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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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2008년도 소관 부서 업무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2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23페이지 세입예산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인사관리, 오늘도 단위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129페이지 행정지원 위에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이 작년도에는 8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400으로 2200이 인상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작년에는 인부임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올해부터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가지가 다 상승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신설 됐습니다. 인건비도 3만 3500원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인원수는 동일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28페이지에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기장군 일꾼상을 제정해서 2명씩 해서 12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을 발굴해서 좀 격려를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은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격려하고, 엄선할 겁니다. 나눠먹기식이나 이래 운영은 하지 않고 대상이 없으면 발굴하지 않고, 선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성과가 있다, 열심히 일을 했다,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별개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책하는 그런 계획도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요. 연 12명을 한다고 하면 혹시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거에 공적이 많았던 사람도 소급적용도 가능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텁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겁니다. 이건 1년 이상 근무한 자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심사기준에 대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직 세부 심사기준은 마련이 안 됐습니다만 마련되는 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장군 일꾼상을 올해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게 군민제안제도시상금 제도도 있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새로 신설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신설이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 군민제안제도하고 직원제안제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민제안제도는 작년에 신규로 했고 공무원제안제도는 2006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쭉 지금까지 해왔고 군민제안제도가 아마 2006년부턴가 신설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제안제도시상이 2006년도에 신설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2006년 2007년 두 해를 했는데 이게 시상된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공무원제도는 신설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고, 군민제안제도는 2006년도에 아마 신설해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제안인데 제안에 채택되어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이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없습니까? 법상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신청이 없어도 법상 하도록 돼 있으면 책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책정은 돼 있습니다. 올해.

정은

박정은위원

몇 페이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정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 편성 안 했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상 있는 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제안제도시상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럼 이거 어느 금액으로 쓸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에 쓸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추경 때……. 이게 작년도만 없는 게 아니고 몇 년 쭉 계속해서 다년간 실적이 없다보니까 행정계장이 뺐다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추경 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제 말은 있든 없든 간에 이 제도가 폐지가 안 된 다음에는 책정이 돼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군민제안제도시상 이거는 폐지됐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책상 추진하는 거고 법적인 시행근거는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이게 제안은 없어도 일단 했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시행은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같이 전혀 없어서 올해 결산추경 때 전부 불용결정 요청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있죠. 여기 보면 올해부터 보험료 넣어주는 걸로 돼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아는데, 건강보험 있죠. 이게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어디에 보험이 돼 있어도 이 건강보험은 돼 있거든요. 지금 의료보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의료보험은 보통 부모 밑에 들어가 있거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 4대 보험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까지 넣어 줘도 맞는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거의 지금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 이중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부터 기간제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차별시정제도가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은 확보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올해부터 올렸는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몇%내주고 본인이 몇%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이 금액에서도 대학생들이 국민연금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액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민연금 원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튼데 이거까지 넣어야 되는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넣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는 아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건강보험은 대학생한테는 조금 이중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운영 있죠. 여기도 보험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명예퇴임이 7명으로 돼 있는데 대충 군에서 7명이나 한꺼번에 명예퇴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4명은 확정되고, 5명은 확정되고 2명 정도는 유동적으로 그래 됐습니다. 명예퇴임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7명 예상은 틀림없이, 7명이 맞기는 맞는가 봐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4명은 확정되고 1명은 불투명하고 2명은 완전히 저희들이 추정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외람됩니다마는 기장읍장님은 언제쯤 나가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2월 27일날 퇴임식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건 내년도 겁니다. 2008년도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해외연수도 7명이 돼 있는데, 아직 예상도 없는데 7명을 잡아 가지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5명은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2명이 이제 혹시 20년 이상 되면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니까 누가 언제 신청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29페이지 행정지원, 133페이지 윗부분까지, 국·공유재산관리 위에까지니까, 페이지별로 합시다. 기니까.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기장군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8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설명서에 봐도 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행사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부적인 안을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회 때 5월 26일날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7천만 원, 그 다음에 찬조금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받아서 9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2회 때는 차성문화제 개최 때 같이 흡수해서 기장군민상만 시상하는 걸로 갈음을 했고, 3회 때는 대강당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대중가수라든가 이런 장르들을 통해서 행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군민의 날 정도 되면 좀 규모 있게 조금 품위 있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가-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여기는 8천만 원인데 뒤에 2천만 원 무대설치비가 있습니다. 총 1억을 들여서, 양산의 무슨 문화제를……. 삽량문화제를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MBC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조금 대대적으로 기장군을 홍보하고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행사의 날로 정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1억을 올해는 대폭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삽량문화제」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양산시에는 삽량문화제라 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차성문화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견주면 안 되고, 이건 단순히 군민의 날입니다. 군민의 날. 그런데 지난해에 이러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객관적인 그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단순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무대설치비도 2천만 원도 있고, 행사를 도대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아무것도 없으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방송사와 체결했다, 그러면 방송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군민의 날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꼭 군민의 날에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근데 군민의 날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군민의 날을 말 그대로 군민의 날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념식을 할 건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해서 문제된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문제된 건 없는데 대강당에서 하다보니까 대강당 총 수용인원이 380명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군민의 날 치고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기장체육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기장체육관에서, 기장체육관은 5천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축제가 많다고 늘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군민의 날도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1억 이나 배정해서 그런 축제 같은 걸 만든다면 차라리 다른 축제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차성문화제가 개최 안 되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대대적으로 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차성문화제가 개최 안 되면 뭘 하게 돼 있죠? 과장님, 차성문화제를 안 하면 뭘 하게 되죠? 격년제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없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행사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물론 멸치축제라든가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읍·면별로 행사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축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일부에서 축제가 많아서 통폐합을 하니 어쩌니 하는 이 와중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1억이나 해서 그것도 따로 무대설치비를 2천만 원이나 편성해서, 2천만 원 같으면 작년에 무대설치비 하나 가지고 작년의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무대설치비 하나 가지고 작년에 행사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비 수용비 행사운영비 이래 가지고 8천만 원이나 또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뭔가 지금 자꾸 축제를 줄이자는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 이거는 크게 하고 뭐가 어떻게 돼 가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 정도 같으면 기장체육관 정도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대강당에서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다른 타 구·군에서도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를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지도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빨리 해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는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축제로 생각하시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보시고 그래 가지고 곁들여서 군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째 보면 축제라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이만큼 많이 하는 게 기념식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래도 축제 축제 많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잘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 강경수 위원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민의 날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왜 작년에 2천만 원이 돼 있었나 하면 차성문화제가 지금 격년제로 하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차성문화제 지원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문화젠데 매년 하면 문화제 행사 자체도 빈약해 지고 돈도 너무 많이 지출되고 이래서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면서 중간에 한해는 군민의 날을 간단한 행사로 하자, 이런 취지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대로 하면 차라리 차성문화제 매년하지 뭐하려고 격년제로 하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1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충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가면 상세한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됐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하는 취지가 그렇다면 저도 공감은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어제 읍·면에 보면 체육대회행사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장읍에 1500이고 장안읍에도 1500만원.

「500」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장읍만 1500, 타 읍·면은 500.

정은

박정은위원

차라리 이 돈을 체육대회행사가 거기도 격년제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한해는 차성문화제 중간에 빠지는 해에 체육대회행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 금액이 투입이 되거든요.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각 읍·면 행사 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것은 이 행사를 가지고 처음에 그래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군민의 날 행사 이거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축소를 하더라도, 축소해서 하더라도 그래 해서 하는 게 낫지 읍·면으로 풀어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면 다음에 축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에 하실 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와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2박3일간 지금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안은 그래 잡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을 저는 읍·면체육대회사 격년제로 군민의 날과 같이 열리니까 읍·면체육대회를 이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전 군민이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 하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거든요. 한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같은 시기에 이거는 같은 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러면 강당에서 간단하게 행사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부분들이 예산지원을 좀 해 주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의 날에 어떤 체육대회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차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과 군민의 날과 면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부분들 사이에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곁들여서 읍·면별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와 연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경비 관계는 기존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또 여기서 별도로 예산 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이 채택이 되어서 시행된다면 읍·면 예산에다가 조금 더 증액해서 해 주시면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이거 만약에 과장님께서 또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하면 각 읍·면에서 인원들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떤 식이든지 각 읍·면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 동원해서 오든지 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장중학교 운동장이면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그렇잖아요.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읍·면 특성을 살린 행사를 1박2일 동안 하고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문화행사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각 읍·면민들 사이에 단합이 그리고 정말 군민의 날 행사답게 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당직수당 있죠. 당직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당직수당이 지금까지는 3만 5천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을 한 이유는 지금 노조에서도 요청이 있고 지금 타 기관도 그렇고, 지금 산출근거는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7300원인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걸 8시간 곱해서 그래서 6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 5만원으로 거의 지금 타구하고 맞췄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8시간 근무 기준하면 5만 7천원인데 저는 우리 박정은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 게 왜 7600원 깎아먹었습니까? 평균단가로 해서 평균근무시간의 수당이 7200원인데 그러면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인 것 같으면 적절한 수준을 줘야 하는데 일시키고 돈 다 안 준다는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렇던데 5만원씩 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에는 많이 좀 추경 때 좀 올려주시든…….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부분들이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수당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준에서 산출했다 뿐이지 어디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산출기준이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국기 같은 이런 것은 뭐 보존을 얼마쯤 하고 이런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국기 가로기는 거의 한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김만선위원

가로기 도로변에 하는 거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행사 한번 하고 그냥 뭐 국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차량이 다니고 이러면 좀 찢어지고 매연에 탈색되고 그래 좀 거의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 하는 건 아니고요.

김만선위원

너무 그러면 그게 소모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걸 전부 읍·면에 마을별로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1년에 맨날 갈아 넣는다면 이 돈만 해도, 다른 구에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도로변 보니까 국기도 오래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오래 된 거 거는 것 보다는 새 거 거는 게 안 좋습니까.

김만선위원

새 거 거는 게 좋기는 좋죠. 좋지만 그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깨끗하게 그래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를 보관을 좀 잘 하는 쪽으로 해서, 철거할 때는 인부들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한 해 딱 쓰고 다음에 쓸 때는 보관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관리를 좀 그래 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31페이지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관리 위 부분까지 같이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단위사업인 국·공유재산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전부 시비인데 뭐 군비 이거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국·공유재산관리부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직원복지지원이라는 거 있죠. 거기가 지금 5억 2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무엇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증액된 게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이 2500…….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그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252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증액…….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것은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포상금에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자녀보육료입니다. 보육료는 10만원에서 이것도 1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무슨 포상금에 해당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포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포상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복지제도가 이게 2억 1992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맞춤형복지제도는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춤형복지제도…….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복지카드 이거 의원님들도 내년부터 포함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 이것도 4억 76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4억 7690만원 이게 주로 지금 직원복지지원 5억 29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증액된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다시 한번.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직원복지지원 총 증액금액이 5억 2900만원은 맞춤형복지제도에 4억 7천 정도 증액된 걸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4억 7600만원하고 그 다음 포상금하고 그러면 직원자녀보육료 지원하고 이게 합해서 5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그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 말입니다. 이 지난해에는 보면 5억 1400만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서 엄청나게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이 4억 7600만원 증액된 당초 이 기재내용은…….

경수

강경수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 주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맞춤형복지제도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50만원씩 평균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만원해서 평균 100만원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만원 증액해서 평균 120만원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억 57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회 추경 때 2억 5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는 45시간을 33시간으로 줄이고 그 여유자금을 맞춤형복지자금으로 돌렸습니다. 2억 5700만원을. 그래서 전체예산이 5억 14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2억 199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2940만원 이게 전체 증액도 조금 준 택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만 줘 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00만원에서 평균, 직원수가 한 600명 되는데 평균 100만원에서 작년도 수준 100만원에서 내년도는 20만원 플러스해서 1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단순 이런 자료만 줘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이 그죠? 자료 주는 이것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이 자료 내용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맞춤형복지제도 그 작년에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당초예산에 50만원 추경 때 50만원 100만원.

김만선위원

100만원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인데 인원수는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원수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얼마 늘어났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원수는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528명인데 작년도에는 그 인원수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20명 정도.

김만선위원

20명 늘어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포상관계 안 있습니까. 이게 어째 되는 겁니까? 금년도 42명으로 되어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도 인원은 변동 없습니까? 작년도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작년에 44명에서 2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줄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액은 똑같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효도시찰은 45명에서 38명으로 조금 더 줄면서 단가는 한 5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김만선위원

25만 원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액이 조금 많아서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거기 13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취미클럽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그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 지금 135페이지까지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135페이지까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계장님 나중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얼마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추경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돈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추경부분을 빨리 빨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 많이 나는 부분들은 추경이 얼마 있었다는 부분을 이 예산안에는 본예산만 들어가지 추경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교표를 만들다보니까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설명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우리 질문하는 의원들도 보면, 아까 강경수 위원처럼 볼 때 4억 7600이나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서 2억 5700만원 추경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과거사진실규명공동사업 위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공무원취미클럽지원 이게 보면 천만 원이 지원이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9개 동호회 회원수가 한 23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동호인수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늘어난 거는 한 1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전반적으로 노사협의과정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100% 그래 증액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00%증액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그러면 9개 동호회 현황을 자료를 하나만 제출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공무원단체교섭운영비가 작년도에는 750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65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좀 많이 세워서 우리 노조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적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다보니까 과목이 조금 워크숍예산이 저희들은 빠지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디 예산 편성해 놓은 데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편성은 안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는 750인데 이 100만원가지고 무슨 단체교섭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것은 각 계별로 보통 100만원이거든요. 그 수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게 100만원이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계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각 계별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거의 계별로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이걸 직원복지계에 1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복지계에서 100만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복지계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는 750예산을 세워놓고 얼마나 썼는데 이 계에서 직원복지계에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거의 다 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쓰고 그러면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쓰겠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이거는 업무추진비고 그거는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사업용도로 750은.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정인호 위원 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교섭 지금 75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만 주고 활동비 600만원은 지금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워크숍 노사관계 워크숍예산이 할 때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그래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계 편성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 예산안만 딱 볼 때는 제가 느낌이 어떠냐 하면 노조를 지금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산이 팍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복지 쪽이라서 제가 이 쪽에는 없지만 항은 없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양교육은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강사비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반적인 아까 상시학습체제에 5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 직원들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지금 50시간을 채우는 게 기장군아카데미에 가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물론…….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것도 각종 교육에 포함을 넣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 교육하는 거하고 다 포함해서 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몇 페이진지 혹시 아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39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39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안별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 조례에 기획감사실 조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조례 개정했을 때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여기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방안이라든지 주요 공무원 복지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5급 이상의 규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처벌조항도 삽입되어 있고 사업시행도 하는 걸 보면 어떤 것은 의원들은 되고 어떤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뭣이 인심 쓰듯이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위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포함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떤 행자부 지침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맞춤형복지카드에도 포함되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은 편성지침에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대한 정확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어떤 사업명에 따라 지침이 정해지는 겁니까? 어떤 성격적으로 규정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무원복지카드훈령이라든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따라서 하는 그런 지침이 없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그거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137페이지 과거사 위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거사부터 다시.

김만선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비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제강점하 관계 이래서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사실조사 이 쪽에 보니까 홍보현수막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실태조사 나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원수라든지 이거는 또 조사를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강점기하에 547건을 접수를 해서…….

김만선위원

547건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접수를 해서 지금 완료는 396건이고 처리중은 151건인데 저희들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최종확인을 해서 시에 보내주면 저희들 업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과장님 전에 한번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이거 끝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조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8명을 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확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7건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쭉 추진해 왔는데 396건은 추진 완료되어서 시에 통보되었고 다른 나머지 150여건은 계속해서 조금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올리면 무슨 시책은 어떤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보상법령 주 내용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망, 행불된 자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를 입은 자는 2천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국외에서 돌아가신 분은 가능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 국내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원 같은 그런 거는 포함…….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인원 관계 뭐 이렇게 해서 증거랄까 이런 게 있으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법상 저희들이 판단할 여건은 못 되고 법상 기준에 보면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과거사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것은 국비인데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복식부기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 이 8%라는 것은 뭘 가지고 8%를 적용시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공통적으로 예산지침에 감가상각 비슷한 걸로 그래 해가 8%로…….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예산지침에 8%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보면 기감실에 전산운영비에도 보면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해서 많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거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하고는 뭐 또 다른 별도로 이것만 떼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복식부기시스템이 다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복식부기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든 전산운영은 지금 기감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산운영은 그래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지금 기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경리계도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경리계에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있고 복식부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경리계도 있어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경리계 몇 페이지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적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해 온…….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기감실에서 했다 아닙니까? 기감실에서 전체 통합관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읍·면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산운영을.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전산기기고요. 그거는 전산기기고 이거는 소프트웨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프트웨어 과장님, 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복식부기시스템에 관한 것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전산관리 전체는 기감실에서 하는데 복식부기에 관련된 것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전산관리를 전부 다 유지보수관리를 기감실에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어저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또 복식부기시스템만 왜 하필 총무과 떼 내어서 하는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하고 하드웨어 서버용은 각 해당부서별로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버용이 다른 데도 다 있을 건데 총무과뿐만 아니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적분야하고 복지분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만 지적분야하고 복식부기시스템만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통합관리 한다, 그래 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복식부기시스템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복식부기는 전산직이 1명 있는데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이 사직을 내서 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산직이 1명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명 있네요. 이것만 딱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복식부기 전산직 한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그래 돼 있는데 지금 한명이 사직을 내서 갈 입장에 있습니다. 전산직이 한명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이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물론 그거 포함해서 다른 업무도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8%라는 건 어디서 8% 프로테이지를, 왜 8%라고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나오는데 그 전에 예산지침에 8%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거의 준용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없어졌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 복식부기시스템 하드웨어만 8%를 해야 되는 건지, 8%적용 안 해도 되는 건지, 그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8%했으니까 또 8%, 8% 계속 그렇게 8%로 해 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를 사면 AS기간도 있다아닙니까? 그게 지나면 감가상각비에서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온단 말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셔서, 이런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이 좋은 기기를 넣어야 되는 건지, 8%가 안 되는 건지, 8% 안 들여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의 점검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철저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복식부기시스템유지관리업체 현황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탁교육비는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방공무원 육성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복식부기계가 언제까지 존치를 해야 됩니까, 무한정 있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한시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연말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연말이라든지 2006년도 연말에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통합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시점은 1년에 몇 번 만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년에 한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회계연도 연말 결산을 해서 만드는 그거 하나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6년도에 2006년 12월 31일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차대조표 작성 한 거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 12월 말밖에 없다, 최근에 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올해 말은 내년도에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법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도에 한 거 대차대조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지방공무원 육성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직원혁신워크숍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올해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전 공무원을 3개조로 나눠서 하루씩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래 시행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쭉 해오던 것을 총무과로 넘어왔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대학원위탁교육 있죠. 이건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지금 1인당 35만원 해 가지고 45명을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5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대로 하면 대학교는 10명 대학원은 5명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소수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많이 해드리면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 시행이고 그래서 최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요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3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그 전에는 일단 45명이면 인원수가 많이 어떤 혜택을 봤는데, 교육도 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요,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하고 혁신교육을 기획감사실 2개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 혁신교육을 저희과로 흡수해서 하니까 그건 없앴습니다. 이거하고 그 내용하고 같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금 인원수가 대학교는 10명이고 대학원은 5명인데 2학기라 하면 한 사람한테 1년만 대주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계속 대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속 대 주죠? 졸업할 때까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선정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안 있습니까. 이게 64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6400만원을 선정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3조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비를 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64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훈련경비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직접교육비가 0.55%확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0.55%에 해당…….

경수

강경수위원

직접교육비가 0.55%덴 어디에 0.55%란 말입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0.55%확보를…….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자체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0.55%를 적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건비.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인건비를?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총인건비.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총액인건비의 0.55%를 확보한다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예산서에 인건비 과목이 있습니다. 목에.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 전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건비의 0.55%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의 0.55%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기준했단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기준 했는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직접교육비는 그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었고요 간접교육비까지 포함해서 1.2%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달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총 경비의 1.2%확보 아닙니까,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합해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거는 미달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미달이지만 직접교육비는 확보됐단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64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위탁을 몇 명 정도 보낼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교육기관에만 위탁은 교육기관의 수요가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어렵고, 저희들 자체교육 혁신워크숍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직원혁신워크숍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다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합쳐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공무원위탁교육비에 6400만원 있고, 또 직원워크숍에서 5740만원 또 있고 따로따로 돼 있는데 뭐 거기 포함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교육 가는데 몇 명 정도를 추정했습니까? 몇 명 정도를 보낼 계획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원은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인원은 확정 안 됐더라도 교육비만 확보해 놓은 거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서 교육비를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래도 우리가 2008년도에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을 보낸 사람 해 가지고 위탁교육 안 간 사람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008년은 몇 명 정도 갈 것이다 예측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도 수요조사를 각 교육기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더 확실한 예산편성이라고 안 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좀 빨리, 그래도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나머지 교육 안 간 사람은 남으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는 보내야 되겠다는 예측을 해놔야죠. 그래 가지고 교육받을 기관에 배정을 해본다거나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우선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우선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기관이 우선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 보고 해 가지고 몇 명되느냐, 그럼 다음에 차후에 간다거나 이렇게 계산을 해 놔야 안 맞느냐는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직원혁신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기감에서 넘어온 거라고 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혹시 총무과장님은 이 직원혁신워크숍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다는 그런 자료들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직 그거는 받은 게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는 직원워크숍을 매년하고 있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했다면 이게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근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됐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결과를 제가 받은 적은 없고 교육을 제가 작년에 받아봤습니다. 직원들 40여명 동시에 받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반성의 기회, 앞으로의 다짐의 기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신과 육체를 함께 이어주는 그런 좋은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교육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말입니다. 1회성 보다는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회성 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혁신교육 올해 한번 했다고 해서 다 혁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자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반복해서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변해야 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좀 더 횟수를 많이 늘린다거나 교육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공해 주고 교육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진짜 보려고 하면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걸 교육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에 투자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지원해 주는 건 아주 좋은 일들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거 할 때 혹시나 선정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선정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거기서 누락되어 가지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늘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만 누구라도 혁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주민참여지원 140페이지 1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14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말입니다. 기장에 2개 대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한 건 아닙니까, 2007년도에? 그때 통합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게 추경 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한개만 해 주다가 한개는 뒤에 추경 때 해줬다 아닙니까? 그게 왜 본예산에 두개를 못 해주고 한 개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읍에 문제가 되니까 한개 대대가 청년연합회에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한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게 지금 두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직…….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나갈 때 추경할 때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 내년부터는 원래 자율방범업무가 파출소장업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확인 점검토록 그래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5개 읍·면 확인은 곤란하고 읍·면장도 그렇고, 읍·면장하고 파출소장 협조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데는 다 1개 대고 장안읍하고 기장읍만 2개 대거든요. 장안읍은 월내하고 좌천하고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확인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진짜 2개 대가 운영되는지. 1개 대는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개는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지난해 2007년 1회 추경해 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늘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가. 말썽이 생긴 거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14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기장군지방행정동우회 운영 지원 7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의정동호회 운영 지원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의정동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동우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총무과는 곤란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행정동우회가 들어 있기 때매 의정동호회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장읍자율방범대에 대해 가지고 올해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안 같은 경우에 장안읍내 쪽하고 월내 길천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뭔가 하면 기장읍이 지역구분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읍내만 동네 두 군데 잘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지도가 가서 타 지역을 대라리 쪽하고 위에 쪽하고 그 외에는 바닷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한다는 부분들이 돼야지, 양쪽에 동네 두개만 잘라 가지고 대라리하고 다른 데하고 두개만 잘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구역도 겹쳐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지도가 좀 돼야 합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안읍 같은 경우는 두개가 있어도 장안읍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두 군데 주기 시작하면요 일광도 면사 주위하고 바닷가 쪽에 동네하고 자기들 인원만 가지고 나눠가지고 2개 대대라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범위가 넓다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이거 지구대에서 자료 같은 거 올라 왔습디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을 지원할 때 지출내역을 검토를 하고…….

김만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구대가 관장하는 소관이라고 하니까 서류 같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근거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파출소장을 경유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특위위원장 말과 같이 기장은 범위가 넓으니까 구역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기장은 구역이 넓으니까 이 두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개를 하기는 하되 구역을 나눠서 바닷가로 하든지 육지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그게 안 좋겠나 봅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구대장하고 의논해서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범죄예방 CCTV있죠. 그 위에는 사용료가 여기는 10회선이고 밑에 전기요금은 5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게 기장읍에 5개를 먼저 설치했고 장안 정관은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기장에 설치가 지금 전기선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사용하는 형식으로, 그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든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전기선이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기선은 다 아무 관계는 없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걸 못 찾고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로등요금에 포함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처음에 설치한 그 업소에 물어보면 모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 것만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기장 것만.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에 동향관리야간근무, 동향관리야간은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집단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남아서 일할 때 급량비 지급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이야기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동향관리야간근무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동향이 우리 근무시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동향관리,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동향을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여론 동향을 지금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여론동향을 관리한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관리한다고 하면 어예 보면 관이 개입한다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동향관리 야간하고 155페이지 보면-좀 넘어갑니다만-여론동향전담공무원하고 이건 뭐가 다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긴 1명이고 여긴 2명이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동향관리 야간근무, 아, 거기 2명은…….

경수

강경수위원

동향관리 야간근무자는 2명 돼 있고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1명 돼 있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거는 수당지침상 딱 담당자만 여론동향담당자만 한명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명만 수당을 받는 거고.

경수

강경수위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뭘 하는 겁니까? 작년에 없더니 올해 왜 이런 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 수당은 내년부터 처음 신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동향관리야간근무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동향관리야간근무는 시간외근무 택이고 그때 급량비를 지급하는 거고, 뒤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한명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수당입니다. 수당이 내년도에 여론동향담당자도 신설이 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여론동향전담공무원도 한명 생겼고 동향관리야간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급량비도 줘야 되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급량비는 쭉 있어 왔고요, 수당만 처음 생겼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명을 전담을 시키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동향관리야간근무 하는 일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외에 일어나는 동향에 대해 가지고 상황이라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사람이 퇴근해서 바깥에 다니면서 여론동향을 관리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읍·면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현장방문 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이상하잖아요? 행정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동향파악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여론동향업무가 우리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시에도 여론계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지침 있으면 지침서를 하나만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44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위에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144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운영에 관한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럼 그 밑에 청사유지관리 144페이지 맨 밑에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유지관리에 돈이 승강기안전검사료, 방화자관리, 소방안전, 보일러, 군청사 방역, 군청사 외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 돈이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뒤에 같이 연계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청사위탁관리비라 해서 8억이 또 나갑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청사위탁관리 청사위탁을 해놓으면 거기 청소도 하고 승강기도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방역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앞에 별도로 부기돼 있는 내용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청사관리위탁업체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청사관리위탁은 뭘 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위탁내용에는 이 사항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청사위탁관리비에는 뭣이 포함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반적인 시설관리, 청소, 경비, 조경……. 총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전체 청사관리 하는 비용이 8억이란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그래 편성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 청사위탁관리비가 말이죠, 지난해에는 6억 9700만원에서 올해 8억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게 뭐가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인건비가 주로 인상됐습니다. 주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우리가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입찰하는데 2009년 말까지는 지금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2009년 말까지 계약했으면 그때까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계약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약 잘못 된 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년간 계약하면 계속 유지해줘야지. 그런 거 같으면 3년간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주면 3년간 계약하면 3년간 똑같이 주는 거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서 해준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3년간 계약할 필요가 없죠. 매년 입찰해서 매년 해야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매년 입찰은 불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불가합니까? 불가하다는 이유가 왜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게 청사관리를 이 업체에 줬다가 저 업체에 줬다가 단기적으로 운영하면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업무부담도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건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하면 3년간 계약한다고 하면 3년간 모든 것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변동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 같으면 매년 입찰하는 게 맞지 왜 그렇게 3년간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입찰할 것 같으면 훨씬 우리가 유리할 건데.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법 시행과 동시에 차별시정제도에 적용되는 겁니다. 용역비산출도 정부노임단가기준이상으로 확보를 안 하면 저희들이 전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을 처음 할 때 3년간 평균을 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해야지 그걸 매년 계약을 변동에 따라서 노임단가에 따라서 계약을 계속 다시 하는 것 같으면 3년간 계약을 그런 명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서, 지침에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장기계약 한다면요, 단가가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아파트 위탁업체 있잖아요. 관리하는 위탁업체 많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 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파트가 개인이 아닙니다. 거기도 집단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이 건물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거기가 세대수가 한신 같은 경우에는 1131세대입니다. 그거나…….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계약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거하고는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3년간 계약해 놓고 노임단가 변동으로 해서 1년마다 계약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법에 있다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도 하나 조문 하나 줘 보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청사로비 미술품 임대전시가 있습니다. 그죠, 있죠? 여기와 연계해서 그런데 60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생활민원과에 민원실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이 사진, 그림 이런 거거든요. 예산계장님 그거 맞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이거 생활민원과…….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민원실에 하는 거하고 같이 발주를 하면 싸게 안 되겠나 이 말이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민원실도 청사고 청사로비 이것도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청사로비 미술품 임대전시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발주하는 거 보다는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생활민원과에서 미술품전시하고 저희들하고 방향이 같으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회계상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저희들 생각은 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줘서 지원을 해 줘서…….

경수

강경수위원

한 100만원 같으면 입찰할 것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과목이 과가 다르다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가 다르더라도 이런 걸 같이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가능한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청사 내에 하는 거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안 좋느냐는 겁니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고 위탁관리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는 게 한 번 더 면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인건비 뭐 2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근무하는 자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4%…….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근무하는 사람 수가?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29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9명이 얼마나 14% 정도 증가되어서 1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산출용역을 했습니다. 산출용역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노임은 특히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내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따라서 3년간이면 3년간 하면 되는데 그걸 매년 변동해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계약법상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청사위탁관리계약서하고 그 방금 과장님 말씀 법령하고 그걸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청사 거기에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는 렌트가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여기 당직실 옆에 있는 거하고 렌트는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필터 이거 교환이 지금 두 번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1년에 한번 하는 정수기도 있고 두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수기 필터를 보통 아무리 안 해도 2달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제가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특히 여름을 나고 이러면 이게 1년에 2번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새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밑에 화분임대하고 지금 미술품임대 나오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작년에 군청하고 의회 계단에 전시용화분 구입이라고 해서 45만원씩 4개짜리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계단에 내 놓은 그게 그 예산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과장님 보기에도 한 개 45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산출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그대로 집행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래 그 규모로 산다고 예산편성을 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1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80만원 하더라도 큰 거 4개를 안 하고 작은 거 10개, 20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가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화분임대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화분이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화분, 큰 화분 다 포함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공간이 넓다보니까 작은 화분 같은 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조금 대형화분 위주로 이 300은 저희들이 천만 원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금사정이 안 되어서 3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뭐가 어느 정도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2층 의회하고 이 쪽 우리 쪽하고 해서 조금 한번 가꿔보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조금 중간 정도 이상 화분을 비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하셔서 너무 이렇게 가치 없는 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강경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청사위탁관리비 인상된 거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비용에 거의 노임단가라고 했습니까? 그게 인상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노임단가인상률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부노임단가.

정은

박정은위원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이게 올라간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 그게 내역이 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146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청사위탁관리 산출용역을 준다아닙니까. 그게 몇 개 업체를 줍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하나,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개 업체. 그러면 이 위탁관리업체 용역을 의뢰한 업체 있죠. 그걸 최근 3년간 업체 그걸 내역을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14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48페이지부터 인력운영비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 151페이지. 15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155페이지까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까 그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있죠. 그게 지금 관리지침서가 있어서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했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산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지침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올해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내려와서 신설된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망조의금 및 제부조금이 지금 배로 늘었는데 특별하게 배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이고 그 기준은 빼고 작년도 올해 추경 때 1500만원 확보해서 3500만원 예산입니다. 올해. 또 내년도에 4천만 원이고 지금 현재 사망조의금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54페이지에 과장님 거기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그죠? 거기 지난해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합하면 8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구체적인 사항 있습니까, 이거는? 이 포상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본봉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봉이 1.8% 인상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올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본봉의 몇 퍼센트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8%.

경수

강경수위원

본봉기준에…….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본봉이 전체적으로 1.8% 인상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성과상여금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 총무과장에게 자료 설명)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급기준이 지급대상이 S등급 A B C 등급 4등급인데 S등급은 180% 이상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130%죠. 130% 이상.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30%에서 180% 이상 지급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180%까지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서 10%이상 확보를 하고요.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 봉급에서 130%이상 확보를 하고 지급기준이 S등급을 예로 들면 180%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래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경까지만 해도 본예산에는 75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합해서 우리가 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저희들이.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 기준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에 156 15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57페이지 청사 이게 차입금이 현재 언제까지 상환하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10년까집니까. 일률적으로 7억 5천씩 늘 상환하고 계시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72억 차입을 해서 지금 쭉 7억 5천만 원 하다가 내년에 7억 5천하고 그 다음에 4억 정도 한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상환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저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분 구입하는 거 있죠. 화분 임대하는 거 그 임대가 낫습니까, 화분 같은 것 구입이 낫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누차 강조해 오신대로 임대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업체를 하나 알아보고 임대가 나은지 구입이 나은지 그런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비싸게 들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많이 들죠. 관리도 어렵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있죠. 관리지침에 의거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올해 하면 지금 2년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들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자발행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자를 발행하면 분명히 책자에 “본 인쇄물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된 책자입니다”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죠? 제가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각 행사를 하면서 단체에서 오는 것 중에서는 그런 문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권도 못 봤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기장나눔회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죠. 한 권도 내가 못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문제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된 책자가 사 개인기업체 광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 가능 안 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우리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니 100%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책자가 100%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제작되었으면 타 단체 광고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아, 광고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돈을 받고 광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광고를 받았으면 광고 받은 업체만 넣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쓰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주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12월 달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년 초에 다 받을 건데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장도서관을 포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먼저 주요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포괄적인 세입부분은 했습니다만 실·과별 세입은 안 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할 때 세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과장님, 와이드칼라조명광고료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는 지금 거의 세 배 이상 늘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농산물홍보 강화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부분을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부분이라든지, 아 해수욕장이 아니고 장산역이라든가 해운대 쪽에 그런 부분을 농산물하고 같이 종합적인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에도 배정되어있던 예산을 같이 취합을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 우리가 미역 다시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농업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이 넘어왔는지 그거 나중에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그 광고를 하는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도 서울 같은 데 가면 서울역 바로 내려가는 데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광고라든가 역사부분에서 가능한 한 각 지자체 부분에 선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좋은 위치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관광기획분야에 168페이지부터 168페이지 관광기획분야 전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박정은 위원의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와이드칼라조명광고료 말입니다. 이게 해 보니까 아까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저희들 흑미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철마다 이렇게 광고시안이 다 붙거든요. 그 다음 장안배라든가 그 다음 미역·다시마특구지정에 대해서 기장멸치라든가 그런 부분 또 각종 축제 올해는 축제를 한다, 몇 월 며칠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서울역에만 이거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울역에는 아닙니다. 지금 추가된 부분.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서울역에만 있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산역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게 서울역에 설치되고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울역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로세로 몇 미터입니까? 설치된 게 와이드칼라 이거 가로세로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로세로는 정확하게는 같은 구격이 딱 정해져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구격이 있는데 지금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미터에 2.5미터.

경수

강경수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미터 2.5미터.

경수

강경수위원

규격이 그렇게 되죠. 한번 가보셨다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딱 우리 내려가면 바로 있는데 옆에 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가 봤는데 저도 몇 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위치가 거기 지정해 준 데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 있잖아요. 가 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 위치 하면 특A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할려고 그러면 광고료 그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그거는 조사된 부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조사된 부분이 이 있는데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료가 얼마 그 지역 했을 때 그 쪽 위치에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현재 있을 때 광고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위치가 있다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더 주더라도 이왕 우리가 광고할 거 같으면 좀 더 주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봐서 더 좋은 위치에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출입하는 데 거기 보다는 좀 더 당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치 선정을 아마 문화관광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들어보고 좋은 위치가 있다면 좋은 위치에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가할 게 부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이거 어느 고속버스터미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산고속터미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합터미널.

경수

강경수위원

노포동 거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위치 부분하고는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되는 대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부산역도 그렇고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렇고 해운대역도 그렇고 이거 그러면 이것도 장소에 따라서 광고료가 다 다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그러면 부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정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검토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위치 선정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걸 부산역 같으면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해운대역도 마찬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역 부분은 해운대역의 광고업체에 일괄 입찰을 봐서 그 업체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역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각 분야마다 어떤 것은 철도광고 입찰한 것이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선정 그러면 협약을 다시 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되면 이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치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광표지판 설치 그 항목에 지금 4878만 8000원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광표지판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국도변에 설치부분이 되는 겁니다. 국도변에 장안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해서 6개소를 설치하려고 14호 국도변에.

정은

박정은위원

14호 국도변에 6군데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상행선 하행선 해서 6군데 정도 우리가 적의하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곳을 정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210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신규로 2100만원이고 위에 보면 정비보수도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제…….

정은

박정은위원

기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존 되어 있는 곳이 한 18군데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8군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역시 14호 국도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장군 홍보판도 있고 안내간판도 있고 관광안내도도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기장군 전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그러니까 뭐 이게 표석 부분에는 그 붙인 부분이 조금 허물어지면 다시 교체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에 새로 신설하겠다는 곳은 지금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좌천역하고 저희들이 대강 계획한 부분이 좌천삼거리 지역과 장안삼거리 방향 삼거리 하향선, 장안삼거리, 새싹삼거리, 교리삼거리 그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도 정비보수가 또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럼 신설된 거 이거에 대한 보수비란 말입니까,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광표지판설치가 2100만원 잡힌 게 신설 새로 할 거라면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새로 하는데 그 밑에. 관광홍보물 요 부분이 아까 18개소에 정비 보수 이설…….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2650만원 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관광기획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송정 입구에서 용궁사로 오는 그 쪽에 무슨 표시가 관광표시가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거긴 도로하면서 새 길을 하면서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돈을 한개 당에 350만원씩 해놨는데 6개소 관광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기존 있는 거가 그쪽에 보니까 있는 장소가 별 없는 것 같던데요. 송정에서 육로로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거도 안 돼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는 용궁사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제 얘기는,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내주면 좋겠다 해서 안 했는데, 아까 사실은 부산역이다 서울역이다 하는데, 그럼 기장에 브랜드가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기장을 찾아내려간다, 그럼 기장미역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장다시마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멸치는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맞아야 기장에 오면 수산물이 뭐를 살 수 있겠더라 해야지 막연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길을 가르쳐주려면 인도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그 자리에 가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이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장의 관광을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대변으로 해서 아랫길 해안가로 온다, 그걸 보면 표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부분은 우리가 14호 국도변 주변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옆가지 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만선위원

14호 국도변이면 반송서 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반송서 오는 국도변하고 울산행 국도하고 했는데…….

김만선위원

반송서 오면 반여동에서 쭉 올라오면 석대로 해서 올라오는데 거기 어디 그런 표시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제사 참, 관광과장님! 기장이 벌써 역사가 얼마나 되고 이 기장이라는 곳은-내가 군정질문 때도 했지만-기장의 유명한 곳은 바닷가 아니면 있습니까, 바닷가 보고 기장에 오는 거지 뭐 보고 기장 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홈피라든가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6급인가 7급인가 별정직 그 분 여기 왔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관련.

김만선위원

문화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재도 보니까 봉대산도 보니까 얄궂게 봉대산 봉수대 해 가지고 무슨 그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학예사도 오고 그랬으니까 우리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문화재담당하는 별정직 그 분 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지도를 놔두고 하는 식으로 진지하게 해보세요. 해 가지고 예산을 주더라도 옳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책자 만들 때 각 실·과나 의회에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관광과장님 보세요. 행정지도도 월전에 있는 돌을 두호에 있다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도 안 맞는 행정지도를 갖다 놓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6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관광홍보물 이설 및 정비 보수에 25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장곰장어 2호점 홍보판하고 명례주유소 앞에 하고 철마 안평저수지 입구에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전면 개편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다시 도색을 새로 하겠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시 신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은 완전 없애버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존 설치했던 곳을 제외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2500만원 이거는 이설 보수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새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림을 바꾼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판을 바꾼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판을 바꾼다면 안평저수지 입구에는 소나무가 우리 테마임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걸 완전히 새로 어떤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진공모전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선정될 때 우리 의원들에게도 어떤 그림으로 하겠다는 걸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같이 알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위사업 문화예술지원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 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도예관이 신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도장공사를 한다는데, 도장공사가 페인트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년 만에 다 칠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바닷가고 해풍이 많아서 많이 벗겼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생각에는 보통 일반건물이라 치면 2년 만에 페인트칠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바닷가에 있고 그러니까 많이 훼손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집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2년 만에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장내웃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차피 우리군 건물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바닷가를 고려해서 페인트가 칠해졌어야 되는데, 2년 만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장군립합창단 있죠? 이건 조례도 통과 안 됐죠? 올라오지도 안 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사실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 올라오지도 안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이래 예산이 잡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군립합창단 입법예고된 걸 보면 합창단만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합창단만 운영하는데 1억 5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에 보면 전혀 그런 예가 없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들 자료를 다 빼놨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재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또 그런 예가 있습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찾음) 지금 111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입니다. 군립합창단, 시립합창단…….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은 중간치로 했습니다. 보통 1억4천 1억5천, 양산시 같은 데는 전체 통합적으로 하니까 10억.

정은

박정은위원

양산시에는 거기 보면 관현악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가무단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술단 안에 하는데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데는 5억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해송합창단은 어째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 해송합창단은 여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군립합창단이 돼 버리면 해송합창단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는 아마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립합창단 지금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어디에 프로가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똑같은 아마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력이 있는 자들 오디션을 봐 가지고 할 수 있고 반주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해송합창단에 있는 사람들도 군립합창단 조례에 보면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오디션 봐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 버리면 해송합창단이 유지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군립합창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같은 아마 아닙니까? 프로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경력제한을 했습니다. 몇 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오디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오디션은 누가 보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 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따로 정예 위원들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그 자격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구성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단 자세한 건 다음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조에 보면 진행요원은 음대교수들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세한 건 다음에 조례심사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말입니다. 합창단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구입해서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립합창단이 상반기에 구성되면…….

김만선위원

되고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군립합창단이 결성이 되면 이게 무슨 타 시·도간 교류라든지 혹은 우리 자체 관내 행사 때 합창단 공연을 통해서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야 되고 우리 기장군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합창단이 꼭 우리 기장군에 정말 어떤 차원에서 처음에 애당초 어떤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술인협회라든가 그런 구성되어 가지고, 사실은 군민들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이 되면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공연하고 군민들한테 볼거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합창단을 클릭하면 각 시·도별로 군립합창단해서 소개도 나오고 활동사항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던데, 정말 이 합창단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 높게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기장군의 문화예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만약에 하게 되면-정말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밀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168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 오영수문학비 건립 해서 4천만 원 있죠? 위치를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치는 김 의원님 잘 아실 건데, 추모건립비 있죠. 충효탑 그 앞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송정에 하려고 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송정에 설치가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진을 해 가지고 1미터 1미터 해가지고 한 3미터 크기로 해 가지고, 길가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강송정이 지금 구성돼 있는 내용을 아시죠? 안에 배수시설 해 놓은 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 바닥을 부산시에서 예산을 8천만 원 들여서 바닥전체가 배수가 되도록, 나무가 고사를 해서 몇 년 전에 배수시설을 다 했는데, 마포하고 이런 걸 전부다 넣어 가지고. 옛날에 제가 체육시설 몇 개 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그것도 못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가능합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문인협회 회장님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했을 때 거기가 작업이 안 된 장소라야 한단 말입니다. 밑에 공사가 안 된 장소라야 만이 일정 부분을 파서 콘크리트를 칠 수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문인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부산시에다-이거 부산 시유지 아닙니까-부산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잘못하면 예산주고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까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전체 그 공사를 하신 분이 김유환 시의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자문을 구해보면 어디까지 구직포가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자갈을 넣고 구직포 넣고 해 가지고 전체 그것만 하는데 8천만 원 예산 들였거든요. 옛날에. 그게 나무가 고사를 해서 그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정화하게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유적지관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전통사찰관리 위에까집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마지막에 안적사 대웅전기와 교체 등 해서 4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거는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 도서관까지.

김만선위원

이거 한 김에 하면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순서대로 합시다. 다시 또 담당계장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유적지관리정비 부분부터.

김만선위원

나는 이게 172페이지에 붙어 있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뒤에 하고, 173페이지까지 넘어가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당해연도나 혹은 최근에 그 사업이 취소됐거나 부결된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광도서관건립해서 딱 올라왔거든요.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취지는 누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기 도서관이 기장에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일광에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접때 지난회기 때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협의가 선행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느닷없이 도서관건립해서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저희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이거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읍이나 정관신도시에도 건립되고 현재 기장도서관이 사실은 좀 작습니다. 다른데 시립이라든가 그런 도서관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어차피 우리 일광도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부산시 전체 기초단체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인구선이라든지 혹은 현황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구현황이라든지 혹은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선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는 도서관 자체가 우리 기장읍민들 수용도 실질적으로 포화상태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도. 그러니까 기장읍내와 가까운 곳을 설치해 가지고 한 2, 3년 후에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본조사실시설계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정부지라도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예정부지라든가 기본설계비에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가능한 한 우리 기장읍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타 정관 같은 경우에도 10만의 인구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당연히 생겨야 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장안택지지구 내에도 어차피 수요자에 의해서 또 지어야 되고, 또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하나씩 생기는 추세로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여러 가지 비용들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분석한 그런 용역실시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지만도,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설물관리공단이라든가 차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지, 검토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인 사업추진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10여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 이렇게 읍·면·동, 쉽게 말해서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단위에서는 제가, 읍·면·동보다는 우리 자치센터라든가 동사무소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마을도서관 형태로 하는 거 말고, 지금 여기는 그런 취지의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고……. 아니 도서관 건립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게 일의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가 일광도서관을 지금 당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5개 읍·면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부분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당연히 해야죠. 협의를 하지도 않고, 일광도서관 문제는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협의할 것을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정말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걸 여기서 의회차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그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가 의원 설명회 자료를 만들었더랬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의원님들께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하셔야죠. 저는 이왕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군정질문 때 촉구한 바와 같이 이걸 단독부지 내 개별적인 위치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을 건립을 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이중삼중으로 부담할 필요 없이 정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복합화 하는 형태로 진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검토도 이런 저런 방안의 하나로써 검토가 돼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한테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도서관 건립의 건축의 필요성이 행정기관의 의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웃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운영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공공시설 하나 지어 놓으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비용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닌데. 주민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부지관련이라든가 최소화 우리가 경비를 들이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지 내에 같이 주변의 인근부지에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건축물 내에 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좀 세워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쉽게 말해서 이거 산 속에 갖다 놓는지 바닷가에 갖다 놓는지, 수요자 중심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도서관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건의서라든지 올라온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건의서는 없고, 전화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주민들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기장도서관에 가니까 협소하다는 그런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의 여론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많죠. 어디든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도서관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그냥 독서실 형태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야 어떻든 간에 어떤 이용객이 됐든 간에 많이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일의 선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건 충분히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될 사안임에 분명한데 사업을 이렇게 느닷없이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예산에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끝나고 나서라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한테 찾아서 설명을 하든지 한번 그런 절차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광도서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협의회 때 보고하는 업무자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보고가 보고로써 끝나야 하는데 그 보고가 결론이 난 것처럼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못 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특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이런 사유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우리 김쌍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다시 의원 개별적으로 협의 없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라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전통사찰관리에 대해서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72페이지인데 우리 기장전통사찰이 3군뎁니까, 4군데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군뎁니다.

김만선위원

그 위에는 4군데 여기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 명분에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안적사에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안적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국비, 군비, 시비 다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비는 부담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적사에 국한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안적사에 국한된다, 이 밑에는 그러면 대웅전하고 종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4천만 원 나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적사 대웅전하고 종각하고 교체비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대웅전 같으면 과장님 상당히 클 건데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오셔가지고 현장답사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만선위원

부산문화재에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재청에서요.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신청하면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전통사찰 신청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김만선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군비 천만 원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부담금이 4천만 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통문화 전승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교에 매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기장향교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향교에 충효교실 저희들이 한 500만원하고 석전제례부분에서 우리가 추경요구를 좀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우리 향교에 총괄 지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석전제례 하는 데 좀 부족해서 100만원 더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년 700만원 쭉 고정으로 해 왔습니까? 향교에 지원해 주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석전제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춘·추기 석전제례 그러면 춘기에 100만원 추기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비용이 좀 적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향교충효교실에 5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이 충효교실은 그러면 이거 어째 학생들 상대로 해서 여름방학 때 하는 예절교육 그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500만원 들고 제 지내는 데 춘계 추계 합쳐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래서 총 700만원 외에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수비용은 저희들 전통문화제기 때문에 별도 문화재위원들한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확인하면 국·시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향교에 제례의식 할 때 입는 제복 그걸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여성유도회 옷.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700만원만 가져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제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할애가 된다면 학생들이 참여해서 제례하는 부분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작년도나 올해나 예산변동에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향교에 우리 지역이 또 예절이 아주 밝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조금 더 예산이 더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전승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진흥사업에 지역단위 축제개최 및 관리 174페이지 해수욕장관리 위에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축제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앞서 가지고 계속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축제가 하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축제를 하게 되면 또 기장군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검토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을 권고한다든지 그 집행여부에 따라서 정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축제브랜드를 키워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촉구를 했는데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장미역·다시마특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관련되는 기장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 사업에 그 특화사업 내역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직을 하는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죠. 부군수님께서 했나 그 군정질문에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멸치축제라든가 그 다음 우리 붕장어축제라든지 다시마특구 부분에 되면 기장미역·다시마 이 부분에서 수산과에서 한 2500만원 요구를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축제부분에서 좀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기능별로 과별로 한번 다시 우리 조직진단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자 그렇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여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축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축제할 때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노력을 우리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축제가 정말 이왕에 하는 김에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이 축제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정해야 될 부분 권고사항도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축제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민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촉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페널티 제도를 하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든지 해서 축제를 특성화 있는 특성축제로 우리가 키워가자고 같이 고민하자고 제기한 부분인데 뭐 부서별로 어떻게 축제를 편성한다는 그런 것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평가보고는 했습니다.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축제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축제에 대한 어떤 지원규모를 달리 하겠다든지 어떤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만 하고 말면 뭐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진단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기능별로 미역·다시마특구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축제를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기능별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언제 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올해 안 하고 또 올해 한다고 해 놓고 내년에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축제평가는요 해당 실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축제평가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축제를 갖다가 진단하고 올바른 축제로 나아가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군에서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축제를 하려면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축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런 방안만 제시하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축제평가단 예,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제 생각은 구성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그 뭐,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결산추경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예산담당을 돌아보며) 결산추경이 끝났습니까? 예산요구가 가능합니까? 예,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어떤 예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평가단 축제평가단 구성하는 데 그 평가단에 대한 예산 요구 결산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이 가용자원이 좀 남아있는 게 있나 이거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지금 만약에 한다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주로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경상적인 경비 같으면 이월에 제한을 받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방안을 강구하셔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우리 경상적인 경비로 쓰시고 추경에 좀 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축제가 여기 지금 예산만 올라온 것도 3억 2400만원 정도 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간단히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차성문화제 2억, 노인한마당잔치가 8천만 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또 철마의 메뚜기잡기 천만 원, 친환경농업행사 1500만원 또 정관의 달집태우기 5천만 원, 또 이번에 올라온 미역·다시마특구 2500만원 이거만 해도 돈이 거의 한 7억 잠깐 어림잡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걸 정말 동료 김쌍우 위원 말처럼 중구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축제가 가장 합당한가, 그렇게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했듯이 기능별로 조정을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축제를 이미 시작을 하나 해 버리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다음에라도 이런 중구난방 식으로 안 되도록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간부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김쌍우 부의장께서 하신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과감히 없애야 될 부분이라든지 존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꼭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조금 전에 평가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30회 군정질문에 군수님한테 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상설기구라는 게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마다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대변멸치축제하면 거기 가져와 가지고 9천만 원 가져와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데서도 협조를 얻어서 거기 행사 만 명의 예산을 억지로라도 확보를 해서 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도 우리가 1억을 줬는데 거기 4억이니 5억이니 들어가는 그 돈이 다 어디 나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각 업체나 기업체에서 각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내는 부서에서는요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1년에 축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설기구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 하지 말고 일단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저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이 구성이 되어서 기장군의 축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해서 이걸 맞출 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분들이 전부 다 심사분석해서 거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각 축제마다 이렇게 행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역할이 상설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왜 이걸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 상설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기구가 그런 거기 위원들이 한 10명～15명 위원들이 된다, 이럴 때는 거기 그러면 사무국에 사무국장 있고 간사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도 간사면 간사 하나 사람을 선택해서 기장군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번 발굴해서 군수하고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기구를 하나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게 위원이 자연적으로 그게 역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 주자는 그 말인데 자꾸 이걸 안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부분별로 해서 수산분야는 수산분야 결국은 그게 수산분야 그게 결국은 나중에 상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김만선위원

그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계실 때 위의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기장군에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법인 추진하려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사무국 운영하는데 사실 무급으로 할 분이 기장에 과연 전문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3억～4억이 필요합디다. 예산이 사무국운영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일을 접었습니다. 접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김쌍우 부의장님이나 박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평가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축제라든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기능별로 지금 축제를 조직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김만선위원

저는요. 이 의회 있을 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차성문화제만 조례가 있고 다른 축제는…….

김만선위원

아니 그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상설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 조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부산시에 가면 지금 이걸 상설이라는 기구를 해서 가지고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법인 추진해서 있습니다. 거기 한 7, 8억 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거기는 그래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기장군대로, 아마 전국적으로 행사 많은 데는 기장군같이 이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 오늘 예산 다루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아직 그걸 가만히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만선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다른 축제는 작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거의 시기가 같은데 붕장어축제는 5월 달에서 10월 달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칠암에서는 맨날 10월 달에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한우축제하고 시기가 비슷한데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0월 달에 하는데 한번 조정을 우리가 이왕 돈 주는데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홍보측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칠암에서 요구한 사항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수욕장관리 해 가지고 176페이지, 177페이지 그 위에까지.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청소인부하고 환경정비인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청소인부는 화장실하고 환경정비를 백사장하고 그 기간동안 개장기간동안 하는 그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청소인부는 화장실만 청소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인원이 한 명이고 각 그에 한 명이고 상시적으로 주변정비라든가 그렇게 하고 해수욕장 환경정비는 우리가 개장했을 때.

정은

박정은위원

개장했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개장했을 때가 우리가 몇 개월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후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7월 달 8월 달, 두 달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전후.

정은

박정은위원

전후 2달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마무리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3.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4개월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개월로 잡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재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태풍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분야별로 얹으라고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 때 지금 인부를 두 명을 더 충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기존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은

박정은위원

청소는 기존 쭉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환경정비가 그러면 5개월이고 이거 바뀌었네요,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환경정비 자체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개장했을 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수시로 태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용역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 각 과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정은

박정은위원

해수욕장 환경정비가 그러면 상시적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인부임은 화장실관리 인부임 이 부분 2명은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이 이게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2명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명.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9명인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9명은 우리가 환경정비.

정은

박정은위원

환경정비가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못된, 환경정비하고 같이 씁니다. 환경정비는 고정적으로 2명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라든가 임해봉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쓰고 그러니까 총 9명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정비 하는 부분 일괄적으로 같이 씁니다. 그런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총 9명입니까? 합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7명을 썼거든요. 분명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2명이 더 늘었는데 환경정비에서 또 2명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화장실도 우리가 임해봉사실이 일광도 늘었고 신설되고 그 다음 환경정비 하는 그런 부분도 인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바닷가 해수욕장의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 들어서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4명이나 느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읍·면에 요청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17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시설비에 해수욕장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시설비에 3천만 원 이번에 편성해 놨는데 이게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전부 다 신설된 시설물인데 어째서 문짝 세면대 변기를 이렇게 갈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임랑에 들어가는 화장실하고 있고 그 다음 강송정 맞은편에 학리에 또 있고 화장실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네 그죠. 이번에 임해봉사센터 만든 그 건물이 아니고 별개 건물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별개 지금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일광에 일광해수욕장에 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인호

정인호위원

일광천 밑에 하나 있는 그 화장실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학리 쪽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학리 쪽입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리 쪽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이거 그러면 이 시설물이 일광해수욕장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랑까지 같이 문짝 보수하고 세면대.

인호

정인호위원

그 문짝 보수해도 2개손데 아, 다 합쳐서 이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합쳐가지고 일광, 임랑.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전체 몇 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신축한 건물 2개 그 다음 기존 있던 데가 학리 강송정 앞 임랑에 해맞이하는 데 3개 그래가지고 총 5개입니다. 실제로 신축도 문고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시에서 시설비도 조금 내려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일광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 주변 화단조성 이것은 기존 건물 신축할 때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거지 앞에 기존 했던 철거지 앞에 공터가 화단조성 할 곳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 행정봉사실 앞에 그 자리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모래구입 관계 이것 연연이 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연연이 하는 건데 양 개 해수욕장에 하면 대개 한 해수욕장에 모래차량으로 말하면 몇 차쯤 됩니까? 1500만원씩 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차량은 모래 값이 좀 오를 때도 있고 좀 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톤수는 올해 몇 톤 넣었는지 김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계장님 모르십니까? 몇 차 대충 필요하다는 거.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줘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용역 줘서 하면 몇 대 차량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연이 붓는데 붓는 자리는 어느 짬에 이 모래를 붓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장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장입니다.

김만선위원

백사장이 학리에서부터 이천다리까지 안 갑니까. 그러면 그 다리까지 가는데 모래를 대개 어느 짬쯤 이 모래를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학리 쪽까지는 안 하고 해수욕을 많이 하는 그 사장을 주로 기점으로 해서 붓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저 쪽에 붓는다 이 말입니까? 학리 쪽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이 쪽에 무대 해 놓은 그 쪽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학리 쪽 그 무대 쪽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 모래가 좀 많이 없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 모래를 더 확보하는데 더 할 수 없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이 모래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모래유실방지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좀 그렇더라도 예산을 더 주신다면 쾌적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저 쪽에 송도 같은 데 보면 1년 열두 달 해수욕장을 가동하고 안 있습니까. 그 해수욕장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광도 임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제가 이번에도 군정질문에 이걸 한번 넣어놨다가, 왜 넣어놨느냐 하면 저 쪽에 이천 가는 그 쪽에는 보면 모래수명이 폭이 만조가 되면 거의 도로입구까지 물이 거의 올라옵니다. 모래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면모를 가지고 할 때 그 모래가 생명이거든요. 그래 모래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해수욕장이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할까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수욕장을 자꾸 그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해 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거냐, 앞으로 자꾸 달라져 가는데 그래서 모래폭을 좀 넓게 할 수 없느냐 50미터 100미터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해서 일단 일광과 임랑 쪽에 모래유실방지계획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운용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물이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할는지 물이 올라와서 파도가 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수산과 아니라 수산과 할배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수 부분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원님,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용역을 줘도 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일광해수욕장을 살리려면 그 도시계획이랄까 그 도로면 그거를 다시 재정비를 하든가 그래 가지고 이 모래사장을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구적이고 어떤 앞으로 영구적인 그런 걸 보면 그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봐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지만 모래가 적어서 그것도 해수욕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일광해수욕장을 살려서 동남권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쭉 만들어서 해 보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봐져서 하는 얘기고 해수욕장이 너무 저런 식으로 하니까 해수욕장이 되겠나 하는 그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광해수욕장 신축한 행정봉사실 화장실 개방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김 위원님하고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 가서 이용객들 한번 살펴봐라 해서 출장을 가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고 이 화장실 이게 용역 자체를 관리용역을 생활민원과에서 한정을 해서 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만 좀 참아주시라고, 관리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소 40개소면 40개소 관리운영 수거라든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그걸 화장실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화장실은 행정봉사실은 만들어놓고 그걸 직원들이 언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침이나 아침에는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괜찮은데 저녁 되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산책 나오신 분들이 나왔다가 실은 갈 데가 없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신축해서 있는데 그걸 꽁꽁 잠궈 놓고 있으니까 좀 불만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홍보관리 부분의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기장군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보 배부대 설치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존 설치가 61개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현재 2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를 주로 할 계획입니까, 어느 쪽에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조정하고 하더라도 기장에 현장 수요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기장에 12곳 하고 정관 한 2군데하고 철마 11군데 정도 그렇게 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중되는 것이 기장읍에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읍 전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장에 기존 34군데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4군데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뚜껑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설치된 곳에 몇 군데만 가도 그 안에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자체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보면 철로 돼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 놓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수가, 본 위원이 기장읍으로 다니다보면 거리에 보도에 설치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위에서 보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밑에서 봐야 뭔지 알 수 있고, 그 내용물도. 그래서 자체 제작을-기존 돼 있는 것도 그렇고-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하셔야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크릴로 하거나 이거 보면 안에 내용물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민원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치워 달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만 해 놓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미적인 감각도 좀 살리고 그냥 해 가지고 단순히 군보만 배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적인 감각도 좀 살려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설치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군보배부대 밑에 보면 지역현안홍보 및 기록물제작 3만원 이번에 또 예산편성 했네요? 근데 2007년도 올해는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기록물정비를 하는데 각 축제 때마다 라든가 기공식 준공식 그런 부분에 다 합니다. 그런데 기록물 이 자체가 기존하는 업체에서 거의 다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안 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 예산 천만 원 배정해 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또 2008년도 와서 또 천만 원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거는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만 있습니다. 기록물제작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올해에는…….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예산가지고 쓰시지 왜 안 했습니까, 제작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굳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있을는지 없을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또 안 되면 내년도 없으면 안 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상을 위해서 천만 원 배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까지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까지는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군정업무보고도 파워 포인트로 했고 차성문화제 영상기록도 영상기록 자체경비에서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예산배정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니까 꼭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각종 행사에 일어나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 군민의 홍보를 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신문이 전부 다 2만 8천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부분이 군보는 2만 8천부입니다.

김만선위원

2만 8천분데 관외에 나가는 게 2천매가 나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실향민이라든가 주요 관청이라든가 그런데…….

김만선위원

이 신문은 어느 신문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제에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돌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히 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구·군별로 부산하고 국제하고 나눠가지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과장님, 관외에 2천매 나가는 수신, 받는 사람 명단이 있죠. 그걸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경수 동료위원이 기장사람들 신문 배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뚜껑이 있으면 위에 아크릴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위에 부분에다 속이 안 보이더라도 인쇄를 해 가지고 기장군보라든지 저걸 좀 하고 나름 심벌마크를 넣어 가지고 기장군보라는 부분들을 좀 넣어줘야, 우리 저런 부분들 있다아닙니까. 다른 신문 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상당히 저희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꽃길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이 도시미관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힘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하던 게 어떤 군의 행정을 위해서 하던 부분들이 흉물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더 개선해야 될 그림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개수를 다 못 채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해서 경비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체육육성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관리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산악자전거 MTB대회 안 있습니까. 이 몇 회까지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회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앞에 연도에 산악자전거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에 했습니다. 2006년도 3회 했습니다. 2007년도 안 하고 2008년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는 경비가 얼마 지출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천만 원.

경수

강경수위원

2004년도에 3천만 원, 2006년도에 3천만 원,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천만 원이 올라갔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 경비조달도 하겠지만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반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동호회 자기네들이 하는 건 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떤 부분의 지원을 해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지원은 우리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대 부분이라든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련 전문체육 다 해도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생활체육 위에까지만. 전문체육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거기 MTB구간 및 체육시설보수 정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5일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요, 우리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MTB경기장이 무너졌을 때 보수하고 하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기간제근로자라 그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시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다 넣어주는 건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 안 넣어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안 넣어주고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에는 기간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4대 보험을 다 넣어주던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들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0일 미만은 안 들어가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30일 미만은 안 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보통 이틀, 삼일 해 가지고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틀 삼일만 하는 건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산재 같은 거는 다쳤을 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은 알겠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0일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보험을 안 넣어도 되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산재하고 고용보험은 넣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산재 고용은 필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30일 이상에는 4대 보험을 다 넣어야 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육성관리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산악자전거 있죠? 경기구간유지조성이 작년에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매년 해야 됩니다. 산태가 나면 또 이게 헐고 그렇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100㎞를 작년에 한다고 2천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시설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예 MTB랠리코스.

정은

박정은위원

했는데 작년에 이게 조성이 됐는데 올해 또 유지관리비가 천만 원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아시아드 아시안게임 MTB경기장이 있습니다. 만화리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건 원래 하던 건 테마임도 자리고, 작년에 한 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건 MTB랠리코스를 우리가 100㎞다시 조성을 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위치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냥.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군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거든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우리 관내 전체거든요. 산도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읍내 전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장군 관내.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했던 그 시설비하고 올해 했던 시설비하고는 지금 코스가 틀린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있던 부분은 아시안게임 했던 MTB는 만화리에 별도로 돼 있고, 작년에 MTB랠리코스 100㎞는 새로 신설구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천만 원 돼 있는 거는 테마임도자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 그러니까 랠리코스 100㎞로 풀도 조금 위에 기간제도 필요하지만 거기도 해야 되고 만화동 같은 데는 장마가 오고 그러면 구간이 확 쓸어져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보수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설유지비 천만 원 돼 있는 거는 만화리에 있는 그 코스를 정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우리 체육진흥계장님!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예.) 학교운동부지원 4천만 원, 8개 학굔데 그렇죠? (

안덕식 : 예.) 이거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일모레 칠암초등학교 축구부 창단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0일 날.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1월 달 10월 달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말에 창단한다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예산할 때 반영을 안 하신 게 몰라서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 갖고는요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8개 학교에 나와 있잖아요. 축구부는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기장고등학교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안중학교는 태권도부, 그 다음에 대청중학교 탁구부, 월내초등학교 탁구부, 그 다음에 교리초등학교 배드민턴 8개 아닙니까? 이 4천만 원은 딱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항목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딱 넣어 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어제아래 알았습니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창단을 한다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신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지원내역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경비지원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그거 할 때 어떻게 하실란가 싶어서, 학교별 지원내역 해 가지고 다 해놓으셨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할 때는 참고를 해 가지고 운동부 장비구입 사실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활체육육성 관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으니까 페이지별로 할까요.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위에까진데 한꺼번에 다 보실랍니까? 생활체육육성 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학교잔디운동장 있죠. 이게 2개손데 대변초등학교하고 교리초등학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이거 저번에도 내가 얘길 했는데, 잔디 이거는 발암물질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민간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고 사실은 신문에도 나다시피 저희 기장중학교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연구 심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 적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일단은 잔디 부분에서 교육청 인적자원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유해부분이 흙도 사실은 유해가 있답니다.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해로울 정도로 유해는 아니다라고 학교 깔은 데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가 군비로 주는 건데, 우리 군에서 나중에 할 때 같이 보고 이래 할 수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학교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전문인들하고 제가 또 사실은 거기 참여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 군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학교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학교에 4천만 원 가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억입니다.

김만선위원

아, 맞아요. 운동장이 크고 작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두 학교의 규격을 다 재었습니다. 비슷합니다. 4억 정도 하면 사실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일일이 가서 다 쟀습니다.

김만선위원

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나라의 국민의 건강지수 척도는 생활체육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기장군민을 바란다면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울-경 지역배구대회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설명서에 보면 멸치축제 기간에 한다고 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간을 연계해서 하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울-경을 초청하는 의미가 뭡니까? 부-울-경을 하자는 의미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장에는 배구경기장도 있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에 배구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틀이나 삼일간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부-울-경 합하면 배구팀이 총 몇 개 팀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팀 자체가 한 80개.

경수

강경수위원

80개 팀 되면 참여인원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천 명.

경수

강경수위원

천 명 가까이 되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개최하는 의미가 기장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장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부산-울산-경남, 이 기장을 별로 모르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거 확대해서 차라리 전국대회를 개최하거나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왕 하는 거. 예산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이왕 기장군을 알리려고 하면 규모를 크게 잡아야지, 부산-울산-경남은 협소해서 기장이 거의 다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하셔야지, 조그맣게 해 가지고 부산-울산-경남 맨날천날 보는 사람들 기장 오는 사람들인데, 친선경기를 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단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장을 사장화 시킬 게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치룬 경기장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좋은 시설이 있고 숙박시설 돼 있고, 다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사장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이 세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이걸 키워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유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제활성화, 그건 전국대회 규모로 하면 더 좋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인 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실버체육대회도 참가하고 여성체육대회 여기도 시에다 참가를 합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요번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오셨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못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런 시 대회를 하면 가보셔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도 안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올해도 안 오시고. 생활체육을 강조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면 주무과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와줄 게 없는지 그렇게 보셔야 우리가 부산시에서 기장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계장님만 가서 이야기 듣고 와서 그런 거 보다, 물론 보고를 받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이 생활체육대회 할 때 실버체육대회든 여성체육대회든 생활인체육대회에 가셔 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현재, 작년에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개선되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하고 여기 더 지원이 되든지 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교를 해 보시라고. 과장님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은 기장군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초라하게 말이야. 가서 보는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강 위원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올해 잘 하셨다고 하던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하지 마시고, 진짜로 거기 가서 거기 출전한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여성체육대회도 이것도 말이죠. 참석하는 참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다른데 알리세요. 일부 가는 분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보면. 그러니 이걸 특정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게 아니고 관에서 실질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고 생활체육협회에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 참석한다니까요. 그런 걸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야말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민간인들도 잘 하고 있지만-그걸 또 관에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을 해서 더 활성화 될 것인가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타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은 줄 압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신설 된 게 두 가지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노인 실버하고 여성…….

정은

박정은위원

노인실버는 작년에 있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군씨름왕선발대회가 올해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광해수욕장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안 본 거 같아서, 암만 보충자료를 찾아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중간 부에 동네체육시설 부지임차료 112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 마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는 어째 체육 시설할 부지가 없어서 개인에게 임대해서 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아니고요……. 장전마을 뒤쪽인데 제가 정확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장전마을에?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장전마을하고 와여마을 사입니다. 그 뒤에 게이트볼장이 2개 구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입니까? (

안덕식 : 예.) 그럼 철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 거기에 있습니까? (

안덕식 : 예.) 게이트볼장이 웅천입니까, 거기도 있죠? 철마에? 거기는 아닙니까? (

안덕식 : 예.)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웅천에?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웅천에는 하수처리장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도 하나 있는 걸 봤고, 그럼 이 동네시설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지임차료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장전부락하고 와여마을 사이에 있는 그 자립니까?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예.) 그런데 왜 부지가 없어서 임차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까? (

안덕식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계장님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실제로 기존 노인들이 25명～30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자기들이 스스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돌아가시고 하니까 사실 임원들이 15명～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담을 능력이 없어서 그 부지는 임차를 해서 조성이 다 됐는데 끝까지 운영해 달라고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하고 또 다른 부지 금액은 일광산에 보면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합해 가지고 112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임차 부지 주는 데가 어디어딥니까? 철마하고…….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철마하고 산림청 땅이 일광 백두사 앞에 보면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백두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

안덕식 :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도 임차해 줍니까? (

안덕식 : 예, 산림청 땅입니다. 그런 거 다 합해 가지고 산정돼 있습니다.) 임차 안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물색해 보시죠. 그런 자리가 없습디까, 동네체육공원에. 꼭 임차해야 될 자리밖에 없던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유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왕래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순연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

담당

담당체육지원

안덕식 : 기장군 복군 되기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고 할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장군씨름왕선발대회가 기존 있었다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기장군씨름대회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기를 이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생체민간부분을 왕창 지원해서 종목별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씨름협회에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많이 달라 적게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300만원 달라, 400만원 달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생체협에서 따로 하던 걸 지금 여기다 넣었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부기를 별도로 했죠. 생체협에서 우리가 전체 종목별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관해서 같이 했거든요. 생활체육회 보면 전년도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왔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서로 왈가왈부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생체협에서 속해 있던 게 이 쪽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저거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같이 안 하겠다 그런 서로간의 협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따져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내나 부-울-경 지역배구대회 여러 가지 기장군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멸치축제와 연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혹은 전국대회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기 조정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기장군씨름왕선발대회 굳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자체는 우리가 씨름만은 우리가 시에 출전을 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무슨 꼭 필요해서 생활체육대회하고 서로 안 어울리는 시기가 안 맞을 때는 별도로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타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별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씨름선발대회는 우리가 또 씨름협회하고 생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갯마을마당극축제라든가 임랑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씨름선발대회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말씀이 설명이 다릅니까. 좀 전에 질문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시기는 크게 조정이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학교잔디구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두 군데 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2개 학교를 하지만 칠암초등학교라든가 기타 뭐 학교마다 여러 가지 대변초등학교라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문제를 조달을 여기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혹은 교부세를 지원받아서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향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교부세가 안 될 경우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전액 군비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방안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교부세나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일단 요구하는 학교들의 수요층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다 하실 계획이네요?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이 어떻든지 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요구하는 사항에서 어느 학생은 혜택을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안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편성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선순위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너무 요구하고 예산 군비 부분이 많이 되어서 한번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 보려고 한번 생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순위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이 짜져야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부를 받을 것인가 교부세를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니까 아무쪼록 이 학교잔디구장 조성요구는 전 학교에서 다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와서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씨름대회 그것 때문에 자꾸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생활인체육대회 여기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한다 아닙니까. 묶어가지고,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탁구, 배구, 뭐 이렇게 각 종목별로 같이 하는데 씨름은 거기 같이 못하잖아요. 시합을 같은 날 할 때에 생활인체육대회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올해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건 따로 떼놓은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지. 그 다음 18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강이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700만원 정도까지 6월 달까지 기준으로 2700만원 사용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하다가 2007년도에 3천만 원으로 줄어서 2008년도에는 또다시 5천만 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좀 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설치하고 보강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했죠, 보강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설치장소 설치업체 시설 설치종류 그러니까 각 기구 종목별로 명세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본 위원이 하나, 학교잔디구장 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참 좋으신데 이것 저희들이 학교에 시설해 주고 협조도 못 받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제 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더랬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인조잔디라든가 학교 시설지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개방조건으로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학교운동장 개방을-서울시 예입니다-나름대로 개방하는 시간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규정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보고 사실은 우리 자치구·군에서 개방의 조건이라든가 사실은 우리 협약을 합니다. 인조잔디 이거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지만 참 학교 저 같이 이렇게 참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기장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내하고 싸워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런 것까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없으니까 저희들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한번 만들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관리감독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업무협조체계가 이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아무리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애들 운동시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 그런 협조체계가 그렇게 안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약을 맺을 때 정확하게 좀 했어야 하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참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가지고 있다가 해 가지고 또 추가로 보수해 달라고 해서 또 보수해 줬잖아요,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걷어올 수도 없고 사실은 뭐 많이 싸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집니다.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돈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돈 주고 정산하는 데 사정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79페이지에 실버노인체육대회하고 여성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왜 3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 실질적으로 종목별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실버체육대회에 참가비가 참가하는 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하고 생활체조하고 두 개…….

수근

김수근위원장

두 개 하고 50명 갔고 작년에도 그러면 여기는 약 80명 정도 가는데 이동이라든지 모든 게 좀 불편하고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을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저는 이 예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허락하신다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여성체육을 한 300만원 주고 실버체육을 400만원 주면 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목별에서 제가 어르신들은 생체부분에서 게이트볼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생체의 동호인들이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종목별에서 한 80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경비를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너무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성체육인들은 여성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구비해 갈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좀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그러면 183페이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김만선위원

8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83페이지 182페이지까지는 다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생체협에 지원하는 게 2500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책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비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작년에는 시비하고 군비 합쳐서 2500만원 지원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해 2007년도에는. 2008년도는 2천만 원인데 시비가 줄어서 2천만 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500을 우리가 더 올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추경에 올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6년도 2500 2007년도에도 2500인데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2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2006년도부터 운영비를 500만원 더 올려서 지원했는데 그거를 그 계획이 없으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무조건 올린다 올린다 하지 말고 생각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시비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담금이 아니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원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이런 게 자꾸 추경으로 해서 올라오는 자체가 어차피 추경에 줄 것을 그렇잖아요. 2006 2007년도 필요에 의해서 2500을 지원하다가 2006년도 본 위원이 보니까 500만원 추경에 주고 2007년도 올해도 추경에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올해 추경에 안 주면 생체협 자체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든지 예산계장님 이건 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늘 똑같은 패턴을 밟아가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본예산 기준하다보니까 그렇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생활 지원분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비 시비 그 50%…….)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담금으로 해서 딱 그대로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시비가 50%면 군비도 100% 되게 50대 50으로 딱 해야 하는 건지.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50대 50으로 50% 이상은 하라는 뜻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있을 경우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정산 받았을 때 우리가 50%미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부산시에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50% 우리가 확보한 만큼 맞추려고 하니까 50% 이상을 확보하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주로 50% 확보만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 이게 예산편성기법상에 보면 매년 지금 3개년 간 그렇잖아요. 2006년도 예산도 2천만 원 해서 추경에 500만원 주고 2007년도 예산도 2천만 원 해서 추경에 500만원 주고 그러면 2008년도에도 지금 2천만 원 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또 500만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50% 이상 확보가 가능하면 그런 선례가 계속 흘러오면 그런 부분들이 정착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게 왔다고 해서 늘 추경에 똑같은-생체협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경에 늘 똑같은-금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

오미영 -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50% 이상 여기 저기 넣어줄 경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 사실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꼭 부담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담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어떤 기장군에서 하는 부분에 다 넣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하다보면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매년 똑같이 일어나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추경에 줬고 한 해는 필요 없어서 안 줬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도 해 보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기장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09페이지 공공도서관 육성 709페이지 710페이지 711페이지 712페이지 이거 하나 안에 다네요. 아니구나 715페이지 71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할까요? 7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까지 그 위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없으시죠? 710페이지. 711페이지 712페이지 7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711페이지에 심사위원수당이란 심사위원은 주로 도서관에는 역할을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관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봄가을행사로 독서의 달 도서관 주관 우수독후감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서관에서 평가하기가 좀 심사위원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학가라든지 초등학교 독서담당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어째 됩니까? 당연직입니까? 안 그러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해 온 그 분 늘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원이 5명입니까? 여기 5명이 나와 있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5명입니다.

김만선위원

하루에 5명에 대한 7만원씩?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독후감공모를 실시해서 보통 편수가 100편에서 200편 정도 학생들이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수당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712페이지까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712, 713.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관장님, 독서보급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독서가 많이 이루어져서 늘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6700만원 중에 서가 구입이 있고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서구입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 2007년도는 1억에다가 국비를 2500만원 받아서 1억 2500이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억 2500 그 어린이도서관까지 다 합해서 그렇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어린이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포함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도서 4천 권하고 전문도서 700권 이렇게 지금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대출 이라든가 그 다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도서구입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올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조정이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책 대출현황을 보면 이것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 싶거든요.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최소한 우리 군비로 1억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 기본적인 장서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있는 판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는 도서관에 책이 제대로 구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장도서관이 아주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인데 예산계장님 이 도서구입, 위원장님 좀 답변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서구입 이런 것들은 좀 삭감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아니고 책을 해서 책 구입해서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책인데 그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걸 삭감해 버리면 어쩝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에 2억 500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뒤에 보시면 1억 2500이 있거든요.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추경에 아니고 본예산에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책 구입하는 것은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오미영 - 알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라리 다리 놓는 것 하나 보다는 책 하나 더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오미영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무엇이 진짜 군민을 위하는가를 생각해서 도서구입 이런 것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관장님도 이런 것들은 소신 있게 추진하세 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계수조정 때…….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증액은 못 시키니까 증액은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게 책은 어떻게 하든 많이 구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합시다. 전에 청소년공부방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죠. 3천만 원인가 장안하고 일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순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도서관에 있는-청소년공부방이니까 우리 도서관에 있는-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의 청소년관련 도서를 거기 좀 주고 거기서 새로 구입하는 책을 일정부분이 되면 우리 도서관에 좀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그 양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 책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연 3천만 원 정돈가 천만 원 씩이든가 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순환해서 좀 몇 개월 동안 도서관에 가져오고 그 청소년공부방에도 좀 주고 그리고 그걸 회수해 오면 다른 책을 좀 주고 하면 그 라벨지만 붙이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게 도서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책들을 대출 반납하는 걸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책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3대 요소라는 게 갖춰져야 도서관이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학교도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있는데 인력이 없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에 뭐냐 하면 지도사가 있거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도사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책을 한 3천만 원 정도 사 가지고 공부방에 방치를 한다, 방치는 아닙니다만 소수의 청소년들이 접한다고 봤을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714페이지, 715페이지 국·시비 부분 있습니까? 없죠? 716페이지. 그러면 716 행정운영경비에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기본경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여기 인건비는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 즉 말하자면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명이었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면서 1명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명 더 추가되는데 지금 이만큼 불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3명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2명이었다면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2명하고 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하고 도서자료정리보조원 1명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합해서 2명이 더 늘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거기는 그러면 저녁에 밤에도 그 차를 주차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위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시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주위 부전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오면 아파트 아침에 출근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또 아침에 출근한다고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나오면서 보니까 밤에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아파트하고 우리 도서관하고는 연계가 좀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면 출근할 때 빠져나갑니다. 차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출근할 때 차를 다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고 그냥 놔두면 책 빌려보러 온 사람이 차를 대야 되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기록중지

16시 31분 기록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