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총 예산 규모는 117억5,887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4억3,663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야의 예산입니다. 각종 의전행사비로 1,925만원입니다. 이것은 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에 행사운영비 등 해서 총 1,925만원이 의전행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월 1일 신년행사 참가자 급식비와 도단위 3.1절, 광복절 참가자 보상비, 군단위 3.1절, 광복절 참가자 급식비 등에 65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원제 행사 제례물품, 탁자입니다. 신년이 되면 봉의정에서 새해맞이 제를 올리는데 제단이 허술하고 낡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136만원, 총 예산이 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492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여비 부분입니다. 군정 종합 행정 추진 여비와 비서실 수행여비 해서 1,892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1억2,70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648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87만2,000원, 이것은 기록물 전산화한 서버를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남아있는데 3차 연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예산은 금년도는 건설, 도시 분야의 서류를 전산입력했는데 설계도면이라든지 분량이 많은 부분이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부서의 서류이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1억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조직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총 7,130만8,000원 예산으로 120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발간실 복사기라든지 발간실에 관한 문제, 부속실 직원들의 근무복, 그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 총무행정 홍보물품 택배 발송료, 시설장비 부분에 구내급식소 조리기구 수리비, 발간실에 제본기, 제단기 등 수리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문서채송원이 도에 문서를 수발하는데 관련되는 여비하고 조직 관리 및 총무행정, 여기는 총무관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청사위생관리부분입니다. 일반 행정비 부분에 876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에 청사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청사 화재예방 소화기 분말 및 약재 충전,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구내식당 소독비가 120만원, 그렇게 해서 총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청사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주는데 원가 설계 용역비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청사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7,500만원, 올해부터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청사 경비 및 시설 보완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는 구내급식소 환풍구 필터 교체, 방범 자동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기타 해서 총 청사 관리 부분에 4,8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다 85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1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관리 부분은 올해보다 25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꽃을 심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꽃을 더 구입해서 군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1억9,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해외연수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200만원, 그리고 여비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7,5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인원을 줄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급식보조원 위생복 구입 40만원, 포상금 75만2,000원, 그리고 1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포상금 7억9,260만원입니다. 이것은 6세 미만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7,6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에 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올해 복지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올해 300을 했는데 직협에서도 건의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을 300에서 600포인트로 올린 예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9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암건강검진비 지원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직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비가 2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으면 10개월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요율이 30%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인상 부분을 반영해서 9,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직원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총 3,250만원입니다. 사무비 부분에 일반 수용비가 직장협의회 운영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가 100만원, 급량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1,000만원, 직협 노사정 협의회 간담회 급식비가 15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규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20만원인데 직협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하고 캐비닛, 냉장고, 롤스크린 커텐하고 홍보용 게시판을 제작하는데 총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여비가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2,000만원, 몽골과 교류에 1,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부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중국 함양시와 교류입니다. 학생들이 매년 40명씩 교류를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국제교류는 올해 몽골과 교류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총 5,240만원인데 1,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몽골과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2회에 3,00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사, 학생 초청 연수비가 2,000만원, 국제자매도시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행사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 1,45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9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에 국제교류행사 준비 소모품과 방문단 초청 행사 시설 임차, 현수막, 통역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500만원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행정 실천에 관한 예산입니다. 교육 행정 및 여론 동향 추진에 2억9,493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4,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시책 홍보 전단, 의성메아리 제작, 그 다음 여론동향 시책추진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고 공공 운영비 부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성메아리 발송하는 우편료와 범죄감시용 CCTV,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과 전기료가 2,0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범죄감시용 CCTV 유지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7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유공자 표창 보상금에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교체가 4개소입니다. 1억4,000만원인데 거리에 설치된 범죄감시용 CCTV가 2004년도에 설치된 4개소가 낡아서 식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종이 노후되어서 4개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단밀 생송에 있는 것하고 옥산 신계, 그 다음 금성 개일, 다인 덕미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범죄감시용 상황실 교체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종합 상황실에 범죄감시용 CCTV 모니터가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해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 교체설치에 70만원입니다. 기관단체 행정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집행에 보류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민의 날 참가자 보상, 평통간담회 참석보상, 행정동우회 간담회 참석보상, 명예 읍면장 간담회 보상에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40만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이반장 지원에 일반보상금, 이장자녀장학금에 3,000만원, 행정 실비보상금 모범이반장 선진지 비교견학을 올해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은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 이반장 시상에 20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에 2,000만원, 이것은 이장 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반장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훈련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훈련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총 4억9,370만원인데 금년도보다도 2,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3,900만원, 도 교육 훈련에 5,100만원, 전문교육기관, 국가연수입니다. 거기에 4,000만원, 위원 수당으로는 위탁교육 평가위원 수당이 70만원, 공무원 교육원 강사 수당에 600만원입니다. 여비는 3억5,7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도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교육 신규임용자 과정이 6,300만원, 전문 교육 부분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의회 포함 선택 전문 분야 교육비가 1억3,800만원, 중견간부 양성장기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국외여비는 중견간부 양성자 과정에 국외여행 코스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4,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1,600만원인데 그것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영진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하고 공무원으로서 대학 이상 다니는 직원들에게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3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성 향토인재 양성원에 출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2,600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토요일 하루를 해서 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1, 2, 3학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1, 2학년이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내년까지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고 올해는 토요일 하루만 했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비교시찰입니다. 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 가족선진지 견학인데 4,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총 우리 군에 일제 강점 하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접수된 사람이 1,496건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1,000건이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96건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비지원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 일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209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사무용품비, 그 다음 사실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금 부분에 500만원, 전액 도비가 보조된 사항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이장 한 사람을 외국 여행을 시키는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하는데 4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 분야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7,477만2,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4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15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총 640만원인데 금년도보다도 6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100대 구입하고 휴대전화기를 두 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팩시밀리 두 대를 교체를 합니다. 정보통신 시설 확충 및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7,800만원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인데 전관방송시설 및 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군청에 방송장비가 노후되어서 보강하는 부분에 600만원입니다. 음향 장비 및 앰프 외 9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 회의실에 음향 장비가 낡아서 행사를 해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개 면을 했습니다. 나머지 12개 면에 1개 면에 600만원씩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이 1억9,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대비 50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일반수용비에 팩스 토너, 공무원들의 전화번호 수첩,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서식, 급량비, 공공운영비 부분은 도와 군의 정보통신망 회선료, 일반전화요금, 시외전용 전화요금, 그런 통신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구내교환기 시설 500만원, 키폰장치시설 800만원, 음향방송시설 90만원, 구내통신선로 시설에 220만원, 그렇게 해서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직원들의 기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및 교육 분야입니다. 총 13억3,655만7,000만원인데 금년도 대비 3억2,329만1,000원이 삭감된 예산 규모입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1,256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대비 1,954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전산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요되는 항온항습기를 보수하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이 1억6,275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대비 1억1,946만2,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75만8,000원 계상되었고 1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 웨어 갱신과 서버용 바이러스 갱신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1,65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대폭 삭감이 되어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행정전산망 외 각종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 전산망이 보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용 서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 PC에 보안시스템을 다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소프트웨어를 한 대 구입하고 그리고 개인용 USB가 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이 있는데 이것이 보안이 안 되어서, 기업체에서도 정보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보안기능이 강화된 칩을 배부를 합니다. 이 칩이 아니면 작동이 안 되도록 해서 행정 내부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용장비입니다. 지금 PC는 기본 3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 4년 또는 그 이상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내년도에 개인 업무용 PC를 15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LCD 모니터를 50대 구입하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를 38대 구입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업무 통합 스토리지 장비 증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총 6,5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업무용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800만원, 업무용 MS오피스를 구입하는데 1,250만원, 그리고 업무용 아크로벳을 구입하는데 3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각종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용 오라클 라이센스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추진 부분에 1억4,928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금년도 대비 182만4,000원인데 정보 통신 분야에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억2,768만원,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 인터넷 중계 서버 유지보수,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6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전산계 직원들의 기본 여비가 2,160만원입니다.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가 3,224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이 이제는 지적이나 일반 민원이라든지 새올이라든지 모든 것이 각각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도 올해보다 1억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는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운영에 2억7,8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세금, 그리고 원거리 통신망 회선료,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랜케이블을 증설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하는데 총 5,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가 4,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정보화 마을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이 우리 군에 구천 모흥하고 춘산에 토종 마늘 마을로 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 착수해서 내년 2월 달에 안평에 자두 마을이 한 개 더 설치가 됩니다. 3개 마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할 때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16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기타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3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정보화 마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교육장 관리용품과 전산교육 교재, 운영수당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출제, 그리고 감독관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부분은 전산교육장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자체,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 오리엔테이션하고 관련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8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에 9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형편이 되면 앞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총 2,676만원인데 올해보다도 50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인터넷 회선료와 웹서버 장비유지하고 군청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억2,282만6,000원인데 올해하고 예산 규모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읍면하고 정보화 마을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7,128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평면에 왜가리 마을이라고 해서 낙동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4,645만9,000원인데 월 인건비가 11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합보안 강화부분입니다. 총 6,100만원입니다.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의 확대구축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보안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겁니다. 농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국비지원으로 998만3,000원인데 우리 관내에 50가구 미만 마을 총 4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선로를 가설하는 겁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1억2,777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분야가 4,315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사관련 통지서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인사계 직원들의 기본 여비입니다. 1,812만원인데 금년도보다 8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3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포상금 부분, 우수 공무원 시상과 시험성적 우수자 보상금에 920만원인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 공무원 후생지원입니다. 5,7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는 2,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 퇴직자 가족 간담회,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비 해서 5,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총 69억6,366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주로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근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와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기본적인 것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그 다음 연금 지급금, 거기에 재해보상금과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도 3억4,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인력관리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급식보조와 부속실 행정보조, 그리고 발간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지고 계상된 내용입니다. 1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과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경비가 456만원인데 금년도보다 24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직원들의 사무용 경비입니다. 전체가 1억4,000만3,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도 1,01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부 기본적으로 쓰는 사무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숙직자들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총무과 종합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1,260만원, 올해보다 84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무과에 보조책상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낡아서 한 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옷장과 당직실에 소파가 낡아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의자를 5개 정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45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공원 관리가 있는데 공원이 어디입니까?

앞에 있는 전정입니다.

군청 소공원 조경관리비해서 얼마입니까? 250만원하고 5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수목관리 병충해 여기는 소모용품 구입해서 이것은 뭡니까?

50만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공문하나 민간한테 발송해도 의성군수 해서 관인 찍어서 합니다. 의성군수 김복규해서 관인 찍어서 발송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름다운 정원관리해서 식목일날 식수해서 의성군수하고 날짜를 찍어서 누구 누구했는데 그 사람 개인이 한 것입니까? 식수하는데 묘목을 군수 개인 돈으로 구입했나요?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팻말을 보면 그것도 날짜를 해서 이천 몇 년도 4월 5일식목일 해서 의성군수 누구누구 해놓았는데 이젠 많이 변화가 왔잖아, 이젠 권위주의, 관료주의 사상이 배제가 다 되었어, 이런 것은 뽑아 버려요. 다른 시군을 다녀봐도 이런 것은 없어, 유독히 의성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있는 말인지, 아닌지, 그것 먼저 말해봐요.

맞습니다. 올해 기념식수하고는 표지를 부착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으면 전에 했던 것도 빼버리세요. 그리고 그 나무 값보다 패 값이 더 비싸요. 나무는 전부 얻어 온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가면 묘목이 있어요. 몇 포기 얻어오는데 여기에는 보면 틀림없이 묘목 구입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 좋은 나무 몇 나무를 해왔는데 아마 그 밑에 푯말은 돈을 주고 했을 겁니다. 이런 관료주의 사상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많은 군민들한테 탄압받는 것을 배제시킨 것,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잘 했고 못 했고는 우리 군민이 전부 판단을 합니다. 의성군청에도 변화가 와야 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 전부 다, 여기 뿐만 아니라 의성군에 공공건물 증축한 것을 보면 전부 다 다해놓았어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평통간담회 참석보상이 있고 그 다음 행정 동우회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꼭 가는 사람만 가고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전부 사무관급 이상만 가지 그 이하는 한데 어울리지 않더라고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직에 있을 때 대우 받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한 번 가보라고, 놀러 가려고 버스 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사무관급 이상이야, 이하는 없더라고, 밖에 나가서도 과거에 근무할 때 상사, 그 대우를 가지고 이런 동우회를 만들고 있더라고, 아예 지원금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등급을 매겨서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으로 행정동우회를 하던지, 총무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맞지요?

맞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동우회가 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협조를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를 봅시다. 휴대폰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쓰고 있는 전화기를 구입할 요인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 두 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용으로 쓰는 전화기가 여섯 대가 있습니까?

누구 누구 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한 대입니다. 비서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구입해 주고 요금도 군에서 내주고 다 군에서 합니까?

장비는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사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새로 사니까 전화번호를 바꾸어야 되니까……

요즘 휴대폰 값이 굉장히 비싼데 50만원 같으면 최고급으로 삽니다. 요즘 5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나요? 군수 것입니까? 부군수 것입니까?

아직……

아니, 오래 되어서 교환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예산을 해놓은 것인지, 그 여섯 명 중에 휴대폰이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50만원짜리 휴대폰은 최고급 폰입니다. 텔레비전까지 다 나오는 것인데 요즘 외제도 5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군민의 혈세를 쓰면서 이렇게 좋은 휴대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3만원, 5만원 줘도 멋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이렇게 된 것이지 살 때는 시중 시세를 알아보고 그렇게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구입하겠습니다.

삼성 제일 좋은 것도 25만원, 15만원 주면 멋진 것을 삽니다. 예산을 짤 때 아무리 가상했지만 시중에 가서 알아보고 품의를 올려야지, 그 사람들은 전화도 특혜를 줘야 되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질문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해서 청사 청소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작년의 예산을 봤을 때 올해도 청사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또 있던데……

청사 인건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전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과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요율을 산정하는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과연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매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건물 자체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층수나 화장실이나,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매년 용역을 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만 하는 사항인가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전문적인 측면이어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관련 제도라든지 거기에 맞게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 도중에 우 위원 질의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을 주는 내용인데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청사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계산법이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입찰 용역을 볼 때 참고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누설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용역 준 업체랑 올해 준 업체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틀려지면 청소 단가가 1,0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나 제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추정치이지만 편성되어 있으면 쉽게 결국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7,5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작년에는 6,500만원으로 청소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소를 입찰 받은 업체도 의성 업체인가요? 포항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분이 포항에서 여기까지 와서 청소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청소를 하시는 분은 지역에 있는 분이 하는데 회사는 포항에 있는 분이 하셔 가지고 일용인부를 사서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겠지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프를 타고 닦는다든지 그런 것이……

저는 해마다 청소에 관해서 아깝기도 한 것이 어차피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주 전문적으로 줄타고 내려와서 유리창 닦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작년에 유리창을 닦았나요?

유리창을 닦다가 한 사람이 다쳐서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일은 그것만 따로 줄 수도 있을 것인데 청소 용역을 매년 얼마에 줄까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다른데 후생복지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깊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협사무실에 캐비닛, 냉장고가 없습니까?

냉장고가 낡고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같으면 4년 정도 간다고 하면 가구나 가전제품은 얼마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구 같은 것은 계속 씁니다. 직협사무실은 지난번에 다시 문을 열 때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서……

사무실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가구는 전반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상하고,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 싶어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산파트에도 사실은 워낙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한데 너무나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좀더 잘 알면 자세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은 항목에 유지보수비가 8%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그것이 6%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기계를 유지보수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분들의 재량으로 이것은 몇 프로가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1,700만원에 8%면 작년에는 6%로 되어 있고 또 내외부망 백업장비 유지비도 올해는 내외부가 같이 되어 있는 데도 3,500만원 예산에 8%이고 작년 예산에는 외부망만 되어 있는데도 4,000만원에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산되어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세한 내용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새로 바뀌면 유지비가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괜찮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연 안녕하십니까? 김진연입니다. 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 지침은 현재 정통부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하드웨어에서는 구입가에서 8%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0 내지 15%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한데 계산법을 통해서 나온 요율이 그 정도여서 그 기준에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요구를 할 때 거의 장비는 8%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12%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올라가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는 깍여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8%는 거의 적용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니까 거의 8%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작년에 6%로 해서 올라왔길래 이것이 6%로 되었다가, 8%로 되었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김진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거의 8%선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구천 모흥 황토 마을에 이 시설은 3,300만원에 12%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김진연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로 보기 때문에 15%까지 가능합니다만 통상 12% 이상으로서……

12%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란 말이지요?

김진연 예.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단가를 산정할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김진연 소프트웨어 같으면 개발 부분에 해마다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구입가격을 조금씩 늘리게 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무상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상기간동안에는 유지비가 빠지게 됩니다. 장비 교체되는 부분에서는 절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를 올리지 않고 다시 한 해 공백이 생기면서 그 다음 해에 유지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구천 모흥 황토 마을에 3,900만원에 12%로 되어 있고 올해는 3,300만원에 12%로 되어 있고 또 작년에는 춘산 토종마늘 같은 데는 4,300만원에 12%로 되어 있고 올해는 3,200만원에 12%로 되어 있고 이래서 들쭉날쭉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별반 변동 사항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올라오면서 가격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 올릴 때는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삭감이 되지 않났나 생각합니다.

예산계에서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총무과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랑 읍면이랑 같이 해서 38개다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구입했던데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 보고를 할 때 또 읍면마다 무슨 프린터기 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올리는 것하고 여기에서 올리는 것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합니까? 차라리 총무과에서 사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겹쳐질 것 같은데……

김진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구매를 해서 내려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읍면 예산에 복사기도 있었지만 프린터가 많았습니다.

김진연 그것은 아마 다른 용도로 필요로 해서 특수하게 올리는 것 같고 저희들이 업무용으로는 거의 총괄해서 합니다.

전산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니까 제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 149페이지에 주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3차 사업인데요. 이것이 몇 년 사업인가요?

이것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기록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준영구보존 문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정보 같은 것들 이야기 인가요?

일반 문서지요. 일반 문서를 생산할 때 이것은 5년 보존한다. 이것은 영구문서다. 준영구 이상으로 분류된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예.

용역을 줄 때 5년 사업이면 5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해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계약은 5개년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매년 다시 계약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연계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1억이거든요.

작년에는 건설하고 도시부분이어서 설계도면하고 많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합니까?

실과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올해는 일반 업무 부서에 것을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책자 인쇄,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해서 어제 기획실 보고하고 합하면 전체 80명이, 이틀 동안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팀이 두 팀인데 15명인데 효율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나요?

보통 해외 나가는 단위가 15명 단위로 하는데……

팀이 소규모로 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이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결과를 책자로 인쇄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록 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보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문서로 보관을 했는데 이제는 책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200부를 해서 공무원들하고 돌려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 제가 그 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읽어 보고 나서 이것은 공무원이 쓴 것이 아니라 연수를 의뢰했던 업체에서 작성한 보고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의회 의원들 연수 가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사실 연수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성과가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공유가 되고 또 뭔가 얻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범죄감시용CCTV에 대해서 궁금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서 제가 갖는 의문점은 이것의 관리도 저희가 하나 보지요?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내고?

예.

설치도 군에서 하고 유지보수비도 군에서 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다 내는데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법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 경찰서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벌써 바꾸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때 할 때도 분명히 디지털 장비로 했을 것인데……

기술 수준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흐려서 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특별한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이 와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것도 자율방범대 쪽으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서 행사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군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읍면 단위로 한 30명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경찰서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원,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 CCTV,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서에 협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에 관계되는 것은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라든가 운영비인데 그 전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니까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흥청망청 쓰는 듯한 느낌을 본인들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쓰여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법적인 규정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읍면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으로……

소방대원과도 겹칩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대원한테도 지출이 되고 자율방범대원한테도 지출이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물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할하고 이것은 경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소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너무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할 때 책정해 준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인 견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반장 장학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학금이 대상자가 고등학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집행된 돈이 있는 것이지요?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학회로 통합해서 집행할 계획이시라면 올해도 책정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해놓으셨습니까?

장학회로 넘겨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쪽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장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실제로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이장은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반장 선진지 견학에 80명인데 모범 이반장이면 근무연수로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가을이나 이럴 때 단풍 구경이나 한 번 구경 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 밑에 상해보험 가입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되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장협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모곡에 관한 문제도 사실상 읍 소재지 같으면 안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골에도 그렇고, 시골에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동장도 많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처음에는 해외연수비를 수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 건강 복지 차원에서 이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깎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비를 많이 책정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장 업무를 보는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단체보험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장님들과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한 사람 선정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는데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여행가는 코스에 따라서 경비는 물론 틀리겠습니다만 동남아시아로 며칠가면 됩니다만 다른 데 멀리 가면 모자랍니다. 지금 같으면 주로 이장협의회 회장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1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노후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용량이 많아지면 제 기능을 소화 못한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었나요? 아니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통신장비라는 것이 지금 당장 시스템이 서지 않으면 언제 설지 모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큰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올해 바꾸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업무를 보시는 분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특별하게 컴퓨터처럼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하십시오.

김진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통상 5년으로 봅니다. 보통 기술력이 워낙 빠르게 변천하는 상황도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는 '98년도부터 본청과 읍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에 해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 부분에 굉장히 읍면하고 장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 2008년도에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마찰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겁니까?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김진연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진연 일단은 빠른 경우에는 업체에 예비장비를 급히 급송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 기존에 쓰던 장비 중에 예비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데 현재 시군구가 새올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양이 이미지나 이런 것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장애 부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차에는 거의 10년 차가 됩니다.

뒤에 보면 165페이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 시군마다 전부다 정보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군마다 다른 시스템을 갖춘다기보다는 공통적인 표준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김진연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민원관련 업무, 전체 한 3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행자부에서 일괄로 해서 장비를 국가 리스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구축사업하고 우리 군내에 설비 교체 사업을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김에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찾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진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을 할 때는 그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겠끔 전산장비 정도의 구축 지원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전산장비와는 다르게 네트워크 통신망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공통기반 쪽에서는 거의 서버라든지 백업장비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 이 쪽으로 전산장비 쪽으로 수용이 되고 저희들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통신 쪽의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될 때는 그 업무에만 사용되겠끔 제한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발주를 줄 때는 우리 군 입장에서 우리 군 상황에 맞게 한꺼번에 계약을 하거나……

김진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자단가계약을 해서 중요 품목을 다 조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 중, 소로 나누어서 저희 같으면 중에 해당되면 중에 해당되는 장비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포상금에 관한 것인데 우수 공무원 시상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포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선정 기준하고 총무과의 포상금 지급 선정 기준하고 뭐가 틀린가요?

이것은 일반 행정부분에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겁니다 매년 해오던 겁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우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기획실은 기획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포상금 액수에는 엄청난 차이가 많기는 한데……

기획실은 아마 혁신 업무 때문에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분야, 전국 경연대회에서 상 탔을 경우, 그 다음 행정분야 우수 공무원, 도 단위, 군 단위로 다섯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퇴직 예정자 공무원 가족 연수비에 공무원은 200만원 주는데 가족은 왜 150만원을 줍니까? 그러면 둘이 같이 가면서 50만원을 덜 써야 되는데, 이치적으로 안 맞는데, 180만원으로 낮추던지, 아니면 5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으로 하던지 그것이 예산 기술상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기준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배낭여행갈 때는 산출이 조금 적습니다만 금년에는 기획실에 포함된 국외연수비도 250만원, 총무과에 있는 배낭연수비도 기준을 25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유독 퇴직하는 공무원한테는 기준을 2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고 가족한테는 50만원을 덜 주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고 남는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에 50만원을 더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같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추후에 총무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검토해 보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행사에 지원하는 돈이지요?

사실상 자율방범대원이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 과목이 맞는 겁니까? 보상금하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하고는 똑 같습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 돈이 방범대원들한테 일일이 급식비 얼마로 산출해서 행정기관이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행사의뢰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은 경찰서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해서 자율방범대 연합회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로 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이전 아닙니까?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었지 싶은데, 지난해는 추경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이 과목이 지금은 예비심사여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까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것 이외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수님이 1억2,8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60페이지에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집행 내역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서면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군수님 활동비가 예산이 있는데 각 실과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시마다 재료비로 해서 농특산물 구입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이렇게 실과소장님 앞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과장님들이 사서 출향인들이나 행사 시에 지원해 주는 농산물 선물이 과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산 것이라고 하고 줍니까, 군수님이 산 것이라고 하고 줍니까?

각 실과에서 하도록 군수님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갈 때 실과가 추진해서 가게 되면 애플리즈를 다섯 병 가지고 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 군수님이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중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특성상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중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50페이지에 청소 용역에 관한 용역비는 이번 회기에 조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에 관한 조례를 책정하게 되면 이런 것은 물론 250만원 들이는 용역이 사실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250만원짜리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머리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에 국제우호교류사업 추진에 9,600만원하고 뒷 쪽에 국제교류 행사 추진사업비가 9,400만원, 여하튼 1억 수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총무과 소관도 아니고 재무과 소관도 아닙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실과장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금년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16.2%가 증액되었지만 지방교부세가 11% 증가에 그치고 보조금이 23%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은 작년 대비 하나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이 예산 활동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드리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국제교류사업은 한국을 알리는 일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이슈화 시켜서 국가나 도에서도 우리 군이 이렇게 국가를 알리는 일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총무과에서 계획을 짜서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가 2,000만원인데 지난해에도 2,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154페이지에요. 의성 메아리 제작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번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월 1회 3만 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관외로 나가는 것이 1년에 네 번입니다.

여기 의성 메아리 내용에는 충분하게 군정에 관한 홍보가 들어가지요? 우리 군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 안 들어갑니까?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들어간다고는 못 보고 그렇습니다.

의성 메아리를 통해서 의성 군정이 돌아가는 개요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군보발간을 4,000원 주고 500부씩 12달, 매월 발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군정 홍보지를 1만원짜리를 계획을 4,000부 발간하겠다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 메아리하고 군보발간하고 어느 비중이 더 큽니까? 두 번, 세 번 돈을 들여서 일은 안 하고 자꾸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나 싶은데 기획실에 있는 군보발간이나 군정홍보지 발간 예산하고 의성 메아리 제작에 소요되는 홍보비 하고 이것 중에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면 이 두 가지를 믹서해서 의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의성 메아리는 옛날에 반회보가 있었습니다. 그것 대신에 하는 것으로, 반회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성 소식지로 보시면 되고 군정 홍보지하고는 틀립니다. 홍보지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보면 제한을 하기를 의성 메아리에는 군수님 사진을 1년에 네 번 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여기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를 하는데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군정의 주요 사항들을, 이것은 그냥 소식지이기 때문에 군에 관한 소식 뿐 아니라 각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것도 있고 읍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하고 홍보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56페이지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조사 국비가 되어 있는데 언제 종결이 됩니까?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96건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3분의 2가 종결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문서관리소나 사실조사를 해서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남은 것이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개인용 USB를 500개 한다는데 이 500개 구입하면 전 공무원들 하나씩 다 지급이 됩니까?

전 공무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한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5만원이면 사실 요즘 USB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는 굉장히 비싼 것이지 싶은데……

이것은 보안에 관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보안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지급을 다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도 어차피 이 예산에서 PC가 한꺼번에 공급이 다 안 되듯이 USB도 점차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안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500개씩 한꺼번에 구입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심리가 저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심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던지 내가 집행하고 싶어서 조금 무리하게 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예산이 없으면 아쉬운 대로 짜가면서 사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차량유지비나 통신유지비, 이런 수리비적 유지비가 있으면 물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겠지만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니까 뭉텅이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유지비가 8%된 것도 있고 12%도 있고 6%도 있고 획일적으로 가액이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얼마라고 산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특히 통신이나 전산부분은 난해한 분야여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집행하시는 담당들 이하 공무원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아껴 가면서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서안 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16억5,000만원입니다. 균등할이 1억2,900만원이고 소득할이 15억2,210만원입니다. 재산세가 12억5,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18억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7억입니다. 주행세가 52억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목적세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가 1억3,0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에 3,581만1,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7,286만2,000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 사용료가 2,412만1,0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198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2억5,146만8,000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3,024만9,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2억3,712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수련센터에 수영장 입장료하고 헬스장 입장료가 1억7,820만원, 헬스장이 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2억1,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억98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 2억2,612만3,000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2억4,791만6,000원입니다. 그것도 7,988만4,000원이 증된 것은 단가가 40%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790만원, 의료사업수입에 6억9,913만1,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수입이 1억9,607만2,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8억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2,000만원입니다.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7페이지입니다. 80억입니다. 일반부담금이 3,000만원입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1,63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5,046만7,000원, 8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5,1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2,529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지방자주재원 확보, 여비에 국외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운영 인건비가 8,652만8,000원인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사하는 인부임이 8,652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4,732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4,207만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5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여비가 3,02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거기 내용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하고 지방세 유공자 시상입니다. 포상금에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4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군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1,482만5,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일반운영비에 1,28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40만원, 급량비가 144만원입니다. 여비가 1,296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2,14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05만원, 공공운영비가 745만원입니다. 여비가 864만원입니다. 포상금에 지방세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가 1,958만원,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2만원, 운영수당이 301만원입니다. 급량비가 22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30만원입니다. 여비가 1,296만원이고 연구개발비에 개별주택가격 도면구축하고 검증용역비가 7,725만6,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에 공정한 회계, 물품관리, 효율적인 회계 운영, 일반운영비가 4,82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320만원, 운영수당이 1,160만원, 급량비가 28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060만원, 여비가 2,883만원입니다. 공공요금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억7,786만원입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만원, 공공예금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7,53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소형승합 한 대, 짚 승용 두 대, 청소차 두 대, 대형버스 한 대입니다. 복식부기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비에 국비가 333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30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274만원, 운영수당이 406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 여비가 96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통합 재무보고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52만원, 사무관리비가 492만원, 공공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여비가 948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가 34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3,320만원, 재료비가 192만원, 여비가 948만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억1,908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917만원, 1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4,3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건물유지비, 부속사 건물유지비 포함해서 2,686만1,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청 담장 철거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군청 들어오는 입구 바로 옆에 했습니다. 이어서 의성초등학교 맞은편에 새로 담장을 하는 겁니다. 군청 전정 포장 공사에 5,000만원, 구 선관위 철거 공사에 부대비까지 해서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보수공사 5,000만원, 금성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두 대에 400만원, 비데기 구입에 600만원, 관사관리 일반운영비,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93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3만6,000원, 군민회관 관리가 1억2,03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6만원, 거기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1억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전체 126억24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인원이 포함되어서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68억3,691만5,000원이고 상여금이 5억3,285만원입니다. 수당이 21억6,789만1,0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이 8억7,720만8,000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명예퇴직공무원수당,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4억4,772만원이고 교통보조비가 4억2,792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6억6,999만원이고 가계지원비가 11억1,664만9,000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이 3억7,221만7,000원이고 기타직 보수가 4,8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3,216만원, 직급보조비가 4억9,51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억6,08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91페이지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14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상근인부임이 내년부터는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재무과 부서 운영이 444만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8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138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만2,000원, 여비가 1,126만원, 자산취득비가 18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알기 쉬운 안내 책자 발간이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작년에는 하셨나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이장들하고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통 군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책자는 세법이 양이 많고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그렇게 읍면별로 배정해서 마을로 주도록 했습니다.

대도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세무적인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겠지만 우리는 세무사 사무소에 가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안내 책자를 1,000부만 해서 이장들과 공무원만 한다기보다는 넉넉하게 찍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포가 되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선관위 철거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선관위를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많이 걸리적 거리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용 용도가 없나요?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실은 우리 조문국 사적지를 금성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회관의 문화원이 그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쪽으로 가면 자리가 생기는데 군민회관에 사회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하면 됩니다.

건물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의 용도나 필요에 의해서 지었을텐데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그것은 선관위 재산입니다.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쪽으로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철거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를 빌려준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철거비용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 부담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3만원에 100명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포상입니까?

이것은 체납이 없고 전체 세금이 5만원 이상되는 사람 중에 체납이 없는 사람을 컴퓨터로 추첨해서, 100명 정도 추첨해서 상품권을 주는 특수 시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집행하기 곤란해서 선거가 끝나면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 집행은 선거가 끝나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린다고 하셨는데 올해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프로그램 전체 가격의 얼마인데, 몇 프로를 해서 유지보수비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그냥 되어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용역을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투자하는 일종의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기획실 소관에서도 한 번 물어본 것이지만 재정보전금이 어떤 건가요?

재정보전금은 사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재정보전금하는 것은 전에는 하천사용료나 도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매각할 것을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군이 대신해서 매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20%인가, 도에 70% 들어가고 군에 30%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서 명칭이 재정보전금으로 되었습니다.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계산할 때 세입이 넉넉하면 세출하기가 좋으니까 올해는 다른 예산은 많이 올랐던데 그것만 변동이 없어서 혹시 좀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또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것은 올라가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많이 침체된다고 했는데도 재산세 수입은 늘려 잡으셨던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을 보고하실 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80페이지에 보면 1억8,000만원이란 것을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작년에 1억5,000만원 가량이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17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와 관계해서 배정된 예산이 3,510만원이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나요?

과년도 수입은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과년도 수입은 원래 세입은 당해연도에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추가로 더 받는 것을 과년도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 불어나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노력을 더 해서 돈을 더 받으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걷히는 돈을 보면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서를 보면 올해도 지방세를 잘 걷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안 그래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도 기동반을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편성을 해보려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문제도 있고 해서 상시로는 못 하고 우리가 수시로, 올해 2007년도 같으면, 10월 달부터 기동반을 편성해서 도에도 나가서 하고 대구도 가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성과는 있으신가요?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에 징수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과표담당이나 부과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출해서 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현재 우리 군에 지방세 자동이체하는 비율이 여기에 보면 6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만큼 된다는 겁니까?

예.

혹시 자동이체를 하면 자동이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 아까 포상금 주는 겁니다.

6만 건에 전체 지방세 납부 대상자를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20% 정도 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되는 정책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회의 때마다 권장을 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읍면별로도 독촉을 하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면 자동이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세금을 잘 걷어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3,000억이 넘는데 걷히는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어떻게 받을까 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군에도 체납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밀리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계도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취지가 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소매인이 6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가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담배소비세가 효율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것으로 많이 팔아주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합니까?

많이 팔라고, 열심히 팔라고 하는 겁니까?

건강에는 안 좋지만 사실 열심히 팔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혹시 담배소매인 중에서 학생들한테는 담배를 안 팔고 건전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 연수인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죠?

예, 많이 팔아야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많이 팔고요?

학생들한테는 팔면 안 되지요?

우리 군내에 학생들 흡연율이 너무 높아서 담배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중학생들도 담배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실 때 가능하면 도덕적으로 어울리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 예산을 죽 보면서 한 가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업무보고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과 관계되어서 공터 부지매입을 한다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실과와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책임이 아니신가요?

그것은 사업하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업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시설비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은 워낙 큰 사업이어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주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미리 잘 모릅니다.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 의회에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되어야, 의결이 되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맞잖아요?

보고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합니다만 모든 재산관리는 주무 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서 사업을 다 수행해서 구입하면 재무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해당과에서 하고?

예.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전에 조문국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재무과하고 미리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보면 예산서에는 해당과에서는 올라오는데 이후에 어떻게 사전 절차 이행해야 할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한 번 주무과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비데가 구입이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청사에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2층에 한 개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계기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직원들이 2층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군에 노약자가 많고 장애인이 많고 군에 볼일 보러올 때 의회를 방문하고 싶을 때 3층이어서 올라오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 취약층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대단히 우리 군민들 정서에 사치스럽다. 마치 공무원들이 두 다리를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데기 설치가 예산으로 치면 규모가 훨씬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엘리베이터 하는 것은 본 청사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을 다 받고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건물 구조상 무리가 많습니다. 이 비데기는 사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화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호화스러운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모든 직장마다 요즘은 비데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했을텐데 그것이……

민원인들도 오면 사용을 합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우현정 위원님께서 선관위를 뜯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2층에 문화원이 나가면 전체 2층이 16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그 위에는 영진전문대학 교실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현재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샙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화장실이 안 됩니다. 얼어 터지고 하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나가면 어차피 그 사무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정비를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누수공사, 화장실 공사, 문화원 자리를 바꾸어서 행정자료실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영진전문대학은 그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리모델링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거기는 새마을합창단에서도 이용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성화장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저희 여성 의원들한테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 수를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군에서 지방세 과오납 사례는 없었나요?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잘 모르고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요청하면 반환을 해줍니다.

요청이 오면 반환을 하는데 요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장부 정리를 하면 기계로 해서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분명히 요청하지 않아도 과오납된 부분에 관해서는 처리가 되나요?

예, 환급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오납 사례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 군에는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7월 9일날 재무과에 와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체납세를 많이 받아 보자는 것하고 세금을 절대 과오납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세원 발굴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되지 싶은데 두 어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차량 구입은 내용 연수가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봉고 밴의 내구 연한이 3, 4년이 지났습니다. 그것하고 기획실 공보계 짚차인데 지금 청소차는 사실 내구 연한이 지나고 꼭 해야 될 것이 세 대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대만 했습니다. 청소차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차량이 74대 정도됩니다.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살 수도 없고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은 조금씩 바꾸어야 부담도 없고 차량이 전에보다 많이 줄었지만 내구 연한이 너무 지나버리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소차는 구입해서 의성환경에 줍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줍니다. 금성하고 의성하고 안계에는 우리가 차 살 필요가 없고 그 외 구역에 사 주는 겁니다.

금성, 의성, 안계는 의성환경에서 한다면 다른 면에서는 한 대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합해서 춘산, 가음을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 다인은 단북, 단밀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차량입니까?

예.

이런 것은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용차를 더 써도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많습니다. 확실히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구입하시고 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중복된 것이지 싶은데 사실 우리가 행사장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협소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나 군민회관 같은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가꾸어 졌다고 봅니다. 단지 군하고 가깝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거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해서, 지금 회의실은 많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문화회관에도 큰 공간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군민회관보다 더 사람 수용능력이 있고 한데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 쪽에는 또 시설 이용이 줄어드는데 최대한 시설물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칸막이로 된 것이 많은데 그것이 나가면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경비하고 당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물 새는 것은 지금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다른 회의실로 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완하고 회의실은 그대로 사용합니까?

회의실은 그대로 둡니다.

의성군에는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성 군청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애로가 많은데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군청 전정에 차량이 넘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자꾸 모여들게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켜서……

사실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주차해 봐도 얼마 못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을 투입할 때는 먼 장래를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아파트 입찰 본 것이 세는 다 나갔습니까?

덜 나갔습니다. 두 번인가 입찰을 봤는데 한 개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다시 매각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구입해 놓았는데 그것도 군에 재정적인 손실이 안 가도록……

읍면장 관사하고 보건지소한 것은 3개인가를 빼고 다 되었습니다. 읍에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 개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매각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포상금에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20억 곱하기 10% 곱하기 2.5%로 되어 있는데 20억 된 것은 월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체납액을, 우리 군에 체납액이 한 20억이 됩니다.

우리 군 체납액의 10%입니까? 그러면 2.5%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분의 2.5%입니다.

이것이 포상금의 비율이,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 비율이 이렇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에 체납액이 이것보다 낮아지면 포상금이 낮아지겠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줍니다.

어떤 공무원한테 줍니까?

어떤 공무원이라도, 안동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을 신고한다든가 발굴한다든가 해서 못 받던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사실 도저히 못 받을 사항인데 어떻게 발견해서 받아 내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 같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이 되었나요?

집행되었습니다.

그 때는 어떤 일을 했길래 포상을 준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체납세를, 쉽게 말하면 압류, 공매, 청산, 이런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법원에 압류해서 배당을 얼마 받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재무과 직원 중에 한 분입니까?

재무과 직원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가장 세원을 많이 찾아내고 이런 사람한테 주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실도 그랬고 오늘 총무과도 그랬고 포상금 제도가 많더라고요.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나름대로 포상금 제도가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애요. 대상이 많았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포상금을 운영하는데 기준에 겹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과별로 누군가를 선정해서 준다면 선정할 때 대상이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 하고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남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과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다가 보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인 것이고 기획실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는 없으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해도 있나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청에 엄연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지는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고 또 군내에서는 엘리트 과장님이신데 지방자치법 규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도 예산 성립 이전에 군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까 개별적으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관여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들 주에 한 번씩이나 월에 한 번씩이라도 간부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간부회의 시에 발언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군수 업무를 대행해서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재무과라면 기 만들어진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 되고 금년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엄연히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이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별 과를 상대로 해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간부 회의 시에나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생태관광목장과 관련된 군유지 교환권도 이번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사용료 하고 예산이 1,198만원이 있네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하천은 도 치수 사업으로 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올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175페이지에 국외여비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지원을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불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는 별도로 혼자서 갑니까?

도내 일괄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177페이지에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 2,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1회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도 하느냐 하면 매년 지방세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가산점이, 이 상사업비가 들어가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우수 지방세정 평가를 받으려고 애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이 되면 2007년도 시상을 합니다.

기획실도 그렇고 무슨 종합 평가하는 것이 연말에 부서별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상사업비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분류가 아닌가 싶고 전년도에 없었으면 굳이 새로 자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공유재산 이야기로 또 돌아갑니다만 여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철거하고 마당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철거를 하고 뒤에 담장도 철거하고 묶어서 기사대기실도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일부는 군민회관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청사 마당도 넓히고 또 새로 공터가 생기면 이것하고 달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이나 군청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대기실이 있는 곳이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건물이나 담장은 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은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뜯어 내면 오래 되어서 험하거든요. 새로 지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어서 곤란하고 지으려면 가건물밖에 못 지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조금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뜯으면 장소가 넓어지고 담장은 의성초등학교 맞은 편에는 담으로 해놓으니까 위화감도 있고 해서 한 50m가 되는데 그것을 뜯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갑식 위원께서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도시계획 구역 안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군이 공공용으로 쓸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철거하고 정리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또 가건물만 짓고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그런 일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 과의 민원과 예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3페이지 민원과 2008년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직원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인원은 27명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8,185만1,000원이며 행정운영비가 7,759만2,000원, 합해서 9억5,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별지 예산안 설명서와 같이 경상예산이 5억4,000여 만원, 56%, 사업예산이 여섯 건에 4억1,900여 만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민원 부서에 1억2,314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5,1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감증명발급 용지 대금 258만원 외에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에 편철침 250만원 외 11종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친절 강사 수당 105만원, 이동민원실 운영비 급량비 90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LCD전광판 유지 보수에 12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원 부서 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 안내 도우미 교통비, 선진지 견학, 근무복으로 도합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안계면 외 5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의 관문인 봉양면에 외지 손님이 휴일에도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많이 이용되는 문제 때문에 봉양면사무소에 한 개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건축 행정과 토지 지적행정에 총 7억5,871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택행정 부서에 1억3,69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상부에 주택 행정 부서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여비가 2,160만원으로 오로 및 구천 천동 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에 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에 건축 민원 부서 일반운영비가 1,310만원을 포함해서 3,5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상단부분은 건축 민원 부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100동에 5,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도로변 등에 위험한 건에 우선 배정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지적담당 부서 1억6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일용직 2명 인건비가 1,3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주택 부서 일반운영비 4,157만원, 사무관리비가 1,947만원, 공공운영비 2,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 3,024만원입니다. 최 하단에 자산취득비 2,110만원은 측량검사 기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측량검사장비 현대화를 위한 팬 컴퓨터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측량검사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리정보 부서 운영비가 3억9,7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으로 금년도 2억8,6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발주한 DB구축사업이 완료되고 2억8,600만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체 공정 중에 30 여 프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201페이지 하단부분은 지리정보 부서 일반운영비 4억9,0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분 지리정보 부서 일반수용비와 새주소위원회 위원 수당 588만원,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96만원입니다. 도로명 사업 건물 변경은 DB구축 사업비 변경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772만원, 일반보상금, 새주소 생활 국민 캠페인 등 홍보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분, 효율적 토지관리, 부동산관리 부서 1억5,84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4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부동산관리 부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870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변동분은 1,128만6,000원이 됩니다. 50%는 국비를 받고 50%는 지방비를 받아서 감정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분은 부동산관리 부서 여비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2,816만원은 지가도면을 최종 작성해서 읍면과 마을에 배부해서 세금 과표 작성 시에 이용하고 토지보상 시가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민원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과거 같으면 상용근로자입니다. 인건비 3명에 대한 4,249만4,000원, 민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운영 기본경비 1,955만8,000원으로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일간지 신문대금 187만2,000원, 급량비, 여비 등 민원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25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작년도 쓰다 남은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과 잡수입 190만원 등 총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 4,000만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가장 친절한 자세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며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은 지금현재 도로 노선이 약 1,100개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3,185 세대 별로 다 붙이게 되기 때문에 명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할 예정이고 국도, 지방도, 소로길이라든지 마을길 명판은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국제적인 규격에 색이 청색입니다. 청색 바탕 위에 무슨 길, 예를 들면 철파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도로 명판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지금현재 있는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지금현재 있는 도로 명판은 다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알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작비, 설치비, 아니면 도로명판 디자인비,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신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에 2억8,3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디자인비 얼마, 몇 개 곱하기 단가 얼마, 곱하기 개수,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다고 알 수 있는데 뭉텅이로 해놓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예산을 뽑기 위한 근거 자료가 있을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도로 사업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의성군에 들어가는 것이 14억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억, 2008년도 2억8,600만원, 2009년도 5억8,000만원, 2010년도 2억, 2011년도 5,200만원, 전체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그냥 그것이지요? 국비가 8,6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군비 비율을 조정한 것이고 그래서 2억8,399만8,000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서 2억8,399만원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만 내년 8월 달이 되면 DB구축이 완료됩니다. 남은 달 속에 월별로 하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100% 다 못 하고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8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그만큼 들어가는데 한 30%만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2009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30%만큼만 예산 요구를 해서 그만큼만 도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적서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당 대충 얼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산하면 개당 5만 얼마로 되는데 아까 개수대로 나누기를 하면 5만6,000원에서 5만7,000원이 되는데……

도로명판의 지주가 비쌉니다. 쇠로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마을별로 다 세워야 됩니다.

산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리하는 사업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파악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00동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림잡아 100동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총 대상이 2,867동이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이 1,916동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량이 951동이 남았는데 그 중에 위험하고 도로변에 있는 것이 100여 동이고 지역에 우리가 뜯고 싶어도 대구에 살면서 안 뜯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150동을 뜯었습니다. 면에서 뜯으려고 하면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해서 저희들이 뻘건 줄을 다 메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한 120동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무리하게 안 하고 100동만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에 산지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가 되나요? 지역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예를 들면 신평처럼 골짜기하고……

한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1㎡당인가요, 아니면 평당인가요?

평당입니다.

그러면 산지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있나요, 내리는 추세에 있나요?

의성은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안 올라가는 지역이, 경상북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의성 지역이 제일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옥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야산은 전답 같으면 3만원 정도 줘야 되지만 악산, 돌산은 1∼2,00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군유지하고 군유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어느정도 되나요? 별 상관이 없나요?

산 사이라도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답으로 거래가 되고요. 또 산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임야는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것은 평당 340원입니다. 안사나 다인이 그렇습니다.

안사가 제일 싸네요?

안사 만리는 제곱미터당 103원인데 제일 싸고 봉양, 안계 용기에 있는 산이 평당 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답된 것은 전답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산이라도 이미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래 금액이 전답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과 관계되어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봉양면에 이번에 설치하려는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관련되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무인발급기가 3개소에 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한 군데 샘플을 보겠습니다. 다인하고 금성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2007년도 중에 민원발급 건수 내용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인지 수입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에 관리비, 설치가 2,200만원이고 관리비가 매년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또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가 또 들어야 되는데 물론 민원 편의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서비스 질도 높아졌는데 꼭 주민편의 시설차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비 투자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예비심사 마치고 특위에 확정 짓기 전까지 자료 샘플을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인에는 1,400건이 되고 금성면은 400건이 됩니다. 주민들이 일하다가 차비 안 들이고 시간 절감을 하면서 직접 거기서 떼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인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차비도 왕복 2만원이 들어야 되고 법원까지 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급 받기 때문에……

과장님, 요즘 무인발급기 없는 면에 가서도요 G4C로 하면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은 주말이나 공무원들이 없거나 또는 업무가 폭주될 때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설치해 놓고 투자 대 실용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을 보면요. 사유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유지는 유난히 어떤 경우에는 특정지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특성을 감안하다가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에 전답 같은 것은 1.3%에서 1.5%가 하락이 되고 공유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유지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지역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공유지만 떨어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유사한 사례를 자료를 확보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