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노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예산규모,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2008년도 우리나라의 실질성장은 5%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7.9%, 도예산안은 6.4%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안 규모는 2207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872억원보다 17.9%인 335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9억원이 증액된 2125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규모는 212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 증가한 329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 행위없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 유지에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78억 4000만원, 세외수입 195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98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627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전입금이 줄어드는 대신 2007년 하반기에 교부된 교부세 재원의 이월로 규모가 44.7%나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중앙 및 도 지원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는 15.3%, 재정보전금은 38.8%, 국·도비 보조금은 19.4%가 각각 증가됨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는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 정확한 증감 규모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이 12.9%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현실이 대부분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추적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FTA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분야, 지역균형개발, 관광육성,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 그리고 문화, 체육, 보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4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7억원, 환경보호분야 174억원, 사회복지분야 3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보건분야 4.6%, 수송 및 교통분야 11.1%등이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2.3%, 환경보호분야 43%, 사회복지분야 35.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2.2%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1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4%인 9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공무원 봉급인상률 2% 수준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경상비는 8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1.6%인 1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책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억원,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수립 용역비 5억원 등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를 위해 최대한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사업 22억원, 경로당 신축지원 11억원, 미호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1억원, 관현·대제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4억원 등이며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81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77억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44억원, 오지개발사업 34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99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9억원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담요구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 사업과 총 사업비 5억원이상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미호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21억원, 기초노령연금 77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11억원, 도시숲조성 6억원, 농업용 미생물 대량보급체계 구축비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특별회계 총 82억 60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7.7%인 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지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33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 7억 5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억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3억 1000만원, 주택관리사업 1000만원, 수질개선사업 5억 90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10억 1000만원, 치수사업 16억 3000만원, 기반시설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원 증가는 공군부대, 풍양괴당, 용궁대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와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7억 9000만원 감소원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기금 삭감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5개 기금의 전년도 잔액 8억 1900만원에 수입이 1억 8500만원, 지출 1500만원, 연말 현재 9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기금을 설치 운용중인 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군민이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안은 5%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7.1%나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직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여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 유지에 노력한 바 있으나 행정조직 고유업무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부서간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안심사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빠짐없이 보고되어야 하며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중기지방계획을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 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업뿐 아니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인정이 가득한 복지사회실현,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기반구축,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고르게 투자되어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사업예산별, 그리고 계정별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의 방법, 그리고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실린 예산안 제1권 19쪽부터 28쪽에 세입 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제2권 59쪽부터 7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한 4억원정도 되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도 4억 2900만원인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 가지고, 그 4억원을 가지고 사회단체 배분을 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 깎은 단체도 있고 50만원 깎은 단체도 있고 70만원 깎은 단체도 있고 해서 4억원을 가지고 배분 했습니다만 그렇게 배분을 하니까 전년도보다 100만원씩, 150만원씩 깎여서 나가니까 좀 뭐 그것가지고도 억지로 유지를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작년처럼 주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들이 계시고 해서 그렇게 전년도와 같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천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요체들은 많습니다만 작년도에 29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4억 2900만원이 작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군의원들이 29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쓰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려시키겠다고 하던데 우리는 삭감이 되면 적은 액수를 가지고 각 직능별로 배분하려고 하면 실장님 애로사항이 좀 있죠?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아주 큰 고생했습니다.

무슨 고생을 해요?

적다고, 상이군경회나 이런데는 김석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지.

작년같은 경우는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100만원 깎인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은 그런데 500만원, 600만원 주던 곳에 50만원씩 깎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런지요.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는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실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 예산을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1년동안 기획감사실 부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많으셨고 올해 예천군에 2가지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예천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2200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엑스포 행사가 자치단체 관광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예천군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해마다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차기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종전과 같은 그런 편성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26억원 정도의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방법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그리고 또 민간자본 보조, 읍면에 보조비율도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금 이제 장대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외에 단체보조금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었으면 아주 좋은 예산안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작정 국비확보로 인해서 지금 방대한 체육시설을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규모와 용도, 이런 것도 맞게 편성하고 이제 편성된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분야, 또 차기 엑스포를 위해서 농업분야나 환경, 지금 소하천이나 저수지 분야에도 물론 소하천은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수지 분야 이런 쪽에는 건설과 농지계쪽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어쩌면 제 얘기가 건방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1년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의회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보면 의정활동비 증감에 보면 동그라미 3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도 보기 안 좋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또한 의사과 차량 문제도 내구연한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또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서로가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중에도 연구개발비 62쪽에 보면 예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고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아쉬운 부분 종합해서 실장님 한 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자본보조 예산이 많다, 풀로 서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실려졌고 옛날부터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왜 대상을 가능하면 박아주면 좋을 것인데 풀로 잡아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이랬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얼마 확보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미리 추산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풀로 실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놓고 대상자를 조사하고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지구를 선정하고 그런 자꾸 행정이 되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같은 또 예년같은 그런 보조금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단체보조의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단체마다 일련의 차이도 있고 또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군정의 기여도,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반 사항들이 참고가 되었고 또 전년도의 예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일률적이지 못하고 조금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련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건설과에서 저수지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자금이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저수지를 소홀히 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과장이 보고를 합니다만 2년에서 3년 경과된 차들도 있고 또 차 상태가 읍면장들차나 청소차 이런 것은 계속 사정없이 다니니까 참 안 바꾸면 당장 사고가 날 이런 상태의 차부터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경과되고 그래도 상태가 의회차는 다른 부서의 차들 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상태가 좋아서 한 해 더 써도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정비 부분에 증감이 “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서운하신 부분이나 저희 마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죄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을 각 시군에, 다른 곳에 신문 난 것이나 자료를 대단히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원회에. 그리고 저는 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만 하고, 자료만 만들어 주고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올바르게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쪽에 예천브랜드 슬로건 개발관계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시군이 거의 경상북도에도 3분의 1이상 되고 또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드 경북으로 슬로건을 만들었고 전국에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수없이 공문들이 오고 합니다. 이래서 좀 더 늦으면 좋은 말들을 다른 자치단체에 다 빼앗겨 버리면 나중에 가서 못할까봐 이제는 해야 안 되겠는가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놓자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아래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시책개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6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책개발 용역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프로젝트를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들을 넣기 위해서 국토연구원하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되었을 때 도에 올해 예산을 낙동강 프로젝트 예산을 총괄해가지고, 지구를 정한 것이 아니고 총괄해가지고 42억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도에 가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용역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돈 좀 주시오 해야만 됩니다. 이래서 그냥 가서 자꾸 돈 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도에나 어디나 얘기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와라,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프로젝트나 이런 특수시책, 백두대간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이 총괄예산이 도에 서 있는 것을 따올려고 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예비용으로 6건으로 세워 놓았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고요. 72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일용인부들을 매년 이제 계약을 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 기한이 없는 계약, 옛날로 치면 일용인부가 상용잡급이지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무기계약 근로자 규정이 준칙이 내려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부군수실에 업무보조 하는 사람하고 예산업무보조 하는 사람하고, 또 감사계에 업무보조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세 사람의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급단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단가 기준은 매년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단가를 업무에 난이도나 이런 차이를 가지고 단가를 그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금 세 명 다.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누구인지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기획감사실에 세 사람, 부군수실 업무보조, 예산업무보조, 기획업무보조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유독 예산업무보조만 단가가 비싸다, 물론 이제 제가 물으면 실장님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같은 실에 있는 같은 여직원들의 단가를 이렇게 차별화 시킨다는 것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기도 저하될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실에 있는 사람이나 기획업무보조 하는 사람도 그냥 업무를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잡무를 보아 주고 이런 것인데, 예산계에 있는 여직원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산업무가 시작되고 부터는 계속해서 밤세기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2번하고 하느라고 그렇고 한데, 이 예산계 여직원은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보다 일을…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급은 맞추고 시간외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을 더 주면, 저녁에 더 하면 시간외수당을 더 주면 되는데 이렇게 기본급에서 차이를 둔다는 자체는 같은 실에서 예산계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저하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셔도, 시간외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본급 단가를 예산계에 있는 직원만 높인다, 저는 그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계에서 너무 이것을 좀 생각 안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을 단순노무 또 일하는, 여기만 이렇게 세 사람이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무기근로자로서 이 사람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기본급은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직원들간에 사기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이유보다는 왜냐하면 휴일수당이나 이런 수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당 부분에서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일을 더 하면 그 부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기본급은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복사기 수리유지비에 보면 복사기 숫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1대씩 전부 실과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과소가 많은 곳은 복사기 2대, 3대 있는 곳도 있고 2대 있는 곳은 100만원, 3대 있는 곳은 150만원씩 이렇게 실려 있는데 지금 복사기 수리유지비 50만원이 1년에 써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남지요?

택도 없습니다.

왜 택도 없어요?

그것은 한 가지 부속 하나 가는데도 40 몇 만원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고정적으로 1, 2개 정도는 갈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실과소에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일 때는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토너만 사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무실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1달에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우리 중소기업 같은데, 소기업 하는 사람들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관에서야 좋은 것 500만원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200만원짜리 사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날로그였을 때는 이것이 수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손을 봐야 하고 닦아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디지털로 지금 다 바뀌고 난 이후에는 소모품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 항목도 소모품비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아니고 소모품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지관리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쓰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행정혁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이것은요, 복사기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지도 항목에서 사 쓰고, 현재 부속도 하고 이렇게 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과에 보면 유지비가 있고 소모품비가 따로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 올해는 사업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 지금 한 것도 몇 건이 있죠?

지금 글쎄요, 그것까지는 다 검토를 못해봐서 그렇습니다만 미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 해놓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말고 몇 건 있죠?

1, 2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는 꼭 사전에 그것을 거쳐서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 뒤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해도 되기는 되는데 예산이 승인되기전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았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나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데도 더 나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주시고요, 인조축구장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얼마전에 해서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적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큰 프로젝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투융자를 무조건 적정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실제로 정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 다루면서 몇 번 지적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보고서도 한 번 열람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신규임용공무원 컴퓨터 20대 구입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 신규임용공무원이 나갈 때 컴퓨터까지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컴퓨터 사용 내구연한이 3년내지 4년 쓰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하는 것하고 신규로 들어오면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할때마다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다 집행이 안 되면 불용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총무과에 20대를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도 컴퓨터가 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20대나 쓰냐 이 말이지요.

다른 실과소 컴퓨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1대 주어서 보내느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사용하는.

아니 그렇다면 총무과에 20대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읍면하고 전부 다 잡혀져서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실과소에 구입이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같으면 예를 들어서 과에 자산같으면 과에서 구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그런데 총무과에 20대씩이나 사야 하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공무원이 오면 컴퓨터를 1대씩 안겨서 보내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 할 때 마다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20대씩 사야합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신규직원들 각 과의 것입니다.

각 과에서 필요하면 각 과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구입을 해주든지.

구입은 총괄을 하는데 예산자체는 우리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 맞다 이것이지요. 자산이니까. 자산 아닙니까?

이것은 통신계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계가 과에 있으면 공무원들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까지 각 과의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을 통신계에서 다 해주지, 각 과에 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다 이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기존 공무원에 대한 것은 각 과에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제가 본다는 얘기이지요. 왜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만 하지, 자산관리까지 하느냐. 자산관리를 할 것 같으면 컴퓨터 구입을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이 공무원 새로 들어오면 컴퓨터 1대씩 안겨서 보내느냐 그것 물은 것입니다.

정보통신업무는.

정보통신업무는 컴퓨터 관리를 하는 것이 정보통신업무 아닙니까?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간 군 전체의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계에서.

정보통신을 관리를 하더라도 컴퓨터 구입 자체는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인데 왜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각 실과소와 읍면으로 배정할 때 컴퓨터를 1대씩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실과소별로 보내는 것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치를 정보통신계에서 해줍니다.

아니,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1명씩 신규공무원이 오면 컴퓨터를 1대씩 안겨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에서는 인력을 관리하지, 컴퓨터 관리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 20대 잡혀있다는 것은 총무과 직원들이 쓰는 것이 잡혀야 된다, 이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공무원이 오면 재무과에서 재산취득으로 해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호명면에 나간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호명면으로 주든지, 아니면 호명면에서 자산취득비를 실어 가지고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사면 총무과에서 20대를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와 틀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컴퓨터 구입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이용실이라든지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구입해서 그쪽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구입을 총무과에서 20대를 한다, 그럼 20대를 총무과에서 다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자체는 총무과에서 전부 합니다.

아니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지, 자산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신동은 신규공무원 컴퓨터 구입을 20대를 총무과에 해놓은 것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를 대체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 다 조사를 해서 바꾸어야 할 것인가, 안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싣고요, 다음에 신규임용공무원 컴퓨터를 왜 총무과에 실었는가 하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 컴퓨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곳에 신규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그 컴퓨터는 안 사도 되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컴퓨터를 사야하고, 지금 컴퓨터를 정보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후상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실은 것입니다. 단순히 자산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신규공무원이 왔을 때 그 컴퓨터가 있을 지라도 거기에 대체를 해달라고 하면 노후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실은 것입니다.

그럼 신동은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컴퓨터 다른 실과소나 읍면의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들어오면 정보통신계에서 전부 확인을 다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입했을 때 자산은 어디로 갑니까?

신동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입해 주었을 때 자산은 실과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에서 각 실과와 읍면의 컴퓨터에 대해서 전부 점검 안 하고 예산서에 실렸지 않습니까? 다 점검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럼 왜 그렇게 실렸느냐는 얘기지요.

신동은 옛날에는 정보통신계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컴퓨터 양이 원체 많이 늘어나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요, 대신에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 거의 실과마다 컴퓨터를 다 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있는 곳에서 컴퓨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점검해서 도저히 못 쓴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언제나 정보통신계에서 개인의 노후상태, 안전도 점검을 한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에 실을 것이 아니고 이것 없어도 그 뒤에 추경도 하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자산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실어가지고 그것 사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실과소나 필요한 읍면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신동은 이것은 신규임용이 되면 수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풀관리하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도 임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업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4쪽에 학교급식 지원이 3600만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에서 확보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때 확보가 되는 내용인데 중앙예산으로부터 부담지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도비부담금이요. 우리가 순수한 도비 888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교부세 성격으로 직접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이 늦게 결정되면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비는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까?

군비는 지침대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더 할 필요도 없고 일정한 금액에 따라서 지시대로 확보하면 됩니다.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더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거의 80%입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와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대체하는 학생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 장학재단도 설립을 하고 또 명문고도 육성하고 하는데 과장님 형편이 되면 내년도에는 군비에서 더 지원해서 학생들의 교육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획감사실 농산물 광고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물론 광고료가 필요합니다만 농산물 이것을 예천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광고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기획실에 실린 광고료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더 군비를 확보해서 학생들 학부모 교육비를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116쪽,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0쪽입니다. 121쪽, 122쪽입니다. 123쪽, 124쪽입니다. 인건비이고 다음에 기본경비, 125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회계와 새마을금고사업 특별회계 891쪽부터 899쪽까지, 그리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903쪽부터 9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지회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은 이철우 위원께서 지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이고 나머지 1억8400만원 정도가 군비로서 지원되는데 이 증액사유와 도비는 더 확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뒷장에서 민간이전이 나옵니다. 새마을 추진운영 행복한 보금자리, 교통사고 줄이기, 쓰레기 제로운동, 도서생활화 추진 4000만원, 나오고 그 뒤에 또 민간이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재활용품 경진대회, 각종 봉사 해외연수, 여기까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129쪽에서 133쪽까지 일괄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29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200만원 줄었고 131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이것은 도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먼저 21세기 새마을운동 운영지원은 작년도에 도에서 도예산으로 도지회에서 시군지회로 주던 것을 체계를 바꾸어서 시군에 보조를 해서 시군에서 지회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체계가 바뀌었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올해는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있던 것이 보조내시가 금년에는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추진, 이것은 도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는 예전과 같은 일반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여비, 등록비 이런 것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새마을 밑에 보면 132페이지 2쪽에 밑에서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312만원이 금년도에는 늦게 시작을 해서 추경에 실렸던 것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입해서 312만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여비가 금년에 새로 수요가 있어서 52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서 전체 증감했을 때 56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해마다 하는 경상비가 되겠고 13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하계수련대회와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매년 하던 경비이고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각종 지역봉사 참여자 해외연수비 지원비가 3000만원이 금년에 시책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 새마을과에서 2008년도 시책보고할 때 금년에 엑스포, 또 농산물 축제행사시에 새마을지도자를 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봉사단체 회원들이 많은 역할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 이런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한 번 해외연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차피 그분들을 행정에서 동반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해외연수 기회를 한 번 주어서 사기앙양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시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새마을지회에 예산을 주어서 각종 봉사단체 회원들을 참여시켜서 중국 정도 해외연수를 한 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농민단체도 해마다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꽃길조성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꼭 기회를 한번 주어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5개 있는 것은 태풍에 3군데 정도가 부러져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 이외에 한 2군데는 노후되어서 갈아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3쪽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134쪽, 135쪽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비가 조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천 대맥 2리 농로 3억 빼고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를 저희 과 예산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을 실어놓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장님, 읍면에 요구한 사항이 예천읍하고 지보는 없었습니까? 3000만원 이상이?

없습디다. 면장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했는데요, 심의한 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신에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하수공 이런 것은 있으면서 새마을 이런 사업은 새마을과로 해서 올라온 것은 또 없으면서 환경보호과로 올라온 것은 예천읍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그것이 있고 또 지보같은 경우에는 이쪽 저쪽도 통 안 올라온 것이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면장들이 이렇게 해놓았느냐 했더니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읍면 건의사업하고 해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것하고 군에 올라와서 한 것하고 읍면에서 요구한 것 가지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안 계시더라도 읍면별 예산은 특히 건설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균형있게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있게 맞추었습니다.

다음 136쪽,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쪽하고 139쪽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포함된 그런 서민생활 안정지원금이고 140쪽입니다. 다음에 141쪽입니다. 142쪽입니다. 144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대중교통 운영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해마다 많이 들어봐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올해 운수업체 보조금 1억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서 버스업계 수익은 자꾸 감소가 되는 형편이고 유류는 지금 2년전보다 경유대가 한 7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유가 830 얼마 하던 것이 지금 1300원 정도 단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 뿐인 버스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운수업체 부분이고. 다음에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인력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이고. 전반적으로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은 예산안 제1권 19쪽에서 28쪽까지의 세입총괄과 제2권 5쪽부터 45쪽까지 세입예산과 151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권 19쪽에서 28쪽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2권 5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세입예산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바로 151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15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액이 줄었는데 그 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로 국·공유 재산관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까지 국·공유 재산 관리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금년까지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한 제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도비에서부터 군비가 감해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173쪽부터 186쪽까지 일반회계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915쪽부터 92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에서 186쪽 일반회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 새주소 생활화 캠페인 추진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새주소사업 국민캠페인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에서 저희들 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 쓰고 있는 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지금 새마을 조직하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우리길 건강걷기대회, 또 차량용 스티커 부착 캠페인, 현수막 게첨 이런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때 홍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입니까? 현수막 어깨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캠페인을 할때 우리가 홍보물도 만들어 주고 그쪽에 그렇게 캠페인을 함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하고 20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충혼탑 철책 및 벽체 도색 해놓았는데 이것이 성격이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충혼탑이 비가 세서 그 안에 함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차피 공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올렸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남산 충혼탑 보수 1000만원 있죠?

예.

이것 이렇게 충혼탑 철책 및 벽체 도색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같은 시설비 항목인데 과장님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왕이면 충혼탑 보수 1100만원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공공운영비 안 쓰면 다른데로 전용시키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때는 밑에 충혼탑 보수는 금이 가서 빗물이 세서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위에 100만원은 철책 도색 하는 것, 밑에 것은 사업으로 보고 위에 것은 사업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벽체 도색인데 벽체 금간 것을 보수를 해서 도색을 해야 겠지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위에 당초 우리가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 2억원이 있고 밑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자활센터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100동이 5000만원이 있고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지원이 20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135가구에 2억 6000만원 실어 놓은 것은 현재 자활능력이 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참말로 자기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 그러면 집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의 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내용면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한 채 고치는데 상한선을 200만원 정해 놓았습니다. 200만원으로 135가구 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도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계획한 대로 다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쪽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아서 각 과별로 하는 일들이 좀 다소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것도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해서 1개소에 600만원입니까?

이것은 집수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가야 하고 어떤 차를 운행한다든가, 차에 필요한.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건축시설비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는 2억 6000만원이 서있고 이것은 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죠?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인건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은 꼭 인건비로 생각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인건비로 사용하지만 집수리사업 운영비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운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조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가 600만원 2개소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집수리를 하기 위한 자재비인지,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집수리를 하기 위한 자재비가 아닙니다.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인건비도 할 수 있고 인건비 이외에.

준비사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97쪽까지 일반회계와 869쪽부터 879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881쪽부터 889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에서 297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21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22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 22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6쪽, 237쪽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이 한 20동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매년 해왔던 사항과 같이 지금 28개 덜 되었습니다. 28개 덜 된 중에서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은 몇 동입니까?

20동을 일단 예산에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된 곳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도 21동에 10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 지난 번에 의회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부지확보나 이런 것은 일단은 부지확보나 이런 것을 하는 쪽에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점차 형평성을 보아 가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여기에 보수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갈 데도 없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는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많고 올해 유별나게 20동을 이렇게 많이 예산서에 올린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동으로 하든지, 15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가면서 늦게 지으면 보수비는 그만큼 안 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수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기름값이 많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나 이런 쪽도 보수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경로당 신축은 2007년 금년에도 21동을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20동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액 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짓고 나면 나머지 모자라는 경로당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천군 전체에.

지금 행정 리·동별로 따졌을때는 20동을 짓고 나면 8동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 리·동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것은 272개소 아닙니까?

예.

심야전기보일러를 미설치한 곳은 몇 곳입니까? 272개소중에.

지금 56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야전기 신청을 하려면 어렵지요?

지난 번에 수월에서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물어보니까 해결을 해주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240쪽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42쪽, 243쪽입니다. 244쪽, 245쪽, 2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 25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없으면 257쪽 없습니까? 258쪽,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다음 262쪽, 263쪽, 264쪽, 265쪽입니다. 그럼 266쪽부터 297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지난 번에 8월 29일날 인사를 하면서 그때 문화관광과에 있던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직제개편 되면서 바뀌었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내년도 예산만 확보하면 목표액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까지 되면 3억 2800만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기금조성하고 나중에 쓰도록 할 계획입니까? 집행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금은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군비를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군비를 출연합니다.

군비를 출연해서 어르신들쪽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도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회 지원이라든지 군의 지원을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몇 년 동안 했는데.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단계가 아니고, 조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만 확보하면? 집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회라든지 읍면분회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일단 2008년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3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증감이 2억 4400만원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실려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지역문화 활동사업에 작년예산이 3800만원인데 올해 639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에 총 45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이외에 그 다음에 내고향 명소 정취 홍보사업이 작년에 없던 것이 1600만원이 우리 관내에 그림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을에 전시하는 것 1600만원, 다음에 예천문화재 대간발간이 8000만원, 다음에 관내에 있는 루정록 발간 해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원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 1600만원, 8000만원, 4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고향 명소 1600만원하고 향토역사 문화재 대간발간 8000만원, 루정록 발간 3000만원, 다음에 문화원 사업 4500만원 약 4600만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죠? 증액된 것이.

이것은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과목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계상이, 전년 단순 비교로 하면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순하게 작년에 새로 들어간 항목은 내고향 명소, 예천문화재 대간발간, 루정록 발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에 증액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번에 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예산편성이 바뀌어서 대비가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민간경상보조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나오고 비교증감에 대해서 수치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2억 4000만원씩 증액이 되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

신동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또 이제 이쪽에 지원되는 과목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순수 증액된 부분은 그 밑에 향토역사 및 발자취 기록 유지사업, 대간발간하고 루정록발간, 다음에 바로 위에 그림전, 사진전 그것이 순수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하고 말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중에 지방문화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399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신동은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부분들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행사지원 거기에서부터 그 밑에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지원 거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림전, 사진전, 다음에 문화재 대간발간, 루정록 발간, 이런 것은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작년도 예산 체제에서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업항목에 그대로 쭉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해가 좀 힘드네요.

무형문화재 합동행사 공연 지원 여기까지는 작년에 이 과목에 있던 예산이고 그 나머지는 다른 과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옮겨 싣게 되었다…

신동은 합쳐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분권교부세액하고 포함해서 전년도 사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힘든 부분이고 그러면 문화재 대간발간하고 루정록 발간하고 이 많은 금액을 민간으로 넘겨줄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문화원에다가 대행을 시켜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발간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비교를 위원들이 상당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하면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고 이제 증감이 되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쉽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데 항목별, 부서별로 변동이 있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특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다가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적어 주셨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작년대비해서 증감예산이 1억 3600만원 되었는데 그 원인은 내용중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계에 어떤 예산이 증감되었는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말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감된 부분은 주로 어떤 사업인가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큰 사업은 이제 말씀 드린 부분하고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부분 11억 2500만원이 새로 생긴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331쪽 도민체전 학교체육강화 훈련비 1000만원 되어 있죠? 33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있는데 이것은 급식비입니까? 도민체전하기 위한.

포괄적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출전하는데 필요한 급식비하고 지원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조잔디 축구장, 이것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이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한 사업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작년 1월 19일자로 와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육상 보조경기장하고 인조잔디구장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인조잔디구장은 도에 우리 균특회계하고 도비 지원을 보고를 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설운동장에서 천연 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만 잔디생육이나 보호를 위해서 늘 우리 군민들이 축구 동호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학교운동장 구장을 이용해서 조기회나 운동을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공식경기장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잔디구장이 워밍업을 할 장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인조잔디구장이 됨으로 인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가깝고 해서 비록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식규모는 아니고 초등학생용 규격으로 조성합니다만 그래도 비가 오든지 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이 어차피 우리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이 천연축구장이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으로서 경기 전 몸을 푸는 보조경기장으로, 경기가 있을 때는 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어차피 육상보조경기장을 조성하니까 같이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제 의견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가 1억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고는 저는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좁은 면적으로는 직선거리하고는 애들 축구장 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이 가서 무슨 조기축구를 하겠으며 공설운동장에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을 적에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업이 실패작으로 되었을 적에 철거하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 위치가 이러한 잔디구장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면에 게이트볼 막구조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2000만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꼭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번에 한 번 1회 추경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아직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면서도 또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여건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만 또 하리는 사실 어른들이 제가 거기에 면장으로 같이 재직할 때 어른들이 평상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더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할 장소도 없고 여기에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어른들이 늘 이제 나이 60이 넘은 어른들이 가장 즐기는 운동이 게이트볼이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늘 마음적으로 거기에 위안을 삼고 아마 남은 어떤 여생에 건강을 증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보고 단양이나 의성, 이런데 나가보고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적으로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또 노인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노인들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실망감이 클 것이 아니냐, 제발 제 개인적으로 꼭 좀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계시니까 예천읍에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혹시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서 어른들 만나서 의견을 같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어떻든지간에 제 개인으로 봐서라도 위원님들 넓게 이해해 주시고 좀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물어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서예체험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 의회때 절대로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지원해 주게 되었죠? 준공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분명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과장님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겨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서예체험관을 2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2차 부분에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담장이라든가, 대문채, 그 안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진흥에 활성화를 기할 것인가하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에 우리 초정선생님하고 운영관계 때문에 수차례 얘기도 했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지역 문예진흥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선생님한테 하여튼 운영계획서를 한 번 내주십시오 해서 총괄적인 운영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예체험학교라든가 전시회라든지 각종 구체적으로 언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연간 그것을 운영하는데 1억 9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에게 운영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1억 3600만원 정도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족액이 6100만원인데 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100만원 다 하지 않고 우선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이 되면 하여튼 계획대로 운영을 활성화 해서 운영되는 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할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서예체험관이 운영이 정상화 되자면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난 대에 서예체험관을 지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안 좋다고 하니까 밀어붙여가지고 이 위치에 세웠습니다. 지금 용문사 불교박물관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사 불교유물관처럼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랬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자체에서 운영비가 조달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에 얘기하고 딴판으로 흘러가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치도 안 맞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좀 광역 연계성으로 해서 묶어 주셨으면 좋겠다 위치를, 이렇게 하니까 지어만 주면 지원만 해주면 알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더 절대 지원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유교문화권 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재 보수공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놓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관리자가 좀 사소한 것은 보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삽가래 하나만 해서 한 삽만 떠놓으면 물이 빠져도 심지어는 우리가 출장가서 공무원들이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전통서예체험관 뿐만 아니고 용두에 있는 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공원 조성만 해놓으면 문중에서 풀도 뽑고 지붕도 잇고 다 한다고 해놓고 철썩같이 약속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해놓고 나면 안 하니까 우선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되는 것을 행정에서 볼 수도 없고 해서 참 최소한의 관리를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서예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다음 문제는 초정서예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벅차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은 건물을 운영을 좀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딱 지어놓고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다 끝날 부분에 가면 전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하고 시작 할 때와 끝날 때가 틀려요. 시작 할 때 우리 의원들 의견도 좀 존중해가지고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밀어 붙여놓고 안 되면 나중에 와서 또 운영이 안 되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궁전수관 위탁관리가 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국궁전수관 위탁관리는 죄송합니다만 국궁전수관이 완공이 되고 전수관장을 선정을 못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궁전수관장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분에게 위탁관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민간위탁인데 어디 위탁할 곳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장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관장한테 위탁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장한테 위탁을 해야지요.

개인한테 위탁이 가능합니까?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통서예체험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주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는 부대공사입니다. 담장하고 나무 식재하고 이런 부분인데 올해 1년 동안 사실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 한다는 핑계를 대고. 예산만 집행을 했을 뿐이고 그렇게 1년을 묵혀 가다가 내년도에 다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322쪽에 보면 포리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포리관광지 조성사업비 이 내용은 우리 포리지구를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로 선정을 받고 나서 지금 그 계획에 충효관 들어가는 길하고 도로기반 시설을 합니다만 올해 그 이외에 지금 예산으로 투입되는 지역 이외에 관광지 계획에 주차장이라든가, 민속장터, 충효관뒤에 진입로 등에 우리가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필요합니다만 문화관광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10억원이 교부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미리 할지, 아니면 충효관뒤에 조각공원 기반시설을 미리할지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다든지, 충효관 건립에는 주차장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충효관 앞에 부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은 수락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포리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지구안에 주차장 구역이 따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점에. 거기에도 앞으로 포리관광지가 종합적으로 조성이 되면 주차장을 해야할 부분이고 다음에 민속장터, 우리 지구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충효관을 짓는 곳 앞에 다목적 잔디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리관광지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죠?

포리관광지 명칭은 우리가 정확한 연도는 승인연도를 제가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만 조성계획을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고 난후부터 포리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정식 고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320쪽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사실 여기에 유일하게 이철우 위원님께서 2선이고 다른 위원님은 초선입니다. 지난 대에 체험관이 확정되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전수관을 짓기 전에 엄연히 서면상의 약속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상으로도 약속이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체험관만 건립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더라도 군 정책만큼은 일관성있게 유지가 되어야 신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때 지을 때 바쁘니까 그렇게 약속해 놓고 다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올 때 쉽게 동의해 주겠느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