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체육문예진흥기금

문화공보과장 김한동입니다. 기금운용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에 서두찬계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보고서 11페이지,먼저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관계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설치근거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가 97년 9월 30일에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의 기본목표는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지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사업을 관리하는 개요는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기금은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에 각각 50대 50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관계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시면 2007년도 금년도 말에 현재액에 저희들이, 현재는 이율관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9억2,531만2,000원이 연말이 되면 될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 및 조성계획관계입니다. 이 수입으로 잡은 것은 1억2,578만8,000원을 잡은 것은 29억2,531만2,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 4.3%의 이율을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지출은 9,946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 근거는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에 80%는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2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46만원을 2008년에도 지출을 하고 2,632만8,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말이 되면 기금의 총액은 29억5,164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상 금액이니까 이율에 변동이 있으니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원조성관계는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군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은 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매년 20%씩 하니까 2천5백에서 3천조금 안 되게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군체육회와 합천문화원에서 체육하고 문화예술 창작 보급 등을 점검을 해서 직접 수행을 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 관내 체육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관계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먼저 수입을 살펴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 29억8,106만2,000원이고 금년도에 예상수입이 30억5,11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약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치금회수는 매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다가 다시 해지가 되면 적립을 시키고 하니까 예치금회수라는 목이 설치가 되고 밑에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종전까지는 우리가 농협에 예치를 해 놨다가 금년도 8월부터 경남은행에 이율이 높고 해서 옮겼습니다. 경남은행에 옮겨놓고 보니까 이율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이자수입이 당초 에 1억2,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2,500만원정도, 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이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돈 차이도 제법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경남은행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을 살펴보시면 여기도 역시 예치금을 다시 적립을 시키니까 지출이 되는 관계입니다. 금년도에도 29억5,164만원이 지출되고 어쨌든 금년도지출 총액은 약 30억5,1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수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225만7,000원은 전년도이자수입이고 밑에 예치금회수가 28억7,880만5,000원에서 총액이 29억8,106만2,000원이 됩니다. 수입 역시 금년에 수입은 이자액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1억2,578만8,000원하고 예치금이 29억2,531만2,000원해서 30억5,11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는 각 단체 체육하고 문예에 8,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946만원, 체육단체에 4,973만원, 문예단체에 4,973만원 각각 50% 씩 금년도에는 9,946만원 작년보다 1,700만원 정도 늘어나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는 예치금 지원 관계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6페이지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예시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문예진흥기금을 2002년하고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조성금액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치금 예탁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기금 일시적으로 쓰야 할 금액은 농협에 일반예금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이율이 1%만 높더라도 약 1,7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은행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쪽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 체육문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기금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군이 직접 안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예분야는 문화원에서 일단 접수를 받고 체육은 체육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문화원 자체에서 문예분야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매년 기준 삼아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도 전례의 예에 준해서 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고 합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에서도 18개 단체에 29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일반 군비로서도 지원을 좀 해 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못하고 전체 어떤 행사에 다 군비가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각 단체마다. 군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군비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중복적인 사항은 내가 볼 때 통합해서 하는 사항도 필요할 것 같구요, 금방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원 단체가 많고 어찌 보면 돈을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를 받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많이 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홍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적게 지원을 하면서 온갖 서류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문예단체와 체육단체에 50대50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에 80%를 가지고 문예나 체육에 배분을 하는데 약 5,000만원 가까이, 한 30억 목표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900만원, 약 5,000만원 가까이 체육분야, 문예분야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있고 문예체육기금을 받는 단체가 더블로 되는 단체가 많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회나 문예단체가 기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홍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문제가 실제 많이 된다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또 문화체육기금을 받는 단체 더블로 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문예체육기금에서 제외시키고 좀 적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분야는 일반회계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문예부분에 조금 몇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지원금액의 기준이라든지 단체선정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체육문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어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각 문예단체하고 체육회에서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기금도 받고 또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가는 각 단체는 단체 운영비적 성격이 아니고 단체가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 체육문예기금을 받는 단체 이걸 죽 한번 뽑아가지고 내무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협회 보람의 집 운영비 하면서 나왔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의 집은 그것입니다. 도가 각 시군별로 체육 종목을 한 종목씩 해서 도도 조금 지원되고 군도 협조를 해서 프로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육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들의 숙소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거도 하고 숙식도 합니다.

보람의 집이 어디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학교 육상 선수를 한다면 몇 명 정도,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합니까?

초등학생도 좀 있고 우리 군에서 군비가, 월급이 나가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층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선수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층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반선수들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연습을...?

예.

일반선수들이 기거하면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연습합니다.

인원이 몇 명?

박위원님 이것은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가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학생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항시 거기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최된다면 모여서 같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거기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돈이, 이 돈 가지고?

이 돈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이 나가는 것은 일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돈 자체를 가지고 다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한 뭉텅이 줘야지 여기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그리고 뒤에 2005년도는 지원액을 받고 했다가 2007년도는 안받는 단체가 안있습니까?

예.

안받을 때는 자기들이 미리 우리는 안받겠다고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

자기들이 신청을 안한 단체입니다.

신청을 안하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줍니까?

금년에 아마 신청을 안할 때는 자기 사업계획을 안한다든지 조금 전에 허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작아서 안받겠다 그런 단체도...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면 또 나갑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문화원하고 체육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한다든지 해야지 자기에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안했다가 심의위원들도...

어떤 단체가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 하다가도 간혹 한해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신청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허홍구위원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중복투자 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지금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체육회같은 경우에도 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무슨 체육단체 지원해서 종목별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일반예산에 보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람의 집의 운영비도 보면 일반예산에 다 있거든요. 오광대같은 부분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서 보조금 지급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음악이나 국악, 통기타 음악여행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만원인가 지원받은 명세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기금의 취지를 살린다면 이것은 진흥기금, 말하자면 체육이나 문화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하고 그러기 위한 기금인데 이게 단체에 전부다 골고루 배분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묘미를 생각을 해서 단체가 지원을 안받는 곳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야 할 곳에 집중되고 전략적으로 투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금운용의 취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제목 자체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니까 박현주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례라고 하면 관례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일시에 확 바꾸기에는 어려움 이 많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하고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설명서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합천문화원 해 가지고 기금운영경비,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자료 제출한 이것. 보충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는 없고 제일 뒷장에 보면 합천문화원 해서 기금운영경비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50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문화원에 기금운영경비는 어떤 성격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별로 기금이 들어오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도 아마 수당이 나가고 또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 보충자료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이 분야에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전통 보존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 가령 우리가 사물놀이, 풍악놀이같은 경우에 현재 혁미돌린다든지, 혁미가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리는 거라든지 풍악 울리는 그런 것도 한번 확실히 기준을 사라져가는 분야에다가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통성을 보존해서 있어야 되는데 국악의 밤이나 가보면 사물놀이, 항상 치고 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민들이 흥미가 없어가지고 가도 내나 그것밖에 안하던데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물놀이라도 올해는 특히나 풍물경연을 안하시고 그런 데 앞으로 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전통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 혁미돌리기라든지 피리 부는 이런 걸 누가 보존해서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피리 부는 사람은 야로인가?

예. 야로분입니다.

연세가 많죠?

예.

그 분들이 악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이 전례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서 부는 그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인간문화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악보라든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다음 2세에 넘어가면 소멸될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로에 피리부는 노인, 덕곡에 지난번에 오광대하신 그 분은 작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아쉽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문예진흥기금 떠나서 어떤 예산으로 하든지 보존하고 발굴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분야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실제 이런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악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된 실정이고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습해서 내려오고 전례되어 내려오는 사항을 그대로 준수해서 업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합천군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사항을 잊혀지는 사항도 다시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문화 창달에 연구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선수육성지원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육성지원은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탁구, 배드민턴, 씨름,유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선수 육성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이 나갑니다. 나가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조금씩 집행을 하고.

선수를 보고 지원하는 겁니까?

선수는 아니고 그 학교에.

탁구같으면 만약에 탁구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운용 총칙으로 설치근거는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저소득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약 93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생 12명과 고등학생 13명을 포함해서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2,2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조성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971만4,000원을 포함해서 3,971만4,000원이고 지출은 930만원, 2008년도말 계획액은 2억5,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 연간 2회에 걸쳐서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때 중학생 일반장학생의 경우 15만원, 특별장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일반장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농어민, 차상위계층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총 2억6,252만원인데 출연금이3,000만원이고 예치금이 2억2,280만6,000원, 이자수입 9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으로 930만원, 예치할 금액이 2억5,322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 현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71만4,000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3,0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억2,280만6,000원 세입 총계가 2억6,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일반보상금에 장학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930만원, 예치금이 2억5,322만원으로 세출 총금액이 2억6,252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1,700만원 이것은 연리 4.4%로서 금년 7월 18일부터 내년 7월 18일까지 1년 동안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경남은행에 580만6,000원 2007년도말 현재액이 되겠고 2008년도말 계획액은 출연금 3,000만원 포함해서 2억4,700만원과 622만원, 그래서 2억5,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해 가지고 나온 부분에 농협에 2006년도말 현재액이 있고 2007년말 현재액이 경남은행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협 걸 빼가지고 경남은행으로 예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군금고가 당초에는 2006년까지는 농협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 시기를 언제 하신 거죠?

군금고계약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년 전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말 해 놨는데 이게 기금변경과정이 있었으면 내무위원회에 소관이었을텐데 저희가 한 기억이 없어서 5대때 일이 아니고 그 전 일인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군금고를 지정을 했고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예치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하는데 일반하고 특별은 무엇인지?

일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업이 우수한 사람에게 일반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군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실기대회,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거기에서 우수한 입상한 학생들 그렇게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그렇게 “특별”하고 “일반”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장학금에 대해서는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장학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이 없으면 그 숫자만큼 일반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대상자 즉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정부에서 혜택 주는 거 있죠?

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을 준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억5,700만원 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요사이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 3개년에 걸쳐가지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출연금을 더 받아가지고 대학생까지도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5개 시군에서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도 포함되고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는데 영세농은 농업을 몇㏊ 미만을 영세농이라고 하고 저소득주민, 차상위계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소득이 얼마 미만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녀는 기초수급자의 120%입니다. 기초수급자 지금 현재 1인 가구일 경우에 33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120%에 해당되는 것이 차상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는 1㏊미만입니다.

영세농민 1㏊, 3,000평미만입니까?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는 출연금으로 해서 5년 동안 1년에 1억씩 해서 5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되어 있죠?

예.

조성해 놓고 향후에 기금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여성발전기금은 5년간 5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억이 조성되고 나면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단순히 이렇게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11개 여성단체에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줘가지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기금조성 목적이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금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고 심의하는 중인데 특색 있게, 지역에 여자 분들의 생활 활동이 앞으로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규모있고 특색있는 사업에 신경을 써서 아마 2009년에 끝나서 2010년부터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데 계획성있게 알찬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