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없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약 1시간에 걸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세출 부분 112페이지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20명인데 2008년도 퇴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 정도입니다.

10명인데 왜 20명 해 놓았습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부동반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말썽 있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20명이나 퇴직을 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가면 안 된다고 많은 지탄을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 왔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정신적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 된 내용은 없고,

언론에 왜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모릅니까? 부부간에 가는 산업시찰이 여행성을 띄었다는 이야기 기억 안 나십니까?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일반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남구의 재정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나 이런 예산 편성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처음 생긴 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이라는 것은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을 장기근속이라 합니까?

주로 10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은 해외로 갑니까? 국내로 갑니까?

주로 국내가 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국내입니까?

아닙니다. 퇴직공무원은 주로 외국이 되겠습니다.

타구에는 퇴직 공무원 1인당 40만원~50만원으로 있었는데 우리 남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40~50만원 제도를 2003년도에 본위원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증액시키고 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변형되고 바뀌어 집니다. 호화찬란하게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부부간에 해외 여행갑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 편성은 정신 자세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합니다. 산업시찰 공무원 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공무원의 폭 넓은 식견과 지식을 위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인 좋은 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와서 경비 든 만큼 남구의 효과적 측면에서 나타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장기근속 공무원에 한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26쪽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해서 성과가 많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정신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지금 이 퍼센트 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전 공무원에 대한 선심을 쓰는 예산이라는 것이 깊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 경비,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 전년도 보다 더 늘어나는 예산이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은 편성 자체부터 남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편성했는지 편성 자체가 심히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2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은 전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목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마지막 퇴임하는 과정에 유종의 미와 그동안 고생하신데 대한 노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3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만 열심히 하고 근무에만 치중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기함양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의 효과성을 더 가져 올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다른 타 시ㆍ도 군ㆍ구에 보면 장기근속 근무자 산업시찰 부분을 많이 늘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일부분 자치단체 내용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광양시 같은 곳은 전 직원을 상대로 나갔다 들어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자치구도 봤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부분은 남구만 아니고 전 공무원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전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1,000만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편성 한 내용은 약 1억,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호봉 기준으로 해서 S등급 5, 6급에 대해서는 18호봉 기준에 131%, 7급은 15봉 기준에 131%, 8급은 12호봉 기준에 131%편성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목을 정해주는 것은 고맙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수성구에 1인당 4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원망을 들었는지 압니까? 남구에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벽에 빈대를 안 남긴다는 그런 인용을 해 가면서 남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원성을 많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료를 요구 안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보게 되면 달서구가 아직까지 1인당 60만원입니다. 우리는 남구 재정이 열악해서 의정비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화판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안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풍부한데도 1인당 60만원인데 우리가 무슨 100만원 입니까? 부부로 가면 1인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기근속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본 위원의 생각하고 너무 달리 나가는데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예산은 좀 적게 하자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씩 올라왔다가, 또 부부간으로 올라오고 지금 남구 사정이 넉넉한 편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바라는 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마음은 자꾸 증대되고 올라가는데 우리 행정은 그 만큼 주민의 요구에 못 따라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포상금, 주민복지, 일회성 행사에 우리 예산을 소모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장기근속하면서도 퇴직금 일부를 우리 구청에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내놓는 공무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훌륭한 정신을 가진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직하면서 남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작은 성의나마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 놓겠다. 이것을 유용하게 써 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성과가 급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혁신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해봤는데, 포상 많이 해 주면 공무원이 일 잘한다고 하면 공무원 정신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하고 포상 안주면 일 안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있는 공무원이 남구에 많다면 남구 발전은 영원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충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포상 공무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님께 여태까지 몸담고 있은 그 내용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 여행 경비가 지출된다 해서 밑에 직원들이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에게 배려하는, 또 지역에서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남구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포상이 많아야 일을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외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우리 행정에 접목도 시키고 시야가 넓혀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은 실제로 외부에서 보고 또 느낀 부분을 접목도 하고 꼭 행정만 접목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야가 넓어짐으로 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도 새롭게 적립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 본 위원은 장기근속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퇴직금의 일부를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내 놓는 공무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구청 공무원들의 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구청 예산으로써 호화찬란하게 해외나가는 것은 관광이지 연수가 됩니까?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물론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재정이 너무 열악한데 의정비 인상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동결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돌리지 말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전영식위원님, 김동원위원장님, 박판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타 구에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다 같을 수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제일 꼴찌인 남구가 이런 면에서는 앞장서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남구에 애착을 갖고 후배공무원한테도 사랑을 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생각 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돈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줘서 연구를 하라고 하든가 좋은 쪽으로 주시고 나가는 것이 낫지, 꼭 여행을 가야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후배 사랑이 되는 것이지 꼭 여행을 간다고 후배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행정 동우회에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에서 우리 남구와 남구청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종의 미를 마지막까지 보낸 분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부부 두 분 산업시찰 다녀오라는 그런 투자는 옳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행정 동우회 내용은 행정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 남구 지역에 우리 구에서 정년퇴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대구시 산하에 있던 부분이 대구에서 사는 남구에 사는 분들까지 결성되어 행정 동우회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함축을 못해서 청소 부분이라든지 앞산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세울 만한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금을 행정 동우회에 주고 난 뒤에 그 경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110쪽 일반운영비 태극기와 청사 게양용 태극기,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 한 것입니까?

작년도 구입한 단가에 물가상승 가감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주고 했습니까?

태극기와 구기하고는 같은데, 3만원은 큰 것인데 지난번에 구입한 것을 보고 편성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4개구를 비교해 봤는데 특히 남구는 지금 현재 1만원 이상이 비쌉니다. 어느 자료를 보고 단가를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남구 경비가 세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주면 대행료를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동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지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타 단체에서도 태극기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대행료를 주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2번, 3번 심지어 6번까지 위원회 수당을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2~3번이 제일 많고,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모두 몇 번씩 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마다 다시 파악하셔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 교육비 과장님이 500만원 일률적으로 각 구가 같다고 하셨는데 타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시 인재개발 위탁비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1만4,000원에서 1만6,000원 정도인데 남구는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은 계대에 공무원들이 가서 1년 동안 복지계통으로 수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계대에 위탁비를 주는 것인데 500만원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2쪽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여비 400만원씩 안나갑니다. 남구가 이 부분에도 많이 책정 된 것 같고, 중앙교육 여비도 35만원인데 대구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남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13쪽 구내식당 종사원 인부 에 대해서 식당에 이익이 발생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내식당 부분은 지난번에 비해서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권을 미리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식권을 거의 배정을 하는데 돈을 미리 받아서 수입으로 넣습니다. 그 부분이 약 5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 주고 나면 700만원 정도 연간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식당에 현재 네 분이 일을 하고 있고 매점에 또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면 3,000만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식당 운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까지 다 줘서 해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어떻게 적자보면서 운영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 위원생각에는 식당 인건비를 전체다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전년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되지 않을 때는 삭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1년 동안 해보고 안 될 때는 과장님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자체 운영의 묘를 기해서 500원씩 올리고 전체적으로 1,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정시킨 500만원 정도가 미리 직원들한테 나간 부분이 있어서 700만원이 남는다고 했고, 이 내용은 순수하게 구내식당 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지 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복지후생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가면서 직원들에게 복지 후생적인 차원이 있다고 보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직원들에게 오히려 좀 더 좋은 혜택이 가야지 구내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직원들에게 혜택은 가지 않고 구내식당 인부들 생활을 책임집니까 과장님께서?

저는 책임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덜 가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2007년도 예산할 때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인건비하고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싶고, 현재 아무런 대책도 강구된 것이 없고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직원들에게 질 좋은 밥을 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3,000만원 적자보면서까지 음료수, 담배 이런데서 남은 돈을 전부 인건비로 충당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1~200도 아니고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번에 예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자랑스런 구민상 관련 상패제작에 30만원에서 2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어서 상패 제작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40만원, 30만원입니다. 쓸데 없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 남구가 재정이 약한 구인지 아니면 정말 부자 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패제작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긍심을 주는 내용으로 현재 받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200만원씩, 100만원씩 받았는데 자랑스런 구민상이라 해서 달랑 상패하나 그것도 집에 누가 오실 때 내 놓을 만한 그런 상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구에서 주는 상패가 우리 구에 가장 명예로운 상인데 상패가 50만원 정도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50만원 책정 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는대로 공로상 타시는 분에게 이해를 시켜야지요. 타 구는 50만원 안되는데 왜 남구만 특별히 50만원 짜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8쪽 방문자 기념품 구,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는 분이 아마 없지 싶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높여 놨는데 현재까지 개수가 모자라서 내년에 개수를 늘리려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 통장 산업시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주민 연찬회 참석 실비는 누가 가시는 것입니까?

동별 주민자치 위원회 추천 받아서

이번에 속초가신 그 분들한테 지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올해 몇 분 가셨습니까?

39명인가 갔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찬회 나가는 내용은 각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우리 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두 번 있으면 두 번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한 번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소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갔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지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예산하고 연결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있고 행정은 지금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정계획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계획은 계획대로 남구 행정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면 계획 세웠던 대로 해야지 계획대로 하나도 실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11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련대회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전부 선심성입니다. 유치원에는 아이들 우유 값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주면서 이런 곳에다 예산을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122쪽 자방대입니다. 자방대도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잘 안되는 동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자방대에 보조를 해서 자율방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주고 난 뒤에는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3쪽 국내여비 법정선거 관리업무 교육 참석 여비도 타구에는 11만원, 10만원, 12만원까지 있는데 특히 남구는 1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양사들도 급수가 있습니까? 타구에는 2만8,000원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보면 재정이 정말 약한 구인데 이런 데는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무조건 얼마, 대충하지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회의실 방송 장비 계속 이월 되는데 추경에 그렇게 급하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꼭 해줘야 된다고 5,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에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계속 이월시켜서 청사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맞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산 요구 할 때는 긴급한 사항은 긴급한대로 추경에 또 올리시고 본 예산요구 하실 때 계산서나 모든 것을 참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반장제도 요구를 하셨는데 반장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예산 요구를 다 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담당 하고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동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던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1년 동안 잠궈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계상 하셔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견자 양성과정 교육여비, 중앙교육 여비, 이런 부분이 타 구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교육 여비 같은 것은 각 구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비 자체가 직급에 따라 틀리고 또 여비는 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 여비이기 때문에 직급에 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중견관리자 위탁 교육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대구 계명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달서구에는 300만원 주는데 우리는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위탁 교육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위탁 교육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선심성으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고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는 대구시 동일한 금액인데 5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왜 500만원 요구를 하셨느냐는 것이지 선심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승분까지 물어서 했는데 타구에는 전년도 그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12쪽에 보시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 이것보다 많은 구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중간치만 되어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교육 받으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목적지마다 틀리겠지만 380만원 정도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평균 내어서 최대한 맞춘다고 한 것인데 저희들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은 처음 올려놓은 것이 맞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빈약한데 교육이라든지 산업시찰을 많이 보내느냐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좀 빈약하더라도 직원들 수준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원 인부임 문제는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최대의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만 수입, 지출, 인건비를 볼 때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원복지후생하고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직원들 생일에 케익도 보내고 이런 것을 전체 수입금 갖고 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려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직원들에게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후생 복지회가 있는데 각 과별로 직원들 모아 회의를 통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전체 직원들이 직급별로 다 소속되어 이런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의논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방문자 기념품 구입 부분은 작년 3월 이후에 방문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방문자하고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지급하는 내용이 없을 때 보다는 친근감과 타 기관과 유대관계에 아주 효과가 더 많더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슴 찡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딱 맞춰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행사가 어떻게 변경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춰서 예산편성 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지 못한 점, 중앙하고 모든 부분을 한 번 더 연결시켜서 맞춰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23페이지 법정 선거관리 업무 교육 참석 여비도 저희들은 13만원 했는데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평균내서 편성 했기 때문에 우리 구라고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율방범대가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동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 연합대장이 바뀌었는데 취임식을 내년에 하는데 그 때와 더불어 정비를 새롭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1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기반 강화시책업무 추진비는 청장님이 쓰시고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추진은 부청장님이 쓰십니다.

121쪽 1,900만원 누가 쓰십니까?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및 구정 주요업무추진은 부청장님 것이고, 기초 질서 확립은 국장님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업무 추진비가 각 과 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과 것만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하고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매뉴얼에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타 기관에서 많이 책정, 적게 책정, 서로 경쟁의식을 가질 것 같아서 기준매뉴얼을 정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총무과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기획실과 총무과가 예산이 제일 많고, 공보과가 좀 있는데 전년도 보다 올해 예산편성이 교육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비는 약 5,500정도 늘어났고 성과금과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최고 많습니다. 대명4동 하고

그 부분은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할 수 없는데 성과금은 원칙적으로는 등급을 정해서 줘야 되는데 각 과마다 선택을 해서 등급을 주고 나중에 과마다 나누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이나 맞지 않다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식당 문제도 정말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식당은 저희들 후생 복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에 수익 500만원 정도 하고, 식권을 팔아서 부식 구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점에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 같은데 900만원 이상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일 케익 대금이 1년에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고 우리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하루에 100명~15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오히려 식사하시는 분 보다 일하시는 분이 5분이나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인건비를 맞추어 냅니까?

미래를 봐서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해서 4층으로 변경하고 나면 식당이 커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을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포인트 점수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포인트를 모아서 수입을 잡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서마다 프린트기가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동마다 사용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일괄구입하면 저렴할텐데 현재 예산 요구액은 전부 비쌉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각 과별로 해놓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 전부 설계를 받아서

그렇게 안한다고 하시던데요 대량 구매하면 금액이 굉장히 다운 됩니다.

들어온 시기가 틀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한꺼번에 한 과에서 세우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되는데 각 과나 동에서 요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몇 만원씩 비싸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역기간에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연결시켜 못하는 부분을 기간제 근로로 해서 충당시켜서 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계속 연속적으로 못하는 것을 땜방식으로 해서 넣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3쪽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전년도 예산이 33억이고 올해 예산이 52억인데 비교증감해서 19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19억이 어떤 품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주요 요인은 성과 상여금이 6억9,500정도이고, 연금부담금 11억9,900만원, 주 내용입니다.

124쪽 명예퇴직 수당 1억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명 정도 퇴임할 것이라고 보고, 명예퇴직 할 수 있는 내용이 2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정년이 10년 이내 남은 자에 한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앞으로 줘야 할 본봉의 1/2를 일시에 주는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들 중에 두 분이 명예퇴직 할 수도 있다고 예정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올해 3명했으니까 내년에 2명 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10년 이내 남은 분들이고 밑에 조기 및 자진 퇴직수당은 무엇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남은 분들이 조기퇴직하면 수당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이 조기로 자진 퇴직하고 할 분이 있습니까?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신변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하면 본봉의 6개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부속실 이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의회 한 사람, 건설과에 한 사람, 부청장실에 한 사람, 영양사 한 명 해서 4명입니다.

지적과도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계 급료 체계가 3만160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의 라인이네요? 청사 관리에 부속실은 부청장실에 있는 그 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은 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도 연도에 관계없이 그냥 지급합니까?

일용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주고 다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속 수당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예.

내년에 또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난리가 날 것인데 그 분들은 노조 같은 것 결성 안합니까?

4명으로 노조 결성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가 되는데 같은 청사 내에 근무를 하면서 기본급 60만원 받고 생활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분들에 비하면 큰 금액을 받고 있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분들이 띠 두르고 저 높은 옥탑 크레인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대모를 하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도 봤을 때 항상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까? 방법이 있을 텐데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 협정서라든지 근로계약서 체계를 할 때 연속적으로 기간제로 해서 1년을 하고 또 내년에 1년을 하면, 연봉 체계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근속수당이라도 최하 생각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금 앞서나가 해줌으로 인해 타의 사기업이라든지 본을 보고 그렇게 나가지 크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관에서 안하면서 기업에 접목시키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에서 앞장서 나가서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회에는 운영비를 안 줍니까? 동마다 내려가는 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500만원 나갔지 싶습니다.

연합회로 해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운영비는 각 동마다 780만원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타 구보다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타 구와 비교를 하면서 운영비를 최대한 좀 올려주시면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다 해서 최대한으로 자율 방범대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와 중구 쪽에 보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굳이 남구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중구에는 2008년도 예산에 15만원입니다.

활동하는 내용이

남구에도 잘하는 곳은 정말 잘합니다. 돈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잘하는 곳은 정말 잘하지만 못하는 곳은 불만 켜 놓고 문을 잠궈 놓고

각 동에 순찰 도는 이런 부분도 저희 구가 중구하고는 서장님이 사기를 좀 돋워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은 우리 남구에서 주는데 서장이 더 달라하면 더 주고, 요청을 해도 그렇지 예산은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 하는데

우리 예산인데 업무와 연관 되다 보니까

잘하는 곳은 오히려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안하는 곳은 이것도 아까운 것 아닙니까?

안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 대장이 새롭게 내년에 취임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곳은 포상을 주든지 해서 격려를 하고 못하는 곳은 잘하는 동에 주고 나면 따라서 잘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동과 안하는 동과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소형 승용 5,000km이상, 중형 25,000, 15,000, 10,000km 이상 앞에 있는 키로 수는 운행 거리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미터 돌아간 것을 이야기 합니까?

차량 선박비는 유류 정비 이런 내용인데 유류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정도 운행이 될 것이라고

1년 동안 가동하는 키로수에 차 가의 곱하기 0.7인데 어떻게 해서 오비희락이라고 해야 합니까? 금액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690만원짜리는 25,000km, 15,000km 480만원, 10,000km 380만원 뒤쪽으로 가면 소형승합도 20,000km는 440만원, 15,000km는 370만원, 소형화물도 20,000km는 470만원이고

유류대하고 정비비입니다.

유류대인데 키로 수를 헌 차가 더 뛰면 금액이 덜 나올텐데 꼭 새 차가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헌 차, 새 차 이야기가 아니고 1년간 20,000km를 뛴다 많이 뛰니까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20,000km 뛰는 차가 472만4,152원짜리가 두 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것은? 기름값입니까?

예. 기름값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많이 뛰는데 나가는 경비입니다.

렉카차는 운행도 안하는데 440만원 잡았습니까?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1년에 10,000km 정도 달린다고 하면 정비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차를 가동도 하지 않는데 정비비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는 한 번씩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정비비에 들어가는 것이 유류, 정비, 기타 경비 전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렉카차는 기사도 그렇고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비 부분이 있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기록물DB구축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데이터베이스는 10년 이상 문서가 창고에 준 연구 문서로 보관 되어있는데 이 문서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전체를 CD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입찰 봐서 계약을 합니다.

타 구에는 5,00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올해도 1억이고,

적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10년 이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구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6년 만에 마치면 6년으로 끝나버립니다. 5,000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자기들이 5,000만원씩 10년 맞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도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안에 있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빨리 하려고 1년치 계약을 맺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계약을 맺고.

타 구에는 이렇게 많지 않던데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내년에 또 1억을 잡아놓았는데 연구 용역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이 아니고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 한 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구는 5,000만원, 수성구는 1억이 안되고, 동구도 그렇고, 우리 남구가 1억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될 양을 얼마만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차량 운행 일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