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보건사업과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사업과는 각 읍면 27개 보건지소, 진료소와 함께 주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써 내년도 추진계획중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28억 5,67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2억 5,246만 1천원 대비 26.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5,621만 4천원, 기금 3억 7,267만 4천원, 분권교부세 286만원, 도비 1억 4,506만 7천원, 군비 19억 7,996만 5천원,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된 사업은 보건의료 환경시설 개선사업, 보건지소 신축사업, 한방건강증진 공공보건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사업등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노후 구조적 불합리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 1억 1,3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개선공사 외 5개 사업이며, 의료시설이 28개이므로 긴급 보수공사비를 또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보건지소 신축을 통하여 진료환경 개선 및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비사업으로 4억 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5개사업으로 인구증가정책예산 4억 5,76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인 군민건강증진 사업 확대로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3개 사업으로 각종 질환의 조기검진 발견치료, 의료비 절감은 물론, 금연분위기조성등 금연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흡연률 감소도모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등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에 목적을 둔 예산 5억 7,2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방건강증진 공공보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607만 2천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을 통하여 포괄적인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7개사업으로 환자 조기발견 치료체계를 구축, 정기.임시 예방접종율 향상과 전염병 발생율 최소화를 위한 방역소독등 예산 3억 2,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강화로는 가정 및 시설방문 보건사업 외에 8개사업 예산 3억 1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내 보건지표 및 건강수준을 파악 양질의 표준화된 지역단위 보건지표 및 통계생산에 목적을 둔 국가사업으로 3,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3억 23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312만원이며 기본경비는 2억 8,91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221만 8천원, 공공운영비 1억 7,572만 3천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한 본 예산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427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428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노후된 물건에 대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원래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런 집기같은 것은 당사자, 세입자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동체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시설개보수가 있을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전세를 놓는 건물주가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얼마되지 않지만 빈소의 집기같은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세입자가 하시는 걸로 하시고 원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넣지 마세요. 다른건 구입을 하실지라도 빈소집기만은 세입자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주는게,
수현
공수현위원
관공서니까 의례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만은 우리가 좀 달리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빈소 집기만은 문제예산으로 하되 이건 아예 기대하시지 않는 걸로 합시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세입자가 이 시설을 갖춰놓게 된다면 다음에 그 물건을 빼지 않을때는 상당히 권리금 문제랄지 이런게 입주자하고 그런 문제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교체하신다고 할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례식장 자주 가봅니다만, 그렇게 노후되고 그걸로 어떻게 충분히 수리해서 쓸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28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의료시설 긴급유지보수비 3천만원 계상하셨죠? 어느 용도인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28개, 건물이 30동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되가지고 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연수도 오래되고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긴급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승종
양승종위원
보건의료 시설기계나 장비, 건물 그런걸 말씀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2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5만 1천원씩 27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건 공사를 요하지 않는 자물쇠랄지 이런 게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28페이지 보건의료시설 28개소 긴급유지 보수비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건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지소, 진료소 포함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29페이지는 의료원이 포함 안되어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라는 의료보건시설 긴급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3천만원을 세워놓고 또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를 133만 7천원....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보건의료시설 긴급유지보수비 3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예산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내부시설 재정비공사... 어떤 내용으로 재정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3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빈소 주방 66㎡라는건 잘못됐다는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접견실, 빈소 장판하고 기타 시설보수로 200㎡입니다. 20만원씩 계산하니까 400만원정도 계산이 되고 방수랄지 화장실보수, 기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재도장을 할 필요가 있기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리모델링을 2003년인지 2004년인지 그 때무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봐도 크게 타 장례식장에 비교해서 전북대병원이나 남원의료원같은 그런 시설은 따라갈수가 없지만 그런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고 그러던데 꼭 수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상태도 깨끗합니다. 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부분은 좀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접견실이나 빈소 그쪽에는 어느 시설 못지않게 월등하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대로 돈 바르지 않아도 쓸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내부시설 재정비 공사 천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개선공사 40㎡,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은 보건사업과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2000년도 의료원 증.개축사업때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영유아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셨을때 어떤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없고 동선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좀더 어린애들이 접종을 할때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할수 있는 시설로 갖추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쾌적한 공간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바꾸실 건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접종실 가운데가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걸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예방접종하러오면 내부가 쾌적해야 되는데 벽면같은 경우도 그냥 페인트 식으로... 애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을 다 어린 영유아들만 사용하는건 아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성인도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개선공사... 시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31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식 체중계 270만원 6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쓰실 용도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물품도 전부다 해야되는데 전자식 체중계가 보건지소 금과, 팔덕, 풍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다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리려면 공평하게 해야죠. 나머지는 언제 올리시려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자식 체중계는 외 6종이라고 했는데 금과, 팔덕, 풍산이 체중계가 3개, 고막체온계, 팩시밀리, 이동용 신장계, 혈당측정계 이런게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6종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어디 한군데에 주시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고막체온계 같은 경우는 10개 보건지소에 줍니다. 전자혈압계도 있고 혈당측정기등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외여비에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의료원에서 별도로 해외연수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계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에서 총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해외연수비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29쪽부터 430쪽까지 해당되는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지금 보건지소에 의약품 및 진료용 물품구입 계획을 보면 지난 2007년도에 대비했을 때 2008년도 예산안과 좀 폭이 큰 지소가 있거든요? 동계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7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천만원이고, 순창군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유등보건지소는 지난해는 천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 인구수가 보건지소를 많이 찾는 그런 지소에는 물론, 의약품 및 진료용품,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만큼 그러한 부분들도 물품이 적게 들어갈텐데 유등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천만원인데 2008년도에 1,5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동계, 복흥, 쌍치, 구림 거기는 인구수가 보편적으로 많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일반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에 반영한게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진료환자수 예를 들어 복흥같은 경우 주민수가 많다고 해서 환자수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진료기록에 접수현황 자료 빼려면 복잡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등보건지소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진료숫자가 몇 명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수입현황으로 내과가 2,1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는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78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43쪽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노후보건지소 신축을 통해 진료환경개선을 하고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인계보건소인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인계보건지소가 몇 년 됐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등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3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5년 되는 건물은 아직까지 누수가 끼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었고, 23년된 누수가 많이 끼고 습기가 많아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다시 병을 옮아가지고 올수 있는 보건소인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계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유등면이 주민수가 적고 그런다기보다 어떤 인근 의료기관과의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랄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인계는 전라북도에서 올때 순창의 관문이라는 판단도 들어가고 해서 일단 인계로 선정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관문이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주민복지센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인계로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등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약 100여명 차이밖에 안나요. 인계에서 순창까지 몇 km죠?... 약 4km입니다. 유등에서 순창까지 약 4km예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보건의료원에서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순창군민의 대표인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건 안돼죠.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때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등같은데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좋은 보건소를 신축해 주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35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3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급비에서 작년에 930만원 계상을 하셨고, 2008년도 예산에 960만원 성립시켰는데 작년 930만원 예산 성립된데서 11말까지 예산이 어느정도 소모 됐어요?... 임신진단 시약구입, 임산부 신생아관련 구급약품 세트구입, 영양제구입 이게 어떤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올해 11월달까지 출산한 산모는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임신진단시약은 저희 각 보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신테스트 하는 것으로 산모들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의료원에서 다 쓰는게 아니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영양제 구입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체 보건기관에서 다 활용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60만원을 내년도에 쓰신다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임신진단시약은 단가가 750원에 약 8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신생아 관련 구급세트가 있습니다. 애를 낳게 되면 필요한 구급세트를 산모들에게 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개당 얼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만 2,500원 정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영양제 구입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임산부하고 영유아에게 한통씩 지급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예산으로 내년에 충분하신다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그 예산이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회의때 동료 의원이 군정질의한 내용 아시죠? 출생아에 대한 지원대책?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무슨 질의를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험관계로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승종
양승종위원
왜 보험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환은 아니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타군 사례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급자들은 보험보다는 신혼초이고 아무래도 돈이 필요해서인지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께서 정확한 질의내용을 파악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 출생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올해 장려금이 2007년도다 2008년에 3,5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리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2007년도 출생아 몇 명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7년 10월말 현재 212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출자는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9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 8월까지자료인데 출생아가 190명에 수혜자가 149명, 전출자가 17명,... 이 전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가정형편에 의해서 전출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전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원님들이 옛날부터 지적했던 내용대로 일시불 지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모든 지급이 중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릴께요.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현재로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실 때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맴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4,175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깜짝 놀라셨죠?! 임신에서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교육인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얼마 지급하죠? 300만원 지급하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현재 212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억 8,4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동료 의원 질의내용을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4억정도의 예산이면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예금을 해놓고 해마다 보험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더라도 그 기금을 계속 적립하면 10년이면 40억이죠? 그런데 그안에 계속 10만원씩 지급을 해야되잖아요. 그 지급금액을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만 지급을 하자, 지금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험을 넣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마음놓고 학비까지 할수 있게끔 적은 예산으로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게끔 하자, 그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10년납으로 하면 1,2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전출자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낳을 경우에 여기에 주소를 옮겨놓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동안만 보험을 넣어주고 보험증서로 해서 그사람이 넣든가 해약을 하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사는 동안은 우리 순창군에서 적금을 계속 넣어가지고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사업을 다시 군수에게 건의해 가지고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타 시군 사례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타 시군 보면 거의가 서로 앞다퉈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신안군 1,800만원, 함평군 천만원,...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장수의 고장이어서 그런지 노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잘 생각하셔가지고 군수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444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44페이지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가에서 암 보조사업이 있고 군자체적으로 하는거 의료지원과에 해당됩니까? 군민무료검진사업 올해는 2억 6천만원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1억 5,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하고 군자체적으로 하는 군민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조기검진해서 암의 치료를 높여가지고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가입자의 차상위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이렇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남자는 4대암이고 여자는 6대암입니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도 똑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암검진하고 중복되는 똑같은 조건으로 암검진을 받는 거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수검기관이 다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당 나이는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40세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군민무료암검진하고 똑같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대상자가 짝.홀수로 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혜자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다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면 군민무료암검진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국가암 검진대상자를 제외하고 우리 군은 별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복대상자가 생기지 않을가 염려스러워서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나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을 몇 년 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서 실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는 300명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약을 붙이고 하는데 43%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오기까지 결과적으로 수요가 많이 떨어졌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자제를 못하시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저도 2005년도에 금연을 세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금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3년간 보면 2005년도에는 홍보과정이 굉장했는데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홍보부분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 2008년도에는 홍보에 역점을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하시잖아요. 찾아가는 금연교실도 운영하시는데 올해에 우리 학생들도 해당되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몇 번이나 운영하셨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중.고등학교를 10회정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른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금연교실을 운영하셔가지고, 얘들이 보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올해도 하셨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도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충분하게 금연교실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기관도 찾아가면서 금연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순창군의회도 오셔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담배피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꼭 2008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가장 고민사항이 그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52페이지 신증후군 출열혈 예방접종, 금년도에 얼마 세우시고 얼마 집행했죠?... 1,400만원 세워서 14만원 집행하셨죠? 맞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에는 1,317만 6천원을 세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 순창군이 ?쭈가무시랄지 쥐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시를 순창군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에서 전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가 아니잖아요? 군비가 520만원 들어가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금년도에 1,400만원을 세워고 14만원밖에 집행안했는데 2008년도에는 많이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신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4만원은 환원사업입니다. 유료접종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료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거 전부다 접종해 주면 되지,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또 제외되는 사람들은,
승종
양승종위원
군민들이면 다 예방접종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인플렌자도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료, 유료를?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무료대상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런 층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유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 저소득층입니까? 옛날에 무료로 접종받던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예방계에서 특별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너무나 많이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료접종사업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고 무료접종 사업으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부터는 혹시라도 의원님들 예방접종 해주지 마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464쪽에 일반운영비에 물가 정보구독료가 있습니다. 8만원씩 2회 있는데 어떤 용도로 보시는 거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물가정보를 알아가지고 조달단가랄지 가격을 정보지에 의해서 알고자 해서 물가정보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구독료가 유독히 보건사업과에 있어서,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은 별도의 청으로써 예산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건물이랄지 모든 시설, 약품등 정보를 알아야만이 예산 품위를 맡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제초인부임 428페이지에 있는데 거의 화단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청사제초인부임 해서 160만원 있는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청사 내부환경정비는 아줌마 한분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정비가 화단이랄지 숙소 주변등 정비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월 4명 정도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사인부임을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직원들도 나서고 다른 사람들 손을 좀 빌어가지고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에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갖기 위해서 한번 또 해보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같이는 합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장
업무시작전에 같이 파이팅을 위해서 금년처럼 봉사한번 해주셔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434페이지에 건강증진실에도 제초인부임이 200만원 있는데 장애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건강검진실을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해결해 줍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센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어디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노인장애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에도 제초작업 인부임,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실제 근무자가 2명 있습니다. 인력은 운동지도랄지 사무에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작업부가 없습니다. 직원들 손만으로 전체적인,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간이 얼마나 돼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997㎡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 2청사는 청소인부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설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전체 시설물에 대해 인건비를 계속 투자한다면 결국 갈수록 관리에 힘이 들지 않겠느냐, 고통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같이 협심해서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456페이지 치매검진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한 것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1차 검사비로써 문진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검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몇 명정도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00명정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1차검진을 하셔서 판단이 났습니다. 물론 비용은 불시에 발생하지만 500명에 대해 1차 치매환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병들을 방지하는건 좋은데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검진하는건 아니고 이상이 좀 있는 분들을 1차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처음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은 다시 병원에 검진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치매의증환자인지, 치매환자인지 판정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1차 검진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정신과나 신경과 의원입니다. 현재 순창은 한사랑 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에 465페이지 의료원 자동차가 몇 대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9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간 차량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9만 6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56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3,338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만성병 예방에 관한 어떤 데이터랄지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내 전국적입니다. 어떤 보건지표랄지 건강지표를 파악해 가지고 만성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내년 1년도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향후 만성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만 전북대나 원광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근무하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한가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원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 시군에 오셔가지고 764명에 대한 추출을 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현 위원께서 빈소 자산취득비 280만원, 양승종위원께서 보건의료시설 긴급유지보수 3천만원, 보건지소.진료소 건물유지비 137만 7천원,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내부재정비 천만원, 조미경위원께서 전자식 체중계 외 6종 270만원, 본 위원장이 청사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167만 5천원, 노인건강증진센터 환경정비인부임 201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억 3,7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예산보다 1억 3,340만원인 약 13%를 감액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8천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7억 5,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지원과 2008년도 예산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교체하겠습니다. 국.도.군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확충을 위해 전액 국비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8천만원입니다. 의료원 진료환자들의 각종 위생 및 위탁검사, 수수료와 세탁물, 폐수처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진료의사들의 임상연구비를 계상하였고, 환자용 의약품, 각종 물품기자재를 계상하였습니다. 각 진료실 의료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군민 무료암검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용 위생처리와 진료요원 제복 및 환자용 피복비, 침구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69쪽에서 47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의료지원과 예산이 9억 3,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3,3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년도에 일반운영비나 여비에서 좀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여비는 좀 부족하지만 아껴써서 잘 운영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과장님께서 거짓말 하셨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의사선생님들 교육비도 못드리고 그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더 계상하셔가지고 올리셔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산을 올려도 승인을 안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지금 방사선 기사가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인건비 방사선사 1명이 있는데 또 채용하신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올 하반기 추경에 늦게야 국비예산이 왔습니다. 군비로 나간 250일짜리로 국비로 교환한 방사선인건비가 내년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올해는 기한제로 해서 보조금이 8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3명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기한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사선 기사가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판독도 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판독은 못해요. 의사가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방사선 기사는 사진만 찍고 판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 의료원에 판독하시는분 계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웬만한 것은 정형외과에서 하고, 내부 내장부분은 서울로 의뢰합니다. X선 판독은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사진만 찍어서 다른데다 위탁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3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일이면 오래 걸리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위탁료 수수료를 장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내과 의사도 계시잖아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내과 의사는 정말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X선이 정확하게 안나와요. 정밀검사를 요하는 부분은 의뢰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00명이나 흉부방사선과 검사필름 판독료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의뢰를 하고 하나도 본게 없다 이말씀이시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건강검진도 X-Ray촬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72쪽에 연구용역비 현재 원장은 한분, 전문의 열한분, 일반의사 일곱분, 약사 한분 계시는데 한분이 2007년도 대비했을때 결원됐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방의사가 동계로 가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그리로 갔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동계 한방과가 생겼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의료원은 한방과 의사가 계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그분의 연구용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보건지소에 진료활동비로 월 7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급근거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해서 원장은 월 130, 전문의 117, 일반의사는 84만 5천원인데 동계로 가신 의사 선생님은 70만원이니까 14만 5천원씩 매월 손해를 보고 있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소에 근무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과 지소에 계시는 분들과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건지소나 현재 전문의, 일반의 지급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71페이지에 진료실 표찰 제작이 있는데 전체 진료실 앞 천정쪽에 붙은거 교체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매년 하는게 아니고 공중보건의 신규 채용이 될 경우에 명찰이 바뀝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기실 TV를 사신다고 했는데 현재 대기실에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있는데 한 중앙에 있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벽걸이로 이번에... 관공서 어디를 가나 주민들에게 쉬는 시간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LCD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구입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리고 진료용 컴퓨터를 3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간호사실, 한방과, 치과 등 컴퓨터가 부족한데도 있고 다운이 돼서 진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낡아서 잘 안떠요. 그래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작년부터.... 기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전자제품은 새것도 고장나거든요? 그렇게 개인용품으로 업무를 볼 정도면 진즉 준비해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예산성립이 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에 제복구입이 있는데 순창군 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제복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의료원에도 당연히 가운을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나 수납 두사람분만 제복을 준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한 벌 가지고 춘하추동 입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수납.접수는 어떤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사들과는 달리 양장 맞춤으로 하니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 벌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착용이 가능하신지?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끼, 외투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매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단벌로 할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주일에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주일 입어요?... 한 벌에 조끼를 만들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두벌 정도씩은 준비해서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수나 수납의 피복비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에 474페이지 민간이전 진료용 위생재료 2천만원, 무엇을 구입해서 사용하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거즈, 주사기등 1년동안 사용할 180여종에 대해 계상해 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사기 같은 것은 재료구입비에서 따로 계상 안됩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붕대, 거즈, 주사기등은 위생용품으로 계상합니다. 일회용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건 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매년 2천만원씩 사용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부기를 잘 생각하셔서 편성지침을 보셔가지고 맞다면 그대로 하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주십시오. 의료원 소관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지원과 소관 2008년 예산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의 지적 내용은 본 위원장이 접수 수납요원 제복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영영수 위원으로부터 임상연구수당 긴급관련 의료원과 보건지소 근무 차등지급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환경산림과는 꼼꼼히 봐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의회사무과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식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11시 3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도 날로 증가해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적절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순창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과 식수가 부족한 오지지역까지 마을 상수도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연차적으로 확장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읍 지역의 기존에 개설된 하수도 관로를 교체하고 신규로 관로를 개설하여 하천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대비 31억 7,963만 8천원이 증액된 126억 3,715만 6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대비 3억 8,800원이 감소된 18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대비 17억원이 감소된 35억 3천만원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8년 총예산은 2007년대비 14억 7,963만 8천원이 증액된 161억 6,71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한 자연보호운동, 환경민원처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등 사업비로 1억 1천만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하천수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시설사업비로 79억 2천만원,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61억 5천원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사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에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하고 물려주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금까지 사업소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환경업무가 내년도에도 힘차게 펼쳐질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해서 올린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연말을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1쪽에서 511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37쪽에서 647쪽까지, 계속비사업이 679쪽에서 681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13쪽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통안마을하고 월산마을에 사업비가 2억 7,800만원으로 균특 50%, 군비 50%로 환경부 국가 균특 편성예산인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림 통안마을이 암반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3,157만 6천원, 복흥 월산마을이 1억 5,64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안마을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가구수는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설개량사업이 마을 대비 가구수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1개 마을에 1억 3천, 1억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에 12-3가구 있는데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하고 차이점 설명좀 해주십시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농촌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얘기하는데 내년도에는 16억 7,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군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군 자율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오,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 개량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내용은요?... 지금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결국 암반관정 뚫어가지고 관로교체 해주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암반관정 뚫어서 관로교체 해주는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는 선정을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으로 수질이 불량한 곳을 우선 선정해서 새로 해야할 곳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수질검사결과 탁도가 덜좋게 나타났다든가 월산마을 같은 경우 수질검사결과 불소가 높게 검출돼가지고 두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나 어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나 암반관정을 뚫어서 똑같이 물공급을 하는건 같은 취지인데 지금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고보조율이 8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0%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사업다 자치단체장 자율편성 사업이죠? 다만 중앙의 승인만 받아서 내려올 뿐이지,...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규모시설개량사업을 지금 농업농촌 용수 개발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국고보조율 80%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군비 50%인 사업에 편성을 했냐, 그얘기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부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서 개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에는 옛날에 &‘98년부터 계획이 수립된 내용인데 그전에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인수받아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월성마을은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복흥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소규모 개량사업 대상마을이 순창군 관내에 통안마을하고 월성마을 2개마을밖에 없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암반관정을 뚫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이 식수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질이 아주 나빠가지고 통안마을은 탁도가 안맞고, 월성마을은 불소가 많이 검토돼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전체에 이 2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동료 최영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순창군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있는 마을에 우물들이 있는 매년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적합과 부적합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을텐데 우선적으로 시급해서 2개마을만 한것인지 그보다도 더 위험한 우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할 곳은 더 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중에서 가장 수질이 덜 좋은 곳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은 누가 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개량을 해야할 곳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구림 통안하고 복흥 월성마을 수질이 제일 나쁜 곳이라서 두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을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과에서 했죠.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 안좋은 대상마을이 몇 개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따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게 대상마을이 총 10개소라고 가정을 했을때 10개소를 놓고 어느마을이 가장 시급한지 시급성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올렸던 제3자가 올렸든 임의적으로 &‘통안마을, 월성마을 대형관정 하나 파주게 예산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지 지금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마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46쪽 특별회계, 팔덕 농어촌기반 상수도 확장사업 있죠? 4억 9,100만원.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8.6km관로 매설인데 구림면에 계획된 것으로 국도변에 관로를 매설해야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맞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상수도확장사업을 보게 되면 농촌지역 4개면 팔덕, 금과, 구림, 동계면에 지방상수도 공급해서 총 사업비 62억, 2008년도 사업량이 관로만 17km정도 되는데 설명서가 잘못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인계쪽에서 구림소재지까지 넘어가는 국도변에 매설해야할 구간하고, 구림소재지에서 팔덕상수도하고 이어질 국도변에 해야할 8.6km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 사업량은 관로 17.2km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확히 몇 km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7.1km가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에 구림하고 인계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인계하고 구림, 구림하고 팔덕 경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마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통안마을, 월정마을이 시급성을 요해서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513쪽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6억 400만원 있는데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장소를 팔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먼저 실시하면 이 상수도개보수 사업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동계같은 경우는 팔덕농어촌 지방상수도로 연결을 시키면.... 지금 구림하고 내년에 연결시키면 통수가 가능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사업은 팔덕 지방상수도 사업하고는 틀린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짜피 팔덕, 풍산 전부다 팔덕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틀린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선 순위를 먼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보면 순창 주월 암반관정,... 순창도 주월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촌을 주월이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주월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3,500만원, 동계주월은 집수정에 500만원,... 동계 주월이나 이동, 유사 이런 데는 우리 팔덕 농어촌지방상수도로 연결시키면 가능하죠? 앞으로 그럴 계획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 데가 있고 원치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마을 상수도 개보수사업 29개인데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파서 개발해준다 이말씀 아니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왜 원하지 않습니까? 수도료를 내기 싫어서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가구수 문제라든가 부담문제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하니까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안되는데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505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502쪽 강천산 송어류, 순창군 자연보호협의회 방류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강천산가꾸기 참여도와 이에 대한 일부 사업비 지원 500만원, 강천산 송어방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사업은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300만원 방류행사로 해서 군에서 지원이 갔고 자부담 150만원을 들여서 송어방류행사를 강천산 계곡하고 취입보에서 했습니다. 방류량은 4,300마리정도 했는데 방류행사가 끝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송어가 방류된 이후에 소장님께서는 몇 마리라도 보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강천을 자주 갑니다만 먹이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줘봤고 또 여러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먹이를 줬을 때는 많은 송어떼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흥주
이흥주위원
그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구장군 폭포와 현수교 바로 밑에 다리쪽, 그리고 보에도 방류를 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강천산은 홍보도 잘됐고 물속에 송어를 방류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성은 좋으나 전액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어도 볼것이 많은데 혹시 다른 실과소에서 그러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행정협의회는 시군자치단체로 해서 11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3,300만원, 11개 시군에서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간데가 3,300만원씩 기금 부담금으로 해서 해당 군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가지고 행사도 하고 거기에 목적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토종어패류 방류사업도 하고 섬진강 기계 재탐사, 환경분야 선진국 연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해외벤치마킹은 대상자 있을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누가 여기를 가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관련 담당자들, 거기에 따른 관련 분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대표자가 가는게 아니라 사무관이하 계장급이상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건 아니고 거기에 실무를 보고 있는 부서,
흥주
이흥주위원
단체장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단체장도 해당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502쪽 강천산 송어방류 5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강천산 송어방류행사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가서 보면 먹이를 주면 송어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시더라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강천산에 오신 분들이 잡아가지는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단속을 하는데 볼거리로 관광차원에서 방류해 놓은 것을 잡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군청에 있는 잉어도 잡아가는데 그걸 못잡아 가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시로 순찰도 하고 관광객들이 계속 다니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류행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사무관리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200만원이 증액됐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임의로 증액을 시킨건 아니고 지금 까지 남원시에서 회장군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추진을 거기에서 같이 주관해 가지고 회장군에서 해오고 있는데 지난 9월 5일자 남원시 환경과에서 각 회원군에 공동적으로 공문을 내년 예산으로 200만원씩 올려서 3,500만원씩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회장군인 남원시에서 전라북도는 순창군, 남원군, 임실군, 장수군, 남원시, 전라남도는 구례, 곡성, 순천, 광양, 경남에서 하동, 남해 등 섬진강을 끼고 있는 11개 자치단체가 섬진강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는데 200만원씩 2008년도 예산에는 증액해야되겠다는 거죠? 증액요인은 잘모르시구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정기회의를,
영수
양영수위원
좀 아껴서 쓰면 될텐데 다녀오신 분들 보면 참 좋은 곳 가서 견학도 하고 오시던데 물론 거기에서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앨범도 만들어서 제작해 주고, 그런 비용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해외 가시면 아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좀 해주시고, 504쪽에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 인건비 2억 1,140만원 편성하셨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5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500이었는데 2,769만 2천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고령자 65세이상 노인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을 작년에도 이 분야로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예산에 올렸을 때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염려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세워 줬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때당시 전체 300개마을을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순창읍만 시범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보자, 금년도에는 순창읍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마을당 1명씩 노인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같이 분리수거,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2007년도 예산이 추경때 시범적으로 할수 있도록 20만원 ×25명= 3개월 해서 1,500만원 승인됐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1,269만 2천원은 어디 예산이었냐 이말이예요.
과장께서는 지금 2007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료에는 2,769만 2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말고 1,269만 2천원은 어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별 분리수거 관계는,
영수
양영수위원
그 예산만 얘기해 보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700만원은 이 관계가 아니고 1,500만원과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2,769만 2천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여기에는 부기가 없는데 1,500만원 더하기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1,269만 2천원으로 그것을 인건비속에다 전년도 예산안으로 표기해 놓으신 겁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범적으로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창읍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3개월동안 해봤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를 읍사무소에 물어봤고 주민들 몇 분들한테 이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 노인분들이 한달에 약 20만원씩 받고 분리수거 앞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업이고 분리수거가 잘 안된상태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분리수거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가지고 왔다, 효과는 상당히 좋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서류로 근거 남은거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이 아직 결과는 11월말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보고를 지금 받고있는 중인데 이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잘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노인들간에, 노인들은 한달에 2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간에 서로다 거기에 가려고 분쟁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관계는 못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선심성 예산 아니냐, 하는 느낌도 오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순수하게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관계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부서로 봐서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한 성과에 관한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2억 1,14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하는 취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르신들이 도로가에 나오셔서 쓰레기를 줍고 계십니다. 저희 쌍치는 말할 것도 없고 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율이 높아요. 지금 예산설명대로 어떤 마을내에 있는, 재활용이라는 것은 명시시키는 것이고 쓰레기 줍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줍는 거면 상관 없지만 국도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부분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으니까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순창읍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건데,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읍면 국도변에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장수복지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리수거 관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03쪽 사무관리비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복 구입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단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주기 위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나간적 있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우리 행정에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불법투기한 포상금은 나간적 있어도 우리 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신분이 단속하셔가지고 처리한적 있냐구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건에 40만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는 복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어가지고 신규로 사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평상복을 입고 가서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그분들 항의도 있고 그래서 단속복을 맞춰가지고 그걸 입고 가서 단속할 때하고 입장이 좀 틀립니다. 그 단속복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단속복을 어느 시기에 입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입고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름에는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시사철 입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단속은 연중이지 않습니까? 단속복이 어떤 종류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지금 민원실 제복관계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소장님 설명대로 단속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복이 통일화 되어 있으면 위압감을 가질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단속복을 입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겨울철에 추우니까 파카용으로 사용하는 단속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연중 단속을 하시니까 여름철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부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겨울철만 입으시려는 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복 여름에 입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름복 겨울에 입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서 맞게끔 옷을 맞춰 입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가지고 하실수 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할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어려우시면 증액요구를 하시더라도 하복하고 춘추복을 따로 하시던가,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하절기, 동절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복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국내여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미화업무 지도점검에서 관외는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미화업무로 관외로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분야의 업무연찬을 위한 연찬회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단속 및 미화업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내에는 불법투기 근절 단속관계라든가 관내는 그것이 해당 되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504쪽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구입이 있는데 바꾸시려고 하는 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읍사무소 청소차량으로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노후되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7년도면 10년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차는 내구연한 되면 딱 바꾸고 그러던에 이차는 왜 이렇게 오래 타셨어요?... km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확인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km수는 실은 얼마 안되는데 연수만 많이 된차도 있거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청취불능).... . .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