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95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0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복지코디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6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과 강영두·손경현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3,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두환위원장
복지행정과 소관 하단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보장예산 전체개요가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는가 하면 사업이 폐지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변동 폭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에 관한 주거(현물)급여도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까지는 주거급여라고 해서 현물급여, 현금급여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급여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주거급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단독 자기가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현물)급여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집수리를 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상자에게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지불한다. 그럼 몇 세대, 몇 분에게 3,000만 원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고 한 가구에 쓸 수 있는 돈이 150만 원인데 올해 우리의 실적이 6세대해서 그렇게 집수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 3,000만 원 전액 편성이 다 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다 되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구에 집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집수리봉사단이 나가서 집수리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제일 많죠? 국비가 2,700만 원이고 구비가 90만 원 되는데 이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김두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주거급여가 90만 원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에 부담률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대해서 제일 위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가 401억 정도 되고 시비가 30억, 구비가 4,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생계급여에 국비가 316억 정도, 시비가 24억 정도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예산서 상에는 우리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비율이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담비율 기준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는데 일반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우리 구비 부담률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내년도 예산 전체 우리 구비 부족분이 약 48억 정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족분이 우리 구의 부담률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내년도에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우리 구의 부담분은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생계급여에 우리 구비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생계급여에 약 3%를 지원하면 약 10억 2,2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의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0억 정도 된다 그렇죠?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편성지침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국·시비 전체 큰 금액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로는 작년만 해도 제아무리 우리 재정이 약하더라도 당연히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12억 정도를 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좀 뭔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구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먼저 국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과정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 운영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에 지원되는 자금이 국비와 시비를 전체해서 모자랄 때는 우선 편성해서 지원하지만 현재 전체 자금에서는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분은 내년 추경 때 이것을 확보를 해서 전체 2008년도 예산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비 부담률을 전부다 맞추면 예산 운영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 제아무리 빠르더라도 3, 4월 달에 하면 3, 4개월 정도는 최소 그 정도는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예 하나도 없이 국비, 시비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비 같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준다는 것은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재난복구를 할 때 우선 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구비를 확보 못했지만 구비를 우리가 확보하기로 하고 또 그 사업을 선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재난복구야 긴급을 요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 안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분담금이 있는 입장에서 다 예상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금액을 아예 돈 없다고 다른 데 먼저, 작년에는 12억 정도가 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런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런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박성복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방법에 공무원에게 주는 인건비 일부를 빼고 여기에 충당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데는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하고 어떤 데는 인건비는 다 편성해 놓고 필수적으로 부담하고 해야 될 건 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실에서 일단 공무원 인건비는 무조건 100% 편성 다 해라. 공무원 인건비를 다 편성하는 조건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말씀대로 약48억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100% 편성하라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돈이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약 30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여기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 전체적으로 각 구 공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다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특히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우리 구에 급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인건비에서 사실상 우선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다보니 여기 우선 비워놓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타 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구에도 똑같이 공무원들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다하고 조금 전처럼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급여 이런 것을 십 원도 안 넣는 이런 예산편성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서구와 동구의 대부분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다보니까 필수적으로 우리 구가 확보해야 될 돈 몇% 정해 놓은 이 부분이 확보 안 된 구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구와 공조를 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내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활용해서 이 생계급여라든지 어려운 주민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질의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필요하긴 필요하죠?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필요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곳에 먼저 편성하다 없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혹시 다른 곳에 예산절감이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 필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시의 편성 지침 때문에 작년에 편성된 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덕천복지아파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절감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줄어든 것은 입주자가 빠져 나가고 현재 흩어져 있는 생활하는 세대를 한 데 모아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경우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입주자가 빠져 나가는데 줄어든 예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입주자가 빠져 나가는데 그러면 다시 신청접수를 하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1명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로써는 관리상 차원에서 지금 신규자는 안 받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게 맞습니다. 신규자를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소화기 구입 말입니다. 2만 2,000원에 10개, 대형 1개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리차원에서 약이 없으면 재충전시키고 그래 가지고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소화기구입비를 넣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소화기를 놔놓고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약을 충전시킨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방금 얘기처럼 똑같이 10개, 1개, 돈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복지아파트 내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과장님 답변으로 약이 빠져서 약을 충전시킨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아파트내의 소화기가 사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화기 비치수량은 건물관리기준에 의해서 현재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는 여러 사람이 집단거주를 하다보니까 화재의 연쇄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도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고 소화기 충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저희들이 예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매년 구입계획을 세워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일반용 10개, 대용 1개 해마다 올라오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1년이 간다고 해서 소화기를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도 소화기를 몇 개 쓰고 있는데 1년 가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중에서 일반 10개, 대용이 1개 정도는 이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해마다 똑같은 개수에 똑같은 돈이 올라오니까 뭔가 필요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복지아파트 내에 과연 필요한 소화기가 몇 개냐. 그것을 한꺼번에 정비를 해버리고 이런 자료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해마다 올라오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계속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거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태발생을 미리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또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물론 맞습니다. 급할 때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복지아파트 내에 소화기가 그러면 10개하고 또 내년에 또 10개사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으면 과연 조금 전의 얘기처럼 복지아파트 내에 소화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리 조사를 좀 해서 이것도 과장님 어차피 급할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올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필요한 지를 조사해서 미리 준비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실제 필요한 개수라든지 그런 소요량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소화기를 점검을 하게 되면 소화기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렇고 한 번쯤은 흔들어 놓으면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리고 2년 정도 갈 수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소화기는 요즘 영구적입니다. 절대 소모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이기 때문에 흔들어주고 그것만하면 되는데. 본 위원 회사에서도 한 3, 4년 쓰도록, 1년에 한두 번씩 흔들어 주면 그것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소화기구입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는 신규로 구입은 안 했습니다. 만약 관리측면에서는 방금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흔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것도 만약의 사태에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꼭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하게 몇 년을, 요즘은 소화기가 영구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점검을 매년 하는데 100개소에서 사용은 20군데 밖에 안 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00개소 항상 410만 원 전년도도 그런데. 이것을 점검할 때에 안 쓰는 방은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20군데 정도만 사용하는 곳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방만 점검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공동시설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기하고 소화기 여러 소모품은 우리가 꼭 쓸 수 있는 것만 구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박대근위원의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덕천복지아파트 때문에 귀에 못이 안 박힙니까?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해마다 4,000, 5,000이 들어가는데 짤막하게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로복지아파트는 어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관리보다는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계획이 지금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체 입주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하면 먼저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중에서 모·부자가정, 수급자 자녀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 그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 외에 생계보조비라고 해서 분기에 약 4만 5,000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생계보조비는 분기에 9만 원이 나갑니다. 이 사업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그냥 이 분들에게 생계비의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보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보조비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활 쪽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303페이지에 보면 자활 쪽으로 넘어가면 자활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지원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3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운영지원 이것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활 쪽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고 취약계층 쪽에는 삭감이 되면 자활자로 많이 돌리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줄어든 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께서 질의하신 줄어든 사업은 자활사업에 대한 적응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서 여기로 줄어든 것이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는 예산이 내년에 또 많이 증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삭감이 되고 다른 자활프로그램 쪽에는 고용 쪽에는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1회, 2회 추경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국·시비가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증액되겠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호국영령추모행사해서 4,100만 원이 올라왔고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올해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임차료 4,000만 원, 행사 100만 원해서 4,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은 올해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화명동에 있는 위령탑에서 위령제를 지낼 때 저희들이 행사보조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9개 단체 외에 우리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그 다음에 고엽제단체라든지 광복회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훈청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사무실이 없어서 이 분들은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단체별로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사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3개 단체를 통합해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무실을 굳이 우리 구에서 얻어줘야 됩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얻어줘야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에는 이 단체 외에도 우리 상이군경회라든지 6.25참전용사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저희들이 구에서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입니까? 달세자금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3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4,000만 원 전세금인데 계약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장님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임차인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공공근로사업 보면 3,400만 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사업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이 같은 경우에 올해 306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올해는 2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3만 1,000원으로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320명 수준으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에 따른 예산이다 그렇죠? 320명을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인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가 요구한 만큼 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행정감사 때도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청소과에도 협의를 좀 하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검토내용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대근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현재 청소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에 대한 야간 안전문제 그 다음에 또 야간에 근무하는 참여자선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정사항을 답변을 못 드리고 조만간에 그 청소과와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곳에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도 눈여겨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 방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폭넓게 이 공공사업을 그렇게 봐주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1페이지 노인기반조성이라 해서 82억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증감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기반조성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의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이 국·시비로 내려오고 구비도 보충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예산이 16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요양시설 운영이라는 이 답변하고는 그것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아닙니까?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이 추진이 되면 그 보험추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문요양시설, 각종 노인치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충당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시설이 지금 우리 북구에 새로 지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많습니다. 특히 몇 가지 예를 들면 정화요양원이라든지 무지개언덕 노인전문요양센터 그 다음에 청록복지법인에도 추가증설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복지법인에서 추가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노인은 늘어나고 자리는 부족하고 해서 더 증축을 한다고 그에 대한 금액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302페이지, 이영진 팀장님, 복지코디팀 맞춤형 어제 서류 주신 거 있죠. 먼저 강과장님 자활사업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이영진 복지코디의 사업안은 맞춤형 콜 센터 운영과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즉 방문하는 것은 콜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는지? 방문도우미가 1억 5,000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약 6,700만 원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자활사업 내용 중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현재 방문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 거동불편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방문을 했던 가정은 약 33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찾아가서 청소를 해 준다든지 빨래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재원의 성격은 국비로써 복금기금으로 운영되고 내년의 예산이 특히 늘어난 것은 올해에는 사업기간이 10개월간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코디팀과 비교한 콜센터는 복지코디팀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서로 코디해 주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코디팀과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불편한 사람, 불편한 가정이 있는 분, 노인 그리고 콜센터에 이영진 팀장이 하는 사업도 독거노인 장애인 불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하기는 지금 증액보다는 이 증액을 콜센터로 가서 운영하는 것도 아까 국비라고 하셨는데 국·시·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증액된 금액을 지금 코디팀에서 약 7,000만 원되는 금액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증액된 금액을 코디팀으로 조금이나마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가 안 됩니다. 복지코디에서 하는 콜센터는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참여의 구분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업은 조금 다른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증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하는 금액을 하고 증액된 금액은 코디팀 하고 연계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진 팀장의 답변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 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복지콜센터 설립의 어떤 수요대상은 단면적인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포함한 모든 각 제복지수요를 망라한 대상으로 그 분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 사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동일한 사업 같으면 사업비를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겠냐 하는 좋은 말씀인데. 사업의 성격이 복지통합콜센터 이것은 그야말로 콜센터가 필요한, 복지수요가 필요한 수혜자한테 복지를 제공해 주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그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찾아가서 도우미사업을 해 주는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수혜를 하는 연계는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복지통합콜센터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코디팀장 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 돈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복지코디팀에서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을 강영두과장님의 일을 받아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노인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 간병하는 것도 좋겠지만 급할 때 콜해 주는 역할을 넘겨줘라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에서 약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행해본 결과 대상인원이 올해 예산편성 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상 인원이 올해보다 많이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 대상인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못시켰다는 그런 뜻으로도 본 위원은 들리는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수요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추진이 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내년에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우처사업이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활성화 할 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국·시비가 한 번 줄면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러면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그러면 또 내후년에도 삭감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래서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이 좀 없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노인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비슷한 유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정례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전문관리자를 둔다는 것인데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인들이 놀이문화도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건전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관리자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도 보급을 하고 건강한 체조도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수요조사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이 좀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노인들에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이 올 하반기부터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필요한 예산을 1,8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올해 후반기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배치는 올해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007년 사업이 1,800만 원이 들어갔고 2008년도 1,800만 원이 또 들어 왔잖아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2007년도부터 관리자를 투입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이 2007년도 후반기부터 했다고 하니까 예산이 이미 2007년도에 1,800만 원 잡아가지고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한건데 과장님 답변은 후반기부터 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올해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배치는 6월 달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6월 달부터 배치를 했으면 1,800만 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인건비가 1년에 1,800만 원이라고 2007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 답변이 6개월부터 했으면 그 인건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도 노인층이 많고 해서 아파트 내지는 동구역마다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고 조사하고 반영하고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돈을 들이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화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듣기 전에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1개소 운영지원해서 4회했다고 하는데 어느 극소수의 경로당에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이런 느낌이 팍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등록경로당이 127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순회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경로당별로 좀 젊고 다소간의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서 돌아가서 다시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한 바탕을 밑에 두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교양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특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볼 때 이 사업이 정말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이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는 더 보급이 되어야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로당도 프로그램 쪽으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127개소라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곳인데 그곳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추어 갈려면 인력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고집을 하십시오.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잡아서 정말 노인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질적으로 가자라는 목적에서 출발이 된 것 같으면 그 사업 목적에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예산과 인원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집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코디팀 이영진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8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해가지고 2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금년도 2007년도 3월 24일부터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도의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 2억여 원 정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배정된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조치가 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복지코디팀장님 지금 올해 복지코디가 신설이 되었는데 거의 8, 90%가 신설금액입니다. 386페이지나 387페이지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취약 전 아동 그리고 부모에 대한 독서지도 등을 통해 가지고 균형감 발달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4회 이상 가정에 파견해서 1 대 1 독서지도를 함으로 해서 아동발달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발달도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우수한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발달과정이 취약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이런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정서발달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영진 복지코디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푸드뱅크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1,900만 원 올라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푸드뱅크지원비는 시비가 100만 원, 우리 구 자체비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별로 묶어서 편성기재를 하다보니 금년도 우리 구 비용부분이 비교 증감해서 증가 란에 기재된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전년도 예산액을 묻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푸드뱅크 지원액이 100만 원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전년도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예산액은 1,900만 원이 맞는데 2007년도 예산액이 푸드뱅크지원비가 100만 원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구 자체비용 당초예산은 1,600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 때 2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만 원과 합쳐서 2007년도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 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푸드뱅크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전년도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작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으므로 전년도 예산이 없고 비교증감에 600만 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전년도에 무료급식소보면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해서 1년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 자료는 어디 갔느냐는 것이 죠? 2007년도에도 무료급식소 문을 열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금년도에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사랑나눔의 집에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예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올라가고 그 당시 작년에 그랬는데 1,600되어 가지고 1,600에서 1분기추경에 400만 원 추경에 올려서 해서 총 나간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자료에,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지금 복지코디팀장이 9월 1일부터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적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푸드뱅크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 운영관계는 강영두 과장 소관 아니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이후의 예산변동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위원장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팀에 편성된 예산은 무료급식소에 운영되는 공공요금 지원예산입니다. 박대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여만 원의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서면으로 제출하고 팀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무료급식소하면 사랑의 나눔집에서 적십자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당초에 1,6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1분기 400만 원을 또 추경에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나간 예산이 2,000만 원 나갔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가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600만 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푸드뱅크 지원비로 잘못 아신 부분이 아닌지 싶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푸드뱅크 지원에 1,600만 원해서 우리가 추경에 400만 원 올렸거든요. 총 전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해서 여기도 500만 원, 4회 2,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자료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운영 지원비해서 상당히 151억이라는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우리 구에서는 아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1년 예산이 151억이나 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도 다소 줄고 보육아동도 다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19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차 예산을 줄여 나가야겠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영유아 기본보조금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에 줄어드는데 따라서는 예산이 줄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영아 기본보조금이 즉 말하자면 영아들에 대한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화명 주공아파트가 나가고 나면 다소 줄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게 있는 반면에 이 예산액 151억이라는 너무 큰 예산이 있어서, 물론 국비, 시비 부담이 있지만 우리 구에도 2억 3,000만 원이 투자가 되네요. 그리고 민간보육원에 이 금액이 각자 어린이집으로 배부가 된다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별로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90개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구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셔서 민간보육원이든지 공립이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4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1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과 신부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왜 6억 6,5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쓰레기는 자꾸 줄고 인원도 보니까 14명이나 줄었는데 감사 때에도 약 3억 정도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353페이지에 음식쓰레기에서 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총 약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이 예산서상에 금년에 편성이 전체적으로 61억3,918만 2,000원이 되어져서 6억 6,586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5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공동주택 재활용수거 운반을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3억 8,71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 증액되는 부분은 349페이지에 단독주택지역 쓰레기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약 1억7,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4.8%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되어진 것은 청소대행업체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해마다 4%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4.3% 인상은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쓰레기 민간위탁이 구청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합니까? 새로운 업체에?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내년도 1월 1일 날 신규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구 직영을 하고 있던 공동주택 재활용품 이걸 신규물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구 직영으로 하던 것을 넘기면 청소과의 인원이 줄어야 되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과의 인원은 기존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준다 해서 인원은 보충을 안 할 건인데 그런 분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금년 연말에 세 사람이 나가게 되면 12명이 부족한데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 현재 직영 상에 소요되는 인원이 9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운전기사 세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6명하고. 9명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 3명은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부족하지만 최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소행정과는 거의 99% 구비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예산을 잘 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 부분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이 부분도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에 처리비로 주는 보조금이 됩니다. 작년보다 약1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민간시설이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를 할 때 함수율이 강화가 되어서 92%가 안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를 맞추려면 민간처리시설에서 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맞추어야 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해서 약 1억 정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함수율이 92% 된다고 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모양인데 함수율 비율을 어떻게 해서 92% 나오고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함수율이라 하면 순수한 물하고 폐기물찌꺼기하고, 물의 비중이 적어도 92% 정도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물의 희석이 많이 되어서 물의 농도를 92% 낮추려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금년도부터 함수율이 강화되어서,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2007년도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 해본결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금년도 2007년도 분은 2006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함수율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2007년도 4월 달에 함수율이 92%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시설비 처리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무단투기 감시활동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536만 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원인은 저희들이 단속용카메라를 13대를 금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는 4대 더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7대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설치비와 운영비가 약 500만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이렇게 하면 무단투기 감시는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3대로 운영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거의 90% 근절이 됩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 많은 무단투기 지역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카메라 네 대를 추가를 한다는데 네 대가 아니라 한 40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이 달아놓으면 근절이 안 되겠습니까? 4대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볼 때는 올해 네 대가 추가 되는데 몇 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무단투기쓰레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빨리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각 구에 저희들이 시비를 50% 받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배정해 줄 때 각 구별로 안배를 합니다. 북구만 달리 지원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많이 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시비 50%가 지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자리에 위원들은 동에 가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통장회의하면 기본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무단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원격지 영상 카메라 설치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5대인가 구입을 했죠 전년도에?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저희들이 다섯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네 대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 대분이 적게 설치가 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해진 상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한 대를 줄이고 네 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올해 예산이 117억이라는 총 예산이 들고 우리 구비가 거의 98% 이상 구비부담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재활용센터를 잘 이용하셔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을 안 세워 보셨습니까? 구비부담이 우리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청소행정과가 구비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시비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청소행정과만 지금 98% 이상이 우리 구비부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한 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은 인건비가 주요 돈입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오르니까 이것도 부득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산절감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절감하여 세수확보 한 것이 약 7억 정도 예산절감 하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예산절감을 시키고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을 우리 구 자체에서 공장을 해가지고 자활근로자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쓰레기봉투제작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전에 박종율위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것만 가지고 그 매수만 가지고 전문기사를 채용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장소와 건물을 설치하는 이런 것으로는 손액계산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각 구에서는 전부 다 위탁구매요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셔서 계획을 짜보셨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짜봤습니다. 그 비교한 사항을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해가지고 약품구입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금액이 353만 2,000원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물통을 사야 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균채수통은 한 번 쓰고 나면 못씁니다. 왜냐 하면 그 말 그대로 세균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물을 채수해서 연구관에 갔다 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을 담으면 그 병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균이 묻기 때문에?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약품은 매년 다 소모가 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약품이 남아있으면 적게 주고 또 적으면 많이 주고 해서 계속 밸런스를 맞추어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도에 남아있는 약품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항상 구입할 때 11월경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11월 달인데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11월 달에 파악을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누가 어떻게 몇 곳을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분기별로 1회씩 7, 8, 9월 달의 여름철에는 매월별로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분기별로 물을 받아온다면 검사는 시 환경연구회라든지 의뢰를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체적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각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신문에도 났지만-지금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검사요원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석사 이상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안으로 시에서 환경연구원에 1명 더 늘려서 해줘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과가 바로 통보로 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검사하면 바로 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시설된 곳에 급수로써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금수사 에 문제 있다고 해서 폐쇄시켰습니다. 그 지역 외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금수사 그곳도 물이 나오고 물도 받아가고 할 텐데 완전히 폐쇄시켜서 못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조치를 했는데 오늘 당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픕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6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전년도는 하지를 않았는데 어디 토양오염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 기계를 살 계획입니까? 36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측정장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장비이지만 자동차가스배출 검사할 때 이렇게 세워서 ‘여기는 자동차 배출 검사하는 곳입니다.’ 표시 입간판 등등 이런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측정장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밑에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토양이 오염된 자료 채취 장비구입을 이 목적을 두고 했으면 어디에 토양오염이 있어서 장비구입을 합니까?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 검사 이런 것은 자동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안에 토양 오염된 지역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해서 처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구에서 시료를 채취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내년부터는 구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채취는 우리 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6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역경제과장님, 경제진흥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등산문화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문화증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증진사업은 산에 가면 등산로가 많이 경사진 곳이 있는가 하면 골이 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급경사는 목재계단이나 돌을 현장에서 채취해서 계단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휴식처, 의자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등산로의 정비 목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봐집니다. 현재 등산로증진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웰빙등산로 6㎞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28일 준공인데 그게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총무과에서 체육시설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현재 병풍사 조금 위 거기서부터 만덕, 화명동 포진지군사도로 내려가는 쪽에 목재 데크, 등산로 계단식 정비, 체육시설, 지압보도 등등을 설치해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12월 28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에 1㎞가 돼 있지만 내년도에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3㎞ 웰빙등산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56만 원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예산 말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1억 200만 원 들어갔다 했습니까? 12월 28일 준공 예정이라는 진행 중인 사업을 얘기합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 도시계획국 산지관리팀이 소속 주관부서가 돼서 저희들이 금정산 정비사업으로 재배정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정비를 하는데 주로 이 3,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장 답변대로 체육시설, 기타 등등 그런 데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산에 가면 개울이 흐른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이 많이 내려오면 건너갈 수 있도록 돌을 놓고 주로 붕괴된 측구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언덕이 져서 패인 곳은 석축을 쌓고 편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자 설치입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산로를 정비해 놓으면 주변에 편히 쉬는 의자, 쉼터, 파고라, 데크, 전망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되는 대로.
대근
박대근간사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시행 중에 있는 것은 6㎞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모르겠습니다만 6㎞ 거기 이리저리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3,000만 원 아닙니까? 추경에 부족분이 또 올라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000만 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입니다. 1㎞기 때문에 만덕 석불사 입구에서 남문 고씨마을 그쪽에 등산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전에 한 번 하는데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는 문중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하다가 조금 코스를 바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주가 못하게 하면 동의가 안 되면 방향을 변경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공사는 얼마나 걸리고 언제 끝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왕 하는 거 만인이 즐길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도 올렸고 한데 특별한 각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등산 다니는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허용하는 대로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서 연장거리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담률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재정부담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373페이지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2,600본인데, 2007년도 소나무 피해목이 몇 그루 있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피해목 제거를 1,773본을 제거하고 훈증목 정비를 2,570본을 했습니다. 항공방제 900㏊를 하고 나무주사 5㏊를 실시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재선충에 대해서 나무주사라든지 예찰조사원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목 제거라 해서 돈이 이래 들어가야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병충해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 번 방제를 하고 나면 완전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부산이 발생지역이 돼서, 완전 방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년에 2,600본이면 10년이면 26만 본을 제거한다면 산이 벌거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산림의 ㏊당 입목기존 본수도 몇 배 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어느 임지에 가면 삼떼와 같이 서 있는 임지가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과다하게 벌채하고 나면 산에 소나무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현재로는 아니고 몇 년 후에는, 일시에 방제가 안 되지만 소멸이, 방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 소나무재선충 관계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미국도 많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고, 완전 제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지역으로 고시한 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과도하기 때문에 풍치로 보존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 소멸된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항공방제를 못하게 하는데 지금 항공방제 아니면 잡을 수 없고 수관주사까지 저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예찰감시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느냐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예찰을 안 하면 산 속에서 한 본, 두 본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정상에 벌채한 것 끄집어내려고 하면 가지 2㎝되는 것까지도 전부 잘라서 소각 또는 파쇄를 안 하면 그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챙이 하나라도 전부 끄집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그거한 데 만덕동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등산을 가 보더라도 아직까지 피해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1년에 벌목하는 것은 몇 본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구역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병충해가 두 종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겋게 말라죽는 소나무, 즉 재선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명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걸리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한 본, 두 본,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북구의 어느 지역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금곡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36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해서 새로운 사업이 3,100만 원 돼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관계는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에 추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써 유기질 비료, 퇴비를 포함해서 직접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그런 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시·구비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시비, 구비가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시비 25%, 구비 25% 부담률이 같습니다. 국비 50%.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시비를 더 요청할 수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부담률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 것은 시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 국·시비, 구비 부담 지시액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면 숲가꾸기도 국비가 52%, 시비가 12%, 구비가 29% 이래 내려온다고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편성책자에 준해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프로테이즈가 나온 표를 하나씩 돌리도록 그래 하세요. 거의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시비에서 구비부담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37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네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등산문화증진사업 이 사업을 어떤 목적을 두고 시행하려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대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된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새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등산문화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산길에 등산로를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 기존 오솔길 모양으로 나 있는 등산로를 지금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이 고르지 않다든지 경사가 급한 데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계단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물이 흐르고 패인 곳은 또 사람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놔둔다든지 전망대 좋은 데는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급경사지는 로프를 친다든지 난간대를 만든다든지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업으로 어느 지점에 무엇을 놔야 될지 계획한 게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데 만덕 석불사 옆에 남문 고씨, 일명 1번지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현지를 답사해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지점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어떻게 패인 곳을 고르게 할 것인지 사전답사는 아직 안 하셨다 그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70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한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무관련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액되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재료비는 신규로 예산이 됐습니다. 시비지원으로 인해서 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내년 2008년 1월 27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로 애견을 전부 등록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수조사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가 전부 몇 마리 됩니까? 우리 북구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만 5,000두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북구에 유기동물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보면 올해도 15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못 합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관리가 못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개 유기동물입니다. 저희들 관에서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현재는 30일 동안 우리가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0원을 줍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가져가면 되는데 공고를 해서 한 달 동안 보호를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에 3,000원씩 9만 원을 줍니다. 9만 원 지출하게 되고 그 개는 자연적으로 유기동물계약에 의해 넘어갑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든지 하는데 강서 대저2동에 가면-저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부산시내 거의 이쪽에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부 구청별로 케이스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30일 동안 끝나고 나면 전부 혼합적으로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끝까지 꼬리표를 달아서 분양이 누구한테까지 가는지 해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유기동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사람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자꾸 버리고 주인 없는 개다 보니까 관리비만 늘어나고 위탁보관비만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돈이 많아서 주는 것처럼. 버리는 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관리하는 것만 신경 써서 됩니까? 그리고 보관소에 가면 한 달 이상 보관한 후에 그 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끝까지 그 개가 어떻게 되는지-안락사를 시키는지, 분양이 되는지-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버리는 개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후내년부터는 위탁보관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에 장선복지관 같은데 국·시비에서 8,2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장소 선정기준이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 이것은 200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스 급탕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돼서 본청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에서 저희들이 자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고 올해 추진된 것이 화정복지관과 만덕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만덕장애인복지관은 건물이 추진 중이라서 연내 공사지연으로 이월시키고.
성복
박성복위원
올해 것이죠? 2007년도에는 화정복지관이,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는 그 뜻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복지코디팀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고 두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개 사업도 부서가 다 틀립니다. 내년도 이 사업도 그 분야에서 넘어와서 우리한테 신청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작년 2007년도에 화정복지관에 설치는 작년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에는 장선복지관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계속 복지시설에는 태양열 급탕시설을 보급할 거네요? 1년에 한 개를 해야 된다, 두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고 복지시설에서 원하면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추경에 시에서 확보돼서 저희들한테 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1개소는 해운대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사업비가 이관돼서 넘어와서 두 군데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없는 걸로 나온 것이지 추경예산에 확보된 7,400만 원이,
성복
박성복위원
아,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예산에는 있었는데, 이래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예산 같아서 한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신청한 것이니까 장애인복지관과 일반복지관이 열 개 정도 안 됩니까? 많기 때문에 이왕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좀 시에다가 도움 될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은 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설치 관리기준에 의해서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것이라고 그래 답하시고 국비가 60%, 시비 40%로써 권장사업이라고 ‘예산을 잘 받아 왔습니다.’ 그래 답해 주세요 시원하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왜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 합니까? 그리고 ‘이것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할 정도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복지관에 열 군데입니까? 만덕까지 해서 열 군데죠? 장애인복지관 금곡동에 생기는 것 빼놓고. 2007년도는 화정복지관, 2008년도는 장선복지관에 태양열 들어가네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밖에 국비,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넘어오면 우리는 시 공업기술과에 올려서 그렇게 신청,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북구에 많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각 복지관에서는 이 홍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각 복지관에서 이런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잘 모르는데 올해부터 계속 복지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권장사업이니까 우리 북구에서 1년에 두서너 개씩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이게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따라서 그렇게 갔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인터넷에 알릴 것이고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다가 접수를 해서 구청에서 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보급사업은 관내 복지시설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대상 부서를 우리가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복지관이라든지 기관에서 구청에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 요청하는, 절차가 그래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위에서 이미 장선복지관을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는 것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선종합복지관은 올려서 확정돼서, 이것은 과년도 사업할 것을 이전에 신청해서 내년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올려서 내년사업이 확정된 것이지 지금 당장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 부서가 책임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맞고 그 다음에 장선복지관에서는 적어도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에 요청했을 겁니다. 그 절차가 그래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에서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죠. 우리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박대근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죠? 절차가 그래 되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그래해 주셔야죠.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데도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374페이지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세트가 있고 동력천공기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뭔지 설명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세트는 재선충병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GPS장비라고 하는데 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현대화 GPS장비 현장 지점을 찾아가는 장비인데 그 장비와 망원경, 카메라, 손도끼, 시료봉투 이런 장비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됩니다. 동력천공기는 산림병해충 나무주사 장비입니다. 한 대 7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구에서 볼 때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진흥팀이 신설됐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유통과 재래시장밖에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팀이 생기면서 사무분장은 지역경제과에 있던 시장,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던 기업유치, 컨택유치랄지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고 있던 지역균형발전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업무하고 같이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계량기, 재래시장, 유통이 주종인데 실제로 경제라 하면 기업을 유치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팀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진흥팀의 신설 목적은 기존의 계량기 업무나 이런 것을 보는 팀이 아니고 사실 기업유치 쪽에 구청장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팀을 창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업무는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 이 업무의 성격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랄지 관련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협상하고 협의하는 그런 업무가 돼서 예산상으로 사실상 편성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계획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동안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2008년도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40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분 417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점상정비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4,690만 3,000원이고 금년에 1억 2,090만 3,000원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똑같이 금년과 같이 4명을 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를 꼭 올려줘야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면 매년 1월에 책정을 해서 계속 변경이 되어서 상승이 됩니다. 그 인상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번 업무보고와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 특정 정비지역에 노점상의 실명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때 추경에 요구하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에 보면 시설비부분의 도로굴착공사에 5억, 전년도에도 5억이었는데 2007년도 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5억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좀 남았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결산추경에 좀 남았습니다. 5,000만 원 정도를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결산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억 정도 도로굴착복구비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왔던데 그것하고는 어떻습니까? 뒤에 들어 왔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무감사 시에는 9월말에 집행된 사항이고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감사기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민원처리 된 건수는 제외되어 잔액이 그 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억 편성을 했다가 5,000만 원정도 남았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소파수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현 예산액하고 1억씩 올라왔습니다. 공사비가 어떻습니까? 1억 해도 다 해결이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공사에 매년 1억씩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할 때에는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 재정여건상 1억만 계속하다가 추경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2007년 경우에는 당초에 1억을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2회추경 때인가 3,200만 원 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1억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추경에 어차피 또 그에 따라서 올라 온다 그렇게 이해를 되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소파수선 건은 물론 재정이 열악하지만 다른 데 아껴서 실제로 이런 곳은 돈이 투자돼야 될 곳이 맞거든요. 모든 시설물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1억 1억 계속 올려서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고집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역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50%가 잘려 버렸네요 그렇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고집을 한번 부려봤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해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고 2006년도 경우는 사실상 재난이 발생되는 바람에 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 기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남은 경우가 생겼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예산확보에는 주력해서 노력을 하겠고 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자재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은 이것을 예산절감보다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북구에 보면 외각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나름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절약을 해서 도리어 우리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재난안전관리과 407페이지 민방위훈련에 증액이 되었는데 민방위가 해마다 훈련이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책자발급이라든가 이런 곳에, 인원이나 훈련시간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책자발급이나 인원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
종율
박종율위원
407페이지, 민방위 전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예산 중에서 책자가 100만 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2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책자가 부족해서 실무자들이 마지막 중간 정도에 가서 책이 부족해서 있는 대원들 책을 회수해서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양을 100만 원 증가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부에서 3,000부가 되었고 전반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런 데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익요원근무요원 약 2,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이나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마지막에 책자가 부족해서 대원들이 가져가는 책자를 회수해서 쓰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올해는 좀 늘리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훈련도 특별히 더 올해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똑같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는데 항목이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민방위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고 다른 것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것이고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상단부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방침에 의해서 안전훈련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산사태훈련관계이고 올해도 그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취약지가 산이 많다보니 산사태 대비에 따른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훈련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방위대원과 각 민간,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훈련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지난번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율방재단의 조직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을 위한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법제화시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훈련은 총괄적으로 쉽게 말해서 민방위훈련날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에 따른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어차피 방재단도 일반인인데 여기도 일반인이 포함이 된다면 그 곳도 그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 교육이나 훈련 참 좋은 내용 많네요. 그럼 방재단에 이런 훈련을 이런 사업을 거기다 좀 맡기면 될 텐데 그곳은 거기대로 또 예산이 편성돼서 따로 가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것은 이것대로 또 가고. 대단히 복잡하지 싶은데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훈련이 유사한 것이 중복이 돼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소방방재청의 주관이 되다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내려주면서 같이 훈련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국비, 시비를 내려 주면서 구비도 좀 보태서 시범훈련을 해라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도 있고 하니 지역실정에 맞게 훈련을 하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 역시 방재단도 위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것도 역시 그렇고 내용면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재난대비해서 그에 따른 훈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또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를 만들어 방재단 구성을 하고 있는 참에 또 새로운 것이 올라와서,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통합적인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직, 이 조직에서 훈련은 유사한 훈련이 될 것이고 내용면에서 그렇죠? 훈련을 받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을 듯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총 예산이 작년보다 1억 8,900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국비, 시비, 구비 프로테이즈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각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민방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비가 따라옵니다. 국비, 시비를 주로 50% 30% 20% 이렇게 아니면 60% 20% 20% 이렇게 배정을 해서 국비, 시비를 내려 주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반 훈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국비, 시비를 얼마 내려 주면서 똑같이 훈련이나 이런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비율은 주로 국비 50% 되면 시비, 구비 25%씩 되든지 30%, 20% 되든지 아무래도 구비가 어떤 것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비율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대체로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구비부담이 국비, 시비보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비, 시비부담을 조금 늘릴 수는 없는지. 안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사업마다 국비, 시비 프로테이즈가 사업에 따라 틀리다고 하셨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 편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산시에 시비를 우리 구비보다 더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연말 근래에 저희들이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건설과장님과 구청장님, 국장님 노력하셔서 북구에 흡입차하고 준설차가 부족하여, 원칙은 차는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건설과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올해 연말에 3억 3,000만 원짜리 차량 두 대를 저희 구비로 확보할 걸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통이나 사안이 있으면 다같이 노력해서 구비 예산 절감하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업무에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사업의 포괄사업비가 작년에 8,000만 원인데 금년에 3억 2,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사업성격이 이렇습니다. 위험해소라든가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든가 긴급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풀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는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8,000만 원 확보 되고 추경에서 3억이 확보돼서 3억 8,000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집행은 3억 7,000만 원 정도는 집행되어 사업을 완료한 데도 있고 지금 사업추진중인 것도 있고 지금 계약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 3억 8,000만 원이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4억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내년도 건설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도 구 재정여건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되는 사업인 전부 포괄사업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억원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4억 13개 동에 하면 1개 동에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3,000만 원가지고 과연 2008년도에 포괄사업이 돌아가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실제 사업을 보도정비라든가 측구정비라든가 해야 될 사업은 단위사업 성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고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실제 각 동마다 한 3,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족한 실정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추경에 좀 더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여러 가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보고 항상 질타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서 2008년도는 좀더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하수시설 관리할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관리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하수관리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 건설과로 올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돼서 하수시설계가 저희 과로 넘어오고 하천사업의 일부가 건설행정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는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올해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편성된 것은 태풍관계라든지 폭우관계라든지 청소를 하고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할 부위와 할 장소가 어디 있으며 또한 보경아파트 밑에 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산편성 한 것으로 준설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준설차량의 수리비라든가 그리고 준설토 퇴적처리비라든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상된 시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덕천유수지에 2억 5,000만 원으로 준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서 보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고 보경아파트 뒤에는 내년도에 단위사업으로 복개사업으로 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면 그것으로 내년도에 보경아파트 주변에 전체적으로 유량계산이라든가 하천복개 현황이라든가 일괄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을 줘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응급 복구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내지는 이런 사소한 공사도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포괄사업비가 과장님이 볼 때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참고가 되도록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된다면 포괄사업 개념보다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긴급한 것, 노후 된 것을 보수하고 해야 될 성격이 많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포괄사업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포괄사업은 위험한 개수라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성격사업으로 하는데 단위사업을 하는데 한 동에 1억 정도는 최소한 사업비가 편성되어져야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되고 기존에 어떤 시설이 노후 되니까 개량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내년 2008년도 원래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2008년도 포괄사업비를 요청한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요청했는데 단위사업은 일부 편성이 안 되고 포괄사업비로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포괄사업비는 원래 4억을 요청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에 가로 등 교체해서 가로등 1개에 현재 이 금액으로 보면 5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50만 원인데 가로등 교체는 50만 원이고 노후선로 교체하는 거하고 자동점멸기 교체하는 것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노후선로 교체하는데 40만 원, 노후가로등과 점멸기 교체가 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전자접촉기 및 부대공사 교체 50만 원짜리를 10개해서 5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자접촉이라고 하면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10개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충 1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숫자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으로 말하자면 과장님 1년 거니까 한 10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해서 이렇게 되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저희들이 쓰는 경비에 의해서 또 가로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자꾸 한 군데에 달았던 것은 다시 떼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것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배전함 및 승강기 감시데이터로 해서 598만 원이고 이것은 감시데이터라는 것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적인 용어를 잘못해서 계장님 주시는 내용대로, 감시데이터는 가로등 및 승강기 감시운용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파악하여 누전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서 보면 고장 난 상태를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본부에서도 볼 수 있고 관리실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있었는데 자꾸 확보를 해나가는, 숫자를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54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대를 늘리려고, 한 대 가격이 590만 원 정도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15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면의 늘어나는 금액이 59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하단부분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으로 500만 원인데 20면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118면을 하고 2007년도 60면, 이것은 그동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178면을 시비로써 했는데 저희들 올해부터는 구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었습니다. 장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번에 할 수 있는 지역이 화명 주공후문에서부터 덕천로터리를 거쳐서 구포2동 현대아파트 사상구 경계하고 정보대 근처 그쪽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통제실에서 보면 어느 위치에 어디에 불이 꺼졌다 고장 났다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모든 체계가 이렇게 돌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단계로써 내년도에 구비로 전부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1억 7,800만 원을 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올해부터는 구비부담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절차적으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도 저희 구비를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총 숫자에 비율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기 때문에, 작년도 하고 올해는 저희들 구비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현재 구에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54면이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만덕로 도로와 금곡로 도로정비 된 그쪽에는 전기가 어느 등에 전기가 고장 났다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시스템이 화면으로 나오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컴퓨터에서 어느 몇 번 두드리면 불이 몇 개인데 어디 어디가 고장났다하는 것을 본부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고 고장 난 곳에 가서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 우리가 부산시경 같은 곳에 가면 교통을 보면 한 방에다 TV처럼 해서 시스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에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컴퓨터에서 찍어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덕로의 몇 번 시스템을, 8번 같으면 찍으면 거기는 어느 어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ㄱ, ㄴ 나오거든요. 고장 나거나 하면 고장 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출근을 해서 우리 요원이 열어보고 고장 난 것을 체크를 해서 나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켜놔야 되겠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켜놨는데 전기가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 보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 온 것이 정상인가 아닌가, 또 보면 불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컴퓨터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앞으로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이라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과에 41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일원 도로확장공사가 시비가 5억인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신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일원은 만덕3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린코아 쪽으로 올라가고 만덕으로 가고 백양로로 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덕천동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가게 되면 사거리 가기 전에 우측 편 아파트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퇴근시간 때 더 많이 밀립니다. 주로 퇴근시간 때 보면 벽산아파트 너머로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차선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좌회전 주고 하나는 직진 주는데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회전 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구 땅인 모양이네요. 거기가 보면 아마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이 구 땅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98페이지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 인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책자를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증액이 전년도보다 약 50%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의 목적과 증액된 사유를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은 작년도 대비 저희들이 하천관련 업무가 올 9월 1일자 조직개편해가지고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천행정업무가 같이 따라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일반운영비의 목적을 한번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하고 사무용품운영비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부서운영비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 신문구독료라든가 커피 구입비라든가 사무용 잡재료구입비를 얘기하고 사무용재료비는 복사용지라든가 필기구라든가 복사기토너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부서운영비의 일반사무용품관리비는 2007년도가 325만 원, 올해는 350만 원입니다. 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는 80만 원에서 올해는 9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0만 원밖에 증액 안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봤나? (위원장 자료 찾음) 아니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051만 원인데 지금 1,340만 원이니까 289만 원이 증액이 안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환위원장
424페이지 하단부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사무관리비가 안에 부서운영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복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운영비가 올해 350만 원이고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인당 월 다섯 끼, 25명해서 750만 원이고, 복사기임차료가 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기감실에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저희 과 직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2개 담당이 건설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로 기능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편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편제가 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가 줄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도 시비부담이지만 우리 금곡동 2단지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2단지 앞이라면 어디서 어디쯤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주공2단지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효열로 보도 정비공사와 같은 지역인데 시비를 받다보니 단일사업에 단일적으로 되면 시비지원이 곤란하다 해서 사업명을 작년도 금곡로 효열로 주변 보도정비공사와 같은 지역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올해는 금곡 주공2단지 일원 보도정비사업은 금곡공무원연수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삼진여객 버스종점하고 그 주변에 보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일반,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 보도가 버스종점 여기서 보면 금곡동에서 내려오다보면 우측인데 버스종점은 위에 아닙니까? 보도는 밑이고. 그리고 차도하고 있잖아요. 그 보도블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깔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본 금곡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곡로 뒤에 효열로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면도로 턱입니다. 그 안에 부산은행이 있고 기존 있는 것이, 과거에 할 때는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아스팔트포장으로 했느냐 하면 데모가 많이 날 때 이게 일반 보판으로 해 놓으니까 콘크리트 판을 깨서 시위도구로 사용해서 그때 시 방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떼어서 투척할 수 없는 아스팔트포장이라서, 미관이나 주민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포장을 하다보니 지금은 나무가 크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균열도 오고 또 그리고 도로경계석이 마모가 돼서 너덜너덜해지고. 지금은 우리 시위문화가 조용해져서 주민하고 친근감 있는 보도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선주위원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시비 5억을 한 것이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부산은행 같으면 아스팔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5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360만 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780만 원, 복사기임차료가 240만 원 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5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까?
기획감사실장 입장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원이 당초에는 15명이었습니다마는 9월 1일부로 기전계에서 11명의 인원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오다 보니 전반적인. 사무용품비부터 부서운영비 전반적으로-복사기 임차료는 그대로 입니다마는-인원에 따라서 추가 로 증액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급식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1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1명이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5,000원씩 하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복사기임차료는 같을 것이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금액의 360만 원에서 사실은 증액이 되어 봤자 별로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식대 해봤자, 11명해도 얼마 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33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이 운영비가 되는데 먼저는 부서운영비가 15명에서 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 2008년도에는 약 200%를 증액을 했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과에 인원과 구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인원을 봐서 모든 것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대충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말씀대로 인원과 사무용품비, 주로 인원에 기준을 해서 할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 질의 신청) 이선주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북구의 살림을 사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책자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운영 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하면 운영비만 나왔습니다. 그런 집계가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올해의 예산시스템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각 사업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운영비는 별도 집계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도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운영비를 별도 집계를 내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바뀌어서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다 질의를 할 때 보면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보면 310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일반행정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를 보면 7억 4,900만 원이라든지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310억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다 하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을-예산편성지침에 대한 현재 편성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회를 시킨 것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조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세입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이것은 지금 약 3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하고 교부금은 받아올 것은 30억이 전부 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감해졌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몇% 하냐면 현재까지 5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5%로 올려 달라. 시에서 조정교부율을 55%로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55%를 올려도 도저히 안 되겠다.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65%를 올려 달라 해서 65%, 55% 가지고 상당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65%로 올려주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로 해놨는데. 왜 그러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데도 실제 교부액은 작년보다 더 20억 정도 줄어들었냐면 전체 부산시의 취·등록세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전체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원초적인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부터 예산제도를 바꾸어 놓고 보니 총액 인건비제도가 올해 시행됨으로 해서 전에는 예산을 구에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는 좀 묻어놓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역시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러다보니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100%를 편성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절대 조정교부를 하지 않겠다. 인건비는 100%를 편성해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100% 편성했는데 그래서 전체 교부금을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줄 금액은 정해 놓고 아직 정확한 내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약20억 원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적게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면 이 재원이 되고 좀더 돈이 작년 수준으로 2, 3십억 원 정도 더 내려오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의 숫자는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올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시에서 각 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의 내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부분에서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까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제 위원님께 참고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자료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자료만 주고, 기획감사실에는 설명을 했습니까? 세입세출부분에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대략적인 부분, 작년에는,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산은 기획총무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두에 감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기획총무위원회만 예산을 봅니까? 여기서 위원들에게 간단하게 유인물을 참고하시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종율
박종율위원
예, 2008년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모자란 44억 원 부족분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단 자료를 별도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84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끝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총 15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52억 중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액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32억을 했고 지난해에 예산통제를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써 시에서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66억 원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일 적게 받는 구는 2억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 구는 66억을 받았습니다. 재정운영상황평가 상사업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84억중에 15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결산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의 재정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금년보다 내년이 2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낮아집니다. 세입 전체액 1,698억중에 우리 순수 자치구 세외수입 지방세가 232억이고 조정교부금이 386억, 국·시비 보조금이 1,08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746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인력관련 경비가 362억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우리 구의 내시금액은 377억입니다. 약 9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28억, 사업예산 즉 사업복지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사업예산이 1,356억 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부족재원이 48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4억 원이 부족했는데 왜 올해는 48억 정도만 부족하냐면 그만큼 우리 재정사항이 금년에 나아졌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난이 완화되었습니다. 48억중에 아직 편성 못한 부분이 연가보상비를 우리 공무원 구, 동 직원들에게 편성 못했습니다. 봉급은 전액 다 편성을 했고 여기에 연가보상비 4억은 연가보상일수 10일 기준입니다. 15일을 계산한다면 약 6억 정도 인건비적인 연가보상비가 안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구비 부담분 44억 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48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년에 의존재원으로써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4억 원이 올해는 부족한데 내년에는 왜 48억이 부족하고 이 만큼 호전되었느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형근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사회보장법」,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전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노력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약 55억 정도 우리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를 감안한 지방교부세를 복지분야에 25%를 새로 계산해 주는 이런 방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약 46억 원, 그래서 전체 사회보장비에서-저희들이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게-약 100억 정도가 재정적인 부담이 좋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입니다. 55%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7억 원 정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억이 올해보다 더 상당히 좋아져서 48억만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48억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을 지금 55%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5%라고 하면 가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만약 55%에서 10% 더 올리면, 20억 원 정도 더 올라가면 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상치를 봤을 때 적자운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시지만 제가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하려했는데 여기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 들으면 제가 직원 편에 선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650여명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 현재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 주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 말씀이십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30시간 중에 15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주고, 15시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여하에 따라서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30시간이죠. 그러면 그거하고 연가보상비는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는 지금 2회추경까지 된 것에서 금년에 10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하고 직원복지 부분이나 사기앙양을 생각해서 조금 조정을 3회 추경에 할 생각입니다. 결산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 15일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냐하면 북구청이 매일 적자본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9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본 결과 북구청엔 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조금을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을 해서 더 가져오면 되는데. 올해도 결과적으로 가상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기 48억 정도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이것만 65%로 해 가지고 가져오면 적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적자를 본다고 해서 직원들의 수당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의 복지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동결을 다 시켰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봐보세요. 50억이라는 것을 동결을 시켰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구청장 있는데 간부회의를 해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북구청 직원들이 양산 쪽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면 이러한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16개 구, 군 중에 북구청 직원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매일 적자난다. 우리는 봉급도 70%밖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실로 이건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좀더 형평성 있는 자치구를 만들어 볼 수가 없는가. 일은 전부 다 격무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과장님이 5급 승진된 지가 약 7년 정도 넘었다고 보는데 지금 타 구하고 사무관 급료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전부 다하면 한 달에 4, 5십만 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왜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하지만 제일 못사는 구의 구의원을 하다보니 16개 구, 군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가 인물이 못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거할 때 인구에 준해서 선거자금을 깎아줍니까? 기획감사실장님, 650명 공무원을 대표로 해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뭔가 완화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고통의 분담과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재정난을 극복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은 것은 작년 연말에 25억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북구가 돈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해서 그게 발단이 돼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50억을 작년에 못했다면 진짜 결산이 안 됩니다. 일부 구에서는-우리도 지금 교통특별회계로 2회 추경 때 10억을 빌렸습니다.-이것을 못 갚는 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교통특별회계 주차특별회계의 빌린 10억을 갚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행자부 기준이 1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15일로써 5일 더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내년2008년도 예산에 당직비도 현실화해서 1일 당직 5만 원까지 현실화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장님 방침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라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예산도 금년에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는 올려서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본 위원장도 속이 후련합니다. 본 위원장이 ’98년도에 등원을 하고 나서 4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보면 통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곳도 국내연수도 있었던 것도 삭감이 되고 모든 것이 이러니 북구민들이 살맛이 없다 합니다. 단체에는 많은 일을 하라 하지만. 사회보조단체에 그곳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들도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고 사업계획을 올려도 전부다 삭감되고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너그럽게 우리 집행부에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날처럼 사업도 어느 정도 하러 들어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올라온다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종결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비, 5회를 한다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니지만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 철거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겁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 철거 20만 원, 5회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신설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옥외광고물에서 고층건물에 예를 들어 철거를 하려니까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임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못해 왔는데 앞으로 도시환경정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로관리 청경해서 51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로관리 청경은 어떤 인부를 말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청경은 청원경찰입니다마는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도로정비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종전에 네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하천관리하다가 옮겨갔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내년에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각 부서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