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장님!

오늘 부결시킨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수정안을 내어가지고 이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게 맞지 싶은데요.

실지 돈 300만원 주는데 위원회 개최하면 1인당 위원들 경비가 7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돈 300만원 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들 5명 같으면 5×7=35... 35만원씩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원 수정안으로...

예. 의장님! 집행기관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면 주민들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도 소요되고 하는데 그런 거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꼭 개최할 필요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수)

예.

예. 제2조에 보면 별표1에 정한 도로 하는데 보면 별표1에 면도,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 이래 세 가지를 분리 해놓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수종이 소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밖에 특정 목적에 대한 것 이래 가지고 여섯 가지로 구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항목을 정하든지 해야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벚나무는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안 맞지 싶습니다. 저 생각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벚나무는 수종이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상당히 아름드리가 되고 하는 게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심어 놓았을 때 지금 진보에도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작년에 저걸하고 벚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고 벚나무는 각종 병충해도 많고 봄에 되면 또 꽃가루 날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벚나무는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저가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싶은데 이거는 어쨌든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은행나무가 전에... 지금 청송읍에도 그렇고 진보에도 그렇고 전에는 은행나무가 잘 식재 되어 있습니다. 식대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도 측면성 이래가지고 직근성이 아니고 측면성 이래가지고 지금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집을 뜯다보면요 그 뿌리가 전부 바닥으로 벽면에 다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요. 그래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 저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요사이 은행나무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니고 수고가 2m이하 되는 소형나무가 개량종이 있답니다.

그래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 수고가 그래 크고 측면성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인도가 보통 4～5m쯤 되는데 5～6m쯤 되는데 전부다 주택에 벽면을 뚫고 들어가는... 벽면이 완벽하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벽면을 뚫고 들어가고 안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개량종이 나왔다 하니까 제가 안심을 합니다만 벚나무는 이게 정말로 크면 아름드리가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큰 장애도 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수정안을 내든지 안 그러면 새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안을 하나...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어느 어느 수종을 한다. 일반도로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이팝나무를 심든지 벚나무를 심든지 상관이 없지만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조례를 정할 바에는 다른 안을 내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벚나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3조에 보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위탁해 가지고 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식으로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명분을... 조문을 하나 달아 주는 게 저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지금 이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이거는 조항을 한 삽입을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