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수정 보완 검토가 불가피하여 지난 1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6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추가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하동군 관리계획(옥종청룡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12분
영광
김영광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효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2007년 12월6일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한 법률 조문 번호 개정과 하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8년도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추가분)(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추가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성석경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2007년도 12월6일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적극적인 활용 및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법률 관용어 사용원칙에 따라 경미한 자구수정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구증대 계획의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위를 조정하는 등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031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수수료 표준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추가분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우리군은 지역이 넓고 한려해상 지리산국립공원과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국가 기반시설인 하동화력발전소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체 입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소방능력으로는 장래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방서 신설에 대비한 신축부지 취득을 위해 관리계획을 추가로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추가분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하동군 관리계획(옥종청룡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관리계획(옥종청룡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종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7년 12월6일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화개장터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역현실에 부합되고 장래 취락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금회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관리계획(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상황하에서 수년간 계획이 방치됨으로써 기존 개발계획의 합리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지역현실에 부합되고 장래 취락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회 하동군 관리계획(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화개 탑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 옥종 청룡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