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58억 4,333만원이며, 국비가 62.9%인 36억 7,434만원, 복권기금이 2.5%인 1억 4,278만 5천원, 도비가 6.5%인 3억 7,728만 4천원, 군비는 28.1%인 16억 4,892만 1천원으로써 예산의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자원지원사업과 자활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서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73만 6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이 3억 1,600만원, 부당이익금 환수가 1,000만원, 도비 보조 등 해서 의료급여 운영비 823만 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가 3,504만 5천원, 의료급여사업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6 만 7천원, 민간융자 회수이자가 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610만 5천원, 융자금이 3,423만 8천원, 2006년도 융자금이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7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업무 추진에 저소득주민장학증서 및 바인더 구입에 80만원,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위원 회의참석수당이 112만원, 생활보장여비가 576만원, 자활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여비가 15만원, 자활근로자 참여 교육급식이 50만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78쪽에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9억 8,767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7억 3,867만 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8,735만 2천원입니다. 다음 279쪽에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가 1,974만 1천원, 밑에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280쪽에 다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지원 130명에 26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9명에 6,046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120명에 1,080만원, 다음 281쪽 가사간병도우미 27명에 2억 3,997만 8천원 그리고 밑에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가 2,100만원인데 자활근로인부임이 읍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2,000만원이고 산재보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50만원, 282쪽 자활근로사업에 3억 2,718만 2천원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신탁 운영비가 1억 4,383만 1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장려금 지원 15명에 1,695만 2천원, 2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7명에 140만원, 밑에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에 192만원, 장려수당에 384만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750만원인데 앞쪽에 말씀드렸던 수치와 합쳐서 집수리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 민간위탁금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 예비비가 7,300만원, 의료급여에 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이 3억 1,640만 4천원, 과오납금 반납에 3,831만 6천원, 28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4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증 유인에 103만 5천원, 의료급여 남수진 방지현수막 제작에 36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수당이 84만원, 의료급여 추진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286쪽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가 3,504만 5천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복지협의체 홍보 월간지에 126만원,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420만원, 민간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에 3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의체위원 급식비에 50만원, 여비 550만원, 세미나참석 60만원 다음 287쪽에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총 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담당여비인데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이 402만 7천원입니다. 288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8,188만 3천원 그리고 선진사회복지협회 연수지원에 400만원,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12만 8천원입니다. 다음 신문구독료 72만원, 월간지가 28만 8천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에 3억 1,640만 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있는데 왜 내년에는 2007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중앙의 방침에 따라 늘고, 줄어들고 하는데 작년에 책정이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입니다. 밑에 자활지원 이거는 올해 7,9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작년보다?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활 사업쪽에 올해 책정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수요도 많았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예산을 내려 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86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강화 여기에도 1억 1,000만원 작년에 990만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박세진 과장님과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280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이거는 주로 어떤 대상자로 합니까?

기초수급자보다 한 단계 조금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120명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주는데 1월, 2월, 12월 동절기에 계절적으로 실업자, 장기 와병자, 불의의 재난자 등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 7천원, 3개월 같으면 8만 1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82쪽 하단에 보면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있는데 기술교육이수자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종류의 기술교육을 말합니까?

283쪽에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기술교육 취업장려금 7명인데 저소득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에 3개월 과정은 20만원 주고 6개월은 30만원, 1년 과정은 50만원씩 기술교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4쪽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융자금입니다. 안 그래도 행감 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갔음에도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징수에 좀 노력해주시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한이 도래됐으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올 12월 중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만 했지, 사실 회수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도 아니고 어떤 애로점이 있지마는 그래도 공무원들도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286쪽에 협의체 운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이 30명에 2회 돼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분들은 군에서 이때까지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여기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도와 주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사회단체구성원들로 주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복지협의체는 우리 군에서 요양원이라든지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또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나...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심의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회의 때 오시면 수당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주민과의 접촉하는 일을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군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신데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줄테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사회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추진할 예산 계상내역은 지난해보다 76억 6,721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5,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단체 집기구입,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수련대회 참석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도우미 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 매장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장애인대회 참석, 지도자대회 참석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차원으로써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교통장애인 피해자 상담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으로써 장애수당 지원에 5억 4,7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2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사업에 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총 7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홍보비에 100만원, 민간이전으로써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위탁금입니다. 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써 인건비에 3,078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3,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8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향상 및 보육가정지원사업입니다.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25만원,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여비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에 500만원, 신년교례회 행사지원비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00만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평생학습요원 운영비에 2,040만원, 일반운영비에 86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유치 설문서 제작, 홍보 리후렛 제작, 평생학습 인력개발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생학습 축제참가에 200만원, 워크샵 375만원,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에 2,1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으로써 3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에 376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자립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80만원, 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200만원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1,080만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 및 건전아동 육성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150만원, 운영수당에 105만원 등 4,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의료 및 구료비로써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린이날 큰 행사 지원에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아동캠프 500만원 해서 총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3,2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방학중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8,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사업입니다.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및 보육시설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217만 5천원, 일반보상금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1,2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816만원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78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총 4,7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차등보육지원사업에 2억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연료비로써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자녀대학 입학금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간식비 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2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녀이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1,7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317쪽입니다. 간식비로는 1,1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련 홍보물, 가정의 달 현수막 제작,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노인시상, 효행자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7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00만원 해서 총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노인의 날 중앙행사 참석여비, 노인모범사례 성공발표대회 참석여비, 노인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160만원,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6,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보험료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전담인력 지원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수 및 부대경비로써 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총 1억 6,556만 5천원으로써 민간이전에 1억 6,556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총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버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총 41억 6,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지원사업에 2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억 1,2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에 49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운영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교실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로써 2억 8,4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축지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옹벽비, 설치비,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사업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사업에 850만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에 인부임, 활동비 등 해서 인건비로 1,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의 집인 안나의 집 인건비로써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김장비, 효도관광비 등 총 2억 1,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7억 6,8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료전문 요양시설에 7억 7,619만 4천원, 재가노인 지원센터에 5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장비보강비가 2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사업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써 2억 9만 4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2,87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사업에 운영비 조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비입니다. 청소년 단체의 지원 및 보호육성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수막 등 홍보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지도자 교육여비 등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청소년 하계자연활동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에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으로써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써 15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 문화체험 캠프 운영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운영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 공중위생 관련 서식유인, 위생업소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총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수수료 100만원, 모범음식점 소형찬기 구입에 180만원 등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 및 식중독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참석비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식품 및 공중위생 모범업소 시상금에 15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에 68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위생업무용 PDA구입에 70만원입니다. 다음 손소독기사업입니다. 이거는 식중독 예방사업으로써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위생교육 노트북구입 사업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및 지원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써 현충일 행사 환경정리 인부임, 충혼탑 관리 조경 인부임, 충혼탑 제초인부임 등 1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구입에 20만원, 행사운영비에 324만원을 계상하여 총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 급식비 200만원, 현충일 행사 조총수 및 합창단 여비에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시상금에 10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기념품 20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300만원, 6·25참전전우회 안보교육비에 26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안보교육에 20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써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 구입에 90만원, 장애인용 의무비치용품 구입 휠체어 등 5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앞에 302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평생학습체제구축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안 하고 벌써 놀러갈 준비 먼저 해 놨네요? 밑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에 평생학습 축제참가 200만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역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여기에 먼저 견학을 갔다 오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견학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위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신규사업인데 아직 모범될 지구는 아직 없다 그겁니다. 거기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있네요, 이것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나온 후에 축제 참가를 하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 조금 앞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 신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입니까, 40억원이나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부터 지급하는 노인들에 대한 일종의 활동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써 소득기준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3만원 정도에서 13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8만원 이거는 독거노인입니까?

그거는 단독노인이 살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부부가 합동일 때는...

3만원에서 13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묻거든요. 이제 겨울돼 가지고 경로당에 놀러 가면, 물으면 대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팜플렛 만든 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알고 설명을 하도록, 그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2,000만원이 더 불었네요. 4,000만원이 됐네요?

이 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써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에는 1,000만원을 더 받는 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좀더 치밀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게 국도비 이양사업으로써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계하고 의흥하고 운영하는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구가 확대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 두 지구에 대해서 보강이 됩니까?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손 씻는 것 22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손소독기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도청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써 모범음식업소에 세제액을 넣어서 벽에 부착해서 나오는 소독기사업입니다.

업소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식중독 예방차원으로써..

민간이전 안 하고 그냥 재료비로 해도 됩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재료비로 집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이거는 장애인들한테 재활 기구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 척추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라든지 휴대용 무선전화기, 청각장애인한테 주는 것 또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 생기는데 그 욕창용 매트, 그 다음 시각장애인한테는 리모콘 음성 탁상시계 등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70만원 가지고라면 돈이 너무 적은데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을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체장애인들의 상담 및 고충, 애로사항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심부름을 해 주는 겁니다.

심부름 누가 해 줍니까?

종사자를 채용해서.

이거는 그러면 돈을 민간인에게 다 줘서 거기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쪽으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센터에 위탁해서 종사자를 고용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장보기라든지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라든지 이런 심부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이게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6,200만원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일자리 신청이 들어오면 장애인 대상자들이 이걸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종사자들이 나가서 도우미사업으로 파견되는 사업이거든요. 가사지원이라든지 일상 생활, 사회활동 등 자기네들이 바우처카드에, 하루에 몇 시간을 운영하면 카드로써 봉사비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돈이 많이 증액돼 내려온 거네요?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가족지원 여기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유는?

저소득층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아동이 늘었다는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농가의 아동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잘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결혼이민여성공부방 이거는 민간한테 줘 가지고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결혼이민자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해당부서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점차 생기고 또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5페이지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전 번에 여성단체와 맺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13명과 결연을 해서 친정엄마 노릇도 하고 요리도 가르쳐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가 72명 되는데요, 72명 전부가 가족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참여하는 가족한테만 저희들이 대모결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모도 있지만 아버지도 맺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단체가 많잖습니까, 봉사단체도 많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에 학기중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9,000만원이 줄었네요?

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억 7,700만원에서 올해는 8,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방학중이라고 해 놨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특별회계분야에 자기네들 예산이 일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늘어난 부분에는 군수님 이하 과장님, 실무자들이 수고하셔서 예산을 증액했고, 또 줄어든 부분은 줄어들만해서 안 줄어들었나 싶습니다마는 이 예산에서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군 복지를 책임지시는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해에는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08년 예산심의에서는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질의하는 게 상당히 짧게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04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민자 가족에게 찾아가는 겁니까?

예, 이거는 우리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애들 교육이라든지 한글공부방교육, 예절교육 등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에 302쪽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 했는데 저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수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이런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지원대책에 해외방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우리 군에서도 한 가정이 선정돼 가지고 베트남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추천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도 있는 만큼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잡아서 실지로 부부가 함께 가면 더 좋지만 함께 가든지 부인들만 가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일요일 SBS에서 방영한 남희석의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홍복순 과장님 시집이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 보니까 느낀 점이 어땠습니까?

SBS 촬영할 때 저희들이 추천을 그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결정됐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해서, 안 그래도 어제 2차 촬영이 있어서 군수님이 기념품이라든지 격려금을 많이 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저소득층 해당되는 급에 세부추진 계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여성들이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많지만 그분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이거는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소득 가정에 부모 중에 부가 없다든지, 모가 없다든지 하면 한부모가족이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월동지원비가 있던데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해서 겨울 월동기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써 세대당 5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인데 셋째이후라고 하면 4째입니까?

셋째까지 포함됩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비까지 지원한다 하는 데도 있던데 우리 군에도 보육료만 지원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도 건의하시든가 앞으로는 우리 군에도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육료 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이걸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 나가면 어떨까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교육발전기금에서 앞으로는 태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 무료로 실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안을 제시해 주셔야 만이 위에 결정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4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이거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900만원 더 줄었네요?

이게 내년도 지침사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담당에서 일률적으로 보수에 맞춘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지침서하고 맞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라 하면 순수 군비인데 이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행사에 다니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실지로 9시부터 6시까지는 관내 순회를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상시 여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노인들의 욕구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 작성을 매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지 감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2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료전문요양시설은 노인들이 치매나 중풍 끼가 있을 때에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밑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 경증환자로서 왕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끝으로 331쪽 요식업조합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식업조합 선진지견학 이런 것을 보니까 지난해 빠졌고, 그 전에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모범음식업소에 선진지견학 여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요구를 안 해 놨네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삭감된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보통 얼마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선진지견학요, 그거는 요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계상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단체가 선진지견학이다, 해외연수다 다 가는데 우리 군 관내 요식업조합에서는 전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80% 이상이 군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치나 행정이 복지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가 스위스인데 우리나라 정책도 복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과장님이라서 섬세한 부분도 많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줄테니까 일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은 도에서 처음 오셨고 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줄 압니다.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잘 돼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산림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수질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등 해서 12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군위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균특회계 10억 6,600만원 해서 총 2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시설물 관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소재 읍면개발사업 등 1개 읍면에 1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비 4,000만원, 신규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 10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여기 쓰레기소각로 10억원은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소각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10억원은 계상해서 내년도에 쓰레기소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폐수관련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관리 일반회계입니다. 350쪽입니다. 어제 아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고로면 석산리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8,376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도까지 우리 군 관내 64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2007년도에 고로면 석산리 마을 주민들이 올 3월 달에 신청해서 3월 29일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27일 산림청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6억원의 사업비로써 장곡휴양림 1.5㎞에 대해서 일부나마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산림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산림생태체험관은 내년 초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에 2,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 대행사업비에 3,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에 해당 공장이 50개 업소입니다. 50개 업소인데 이 시설물 점검을 굴뚝 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굴뚝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내에도 한 반정도 자치단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위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이광영 씨 인분 탱크, 그 땅도 군으로 기부체납 했습니까, 탱크만 기부체납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 자체는 우리 땅입니다.

땅 기부체납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을 다 받았지요? 이번에 골프장 할 때 보상금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밖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밖에 이 탱크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골프장 하는 데 그쪽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요?

거기 일부가 경계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경계지점에 이 탱크로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산밑으로 해서 전부 다 팔았는데요? 거기 산 복판에 끼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군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골프장 안에 있는 산은 다 팔았는데 탱크로리가 산 복판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골프장으로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 땅만 빠져 있습니다. 그 땅이 군위군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치워줄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그래서 그 땅만 골프장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데 현재 옹벽 처리돼 있고, 탱크만 나중 되면 헐렁해져서 드러납니다. 때문에 안에 불순물도 들어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군에서 그걸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재산은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군의 재산이든 어떻든 간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개발하고 하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왜 우리가 합니까, 산을 다 사서 골프장하면서 행정재산이라서 우리가 현재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언젠가는 그 땅이 골프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 산 전체 전부 다 샀는데 그 땅은 맹지다 이말입니다. 맹지는 자동적으로 그쪽편으로 수의계약하고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장을 다 철거해 주고 땅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맞지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습니까, 땅을 다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또 추측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맹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연적으로, 맹지는 수의계약이 된다 이말입니다. 맹지가 아닌 것 같으면 공개입찰이 되는데 이게 맹지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찌꺼기 처리까지 다 해서 땅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건데, 그것 땅 값도 안 된다 이말입니다. 치우는 값도,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해서 통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에서는 쓰레기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장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밟아서 착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쓰레기장을 1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쓰레기장 해 놓은 것도 현재 돈 투자한 만큼,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돈만큼 쓰레기소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을 할 적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그 기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계 넣어 놓은 것은 군위 전체 쓰레기장에 맞지 않는 기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을 돈 들여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게 작년까지 1개소당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 및 민원해결사업에 1,000만원 이것 같은 지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구인데 밑에 또 1,000만원씩 더 있습니까?

그런데 위에 각 읍면당 1억원은 지역주변개발사업이고, 밑에 4,000만원은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주변 인근 동네에 쓰는 것 아닙니까, 1억원씩?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알겠습니다. 밑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형소각로 하나, 부계나 우보 지역에 현재 10억원짜리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계나 우보 지역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계에는 있는데 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95㎏짜리인데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군위를 두 개 권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하나, 내량 2리에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여름부터 지금까지, 방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수질개선에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5,100만원 이게 2003년도 8월 달에 기술진단을 했지요?

예.

내가 알기로는 2003년도 8월 29일 계약을 해서 11월 달에 납품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축산폐수처리법 23조, 시행규칙 44조에 의거 하는 줄 아는데 이것 계약은 몇 월에 합니까, 5년만입니까, 4년만입니까?

5년만입니다.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때는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펌프교체 10대에 1,500만원, 뒤에 넘기면 펌프수리 밑에 30만원 50대 해서 1,5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 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50대입니다.)

어떻게 50대 입니까, 내가 설명할게요. 1차 전처리시설 4대, 협잡물 처리하는데 2대, 전입조에 2대, 다음 1차처리에 5대인데 액상부식조 3대, 혼합조 2대, 다음에 2차 고도처리에 응집반응조 6대, 중간처리조에 2대, 3차 고도처리에 침출수 세척조 양수 펌프호에 2대, 용수 공급 2대, 여과장치 2대, 처리수조 2대, 활성급장장치 2대, 멸균방수로 소독제 펌프 2대 그래서 1차 전처리에 4대, 1차 처리에 5대, 2차 고도처리에 8대, 3차 고도처리에 12대 계가 29대입니다. 어디에서 50대가 나왔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대라고 합니까, 알고 대답하세요. 덮어놓고 50대라고 하면 됩니까, 알고 묻는데요. 답을 제대로 해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내가 구석구석 펌프 들어가는 것 내가 다 파악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50대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이것 예산 세울 때에 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작년 것을 보냐 하면 작년과 올해 똑같이 10대 바꾸고, 50대 수리에 1,500만원, 올해도 50대 1,500만원 이래서 자꾸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산을 좀 머리를 써서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싶어서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이걸 찾아냈습니다. 펌프가 어디 이렇게 많나 싶어서 밤새도록 찾아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덮어놓고 50대라고 합니까. 그리고 348페이지 위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원심분리기 수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 주고 교체를 했는데 올해 수리를 또 합니까, 1,000만원으로 수리한다고 예산 계상했네요. 그런데 그 밑에 것 한번 보세요. 협잡물처리기 수리 이것 금년 10월 달에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 10월에 2억 2,000만원 들여서 협잡물 처리시설 2억원 조달청 구입해서 전부 새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000만원 수리비라고 올려놨는데 뭘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또 밑에 보시면 소각로 수리, 소각로 철거 이것 소각로 철거를 하는데 소각로 수리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 안 합디까, 하기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군의원들 자기들 예산 뭐 안 다고 하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의심 가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십시오. 임도노선 안내표지판 이것 산골짝 안내표지판을 3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하고요. 다음 361페이지 휴양림 관계, 올해 휴양림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8,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문화체육회관보다 적자가 더 나네요, 그렇지요? 8,500만원인데 올해 투입된 게 7억 6,000만원 들어가니까 이것도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주민들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지마는. 여러분들, 뒤에 여기 나열 쭉 해 놓은 것 보면 물론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 8,500만원 들어오는데 7억 6,000만원이 투자된다 하는 것은, 이것 군민들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휴양림 식수용 암반관정 보수, 이거는 암반관정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암반관정을 보니까 수중모터를 300만원 교환합디다. 위에 있네요. 암반관정 수중모터 이것 교환해 버리면 수리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암반관정 뭐를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수중모터 이거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7억원이나 적자가 나는데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원으로 세워놓는다 하면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아까도 그 얘기입니다마는 식수암반관정 수리 할 게 없습니다. 수중모터만 바꾸면 암반관정 항상 그대로 있는데 뭐 하려고 1,500만원이 드는지 이런 게 자꾸 눈에...

여기 1,500만원 암반보수비 이거는 지금 현재 암반관정이 두 개 가 있는데 하나가 물이 스며들어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하나 새로 뚫으려고 하다가 보수비 1,500만원으로 내년에 이걸 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이 샌다는 것은 암반관정 설치할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암반관정 뚫으면 두 개 넣습니다. 가운데 파이프를 넣고 마지막 파이프를 또 넣습니다. 두 개 넣어서 물이 안 새도록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암반관정을 잘 못 팠다,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예산을 세울 때 머리를 좀 쓰십시오. 이것 지적 받겠나 안 받겠나, 쭉 뒤지면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 눈에 쭉 드러납니다.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 지금 돈 8,0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7억 8,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하는 이런 것은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대수롭게 생각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과연 얼마 적자 날는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적자는 덜 날 겁니다. 거기는 군민들 단돈 10원짜리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런데도 7억 8,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산림과 여러분들,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칠 위원님, 부의장님이나 이종화 위원님, 이혁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없다기보다 도에서 우리 군에 내려오셔서 아직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3만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는 가장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서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에 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예산담당이 밤잠 안 자고 예산을 다뤘지만 여기에 발 맞춰서 한치의 허점없이, 또 앞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더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결특위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