 저온저장고 고성군에 유일한 특산품 전국명소가 됐는데 지원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온저장고 1동에 우리 군비를 1억 지원할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도비계획을 세우면 안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자부담이 이렇게 돈을 30억씩 흘리 사람들이 받아도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놓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왕중왕전 도전한 1억원중에 일부를 자부담쪽으로 흘리에서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전에 우리가 돈을 2억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에 농산지원계장님하고 저랑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이게 도 지원이 1억이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1억데고 도에서 1억데고 마을에서 1억데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비를 한번 확보해봐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해안변 경관보호를 위한 휀스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꼭 휀스라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보호방법이,

저희들도 사실 예를 들어 소나무가 군락지로 흉이 넓이가 대소나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낙산사 소나무보호책처럼 군데군데 무더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암리하고 공현진은 해송을 심어서 군락지도 돼 있거든요. 500평, 1천평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전에도 보호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론은,

과장님 연구를 해봐주시구요. 화진포를 지난번에 작년도 너울성 파도로 인해가지고 고사목이 생겨서 산성화라고 했나요. 토질산성화 염해로 인해서, 참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관리를 잘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에도 우량소나무 보존 계획이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해놓으신겁니까, 아니면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우량 소나무는 하여튼 화진포에 일대에,

화진포에 부족한 부분을 마저 하실려고 하는건지 그걸 여쭐려고 하는 건데,

계속 화진포 일대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나무 자체가 관광매리트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오봉리 오갈피 작목반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갈피 재배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환경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을 몇%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문섭 : 10%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그정도 끌어올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문섭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계획수립을 작성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수립이 되면 앞으로는 계속 친환경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적자체를 늘려서 친환경쪽으로 많이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다는 얘깁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판매까지 수요측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문섭 : 친환경해서 하는 재배하는 곡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RPC에서 전부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쌀에 관해서 수매를 하는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문섭 : 유통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실상을 바로 파악하셔서 지금 재배면적을 1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힘들고 또 힘든 만큼 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문섭 : 예.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도 없고 현재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그나마 알고 있는데 계획도 없고 1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급격히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쌀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농약으로 짓는 쌀과 무농약으로 생산하는 쌀이 있는데 저농약 농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왜 농협에 수매하는지 압니까, 수매의 주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문섭 :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해당마을에 이장들하고 일일이 통화해서 공통된 의견은 뭐냐하면 얻은 의견은 저농약으로 짓은 쌀은 무조건 다 받아주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쌀을 저농약은 좀더 비싸게 무농약은 그거 보다 더 비싸게 받고 농협에서 전량 팔아야 하는데 농협에서는 농협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대도시권에 팔려고 하는데 수요는 적고 할인해서 홈쇼핑에서 파는데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량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주는 할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정기간 판매를 하다가 재고량이 나오면 그것을 농협에서는 일반미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어느정도 비싼가격의 농민들로부터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높은 가격으로 일정양을 팔고 나면 전체량을 평균을 내볼 때 일반미 가격을 받아도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미 가격으로 다 팔아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도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일반미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하면 친환경쌀에 대한 판로확대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던가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농약으로 짓는 것도 유사해요. 방법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해야 되고 쌀뿐만이 아니라 밭작물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함 위원님, 그 문제는 농정산림과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돼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친환경을 정부에서,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무농약으로 쌀은 어떻게 팔립니까?

저희가 단위품종의 파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파느냐 라고 대답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정답으로 대답을 하는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뭡니까,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육성해야 하는 것을 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내용에서는 해야 될거 아니예요.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농가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농협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유통을 고성군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쌀을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손쉽게 노력한 대가만큼 팔기 위해서는 홍보대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지원 접촉을 해야지 우리가 무농약으로 생산해서 쌀을 파는 것까지 그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과장님 최소한 환경농업육성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해줘야 하는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부정책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 위원님 말씀은 농민들은 정부정책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을 따라서 농사를 친환경농사를 짓어서 다른 일반 비료를 사용해서 하는 농법보다 수확이 반밖에 안나오는데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을 못해준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 위원님은 좀더 친환경농법으로 하시는 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 주는 그런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후처리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님들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머리를 짜서 친환경농법을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는 최대한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겠금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성군에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고성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추가로 작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해제는 원래 법상 5년에 한번씩 농업진흥공사에서 일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요전에 황상연 위원님인지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포리에 거진 주민자치센터 왼쪽으로도 그게 분명히 해제가 됐어야 될텐데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누락된 부분을 정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제 측량을 해야 합니다. 면적이라든지, 해서 5년이 안되더라도 농업진흥공사에 한번 직접 제가 올라가서 5년이 안되더라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규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송포리 뿐만아니라 고성군 관광지로 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 지정해서 수립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들, 또 앞으로 관광지로 조성해야 할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청간정 옆이라든가 7번국도 동쪽으로는 대부분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2차 해제 계획에 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다음은 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도 중복이 됩니다만 간성읍 탑동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는데 지금 탑동리가 표고버섯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작을 했을 당시 초기 1, 2년은 사업이 잘되서 종사자 뿐만아니라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루사피해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리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를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11개 부락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한도가 꼭 연도수만 얘기하자면 수상년도로부터 5년이내 관리대상입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 탑동리는 1999년도에서 해서 8년차인데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휘부에서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고버섯 9만본 종균이라든지 6,329종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로도 없고 이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대안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방금전에 2시에 이장님이 오셨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퇴비상사업비로 2천만원 정도를 소득의 기반소득 되는데로 이장님이 마을 합의를 해서 해보시고 다른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2천만원 자체도 소비를 못해서 마을 보일러를 놓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장님 보일러는 천천히 놓더라도 표고버섯쪽으로 활성화시키는데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받은 성공된 마을도 있고 또 못하는 마을도 있고 이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옳지 손이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이잖아요. 버섯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특화작물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쉽게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문제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잘되는 쪽에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어렵고 고전을 면치못하는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어려워지겠금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탑동에 이게 단순하게 특화작물이 경제성 때문에 포기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을전체가 도산위기에 빠진다는 거죠. 채무 관계 때문에, 연대 보증 문제 때문에 한 마을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파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건 접근방법이 농정산림과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의 난관사업으로 접근해야 될건지 아니면 주민소득제고를 위한 군정시책사업으로 접근해야 될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농정산림과에서도 탑동리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은 수십억씩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내후년 되게 되면 표고목이 전부 없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중에 꽃밭도 좋고 화단만들고 이런 사업도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거라 믿고 있는데 국도변하고 군도 풀깎기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피서철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더라구요. 그런데 군도 외곽 이쪽에 조금 미진해서 간혹간에 자주는 그런 영향이 없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인원은 한정돼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보장이 돼야 더운 여름날부터 고생하시는데 일이 될것도 같고 해서 한정 인원을 쓰이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여름날에 아주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거시적인 효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분포도를 잘 세분화해서라도 군도, 외곽 특히 거진 같은 경우에는 건봉사에서 송강구간 거기가 올해도 늦가을까지 풀깎은데가 없더라구요. 그런 곳이 취약지구더라구요. 차량통행이 적어서 그런지 거기에 차량 급커브가 있는데 나무가지가 쳐져 있으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람들에게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준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농특산물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해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조금 잘못됐습니다. 새로이 개발돼서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농이라든지 영농이 아니더라도 공산품이라도 아니면 다른 거라도 목각이라도 의지가 있는 분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의 이상하게 한번 받으니까 계속받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건 부의장님 꼭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신청을 꼭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포장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셔서 고마운데요. 본 위원 생각도 거명을 하면 성대리 절임박스, 절임박스라면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고성군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흘리 양채류 작목반 이런 부분, 탑동리 고추 작목반 이러한 작목반이나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건어물 상회, 고추집, 밤집 그럼 우리 고성관내에 생산하는 하다못해 상추 생산하는 농가도 다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화돼 있고 단체가 형셩돼 있고 진짜 고성군을 상대로 브랜드화 할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수 있는 내규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3쪽, 고성군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이건 고성군 행정에서 산림훼손한 자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체적 민원에 대한 전체적 개발행위에 대한 산림훼손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왜 행정 산림훼손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현재 200건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첨부를 못했는데 부의장님이 원하신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200건이 나갔는데 A는 몇 년도 몇월 몇일날 개발행위에 대해서 무슨무슨건의 개발행위, 개발행위 완료 기간은 몇월 몇일 이러한 건수를 요구한건데 이건 잘못 자료가 된 것 같네요.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한 것을 보면 먼저 아야진4리 산22번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전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서 농지를 예를 들어서 가파른 밭을 너무 가파르니까 양질의 논을 개량하기 위해서 평탄화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았는데 전전환을 한다라는 이유는 어떠한 개발에 대한 전매행위를 한다든가 특수목적에 의해서 매매행위를 하기 위한 수법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전전환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이미 방치가 돼서 행정의 지도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방치가 돼다보니까 복쇄가 돼서 토사유출이 돼서 하부있는 주민들 하수구 전부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야진 3리, 4리 일대가 범람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수구 전부,

부의장님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발여지가 있었는지 제재 조치가 있었는지 우리 공무원 유기를 한건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인흥리 산 43번지와 44번지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는 겁니까, 풍곡에서 성천쪽으로 넘어가는 금강레미콘 쪽으로 넘어가는 산 좌측으로 전부 소나무 밀집지역을 소나무를 굴취해내고 소나무를 복구했다고 했는데 폭우에 의해서 훼손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복구를 할려면,

이름이 누구,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못미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 훼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 소나무 뽑아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많다, 좋습니다. 소나무 굴취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복구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적정법에 의해서 훼손을 해서 허가를 했으면 자기네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적정한 복구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복구가 미흡하다보니까 토사유출이 돼서 민원을 야기하고 하부 농경지 및 소하천의 매립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일천 위원님 지금 담당님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가보시고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대리 산 80번지,

김일천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올라왔나봐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이 안된 것을 담당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러니까 짚고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설명은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성대리 산 80번지 아십니까,

쭉쭉 불러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성대리 산 30번지는 동루골 넘어가는 바로 고갯마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개발행위를 할려고 해놓고 방치해 놓은겁니까?

거기는 금강레미콘,

그것말고 따로 있어요.

김일천 위원님, 지금 김일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충분한 답변을 할수 있는 자료가 안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치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성대리 545-1번지 산 하나를 전부 레미콘회사에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그건 몇 년동안하는 겁니까?

부의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부의장님이 지번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허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대장에 의해서 본 허가 신청서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로,

일부만 메모를 해가지고 왔고 타 읍면에 있는 것은 자료를 다 요구했던겁니다.

부의장님 자료 요구사항을 여기에서 인지를 잘못인지를 해서,

이게 의회사무과에서 의도적으로 안한건지 농정산림과에서 의도적으로 안한건지, 지금 이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건설도시과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하나도 안올라왔고, 그러니까 소리 안지를레야 안지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올라와야 담당이 질의해도 번지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 알아서 오겠는데 여기에서 지번을 데면 본인이 아무리 고성군을 꿰고 돌아가도 본인이 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 나가서 아직 완료 안되고 준공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달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드리시기로 하시고,

그 얘기예요. 총 몇건이 나갔는데 굴취만 해놓고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알았들었습니까?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이 안된 사업장만 발췌해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만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뒤쪽에 나오는 농업여성인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함 위원님, 중복지원이 아니고 농업인 자녀는 명수제한이 없어요. 있는데로예요.

그런데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로 했을때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다줘도 관계가 없는데 이쪽 명단에도, 이쪽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에도 있고 이뒤에 있는 여성농업인쪽에다 있고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여기보면 금방 찾습니다.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자격이 농지면적 몇헥타 이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만 5천평,

이분이 1만 5천평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농지 뿐아니라 재산상태도 자격요건에 들어갈텐데,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농업인 자녀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유아의 지원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 쪽 측면에서 보면 그쪽 측면에서도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경제과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실적에 0세에서 5세까지 지원,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집 쪽에서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의 분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중지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군데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고 농업인이고 하면 이중 지원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집 쪽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금방,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중지원이 없을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3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8쪽,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운영현황, 29쪽에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단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께요. 산림보호사업비가 매년 증액돼서 내년에도 50억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산불감시단도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단 운영과정을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을 보니까 별 문제가 안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노인감시단을 운영을 올해부터 하신건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게 배치인원이 읍면별로 20명씩 한정되어 있어요. 국한시켜 놓은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데 읍면별로 산림면적도 다룰 뿐더러 마을수, 노인수 이런 차등배분 원칙은 방법이 없는건가, 또 혹자간에 좀더 늘으면 늘은대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산불감시비용으로 쓰이는 군비내용을 보면 2007년도 9천만원 쓰셨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몇천만원 늘어났어요. 인근 속초 같은 경우는 산림이 고성군하고도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초같은 경우도 순수 시비로 산림예방 보호차원의 감시단 비용이 인건비가 3억 5천만원, 양양만하더라도 3억이 넘어요. 우리 고성군이 너무 이런 쪽으로 인색하지 않느냐, 이것을 확대 보강할 의무감은 과장님으로서 가질수 없는지 그 의지를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노인들 4시간씩 일하고 1만 7천원씩 받는다는 것은 어른들 경로사상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도 다른 사업쪽에서 보면 이게 그분들이 불을 끄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방하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 비교해서 차등으로 100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20명씩 배분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걸 읍면별로 차등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수도 있겠고 하여튼 군비를 가지고 여기에 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마운 말씀인데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는 50억정도 중에서 이런데서 빼서 사실 이런게 있습니다. 내년에 옷만드는 것이 2억정도 있어서 금년도 옷 사는 것을 전부 사놨다가 내년에 옷사는 것을 전부 노인복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배정시 조금만 돌려주면 양해해 주신다면 문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유급감시원도 있고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도 있는데 한참 산불예방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각종 사회단체도 도비를 지급해주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산불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산불지킴이 노인하고 유급감시원은 배치가 잘돼 있는데 사회단체는 감시하는데 있어서 배치라든가 투입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거든요. 실제 그만큼 나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더더욱 기본이 돼줘야 할 배치계획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큼 실질적 산불예방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치계획 투입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함 위원님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한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은 개인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에 가는 것은 한꺼번에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일일이 배치계획은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함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기관별로 나간 것을 계획서를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몇월 며칟날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해당분야를 우리가 기관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건 개선이 됐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투입되고 있습니까?

투입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벌써 2주일전에 5개읍면을 토성부터 돌았고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며칟날 돌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4쪽에 신활력사업추진이 있는데 농정산림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하면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총괄부서는 저희고 단위는 기술센터, 자치행정과, 관광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중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탈락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봉다시마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재료비를 지원을 해줘서 1억인가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해줘서 원료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사한바로는 그동안에 받았던 사업비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그 사업비로 재료를 구입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1년이나 2년 이후에는 재료비가 문제가 돼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료비가 일이백만원 일이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경영하는 주체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1년이나 2년후에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은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혁신단을 만들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 3년동안 하다가 행자부에서 본 사무가 농림부로 넘어왔다고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로 맡아서 6개월 동안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이것도 종합농촌개발사업처럼 60억 정도가 넘는 돈이였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꼴찌로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받느라고 한두달 이렇게 힘들고 이랬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에 대한 계속사업,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녹차를 심어서 녹차를 심기만하면 뭐하냐 그것을 어떻게 공장화 하겠느냐 또 기타 다른 문제도 이게 포괄적으로 요전에 문명호 위원님이 좋으신 것을 질의를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저 입장 같아서는 장공장 같은게 제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공장 같은 것이 활성화 될려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장공장에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신활력사업은 적어도 금년도 이월사업해서 2008년도까지는 예산집행이 일단 끝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해서 신활력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올해까지는 어쨌든 재정적 지원이 따라서 큰 부담없이 경영을 할수 있었는데 그 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가 곧 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것은 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똑같이 동감인데 그 문제는 제가 답할 성질이 안된다는 것을 더 차원높게 같이 위원님이나 다루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닫아도 어쩔수 없다,

닫아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함 위원님 그것은 직접 장류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센터 소관 분야때 그때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총괄기능이긴 하지만 그걸 앞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은 말씀을 드릴수 없다는 얘기지,

총괄을 하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일단 신활력사업이 2007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단 한푼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로서 의미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7년 사업비 불용액 3건이 7억 1,9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연차사업비로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개요가 서 있지도 않은데 어떤 계획도 없이 건봉다시마나 그린녹차 투어나 이런 것이 함형완 위원님이 염려하다시피 발전성도 없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없고 또 신활력사업추진에 1차에 탈락돼 있고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갈려고 7억 1,900만원을 불용시켜서 2008년도 연차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불용액에 관해서 사용내용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해야 옳다 그런 얘깁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07년도로 끝이난 상태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감사할 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연차사업으로 활용하겠다라고 게재가 돼 있으니 농정산림과에서는 2008년도 연차사업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장기계획을 수립할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됐던 돈이 남아서 연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기재가 돼 있으니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사업부서에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을 한거죠.

이 밑에는 장기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대안마련 해놓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라도 어떻게 할 그런 가닥은 잡고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대안마련이라고 써놓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 제가 봤을때는 2007년도에 종료가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 감사할 때 그분들한테 한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자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긴데요. 아랫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익히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이루어졌는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43번지에 불법 건축물이 없음, 불법 건축물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라 43번지에 김남출이라는 사람이 군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산림훼손 및 무단방목을 한 사실이 인지됐기 때문에 농정산림부서에서 인지한 사항을 과태료 및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발조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8월 1일부터 다시 이러한 불법을 한 주민한테 이것 보다도 더 성의적이고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주민들한테도 까다롭게 군유지 대부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는 고성군이 어떻게 검찰에 송치되고 불법을 자행하고 원상복구하라 해도 말안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재대부를 해줬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이러니한 상태를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농정산림과장 오니까 김남출씨하고 두분이 다툼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고발이 됐고 거기에 사슴목장도 있고 불법건축물도 있고 건축물을 잘못해서 지번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넘어에 무단점령이 옛날 가진분들이 할머니들이 오래 쓰던 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서로 다툼이 있어서 우리는 불법으로 고발을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이예요. 계류중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류가 끝나야 이걸 손을 데던지 대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그걸 하던지 이럴 절차일텐데 그래서 손을 못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정부서에서는 임야를,

재대부 문제는,

왜 그러한 불순한 사람한테 이렇게 훼손까지 해간 사람한테 대집행을 해서라도 원상복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취한 이후에 어떠한 대부조건이 나오면 대부를 해줬어야 하는데 검찰에 송치하고 벌금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업무에 협조도 안하고 이런 분한테 왜 재대부를 해줘서 신빙성 없는 대부 행정을 했느냐 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을 한다니까 그건 당사자간에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건설도시과에 가서 대집행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헐어내든 대집행을 하든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핵심적 질의를 매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저도 현장에 한 서너번 나가봤는데 일부 재대부하는 조건은 거기에 염소가 16마리인지 있었잖아요. 그 염소를 옮기지 못하면 완전히 염소를 어디에 방사를 시켜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언제부터 생물을 걱정하고 남의 그것까지 걱정해서 노루가 죽니, 사슴이 놀래면 피가 안나오니 그것까지 걱정해줘가면서 대부를 해줬습니까?

지금 어느 A라는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람은 우리에게 협조를 안하고 어느 분은 우리 행정에게 협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똑같이 고성 군민이지, 일방적으로 어느쪽에는 우리 군민이고 어느 한쪽에는 우리 군민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지도하고 계몽하고 해서 대집행에 이르기까지도 갔는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노루가 놀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사람한테 지시만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노루를 가서 손데라고 했습니까,

노루가 놀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장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도 군유지가서 그물 풀어 놓고 살다가 이거 딱하구나 어디 옮길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 대부해 주겠네요.

부의장님 그 문제는 부득이한 그런 민원애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침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대부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답변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넘어에 있는 군유임야는 회수조치,

그건 말씀할 필요가 없다니까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이라는 것이 아주 사회에 아주 손해를 끼치거나 이럴때는 불가분의 관계겠지만 행정이라는 것도 사실 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편해적 행정을 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안일어날 것같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디 우리 동네 군유지 요만큼 있으면 그물쳐놓고 염소 댓마리 놓고, 그런 인지적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예를 만드는 겁니까?

예.

과장님 김일천 위원님 말씀은 위법을 한 사람인데 자꾸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니까 그 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해 주세요. 자꾸 이유달지 마시고,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목장, 짐승들 생명 그런 것하고 연계하지 마시고 법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41쪽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했는데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면 뭡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를 목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한꺼번에 흘리에 준거지 이건 국도비사업 농림부 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과목을 따느라고 이렇게 분리시켜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러한 이름으로서 일부만 준게 아니라 전체 피망짓는 사람들한테 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당일로 갔다온 것도 있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로 갔다온 것도 있는데 여비지급 기준은 어떻게합니까, 거리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박일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건지,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가 이러한 행사실비 보상금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에 가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차마임, 숙박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로 우리 군청버스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차마임이 없기 때문에 급식비 5천원이면 5천원, 7천원 이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농어촌건설에 선진지 견학 같은데 갈때는 100명정도 120명 여비를 드릴수가 없거든요. 그럴때는 실비 식비하고 그렇게 드리고 드린다는 것이 거의 그것도 사실은 드려가지고 다시 걷어가지고,

지침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게 되면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농정산림과는 특근매식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안썼습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사업인데 중복되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사업이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복되도 되는지 여기에 보면 42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인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원나간 사실이 있고 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도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이 사업은 무슨사업인데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표준화 사업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거진농협에 지게차 사주는게 표준화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 추진 이건 신축입니까, 신축이 돼야지만 대상자가 됩니까?

신축입니다. 이게 펜션,

이거 확인했어요. 사업비가 나가서 실질적 신축사업이었는지 있는 집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많아서 추천을 하고 나중에 사진찍고 그래야지만 돈이 지급되는거기 때문에,

다른데는 다 모르고 간성읍 확인했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김일천 위원님하고 저랑 같이 나가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바로 제가 그 뒤에 확인이 됐거든요. 바로 목욕탕 쪽으로 그 다음에 땔감으로 바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방치돼서 다 썩어서, 톤수가 안나오겠금 해서 방치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건데요. 농정산림과에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서 산림경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숲가꾸기라든가 사업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전체 사업물량 중에 사업발주를 사업수량 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얼마이고 다른 법인체라든가 다른 기관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전체 물량중에서 군자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40억 중에 총 보험이라든지 기타 제작비가 4억정도 나가고 10%정도 엄청나게 아까운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위탁주는게 13억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10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바이오메스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가 사오천만원이 또 산림조합으로 가고 나머지 건은 직영형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하고, 18쪽 감사자료 15쪽, 1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는 우리가 지원대상을 5세이하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5세이하 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보내는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지원을 그런데 농업인영유아 양육지원비는 지원을 할 때 개인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보육시설에 아주 줍니까?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가 발언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행감에 대한 자료는 추후 담당께서 챙기셔가지고 아까 200건이라고 하셨는데 200건까지는 되겠습니까마는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빼더라도 훼손, 지번, 면적, 목적, 진행사항, 완공일 이렇게 해서 한종이에 나열만 하면 됩니다. 청간리 몇번지 이런 식으로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노거지등 산책로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책정이 됐다가 경동대학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수없이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송포리 셈터 그쪽으로 승낙이 안되면 그쪽이라도 우선 쓰고 나중에 승낙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 계장님이 세 번 나갔다고 오고 저희도 한번 전화를 하고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부 산책로가 훼손된다고 해서 대학에서 개발못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땅을 갖겠다는 것이 아닌데 그걸 대학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동의가 늦게됐습니다. 늦게 11월 27일가 그때와 가지고 그래서 바로 설계됐던거라서 바로 사업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시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