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ｏ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3) (친환경농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276억 4,900만4,000원으로 2007년도 총예산 224억 5,262만7,000원보다 51억 9,638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억원 이상 사업예산을 기 배부해 드린 본예산 사업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은 552명으로서 농업인자녀의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400만원에서 도비에서 22% 군비에서 78%를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20명으로서 영유아 0세에서 5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법적 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 수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를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120명으로서 5세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생활편의 시설로 마을 안길 정비를 하고 체험기반시설로 농업체험농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써 화단, 꽃길, 흙담, 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균특예산에서 5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를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고품질쌀생산 못자리용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7,200ha로서 총사업비는 7억 6,300만원에 군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기로 하고 농가가 40%를 부담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5,208ha에 전체 경지면적에 대한 6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구갱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ha로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까지는 ha당 8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단보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지원비율을 낮추어서 농가자력으로 종구를 갱신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 시설원예 농가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ha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700만원으로 군비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농가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20ha로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25%를 지원을 하고 농가가 7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1년전에 590원 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800원까지 오름에 따라서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ha로서 총사업비는 8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는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사업 기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중형관정 10공과 소형관정 15공을 기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비닐하우스시설에 난방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ha로서 총사업비는 2억 1,009만원에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ha에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시설로 보온커텐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ha로서 총사업비는 1억원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품목에서 복분자라든지 미니 단호박이라든지 해바라기 등 그런 작목에 지원하는데 종자대 및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20대로서 적외선곡물건조기 54석 기준해서 대당 810만원을 해서 40%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원으로서 군비에서 40%를 지원하고 농가가 60%를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 재배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동으로서 동당 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만원으로서 50%를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인삼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7ha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서 묘삼이라든지 덕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군비에서 3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원예특작분야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초과신청분에 의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지면적 9,050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7,800만원을 국비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760만원씩 고정직접지불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80ha로서 총사업비는 27억 6,000만원을 도비와 군비에서 19억 3,200만원을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친환경 쌀 소규모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60ha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서 ha당 200만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3ha로서 총사업비는 1억 1,400만원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줄기혹파리라든지 무당벌레, 칠레응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 과수 채소 특작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ha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채소, 특작분야에 친환경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영농자재로 퇴비라든지 흑색비닐멀칭이라든지 친환경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4개소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중경제초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00ha로서 저농약이 1,500ha, 무농약이 300ha, 기타 작물이 500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에서 군비에서 50%인 22억 7,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 친화형 퇴비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동에 1동에 132평방미터 4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당 1,500만원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군비에서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우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유기농 전문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단지면적은 10ha이상 지역에 우선해서 공급을 하되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70%를 지원해서 유기질퇴비 등 친환경자재 미생물발효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785톤으로 규산질비를 3,280톤, 석회질비료 1,505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9,100만원으로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까지는 4년 1주기로해서 마을단위로 공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읍면단위로 해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함평읍하고 손불, 신광이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파종면적은 5,030ha로서 총사업비는 6억 5,400만원입니다. 균특예산에서 50%에서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451톤입니다. 면적으로는 1,075ha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서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평당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으로 해서 50% 3만5천원을 지원하는데 포대당 1,400원씩을 지원하고 그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나 농협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60ha로서 총사업비는 6억 4,800만원입니다. 국비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에서 저농약에 22만7,000원, 유기농의 경우에는 39만7,000원, 밭농사에서는 직불금이 많습니다. 저농약의 경우에는 52만4,000원, 유기농의 경우에는 79만4,000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총 인증 건수는 12건으로 건당 30만원씩 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도비와 군비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 저농약인증 벼 실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0ha로서 총사업비는 11억 4,8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사업은 남평벼나 일미벼를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포대당 2,000원씩 ha당 164가마니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본 사업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 벼 실천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ha로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군비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공동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총 제작매수는 30만매로서 매당 700원씩 해서 50%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통합RPC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에서 군비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32개교 5,034명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8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6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센터설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천지농협 엄다지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저온창고 660평방미터, 집하장 660평방미터, 선별기 1조, 파렛트 70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000만원으로 균특예산에서 40%, 군비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콩나물콩 및 두부콩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함평읍 삼영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저온창고, 집하장 각각 660평방미터와 선별기1조, 콘베어3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서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콩, 잡곡 등을 매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6동으로서 3평형이 50동, 5평형이 6동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군자체사업은 3평짜리 50동을 시설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5평형 6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설보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면 죽정리에 있는 우정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위생소독시설 33평방미터, 부산물처리시설 165평방미터, 작업장 165평방미터, 물류기기 세척시설 50평방미터, 세척 멸균시설 3.3평방미터와 진공포장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마늘, 양파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영농법인입니다마는 명년도에 본 시설이 완료가 되면 깐마늘을 유통 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함평천치한우 명품브랜드사업입니다. 본 업무대행은 함평축협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고급육 사육은 7,500두로서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축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서는 순수혈통 보존사업과 브랜드 관리사업,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00두로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소한우를 송아지때 거세를 했을 경우에 두당 2만원씩 지원을 해서 함평한우고기의 육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한우고기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시가지내에 먹거리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고기를 판매를 하면서 또 한우고기 전문식당과 같이 운영토록 해서 군민소득을 증대되도록 하고 우리 함평한우고기의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된 세부사항은 한우고기판매, 한우고기식당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면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7,000kg이 되겠습니다. kg당 5,000원씩 환경개선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200만원으로서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트랙터, 예취기등 8종에 대해서 16대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8,500만원으로 60%를 도비와 군비기금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금년까지 6개 법인에서 현재 연결체 조직이 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서 3개소를 추가로 조직할 계획입니다. 신광면에 1개소, 학교면에 1개소, 월야면에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636ha로서 14,62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6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40%를 지원하고 기금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운송해 주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에서부터 운송까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톤당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친환경청보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생산량은 1,500톤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보리를 생산하는 경종농가에 20원씩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10원씩을 지원해서 축산농가는 청보리를 90원씩에 사다가 쓰고 생산농가는 kg당 120원씩을 받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퇴비사 액비저장조 신축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300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에서 7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8쪽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정수장비는 100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서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9쪽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면 사거리 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입니다. 지원사업은 우육 포장용 작업장 증축에 757평방미터에 HACCP 인증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우성식품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우정식품 도축장에서 도축시설을 2006년도에는 4,921두를 도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20두로 도축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HACCP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납품할 때는 반드시 HACCP시설을 인증 받는 시설에서 도축을 했을 때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도축두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1억원 이상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농업정보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090만원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매식비,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 등기 수수료 및 수입증지대, 농립사업 유인물 제작, 농업인의 삶의 질 책자 발간, 농민사업추진 현수막제작 등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70만원을 정보화 선도자 보수교육 대상자 인솔여비, 농지전용 및 불법농지 단속 추진여비, 농촌관광 및 자원개발 참석여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보수교육 240만원, 농업인 중앙교육 참석보상 135만원, 다음은 725쪽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55만6,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은 주2회 발간이 되고 월 6,400원씩에 신문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인, 이장, 선도농가 등에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8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837만5,000원씩 해서 70%를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728쪽 전라남도 농어촌진흥 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1,000억을 기금조성목표로 해서 1,000억을 해서 금년까지 마감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한미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2014년까지 추가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맹년도에도 9,59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9개 읍면에 1,170만원을 국비와 군비에 계상코자 합니다. 읍면당 연간 1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29쪽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컴퓨터 12대를 지원 공급하는데 도비와 군비에서 40%를 부담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작목반이라든지 전여농이라든지 후계농업인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서호리 나비생태학교 사무장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출산 농업인으로서 출산 전후 120일 기간중에 30일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월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1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입니다. 선도자가 우리관내에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90회 활동을 하는데 98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50만원으로서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돌머리에 지금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예쁜집민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을 보수한다든지 원두막설치 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조라든지 수수 우리 전통 토종농산물 재배를 개소당 4ha 이상 하는 지역에 ha당 2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식량원예농업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식량원예분야 행사참여 급양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 공급은 10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보리 대체작목 지원사업입니다. 11ha를 조성하는데 사업비 1,37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논콩이라든지 무화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80만원으로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면적은 15ha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면적은 5ha로서 종자대 및 경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41ha로서 총사업비는 8,4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면 진례들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영농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 키토산, 게르마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6쪽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으로서 1억 3,213만3,0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라든지 복숭아, 참다래를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맹년도 계획은 1.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종구갱신사업은 10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농업재해대책 비상근무자 매식비 및 농업재해피해 현지조사 기록사진대금 22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703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떫은감을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1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마는 50%를 지원해서 3,20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배를 재배한 농가에서 생산기반시설을 방조망이라든지 방풍망, 중형관정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은 앞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ha로서 총사업비는 450만8,400원입니다마는 여기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2,254만2,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과원을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과원에 대해서는 ha당 400만원에 해서 900만원까지 과종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50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묘대,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추진 매식비 및 가을무, 배추 적정재배 홍보현수막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93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원예작물생산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진여비로서 150만원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42쪽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사업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원으로서 50%를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6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 산소농법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마늘양파 적정재배 홍보 현수막제작 63만원, 다음은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 5.4ha에 810만6,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가 5.4ha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도사미드로 했을 때 ha당 300만원 산출을 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농가에서는 전부 허이크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이크로 했을 때는 108ha를 방제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농약안전 사용장비공급 사업입니다. 조당 4만원씩 해서 1,600조를 지원공급하는데 도비와 군비로 해서 6,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계량마스크, 방제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밭작물 기계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26대를 공급하는데 대당 180만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에서 2,3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을 기계화단지에 관리기라든지 콩탈곡기 등을 지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경운기 채양구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50대를 지원 공급하는데 대당 7만7,000원씩 해서 1,15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46쪽 농약혼용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급대수는 100대에서 대당 30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파자동화 육묘파종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를 지원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50%를 군비로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절감 농기계지원사업 추진매식비 1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콩 정선 선별기 공급 2대를 공급하는데 대당 860만원 해서 50%를 군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복분자 비가림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비가림 시설에 0.5ha를 시설하는데 3,450만원을 우리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친환경 완초재배농가에 ha당 3,000만원씩 해서 2ha를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완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박피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0a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삼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ha당 600만원에서 도비와 군비에서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매식비 4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50쪽 특용 특화작목 육성 추진여비 160만원 친환경유망 소득작목은 앞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작물재배로서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경관직불금으로 해서 30ha 조성하는데 ha당 85만원씩 해서 2,55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엑스포장 주변, 용천사 주변 진입로에 해바라기, 메밀 등 식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해바라기나 메밀을 식재하는데 종자대, 인건비, 비료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을 군비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무화과재배 시설지원입니다. ha당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으로서 50%를 군비에서 지원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신규로 비가림재배를 시설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 9,500만원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시군당 1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선별, 포장하는데 시설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오디뽕 재배를 10ha를 조성코자합니다. ha당 510만원씩 해서 50%를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752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23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조건불리지역이 78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3,249만6,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손불 북성리와 해보 광암리, 나산 신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경지 이용률은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조성 역시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 역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56쪽 역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지도 홍보해서 9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전남대 친환경농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년 동안 친환경 실천농가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역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 조성 일용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친환경 농업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해서 3,089만원이 전기세, 유류대, 농작물 표찰, 호박터널표착 제작, 실사이미지, 소모품, 근무자 매식비, 농업관 유지관리비, 관찰로 경운 및 조성비로 해서 3,038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친환경농업관 운영 준비 자료수집은 국내여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배작물 종자구입비 60만원, 친환경 농업과 운영 동식물 구입비 400만원, 유기질비료 및 퇴비구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 친환경농업관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60만원, 친환경 농업 전시관 꽃탑용 화초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나비축제장 주변에 자운영 파종 인부임으로 해서 함평읍, 학교, 엄마, 대동 4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자운영 등 녹비작물 파종 홍보 및 사후관리, 자운영탑 배수로 설치로 해서 4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9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62쪽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 및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00톤을 수거하는데 수거료로 해서 30원씩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에서 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교육 및 홍보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64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시 및 홍보 행사 참여에 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323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읍면 순회 친환경농업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350만원과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5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교육참석 보상 1,125만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450만원, 군 주관해서 하는 행사 친환경농업분야 행사 참석자 급양비로해서 2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보상 2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추진 홍보간판, 주요 도로변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300만원씩 6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련 도서 구입비 25만원입니다. 다음은 766쪽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이 857만8,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지원사업과 767쪽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무농약인증 벼 역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03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675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서 함평쌀 판매로 해서 판촉활동을 할 때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매 유공자 포상금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제작 210,950개를 제작하는 2,737만4,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72,940포를 택배로 해서 지원 공급하는데 9,847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택배비 지원사업은 군이 함평쌀 판매전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택배를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양곡관리업무 추진급양비 121만5,000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양곡관리 전화요금 48만원, 양곡관리 추진여비 21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772쪽과 773쪽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74쪽역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백화점 등에서 함평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나 아르바이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55만원을 농특산물 판매 및 소비자초청 사업비로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76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것이 월야면에 있는 축산품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군비로해서 계상코자합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 청사유지 관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행사운영비로해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장 물품구입비 20회 참여하는데 600만원, 수도권 등 농특산물전 운영 참가비 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해안고속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8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77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현수막제작에 126만원, 농특산물 유통 당면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기요금120만원, 고속도로 나비광고탑 전기요금 120만원, 농산물유통 판촉용 화물차 유지관리비로해서 4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생산이력제 교육 참석자 보상 4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및 양곡관리 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30명이 4회 참여하는데 600만원 계상코자합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GAP인증 신청에 따른 수수료 해서 20건이 등록 신청을 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시군 생산자조직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자조직 복분자 영농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진지 견학할 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8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객확보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에서 5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체험하는 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축산업 발전육성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8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2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축산진행대회 출품축감량 보상비 90만원과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실비보상금 25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한우명품브랜드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2,380두를 가입토록 하는데 두당 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8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두당 7,000원씩 해서 2,120두를 등록을 하는데 1,484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낙농축산농가에 파출 헬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2명을 1년 동안 사용하는데 6만 8,000원씩 2,448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83쪽 우유쿼터량 이차보조금입니다. 3,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지원을 해서 2,000두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항생제 한우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은 손불면에 천지우리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50%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7농가로서 79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 청보리, 알곡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데 도비와 군비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서부권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데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개선공급사업입니다. 18,650kg을 지원 공급하는데 5,596만8,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6쪽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4대를 공급하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군 자체 사업으로 100대를 공급을 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농가나 양돈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8농가에 농가당 89만원씩 해서 356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2단 개상을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의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500톤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톤을 공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톤을 더 늘려서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톤당 15만원입니다마는 40%을 지원 공급하는데 9,000만원을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11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64만원씩 해서 70두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2만8,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52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축산을 하면서 인증신청을 받기 위해서 대체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볏짚암모니아 비닐지원사업입니다. 60기 지원에 기당 2만4,000원씩 해서 144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역시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제기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00만원씩 해서 40대를 지원 공급하는데 40% 보조 지원하는데 군비로 해서 1,6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791쪽 생볏짚곤포사일리지제조 발효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7동을 공급하는데 1,462만8,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생산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50%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균특예산과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92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추진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682만8,000원을 계상코자합니다. 국내여비로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별 발생에 따른 소독 약품공급 20,000두에 2,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과 공수의사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해서 2,5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가축방역 백신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89만5,000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 돼지, 닭, 개에 예방백신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구제약품 구입비로 해서 1,760만1,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꿀벌응애, 노제마 등 방제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1,393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공수의사들이 개라든지 돼지, 소등을 예방접종을 할 때 두당 개, 돼지의 경우에는 500원씩, 소의 경우에는 1,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통제소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539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축산농가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 3,000매를 제작하는데 18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96쪽 재료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방제장비 지원에 방제복 장화 등을 구입하는데 95만2,000원과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소독약품구입에 426만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99만2,000원을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97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02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방제단이 71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회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7만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로 해서 4,486만9,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798쪽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굴착기 임차에 20회에 1회당 22만원씩 해서 440만원,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운반비 100두에 1두당 2만원씩 해서 2,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자제구입비로 해서 비닐, 석회구입에 80만원, 살처분 가축보존 기록 사진 필름 및 현상 사진인화대로 해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재료비해서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안락사 마취제 구입에 6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이표구입에 450만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장비구입 방제복, 비닐장갑 등 240만원, 채혈용 주사기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브루셀라병 양성축 살처분 시술비로 공수의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500두로 해서 두당 2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1,4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방역을 위해서 축사입구에다가 자동분무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양돈 농가에서 30개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0ha를 살포하는데 ha당 15만원씩 해서 7,65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7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농가에 12만원씩 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64만원을 도비와 군비로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본 사업은 파리 구더기를 파리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뇨액비 발효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kg를 공급하는데 50%를 보조지원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식육원산지 및 부위별 표지판 제작 식육업소 60곳에 설치하는데 180만원, 축산물 수거 및 수질검사용 기자재 구입 84만원,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6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802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32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 기간컨설팅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농장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80%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803쪽 가축음용수 정수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호당 500만원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33만8,000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송금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친환경농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380만원, 신문, 잡지, 관보 구독료가 192만원, 종합행정수행 여비가 2,20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5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을 금년에 8억원을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일이 많으시니까 보고가 한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농산과는 점심시간 끝나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점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08페이지 친환경시설원예 난방료 유류대 지원사업이 친환경 하시는 시설원예에 지급하실 모양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본 사업은 시설원예를 하면서 겨울 난방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시설원예 하시는 대상자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저쪽 뒤에 가면 저온저장고 56동 있는데 138페이지 보면은 과수 및 채소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소형 3평짜리 50동, 5평짜리 6동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몇 동이나 되고 몇 동 정도 수혜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56동을 집행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원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볼려고 그럽니다. ○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금년도 희망농가는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78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44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6동, 전년도에 희망농가만 가지고 44동 빼기 56동 하면 지금 한 80동 정도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을 20만원씩 800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상하는 두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희망농가가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2,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죠? ○

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할려면 2,000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800두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죠? ○

계수조정하면서

예산계에서 안 해주던가요? 2,000두 신청했는데 ○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계장님 계시니까 대답을 못하시겠네요. 147페이지 이것은 있다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왜 이것을 쭉 말씀을 드리냐면 137페이지 가면 콩나물콩 및 두부콩 유통시설 지원 해가지고 국도비 가지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22억 8천만원이 맞는가요? ○

2억 2천8백만원이요.

2억 2천8백만원? ○

예.

2억 2천8백만원을 지급하는데 내가 2억 2천8백만원을요 750만원짜리 저온저장고로 나누면 30동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죠? ○

예.

여기 삼영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주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특혜의혹이 일지 않겠습니까? ○

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삼영영농조합법인 대표 함평 내교리 이상익씨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오랫동안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 또 잡곡 등 찰벼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곳인데 앞으로는 GAP인증을 안받으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을 검토해서 본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콩 중국산 수입해다가 군납도 하고 물론 이런 유통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콩을 얼마나 더 비싸게 수매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지원해 준 것 만큼의 효과가 군민들한테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아까 소형저온저장고 실적을 물었냐면 30동이라면 30가구가 더 받는 것 아닙니까 농가 30가구가 받아야지 이런 개인한테 이런 특혜를 주겠다고 예산에 올라오면 불편하죠 저희가, 어떻게 저희들이 거론을 하겠습니까 올려진 것 자체가 불쾌해요. 그리고 이분하고 저희들하고도 밖에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명절에 뭣이 왔다갔다 했나봐요 저한테, 아주 괘씸해요. 이것은 이 예산 올려준 것 자체부터 괘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항상 농산과는 예산을 좀 어떻게든지 올려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라는 것이지 장사꾼 보조해 주자고 했습니까?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신축 기계장비 구입 이것은요.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 신축을 하는데 5억 6천3백만원을 넣겠다는데 무슨 기계를 어떻게 사들이고 액비저장조는 대상자가 누구고 퇴비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혹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본 사업은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농산과 금년 예산서 보면 약 280억 정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한 250억 정도 됐고요. 이 정도 돈을 계속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 40억, 50억 정도나 투자 해 주는 줄 알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혜택을 못 받는지 분석을 해보고자 저희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테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농산과에다가 자료요구를 안하거든요. 업무가 바뿌신 줄 아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꼭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랍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 수혜자 현황하고 사업시기, 금액, 내용, 명단, 주소까지 정확하게 뽑으셔 가지고 각 담당별로 결재사인해서 과장님이 검토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금액이 맞게끔 해가지고 의회사무과로 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농약혼용기라든가 무화과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소형 저온저장고라든가 못자리 황토 같은 %수를 봤을 때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물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를 해줄 때 해준 것처럼 해주면 그런 소리가 덜 나올텐데 이렇게 콩 이런 예산 올라오면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총대 맨거에요. 이런 예산 좀 올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뭡니까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첫 번째 안 좋았던 것이 승마클럽 안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거 해줬으면 지금 과장님 어쨌겠어요? 그때 당시는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역시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콩도, 밖에 나가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 분 개인 한 사람은 좋겠지만 이거 말이 영농법인이지 개인 장사꾼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이 영농법인 도와주는 겁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그런 것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올릴 때도 검토를 해주시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에서 내려와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71개 방제소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구제역 방역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있죠? ○

예, 9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때 위탁자들은 누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주로 농업경영인회 또 읍면 단위 청년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제가 대충을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농산과 적은 식구가지고 방역관리를 못 하실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역을 할 때 보면 축사가 여기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이면 이 도로에서 뿌리고 가도 축사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차에다가 촛대를 꼽아요. 화물차 뒤에다가, 바람은 이리 불어요. 축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버려요. 그렇게 뿌리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방역일까요? 그 다음에 축사에 가면 방역단들이 지나가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사인을 5개씩 해버리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못하면 대표적인 한 군데라도 나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이게 방역다운 방역이 되지 돈만 갖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방역 안해버려야지요. 농가에다가 바로 보조해줘서 농가에서 직접 스스로 방역하게 만들어 주던지 그것도 하나의 단체에 그냥, 지금 방법은 참 좋아요. 경영인이나 청년회들이 어떤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역을 해서 그 노임을 벌어 들여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실지 안 해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방역은 하고 돈은 챙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는 더 공동방제날에 나가서 전 읍면에 점검을 해서 성실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공신력 있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결재사인 거쳐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한가지, 질문이 아니라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나갑니까? 전체 농사 많이 지어도? ○

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다 해당이 됩니까?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지금 마늘 종구 생산이 이것이 항시 내가 예산 짤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4대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1ha에 50만원이라고 했죠? ○

예.

근데 왜 줄어들었어요? 더 줘도 마다안하는 세상인데 ○

지금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맹년에 갑자기 하는 것 보다도 서서히 농가 스스로 종구를 채취를 해서 종자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차라리 이런 사업은요 하지 마십시오. 형식에 불과한 종구사업이지 농민들이 지금 눈꼽만하게 해가지고 종구사업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부터서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내막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 차라리 공돈으로 갖다 먹어라하고 줘버리는 것이 낫지 이런 사업해봐야 괜히 몇사람들만 주니까 인심만 나빠져요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타더라 이래가지고 서로 위화감만 생기더라고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워낙 보고시간이 많아 버리니까 질문 하고 싶어도 못하겠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토양개랑제 지원사업은 4년주기로 한다 했고, 지금 한우고기 먹거리촌 조성해 가지고 내교리 일원으로 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지금 안나와 있고요. 월야쪽에서 싼 한우고기로 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평에 고급육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거리촌을 지금 현재 보면 함평읍 시가지에 있는 한우고기식육점들이 이런 수산물에 치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서양산업이 되다시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식당도 하면서 금송식당같이 쇠고기도 팔면서 식당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간판도 해주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함평에 한우고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계획만으로는 좋은데 그렇게 주민들이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먹거리촌이라고 하면 하나의 집단화 아닙니까? 집단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한우협회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거리를 만들어 볼려고 지금

좌우지간 그것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하는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공수의들 있죠? ○

예.

공수사의 4명이구만요. 4명인데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볼 때에 몇 두까지는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해 줘요? ○

지금 공수의사들은 활동비로 월 49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상가축은 소, 사슴, 염소 이렇게 해서 전 두수를 다 방역을 해주고 있는데 인원수가 한정이 되고 월 10일 이상 1일 오후 이상 예찰 의무로 그렇게 함으로써 월 4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농가들을 다 못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만 방역하네 하지 1년에 한번 올 듯 말 듯 해요. 나는 소같은거 몇 마리 키우진 않지만 그런 것이 보면 근데 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느틈에 한번 오더라고요. 내가 의회에서 뭔 얘기 하고 나면 한번 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안오고 그리고 아까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독관계 각 71개 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뿌리지도 않고 사인만 해버려요.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겠어요. 각 읍면에서 사업단 선정을 하드만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겄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 관계는요 어느 정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은 소, 개가 제일 위험하고 일반인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위원장님! 점심이 되었으니까 진행해 가지고 끝내야 되겠어요? 점심 먹고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시간이 늦더라도 하고 끝낼까요? ○

오늘 도에서 도단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현지 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도 오후였는데 저희들이 오전으로 변경을 해달라해서 오전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랍니다.

예.

먼저 그나저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거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동감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중복지원이나 자료 요청한 것도 동감이니까 자료를 한번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복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군민이 지금 수혜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은 사람이 받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례로 보니까 지금 보고서로 말고 지금 축산으로 보자면 한우, 낙농, 양돈, 지금 우리 함평군에는 양계는 안해요? ○

양계도 합니다.

양계는 백신이나 지원하지 지원하는 것이 하나가 없어 양계농가들이 위탁사육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만 우리 지역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월야, 해보, 손불쪽에 많더만요. 그 사람들도 혜택이 가게 해 줘야지 군에서 왜 소 키우는데나 낙농이나 양돈은 해주면서 양계도 어려우니까 군민이 같이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양계하는 사람이 지원 해주라고 안해요? ○

양계농가에도 백신이라든지 미생물제 이런 것을 공급을

그런 것은 가는데 직접적으로 양계 키우는 사람들이 시설비나 그런 것이 ○

시범적으로 함평읍 진양리에다가 하나 양계재분고액처리시설까지 2억원을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

함평읍 진양리에

작년에요? ○

예.

그런 부분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양계농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양계농가가 많죠? ○

양계농가가 287농가입니다.

지금 양돈은 50 몇 개 되는데 적은 꿀벌도 지원 해주면서 ○

양돈보다는 농가수가 많습니다.

그러시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쌀판매 그것도 1억 몇 천인데 제가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것도 대선이 한다하면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저것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이 되어서 2008년도 쌀 생산하는 것 거기서 80%, 60% 간다하면 그것을 감안해야지 우리 군민 생각에는 대선이 오픈되면 80% 되어버린다 하면 우리 농민도 편하고 농산과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올해 세웠더라도 안쓰면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내가 중복되는 것은 말씀 안드리고 지금 마늘흑색썩음병 있죠? ○

예.

지금 5.4ha라고 하는데 우리군에 흑색썩음병이 있는 토양이 얼마나 되요? ○

그 면적은 정확히 몇 ha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흑색썩음병이 발생한 데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같은 것을 활용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면 옮겨가고 그런 실정이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4ha할려면 하지 말아야죠. ○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5.4ha는 도사미드 ha당 300만원이고 허이크로 하면 108ha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소득지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파, 마늘, 양파 이런 것은 무조건 심으면 안 돼요. 나도 농사지어보고 해본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심어서 관리하는 데도 이 약을 쓰고 관리를 안하면 심어 놓은 것도 못먹어요. 배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군민소득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800만원 들여서 이것 해서 할려고 하면 차라리 이 사업 하지 말고 빼버리고 농민들 알아서 하라하고 그것을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밭기반 기계화로 해 가지고 탈곡기, 마늘분리기 동료 위원님이 그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활용도가 대단히 없어요. 저 혼자 써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것이 아니니까 보면 비가 맞던지 말던지 놔둬브러 그러니까 이것 부분이 진짜 일손이 적으니까 거기 이장이나 젊은 사람이 경운기에다가 채워줘야하지 노인이 콩쳐가지고 두들려야지 하지는 못한다고 그것은 동네 젊은분이나 노인세대가 콩을 했더라도 품앗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있어도 노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에 해 가지고 기 예산 들여서 했으면 활용이 되어야지요. 우리 사는데 직접 보니까 콩 쳐놓고 한 두사람밖에 안써요. 그러면 자기것 할 때 그 장소로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활용도가 있지 ○

이 사업은 자기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면 너도 나도 모른다고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방치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 한 사람이 자기만 쓸라고 하는 것인데 농업용수 개발하면 자기 땅에서 했으니까 자기 것처럼 쓰고 못쓰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시고 중복되는 것인데 경관작물지원 있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꽃무릇축제장이랑 엑스포하고 한다고 했죠? ○

예.

그러면 지금 메밀이나 해바라기나 작목은 선택이 되었어요? ○

작목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메밀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작목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쪽 지역에 지금 지주들이 이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해 봤어요? ○

그래서 이 사업이 메밀 심어가지고는 사실상 소득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이 사업비에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도 소득

그럼 콩 심은 것만큼 그것 나올 놈을 보조를 해 준다? ○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직불금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가 엑스포행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억지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 해주고도 그 지역 주민한테 행정이 욕을 얻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 지역에서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다 썩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고개를 흔들어 보여요 자기가 스스로 했어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라 해가지고, 그전에 안 해봤어요? 농사도 하라 해가지고 안 되면 엄다 경우 20억 갖다가 환경농업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오리가 피 못잡아 먹어서 피 다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신 것이 좋습니다. 어쩌냐면 이것은 지원해 주고 그 주민하고 군민하고 결과가 좋아야지 안좋으면 굉장히 불신이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788페이지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20만원 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2두라고 해가지고 50%라는 것이 뭔지 설명 해주세요. ○

여기는 오자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2두가 아니라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대상지역은 축협하고 천지우리영농조합법인하고 2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브랜드 사육농가들이 무항생제 품질 인증을 받았고 또 천지우리영농법인에서는 4농가가 무항생제 한우사육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이 돼요? ○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축협으로 가고 바로 직접 개인한테 ○

예,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사육농가들한테

그러면 지금 무항생제로 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

정확한 두수는 모르지만 1,000두 정도 무항생제 한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520만원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와요? ○

그러니까 현재 한우사육 농가들이 포대사료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 안하면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았을 때 항생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농가는 모르지만 사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생제가 첨가되어 가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사료같은 경우는 일체 항생제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료를 쓰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되겠구만요. ○

그렇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고급브랜드육에 참여하는 그런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료값도 더 비싸겠네요? 무항생제면? ○

아무래도 더 비쌉니다. 시중 사료값보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802페이지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

이 사업은 금년에는 농가당 200만원 사업비에서 80%를 지원해서 22 축산농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축사환경 주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에도 감염우려가 되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22개소 했어요? ○

예, 올해 22농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4개소만 한다 그 말이죠? ○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지금 사업비가 1,000만원 증 되어서 다시 한번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증 됐기 때문에 농가수를 늘리고 농가당 지원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자기가 돈 벌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 농가가 다 해주라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

지나다니다 보면 위에 부직포같은 것도 떨어져 가지고 있고 바람에 날려도 안하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았어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목이 정해져서 왔소? ○

예, 정해져서 왔습니다.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여 소득하고 직결되는 데다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소는 한두마리 키우는데 축사는 100평, 200평 갖고 있는 농가랑 똑같은 것이여, 내실있는 소 키우는 데다가 신경써야지 그 옆에 깨끗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이런 데다가 돈이 뭔 필요가 있어 도비 준다해서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요? ○

지금 현재 국민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를 키는 사람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키우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자기가 돈버니까 당연히 피해 안가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해준다하면 그럼 소 키우것 소 사서 주는 것까지 다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50대나 60대 먹은 사람은 무슨 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요. 홍보가 안되어서 ○

앞서 위원님께서도 혜택받는 사람들이 자꾸 혜택을 받고 있다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라고 하지 나이드신 분들은 이 사업자체를 할려고도 안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농산과가 정말 일은 많고 인원은 적다고 느낍니다. 고생하신줄 알아요. 필요없는 일은 없애고 정말 실효성 있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군민한테 소득하고 직결되고 군민이 이익이 온다 그런 부분에다만 하고 이런 필요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주면서 이것 하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안해야죠, 이상입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고생 많으실줄 아는데 정말 그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 방안으로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는 좀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핵심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조정이 잘못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산과는 특별히 지적하실 내용이 많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농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14일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메모하셔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으로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박쥐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아시다시피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내에 건축 705㎡ 및 전시관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멸종위기동물 포유류1호인 붉은박쥐 집단서식지에 대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우리함평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7년인 금년도에 국비 3억 5,000, 군비 3억 5,000, 7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2008년도 소요 예산액은 11억원으로 국비 5억 5,000, 지방비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마을은 총 10마을로써 2005년도부터 2005년도에 실시하여 5개 마을로 선정했고 2006년도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0개 마을로 환경관리 우수마을로 지정을 해서 금년까지 10개 마을에 3억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금년부터는 해당되는 마을에 1억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군비 예산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함평군 환경관리센터에 지금까지 매립하던 소각쓰레기를 무안군 광역시설이 내년도 6월부터 준공되어서 가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소각처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 쓰레기소각장 관련 인근주민보상금입니다. 1차로 금년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84농가에 지급을 하고 2차분 2008년도 예산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광역소각시설이 무안군에 설치됨에도 저희 엄다 삼정1리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인근주민들 피해에 따른 지역개발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로 5억원을 기 보조내시를 받았고 군비로 1억 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 기각리, 내교리, 학교면 사거리와 학교리 대동면 향교리 엄다면 화양리, 성천리 일원에서 생산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22억 6,500만원이며 국비가 85억 8,600만원, 군비가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18억 2,000만원으로 국비가 12억 7,400만원, 저희 군비가 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와 이문리, 송암리, 월봉리, 초포리 나산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집하는 관로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4억원이며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국비가 3억 8,600만원, 군비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장리, 용산리, 금덕리가 되겠으며 월야는 월야리, 월악리, 용월리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33억 7,3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23억 6,100만원, 군비가 10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10억 3,800만원으로 국비가 7억 2,700만원, 군비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산면 삼축리 농업기반공사 배수펌프장 옆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2억 9,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9억 300만원, 도비가 6억 5,000만원, 군비가 3억 2,2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2%정도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74억 8,700만원이며 이중 군비가 18억 2,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8도에 계상한 예산액은 국비가 4억 4,400만원, 도비가 2억3,000만원, 군비가 1억 6,700만원, 원인자부담 함평국군병원이 2억 9,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손불면 석창리 해창마을, 대동면 운교리 판교마을이 계속사업으로 금년서부터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는 대동면 월송리 동암마을, 학교면 금송리 금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700만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은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국비가 10억 2,200만원 군비가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으로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평군 녹지축 조성사업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주요 경관지 관광지 등에 경관조성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녹지축 관리를 조성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및 수목식재시 활용으로 관광함평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저희 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 9,500만원 도비가 2억 3,049만원, 군비가 9억 2,4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 리기다성림지 등 갱신조림으로 경제성이 높은 목재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2,2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8억 5,090만2,000원, 도비가 738만원, 군비가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속성녹화 및 관광지 주변 경관조림으로 사계절 생태전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6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833만7,000원, 도비가 1,750만1,000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억 4,080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천연림에 대한 숲가꾸기 등 육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로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1,8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9,767만원, 도비가 2억 5,805만8,000원, 군비가 3억 4,267만8,000원, 기타 자부담이 2억 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우량림, 주요도로변 가꾸기 및 저소득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억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 1,489만3,000원, 도비가 6,308만9,000원, 군비가 1억 5,2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채류 재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청정임산물 생산으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국비가 4천, 군비가 2천, 기타 자부담 및 융자가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선도적 시범실행으로 군민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비는 군비가 1억 7,877만원, 기타 자부담이 5,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균형 개발 도모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친환경적인 개설로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총 사업비는 1억 3,160만원이며 국비가 1억 528만원, 군비가 2,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임도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산림 피해예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60만원이며 국비가 1억 6,368만원이며 군비가 4,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실시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려는 예산으로 총 예산 계상액은 5,000만원이며 이중 1,500만원이 국비,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1페이지 황금박쥐생태관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금박쥐 생태관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인건비로 3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기반조성 예산으로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자료정비인부임으로 1,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45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우수마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푸른함평21 협의회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갯벌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전시생물 구입재료비로 1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학습체험장 운영 강사수당으로 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인건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 폐기물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물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6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여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질측정망 및 샛강살리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토양,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를 위한 국내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샛강살리기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3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4,0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봉투 제작 동판 구입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9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련 국내여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 운영가동 약품비를 비롯한 운영처리장 재료비로 1,0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시설비로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9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복토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보상금으로서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비롯한 기타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6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주변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및 폐형광등 조명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보하수관거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나산하수장 설치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해보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2,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보하수처리장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망 하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848만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긴급보수비 등 총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4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여비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6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로 도시숲 가꾸기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경수 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함평군 녹지축 조성 용영비는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 예산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그린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소공원가꾸기 산불예방 우수기관단체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관리 인건비로서 도지녹지관리 인부임 1,3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여비로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녹지관리원 교육위탁금으로 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뒷산 건강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 나누어주기 및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시설비로 2억 8,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조림예산으로 6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으로 5,4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사업비로 1억 1,5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예산으로 22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4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수 시설부대비로 3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1,0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채 운재료로 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숲가꾸기 장비활용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조림조사원 인부임으로 1,7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으로 6억 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운영비로서 숲가꾸기 장비활용유류대 등으로 3,1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로 2,5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민간위탁교육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 큰나무 숲가꾸기 실시설계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시설비로 2억 5,7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여기에 따른 천연림 숲가꾸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4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로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9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여비로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입니다. 민간인들을 위한 자본적 보조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업로 설치를 위한 민간인자본보조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육성 법인체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7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로 1억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보호감시원 근무복 등을 구입하는데 2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입니다. 보호수정비 시설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9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등 관리비로서 2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서 약제를 구입하는데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사업비로 5,1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도단속 등 국내여비로 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거수 정비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거수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은 주요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구조개량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 사업으로서 1,5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휴일근무수당으로 6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기금전출금입니다. 환경보존기금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지방채 이자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원금상환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군 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출연금으로 6,500만원, 반입 수수료로 800만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8페이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억 9,5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5억 9,2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부터 질문 드릴게요. 86페이지요 도시숲 조성사업 1ha에 5개소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지금 장소까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본적인 골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을 주변으로 한 함평읍 관내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656페이지요. 질문만 드릴게요. 거기 가운데쯤 보면 예취기 수리비가 5만원 곱하기 5회 되어 있는데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에요? ○

5대

5대를 1대에 한번씩 해서 예를 들어서 1대를 1년에 한번에 고칠 폭을 잡고 5회를 잡으신 거에요? ○

예.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봐서는 1대 가지고 5번 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1회 곱하기 5대면 5대 해줘야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거야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664페이지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가 있어요.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설치가 있고 이것은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사실상 농약빈병 수거함 같은 것을 제가 환경녹지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일부 마을단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모아놓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본 사업은 위치는 어디 어디 마을이라고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농로 주변에 가면 기 빈병수거함 수거대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놨는데 농민들은 빈병을 갖다가 버렸는데 방치를 하니까 밑에 보관되어 있는 포대가 삭아가지고 농약병이 수로로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만든 취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환경과에서 했는지 농산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리정리가 된데 가면 군데 군데 사각으로 해서 포대를 달아놨는데 그것 달 때만 해놨지 그것을 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 봐서 그래요. 이것 설치가 중요한 것이 추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꼭 좀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께요. 645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10개 마을에 1,000만원씩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저는 제가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라는데 1,000만원을 그 마을에 주면 그 마을에서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시상금으로 주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1,000만원 가지면 뭐 할 것이 없어요. 차라리 어떤 목적을 뚜렷이 제시를 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마을환경을 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한 궁긍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그 마을에 시정이 없다거나 그런데다 저렇게 평가도 물론 하겠지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00만원 주면 그 마을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TV를 살 수도 없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에다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어중간이 주면 집행하기가 참 어렵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 사업비는 환경관리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2005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5개 마을인데 5개 마을에 기 3,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2007년도인 금년에 또 3,00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만 2개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3,000만원씩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1개 마을에 6,0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고 해서 금년 추가 사업비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본 우수마을지원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가서 마을뒷산 건강쉼터조성 해가지고 시설비로 300만원씩 6개소를 한다는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입니까? ○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함평읍을 제외한 지역별로 체육시설 마을소재지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 체육시설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

6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가면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향토자생수종 생산 시범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엄나무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 7,877만원을 여기다가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대상하고 장소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696페이지 하단부요. ○

지금 본 사업이 산림조합하고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향토자생수종이라고 한다하면 배롱나무나 육송,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나무단지를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

예.

우리군 조례에 혹시 함평군 산림조합은 우리 산하에 들어 와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육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쭉 보니까 국비를 산림 계장님께서 많이 따다가 다른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림조합에 간 것만 5년치를 쭉 빼보니까 꼭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도 법인조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농협도 지원을 해줘야죠 만약 형평성 문제로 따진다면 이렇게 특별히 우대를 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우리 지역내에 유일하게 임업농가들을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법인이자 관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의 지원없이는 자생력이 없는 법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랄지 지원들이 없으면 자생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애기했듯이 산림조합 것을 5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준 돈으로 치자면 연봉 3,500만원짜리 8명분을 꾸준히 줬어요. 8명분을 3,500만원짜리 인건비를,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조금 남은 돈을 뺄라고 보니까 재료비 빼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약 6명분, 5명분 1년치 연봉을 책임을 졌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산림조합 한번 봐보세요. 연차적으로 쭉 5년치 최근 것만 봐보시면 과연 산림조합이 지금 신용사업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경제사업을 한다해서 우리가 저쪽에 수목판매대랄지 이런 것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이제 거기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십수년간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법인단체로서의 자생력이 이미 키워졌어야 되고 이제 그만 의존을 해야죠 사실은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기는 저도 지역 뭐 따지면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집안 찾고 형제 찾고 그거 하라고 여기에 앉혀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게요. 그런데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조합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분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산림조합이 있어가지고 우리군에다가 혜택은 그만큼 줬을까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 직원 구조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상무 연봉이라든가 그 밑에 직원들 연봉도 내부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고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다. ○

예.

698페이지요 거기서부터 699페이지 쭉 한꺼번에 질문드릴께요. 산약초 재배단지, 산채류 재배단지,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업로 설치, 지역특화품목육성 법인체지원, 산약초 재배단지를 지금 산채류 재배단지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해년마다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매년하는데 무슨 성과나 이런 것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

지금 저희들이 산약초 재배단지는 시요, 작약 등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금년에 들어서 24농가에 10ha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산림을 이용한 하나의 소득작목을 개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산양삼도 마찬가지고 산약초도 마찬가지 산채류는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고사리랄지 일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을 용천사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산일부 또 전 의장 정승근씨 그런 분들도 고사리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약초재배가 2007년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서 보시면 다 있는데 작약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작약같은 것을 수확을 안 해가지고 잡초에 그대로 묻혀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고 할 때만 해놓지 사실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도 달려있고 하는 것 보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기왕 하는거 소득까지도 되는지 분석도 해가면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서 죄송한데요. 678페이지 보면 함평천 수변공원 및 도시공원 주변 수목관리, 생태공원 철쭉식재지 관리, 수산봉 철쭉동산 관리 이것 금년에는 생태공원 철쭉식재 관리를 왜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금년에 사업예산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그쪽 것은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생태공원 높은산 제일위에 팔각정자 바로 밑에 철쭉동산하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 놓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산위에 있고 공원내라고 하지만 정상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미안합니다. 699페이지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독림가 임업후계자 작업로 설치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상자가 누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대상자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대상자나 장소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어떤 방식으로 내려옵니까? ○

보시다시피 국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임업후계자가 11명, 독림가가 1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필요로 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법인체 지원은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지역특화품목 법인체지원은 떫은감이나 복분자 재배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707페이지로 갈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우리 보호수정비 17본이 400만원짜리 6,800만원 잡았는데 보호수가 지금 현재 17본이 어디 어디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 관내 보호수 지정된 것이 333주가 됩니다. 333본을 보호수로 지정을 했는데 읍면별로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동공이 많이 생겼다든가 지금 정비가 시급한 수종부터 골라서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에서 많은 대화를 할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지적이 아니라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이런 기회로 알 수도 있고 그런데 한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처럼 그 사업이 꼭 끝까지 추진할 수 있게끔 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관행처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은 이쯤에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어떤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때 꼭 그거는 아니에요. 전년도에서 우리가 포크레인도 사주고 그랬잖습니까 ○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자립을 해서 막말로 그놈으로 돈을 벌어도 그놈은 벌겠네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다 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용무 위원님

산채류 관계는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이요 북성지구인데 지금 현재 북성지구에 임도가 나있죠? ○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개량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임도같은 경우는 부실지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이요? ○

예.

그런데 보니까 임도를 내놓고 제초작업이니 뭐이니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 보면 참 엉망이에요. 다 허물어지고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힘들어서 임도를 내놨으니까 잘 정리해서 화재도 막고 사람이 원활이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고 661페이지요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군비로 세워가지고 1,930만원이 서있고요. 농산과에 가서 보면 또 폐비닐수집으로 해서 그것은 국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kg당 30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양쪽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어째서 그럴까요? ○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농가에서 폐비닐을 저희들은 kg당 50원씩에 정식으로 사들이는 것이고요. 농산과에서 30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장려금이고 거기도 보상이고 그런다하면 똑같이 한군데로 몰아서 주면 되잖습니까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양쪽으로, 아까 농산과 질문을 할라다가 하도 오래 걸려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라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산과에서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판매가격으로 사들이고 나서 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닐 모으는 폐품수집소에서 사들여가지고 전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죠? ○

예.

그럼 농산과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여기서 통보를 해 줍니다. 농산과로 얼마치 샀다고

이중으로 1kg에 80원을 보상을 해 주는 편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주고 있고 거기는 보상차원에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목도 여러 가지로 고치나 봅니다. 그것은 내가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고 농산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사방댐 시설관계요. 695페이지 지금 사방댐 신설공사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

지금 이 사방댐도 정확한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까지는

그러면 사방댐준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105만원인데 현재 사방댐이 몇 군데 막아져 있습니까? ○

지금 사방댐은 대동 운교하고 나산 원선리, 해보 금계리 3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는고니요. 대동치를 보면 그때부터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다 하더니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도 물이 한방울도 안고여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주더라도 우리 산림업무 보시는 분들이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나면 즉시 연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서에 80페이지요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올해 할 계획이 대동 향교하고 엄다 화양, 성천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수관거를 보니까요. 주민이 많이 주거를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향교 거기는 선정이 잘 되었는데 지금 읍면 소재지가 잘 되어 가지고 거기가 되야지 하수가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하수오염이 많지 적은 수가 사는 데는 조금 그것은 먼저 많이 사는데 먼저 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선 하천정비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정비해 가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오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민이 많이 사는 데가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부분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러시고 중복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산림조합 지원육성관계 94페이지 그 부분은 기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 수목심은데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서 수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종을 우리 군민이 갖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수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엄나무도 좋고 유실수도 좋은데 기존 유실수는 기왕이면 조금 하는데 그런 경제성이 있고 소득이 있는 수종을 그러면 산림조합 경영에서는 조경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소득을 하면 그것을 많이 해버릴 것 아니오. 우리 군민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이익을 낼려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하고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군민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나는 엄나무를 심어서 정말 앞으로 약용을 쓰니까 해봐야 쓰겠다 할 경우 그리고 고급약용작물이나 그런 것도 전망이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하니까 산림조합에는 권유나 권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줄 필요도 없다는 예산인데 우리가 주니까 정말 군민의 소득하고 직결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8페이지 무안쓰레기소각장관련 주민보상금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면하고 해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각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안군하고의 지금 추진상황이나 협약사항을 어떻게 진척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말씀해 주셔야 예산이 섰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금 무안쓰레기소각장관련 주민보상금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4세대가 되겠습니다. 삼정 1리, 2리 농가 84세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무안군에서 무안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로 환산해 놓고 보면 그런데 2007년도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주민들과 마을 총회를 통해서 농가에게 지급 결정이 되어서 계좌입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해서 6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3억 1,000만원을 2007년도 그 다음에 3억 600만원은 2008년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사항이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600만원을 계상 해서 준공과 동시에 지급을 하면 농가당 약 733만원 정도 씩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6월달에 완공이 된다하면 무안군하고 우리군하고의 협약체결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냐 그 말씀을 ○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내년 6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연성쓰레기소각장은 1일 소각시설용량이 45톤으로 이중에서 15톤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15톤을 매일 무안소각장에 갖다가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톤당 16만원씩 소각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쓰레기양은 우리가 약 18톤 정도가 하루에 수거가 되는데 15톤 정도를 소각을 했을 경우 저희 지금 함평 장년리에 있는 매립장을 약 20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광역쓰레기장에 같이 무안군에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저것을 민자로 해서 시설을 해 놨다고 하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군하고 민자업자하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상 협약이 되어야 쓰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향후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생않도록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그 말씀이에요. ○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공동협약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전혀 이의가 없도록 무안군수, 함평군수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무안군하고 우리군하고도 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청의 실무직원하고 있는 데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지 우리군하고 너희군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이나 협약을 안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계시는 동안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어쩌냐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은 아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래요. 어째서 무안쓰레기장 하는데 엄다 동네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냐 난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것도 환경보전과장 입장으로는 군민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요. 우리가 이 시설을 않고 15톤을 매립하고 우리 현지 매립장도 연도를 늘려서 할 수 있고 홍보가 되어야죠. 지금 엄다분 아니고 다른 읍면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해요. 어째서 엄다 그 사람 몇 사람들한테만 12억 정도 되죠? 어째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냐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읍면장한테 홍보를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알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군민 대다수는 몰라요. 저기서 대모했다 해서 군에서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이 되고 이해갈 수 있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소식지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쓴다. 그것도 결정이 되면, 그러시고 지금 소각시설 지역개발사업비를 5억만 올해는 쓸라고 그럽니까? ○

예?

도비에서 온 것 5억만 가지고 그 지역개발을 할려고 하세요? ○

지금 실질적으로 5억은 도비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저희들이 예산요구 한 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비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비 1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정도 된다하면 본 예산에 안 올려야죠 안 올려도 우리 위원들도 알고 군민도 아니까 이거 올려놓고 내시만 되었는데 불용불급한 일 아니오. 우리가 소각장시설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내시가 되었다면 아예 안 올린 것이 나았을 것인데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몇 가지 것만 예산서에서 지금 68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520만원을 세웠구만요.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 세웠는데 묘목나누어 주기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 철쭉, 대봉감인데 지금 400주를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군민이 그러면 어쩌냐면 이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전에 내가 의원 하기 전에 한번 보니까 함평농협 앞에서 배부해 주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고 할라고 생각하면 우리 군민의 전체 개인별 세대수가 있다 하면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이 집집마다 나무 한그루 심기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어디면은 올해 내년에는 어디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군민이 한주씩 심을 수 있다든지 해야지 거기서 400주 나눠 줘가지고 효과가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날 이런 묘목이 있다 하면 어디 산이나 있으면 조림할 때 있으면 다 갖다가 조경해서 심는 것이 낫지 않냐 제 생각은 낫지 않냐 ○

식목일을 맞이해서 기념식수용으로 한주씩 드리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껴보니까 주무계장님도 있지만 뒤돌아서서 가져간 사람이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래 그럼 저는 10주 가져가는데 저 사람은 1주도 못가져가면 위화감이 되죠. 그거 받아놓고 돌아서서 줄서서 계속 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이 나무를 갖다가 한군데다가 그것을 심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66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비닐 같은 것, 농약 빈병 같은 것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마을별로 우리가 수거를 해놨는데 수거가 안 돼요. 몇 년치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영농기가 끝나고 수거를 해놓고 가져 가라해도 안 가져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한말은 많이 집약해서 한군데다가 모아 놓으소 그래야 수거해 가기가 쉽소 그러고 홍보가 안되었어 이장들이 그것 도로가에가 비닐이 쟁해져 있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쓰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팽 수거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장려금은 지금 마을별로 지급이 됩니까? ○

마을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닐을 수집해 가지고 인계한 농가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지금 초고령화 되어 가는데 노인들이 그것 모아가지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면 이장한테 이장이 주축이 되어서 마을기금으로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거 참여를 대폭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논두렁에다가 포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되고 한 장소에 모아서 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한기 때라도 농번기 때는 못하지만 지금도 보면 도로가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기 마련이에요. 불편하니까 소각하고 그러면 그것 소각하다가 산불나지 환경법으로 문제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 계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이 직접적인 진짜 혐오시설이에요. 도로가에 놔두고 1년 있어도 안치우고 치우지도 안해 그러니까 어디 지정된 장소를 모아 놨어요 안가져 갔드만요. 내가 일례로 말하면 특히 신계리 상봉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폐비닐 적재하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다가 넣지도 않고 밖에다가 질질 놔둬 버려가지고 엉망이여 엉망 ○

그런 부분들이 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일정한 장소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면 사회계장을 통해서든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모와놨으니까 돈 넣어 주소 하면 연결이 되어지는데 농가에서 해놓고 또 마을 이장한테 얘기를 안하고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다나 아니면 반상회에 회보를 통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개인이 가져가면 거기서도 받죠? ○

예, 거기서도 받아 줍니다.

거기도 우리 관내가 있으니까 거기도 활용을 해야죠 그 사람은 연락하면 그 전에는 단위가 많으면 가져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하고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가지고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먼저 사업조서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고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요 소규모불편해소 및 숙원사업에 전년도 집행한 것을 우리가 14일날 보충질의 합니까? 14일 이전에 이 1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담당날인 해가지고 과장님 결재사인 해가지고 원안을 빼주십시오. 사업집행내역, 시기, 금액, 장소, 이렇게 알아 볼 수 있게끔 ○

사업면별로 뽑아 드려요?

아니 사업 10억 전체 집행내역을 제가 궁금한 것은 장소가 제대로 분배가 되었는지 시기는 관계없겠습니다. 금액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게 해서 의회사무과로 14일 이전에 제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중복사항은 피하고 지금 171페이지 보면 손불면 죽암리 확포장 사업, 이번에 하면 거기는 다 됩니까? 죽장까지 넘어갑니까? ○

예, 올해 끝낼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할려고 그것은 집어 놨습니다. 저는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설장비자재 보관창고는 어디다가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

구 농업기술센터 밑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설치를 해놨습니다. 창고 부지할 때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가면요 위치는 손불면 산남리 지내라고 그랬는데 군도 2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궁산지구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우리가 상사업비 15억 받은 것 가지고 작곡재하고 지사리하고 장년 입구쪽으로 3군데하고 1군데 안한 데가 옷밭골재 넘어서 사거리 있습니다. 그 사거리를 개선해 줄려고 합니다.

이 궁산지구가 옷밭굴재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

예,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전년도 것은 사랑골하고 ○

사랑골 입구하고 지사리 입구하고 작곡재 3군데를 하고요. 우리 상사업비 15억으로

그런데 사랑골 이야기는 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

지금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요? ○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작곡재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공사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12월 몇일 되면 공사 못하죠? ○

상관없습니다.

계속 합니까? ○

예, 동절기 때는 콘크리트 같은 것만 중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나는 겨울철에는 공사를 일부 중단 하길래 ○

콘크리트 공사만 중단을 하고 가능한 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문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가 바로 500m 앞에 있거든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표조사를 해야 돼요. 지사리는 또 백토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 할 때가 고령토가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고령토 지정권자가 그것을 가져갈란다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골 앞에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보리수확기에 빨간 깃발이 박아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빨간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모를 심어서 그런가보다 벼 수확하면 바로 들어가겠지 했는데 벼 수확이 끝나고도 지금 달수가 몇 개 넘어가는데 지금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

장비를 넣어서 일은 조금 했고 문제가 된 것은 문화재 지표수 때문에 어쩌냐면 거기가 큰묘가 있어 가지고

장고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

그러기 때문에 그 지표수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공사는 착공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가겠습니다. 예산서 808페이지 보면요.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정말 지하수폐광이 문제거든요. 제가 팽 질문드리는 것이 제가 아는 지역 위주로 가는데 우리 손불면 산남리 가면 민예학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천연감 염색을 할란다 해서 그거 잘 아시죠? ○

예.

그 마당에 가면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가 몰라도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하수가 들어갔어요 그것은 냅두고요. 지원을 해주기 해준 것이니까 놔두는데 그 업자가 온 운동장을 다 뚫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해놔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업자한테 그랬어요. 이거 원래 정확히 폐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광에 한참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주에서 왔가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지하수를 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지하수폐공을 흙으로 덮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충 장소는 아는데 포크레인으로 살짝 걷으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하나도 패공조치를 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은 5만원 주기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5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고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적 해 놓으신게 있으시냐고요? ○

예,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포상금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이상 부과했습니다.

500만원이면 2건 잡았다는 얘기구만요. 그런가요? ○

2건은 더 되고

저는 그 마당만 가서 잘 덮으면 5만원씩 잡고 ○

아니 이거 신고하면 바로 포상금 줍니다.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제가 보상금 받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할랍니다.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석창리 장어단지 파신 분도 우측에 가면 해안마을 들어가는데 거기도 6공을 파다가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논두렁 옆에도 파다가 놔뒀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지하수업자들한테 잡아서 상금주고 과태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장어단지쪽에 판 것은 보조금 가지고 많이 팠거든요. 사전에 공문이라도 그 업자들한테 보내가지고 폐공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면 500만원 부과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부터 우리 도의원님이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겠어요.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추경예산에요. 우리 손불에 회관이 3군데를 도의원이 주셨어요. 물론 우리 계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도의원이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아마 해버린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뭣이 문제냐면 우산각이나 농로포장은 1,000만원짜리 100개를 줘도 우리는 고맙다고, 아~ 도의원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저수마을 회관신축은 4,000만원, 유록마을 회관신축 3,000만원 그랬는데 고각마을 여기에 얼른봐도 4개, 5개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들어갈 것이 3군데 우리 손불에 지금 7개인가 도의원이 회관을 줬어요. 이 예산서에 말고 추경에 올라 올 것이, 이미 3개가 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3,000만원, 4,000만원 주면 주민부담금이 많이 안되겠는데 3,000만원주고 지금 동네 몇 가구 사시는 분들이 자기부담금을 해서 회관을 지을 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1년에 제 지역에다가만 6개, 7개를 부서놨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부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군수님한테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손불면장님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제일 끝발없는 저한테 찾아올 거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라도 충분히 갖고 있다거나 한다면 조금씩 더 보조를 해서 짓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잘 하거든요. 마을부담도 하라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돈 100만원, 50만원, 10만원 내라하면 낼 사람이 없어요. ○

외지 출향인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면장할 때도요.

과장님이 어디 계셨는지 모르는데 그 마을이 전통성이 있고 인재들이 나온 마을은 괜찮은데 실례로 이 예산서에 없는 양재리 모량제마을에 8가구가 사는 데다가 3,000만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목교마을에 3,000만원, 북성 차경마을이 지금 10가구 사는데 거기다가 3,000만원 그럼 그 10가구에 제가 그 집안내역들 봐보면 객지에서 돈 100만원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안 뜯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군비를 달아서 하자는 얘기인지 도의원이 한번도 상의도 안하고 이렇게 명령식으로 내려 버립니까? 과장님! 혹시 그럽니까? 공문식으로 와버립니까? ○

도의원이 도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내려 오면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힘드실 꺼에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로포장같은 거 해줘버리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 깝깝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있는 3개도 나는 머리 아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4개, 5개 들어 있어요. 이것을 어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그래도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의원도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줄 때는 4,000만원 준 일은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도에서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고, 822페이지 농어촌도로 승강장설치 8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희망을 신청하는 데는 많이 있죠? ○

예, 지금 소화를 많이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합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한 데가 한 8개소 된다하면 몇 %나 됩니까? 10군데 했는데 8개 해주고 2개는 못해 줬습니까? ○

지금 1개 면에 10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많이 받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해드린 것도 있는데 ○

한쪽 해주면 욕심 많은 사람은 맞은편도 해주라고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군은 또 규정이 거리제안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군데다가 조금 양보를 하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하겠는데 그것도 본인들은 양보를 안하면서 기어코 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8개 세워져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

8개도 1개면에 하나씩 나가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9페이지에요.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전체적으로 보유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12,000대

12,000대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안내엽서를 10,000매 정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승용차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신차는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 1차적으로 안내하고 검사기간을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10일을 넘기면 추가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일만에 보냅니까? ○

예.

그 다음에 20일 넘으면 또 보냅니까? ○

예.

그 다음에 30일 넘으면 바로 과태료 조치 들어가고요? ○

예.

그것을 추가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

예, 안보내주면 송치할 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복지분야 사회복지나 보건소 이쪽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조정할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이 어떻게 균형있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을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제쪽은 아무래도 축제를 지양하는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있게 보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건데 정말 민원을 안받을 수 있는 것을 받게 하면 저희들이 사람이고 저희들도 계장님들한테 전화 한통 하기가요 어제하고 오늘 또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실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장님 보십시오. 공사를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시작한다하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시작시점에서 그 마을에 대표성은 있는 분들을 한자리에다가 모아놓고 충분한 대화가 먼저 필요해요. 자~ 이 공사를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는 있지만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할 때가 많아요. 아마 지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수정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얘기가 잘 되면 쉽고 빠를텐데 업자를 못 잡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왜 그것을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업자들이 뭐라 하냐면 직원있는 데서는 아무 말 안해 제가 나가도 뭐라 하냐면 설계에서 바꿔가지고 오라고 레미콘 하나도 못 부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 사전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조금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레미콘 타설을 할 시점에 가서는 한번쯤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레미콘을 부어 버리니까 밑으로 수로를 내줬네 안 내줬네 하면 그것을 자를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마을이장들이라도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한다하면 민원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갖다 드리 부어놓고 잘라요. 이런 현상은 좀 안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대표한테 우리 직원들이 덜 불려 다닐려면 그 공사대표자하고 사전에 미팅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둘이 연락처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어쩌냐면 가을철인데 공사하는 포크레인이 농로입구에다가 놔두고 주말이라고 일 안하고 가버렸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만만하니까 전화가 와 우리 계장님은 아실텐데 그래가지고 그때가 날짜가 연휴할라 됩니다. 제가 손불면 직원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는 전화를 안받어 그래서 오직했으면 내가 건설과 계장님은 전화를 받으시드만, 주민들은 나락 벤다고 일하러 농약하러 갈란다하고 그러는데 포크레인이 농로를 딱 막아놓고 물론 자기가 공사 할 땅이니까 갖다 놔뒀겠지만 이런 것이 그런 공사업자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안 받아야 할 민원을 필요없이 많이 받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이 귀찮게 했어요. 제가 딱하고 나서 느낀점이 뭐냐면 제가 관여를 해서 귀찮게 하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할란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무리하는 단계도 그렇고 그전에 문제가 뭐냐면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런가 우리군 직원들을 업자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를 하드만요. 감리가 가면 군청 관계자들이 가면 무서워하고 얘기를 들어 주는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도 끝났으면 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턱이 없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가버려요. 이 포장해 주는 것이 뭐입니까 그야말로 농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대로 원활한 통행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업비 들여서 포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포장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되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앞으로 할 때라도 제가 불자면 20번 받았어요. 내가 처리하고 삭히고 하는 것 빼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현장모시고 간 것까지 한다하면 내가 6번 정도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계장님들한테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정말 미안해요. 저 어지간하면 안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하신 것 10억에 대한 것은 14일 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사는 지적하신대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공사가 규모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회의부터 시작해서 쭉 해나가는데 농로포장이나 소규모는 우리도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냐면 설계단계에서 분명히 마을이장님과 마을농가와 협의를 합니다. 하다보면 적은 공사업자들은 조금 정식 토목인들이랄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뜨래기식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그마하게 하다보니까 질서가 안서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감독들한테 매일 촉구하고 안되면 계장 내보내면서 다시 촉구하고 또 내가 나가서 정정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감독들이랄지 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할랍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하고 설계할 때 마을이장을 데리고 흔히 설계를 하잖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유리한 쪽으로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면 이 사람하고 반대쪽 사람은 분명히 민원제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중간에 설계를 바꾸던지 그것 해결할려면 머리 아프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장이 마을을 다 통솔하지만 그 이장이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이장이 자기 욕심을 취해버리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안깍아 먹을려고 임의대로 다른 사람쪽으로 돌려버리거나 이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

알았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 할랍니다. 저는 작곡재 그것이 지방도죠? ○

군도

이것이 군도요? ○

예.

나는 지방도인줄 알았네, 지방도 경우에는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군도입니다. 작곡재 밑에 현경 들어가는 데부터 이쪽으로 나오는 데는 지방도고 그 앞에까지는 군도입니다. 거기가 위험합니다.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고

165페이지요. 주민자치회 및 읍면건의사업이 있는데 이 2억을 가지고 건의사업이 많죠? ○

예.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

작년에 1억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금년에는 더 많이 세워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건의사항이 오면 거기서 시급을 가리긴 가려야 되는데 팽 건의하면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군에 신빙성도 있고 군 위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의 그것은 자치회나 읍면에서 건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지를 보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2억이 있지만 군수재량사업비랑 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짜버려야지 그래서 숙원을 해결해 줘버려야지 2억 세워가지고 9개 읍면에서 들어 와가지고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얼마하지도 못할 것이고 ○

이런 것은 재해랄지 큰 비가 한번 와버리면 부족하단 말입니다.

재난 있을 때도 무슨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 면에 사업을 한다하면 이장도 중요하고 지역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번에 일인데 적은 사업은 아니지만 큰 사업은 그래도 자료라도 하나 던져놓고 그 지역 의원이 그 지역 사업을 몰라가지고 우세스러운 일이 있으면 쓰겠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것이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설계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을 하면서 막힌 구멍이 있다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다하지만 군 의원도 가서 설득할 수 있고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 의원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시고 미소통 부분이 군도 경우 이제 몇 군데 있소? ○

군도는 수호리도 했고 장년리도 해결했고 돌머리 것만

그것은 그 본인한테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과장님도 알죠? 내용을 ○

우리군하고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반공사하고 문제가 있고 또 개인끼리의 문제에요.

개인끼리인데 그 공무원이 있을 때 이루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도 본인은 안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소통을 시킬려고 내가 접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계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전에 감사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군에다가 군 공무원이 잘못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여.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것이 앞뒤가 안막히고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소송도 하고 ○

소송은 법무사 하신 분하고 소송을 하고 또 주포어촌계장 또 3사람이 소송을 했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주포지구 경리정리사업 할 때 자기 논이 조금 틀어졌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서 했는데 그것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라 했는데 안 잡아줬다 그랬던 것이지 우리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된 것이 없는데도 군을 상대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군하고 마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최고로 친한 친구들을 다 동원했고 주민들이 다 그 사람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승낙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나저나 늙어서 죽으면 해결되겠고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엄다 14호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소. 그것 해놓으니까 그 뒤로 김영종 위원님! 그 뒤로 안 가보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좋아졌습니다. 서삼석 군수가 자전거로 운동하면서 형님네 동네는 왜 그래요. 그러기에 거기가 땅값이 비싼 데라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포장 덧씌우기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서 전번에 같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