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위원입니다. 날씨가 참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 부의장님과 신판수, 권갑점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총액은 154억 8,937만 7,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에 153억 1,9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충당을 위하여 1억 7,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154억 8,937만 7,000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7억 6,662만 1,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토요일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에 따른 음향기기 등 무대장치 임차를 위하여 2,100만 원과 백중맞이 지리산 제일문 산상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의 간식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1,050만 원을, 향토문화 유적지탐방 참가자 식대 등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새노래 여성 노래교실 가야금, 민요, 판소리 등 문화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함양 공공도서관의 도서 등 자료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5,700만 원,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을 위하여 2,000만 원, 함양향교의 향교지 발간을 위하여 1,400만 원, 읍·면 마을문고 중 도서가 부족한 2개소에 도서구입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서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일록 번역서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시 보조직원 급식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술단 초청공연경비 1,0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로서 소규모 지역예술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읍·면 농악대 지원을 위하여 1,650만 원, 예총제 행사경비 3,000만 원과 도민속예술제 개최대비 소재발굴 및 훈련비 1,500만 원, 개평민속마을 체험행사 경비 1,000만 원, 제야의 종소리 행사경비 300만 원,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비 500만 원, 제3회 지리산문학제 경비 1,000만 원과 11개 읍·면의 정월대보름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추모제향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경비로서 함양, 안의 유동에서 읍·면별 도덕성 회복교육 등을 위하여 2,000만 원, 함양 안의향교의 춘추석전제 경비 600만 원, 단군제향 경비 50만 원, 논개제향을 위하여 200만 원, 황석산성 추모제 경비 400만 원 7개소의 서원제향을 위하여 1,050만 원,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함양·안의향교의 향교기로연 경비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황암사 위탁관리 인부임과 화장지, 청소도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048만 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행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를 위하여 700만 원, 방학기간 중 학생 예의범절과 충효교실 운영경비 800만 원, 제15회 경남예술한마당 큰잔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기념 제향 경비 2,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축제인 물레방아축제를 위하여 1,000만 원, 제4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다음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을 위하여 1,200만 원, 정신요양원생의 풍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19억 9,282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공통경비인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우리군의 최대축제인 제47회 물레방아축제 행사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 중 허삼둘 가옥과 일두고택의 잡초제거 등을 위하여 특별관리비 315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사무관리비 78만 원, 30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중 함양 사근산성, 휴천 목현리의 9송, 학사루 느티나무 보수를 위하여 7억 2,968만 9,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병곡 도천리 하륜 부조묘, 지곡 개평리 노참판댁 고가, 개평리 하동정씨 고가, 안의 법인사 감로탱 보수를 위하여 7억 3,778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비 3,45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안국사 부도암과 안의 법인사 탱화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3,200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305페이지 전통사찰인 용추사 명부전 보수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전통정자인 서하 호성에 있는 경모정, 백전 평정 벽송정, 지곡 오평에 있는 경원정 보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등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사루 느티나무 등 수목피뢰침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 다볕당 전기승합을 위하여 2,000만 원, 상림 산책로 가로등 전기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 상림 소하천 퇴적물 제거를 위하여 2,000만 원, 상림 다볕당 무대, 천정 건물도색 등 보수비 700만 원과 문화재 및 유적지 안내판 등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훼손된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1,560만 원, 상림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송탄유굴 이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614만 6,000원과 송탄유굴 이전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의 역대 군수·현감 종합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 역대군수·현감 선정비 탁본을 위하여 320만 원, 상림물레방아, 연자방아, 개평초가집 지붕 이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 인건비로서 상림시설 및 수목정비를 위하여 756만 원, 사근, 팔령, 황석, 방지산성 제초작업을 위하여 630만 원, 한남군 묘역, 학사루, 광풍루, 남계, 청계서원 제초작업을 위하여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림내 공중화장실 및 약품구입비 480만 원, 상림안내 및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 상림내 시설물관리 청소도구 및 기자재 구입비 210만 원, 문화유산 전문위원 초빙 검증자문료 180만 원,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검토 심사수당 819만 원, 상림 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480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점검비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관외출장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을 위하여 총 61억 7,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2억 6,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20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고속도로 2개소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1,080만 원, 각종 안내판, 공중화장실, 가로등 전기요금 1,440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300만 원, 상림주변 가로등 전기요금 720만 원, 상림관리사 무인경비 용역비 198만 원, 상림관리사 유류대 및 유선비 136만 4,000원, 상림관리사 상하수도 사용료 240만 원, 우리군 홍보를 위한 대도시 이미지광고료 8,0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팸 투어 경비 600만 원, 관광업무 연찬회 및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각종 교육 참석보상금 300만 원, 가야문화권 합동 워크숍 참석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 동리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임직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 바로 알기 탐방을 위한 소요경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경비 1,500만 원,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반행사 500만 원, 박람회 및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공동개발을 위한 7개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가폰 구입비 60만 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 9,055만 1,000원, 함양군민의 종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424만 원, 시설비로서 상림분수대 설치사업 4억 1,570만 원, 상림 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의 종 건립비 3억 8,288만 원, 상림에 우리군의 특산품 및 관광명소 소개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 군민의 종과 전광판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 5,999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상림과 하림복원 공원조성사업비 38억 4,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을 위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원,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424만 원,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 탐방로 시설부대비 288만 원과 지리산 조망공원의 돌계단 설치와 사면부분 조경사업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월정과 기백산 군립공원, 백무동 조망공원 등 주요관광 시설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백무동 주차장 외곽배수로가 개인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을 위하여 33억 6,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을 위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900만 원, 제4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2,800만 원, 소년체전 출전경비 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3,000만 원과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비 1,6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행자지원비 1,200만 원, 체육회 도단위 출전지원경비 600만 원과 생활체육회 도단위 출전지원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제2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 경비 3,500만 원, 추석맞이 씨름대회 개최경비 500만 원, 생활체육 도대회 참석 4,000만 원,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대회 300만 원, 제2회 함양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4,000만 원과 각종 체육행사 참석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도지사배 탁구대회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29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680만 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36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60만 원 등 총 1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서 예취기용 휘발유, 오일, 톱날구입비 97만 원과, 방역 및 소독제 구입 50만 원, 체육시설 관리표찰제작 50만 원과 3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등교체를 위하여 440만 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퇴비, 모래, 농약, 비료구입비 825만 원, 공설운동장 트랙정비용 소금구입비 150만 원, 공설운동장 관리용 장비임대료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 378만 원과 체육시설 운영 일반수용비로서 군민체육대회 성화용 연료비와 청원경찰 피복비, 운동장 관리에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 수수료 1,992만 원과 체육시설 정화조 분뇨수거료 300만 원, 체육시설 무인경비 용역 420만 원과 체육시설물 동절기 유류대 342만 원과 각종체육대회 인솔공무원 여비 300만 원, 도궁도대회 참가자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7억 5,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구 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매입비 6억 2만 1,000원,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 4,371만 원,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에 1억 7,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함양군민 체육공원 조성 부족사업비 8억 원과 휴천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9,000만 원, 병곡면 공설운동장 재해예방공사 2,5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리비 1,500만 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885만 5,000원과 리모델링 사업비 9억 6,506만 5,000원, 시설부대비 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합 10억 원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각종 청소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정신교육 참가보상 240만 원, 비행청소년 예방지도 보상금 1,08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수련대회 참가비 120만 원, 불우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비 270만 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보상 210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1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30만 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 원, 외래강사비 15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 및 구독료 200만 원, 상담실의 전기·전화요금 및 캡스 용역비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의 에어컨 및 노트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1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행사지원비 1,100만 원과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을 위하여 300만 원,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20만 원과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의 조직운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관리 인건비 1명에 1,732만 1,000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인건비 2명에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근무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급여 2명에 2,150만 원이며 마지막 332페이지 상여금 950만 원과 기타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물품수선, 직원 특근매식비, 복사비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5,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 및 각종 교육 참석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안은 내년도에 우리 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1페이지 총괄예산 질의 없습니까? 다음 292~3페이지? 29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권갑점 위원님.

지리산 제일문 산상음악회에 내년도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함양 소재지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데 위험한, 도로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 전국에 아름다운 도로라고 선정은 됐는데 도로라는 것은 어떤 미적인 그런 효용성 보다 안전성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조금 그 길이 항상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대를 지금 전년도에 만들어서 작년도에도 그 음악제를 해보고 했는데 작년에는 날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갖고 나름대로는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문 산상음악회를 해마다 계속할 계획입니까?

1년에 1회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공연을 하는데 오고 가는 길이 위험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물론 산상음악회의 제목과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오고 가는 게 어렵고 관객을 동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무대와 1년에 거의 한 번 산상음악회를 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년에 적어도 몇 차례 그 산상음악회를 이용을 하고 하면 좋은데 1년에 1회 정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백중을 기해가지고 제1회 산상음악회를 해가지고 가수라고는 남궁옥분 이분을 초청하고 여타 가수를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1,000명 정도, 금년에 비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한 1,000명 정도는 광장이 빽빽할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군에서 한번 정도 해가지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로도 커브길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안 되면 도로에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서 이것은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무대를 해가지고 전연 이용을 안 하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 되면 음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문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대부분 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무대를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고 일부러 가야 되는 장소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군민들 여론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행사를 한번 정도만 유치해 갖고 ‘산상콘서트 장소는 함양에 가면 지리산 여기 제일문 장소가 참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어떤 대회를 한번만 유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꼭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장소를 지리산 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상림의 야외무대도 2,100만 원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말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동원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주민들이 자율적인 행사를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상림에서 가곡의 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을 불러서 가곡의 밤을 했는데 그런 가곡의 밤에 우리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더라도 그런 가곡의 밤이 성공리에 개최가 되면 그 무대를 활용을 하지 말라 해도 전국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호를 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을 항상 줘가면서 또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힘들게 동원해가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그 밑에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29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분권교부세 사업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2,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아까 설명에 판소리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사라져가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살리고 이렇게 유지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학교 열리는 날?

예.

제가 파악해 보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악기라든지 현대음악에 대해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 함양의 문화의 격을 올리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발굴하고 안 되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수강생들이 아주 줄어들고 있고 과목들이 거의 없어져야 될 어떤 그런 단계까지 온 부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과목이 폐쇄돼버리면 다시 교사라든지 학생들, 수강생들을 모집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도 어렵겠지만 그런 전통적인 게 잘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출연자 보상,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가 주2회 휴무가 되다 보니까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외무대 정기공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상설전시장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 관내에 예를 들면 전시행사들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마침 상림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전시회도 마치고 했는데 휴일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간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설전시장이 되어지면 전시파트에서는 얼마든지 전시작품들을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은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적지 참가보상금이 1만 원씩 40명 4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식대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이런 사업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광명소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향우나, 출향 향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면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심 한 끼 정도, 160만 원 정도…

그런데 과장님 160만 원인데요. 1만 원 40명 4회 해가지고 160만 원인데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출향 향우나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서서 예산이 산정돼야 되지…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느 사람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311페이지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 있어요.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동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학교 교사나 학생이나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을 지금 모릅니다, 우리 군민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간식비하고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학교 학생들은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하고 간식 좀 하고. 그것은 우리 군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에 물론 그거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선거 후에 하면 상관없다 하는 이야기로 그거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자체부터가 예를 들면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선관위하고 우리 여쭤보고 해가지고 마치고 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양읍에 이장단들이 하루 저 쪽에 갔다 온 거 그게 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함양읍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07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고 ’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장병들 그거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군부대, 제대 후에라도 우리 지역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리했고 민간인들은 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되어있는 것인데 답변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도 우리 권갑점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전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권 위원님 말씀처럼 ‘07년도에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도록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고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 자꾸 실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항상 거론되는 것인데 함양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이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입니까?

향토문화백과사전은 금년도에 우리가…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됐고 2007년도에는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산이 삭감 됐는데 2008년도에 또 이것을 올렸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어떤 추경에 했습니까?

1회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그것을 바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1회 추경에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내년도에 하지 이런 의원님들의 그 때 고견이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1회 추경에 제출을 했었거든. 이게 꼭 문화사업이니까 좀 승인해 주십사 하니까 그 때 …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되어 있는데 책을 발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내가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이게 1년이 아니고 한해, 한해 이래가지고 5개년간 들여서 2,000만 원씩 되는 것으로 저는 그리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총예산이 그러면 2006년도에 2,0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줬잖아요.

그 부분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당초에 자료조사 용역비로 2006년도에 2,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발간을 하려고 2007년도에 예산에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을 ‘07년도에 1차 추경에 다시 올라 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어떻게 1차 추경에 바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2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08년도에 예산에 얹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2,000만 원 예산이 되면 2008년도에 이것을 하면 모든 자료가 끝나고…

예, 발간은 됩니다.

발간은 되는 겁니까?

기 투자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08년도에 예산에 얹어서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알차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서 위원님 됐습니까?

추경에 안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294쪽에 있지 않습니까? 문고자료구입비 마을문고입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을…

이것은 마을문고는 읍·면에 마을문고를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는 백전에 있는 녹색대학하고 함양자동차학원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해보니까 거기에 가장 이용실적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400만 원씩 우리 교양도서나 생활도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이것은 올해 2008년도는 어느 분을 연구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 금년에는 아시는 대로 뇌계 유호인을 했고 내년도에는 노진선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 옥계선생님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학술심포지엄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우리 물레방아축제 할 때도 이름만 물레방아축제로 바꾸고 그 안에 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인협회에 김윤세 씨가 내가 돈을 500만 원 댈 테니까 물레방아축제면 연암 박지원 선생 학술대회를 해야 된다, 연암학술대회 하면 내가 500만 원 낼 테니까 문화원장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제의를 하신 걸 제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 학술대회를 그 해 물레방아축제에 그다음 해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축제도 품위도 있고 깊이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최치원도 했고 작년에는 뇌계 유호인 선생님 하시고 내년에는 노진 옥계선생님을 하신다는데 학술심포지엄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고 물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오겠지만 그런 1,5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우리 함양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학술심포지엄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몇 명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만, 학자들만 많이 와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를 해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295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닐 건데.

이 행사사업이 해맞이 사업이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행사규모라든지 참여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이것 신경 조금만 쓰면 지역주민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 안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96~7페이지 없습니까? 그 다음 298~9페이지 없습니까? 그런데 299페이지 보면 물레방아축제 행사가 1,000만 원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우수문화축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이 물레방아축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챙기지를 못했네요. 그 다음 299페이지 없습니까? 300페이지 없어요? 301~2페이지? 303~4페이지? 30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304페이지 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앞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자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부지매입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08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확실하게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대안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안을, 어떤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이달 중에 12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도 안 했습니까? 하고 나면 1월 중에 도시환경과하고 해서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고시를 하고 나면 2월부터 지금도 저희들은 이분들 계속 설득을 밤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에서 협박 비슷하게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다섯 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평당 100만 원 줘야 되는 것을 행정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준다 이래가지고 횡포를 부린다 이런 소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취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 1월 되면 사업실시 계획고시를 하고 나서 도공보에 게재를 할 겁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월부터 4월 사이에 강제수용을 하고 5월 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얻어서 상반기 중에 입찰공고를 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현 시점에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룰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 용역비만 해도 10억 정도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수용 하겠다고 그랬는데 2월이나 4월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강제수용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있는데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강제수용의 요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업실시 계획고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공보에 게재되고 나면 요건은 됩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협의취득이 총 면적의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됩니다마는 전임 김재기 부군수님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김재기 부군수님도 횟집에서 이장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도에 가기 전에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전임 부군수님도 이것은 도저히 강제수용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가셨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면적은 90%가 됐든, 80%가 됐든 그런 기준은 없답니다. 다만 토지 수용하는 위원들이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협의취득이 안 될 것 같으며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딱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취득한 면적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나중에 수용을 절차를 밟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이런 면적이 적게 취득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용을 승인을 안 하면 곤란한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강제수용은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더라도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301페이지 물레방아축제 행사가 신활력사업으로 작년에 2007년도 올해 예산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했죠? 3억이었습니까?

1억 8,000입니다.

1억 8,000.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이번에…

신활력사업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다음 302~3페이지? 304~5페이지? 306~7페이지?

참고로 신 위원님하고 안의면장님하고 부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다니신 적이 있거든요. 저하고요.

위원장님! 송탄유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 때문에 신 위원님하고 아무래도 송탄유굴 이것은 교육의 장소로서 저 위에 가면 서상에 가면 문태서 장군 생가복원도 하고 있고 문태서 장군 공원도 있고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논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부다 일제강점기하고 연관이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황석산성이 그것도 정유재란이라든지 일제하고 상관이 있고 또 송탄유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 같이 연계가 되니까 신 위원님하고 저희들은 황석산성을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면장하고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황석산성 앞쪽으로 이 송탄유굴이 있어야 연계가 돼가지고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용추사 쪽이라는 게 의외의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탄유굴 1구를 옮기는데 돈이 그리 든다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화재발전연구소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경비를, 옮기는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옮길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해 주면 그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해주는 경비를 거기서 부담을 한다니까 과장님 어디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가 든다라면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도로가 나는 데는 자료를 발굴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비용은 다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이것은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문이 어디서 내려왔던가요? (

그러니까 황암사하고 황석산성 앞에…

황암사도 다리 넘어가면 서하거든요.

황암사도 서합니까?

예.

황암사 말고 바로 옆에 보면 농월정 있다 아닙니까? 유원지처럼 있는데 거기는 안의다 아닙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307페이지까지만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6~7페이지가 우리 함양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은 그거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306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수, 전통 정자보수에 경모정하고 벽송정, 경원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로 되어 있는데 벽송정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벌써 내년에 보수비가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 전에 보수비 들어간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강석봉 방청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함)

전임 예산계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벽송정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벌써 3회 정도 들어갔어요. (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도 그렇게 떨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리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다볕당 전기증압하는데 이리 되면 30㎾ 늘리게 되면 그러면 소공연 할 때는 무대장치 임차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 임대 안 해도 작은 행사는 치를 수 있습니까?

예총제나 문학제나 이런 정도의 규모의 행사들은 이것으로 충당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주 큰 행사는 못하고.

큰 행사는 어차피 발전차가 있어야 되지만 중소규모의 행사는 그런 것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예총제 행사정도의 규모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볕당을 우리 이용을 하는 분들이 공문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얼마 전에 부산에서 새마을금고에서 한 5~600명 와가지고 군수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셨는데, 신판수 위원님도 가시고. 그날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뒤에 상림감시원 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욕을 하고 갔는지 함양에 그날 어떤 식이 됐는지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죠. 협조요청까지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래… 군수님도 참석 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말도 하고 우리 의장님도 가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상림관리원 박 주사 교육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다시 기본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난리가 났어요, 함양의 이미지가. 도시락을 먹는다고 난리를 쳐서…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을 제가 말씀드릴게 아니고 수동하고 서상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고속도로를 가보면 무주 같은 데 태권도 이런 것을 보면 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에 수동 여기는 보면 유일하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서상도 그렇고 유일하게 함양만 그래요. 이 밑에 산청 가보면 진주하고 뭡니까? 누에고치 나오는 비단, 실크 그런 것을 보면 환하게 보이거든. 우리는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대책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함양을 알리려면…

저도 그것을 느끼고 얼마 전에 우리…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둡습니다.

어둡고 안 보여요.

그것은 전등을 실내등하고 실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외로 전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저희들 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고친다고해서 400만 원인가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고장도 잘나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도에는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한번 해봐요. 다른 데는 환하고 밝고 좋은데 딱 함양만 양쪽에 그래요. 어떨 때는 전기가 없어, 꺼지고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리 한번 그것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야립광고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상에 내려오면 산삼의 고장 그렇게 산삼하고 연관된 게 있고 지리산 반달곰 있죠? 수동에 것을 보면 한 쪽에는 “함양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한 쪽에는 사과 그림이 있고 이런데 두 개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는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그게 딱 뭔가를 선정해가지고 항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양을 딱 고정적으로 이미지를 ‘아!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함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런데 수동 보면 좀 바뀌는데 지금 하는 문구에는 “함양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는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구들을 선정을 할 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선정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함양에 행복이 있습니다”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 함양을 알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곁들여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지적 때 함양읍 지적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천리 고속도로 입구에 가운데 삼각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홍보판들이 있죠? 새마을도 있고 우리 군 알리는 것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게 낡아가지고 퇴색 돼가지고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이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간판은 도시환경과에서…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312~3페이지?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상림에 산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림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책도로에는 지금 타이어 가루를 박아놨거든요, 고무.

걷기 편하도록.

걷기 편한 게 아니고 그거하고 우리 지금 마사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타이어는 가면갈수로 한 5년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 너무 안 좋답니다, 걸어다니는 게. 그래서 그 쪽을 마사로 죽 깔았으면 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저는 지금 거꾸로 다니는데… (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마사토 포장을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는 입장입니다.”라고 함)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5년이나, 10년을 보고… (

양대식 방청석에서 “한 7년에서 10년까지 그리 보고 있습니다.”라고 함)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그러면 백년 천년이 넘은 우리 상림인데 앞으로 7년 이것을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천년, 만년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을… (

양대식 방청석에서 “포장은 2~3년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함)

성토하는 것 마사로 하면요? (

양대식 방청석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라고 함)

지금 상림 숲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걸어가면 되는데… 인조축구장 저것도 아주 위생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상림산책로로 운동하는 분들이 위생이 안 좋다면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인조잔디구장이 폐타이어나 저런 것을 이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개선이 돼가지고 축구선수들은 지장이 없도록 그리 나옵니다. 전에 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인조잔디도.

타이어 가루가 아주 안 좋다는데 나는 산책로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 소리 듣고 저는 가운데로 다닙니다. 잘못했다 이 말이라. 시인을 안 하네.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외부에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 그것을 했으면 몰라도 공기가 맑고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요.

재질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

양대식 방청석에서 “7년에서 10년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7년에서 10년이면 7년 후에는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죠? (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 때는 포장재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해야 되죠.”라고 함)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시 그거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7년 후에 예를 들면 수명이 됐을 때 다시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그 위에 다른 어떤 재질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해롭다고 하면 그 때 되면 품질이 좋은 게 안 나오겠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림에 벤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나무를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손이 닿기도 하고 벤치에 앉기도 하고 나무로 된 데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과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게 보통 있는 유원지에 있는 벤치의 재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기름을 많이 먹은 유해성 폐타이어처럼 폐나무가 들어 와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상림에 그거 조사하러 나오신 분이 있었죠, 상림에 대해서? 그 분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내나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벤치에 있는 재료 그게 비소라든지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라고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상림에 벤치는 몇 개 없어요. 다 들어 내버렸어요. (

양대식 방청석에서 “방금 권갑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함)

벤치도 있고 가이드라인 나무 있는데… (

양대식 방청석에서 “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고 함)

권갑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재질이 뭐냐 하면 데크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체에 유해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산을 하고 해서 사람이 사는 가정이나 주택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 같은 데 벤치에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양대식 방청석에서 “없습니다.”라고 함)

없고 그러면 지리산 조망공원에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나무로 된 것? (

양대식 방청석에서 “거기는 수입목 맞습니다.”라고 함)

수입목 맞지요. 그것은 수입목인데 그것은 인체에 많이 유해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비소가 나왔다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목에서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데크목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예, 거기서 저번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행사를 잠시 했는데 거제라든지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함양에서 이런 데크재질을 가지고 공연장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손만 대이고 앉기만 해도 굉장히 유해하다고 그러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

양대식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목을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 환경단체에서 조사해서 비소라는 것이 나와서…”라고 함)

시공했던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런 유해성 재질이라면… (

양대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심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 뒤에 방송이 되면서 데크목이 인체에 유해하다고…”라고 함)

계장님, 벌써 유해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몇 번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그 동안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기간이 많이 걸렸을 것인데 시공했던 업체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 시공했던 업체하고의 어떤 그것을 알아보셔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해놨는데 그것은 뜯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항목이고 군정질문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시설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다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

양대식 방청석에서 “앞으로 데크목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할 때 그것을 도로 회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상림에는 일단은 이런 관련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양대식 방청석에서 “상림은 의자목재가 수입목이 아닙니다.”라고 함)

야외공연장 그것은 지금 그것으로 안 돼 있어요? (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것은 데크목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함)

맞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 호박하고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머루 올리고 하는 터널 그것은 아니고요?

말뚝 같은 것 박아갖고 친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 사람들이 손을 대고 다니거든요. (

양대식 방청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함)

상림에는 일단 하나도 없습니까? (

양대식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데크목은 상림에 있는 것은 아마 야외공연장에 야외무대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것은 데크목인데 시공이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

양대식 방청석에서 “금년 봄에 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지금 인체에 유해하다는 발표가 언론지상에 공표가 된 게 언제입니까? (

양대식 방청석에서 “10월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적인 그게 나오기 전에 시공이 됐으니까 시공업체에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공업체에는 책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유해한 그런 재질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까 보도를 투스콘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하라는 맥락으로 같은 취지에서 우리 권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공업체는 어떤 성분이라든지 분석이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정말 진실 되게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정말 책임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돌출되기 전에 이리이리해서 다시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것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나 위원장님 312쪽하고 313쪽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312쪽에는 상림분수대 음향시스템 설치사업이 있고 죽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고 군민의 종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림에 군민의 종 건립하는 것과 상림분수대를 설치를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3~4년, 4~5년 전에 상림에 대해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그 당시에 1억 5,000인가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그에 의해가지고 상림을 개발하고 보호하고 이리한다라는 용역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용역결과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최근에 와서 더 더욱이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민의 종을 건립을 한다라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군민의 종을 만들려면 정말 만드는데 대한 어떤 목적과 필요성과 종을 만들어가지고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뜻밖에 뚱딴지처럼 상림에다가 종을 건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꼭 종을 건립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선정과 종을 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타당성 있는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장소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림주변에 관광개발 용역을 줘서 계획이 장기적인 것이 서 있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여러 주민들과 또 다른 부서에서 상림에다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저런 것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많이 제의가 들어와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상림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 있다면 거기서 무리 없이 우리가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문화관광과도 일하시는데 아주 계획적이고 총체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상림 숲을 가꾸어 나갈 것인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몇 번 저희들이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없고 연구개발비가 내년에 1억 6,000정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내년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군민의 종이라든지 상림분수대라든지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 장소에 무리 없어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다 이런 개별로 뭣 하겠다고 또 용역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는 1억 6,000을 들여서 하는데 4~5년 전에 그러면 상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용역을 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사업은 그리 안 하면서 또다시 5년 만에 1억 6,000이나 들여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연구용역비 나가는 것도 무분별하게 나간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고 LED전광판 설치 이것도 상림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까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인데 한꺼번에 비슷한 항목끼리 모아갖고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종 이것하고 상림분수대에 대해서 정말 이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 말씀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과연 이런 게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상림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군민의 종이나 이런 내용이 분수대나 이런 것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에는 분수대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가지고 다른데 쓰고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함양군을 상징할 수 있는 군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종을 하나 해보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해보니까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에 해가지고 어차피 상림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광이나 문화를 다루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해가지고 행자부에 중앙에 그거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고 나면 꼭 이것을 지금 계획은 상림쪽이 좋겠다하는 대다수의 여론이 있어서 그리해놓은 것이지 우리 과에서 이것을 상림에 하겠다, 군청에 하겠다 지금까지 그것을 확정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가지고 해가 바뀌고 나면 그것을 봐가지고 설치장소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종이 시군마다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건립하게 되는 취지나 이것을 다시 그것을 수립해가지고 하겠고 상림분수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두 차례정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에 볼거리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수대도 한번하면 우리 군민이나 찾는 내방객이나 볼거리도 제공하고 색다른 게 안 좋겠나. 음악분수대나 이런 것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상림 주차장 옆에 공원에 거기 현재 주차장 옆에 공원에 하려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게 불허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분수대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게 하림을 해야 될 것이냐, 들어오는 합동터미널 앞에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래도 상림이 제일 낫지 않나 이래가지고 다시 문화예술회관하고 방문관 지을 자리에 그쪽으로 좀 도로 우측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분수대를 설치할 것으로 그러고 보니까 당초에 6억 얼마 용역비 6억 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부득이 이게 4억 정도를 내년도에 예산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뒤에 손을 안 보도록 멋지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이런 내용하고는 방금 군민의 종이나 이것이 관련이 있으려면 있습니다마는 이 근본취지는 잘 아시는 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지리산 생태체험관이나 상림주변 관광개발계획이나 125억이 별도로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11월 20일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림주변에 어떤 것을 관광개발 할 것이냐 큰 모토를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예산을…

도비요?

예, 이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인데 40억이 지난번에 이야기한대로 혁신도시 미개최 시군에 대해서 1차적으로 10개 시군에 내년도에 40억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림하고 상림하고 나눠서 40억을 투자하고 용역비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보면 125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한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림에 이것을 하려는 것은 가장 그래도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 1순위는 상림으로 용추계곡도 있고 백무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상림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함양하면 상림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 하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그것을 전부 소개를 하고 관광명소 그것을 소개해가지고 계속해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면 홍보효과가 안 있겠느냐. 농특산물 전부 시기별로 해서 농특산물 소개하고 관광명소를 해가지고 하면 관광안내도 되고 하는 홍보효과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상림이 가장 적절하다, 우측에 버스 대놓은 주차장 그 쪽에 관리사 들어가는 우측 편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꼭 거기에 한다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보면 그 정도 위치가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때 되면 위원님들 한번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LED전광판의 목적이 농산물이나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상림에다가 상림을 안내하는 한옥의 느낌이 드는 그 구조물을 하실 계획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을 상림에다 자꾸 갖다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장소를 제가 여쭤봤는데 규모도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해야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점도 하나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 부착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한옥분위기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림분수대를 했는데 아무리 신활력 6,000이 내려오고 해도 상림에다가 분수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문화재청에서도 불가하다고 내려왔다는데 이것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한다니까 그런데 상림분수대도 그러니까 상림의 어떤 고유의 최치원 선생님과 방호림과 애민정신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을 하고 구조물이 들어오고 이리하면 어우러지는데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습니다, 그죠. 진짜 의외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을 그 쪽에 설치하는 당위성이 뭔가가 연결해서 연구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상림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리 했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상림주변을 개발하고 이런 어떤 용역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나 계속해서 상림에 대해서 중장기인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50년, 100년 단위의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된다, 계획이.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려도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1억 6,000이나 들여갖고 하는 것인데 지리산권 물론 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지만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이니까 정말 장기적이고 상림을 어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 예산서 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림주변에 대한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큰 밑그림이 그려져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갖다가 이것 생각나니까 이거하나 갖다 붙이고 저거 생각나니까 저거하나 갖다 붙이고 모자이크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고 제가 또 여기서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이것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내용에 의한 이 계획하고는 좀 별다른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숲체험관 1동, 숲관찰원 1동, 체험학습장, 습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이 예산서 내에는 그런 예산들이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은 용역 세워가지고 2009년도나 이리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게 이 예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6년부터 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40억 들어 있는데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사업비가 금년도예산에 40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년치 계획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8년도 사업예산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림복원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가 가장 문제인데 부지를 내년도에 1차적으로 상림주변에 많이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흰그리 앞에 그것은 다 샀거든요 사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계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부기가 이 계획서가 양쪽에 잘못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총예산이 40억 돼 있다는 말이에요. 양쪽에 보면 왼쪽에 것은 안 그런데 오른 쪽에 보면 설명서 231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규모라든지 명세서에 나온 것하고 예산서하고는 안 맞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강석봉 방청석에서 “총사업비하고 현재연도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대로 하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예산서다 그런 이야기라.

2008년도에는 하림에 38억인데 거기서 상림하고 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림복원사업에 39억 정도가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1건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림복원 이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하림공원을 복원하려면 도축장 철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도축장 철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도축장 철거 안 하고 하림복원공원조성 해놔 놓으면 이것은 반쪽짜리도 못되고 사실 말하면 도축장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나중에 조성해 놓고 철거하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봉 방청석에서 “세부사업계획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함)

314페이지 없습니까?

기념관은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선비문화탐방로 이것으로 할 겁니다.

도청에서 지난번에 서천수 과장 계실 때 80억인가 계획 내려온 것 없어요?

그것은 서원입니다. 서원문화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주민들을 수동면사무소에 모아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여창 어디다 할 겁니까?

개평에 고가 있는 그 뒤쪽에 하려는데 종손 되는 그 사람이 땅을 그거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어찌해도 이것을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내년도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해내야 됩니다.

탐방로는 안 할 것이지요,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할 게 없어요. 다했고 중앙광장하고 서하초등학교 그 공사가 남았고 그 다음에 정여창 기념관이 남았습니다.

323페이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그래 어떤 곳을, 어떤 사업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어렵게 따 왔습니다. 현재 지금 아주 오래돼서 관람석의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시커멓게 형편없이 보기가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도색, 의자를 하고 본부석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324~5페이지?

위원장님! 32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홍보물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청소년 그것인데 오락실이나 이런 데 출입제한 이런 것을 담배나 술, 음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도 이것을 집행을 하셨죠?

예.

전년도에 그러면 어떤 단속을 하고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경찰하고 같이 해가지고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고 방범대 이런 데서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상담센터에 놔둬가지고 같이 배부도하고 학교에도 주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6~7페이지? 328페이지?

위원장님! 3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이리 확보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센터에 이게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학교하고 다니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력상담사 세 사람이 있거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폭력상담사들이 각 학교를 순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328~9페이지 똑같은 기금사업인데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기금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상담사 그 사람이 세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70만 원 해서 3명 해갖고 10개월 이리 해놓은 것이 폭력상담사 인건비고 밑에 것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이것을 구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로자들 보수고 위에 것은 기금사업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프로그램 구입을 해가지고 각 학교나 이런 데 청소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까?

예,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

이것은 여비에 관련된 겁니까?

여비도 있고, 어디 위에 거요?

밑에 것.

밑에 것은 프로그램 구입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 그거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데, 이것은 아닌데 안 맞는데… (

운영비인데 교육비, 문화체험 이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사들 교육받는 여비입니까? (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294쪽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언급이 됐든 사항인데 향토문화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2006년도에 자료조사비 2,000만 원 들었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한 원인이 그러면 2006년도에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을 한번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 안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리가 안 돼도 좋으니까 한 흔적이라도 달라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집행 2,000만 원 되었는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고 올해 2,000만 원을 본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이 전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참고로 보면 전체적인 백과사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을 계획서에 1억 5,000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마다 2,000만 원 해갖고 총 1억 5,000 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백과사전을 발간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금년 자료조사 2,000만 원 내년 2008년도 2,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되면 백과사전이 나온다 했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4,000만 원 갖고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함양 문화예술 백과사전이라는 게 그 백과사전 안에는 말 그대로 백과입니다. 문화예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경찰까지 모든 것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게 예술사전인데 이런 많은 광범위한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발간할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돈이 적으면 문화예술사전을 만드는데 1~2년 갖고 안 됩니다. 최하가 5년이 넘게 자료조사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단시간에 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예산도 각 분야별로 자료조사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집필을 하고 이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런 걱정에서 우리들이 2,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가져왔고 자료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년도에 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왔었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백과사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소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이리저리 발췌해서 묶어놓는 예술사전 밖에 안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 래서 아까 저번에 2,000만 원 해갖고 내년에 예산 2,000만 원 되면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있는 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우리 문화원의 직원들이 사실은 집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예산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책을 낼 때도 이 책을 세 번 냈습니다.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내는 책을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내용증명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세 번이나, 두 번은 이해가 갑니다. 뭐가 빠졌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데 세 번 냈다라는 것은 말도 제목도 “간추린 함양역사”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간추린”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갖고 세 번이나 2,000만 원짜리 책을 낸 문화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드는 이런 문화종합적인 예술백과사전을 내는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문화원의 직원이 많아서 자료조사를 하고 이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계획서에는 교육 쪽에는 교육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이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라든지 사회전반으로 굉장히 백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대로 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될까 해서 걱정이 되고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313페이지 한옥팔각 지붕으로 해갖고 상림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 했는데 그게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 LED전광판을 정확하게 설치하는 장소도 지금 없는데 이게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옥팔각정 지붕해가지고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한꺼번에 봐서 종합안내 역할도 하고 우리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같이 이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주면서 기간을 늘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더 주더라도 완벽하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전광판…

그리고 상림종합안내판과 LED 전광판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을 할 때 2개의 사업을 묶어서 시행을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도 되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판수 위원님.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그러면 여기 보면 신축되는 데만 찜질방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없는 데도 있지요?

지금 신축한 데는 다 있고 지난번에 권 위원님 보셨다시피 창원에 보건진료소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엄천보건진료소 또 죽산 이렇게 지은 데는 최근에 운곡 은행마을에 지은 데는 방금 이야기 한대로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찜질방을 다 넣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자금 외에 도비로 지원하는 찜질방 예산을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지었는데 지금 없는 데는 찜질방을 넣기는 너무 황량합니다. 왜냐하면 찜질방 넣는 것은 시설이 있어야 넣는데 지금 내일 모레 순서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될 것인데 우선 좀 참았다가 점진적으로 신축되면서 찜질방을 넣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찜질방이 없는 곳에 앞으로 몇 년 간 그런 신축할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찜질방은 선호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촌에는 더 더욱이 비가 오거나 끄무레할 때 논에 갔다 와서 이리 하는 그런 어떤 개념도 있고 참 많이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되는 보건진료소만 이게 있다면 기존에 몇 년 간 내에는 계획이 없는 이런 면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을 끝끝내 못 넣는다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지금 군비에 2,8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 서상 상남만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허가가 났다면 이것을 그렇게 아까 한 것처럼 신축해야 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한 군데 더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어촌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지금 보건진료소를 연차적으로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지었는데 남은 게 6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 밖에 내시가 안 됐지만 내후년부터는 보건진료소가 한꺼번에 3동, 4동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지을 때 찜질방을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존에 아시다시피 지금 실덕이나 아직 보건진료소가 옛날 구 건물로 있는 데서는 그런 공간도 없거니와 찜질방을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는 족족 이렇게 찜질방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금 신축되는 보건진료소가 2~3년 이내로 거의 다 신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00% 다요?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내시는 2동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자금 사정으로 1동만 내려왔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3동이 될지 4동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1동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복지부가 교부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순서만 있다 뿐이지 계속 짓고 말겁니다.

그리하고 그 밑에 위원장님 주요질환별 의료비도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만성질환 의료비에 우리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우리 함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4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우리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군민전체에 대한 당뇨환자는 아시는 바대로 개인적으로 당뇨가 있어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다만 여기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는 우리가 방문보건으로 관리하는 환자들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도 자기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환자라든지 차상위자, 저소득자입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자에 대한 70세 이상 약값이 없어가지고 약을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소홀히 했을 때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약을 자시라. 투약지도 차원에서 이게 2,400만 원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200명이라서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방문보건 대상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일까 이런 약을 못 먹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것 같거든요. 더 더욱이 고혈압 이런 것은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약을 안 먹는 분도 많고 한데 우리 함양군에 큰 슬로건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그에 맞춰서 제일 국민병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환자 이런데 대해서는 어떤 수혜 받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이장님이라든지 여러 홍보를 해서 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신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기초생활대상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입원할 경우 전액 무료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일정소득 이하의 대상자만 조사방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이런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장투석환자가 1년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는 돈만 하더라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적으면 한 500만 원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보조해 주는 대상자가 1년에 16명 정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생기고 돌아가시고 또 생기고 이렇게…

686~7페이지 없습니까? 688~9페이지? 690~1페이지? 692~3페이지?

임종이전에 암환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호스피스도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호스피스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도 받지만 아주 간단한 간호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뽑으면 호스피스의 역할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

의료에 상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일단은 소정의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배출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호스피스가 연계돼 있는 노인은 18명입니다. 호스피스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8명입니다.

그러면 등록은 30명이 되어 있다 그죠? 어제 말씀하신 이레재가에서 하는 것은 돌보고, 청소해주고 이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종직전에 환자관리 차원에서 그것 하는 것이고 기능이 구분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30명이 우리 군에서는 등록을 해 놓습니까?

호스피스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호스피스가 며칠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까?

글쎄요. 한 환자를 매치시키면 그 분이 용케 일찍 돌아가시면 해제가 되고 다른 환자로 연결시키고 자원봉사 우리가 명단만 통보해주면 자원봉사 회장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여기도 차상위계층까지 해 줍니까?

이것은 계층에 관계없이 재가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집에서 재가에서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694~5페이지? 696~7페이지?

위원장님! 여기에 거동불능자 목욕사업 이것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 집으로 가서 한다 그죠.

여기 거동불능자 중에서 목욕봉사회에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차를 가져다가 실어다가 장애인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집에 모시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목욕사업 봉사자는 단순히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목욕도 시키고 이 목욕봉사는 함양읍 자원봉사회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스피스는 별도의 모임이 있고 이미용은 함양군의 미용협회에서…

그러면 거동불능자 1년에 몇 명 정도를 이렇게 데려다가 목욕을 시킵니까? 한사람이 한 횟수에 상관없이… (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동불능자는 지금 상시 방문자 또는 임시적 대기자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698페이지 없습니까? 698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5세 이상 노인 영양제 지원 600명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씩 600명 산출근거로 해놨는데 85세 이상 노인영양제 지원은 600명인데 주민복지과에 노인장수수당을 85세 이상을 지급하거든요. 여기에는 600명이 아니고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현재 통계상 7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0명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50~60명 또는 100명 정도가 빕디다. 왜냐하면 딸네 집에 간사람, 주소는 돼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찾아볼 수 있는 노인은 600명 정도가 되더라. 그 숫자를 실질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영양제 지원으로 해 놨는데 어떤 노인은 가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분들한테 영양제 주는 것도 가당찮고 그래서 이것은 꾀를 냅니다. 영양제를 줘야 될 노인은 영양제를 드리고 음료수라도 그냥 들어가기 뭐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음료수 드리고 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보니까 100명 정도의 여유가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교육 성상담 담당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성교육 담당자 교육 이래 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전국에 각 보건소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요원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과정이 있고 2단계 심화교육이 있고 3단계 심화교육이 있는데 보수 교육 차원에서 이 사람들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대상입니까?

예, 보건소에 두 사람 정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수교육 보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온 간호사들이 성교육을 하는데 투입이 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성상담 또 지금 연말 되고 학기말이라 느슨해지고 하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씩 정해서…

학교는 자주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주로 여중학교나 여성들 쪽으로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 남녀 관계없이 교육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700~1페이지? 702~3페이지? 704~5페이지 없습니까? 705페이지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에 704페이지에서부터 연관된 금연클리닉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전년도 보다 1,83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실적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직장단위에 대한 이를테면 화이트칼라 금연 실천율은 금연사업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마을단위 금연사업을 해보니까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금연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40명을 금연을 담배를 끊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340명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끊을란다 해서. 그래서 6개월도 못 돼서 시작한 지 6개월, 그러니까 3일도 안 돼서 되는 사람, 일주일 하다 만 사람, 한 달 하다 만 사람, 3개월 하다 만 사람, 우리가 6개월 이상을 금연실천자로 보는데 6개월 이전에 그냥 다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금년도에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이상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명, 아직 6개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60명 정도 해서 340명 중에 이미 170명은 포기되고 그런대로 실천하고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4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나이 많은 노인들 이제 60대 담배를 끊어볼까 말까하는 이런 사람들이 금연실천율이 높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묻는 이유는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가 2억이 늘었습니다. ‘07년도 예산이 17억 원인데 2008년도 예산이 19억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었어요. 늘었다는 이야기는 담배피우는 양이 늘었든지 사람이 늘었든지 어쨌든 담배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배치되는 그런 결과의 수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회도 의원님들 열 분 중에 담배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가지고 의회클리닉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담배 한 갑에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담뱃값을 잘 모릅니다마는 2,000원짜리 담배 하나에 건강증진기금으로 340원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금, 기금 해놓은 게 전부다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비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에 국비는 싹 빠져버리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에 보면 “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서 신축사업도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담배에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전문 간호사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으로. 국가가 일단 고용을 해서 그리하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쉽게 끊는데 정말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쳐다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한다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끊었다고 그래놓고 바로 줄담배를 피우고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이게 시킨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닙디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도 클리닉사업이 실적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감액시켜 놓으니까 이 금연클리닉 사업이 실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를…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뿐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작년보다 줄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기상으로는 6,320에서 4,490만 원으로 1,83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도 되고 거기다가 담배소비세는 분명히 늘었고 우리 세입이 늘어난 것은 괜찮은데 건강차원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706~7페이지? 708~9페이지? 신판수 위원님.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709쪽에 보면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이 1,2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이후 자녀가 출산이 될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이것은 도비보조금이라서 별도로 부기를 달았을 뿐이지 위에 통할해서 사용할 겁니다. 출생기념 보상금에는 셋째 낳으면 100만 원을 무조건 줍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 300만 원에 6개월 후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낳고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 보상금 타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왔다가 아기 낳자마자 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준다는 뜻이거든요.

주소지에 따라서 그렇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출산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풍진·기형아 검사 때 100명 4만 원 예산 되어 있고 철분제, 영유아 선물, 축하선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 부인네가 임신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나 임신을 했습니다라는 등록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100% 다 등록이 됩니까?

100%는 다 등록은 안 됩니다마는 60~70% 정도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철분제를 보급해 주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예방접종 때 옵니다. 그러면 그 때 축하합니다 해서 아기 옷 해서 축하선물을 줍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이해가 다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을 해서 주고 아까 탄생한 사람이 200명, 돌아가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200명이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인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등록이 60~70%라고 그러면 일반직장에 다닌다든지 공무원들 말고는 등록을 하는 건지, 선물을 주는 건지, 철분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축하선물도 주고 이리하는데 다 알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출생신고를 하니까 바로 현황이 100%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명쾌하게 되는데 철분제라든지 영유아 선물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85세 되는 노인들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은 탄력적으로 음료를 줄 때도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 줄 때도 있고 이리 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매달 건강에 좋은 우유라든지 우유가 몸에 안 맞으면 우유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힘들 것 같습니다. 철분제도 예를 들어서 아까는 영유아선물은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준다 했는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하고 가까운 진주라든지 큰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80~90%가 다 그런 수혜를 받으면 함양군에서 의료복지 쪽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충분한 효과가 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에 서울아기가 할머니한테 양육돼가지고 함양에 있어도 여기와도 우리가 해주고 전국에 어느 보건소를 가나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하고 있고 임산부 철분제 보급이나 영유아 선물지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다 압니다. 임신을 하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살고 하니까 보건소 따위는 안 가겠다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함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보건소를 이용 안하시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몰라서 안가는 사람과 자기가 예방접종을 다른데 가서 하다 보니까 영유아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와 또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까 60~70%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

강석봉 방청석에서 “60~70%가 잘못 된 것 같고 금년도에 218명이 등록 돼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면 출생인원이나 거의 90% 이상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218명은 철분제, 선물 이런 것들이…

그 연한이 되면 아기가 예방접종을 다 마치면 기초예방접종을 마치면 수고 했다고 자녀한테 식기 제공을 한다든지…

그게 218명입니까?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행하는 이 시책이 주민들에게, 개개인의 주민들에게 수혜당사자들에게 시책홍보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그거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염려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지원 사업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산하는 시설이 없어서 임산부들이 원정출산을 하는 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산부인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도 당장 어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것도 길을 우리 함양에도 유도를 하고 산부인과 병원이 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회의 시작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해줍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변칙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센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금호마을과 성애마을에 별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신축을 했고 거기에 지금 남자노인, 여자노인 이렇게 따로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아마 그리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식사도 가능하고 어쨌든 운영비는 기준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센양로수용대상자가 지금 금호마을은…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

그런데 왜 여쭤보냐 하면요, 한센마을에 있는 사람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로서 이리 하는데 이 사람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이리하면 더 더욱이 음식도 하기 힘들고 개인 집에 있으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건데 그러면 금호마을에 24명이면 수용인원이 24명이라서 1명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순서가 있어서 그쪽에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아까 소장님 말씀은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설에 사실은 그 숫자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 들어갈 사람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그러면 자기 집이 있어도 거기에서 생활합니까?

그렇죠. 자기 집을 포기를 하고 거기서 그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한센의 날 행사참석보상금은 한센의 날에 행사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어디서 하며?

한센의 날이라고 생긴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하면 소록도에서 합니다. 소록도 입주 기념일을 해서 한센의 날로 최근에, 근년에 한센의 날을 지정했는데 이 날은 전국의 한센대상자들이 대절을 내서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그 행사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난데없어 돈 주라 그래가지고 그 때 곤혹스러웠는데 이것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개 마을 해서 버스대절 내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1대씩, 1대씩 해서 식비하고, 차마임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721~2페이지? 723페이지?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지금 723쪽에 보면 전염병 감시에 에이즈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함양군 관내에?

우리나라도 에이즈의 예외나라가 아니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가 양성에이즈환자 3,000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다행스럽게 환자는 없습니다. 인근 합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 십 명이, 마산, 창원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없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서울에서 회사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소지에 따라서 우리한테로 관리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이즈 진단시약비 4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시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추후관리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의 형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약제를 공급해 주고 하는 이게 전부다 무료로 본인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에이즈를 진단하는 시약비가 있는데 진단을, 검사를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에이즈 검진대상자는 성병검진을 받을 때 에이즈검진을 같이 합니다. 이를테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한번 이런 것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검사를 해줍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검진을 받는 것은 강제규정입니까?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한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때는 이 검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리 안하고 잠시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은 빠질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빠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앞쪽에 72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전염병감시 해서 성병 해놨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성병관리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이게 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성병검진을 위한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업 종사자 중에서 성병검진이 반드시 수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비켜가지 않고 우리가 검진을 합니다. 안 오면 가서 위생부서에서는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왜 검진 안 받느냐 해서 검진을 유도하고 합니다마는 이럴 때 검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건증 낼 때 다 한다 그 말이죠?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724~5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2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 급식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위생복, 모자구입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대중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면 행정에 협조도 잘하고 친절과 봉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데 그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은 없고 가령 비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앞치마를 함양물레방아 로고를 새긴 앞치마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친절과 서비스를 하는데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생복, 모자구입 60개소로 3만 원씩 해서 180만 원 되어 있는데 60개소의 모범업소를 선정한다.

그게 우리군 경우에는 55개나 60개 사이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만 원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1개 업소 3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기금사업 할 때 기금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게 있고 여기서는 최소한 명목도 살리고 비용을 앞으로 기금만 요청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도 위생업소에 관심을 갖자는 뜻이 있고…

앞치마하고 모자 한 업소에 하나만 주고 말겠다는 뜻 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 줘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진흥기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25~6페이지? 727~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신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병이 고혈압, 당뇨인데 이게 지금 의료복지 쪽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주위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많은 반발을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고혈압, 당뇨환자들 치료 약제를 다 드리면서 약제비를 지원하면 1억 정도 가까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계상은 2,400만 원, 기초대상자 2,400만 원 했는데 이런 것은 의료복지 쪽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 시군에도 이 혈압하고 당뇨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을 것도 같은데 타 시군에는 이것을 한번…

아까 699쪽에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설명이 영양제를 지원하는데 계속 찾아가서 방문해서 사람 있으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 7~8명 되는데 2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영양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영양제가 아니고 음료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하고 그에 맞게끔 자기들이 하는 그런 시도는 참 좋은데 이것도 뭔가 석연찮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니까 서너 가지를 가지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센데 우유를 갖다 주면 싸기 때문에 몇 집 더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주던가요, 영양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