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탈박물관 입장 료 수입 2건에 2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3건에 2,300만원, 다음에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편의점 판매대금 및 탈박물관 체험참가비 2건에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등 총 10건에 1억8,6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10억원, 고성학동마을 옛담장정비 등 4건에 11억9,11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2억원,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건립,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 공룡 발굴체험장 건립 등 4건에 6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 2건에 1,42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은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 생활체육교실 등 8건에 11억5,9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도비부담금은 소가야 유물전시관 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등 4건에 3억9,1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등 총 17건에 4억23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동부도서관 관리인부임에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4대 보험 등으로 해서 1,01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리 등 8건에 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10명에 대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4건에 1,2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명에 3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에 동부도서관 청소용역 이것은 2003년 건립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각 건물 전반에 대한 대청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1회 25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문고관리입니다.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분권교부세로 지원합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거류면에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구입비 400만원,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도서관 운영비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먼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고성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 군비 각각 50%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회화면에는 동부도서관 서가 즉, 책장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부도서관 인터넷부스 컴퓨터책상 구입에 90만원입니다. 현재는 일반책상으로 되어서 노후화 및 사용이 불편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분권, 군비 각각 50%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수리, 토너구입 등 7건에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운영위원회 수당 10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4건에 1,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3건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의 집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150만원, 문화의 집 청소용역에 동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에 대한 청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2000년도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건립했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자료구입 도서나 CD, 시청각교재등 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가야문화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민 서예휘호대회에 100만원, 소가야문화제 읍면농악대 지원에 500만원 14개 읍면에 7천만원, 제3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2,500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룡나라축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공룡나라축제 지원에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 홍보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900만원, 383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 소가야 달빛사냥에 1천만원해서 6회에 6천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지원단체에 수시 발생하는 단체가 행사지원참가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문화원 지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성연합풍물단 운영에 이것은 연합풍물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분권교부세와 군비 2천만원, 고성문화원 운영비에 2천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분권과 군비 합해서 600만원,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에 분권교부세와 군비 각각 50%씩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에 100만원, 고성문화원 자체행사에 도비, 군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입니다. 고성예총 운영비에 분기별로 525만원해서 4분기 2,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성예총 지원입니다. 문협, 미협, 연협 3개 산하단체 지원금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 문화보존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성오광대 정기 및 기획공연입니다. 정기공연에 400만원, 기획공연에 8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농요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입니다. 정기공연, 기획공연 공히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고성오광대 해외공연에 매년 1회씩 해외공연을 가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향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춘추향문묘 석전제례에 각 200만원씩 해서 2회에 4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지원에 분권과 군비 지원해서 190만원,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초·중·고 순회운영에 따라서 도비, 군비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각 500만원씩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시, 백일장 등 유림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 문화발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도비, 군비해서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는 청실회 지원이 5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회화대보름회에 500만원, 장승학교 운영지원에 300만원, 운흥사 영산제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 4명에 3만원해서 100일해서 국·도·군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비 4명에 20만원씩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로 관광가이드 운영입니다. 프로 관광가이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4대 보험 등해서 5,56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프로 관광가이드 피복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 관광가이드 양성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화보 제작, 관광리후렛 제작, 외국어 리후렛제작, 다음에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편람제작, 관광기념품 이것은 단체방문자에 대한 기념소품이 되겠습니다. 등해서 총 7건에 3억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홍보물 발송우편료, 상징홍보탑, 전기요금 등해서 4건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홍보 행사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대단위 행사에 월드투어 엑스포나 고양 퀸텍스 등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홍보 부스설치로 고성군 홍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주관 합동홍보관 운영에 연 분기 1회씩 참여하는데 시군별 돌아가면서 2회씩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이것은 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갈색으로 된 도로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7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관광안내표지판 이것은 IC입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기존 표지판의 변경이나 사인물 보호 등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육교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고성육교는 2천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기도 해서 조금 세련된 세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총 2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효테마파크 정비입니다. 대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초막이라든지 풀베기 등해서 연중 200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해외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중국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유치 및 홍보활동비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3천만원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사후영향조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2회 추경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수남유수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산권 관광개발 대상지에 들어있는 수남유수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재해 영향평가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과 공룡발굴체험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9천만원 되겠습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는 상족암 군립공원에 사업이 2006년도에 끝나고 평가에 의해서 우수사업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0억원, 공룡체험장 발굴 건립에 4억원 총 3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균특과 도·군비해서 5억4천만원, 발굴체험장 건립에 총 4억원인데 균특·군비해서 4억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체육행사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및 유치활동 조성에 따른 국내여비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각종 행사격려에 따른 과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이것은 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에 1천만원해서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2,500만원, 군체육회 경기단체 개최지원에 1천만원, 군수기 체육대회개최 1천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제13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800만원, 장애인 스킨스쿠버 체험교실에 800만원, 제2회 고성군수배 수영대회에 600만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9,8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지원사항과 출전경비, 선수육성비 포함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6,500만원, 다음 397페이지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500만원, 경남씨름대회 도씨름왕대회에 대회유치 개최지원에 1천만원, 다음 전국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8회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 전국 학생대항 하프마라톤 선수권대회에 2천만원, 이것은 전국마라톤 대회와 병행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고성군 유치에 따른 지원금 8,50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유치에 1천만원, 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기육성에 따른 학교지원으로 1,3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성군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회 운영에 각 3,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도·군비보조사업으로 14개 종목에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24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생과 유소년축구팀, 고성초등학교 탁구팀 등 국비, 군비해서 44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은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고학생에 대해서 복싱, 검도, 헬스, 유도 등 국·도·군비해서 44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게이트볼 강좌운영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1명과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명해서 총 5명있는데 이것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에 이것은 어르신 노인댄스 생활체조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5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봉사단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게이트볼 연합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고성군 체육회 일반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고성군 체육과 생활체육회에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육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에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진흥 유공자 표창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육대회시 입상종목에 따라서 유공 실무지도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기금과 도비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 등록 초·고생중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세팍타크로팀과 탁구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3억원씩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팀 운영에 따른 스카웃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고성고 탁구부 운영지원에 5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설비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균특 2억원, 도·군비해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국비·군비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종합·공설운동장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해서 2,0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거류체육공원 전기요금 등해서 2건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거류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에 2천만원, 기존 체육시설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수시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림산 크로스컨추리 경기장 보강공사입니다. 마사토 보강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팀을 대비하고 전국 크로스컨추리 대회에 대비해서 마사토 보강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부지가 확보되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에 4명에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4대 보험에 4,0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탈의실 운영과 매점, 스넥코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문화체육센터 홍보리후렛 수영장 물품구입등 6건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영장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보안용역비 등 12건에 1억2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수영장 난방연료비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와 보일러 세관정비등 해서 5건에 1,2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영장 운영약품과 필터교체 등 3건에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구공설운동장까지 주변 잔디관리에 5명에 150일해서 2,2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조경수 관리 및 청소용품, 종합운동장 청소 등해서 4건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총 10건에 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체육시설 대형난로비와 잔디관리기 연료비, 실내체육관 냉온풍기 유류대 등 4건에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유지, 종합운동장 건물유지비 등해서 5건에 1,2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용 농약 등 재료구입과 복토용 마사구입등 3건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잔디 보식에 500만원, 종합운동장 부분도색에 500만원, 스탠드 진입 및 통로 전등교체에 500만원, 실내체육관 도색 등 9건에 4,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문화재입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도·군비해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에 국비 5천만원, 도비·군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덕명리의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에 토지매입과 안내판 설치에 국비 1억원, 도·군비해서 1억4,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계승사 대웅전 보수에 번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해서 6천만원, 다음에 413페이지 장의사 요사채정비에 요사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거류산성 정비에 도비와 군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성쌓기에 한 72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성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향교 정비사업에 화장실 개보수와 동제 마루보수 등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사 대웅전 기록화사업입니다. 대웅전 전체에 대해서 설계서 작성등 기록화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측량사업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측량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1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나 수시 발생하는 문화재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이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관리운영 지원에 588만6천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오광대와 농요전수회관 관리운영에 시설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77만2천원, 다음에 오광대 농요회관에 공공요금 등해서 한 군데 600만원씩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고성농요 전수관 입구 토지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건립에 현 농요전수교육관에 1층 벽체와 지붕 전통기와 시공에 균특과 군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2,500만원, 국가와 도지정문화재 총 61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자화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발간에 2,500만원, 고성지역 옛날사진 수집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군 전역에 걸쳐서 옛사진을 수집해서 하는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960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제초작업 관리인부에 이것은 송학동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1,357만2천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역이 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 상족암 군립공원 3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국·도·군비 지원사업으로 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운영수당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나 신고시 보존영향 연구검토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문화재에 화장실, 보안시스템 전기요금이 156만원, 문화재구역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에 20만원해서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도난방지시스템 이것은 운흥사 CCTV와 장산숲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이 없는 소을비포, 학동마을, 장산숲에 대한 안내에 대한 관리인부임 월 10만원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탈박물관 시설관리인부임 매표원과 박물관 시설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기본급, 휴일수당, 4대 보험 등해서 2,03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슨트 전시해설사라고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는 지급하고 사용자인 고성군에서는 4대 보험과 퇴직금만 부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탈박물관 복사용지, 토너구입, 리후렛 제작 등 5건에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해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탈박물관 전기안점 점검과 무인관리시스템 관리비 등 2건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탈박물관 관장활동비에 250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탈박물관 탈구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공통적인 정책별 계상한 외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프린터기 등해서 1,25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980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 여비해서 5,5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관광리후렛이 뭐하는 것입니까?

관광화보는 책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후렛은 관광안내지도처럼 접어서, 손바닥만하게 접으면 커지고 펴면 전체적으로 지도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것을 질의하겠는데 도민일보 광고비 7,9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산 댓거리에 보면 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전광판에 고성군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도 각 언론사라든지 홍보비가 많이 7, 8천만원 있습니다. 392페이지 육교관광 안내판 설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재 율천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공룡이 두 마리씩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산방면이나 고성에서 보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인가 설치가 되어져서 보기에 새로운 맛이 없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교에 광고판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를 지금 한 2, 3년 안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확장안하고 도로를 숭상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뜯어야 됩니다.

고속화도로를 만듭니다.

그 내용은 다시 도로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상할 정도면 그것을 그냥 철판으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합니다. 세안만 계속 바꾸어온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청에서 탁구팀을 운영을 하지요?

예.

이것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탁구가 우리 고성에 돌아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탁구부는 작년도에 창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체는 하나뿐이니까 큰 그것이 없는데 전국체전에 가면 3회전까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대폭 선수를 교체를 하면 내년에는 입상을 할 목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고등학교 탁구는 실적이 있습니까? 고성고등학교에 탁구부가 진짜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군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고성군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출전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축제해서 지난번에 조금 예산이 남은 그 축제행사지요?

예.

이것은 과장님 다른 것하고 당항포축제하고......

당항포대첩제.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당항포대첩제와 성격은 엄연히 구분은 됩니다. 공룡나라축제는 공룡을 컨셉으로 하고 당항포대첩제는 이순신장군의 대첩지로서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대전인가 승전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지금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항포대첩제를 공룡나라축제에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고 공룡나라축제가 당항포대첩제에 가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는 공룡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5월에 어린이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속해 있는 5월을 주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룡나라축제를 한 번 살펴 봤는데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고성읍에도 하자고 그래서 고성읍에 여러 가지 무대행사가 있었고 한데 공룡나라축제는 공룡이 있는, 공룡흔적이 있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고성읍에도 하고 어디도 하자고 해서 분산이 되고 하니까 작년에 행사는 별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축제는 좀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383페이지 소가야 달빛사냥을 1년에 6번 정도합니까?

예,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섯 번 할 예정입니까?

예, 4월부터 보름달 뜨는 날, 달빛사냥이니까 달이 최고 밝은 보름날 할 계획입니다. 8월은 날이 덥기 때문에 8월을 제외한 여섯 번을 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운흥사는 작년에도 지원하는 것 같았는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일이 생깁니까?

운흥사 영산제입니다. 운흥사에 지원하지만 영산제를 지냅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2007년까지 277회했고 내년에는 278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억원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계획 이것이 그때 삭감된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당항만 종합개발이 도 3개 핵심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특별법을 보면 주체가 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체를 모든 개발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서 도에 내용에 반영되어져야만 사업이 시행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는 좀 미리 법도 통과되어졌고 도에서 핵심사업도 들어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꼭 이루어져서 우리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져야 앞으로 국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차 추경때 의원님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다음에도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이 군비·도비·균특비해서 5억4천만원입니까?

예,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예산하고 따로지요?

예, 따로입니다. 이것은 전혀 엑스포하고 관련없이 상족암에 공룡박물관, 공룡탑, 밑에 보면 탐방로, 공룡공원 조성한 것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안에 백악기공룡테마파크라는 문광 국비 지원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문광부에서 평가한 결과 고성군에는 성공적으로 잘되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0억원, 다음에 밑에 있는 공룡발굴체험관 건립에 4억원해서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총 34억원을 책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데 1차 연도인 내년도에 5억4천만원이 확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를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이런 각종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돈이 약 8억원됩니다. 우리 고성군 체육회도 들려오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운영이 제때 안되고 결산이나 이런 것이 제때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 번씩 챙겨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챙기는데 이번 도감사에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보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카드로 하고 또 카드가 안되면 구좌입금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카드발급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투명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체 단체를, 문화관광과 되는 전체 단체만 한 17, 18개 됩니다. 전부 국장하고 관리하는 경리를 보는 담당자하고 불러서 체육센터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고성성지 정비사업에 토지를 어느 쪽에 매입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성지 지금은 위험지입니다. 수남리 쪽에 가면 절개지 아니고 낭떠러지가 심한데 그 밑에 있는 주민이 위험해서 못살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말입니까?

절벽 아래쪽입니다. 우선 거기부터 먼저 해서 도에서 이 정도는 사야 된다고 그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역 안에는 사야 된다고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단에 계장님들 소개올리겠습니다. 재외향우 김원수계장, 유치기획 박석수계장, 레저시설담당에 장근종계장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우정수입니다. 2008년도 해교사유치단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354만1천원이 증액된 1억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차별화시책에 첫 번째 재외향우 자원화입니다. 재외향우관리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고향사랑실천운동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책사업으로 해군퇴역함 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140만3천원이 감소된 1,940만3천원 편성했고, 다음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퇴역함정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4,89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책사업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보조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골프장조성 지역주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마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삭감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계상원칙에 의해서 해오던 것입니다마는 작년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보다 180만원 감소된 2,0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안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밑에 보면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420만원 증액된 2,580만원, 기본업무수행비 1,800만원, 국내출장비 780만원 이렇게 해서 2,5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이 내년 초되면 직제개편되지요?

예.

기업유치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입법예고 된 내용은 특구지원단이라고 입법이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암지구 산업단지도 같이 포함될 것입니까?

지금 입법예고 사항에 보면 저희들 현재있는 3개 계 중에서 재외향우팀이 기획실로 가고 레저시설이 건설도시과로 가고, 지금 유치기획팀이 산업단지 유치기획으로 바뀌어야 될 입장이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특구팀 2개가 명칭이 특구지원단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이 정도해서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크게 변동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 내에서도 특구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오고 예산서 부기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업무가 비중을 많이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해서 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계속 연속되려고 하면 보니까 금액이 적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퇴역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퇴역함을 저대로 존치를 할 것입니까? 퇴역함 내부에 일을 할 것입니까?

저도 퇴역함 이것을 예인을 해서 가져와서 배치는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제가 가져올 때부터 계획을 보니까 리모델링관계는 추후에 판단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가지고 안에 전기시설하고 밖에 전기 외부인입시설하고 안에 기본적인 잔액을 가지고 시설보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12월에 당항포관리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앞으로 그것을 해양마리나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새로 맡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빨리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적게 들지 놓아두면 제2, 제3의 관광지가 큰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암덩어리입니다. 나중에 철판이 썩으면 분명히 내년 정도되면 배에 구멍이 나서 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앞에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끄나풀을 잡기 위해서 탱크하고 같이 했는데 빨리 갖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약 1억원 정도 드는데 유지관리비만 1억원 정도, 직원 2명 인건비하고 또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안에 리모델링하려면 전기공사만 하려고 해도 여러 수억원이 드는데 돈 들여서 제가 봤을 때 절대 유지 안됩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복명해서 빨리 갖다주라고 하십시오. 빨리 갖다주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살길입니다. 나중에 배에 구멍 나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주위에 깨끗한 당항만이 제2, 제3의 오염이 유발된다 하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엄청난 찌꺼기라든지 기름 슬러지가 배 밑에 저장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깥으로 빠져 나오면 큰재앙이 오니까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우정수단장, 지난 감사때 목소리톤이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이 다른 공무원이나 해교사유치단장한테 개인적으로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안좋은 일도 없고, 안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계시킬 필요는 없고 우정수단장이 그 업무를 맡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맡아도 그러실 수가 있겠는데 감사장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리 안한 부분이 오히려 목소리톤이 올라가게 되고 마치 어느 한 피감자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해교사 유치단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지금 해교사 유치는 이미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지 말고 우리 군에서 특혜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되고 그리 해야 되지 우리가 이미 구입해 놓은 그 땅을 다 팔아먹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 안좋아서 인수 안하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가 없고 일부라도 또 인수하면 좋고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고 우정수단장은 업무추진력이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 더 있으세요.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추진력은 상당히 있다는 그런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셔서 이것을 같이 마무리 지어 봅시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들하고 먼저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20억7,969만9천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6억1,6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은 7억4,763만4천원 중에 진료·검사·수수료 수입이 1억1,473만5천원, 예방접종사업이 773만5천원, 선청성대사 이상아 검사수수료가 12만5천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7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이 6억2,49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복지부소관 4억9,434만3천원 중에 농어촌등 이전신축 국고지원이 4억3,185만4천원, 급성전염병 관리에 36만7천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18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3,116만2천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에 73만3천원,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271만7천원, 불임시술비 지원에 732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814만4천원,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83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1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 4억1,263만8천원 중에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1,556만4천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975만원, 성병 및 에이즈사업에 12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2,835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에 3,545만원, 의치보철사업에 1,98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316만3천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5,450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64만3천원, 선천성대사 이상아관리에 348만8천원, 가임여성기 건강증진사업에 155만6천원, 산산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산전, 산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33만8천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1억1,690만8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213만6천원,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233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관리에 6,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673만원, 재가 암환자관리에 131만원, 국가만성병 예방에 300만원, 만성병 조기감시체계 구축에 1,71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이 4억238만4천원 중 농어촌등 이전신축에 2억1,592만7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78만2천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487만5천원, 급성 전염병관리에 36만7천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5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18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3,116만1천원,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에 73만3천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417만5천원,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67만9천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772만5천원, 의치보철사업에 99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158만2천원, 암조기검진에 2,725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73만2천원, 선천성대사 이상아 관리에 261만6천원, 불임시술비 지원에 366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26만8천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만7천원, 가임여성기 건강증진사업에 77만8천원,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66만9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115만8천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관리에 3,25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36만5천원, 재가 암환자관리에 65만5천원, 국가 만성병예방에 150만원, 만성병 조사 감식체계 구축에 7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989만원, 출산장려금에 550만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에 24만원, 임산부 풍진검진에 87만원, 방문보건사업에 500만원, 호스피스 지원사업에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9억7,585만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억1,2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활동 중 농어촌 보건등 이전신축 농특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8억4,552만2천원 중 국비가 4억3,185만4천원, 도비가 2억1,592만7천원, 군비가 1억9,7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본조사 설계비는 하일보건지소 신축에 890만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413만1천원, 실시설계비 중에 하일보건지소 이전신축에 1,710만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비에 826만3천원, 토지매입비는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일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시설비 중에 그렇습니다. 5억1,266만3천원 중 국비가 2억9,937만6천원, 도비가 1억4,968만7천원, 군비가 6,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사업비가 총 2억321만1천원 중 국비가 1억214만2천원, 도비가 5,106만9천원, 군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하일보건지소가 1,200만원, 연지보건진료소에 45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하일보건지소 신축에 425만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14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인력개발 중에 일반운영비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 일반운영비 중 방사선 종사자 특수검진비가 10만원, 방사선 종사사 피폭측정료가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보건의료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진료약품 및 자재대구입 2,355만원 중 일반진료가 180만원, 한방진료가 351만원, 치과진료가 924만원, 물리치료실 300만원, 방사선실 자재대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치과 의료기기 구입중에 치과용 현상기 구입이 10만원, 치과용 모빌카 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중에 검진안내 및 결과지 송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폐광산 건강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건강검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무료진료약품비 중 1,122만원 중에 학생검진 소모품등 구입이 30만원, 의료지원 약품구입에 300만원, 폐광산지역 주민의료 진료약품구입에 792만원, 폐광산지역 주민 건강검진비가 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보건지소 누수공사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를 12개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4억4,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소별 구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측정기 외 10종 구입에 630만원,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2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에 일반운영비 중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홍보에 17만1천원, 민간이전 미취학 청소년 검진비에 4만1천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위탁비가 31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 중 인건비 영양사 보조인부임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은 750만원, 도비는 375만원, 군비는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70만원 중 기금이 1,185만원, 도·군비가 각 59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절주사업 주민홍보가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FMTP교육에 300만원, 영양식단전시회 100만원, 영양교육에 300만원, 튼튼이교실에 300만원, 비만인교실에 270만원, 건강체조 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건강체조 경연대회 위탁에 5천만원, 걷기대회 민간위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양사 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교육 등에 쓰도록 빔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연크리닉 중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770만원 중 기금이 1,384만5천원, 도비가 692만7천원, 군비가 6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연크리닉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에 2,035만원, 금연사업 홍보물제작에 340만원, 금연사업 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이 175만원, 금연 연극공연행사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금연상담사 여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금연크리닉 장비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치보철 중에 민간이전 의치보철치료비에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은 1,980만원, 도·군비는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민간이전에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가 63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이 316만3천원, 도비는 158만2천원, 군비는 15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행사운영비가 295만원 중에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공연에 100만원, 건치아동 상장 및 기념품구입에 75만원,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구입에 100만원,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244만원 중에 불소도포 재료구입에 30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8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자료구입에 280만원, 구간보건 물품구입에 200만원, 틀니세척기 구입에 24만원, 치아 이동무료진료 재료구입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구취측정기 구입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암조기검진, 암검진 대중매체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은 100만원이고, 도·군비는 각 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암검진비 위탁에 1억700만원 중에 기금은 5,350만원, 도·군비는 2,67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특수질병 검진비가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도비는 429만원, 군비도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암 검진비가 800만원 계상되었고, 자궁경부확대 촬영비가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보건에 일반운영비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석 버스임차료가 50만원, 노인건강선발대회 참석자 보상금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430만원 중 건강노인선발 2차 건강검진비가 30만원, 저소득층 영양제 구입에 200원, 안경 및 돋보기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인건비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에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이 975만원, 도·군비가 487만5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00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은 1,501만1천원, 도비는 750만5천원, 군비도 750만5천원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가 11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 중 1억590만5천원 중 국가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원,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 중에 기록펜 구입에 38만5천원, 기록페이퍼 구입에 10만원, 예방접종 자재구입 252만원,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 중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문에 80만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예방접종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민간이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91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은 364만3천원, 도·군비는 273만2천원씩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 관리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가 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금은 348만8천원, 도·군비는 261만6천원씩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일반보상금 출생기념 앨범제작에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유아 의료용품구입에 300만원, 철분제 및 정장제 구입 중 임산부 철분제가 720만원, 영유아 정장제구입에 3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출상장려정책 중 출산장려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군비 550만원씩이 계상되겠습니다. 출상양육 지원 중에 출산양육지원금 3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에 민간이전 불임부부 시술비에 1,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32만원, 도·군비가 366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2,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1,814만4천원, 도·군비가 226만8천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에 16만7천원, 검진업무 위탁수수료가 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사업비에 9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에 3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유수유 크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에 3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이 155만6천원, 도·군비가 7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모자보건 수첩제작에 67만6천원, 철분제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사 중에 민간이전 임산부 풍진검진비가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한센병 관리 중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6,23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3,116만2천원이고, 도비가 3,1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은 14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에이즈 홍보물 제작 중 에이즈 홍보배너 제작에 24만원, 에이즈홍보 현수막 제작에 16만원,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중 결핵예방 홍보판넬 제작에 50만원, 결핵홍보 리후렛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한센의 날 행사참가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성병 치료약품 구입에 25만2천원 계상되었고,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진단시약구입 중 에이즈 진단시약에 140만원, 성병 진단시약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에 민간이전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에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가 7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 일반운영비중에 폐수처리비 위탁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화학장비 외 2종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검사실 시약 등 자재구입 중 임상검사시약 구입에 1,969만원, 무료건강검진시약 등 8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 전염병 방제관리에 인건비 보건소 방역인부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중에 전염병 예방교재에 50만원, 전염병예방 리후렛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보건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 수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기가 총 44대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구입 약품 중 분무소독에 5,880만원, 연막소독약품에 570만원, 살균소독약품에 250만원, 위생해충구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유류구입 중에 등유구입에 5,472만원, 휘발유 구입에 7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질병모니터요원 참석보상금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에 100만원, 민간위탁대행에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방역소독기 구입 오토바이 방역소독기 구입에 650만원, 이것은 삼륜오토바이에 연막하고 분무장치를 같이 부착한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5대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일반사무중 홍보물 및 교재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제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교육에 사무관리비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교육에 120만원, 전염병 전문가 심화교육에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인건비 방문보건 보조인부임 12명에 대해서 2억2,7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과 군비가 1억1,353만6천원씩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문인력 교육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고관리자 교육비에 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방문보건인력 교육비에 2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보상금이 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한방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175만원, 도·군비가 87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약품 등 구입 1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56만6천원, 도·군비가 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방 기반구축에 자산취득비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물품구입에 3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233만원이고, 군비가 1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사업 중 일반보상금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 일반운영비 홍보물 및 인쇄물 등 제작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3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의면 한방진료는 한방 무료진료 약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및 만성질환관리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금이 6,500만원, 도·군비가 3,2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민간이전에 암환자 의료비를 5,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2,673만원, 도·군비가 1,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민간이전에 재가 암환자 의약품 및 자재구입에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131만원이고, 도·군비가 65만5천원씩 되겠습니다. 재활 및 정신보건 관리에 일반운영비 방문보건 대상자 나들이 행사에 100만원, 저소득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200만원, 정신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방문 및 재활의료기기 구입에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만성병예방에 일반운영비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운영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금이 235만원이고, 도·군비가 117만5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만성질환실 환자 의료용품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만성질환자용 의료기기 구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만성질환 FMTP교육비에 2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 군비가 각각 141만2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에 3,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이 1,578만원, 도·군비가 789만원씩 되겠습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에 식품수거검사 일반운영비 중 불량식품근절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 식품수거검사 운영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50만원 계상을 했고, 위생업소단속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위생업소 지원 중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스마일업소 지정관리 중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구입에 8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중독예방 중 간이검사용 키트구입에 25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동온도측정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에 약물 오·남용예방 홍보 중에 홍보물 인쇄에 6만원, 신문홍보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의약업소 간담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일반운영비중 마약류 퇴치홍보물 제작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7억3,196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1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2억4,36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가 4,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89만6천원 중 급량비가 178만9천원, 피복비가 432만원, 일직수당이 920만원, 일반수용비가 7,758만7천원, 공공운영비 1억8,486만5천원 중에 연료비가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83만2천원, 차량선박비가 2,68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1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중에 보건소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6,84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여비가 6,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출장여비는 3,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작년보다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보건소 세외수입이 준 것은 우리가 올해 8월까지 이동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동진료를 안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이동진료가 없어집니까?

예, 9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그것이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이 이동차에 안되고 해서 암검진까지 우리가 못하고 하니까 호응이 없어서 그 차량은 치과차량으로 개조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보건지소 신축비용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2006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사비가?

예, 그렇습니다.

445페이지에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 약품구입비가 많고 적은 이유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하일보건지소 부지를 사놨습니까?

부지는 그 자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 땅이 누구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수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연지보건진료소는?

그것은 아직 부지를 구입못했습니다.

왜 부지사업비가 올라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안사면 부지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그 원칙을 깨면 안됩니다.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관장하는 지역민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땅을 내놓는 지역만 이것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그리 안했습니까? 그래서 동해 장좌 저기도 보건진료소를 그 당시 군에서 땅 사주라 못사준다 해서 결국 지역민들이 협의해서 내어서 보건진료소를 지었고, 어제 준공한 삼봉 보건진료소도 땅 사준 것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은 땅을 사주고 어느 지역은 지역민들에게 내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6,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보건지소는 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에 한 쪽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도 우리가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중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지적입니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보건진료소도 지금 사실 주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안해 주면 신축하는 것이, 부지 구입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의 형평을 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행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4대때 정호용의원이, 회의록을 빼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이 보건진료소는 부지를 일절 안사준다고 분명히 그 당시 보건소장하고 고성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지역쪽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지으려고 부지를 고성군에 사주라고 하니까 그 당시 보건소에서 어떤 사유를 대었든지 절대적으로 사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짓는 지역은 지역민들이 희사를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안가서 이것이 변경된다고 하면 신뢰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담당자가 설명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금방 김관둘위원님께서 오토바이 방역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650만원이나 합니까?

예, 그것이 삼륜 싸이카 바퀴가 3개인데다가 기계까지 부착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고 해서 내년에 사용해 보고 좋으면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동차택이네요. 위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구입인데 옛날에는 경유를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 방역소독하는 업체를 입찰을 안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유류구입하고 포함해서 입찰안하고 유류는 보건소에서 대주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지금 요식업조합에 사무국장, 생활개선회장 이런 분들인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성수식품, 그러니까 명절때라든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제로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출산장려금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55명 산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셋째 아에 대해서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해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 3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수 군비는 280만원 주고, 어떻게 보면 290만원 주는 셈입니다. 도비를 1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출산장려금이 55명을 산출 안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출생할 아이가 55명쯤 보고......

셋째 아입니다.

여기가 셋째 아이에 해당됩니까?

도비 10만원 주는 것은 셋째 아에게만 줍니다.

첫째 아는 10만원 안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구시책에 관해서는 이것 말고 따로 있지요?

예, 그 밑에 출산장려금 3억3천만원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이 돈을 가지고는 280만원을 주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센병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치료같은 것은 한센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생계비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그것이 치료가 사실 됩니까? 치료가 어렵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염이 됩니까?

전염은 공기에 나오면 세균이 공기에 죽는다는데도 사실은 좀......

우리 인근에 그 마을이 있어서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인데 장려금이 2억4,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군경력을 마치는 그런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예.

행정과에서 1인당 12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봉급이고 이것은......

수당이 또 나갑니까?

예, 100만원 가까이, 봉급은 호봉이라든지 틀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은 약품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건강체조가 아주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서는 잘된, 빛이 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사업비가 들더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보니까 각 면마다 한 30명, 40명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는 이 자체는 보약을 한 재, 두 재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강체조가 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것이 체조가 어른들이 모여서 찬공기도 마시고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떤 생활의 활력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내년도라도 특수시책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작년보다 사업비는 올랐습니다마는 좀더 확보를 해서 지도교사가 읍면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하시고 또 우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다 보니까 참여를 하셔서 같이 그것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2008년도 꼭 좀, 매일은 안되지만 농번기 아닐 때는 어른들 모셔놓고 넓은 공간에서 체조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