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국가 및 시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 교부금 등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의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과 현안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및 복지시책 확대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여건도 금년과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인력 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징수실적과 2008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또한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주민 숙원 및 구민의 삶의 질 분야에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17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46억 4,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7.18%가 증가한 1,130억 5,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2.37%가 증가한 11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6,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153억 8,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부과액의 증가에 따라 19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11억 9,400만 원을 감액한 23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금년 당초대비 11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324억 8,1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한 11개 분야에 총 765억 6,3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는 1억 700만 원, 예비비 11억 5,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352억 2,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야별 사업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을 포함한 24개 정책사업에 75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2개 정책사업에 4억 1,000만 원, 교육 분야 1개 정책사업에 2억 3,9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3개 정책사업에 13억 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개 정책사업에 6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9개 정책사업에 532억 1,100만 원, 보건 분야 3개 정책사업에 28억 1,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개 정책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개 정책사업에 3,6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2개 정책사업에 19억 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6개 정책사업에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1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2억 7,4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 원 등 총 7억 8,2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 사업에 세출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2억 6,000만 원, 주차장사용료 수입 4억 3,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억 2,400만 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11억 200만 원,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 7억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100만 원 등 총 96억 1,1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82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유지 점용변상금 등 총 2,7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0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4,4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과 달라진 점은 18～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의안번호 116-1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총 1,248억 8,200만 원으로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5,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600만 원이 당초 안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중 총무과 소관 선진자치행정 기반구축 정책사업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수급자 월동 난방비 1억 6,000만 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1,200여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7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하여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총 규모는 2007년도말 대비 29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37억 9,600만 원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5억 9,6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69만 원이 증가한 2억 1,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7,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대비 9,400만 원이 증가한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밖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실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사회복지 증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예산을 긴축 편성하였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제구의 새로운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장기발전 계획은 지난번 본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99년에 우리 구가 기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여건의 변화 등 유·무형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예비비에서 2가지의 사업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예산은 지난번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해서 수급자들에 대한 월동 난방비 1억 6,000만 원 거기에 408만 원 정도 구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구비 부담액에 대한 충당을 예비비에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분에 예비비 편성이 있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부분에 하셨는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750만 원을 한 이유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드리면 이 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행자부에서 희망제작소라는 재단하고 합쳐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각종 홍보센터를 서울에 한 군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특산물, 관광자원, 기초자치단체의 특징물을 그쪽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고 잘 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합니다. 그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인데 관계규정이 법으로 재단설립이 돼서 각 지역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인구 비례해서 우리 구는 750만 원 정도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갑자기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은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확정을 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안에 예비비목을 설치한데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원래 설치 금액인 전체 예산안의 1%는 규정대로 지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안에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부담을 주는 패시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 그 다음에 각종 지역축제, 이벤트, 지역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구에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이 홍보센터를 만드는 것으로서 출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우리 연제구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행자부훈령.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 주는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마는 홍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각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목적은 아직 자료를 수집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돼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이 예비비 편성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진흥재단의 협조 하에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홍보를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각 시도 지역자치단체의 홍보센터를 설립해서 각 지역의 정보라든지 특산품, 지역홍보를 위해서 설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의 출연금을 운영비로,

이 부분이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희망제작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희망제작소거든요.

맞습니다.

예산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으로 지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뒤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패시브 사항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240여개의 각 시도별 지자체 홍보를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구만 홍보관이 빠져서 지역홍보에 대한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관을 어차피 실시하려면 다른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서 일찍 홍보관을 개설해서 지역 홍보에 앞서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수집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홍보센터는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설치해서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홍보도 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하나의 지역홍보관을 서울에 설치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자체간의 지역홍보에 대한 경쟁심도 유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50만 원, 800만 원씩 출연금을 내 가지고 그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낸 단체를 통해서 활용한 예가 없거든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보내주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라는 곳은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 우리 구의 특산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를 홍보한다고 하면 각종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특산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현재 자랑할 만한 특산품은 없습니다. 특산품이라든지 연제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를 앞으로 만들어내고 창출해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안 있느냐, 지역홍보관센터도 중앙에 지금 현재 설립 개설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서울에 프레스센터에 가서 견학도 하고 각 지역의 홍보관이라든지 견학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연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홍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은 해마다 57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월등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그 견문 넓힌 것을 구정에 벤치마킹함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10명이 가면 1인당 3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이 최소한 돼야 예를 들면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만 원 정도 하면 동남아나 중국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동남아,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럽, 북미는 그 여비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1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여 명을 북미나 유럽 쪽으로 300만 원 들여서 보내면 좀더 사기진작도 되고 거기 가서 얻는 식견을 벤치마킹함으로 해서 구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안 있나 생각이 돼서 이것은 크게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해서 기관표창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해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일부 몇 사람씩 해외를 갑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 570여 직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를 보내기 때문에 크게 참작하셔서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교류도시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이나 또 다른 곳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선진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해서 북미나 유럽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꼭 나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교류도시를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구민들도 선호하는 그런 도시들을 좀더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여행은 선진국 쪽으로 가서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하고, 교류도시는 우리보다 좀 뒤떨어지고 이런 곳을 하는데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듭니까?

예,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앞에 질의한 것인데 구정 홍보에 대해서 지역특산물을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특산품이라든가 특산물은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홍보는 문화공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창출을 해내야 안 되느냐, 그냥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500여 직원들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든지 특산품을 만들어 내든지 그런 브랜드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웁스 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량비는 본인의 업무의 연장에 놓여져 있어야만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웁스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 여러 직원들로 구성된 취미클럽이 여러 개 있는데 구청홍보단인 웁스는 그런 취미생활과 다르게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 공연단으로 생각을 해서 급량비를 편성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정기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대로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활동비 중에는 기획이라고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절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내년에 청사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2,6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청사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잡다한 것들을 많이 수리를 하고 긴요하게 썼습니다. 우리 청사가 이제 7년차 됩니다. 보통 소모품들이 5년, 6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청사 수명도 길어지고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본예산에 계속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상발전기오일 및 필터교체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2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비상발전기는 아주 긴요할 때에 꼭 필요한 발전기입니다. 이것이 정전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전이 되면 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야 전구고 엘리베이터고 컴퓨터가 꺼지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발전기를 평소에 소모품을 교체를 하든지 오일을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유지를 해야 수명도 연장이 될 뿐더러 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50만 원이 원안대로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측량수수료 1,500만 원은 국유지 측량수수료입니다. 국유지 재산관리경비에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2,1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인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면 2개사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이래서 감정평가수수료도 포함된 겁니다. 측량수수료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매각할 때는 측량도 해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내년 봄 2월중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에 모든 세입은 지정된 금고를 통해서 세무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모두 다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세무과 외 다른 과로 가는 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반 세입 자금은 전부 세무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각 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 보조금이 각 단체에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산을 할 때 그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우리 구 금고에 들어온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세입금은 그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단체에 1년에 2억이라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구에서 준다고 하면, 그 연도폐쇄기가 돼서 정산을 해 서 구에 보고를 할 때, 그 2억에 대한 은행이자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억에 대해서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죠. 2억이 A라는 단체에 들어가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100원이 생기든 1,000원이 생기든.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전부 우리가 일반세입으로 전부 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할 때 A라는 단체에 2억이라는 보조금이 갔다 하면 정산을 할 때 이 2억에 대해서만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2억에 의해서 발생된 이자까지 같이 정산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지요. 그 발생되는 이자는 별도로 해서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돈들이 구로 들어왔다가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기에는 까다로운 돈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세무과 통장으로 돈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가 마찬가지거든요.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구의 세입통장은 무조건 하나여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 전체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란 부분은 구청장 명의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리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각 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금으로 입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로 주어지는 돈이 아닐지라도 통장은 1개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세입관련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상 외 별도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세무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이삼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행정을 하는데 100%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충분히 드리고, 또 김홍재 위원께서 어제 충분한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하고 이 사업은 컴퓨터가 700여 대 있는데 몇 분만 해도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부서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경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800만 원이 기금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여성기술교육운영 부분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분야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유리공예를 하고 한 번은 제빵, 한 번은 제과, 미용, 기술교육을 하실 때 분야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 교육이 마치고 나면 교육을 받았던 분들 대부분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 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으면 그러한 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향후 여성기술교육 개선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성기술교육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약 40명～50명씩 실시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유리공예, 하반기에는 와이어공예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기술교육을 받은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게끔 적극 지원,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사후관리가 어렵고, 또 기술교육 이런 것을 1번～2번을 터득한 이후에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평생학습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연찬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기술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분들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 여성발전기금이란 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1회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분들 중에서 본인이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어떤 장소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금이 계속 우리 통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유목적사업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지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고유목적사업에 대부분이 여성대회사업지원,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에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술교육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여성발전기금을 설치를 해놨으면 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보면, “연제여성자원봉사의 산후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후관리사 문제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회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 내지는 기금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출산장려에 봉사 내지는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모아놓은 회비 90만 원 정도로 15명이 6만 원씩 해서 교육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교육을 2주간에 걸쳐서 받고 난 뒤에 또 보건소의 협조로 신체검사를 받고 난 뒤에 출산장려를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돌보미를 2주간씩 도와드리는데 금년도에 13세대에 쌍둥이까지 합쳐서 16명의 신생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모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미역국을 끓여준다든지 또 산모들의 빨래 내지는 어린이들의 목욕, 이런 것 등등을 해서 2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지난 12월 초에 수상한 MBC봉사대상도 출산장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성과로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아놓은 발전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회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봉사를 한다 이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기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로서 90만 원 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15명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연결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여성기술교육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유리공예 전시회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기보다는, 기술도 예술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과 달라서 특히 여기에 여성기술교육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회에 연결을 시켜서 참여를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것을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공예를 단순히 배워서 집에 장식품으로 갖다놓고 하는 이런 취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술이라고 하고 특히 이 제목이 여성기술교육운영이라고 할 때는 뭔가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무학부터 시작해서 대졸까지 받지만 우리 관에서 취직을 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히 여성기술교육운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이라 하면 그 뒤까지 조금 책임을 지는 이런 어떤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술교육운영하고 수료증을 제작해서 주고 한 것을 가지고 작품전시회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후속편이 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데 문화원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편성시켜서 하면 되지 이것을 꼭 복지지원과에 넣었을 때는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술교육 관계는 조금 전 차백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술교육 사항은 여성발전 내지는 소양을 넓히는 분도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평생학습 조례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창업이라 할까, 어떤 사회참여라 할까, 동기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시책,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기술교육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번 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연간 2회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안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다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하고 관계되는 심화학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39페이지에 연제여성아카데미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2월 20일경에 수료식을 하려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료식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전에 이삼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문적인 여성지도자 과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하반기에도 지도자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실적은 사실상 뚜렷하게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겠다, 또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1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기만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일단 상반기에는 1회 계상을 하고 하반기는 추경 시에 반영하려고 잠정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서의 계획은 내년에도 1기, 2기, 2007년도와 같이 2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고,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출산극복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사업｣을 6세대라고 기준을 정해 두셨는데 이 기준을 6세대라고 정해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을 세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5만 원×6세대×12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김장 담그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156세대는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예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회에서 구청 구내식당 옆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동 회원을 통해서 전달해서 나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회.

그 내용은 사실상 계산을 해보니까 물가의 내용, 인원의 변동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그 내용은 연제합창단 예산이 일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성폭력, 가정폭력은 연산5동 연제초등학교 모퉁이에 보면 여성의 쉼터, 양지터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경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터에 10명, 여성의 쉼터에 35명, 현재 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양지터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은 6개월 정도 되면 거제4동에 있는 해봄터라는데 장기수용시설로 넘어가고 그 외에 있는 시설은 2년～3년 되면 귀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쉼터, 양지터 여러 가지 CCTV가 있고 또 싱크대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봄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 등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하는 시설의 외부적인 담장에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 또 안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주로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바로 병원으로 간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립의료원 내에 원스톱지원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성폭력시설인 원스톱지원시설은 경찰에서 인솔한다든지 이런 여성들을 바로 수용을 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해서 또 일부 교육이라는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 원스톱시설에서 해봄터라든지 여성쉼터라든지 이런 데 오고 하는데 거기에 성폭력 관계로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통해서 가면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서 이런 시설로 인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스톱지원시설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인데 전에부터 시설이 있었는데 이 예산 확충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런데 기술교육 이 관계를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삭감을 해서 강사수당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한꺼번에 줄이면 안 되겠고, 1회로 절반을 강사수당을 줄이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다른 항목에 보면, 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여성기술운영에 보면 재료(물품)구입비에 600만 원인데 이것을 절반으로 300만 원을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기술교육은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료비를 또 반으로 줄여서 나중에 예결위 심사종료가 될 시점에 조정을 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기금 31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복지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에 복지지원과에 질의하실 때 하셨으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복지지원과에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85페이지에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체납이 얼마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체남금액은 13건에 131억 3,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동래구로부터 미상환융자금을 받은 부분도 있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금액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나간 돈이 체납으로 넘어온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보증인 부분이 있는데 보증 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압류 돼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손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결손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동래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압류된 건도 3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결손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쥐고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도 체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료급여기금 체납 금액이 19건에 3,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실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상당히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징수한 금액은 190만 원 정도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고 또 받지 못하는 금액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결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입, 기타 잡수입에 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건입니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그럼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금환수금이 몇 건 정도 대상이죠?

정확한 건수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세입 부분에 비교해서 전년도 부분과 비슷하게 세입 쪽에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을 산정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몇 건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입 쪽에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까?

의료급여대불금은 과년도에 없었습니다. 혹시 올해에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은 잡은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920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이것도 위에 부당이득금환수금과 같이 세입 쪽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정도 세입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부분입니까?

예, 추정치를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세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몇 건 생길 것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고 과년도에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과년도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기금하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면 검토를 하셔서 결손이 가능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구 조례의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 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세입, 기초노령연금이 6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초노령연금이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전체 금액은 83억이 예산 편성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는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내년 4월에 조사를 해서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2차 노령연금은 65세부터 69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1단계는 1만 1,265명을 대상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 수가 7,0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1단계, 2단계를 합해서 이 금액을 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하면 최고 금액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하 금액은?

최고금액이 단독일 경우에는 1인당 8만 4,000원이고 부부일 경우는 1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금액은 단독일 경우에는 2만 원부터 8만 4,000원까지고 부부일 경우에는 4만 원부터 13만 4,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파악된 선정기준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까?

대충 파악된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 부분의 예산들이 다시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구비 부분은 추경에 8억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구비 8억 정도만 계상을 하면 연제구 기초노령연금 부분들은 해소가 다 이루어지네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8억 정도가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이루어지면 우리 연제구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해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구비가 9%입니다. 그래서 9%, 8억 정도 구비가 소요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009년도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2009년도는 2008년도보다 인원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올해가 8억이라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더 늘어나겠습니까?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면 2009년도에 추계치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008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99페이지 세입 부분에 국기법보장비용징수라고 24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세입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국기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줄인 말이네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5건 정도 체납이 있으면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5건 정도 계상해서 240만 원 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는 없고 신규로 들어와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세입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예산 과목이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이 금액을 별도로 뽑아낸 금액입니다.

2007년도에 모두다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져 있던 부분이 과로,

별도 과목으로 뽑아져 나온 금액입니다.

뽑아져 나오면서 추정치로 계산된 것이 24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올해 초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관리사인데 의료비를 총괄하는 관리사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보조는 일용인부와 같습니다. 앞에 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5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업무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자격이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관계 기록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이 업무를 보기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환자를 면담도 하고 환자상태를 확인도 하고 또 의료급여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판단도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은 모두 5명입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인이 2명입니다. 위촉을 받으신 분은 의사 1분이고 부산의료원에 원무과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 6회 개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1명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2명이 됨으로써 내년도는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료급여에 관해서 심의위원회가 올해보다는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한 지 5년 됩니다.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역경로당은 50군데가 되는데 5년이 되다 보니까 보일러나 여러 가지가 이제는 수선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져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겠다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2,000만 원을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에 따른 우리 구비도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아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18페이지, 이 부분이 2007년도부터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 지하수에 대해서 톤당 80원입니까?

2007년도는 75원입니다.

75원에서 80원으로 2008년부터는 5원이 인상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요율에 있는 80원이라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4대강 유역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의 50%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이 160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8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5원에서 80원으로 내년부터는 5원이 인상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위치를 살펴보면, 한강수계물이 와서 공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의 물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원수가 들어와서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하고는 별 상관하실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지하수법에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토록 딱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한강수계물을 쓰고 안 쓰고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수계하고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거네요?

저희는 낙동강수계입니다마는 적용은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물을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75원에서 80원으로 내년부터는 5원 인상되는데 이것이 톤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80원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80원으로?

예.

대부분 돈 내는 쪽이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지하수를 가지고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돈을 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관측망을 설치하고 나면 남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남는 비용들을 가지고 부담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적인 부분,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돈만 내고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면 이것도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시는 분, 개별적으로는 돌아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관리보전사업에 전액을 사용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 차를 단속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와 내년도 이제 첫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개별적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상부에 건의하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1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방치공 원상복구비,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부분,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 반영 후에 우리 관내를 정밀조사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이 설치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 선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떤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라든지 연제구 지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비로 투자되는 3,900만 원에 대해서는 방치공 원상복구하는 부분하고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아직 위치 자체가 선정이 안 이루어졌네요?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방치공 원상복구한다 하면 어디에 있는 방치공을 원상복구를 하겠다?

정해진 지점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개발 이용을 하다가 문제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폐공 조치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는 복구를 구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네요?

예. 그것도 지하수법에 관할구청장이,

그러면 이 돈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측망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관측망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10여 년에 걸쳐서 13개소에 지속적으로 펼쳐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세입부분,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세입에 비해 2,000 몇 백만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나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인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2,2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일정 부분 증액 사항이 예견돼서 증액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시설물과 경유차량은 해가 바뀌면 부과금 산정지수 차변계수가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연증가분하고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이 증대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정밀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증대할 것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요율이 현재 75% 입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가 교부금 받는 금액?

시에 교부금 체계는 10%가 부산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2.5%를 보존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구에는 7.5%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체납액 수입이 1,000만 원으로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밀검사미이행 과태료 체납액이 3,500건에 7억 5,0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 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 원 잡으셨네요?

이렇게 금액이 적은 이유는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 체납차량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무적차량, 대포차량 이런 것이고 그리고 행불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차량 이전시에 체납된 과태료를 다 정리하지 않고는 폐차나 이전이 안 된 그런 제도가 있을 때는 체납액 징수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제도가 없어진 바람에 체납액이 더 증가하고 징수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 세입부분에 체납액으로 돈을 받겠다는 금액이 전체 체납 금액의 3% 정도네요?

그리고 이 금액이 많은 부분이 결손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달이 조사를 해서 결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 전체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받겠다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약 3% 수준?

예.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낮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3%만 받겠다고 잡으신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금액보다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좀 낮게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과년도 체납금액 중에서 3%를 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초과달성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47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이것이 몇 월 정도에 이루어집니까?

2월, 8월 이루어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9월로 연 2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1, 2월이나 7, 8월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8명씩?

예. 그것은 우리 관내에 2,500여 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6개월 동안에 사용한 물 사용량과 연료사용량을 조사하고 각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금 부과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한 번 조사할 때마다 8명씩이 투입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네요?

예.

그럼 이 8명을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8명을 뽑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다른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환경위생과에서 8명 그냥 쓰는 겁니까?

구 취업센터 그쪽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특별히 규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신체건강하고 튼튼하면 그냥 쓰는 거네요, 사람을?

주로 우리 구 취업센터를 활용해서, 부담금 조사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라든지 졸업하고 미취업 학생 인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구직·구인란에 접수해서 올라온 부분들도 참고해서 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사람을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연제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사람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이 어떤 형태입니까?

마을하수도라 해서 상수도 보급이 원래는 안 들어가는 곳에 있는 간이상수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는 대부분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은 물만골 정도, 산 계곡수라든지 이런 것을 집수조에 가두어서 일정한 소독처리 후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된 가정에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가 보급 안돼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단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곳.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몇 회 정도 관리를 합니까?

관리주체가 시설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소독약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독약이 예전에 우리가 쓰던 소독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흰색 덩어리 되어져 있는 부분?

차염소산나트륨이라 해갖고 흰쪽 그런 색입니다.

예전에 쓰던 흰색덩어리?

예. 알약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능하고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던져 놓으면 이것이 다 녹을라 하면 몇 달씩 걸리는 것?

아닙니다. 분말로 간이급수시설 탱크에 가보면 약 탱크가 또 있습니다. 거기 용해를 해서 일정량이 주입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약은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좀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423개소입니다.

거기에 다수가 있었는데 다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수 소유자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지하수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 작업하기 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당연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관측망 공식 명칭은 보조관측망입니다. 이것이 국가지하수관측망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하수관측망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의 관측망입니다. 국가지하수관측망은 부산시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면 최대 실시간대로 지하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481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차량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청소차량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청소차량이 생곡매립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유료도로 통행료는 거의 소각장에 가는 차량 통행료입니다.

소각장에 간다면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은 구청 차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도 우리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네요?

예. 위탁하는 것은 전부 다 위탁 금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소각장?

소각장에 가는 우리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매각대금 자체가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수거된 매각대금은 그대로 구의 세입으로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일반주택은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구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해주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일일이 그날 그날 계량을 해서 적어두었다가 연말에 생곡매립장에서 재활용품 수익 금액이 우리 구청 세무과에 입금이 되면 드리도록 하고, 보상금도 같이 드리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 드리는 이유가 첫째로 다수의 사람들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봉투에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Bag)으로 사주나 안 그러면 또 별도로 착 접어가지고 사용하는 좋은 편리한 방법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단 시범 실시해 보고, 주민들한테 일반주택에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버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버릴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들이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분리를 해서 대문 앞에 내놓았을 때 노란색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길거리에 쫙 나앉습니다. 바람불면 똘똘똘똘 소리나면서 굴러 다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478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의 부분입니까?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환풍기를 개수, 보수하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는 국비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3,000만 원은 국비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9,5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국비로 해당이 되어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무인감시 카메라는 어느 장소에 설치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로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1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대로 시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상습투기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동에서 요구하는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설치를 하고, 또 근절이 되면 그것을 또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자꾸 자꾸 상습지역을 줄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미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민간위탁,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이 부분에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올해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약 5월 정도돼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한 곳에만 용역을 줘서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부산시내에는 용역비를 전부 다 2배로 올려서 2군데 기관에 하도록 다 지시된 사항이고 각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도 2개 기관으로 해놨습니다.

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5월에 계약 체결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비 말고 위탁수수료로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았을 때는 연말에 정리 예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이월시키고 모자란 부분에서는 추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1억 5,700만 원에 대한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거지역도 똑같고, 수거하는 사람도 똑같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만 약간 올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금룡산배드민턴장 간이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은 금룡산 배드민턴장 옆에 설치를 합니까? 안에 설치를 합니까?

그 옆에 보시면 지금 1개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약 10년 이상 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밑에는 허벌허벌 해서 낡아서 전혀 쓸 수 없다고 며칠 전에도 새로 지어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올라와 신청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시 없애버리고 그 장소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간이화장실이 우리 구 것입니까? 금룡산 배드민턴클럽?

우리 구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합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교체?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미화원 인력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인력수급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운영방침 자체가 미화원에 대한 인력수급은 안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시다시피 내년같은 경우에는 49명으로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발생이 이루어지더라도 차고지에도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계시고, 그리고 선별장에도 있고, 여기 구청 안 기동청소반에도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하여금 충원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용역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에 있습니다. 더 늘릴 것 같으면 어떻게 늘린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와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용역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총 26명과 환경미화원 4명으로 30명 안팎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누가 맡으면 거기서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누가 선뜻 맡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10월말 현재로 일반쓰레기가 약 8%, 음식물쓰레기 6% 정도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거지역은 우리 구청이 면적이 줄어질 수 없는 입장이고, 수거장소도 똑같은 장소에 문전수거 유형입니다. 투입인원도 올해와 내년에는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내년에는 사측이나 노동자 측에서도 임금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기타 제반비용이 많이 늘 것으로 올해 용역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자 인건비만 인상해서 1억 5,700만 원으로 예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많이 감액이 되면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은 회사마다 다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은 곧 주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최소한 들이면서 최대의 쓰레기 수거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심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2개에 대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 청소문제로 인해서 시청에서 각 구청 과장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책으로 한 기관을 하면 투명성이 좀 부족하고 주민을 설득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2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면 저의 생각에는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그 중간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르게 되어 용역결과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저희로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안락사비) 조치비 271두. 주로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 위원께서 유기동물과 관련한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버려진 개, 고양이들에 대한 처리비가 조치된 것,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편성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하고 고양이입니까?

거의 개인데 요즘은 고양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80%는 개고, 요즘 고양이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이도 금년까지 보니까 전체 230두를 했는데 개가 182두, 고양이 46두 하다 보니까, 요즘 고양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고양이에 대한 민원 혹시 받으신 것 있습니까?

고양이들이 주택에 많이 설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조금, 그런데 고양이 자체는 야생성이 있어서 잡는데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들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고양이는 개보다도 굉장히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이나 공기총으로 하면 좋지만 도심지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고양이틀을 놔가지고 잡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양이를 좀 잡을 수도 있네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틀을 빌려줍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틀을 3대 확보해 놓고 있어서 필요한 동이나 단체, 지역에서 요구하면 빌려줘서 이번에도 몇 마리 잡은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산림보호·보강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이번에 2명분 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보호를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보통 활동하던 사람, 건강하면서 산림분야에 활동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관내의 산림에 그 동안에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일자리사업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담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우리 구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 있다?

예. 그러면서 특히 우리 관내에 산사태라든지 산림훼손, 산림 병해충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그런 방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산에 가셔서 고사목을 보면 어떤 병으로 고사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동안에 산림분야에 활동하던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분들 매일 활동합니까?

활동합니다.

매일?

예.

매일 출근해가지고?

예.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옛날의 상용직처럼 생각하면 됩니까?

일시사역처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이해를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어느 부분을 맡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연산8동 진일맨션 앞 옹벽녹화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산8동에 짓는 아파트 옹벽을 담쟁이넝쿨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차후에라도 전체 100% 확보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은 다음 추경때라도,

옹벽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200m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옹벽 같은데에 벽화가 그려진 것 있습니까? 아이들 그림이라든지 요새는 화가들이 그림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 지나다 보면 벽에 그런 그림들이 참 많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 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어린이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아주 쾌적한 숲을 그린 것도 있고,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관내에도 벽에 벽화 즉 말해서 그러한 것이 그려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대앞 국제신문 앞에 철로변 그 밑에 보면 벽면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이외에는 아마 우리 관내에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하철 연산역에 보면 타일로 붙여놓은 동래야류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쟁이도 좋지만 그러한 그림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