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9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변화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을 한 모양인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7년도에는 1억 850만 원에서 지금 총 1억 2,150만 원 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주요목적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물가라든지 다른 상승요인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10%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 금액으로 2008년도 업무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퇴장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시설비에 신규로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3,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이 부분은 옛날에는 저희들 구에서 1개 동을 지정해서 시범동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범동만들기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IMF 거치고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올해 9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칭은 시범동 해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은 5,000만 원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권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선 3,000만 원을 가지고 1개 동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행자부 지침으로요? 1개 동 같으면 대상 동이 선정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대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대상 기준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 해서 400만 원, 3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 이 사항은 지난번에 휴네이처라는 구 슬로건을 내걸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관련 학습이라든지 또 선진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상반기 4월에 총선거 관계로 인해서 1분기는 시행을 못 할 것 같아서 3회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상시학습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북이워크숍이라 해서 뉴스타트운동을 금정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든지 자체 직장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이 성격이 어떤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구청 전체적인 상시학습체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시학습프로그램을 보면 밑에 전산과정, 외국어과정 해서 내려오는데 워크숍이나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이라 하면 학습이라기보다는-변화혁신특강 이 정도까지는 이해갑니다마는-팀웍이라는 것을 볼 때,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돈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개최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개최를 안 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다고 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청 전체 직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팀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향상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직원 화합추진 해서 1,100만 원, 노정관리 업무추진 해서 90만 원, 직원 사기앙양대책 500만 원, 직원에 대한 복지나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팀웍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해서 400명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 중앙 이래 가지고 380명인데 이 400명과 380명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평가제에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이수제로 바뀌게 됩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은 연간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5급 이상 직원들은 연간 3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점수가 반영되고 여태까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대체적으로 권유사항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지원경비라고 해서 기준경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작년 8월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총액인건비의 몇 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그리고 자체교육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중앙교육 가는 사람들은 내년에 몇 명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개략적인 숫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인원하고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 인원하고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교육 중에서 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중앙교육 같은 부분은 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숫자상으로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1억 5,710만 원 들었고 올해 증액이 3,610만 원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3,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증액했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 훈련경비의 예산편성 확보 기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용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교육훈련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 기준은 각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대비 2008년도는 0.42% 정도는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교육훈련비 총액은 1억 9,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교육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간접교육비는 6,900만 원으로 간접교육비는 2007년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직접교육비는 1억 2,500만 원으로써 2007년도보다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 교육비 비율은 약 0.75%로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제외한 직접교육비는 약 0.48%로 확보기준이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침일 뿐이지 우리가 이 예산을 한두 가지는 편성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없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상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0.4%에서 0.37%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책 당하는 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산자체로써는 문책을 안 당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가 모자라서 직원들이 연간 이수시간인 50시간을 이수 못 했을 때 본인도 교육 부족시간에 대한 불이익을 받겠지만 교육을 50시간 못 받게 되면 각 부서장들한테도 연대책임이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무관리비에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해서 400명인데 교육받을 대상자가 400명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400명이 더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 받아야 되면 받을 인원을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우선 예산관계상 400명 계상해 놨는데 이 돈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변화혁신특강이라 해서 400만 원 돼 있는데 이 근거는 강사료입니까? 특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로 소요되는 부분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간 강사료를 한 400만 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장성군에 있는 유명강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려고 협의했더니 최소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고, 지방에 있는 유명 대학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해도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강사료로 지급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 예산가지고 직원들 가슴에 와 닿는 강의를 해 줄 강사를 과연 몇 분이나 모실 수 있을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강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학습체계가 바뀌어서 내년 계획을 위해서 올해 각 직원들 개개인별로 자기가 연간 50시간 교육을 어떻게 이수하겠다는 자기계발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설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변화와 혁신 특강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냥 특강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가 업무를 평소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 특강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됐다는 이러한 설문조사, 성과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그런 사례들 해놔야 특강하는 보람이 있지 그냥 특강만 해서 돈을 수백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은 없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예산편성만 이렇게 잡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거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빠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웍프로그램이라는 것은-나머지 부분은 실내에서 학습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야외에서 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래프팅이라든지 극기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이 관계가 북구 직원들에 대한 팀웍프로그램만 합니까? 자생단체, 관변단체 이런 분들도 들어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직원에 한해서 들어가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단지 공무원에 대한 것만 팀웍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 일부 외부인들을 한 분씩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뛰어난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외부인들 중에도 이에 못지않게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동참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 부의장님 말씀은 팀웍훈련을 할 때 외부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같이 가면 성과가 안 좋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래프팅을 한다면 래프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휴네이처와 비슷한 우리북구의 슬로건이 주택공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택공사 부분은 제가 아직 잘......
상천
안상천위원
잘 모르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박성희위원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북구워크샵, 변화혁신특강 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99페이지 공무원 상시학습 난에 보면 자체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과 교육 방법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도 전체적인 교육과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분산을 시켰습니다. 외국어과정도 맞춤형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산과정 역시도 맞춤형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관계를 다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직무교육 분야하고 맞춤형복지하고 이것은 노정복지추진하고 항목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안상천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외국어수강을 할 수도 있고 전산교육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교육 관계 이 사항은 의무적 교육이수 사항하고는 차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무적인 교육이수 관계는 필히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 충분히 한두 분야만 가지고도 이 관계를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예산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마는-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휴네이처 팀웍프로그램 중에 앞으로 공무원이 변화된 모습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북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시간절약 하자는 뜻에서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더 계획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난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90만 원 돼 있는데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1인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하라고 설정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지급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90만 원 해놓은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포인트 점수라 해서 1점에 1,000원씩 900점까지, 가족이라든지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름대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복지카드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운영하는 부서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동 행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반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외에 각 동에는 유관단체들이 보통 한 동에 열 개에서 열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유독 통·반장한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과거의 행정과 달리 지금 현재는 전산화되고 이런 행정 환경에서 굳이 통장한테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여러 환경 변화라든지 행정수행에 대한 일선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통장이라 해서 수당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시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때가 안 됐느냐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하고 일반 봉사단체원들하고의 차이점은 주민등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통에 한 사람씩 구정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해서 각 지역별로 명칭은 통이라고 해서 통장을 중심으로 각 반별로 반상회도 하고 지역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장을 거쳐서 건의도 하고 불편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역할 중 그런 부분은 쇠퇴되어 가는 사항이지만 주민등록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좀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장 숫자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의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는 무보수 명예통장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통의 세대수는 500세대 정도를 1개 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담당하는 세대수를 좀 더 늘려서 통장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개선방안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민방위기본법」과 관련해서 통대장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된다고 어제 답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이 예산심의니까 예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자생단체나 유관단체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고, 각 동 행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 빼고 나면 통장수당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한 동에 최하 5,000여만 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1억 3,000정도 되니까 북구 전체로 보면 연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선에서 행정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통·반장들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명예통장제를 운영한다든지 「민방위기본법」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그 관계되는 부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무보수 명예통장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우선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서초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통장으로 하자고 통장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하실 때 「민방위기본법」 그 쪽 관계를 연구해 보세요. 통장이 통대장이 돼 있을 건데 그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방위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민방위 운영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민방위 통대장이라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기들이 일을 시켰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준다든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국비 지원이 일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해서 지원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다뤄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44페이지 세입 분야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주민등록과태료가 돼 있는데 연간 5,000만 원 정도, 1,000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세입으로 잡혔는지 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금액만 파악했는데 2007년 10월까지 4,4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세입으로 예산편성 해서 잡는 게 이 과태료 말고 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과태료 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용 작성비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국·시비 지원돼 오는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등록위반과태료를 어디서 부과합니까?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동장이 하면 동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각 동별로 징수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총괄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각 동장들이 징수결정을 못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결정은 전부 징납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태료는 징납으로 운영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징납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민원인이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못 내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해서 주민등록 재등록이라든지 이것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일단 기간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고지발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재등록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말소돼 있기 때문에 재등록하게 되면 과태료를 징납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체납이 한 건밖에 없는데 4,400만 원 저희들이 징수했는데 한 건에 3만 5,000원인데 이 부분도 이 사람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등록과태료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행정의 양면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부담이라 하기보다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북구 관내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보다 세입을 700만 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사유는 올해 대선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번 했고 내년도 되면 총선이 있어서 일제정리를 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주민등록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줄어들겠느냐 생각해서 세입을 2007년도보다는 700만 원 적은 5,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02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및 홍보 팜플렛 제작이라 해서 책자 300만 원, 홍보팜플렛 4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하고 팜플렛을 내년도에는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각 민원실하고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각종 주민모임 시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교재 활용은 매월 헌장실천다짐의날이라 해서 각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 시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고객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부 정도 해서 정확히 어디에 배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2,000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북구신문이 있고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매년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에도 물론 저희들이 헌장이 개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전부 게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북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상시게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효과나 아니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홍보물을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원교육용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홍보팜플렛 이런 것 가지고-생소한 사람들도 아닌 데-교육용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책자를 200부 정도 해오던 것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나 시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그런 홍보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에 직원교육 관계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것을 잘 알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직원들이 숙지해서 자기 담당구역, 동에 출장을 나갔을 때 직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안 만든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홍보도 한다는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표시도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이것을 책으로 함으로써 그냥 소비만 되고 있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0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형민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단위는 각 동별로 하고 2008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중앙에서 별도로 평가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 항목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설비로만 한정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좀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비만 돼 있는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사용처는 지역에 소공원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측구개설이라든지-구에 포괄사업비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각 동장 나름대로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딱히 어떤 사업이어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13개 동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가슴에 와 닿는 말인데요. 13개 동 같으면 3,9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한 300만 원 내에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라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돼야지. 그냥 3,000만 원 해서 각 동에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들어봐라 하면 한 동만 해도 3,000만 원이 부족할 건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방금 측구개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할 거고 나머지 화단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건데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가지 예로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열세 개 동에 분산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1개 동에 집중적으로 시범동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와 더불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동에는 십 몇 억을 부어서 잘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정말 시급한 일인데도 못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이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에서 사업을 한정시켜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안 두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으로 3억 4,000,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관 과장님으로서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어려운데 단체에 매년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10%, 20%씩 감액해서 10년 뒤에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는 방법이 우선 두 가지가 있고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매년 10%나 20%씩 줄여나가는 방법, 또 하나는 각 사회단체를 엄선해서 실적이 없다든지 또는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 살림살이를 보면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년도하고 같이 3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여기서 10% 감이 됩니다. 그래서 약 3,400만 원 정도 감을 해서-10% 절감하는 걸로-3억 6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예산절감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 때 심의할 때 최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뺀다든지 아니면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는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단체보조금이 줄어든다면 단체별로 자기들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구노력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 대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일 찻집이라든지-예를 들면 그렇습니다.-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또 다른 폐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 보다는 조금 적게 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똑같은 비율로 삭감해서 지원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물론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항을 줄이고 변명을 하기 위한 자료로, 의회에서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로 이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을 못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삭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록 다른 데보다도 2, 3십 퍼센트 더 많이 삭감해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감액하더라도 예를 들면 6.25 관계되는 보훈단체 이런 데는 회원도 자꾸 줄지만 나이도 많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단체는 더 삭감하지 말고 그냥 지급하고 일부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저항이 있더라도 조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올해는 배분할 생각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단체보조금 관계 때문에 말썽도 많이 있었고 좋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계속 유지하고 어느 단체는 많이 삭감하면 단체별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반발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저항 없고 변명하기 좋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정말로 지원 안 해주면 진짜 어려운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구청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줘도 살아날 자생력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만 저항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할 단체가 많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가 월례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도 종료되고 했는데 그 종료된 사업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월례회도 자주 개최하지 않는다는 아주 안 좋은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라고는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스물일곱 개 정도 되는데 이 스물일곱 개 단체가 매달 월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성희
박성희위원
구 단위, 예를 들면 북구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동협의회가 있는데 구협의회 차원에서 월례회를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한 어떤 사업이 있었던 것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설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구 단위까지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 번 점검하고 하반기에 실적을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청에서 바쁘신데 그런 사회단체까지 관리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최소한 월례회는 개최하는지 또 기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간혹 챙기시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그룹에 있는 A라는 단체가 5%를 삭감하면 그 다음 B, C, D, E, F단체에서 1%씩 빼서 5%를 메워주는 그런 시스템도 안 괜찮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상위 5%, 1%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단체에서 조금 삭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삭감된 금액을 적게 받는 단체에 충당시켜 주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앞에 최강효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삭감하는 것도 당연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면 모든 단체에 공평하게 삭감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 사업계획에 보조금을 가지고 2007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사업실적이 나빠서 삭감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나름대로 지침 준수도 잘하고 있는데도 삭감하는 것하고 단지 단체 성격상 예산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단체에는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보조금이 아니면 단체 운영이 어려운 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지, 물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0%나 5% 삭감하더라도 자체사업비로써 얼마든지 관변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단체별로 방범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습니다. 이 방범단체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범을 없애버리고 방범단체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말 중에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게 있고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야간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희 단체는 하지 말고 어느 한 단체 너희만 해라’ 이런 것도 모순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 구에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별도로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항이 자율방범활동인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여타 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되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범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단체에 이것은 너희 의무니까 너희가 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제가 결론을 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부분을 한 가지씩 파헤쳐보면 정말로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도 있게 차등지급을 하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면서 사업계획으로만 방범활동을 한다 이래 올려놓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정말로 적은 보조금이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구에서 일일이 못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는 선별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일률적인 것보다는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상 크게 보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자치행정이나 민간사회 이런 부분은 삭감 아니면 동결인데 유독 새마을장학금 지급만 24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만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도 5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작년보다 학비가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똑같은데 학비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6명에게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숫자를 한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성희
박성희위원
올해는 학비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수반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지급해 주는 근거는 시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4%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 회원의 4%?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4% 이내만 하면 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4% 이내만 하면 되는데 시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지원돼야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대상이 안 돼도 지급해야 되네요? 예를 들자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업성적이 80점 이상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상벌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매년 26명씩 하다 보면 장학생이 없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급이 매년 이렇게 돼 오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몇 년 이상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는 등 부수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새마을지도자 가족은 모범 학생들만 모여 있고 부모님이 훌륭하시니까 자녀들도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매년 26명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수반된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시책에 따라서 행정이 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같이 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물론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마는-이번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삭감 아니면 동결인데 유독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면 거의가 단체장협의회 같은 데도 동결이고 거의 다 10% 정도 올랐고 증액이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해마다 약 3% 인상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면 여타 부분이 전부 다 인상되는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노조사무실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노조사무실에서 1년에 복사용지가 몇 부 정도 복사되고 몇 시간 정도 사용된다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복사용지를 얼마만큼 소요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 간에 회의라든지 중앙 노조에서 시달되는 이런 사항을 직원들한테 알리고 할 때는 많은 양의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인쇄물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노조사무실에서 월례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월례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의는 근무시간 외에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노동법에 보면 근무시간 안에 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각 노조원들이 그나마 엘리트들일 테고 각 부서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굳이 복사기까지 놔놓고 얼마나 복사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인터넷도 전부 되는데 복사기를 임대까지 해서 1년에 몇 백만 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필요하면 내 부서에 가서 하고 어차피 근무시간에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여러 수백 장도 아닐 텐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기 부서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노조에 복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든지.
문서가 오고가고 하는 것은 복사기가 필요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조사무실에서 얼마나 복사기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원이 한 사람 있다고 보면 이런 복사기 정도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장비를 갖추어놓고 업무를 보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복사할 정도로, 진짜 이 복사기가 없으면 업무를 못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복사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복사용지가 월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들어가는지? 대충 복사용지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 같으면 유지보수료도 있을 거고. 혹시 다음에라도 노조에서 복사용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극소수 같으면 유도하셔서 노조 간부가 자기가 총무면 자기 부서에 가서 얼마든지 복사를 잠시 해도 전체 업무에 복사하는 것 가지고 흔들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라는 사항이 전에는 직장협의회로 돼 있고 전에는 불법 법외노조로 돼 있다가 지난번에 법내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보면 법령사항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노조에 지원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단지 이 복사기 임차료 하나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사용자하고 노동자의 관계가 주종관계로 변할 수도 있고 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원들이 다 조합원들인데 노조활동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막자는 뜻이 아니고 그 복사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사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월 건수도 없는데 복사기만 놔놓고 임대료만 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월 100장 해봤자 몇 장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부서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에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노조에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데 갖다 놔놓고 임대료만 주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6대대 육성지원 1,000만 원인데 금년에도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됐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예비군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예비군들에게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했는데 내년도 2,000만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품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대대에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대대에서 집행된 금액은 1,006만 5,930원이 집행됐다고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대 장병들이 사용하는 전산장비하고 그 다음에 막사 수리하는데 1,006만 5,930원이 소요됐다고 저희들한테 사진까지 붙여서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대에 이 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용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명시돼 있는데 향토방위 작전능력 향상이라든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그 다음에 시설보수 등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에 대해 50%를 삭감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6대대에서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건데 만약 우리가 500만 원을 삭감하면 6대대 육성지원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이나 장병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로울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대대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병들을 격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없을 때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2007년에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대에서 청장님한테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 같고-관내 향토방위 문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큰 돈이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외국인 활용 외국어교실 운영 해서 30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요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곤 합니다. 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은 저희들 구에 상당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중국 이런 데가 주로 많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저희들 구에서 거주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시대는 자꾸 글로벌시대로 가고 돈을 들여서 학원에 영어수강도 하러 다니는데 우리 지역의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 해서 거주외국인 중에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각 부서로 다니면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일상생활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체험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는 일정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거주외국인(결혼이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뜻 내용을 보면 결혼을 위한 것에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청장님께서도 글로벌시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모셔서 직원들부터 앞장서 나가야 또 많이 배워야 구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내용을 수정해서 고쳐야지요. 어쨌든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관계는 다른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다음 정례회 아니면 임시회 때 예산항목에 사업별 명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수정이 가능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북구 관광안내도 책자 발간 1,000부, 부당 1만 6,000원 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광안내도 책자는 우리 북구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관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발간하려고 합니다. 북구 관광안내 책자는 2004년도에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1,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웰빙 등산로 등도 삽입하고 북구 관광지도, 북구 소개, 문화유적, 자연풍경, 문화행사라든지 교통 정보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것이 2004년도에 제작한 북구 관광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안내책자를 들어 보여줌)
형민
김형민위원
크기가 그 크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형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면서 조금 달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런데 배부방식이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를 찾는 외지인들이 간혹 가다 와서 요구를 하는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이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제작코자 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올해 세미나 관계로 삼척동굴에 갔는데 동굴 입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관광안내책자와 CD를 동봉해서 나눠줘서 받아왔습니다. (삼척동굴에 대한 안내책자와 CD 보여줌) 이런 책자뿐만 아니라 CD도 첨부할 수 있는, CD도 요즘 사이즈가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도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관광책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7페이지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이 이번에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도 감소가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 육성지원에 191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은 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19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에 안 되어 있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도 낙동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북구신문 발간 예산이 1억 184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 이 예산이 1억 100만 원 들어가는데 광고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얼마나 잡았는지 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0만 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북구신문 광고료가 56건에 1,911만 8,390원의 광고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신문제작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광고수입이 1,300만 원 같으면 몇 퍼센트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 발행 전체 예산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8%이나-금년도 광고유치 금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마는-우리 북구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구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신문이다 보니까 광고료와 신문발행비를 그렇게 바로 대입시키기는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금년 실적이 1,9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1,320만 원만 잡은 것 자체부터,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까지 1,910만 원 같으면 연말까지 계산해서 2,500만 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세입의 목표를 1,320만 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잡아서 광고를 유치 못 하면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금년 실적보다는 높이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를 얼마든지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신문 1면의 광고가 110만 원이라고 그랬죠? 11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1,320만 원 그 정도 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면밖에 목표를 안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세는 그냥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니까 광고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신문제작 비용의 50%는 광고수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광고유치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북구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유치에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관내의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작년에도 몇 번씩 방문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북구신문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6만 부가 발행된다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에서 6만 부의 광고전단지를 찍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얼마든지 설득하면 나올 수 있는데 관리자나 책임자들이 광고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북구신문을 6만 부나 발행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면 적어도 거기에 맞게, 당초에 광고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지로 보내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어차피 광고란이 있고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금년에 2,000만 원 정도 광고로 수입을 올렸으면 내년에는 1,320만 원이 목표인데 금년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활동계획이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는 금년도 광고유치 금액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18페이지에 구포왜성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왜성은 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구포 왜성입니까? 의성입니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던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포왜성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왜성입니까? 덕천왜성이 아니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2,000만 원은 시에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요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처음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시내에 왜성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왜성이 기념물로 되어 있으면 저것을 정비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시에 지금까지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는 북구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포왜성 관리는 주변청소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과거에 구포왜성 정비를 위해서 시에 건의하니까 석축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증을 거쳐서 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현재 거기까지 시에서 계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부산시 예산심의 과정에 부산시내에 왜성이 다섯 개 정도인데 우리 구만 2,000만 원이고 다른 구에는 5억, 10억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자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가서 부산시의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 북구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다른 왜성은 같은 조건인데도 수억씩 투자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다른 곳은 5억씩, 10억씩 하는 곳도 있다는데 이쪽에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데 기왕 하는 것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용역 준 결과와 왜성 문화재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얼마든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 일반관리에 보면 전년도가 5,004만 2,000원 맞죠? 그리고 지금 삭감이 13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지금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33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민운동장 시설관리원 인건비에 있어서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를 8명, 150일을 요구했으나 예산관계로 지금 4명만 확보되어서 5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수성페인트, 모래, 마사토 구입하는 이 내역들이 이렇게 반복되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수성페인트라든지 운동장 모래 마사토는 해마다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모래와 관련해서 단위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인데 단위표기가 인쇄과정에서 ㎡로 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모래가 400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모래가 연간 이렇게 400톤만큼 비가 와서 유실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육을 하고 또한 운동을 하므로 인해서 모래가 유실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를 않고 마사토는 주차장이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일반구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장에 하는 건 아니고 일반구장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모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봄, 가을마다 잔디 구장에 구멍을 뚫어서 잔디를 일부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영양제와 모래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성페인트는 30통이라고 하는데 18ℓ짜리 30통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8ℓ 기준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매년 수성페인트 18ℓ가 30통 같으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대충 시설물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페인트를 어떻게 소모를 하기에 매년 30통씩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페인트는 잔디구장의 라인을 긋는 데 사용하는 것과 예산요구서 상에는 그냥 수성페인트 30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으로 유성페인트도 구입해서 현재 운동장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의 페인트 도색도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1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보면 중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 예산이 2,000만 원 예산에다 포함을 일부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는 신규시설과 또한 파손된 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에 페인트를 이런 곳에도 하신다고 방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54개소에 2,000만 원이 매년 투자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만약에 그 2,000만 원을 올 한해에 동네체육시설을 유지보수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거듭 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과거에 허리 돌리는 것도 베어링이 전부 작은 것인데 여러 사람이 활용하다 보니까 시설 파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손되어서 그로 인해 부상자가 생기면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예견되므로 저희들이 파손됐다는 신고라든지 순찰 시 발견되는 대로 즉시즉시 수리하고 고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등산을 가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읽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한마디로 우리 구청으로 연락하면 즉각 시행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자도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 시설은 여러분 것이니까 부속품을 비치해 놓았다가 필요한 것은 가져가서 고치는 것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000만 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2,000만 원이 매년 다 소모가 되는지 지금까지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등산로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 같은 부분에는 윗부분에는 써스(SU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땅속에 묻히는 부분에 보니까 SS일반스틸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보고 한심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속에 정작 박히는 것을 써스로 해야만 오래 갈 텐데 땅 속에 박히는 부분은 일반스틸로 하면서 왜 위에 있는 것은 써스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같은 부분의 고장이 잦은 시설들은 되도록 삼가하고 고장이 안 나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어떤 지정자를 지정을 했으면 안내간판에도 이 자산은 여러분들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된다. 단지 필요로 하다면 부속품은 공급을 해 줄 수 있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많은 시설을 늘려놓고 언제까지나 자꾸 돈 없는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해 나가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이 시설을 북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이것 해 준다는 소리 안 하면 북구청에 전화 안 합니다. 이것을 북구청에서 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디에 할 지 몰라서라도 안 할 것이고, 동사무소에 하든지 할 텐데 딱 북구청 어디로 연락하면 즉각 해주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화 오고 자꾸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구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새마을에서 몇 개를 관리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새마을에 장학금하고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새마을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은 쓸데없이 2,000만 원이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돈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마냥 끌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셔서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117페이지 화명도서관 건립에 토지매입비 중도금인데 금년에 1억 2,156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8,100만 원이고. 이 의무부담행위가 승인된 것이 2005년도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토지매입비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게 1차, 2차 연도-’06년도, ’07년도-는 20%씩 해서 8,104만 4,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연도는 30%씩 해서 1억 2,1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체는 14억 522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4억 522만 원 중에서 10억은 2005년도에 허태열의원님 특별교부세로써 지급을 하고 나머지 4억 522만 원에 대해서 지금 4년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억 522만 원에 대해서 첫 연도에는 8,100만 원씩,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 2차 연도,
강효
최강효위원
1, 2차 연도는 그렇고 3, 4차 연도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억 2,156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균등분할 이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균등상환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균등상환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합치면 4억 500만 원이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끝난다는 말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복지 이번에 2,410만 7,000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민체육대회가 2007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다 보니까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3,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가 금년도에 2,210만 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이것이 1,56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10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분야하고 121페이지 생활체육보조금 지원 2,358만 원과는 내용이 다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펴주십시오. 주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된 부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맨 위에 증액 2,298만 원 이 건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상승분과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사람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한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한 사람의 인건비가 2,298만 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도자들의 인건비 인상분과 한 사람 증원분 해서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생활체육지도자 같으면 어떤 역할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구에 네 사람 있습니다.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르신 생활체육전담지도자이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생활체조와 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있고, 한 사람은 구민운동장에서 테니스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와 백양생활체육관에서 탁구를 강습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백양생활체육관에서 강습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맨 처음에 테니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민운동장 테니스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1인 경비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응답이 없음)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사람이 교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료로 강습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시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고 그 부분의 사용료를 우리가 연 250만 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백양생활체육관이라든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육지도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임금성 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현장지도 및 동호인 육성지원에 따라 국가의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우리 구비 50% 해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도 저희들이 생체협에서 전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생체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생체협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체협에 나가는 것은 전부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도 프로그램 운영비고 장수노인체육대학도 관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건강체조 및 레크리에이션 게이트볼교실 등 운영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단지 테니스를 하라 이런 것보다는 지도자를 몇 명 정도 두라는 것 같은데 테니스 같은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승걸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250만 원밖에 안 받고 또 무료강사까지 붙여주고 또 그 부분을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전기세 하나 안 받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장수노인 그런 부분들도 그 지도자들이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같은 곳에 가서 조금 해 주고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운영방식을 뭔가 획기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생활체육에만 일임해서 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 체육지도자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생활체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어떠어떠한 행사에 우리 생활지도자들이 참석하고 교육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문제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운동장을 무료 개방시켜 놓고 테니스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돈을 받고 강사는 강사비대로 따로 우리가 주고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운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얼마나 무료로 테니스교육을 시켰는지 그것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지도자한테 1년 동안에-실명으로 해서-교육받은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운동장을 쓰면서 무료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박성희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한 해 동안 테니스뿐만 아니라 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받은 피교육자들까지도 해서 숫자나 장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받은 것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라고 하셨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5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명의 존함을 좀 불러줄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먼저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전담지도자는 허나영 씨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죄송하지만 여자 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여자 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년월일 관계는 저희들이,
상천
안상천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 분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체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는 생활체조와 건강체조를 가르치는 분이 이상희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자 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여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상천
안상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이 분의 특기는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체조입니다. 스트레칭 체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테니스는 누구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 연세도 잘 모르시겠고, 이분은 남자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탁구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정희입니다. 이 분은 여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 배드민턴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대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남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이승걸위원과 박성희위원께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하면 121페이지에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 해서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는 독점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저희들 구에 25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관리를 생체협에서 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도자 선정 과정도 생체협에서 하죠?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시간관계상 다루기 곤란하겠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체협 지원 관계, 우리 구에서 받은 임대료 관계 그리고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분야를 잘 파악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117페이지 아까 낙동문화원 지원을 문화원육성지원법에서 지원한다고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2008년에 4,908만 7,000원인데 이것 외에 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왜 이중으로 지원됩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5,100만 원 지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진흥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5,100만 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풀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7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5,100만 원은 금년도 문화활동사업비가 3,1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돈은 사무실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단체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데 낙동문화원만 이중으로 지원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담당 계장이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문화관광담당 김용대입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5,100만 원은 문화활동사업비 3,100만 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사무실에 운영되는 전화비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데 충당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는 간사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간사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을 안 하고 예산도 삭감을 하니까 간사 인건비를 도저히 충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1,700만 원 올려서 간사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 요구할 때 낙동문화원에서 1,700만 원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3,550만 원을 요구해서 총무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1,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는 사실상 단돈 100만 원 받는 단체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단체도 있는데 낙동문화원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제가 보니까 기구상 사무국장 혼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역부족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밑에 간사를 한 명 두고 그 간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문화를 육성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비를 더 받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구비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비를 노력해서든지 다른 예산 방법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 한 단체에만 계속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단체들도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원에는 자체 수익사업 하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자체 수익사업은 없고 이사님들이 일부 회비 내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 운영처럼 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이사님들이 회비를 내는 걸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16개 구·군에 전 구마다 문화원이 다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아직 설립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사하구하고 몇 군데가 지금 없는데-문화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청장이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는데 사회단체 지도 감독을 너무 강화함으로 인해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법을 바꾸어서 내부에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이 들어오면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하면 돈만 주고 사업에는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용대 예, 법으로 그렇게 지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의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문화원이 구 관내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널리 보급하는 창구가 되고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한 푼이라도 문화원에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 내부규약인지 아니면 정관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에 대한 이사나 또는 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규정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가 있으면 낙동문화원 정관이 있으면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자료 서면 제출할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관과 규정을 본 위원회에 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1998년 6월 13일에 제정해서 2006년도 2월 27일에 개정한 낙동문화원 정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본 위원회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자료와 같이 규정과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이사가 몇 명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위에 자생단체사무실 이전 임차료 해서 예산액이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 내에 있는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사무실이라든지 이 부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는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평통, 생활체육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지난 9월 1일자로 팀이 네 개 신설됨으로 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재난관리과 거기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간단히 설명 드린 대로-다음 세부계획에 하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약 8억을 들여서 지금 민원봉사과 뒤에 보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를 철거하고 그 관을 하수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면 정화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하고 문서고 정리고와 재난관리과를 헐고 거기에 약 연면적 300평, 3층 규모로 짓는다면 사무실 협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우선 바르게살기, 평통, 새마을, 생활체육회를 당분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또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이 돈을 해놓았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통, 생활체육,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단체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네 개 단체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네 개 단체가 금방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뒤에 정화조가 철거됨으로 해서 3층 규모로 300㎡,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00평이요. 1층, 2층, 3층 해서,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것을 지을 기간동안 우선 밖에 임차하는 조로 책정된 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임차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가까이에 앞에 보면 임말용 씨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구청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아직 소유주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단체들이 사무실 이전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을 책정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개별 단체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 구청 것을 전부 뽑아봤는데 전세 준 곳은 없고 구청 안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남는 곳 거기하고, 타 구청에도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었으면 전부 전세금을 어느 정도 해서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몇 달간만 이렇게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구청 안에 있을 때는 별도로 이 단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은 적은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방금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다른 구, 군에서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승걸
이승걸간사
법 조문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처를 해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지금 계획으로써는 300평 규모, 3층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대충 내부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1차 추경이 한 4월 정도 되면 1차 추경에,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대강 문의해 보니까 1개월 보름에서 2개월 하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네요.
승걸
이승걸간사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승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지금 자생단체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 들어가는 전세금이랄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전세금 1억 플러스 관리운영비도 들어갈 건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총무과에서 아마 소규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크게 운영비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단체마다 간사도 둬야 될 것이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얼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전세금만 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분간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인테리어는,
상천
안상천위원
큰 지장은 없겠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특정 단체만 해 준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저희 구 안에 있는 단체가 밖에 나가 있는 단체보다 더 부자입니다. 단체 이름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해 주고 밖에 지금 정말 어려운 단체들은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으면 타 단체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우리 구청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내지 3개월.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앞전에 동료위원 최강효위원님께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신문입니까? 앞으로 단체의 모든 지원관계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피력한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으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될 수 있는 단체는 우리 구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뒤에 300여 평 규모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도 많이 들 텐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뒷자리에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재난관리과가 있고 밑에는 문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대기실도 있고. 그 면적에 우리가 설계사를 불러서 하니까 밑에 바닥면적 100평 그래서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되지만 공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니까 차집관로 이설하는데 대강 뽑았습니다마는 한 7억,
상천
안상천위원
추정금액이 7억인데 지금 저희 청사가 오래 된 것 맞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옮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의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안에 옮길지 모르겠지만 향후 우리 구민의 바람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구민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거금 7억을 들이면 예산낭비의 질타는 안 받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각계각층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건물식 경량철골조를 짓는 것으로 했을 때 향후 몇 년간은 쓰는데, 지금 보시면 화장실도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구름만 조금 끼었다 하면 냄새가...... 그래서 지금 세무과 뒤에 그 원인을 기술자를 불러서 찾고 있는데 배수구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조업자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푸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건물식으로 경량철골조를 지어서 향후 몇 년간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게끔, 지금 안 했을 때는 재난관리과는 분명히 다른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도 보면 복지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내년 6월 되면 여권계가 또 별도 수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당장 우리 구 예산이 있어서 청사를 이전하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향후 몇 년간은 청사 이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허비하지 않게끔 또 자생단체 사무실이전 관계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전기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매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안전시설 점검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 당초에는 800㎾가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450㎾ 비상발전기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 아래로는 수수료가 싼데 1,200이 넘어가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고지서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민간에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 안전점검 이것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협회라든지 소방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사관리 전기 안전점검이 한 달에 119만 310원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혹시 전기안전관리협회인가 거기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발주를 주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의계약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해왔겠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 한 업체에 한 이유는 이 업체가 함으로써 우리 구 전기시설이라든지 청사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글쎄요.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타 업체에 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은 맥락인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구청사 방역소독 이 부분이 특정건물에는 연 4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자체 내에 보건소 방역팀을 이용해서 방역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관계는 여기 보면 「전염병예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희
박성희위원
법규에 의해서 연 4회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사가 2,000㎡는 업체에 비례를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일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의무상 통제가 됩니까? 우리 구청 방역으로 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겨울철 동절기에는 석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구청의 보건소가 담당하는 방역팀이 하는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문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하게 되어 있지 어떤 특정건물은 어떤 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만 보건소에서 해 줬을 때는 다른 데서 왜 북구청만 해주느냐고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북구청은 공공건물이니까 그런 민원은 발생할 여건은 없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검토해 보셔서 인력들이 상시로 4명인가 있으니까 빙상장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야 한 며칠을 하든지 보건소 방역담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방역소독이 4회에 45만 원, 방역법에 의해서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빙상센터의 청사방역비는 5회에 5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약품의 질이 차이가 나는지 45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동절기에는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회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아니, 횟수는 상관없는데 청사방역비가 문화빙상센터는 1회에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사 내에는 4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약품의 질이 차이 나는 건지? 횟수는 4회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빙상센터는 똑같이 방역을 하는데 1회에 50만 원이고 우리 구청사 내는 1회에 45만 원인데 금액이-5만 원-문화빙상센터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내 방역소독비는 문화빙상센터보다 1회 방역비가 5만 원 적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는 얼음이 있고 차가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해서 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방역업체에 따라 견적서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자동차보험료 중형승용이 10만 원에 세 대, 소형승용이 15만 5,000원에 한 대인데 중형승용 보험이 소형승용보다 더 싼데 10만 원짜리 보험이 있습니까? 어린이가 타고 다녀서 1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고가 난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은 조금 비싸고 사고가 안 난 차량은 이 범위 내에서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보험 든 예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낸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사실을 입증하는 거니까 중형승용 보험료가 10만 원 맞습니까? 적고 많음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현재 이 세 대에 10만 원을 적용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형승용이 소형승용보다 물론 적을 수도 있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차에 10만 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아,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민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빙상장과 관련해서 빙상장도 차가 한 대 있는데 무슨 차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가 대당 200만 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차량유지관리비를 죽 보면 대당 742만 5,000원, 607만 3,000원 거의 400만 원대 이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 재무과에서 아무래도 차량을 관리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동이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보건소, 구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차량도 아마 대당 2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라든지 작업구간이라든지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생곡까지 갔다 오는 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량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지비 든 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차량 관리도 본 위원이 몇 번 재무과장님께 피곤할 정도로 자꾸 질의하는데 지금 유지와 관련해서 정비를 2008년도부터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유지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계속해서 차량관리에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차 정비사가 임의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을 절대 못 하게 하고 기계직 있을 때는 기계직 입회 하에 고치게끔 하고 차량일지도 매일 매일 점검해서 지금은 근 20% 이상은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애를 써주셔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청소차 열세 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3대인데 각 동에 한 대씩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과에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차, 진공흡입차 전부 포함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을 토털해서 청소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행사지원용 음향장치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온항습기 구입은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정보고속도로 공사를 2007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아주 열이 많이 나는데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온항습기 구입이고, 행사지원용 음향장치는 외부에 행사 나갈 때 지금 그 장비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향장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항온항습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전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전기로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게끔,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정보고속도로 교환대 통신실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에 보면 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2,645만 원을 9개월 쓰면서 29% 쓴다. 이것은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575만 3,000원 되어 있는 것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고속도로 운영비는 당초에는 회선료 사용료였는데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2008년도는 이 돈이 아주 절감이 되어서 5,753만 원 이렇는데 다음에 추경에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실 전산계에 돈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 되어 있는데 연간 총 2,2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700만 원이 필요 했었습니다마는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회선료 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 쓰던 회선료는 없어지고 정보고속도로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 회선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때는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도 안 되었고 통신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정보고속도로로 시에서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 1억 2,200만 원 줄이고 약 2,200만 원만 연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것을 BTL사업으로 했다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정보고속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우리만 한 것 아니잖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각 구에 전부 다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통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부담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시에서 그 사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대한 이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통화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서면은 됐고 운영비가 부산시에서 규정되어 내려온 것이다 이 말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간에 산불진화 방제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5,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도야 산불진화 방제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뒤에 물탱크가 달린 차량입니다. 이것이 아마 ’97년 6월 11일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하고 또 이 차는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이 달려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97년도에 구입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97년 6월 11일에 구입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0년이 되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각 구마다 이 차가 다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각 구마다 두 대씩은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우리 북구청에는 한 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일반적으로 보면 차 뒤에 물탱크 실려 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호스가 전부 탑재되어 있는 차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34페이지에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6억 3,670만 원, 5%로 되어 있는데 이 맥락하고 기획감사실에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 해서 6억 1,981만 4,000원 이것과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통신시설이라고 하면 통신회선에 사용되는 요금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기획감사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기획감사실은 전산정보에 드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무과에서는 회선만 관리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우리 과는 회선사용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 한 십 5, 6억이 전자 쪽으로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관에서의 집행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바에는 이게 전부 다 인건비성하고 기술료일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고급인력을 차라리 서너 명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면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아니고 장비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유지관리를 하려면 수리를 해야 하고 부속을 사와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큰 회사들은 자체 정비공장이 있듯이, 수송회사를 보면 자체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굳이 외부로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A/S도 빠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인력을 몇 명 확보해서 한다면 이 반값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검토는 한 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방제차량이 현재 두 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하나는 10년 전에 1997년도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대는 2005년 3월 18일에 구입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5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항상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는 노후 돼서 팔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죠? 5,500만 원 들여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유재산 두 개소, 지방재정공제회비 해서 공공운영비가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공제회비에 재해복구비 이것은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사 건물이 화재를 입었다든지 또 풍수해 등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공선회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낙동강 순시선-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재해복구비 이것은 3,500만 원 매년 부담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에 재해가 하나도 안 나면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공제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원금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보험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고 2003년도에 매미가 왔을 때 그때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받아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제회비를 내는 것은 원래 보험에도 보면 보장성이 있고 원금보장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이 재정공제회비는 어떤 성격의 보험료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가 왔을 때 재해기금을 타온 것은 재해기금 타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공제에 재해복구비로 우리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가정의 화재보험같이 내는 금액이 적으면 소멸되지만 큰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재해복구비 3,500만 원씩 매년 불입하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정확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매년 3,5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나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보험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3,500만 원씩 보험을 내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규정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규정을 우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답변을 담당이 해 주세요.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제회비를 납입하는 규정은 예산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그러면 예산규모에 따라 틀린다 이 말이죠?
이거 만약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돈 빌려와도 공짜로 빌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기체현황 보니까 동사무소 세 군데서 빌려와도 전부 이자까지 다 붙여서 갚아주던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주 싼 저리로 빌려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금액이 그냥 1, 2백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제회비가 3,500만 원이 1년 회비로 나가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지방행정공제회는 공무원 개인들이 가입하죠?
그래 갖고 퇴직할 때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붙여서 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는 기관별로 하는데 이 돈을 회비형식으로 내면 만약에 재해가 하나도 없으면 평생 가도 못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불입했습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금을 빌려왔다든지 또는 혜택을 입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불입은 매년 금액이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매미 때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매미 때는 무슨 명목으로 받아온 겁니까?
그러면 얼마 찾아왔는지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를 받아온 내역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가 얼마씩 불입했는지 그것을 같이 우리 위원회에-5년 것만 참고하려고 하니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참고로 올해는 손해배상조정계수가 15%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을 것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공제회를 만든 것 같은데 분명히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년간만 얼마나 줬는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분만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우므로 시설비를 감소시켰네요, 7,50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감소를 시켜도 청사 또는 이런 곳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및 부대비는 목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소한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상천위원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 내 쉼터 어제아래 만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수목, 나무 전체를 봄이 되면 전정해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퇴비도 줘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그런 전반에 대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거름도 줘야 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 내 쉼터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쉼터에도 그러면 다시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쉼터 자체에는 안 들어가지만 쉼터 주변의 나무,
상천
안상천위원
소파수선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청사 소파수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내의 소파수선비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무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아마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추경 때 올려야 됩니다. 소소하게 조그맣게 고장 나는 것, 수도꼭지가 고장 난다든지, 관이 파열되었다든지, 전기선이....., 아주 소규모 수선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별동건물에 우리가 지난번에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팀이 들어가고 재난관리과를 옮길 때 안에 수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지만 바닥이 울렁거려서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별동건물에 바닥을 수선 한다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1층에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식당 위의 건물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나가고 나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총무국 산하 세무과, 체납정리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