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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07-12-07

우청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에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안이 많이 줄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천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3,000만원, 대명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비 4,000만원이 지금 감되었거든요. 감되었는것이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 사업이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감편성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5쪽에 재료비 중에 염화칼슘 모래 외 9종이라 했는데 모래 외 9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마대포 종류 이런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묶음줄, 비닐, 삽, 빗자루, 밀대, 재난안전선, PP포대, 말목 이런 종류입니다. 풍수, 설해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장소는 몇 군데 설치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설해나 수해가 나면 각 부서에서 지원요청하면 줍니다. 부서 자체에도 자기들이 재료를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직접 나가서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모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뭡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모래주머니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올해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비상근무를 17회, 18회 정도 했거든요? 비가 특히 많이 왔잖아요? 이럴 때 모래포대라든지 큰 비닐덮개 이런 것을 다 활용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사용하면 전부 소비재라서 못씁니다. 모래주머니도 터지고 비가 오면 우리 같으면 저지대가 프린스호텔 뒤쪽이라든지 영대로터리 지나서 현충로 네거리가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라서 포대를 갖다 세우고 다 한번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쓴 것은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해나 수해날 때 거의 다 소모가 된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소모는 아니더라도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쓰였습니다. 한번 쓴 것은 상해서 못쓰게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삽은 그렇지 않지만 주로 보시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소모품이고 남는 것은 조금 재고가 있는데, 여유 있게 쓰고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석태옥 과장님은 의회에서 다년간 고생도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천천, 대명천 복개도로에 대한 안전검사를 했잖습니까? 정밀안전검사를 한 그 돈이 1억5,200만원 가까이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돈이 없음으로써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액수 말고 이번에 증가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아예 별도이니까 제외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에 증가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증가된 것은 총예산에서 3,000만원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청택

우청택위원

3,000만원 정도는 증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이제 안하고 없어지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수에 관한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출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모래 외 5종류라고해서 작년에도 600만원이고 금년에도 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왔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왔기 때문에 사용 안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는 맞습니다. 염화칼슘은 잔고가 525포가 남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25포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구입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예산으로 올해 구입했는 것 2007년도에 구입해서 연말, 12월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2007년도에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100%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25포 남아 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100포 포함해서 525포 남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25포 남아 있으면 염화칼슘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남아서 밀리는데 염화칼슘 쓰지도 않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매년 600만원 돈을 똑같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에 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용품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소모품도 있고 영구히 사용하는 삽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매년 600만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100포대밖에 안했지만 모래는 해마다 계속 쓰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모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10월, 11월달에는 모래를 덮어 놓고 있죠?
1년 내내 거기 놔두면 삭아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눈이 안오면 2월, 3월에는 그냥 창고에 넣어 놓으면 돼요. 그 마대를. 그대로 놔두면 수해가 지고해서 못쓰잖아요? 못쓰는데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1년 내내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 3개월 눈이 안왔으면 그것을 차로 실어서 창고에 넣어 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낭비를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설해 대책기간이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설해 대책기간이 끝나면 적사장을 다른 데로 설치한 장소에서 제거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대로 있던데요? 내가 봤는데요? 내가 앞산에 올라갈 때 계속 보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3월15일까지인데 철거를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그 모래가 적사장에 설치한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래주머니 만든 것 가지고 내년 여름에 수해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방 자재로 모래주머니를 사용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비가 그렇게 안왔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17회 한 것이 거의 수해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남부지방처럼 비가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왔잖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남부지방처럼은 안왔지만 전부 그 모래주머니 가지고 현장에 다시 비가 오면 우위원님 만약에 오셔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래주머니 3달 4달 놔두면 철거를 해도 낡아서 터져가지고 못쓰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봉투는 터진다 하더라도 모래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래만 사면 안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방자재로 사용한 모래는 다시 회수가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용한 것은 안되죠. 이것을 전부 다 수방자재로 사용하지는 아니잖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00%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래가 1년에 200만원정도 적사장 설치하는 모래는 그정도로 들어갑니다. 6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00만원 속에는 매년 담당하는 분이 작년에도 6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600만원 들것이라고 건성으로 했고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보관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구 예산이 빈약하니까 600만원 들었지만 약 400만원어치만 사도된다고 내년에는 작년에 200만원어치 깎아서 샀으니까 내년에는 800만원어치 더 사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뭐가 맞게 떨어져야 되지 매년 600만원 했다고 해서 계속 600만원은 안맞다 이말입니다. 작년에 눈도 그렇게 안왔고, 작년에 600만원 했다고 올해 왜 600만원 하느냐 이것입니다. 염화칼슘 525포가 남아 있다면서요. 이것만해도 금년에 쓰고 남는데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600만원하니까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단지 설해만 보시면 그런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염화칼슘은 수해에는 안쓰잖아요? 설해만 쓰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보관하고 있으니 이것만큼이라도 예산을 줄여줬으면 하는데, 똑같이 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은 안왔지만 수방대책 자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수방대책 자재비로 다했지만 염화칼슘은 남아 있잖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염화칼슘을 100포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염화칼슘, 삽은 남아 있고, 매년 600만원 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말입니다. 안 살 것도 많이 있는데...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재료비가 써보면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써보면 그런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염화칼슘과 여러 가지가 남아 있고 매년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게속 사용하고 여분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적사장이 159개소가 있죠?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간선도로 말고 직선도로에 12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12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사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작년도에는 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지로 해보면 늘어나는 요인이 있고 줄어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적사장 설치는 별도로 5억5만원이 있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설치하는데 인건비, 운반비, 재료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는 합판, 카바
청택

우청택위원

적사장 설치비용이 그렇게 든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59개소에 대해서 담는 포대, 포대에 모래를 담는 인건비, 그리고 일일이 모래를 담아가지고 하는 모든 적사장 설치까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재료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는 순수하게 모래 사는 것, 염화칼슘 사는 것, 비닐, 마대 사는 것 이런 재료비만 있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미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모래주머니를 우리가 사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구입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래를 구입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놔두고 포대도 다 구입해 주면 그 포대에 사람들이 직접 넣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직접 창고에서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모래 쌓아 놓은 창고에서 합니다. 일일이 마대에 싣고 적사장 159군데가 더 늘었으니까 171군데이죠. 다 설치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설치는 그냥 쌓아 놓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쌓아 놓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 위에 뚜껑 덮고 비닐 씌우는 것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1포대에 5만원정도 든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개 설치하는데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듭니다. 합판, 카바, 그런데 카바가 좀 비쌉니다. 설해 대책기간이 4달 정도 되는데, 3월15일 철거한다고 해도 바로 철거는 못하거든요. 철거할 때도 설치한 사람들이 철거를 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구입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모래하고 샀는데, 재고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100포대만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예산에도 6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도 6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염화칼슘하고 모래 구입한 것 나중에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경보체계개선 시스템을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는데 추가로 금년에 든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제가 오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개발하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비상연락망사태가 벌어졌을 때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통보하고 있던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시스템이 올해 오래되어서 탈이 나가지고 불시에 산불이 났는데 당장 비상을 못걸어서 혼난 적이 있잖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무엇이 탈이 났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2001년 8월달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이것이 노후 되어서 한번하면 600명 정도한테 통보가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언제 고장 났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산불이 났을 때 비상이 즉시에 안 걸려서 에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 에러 났으면 급한 것이라서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왜 안올렸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응급조치를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에 4,000만원인가 음향 설치한다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늦었잖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의원님.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음성통보시스템을 그대로 재사용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4,8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25만원 해갖고 연간 400만원 가까이 들고요. 또 이 음성통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따른 기본요금이 한달에 15만원 정도 듭니다. 2001년도에 도입되었으니까 요즘 디지털전자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그대로 쓰면 5천몇백만원이 그대로 가는데 이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나 이래갖고 KT하고 상의해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시스템으로써 Pem-NDP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200만원정도 듭니다. 저희가 4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 당초 KT를 불러와서 얘기할 때는 크로샷 비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얘기됐거든요. 그것은 얼마가 드냐고 하니까 초기 개발비용은 400만원정도 든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크로샷 비져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보다는 엄청 이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이것으로 교체하자고 해서 그당시 예산을 세웠을 때는 400만원 세웠습니다. 담당자가 또 나름대로 인터넷 들어가 보고 타시군구와 비교해보니까 “아 이것보다 더 싼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재난전용시스템으로써 Pem-NDP라는 시스템이 대략 2백수십만원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청장님께 결재를 다시 받아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산불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고장이 났으면 그때 안하고 왜 지금 하느냐 이말입니다. 비상사태가 수시로 날 수 있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KT하고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25만원씩 나가서...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것으로 했잖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즉시 바로 해서 지금 비상사태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났으면 그것 갖고 계속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그 위에 보면 방재단원이 금년부터 생겼는데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7만원씩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대부분이 교수님 전문자격을 가지신분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3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측해 놓은 것이지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재난대책법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명 다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굽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야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8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23명이 현재 검토위원인데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는 5명에서 10명사이의 위원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3명 중에 뽑아서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3회 정도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느냐 하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개발계획을 허가나 인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안되니까 약 3회 정도로 해놓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무조건 검토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우리 직원이 사전재해 영향성을 검토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3회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 2회, 4회 3개월만에 한번 한다든지 반기에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3회로 한단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안이 발생해야 되니까 발생해도 큰사안이 발생할 때 하지 경미한 사안은 우리가 직접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큰 사안이라는 것은 큰 사태가 발생할 때도 있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재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다는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 35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의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명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임명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도 우리 의원님은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도 주로 당연직으로 조례에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라 이래 갖고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없고 부구청장, 도시국장님, 남부경찰서장, 유관 기관단체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원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주로 안전관리계획검토라든지 심의 재난발생시 기관별 협조 조정할 사항 이런 것을 협의하는데 사실 법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지 그렇게 사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참석수당을 두는데, 이것도 예비비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정도 더 해야 한다고 하는 모양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추진비를 처음에 편성할 때는 작년과 같이 한다고 편성했는데, 아마 작년에 박전의장님께서 부서에 업무추진 하는데 15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해서 부서마다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올렸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잠시만 우청택 위원님. 석태옥 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석태옥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에 안전자문단도 또 있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또 법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문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자문단도 순수 민간인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완전히 민간인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은 박문호 교수님이십니다. 경대에서 토목구조를 전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사소한 재난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대형 사태가 벌어 졌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자문단이라든지 안전관리 위원회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큰 사안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법적 업무이니까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해서 지역예비군에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주로 무엇을 구입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 시행령23조 3에보면 향토예비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장비를 쓰는지 간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6,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1,800만원 보조가 있네요. 우리가 4,200만원주고 6,02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4,200만원을 줍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7대3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대3으로 안해도 관계없어요. 하여야 한다면 그건 10원을 해주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와 똑같이 1,800만원정도를 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인데 시에 1,800만원 했으니까 우리도 1,8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 하면 되지 꼭6,000만원 딱 맞춰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비용은 일단은 법조항은 이렇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800만원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군현대화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계속 돈을 지원하면 낭비란 말입니다. 남구예산이 아주 열악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무턱대고 6,000만원 매년 줄 것이 아니라 장비도 많이 현대화시켰고 여기서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장비사는데 6,000만원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유지,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급식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기타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민관군의 유대 강화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 규정에 없으면 주지를 않죠? 이 부분은 매년 6,0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중구나 달서구 수성구 같으면 6,000만원 아니라 무엇이라도 주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남구 발전 남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구가 진짜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지. 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에 1,800만원정도 주니까 우리도 1,800만원정도 주면 되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보조금으로 돈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일단 보조금 관계 법령도 있고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또 내부 지시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다른 쪽으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복지 측면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또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지만 이것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군현대화 예산이 국군에 몇조원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주면 한정도 없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경비로 한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6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원래 작년에는 5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우위원님께서 만원을 더 주어야 된다 너무 적다 해서 6만원씩 주는데,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계속 6만원입니까? 안올렸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올렸잖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 추경 때 올린 것은 내가 알죠. 6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올해에 1명이 제대를 하고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는 행정관서에 안가고 복지시설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명이니까 4명을 올렸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정해진 정원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요원은 가지고 와서 쓰는 건데요. 2명 있으면 2명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을 짤 무렵에는 우위원님 말씀처럼 더 오지 않는다는 상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을 1,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청에서 공공의 일로 사망하든지 장애를 입었을 때 이 1,0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그런 일이 벌어 졌을 때는 추경에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한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놔두면 무엇합니까? 차라리 예비비로 추경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면 안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에 4,000만원 있는 것을 다 삭감 했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를 놔두자고 했는데 지금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매년 불용액으로 계속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사항은 만에 하나지 마는 만에 하나도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만에 하나 생길 때는 이 돈 없어서 못합니까? 예산 항목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한번도 안한 사실을. 공익요원을 남구청이 약 20년 써먹었는데 한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예비비로 놔두어도 돼요.
찬목

박찬목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예비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적 성격이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우청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지난해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보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1,000만원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얼마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랬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차라리 그것이 좋지. 보험으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보험료 몇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진짜로 큰사고가 나면 1,000만원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몇만원만 넣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한번 숙제로 드릴께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얘기는 제가 못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공익요원이 남구청에 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 1년에 보험을 얼마씩 넣으면 이런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좋겠나?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좋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험을 넣어 놓으면 아무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골치 아파요. 만약 실제로 공익요원이 장애를 입고 사망했다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골치가 아픕니다. 잠을 못잡니다. 애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봐 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에 기금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보면 11억을 넣는 것이 금년 연말 까지 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에 9,800만원해서 12억인데 재난 있을 때 하는 것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통장은 이자가 몇 %짜리입니까? 통장 가져 왔습니까? 통장 한번 봅시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통장 봅시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여 드리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 9,8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왜 계속 9,800만원씩 증가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9,800만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 기금은 거의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6,551만8,000원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6,500만원이 어째서 이렇게 6,500만원이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결산을 기준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최근 3년도의 구 보통세의 평균치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치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의 1%를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년 평균치의 1%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야죠. 통장 한번 봅시다. 통장이 몇 개 입니까? 3개로 나눠져 있죠. 통장이 지금 없으면 누구 시켜서 빨리 가져오게 하세요. 몇%짜리 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3%짜리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5월에 3개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5월달에 했죠? 그것이 3%짜리입니까? 왜 3%짜리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하고 개인이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제 복지지원과에는 작년 12월에 들었는데 3.7%인데, 그 뒤에 이자가 계속 올랐는데 왜 3%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3.7% 짜리를 들었단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어제 통장 확인했잖습니까? 지금은 6% 가까이 올라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대구은행 덕 보여주려고 3%짜리 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듣기로 계약할 그당시에는 단체의 정기예금 금리로는 1년 짜리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무과에 가서 지역경제과의 기금통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복지지원과네요. 복지지원과에도 기금이 있어요. 어제 통장을 3개 가져와서 말했는데 그통장 3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로 4%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고요. 1년이상 3년 정도 했을 때 만기 이자가 3.4%고...
청택

우청택위원

저것도 1년짜리입니다. 복지지원과는 1년에 3.7%인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복지지원과가 제가 듣기로는 1년이 아니고 3년 짜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가 잘못 알고 있는지 통장 가져와보면 알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과와 다르게 합니다. 이자만 월 지급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월 지급식으로 하면 더 이율이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매달 이자를 받으면 더 낮아야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1년 짜리는 2.5%인데, 3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과는 1년 만기로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계장님. 이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 예산이 빈약한데 이것을 잘 관리하면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는데, 적게 받으면 그만큼 은행에 좋은 일 시키는 것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통장 가져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36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보면 에어써징공사 있잖아요? 3개소가 있는데 무슨 공사인데 매년 해야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년에 한번씩 관정 청소 하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300만원에 4개소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1개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제가 와가지고 관정 청소를 했거든요. 대명초교에 있는 관정 청소를 올해에 했고요. 2년에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소는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2년에 1번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이천초등학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대명초등학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이천동에 있는 것은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영선초등학교인데 거기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물 사용안하는 것도 청소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을 안해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 에어써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관정에 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하수 펌프를 한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가보니까 지하수 하고 맞대이는 큰관이 있거든요. 물을 완전히 다 비우고 세척을 하더라고요. 큰통차가 와가지고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형식적으로 하겠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일단 한번은 내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고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정이라면 물탱크를 한단 말입니까? 샘을 한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물탱크는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요. 관정을 한단 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인치 관입니까? 펌프 몇마력 짜리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몇인치 관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사이즈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확인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유인 이라고 있죠? 충무계획이 3800,7000 등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개를 충무계획 하는 모양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도시국에서 이 충무계획을 만드는 과가 몇 개과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국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난과까지 합쳐서 4개 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과까지 합쳐 가지고 4개 부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비밀취급인가가 난 인쇄소에서 합니까? 일반에서도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인가가 난 인쇄소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일반 인쇄보다도 쌉니까? 비쌉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부 만드는데 1부에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를 내어서 국별로 책자를 1권씩 하면 10권을 만들든지 50권을 만들든지 가격이 똑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 50권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유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을지연습 때 쓰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을지연습 1주일 쓰려고 만드는데 돈이 남구청에서 2,000만원 넘게 나갑니다. 그것 한번 쓰고 나면 끝나버리고 내년에 또 만들어요. 각과마다 300만원입니다. 책 42부 만드는데 300만원입니다. 이것을 4개과에서 충무계획을 만들어도 300만원 하면 된단 말입니다. 도시국, 행정관리국, 사회산업국 3개국에서 만들면 예산도 절감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구로 내려 와가지고 부서별로 내려오는 시기도 다르고 작성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다릅니까? 을지연습하는데 시기가 뭐 따로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은 제때에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 부별로 우리 같으면 행자부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내려주면 구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소관 부서에 을지 관련 인력동원계획이라든지 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려오므로 부서별로 다 시기가 다릅니다. 일단 우리부서에서는 전체로 수합해서 하므로 양이 좀 방대해서 다른 과보다는 금액이 높을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때 같이 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데는 3월달에 내려오고, 어떤 데는 5월에 내려와서 그렇단 말인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결과를 아마 상부에 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시기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 시기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해마다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내려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서 언제 내려오는가는 모르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각각 시기를 달리해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타부서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내어야 합니다. 을지연습때 8월에 보통 하는데 그때 내려오면 이것에 대비해서 매년 12월달에 만들든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중앙에 제안을 하면 이것으로 상금 엄청나게 탈것입니다. 여기 팀장은 누구입니까? 이것 제안 제도에 올리세요.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통일을 해서 “을지연습에 관한 계획은 매년 12월에 작성해서 1월달부터 유효하다 을지연습 때 활용을 해라”고 딱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 하고 돈도 활용하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네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서 제안 올리면 그것은 금상 탑니다. 주사 같으면 바로 사무관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우청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61쪽 예비군및향토부대육성지원에 대해서 타구에 있는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구에는 얼마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같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제일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래도 보면 비교가 되지 않겠나해서....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구별 형편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62쪽에 비상급수시설관리 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 위탁은 어디에 위탁한단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주식회사 명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무엇을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수도꼭지 정돈상태라든지 기기작동, 염소, 소금도 자주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약은 해서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업체는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소입니다. 개방시설 2개소만 관리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개방시설이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 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거기에 17만원씩 주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가보니까 소금 투여양이라든지 염소 조절등 발전기도 한번 작동해봐야 하고 수도 꼭지 점검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정수처리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활성탄하고 양이온은 계속 소금도 투여하고 염소량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법상으로는 반기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1달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름철에는 물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너무 적게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요. 중구의 경우는 1개소에 23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얼마 안되지만 2만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1달에 15만원을 줬는데 도저히 업체에서 어렵다고해서 올해 2만원정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똑같은 내용으로 1달에 23만원을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규모나 관리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수기라면 물을 사용한 양에 따라서 다르므로 구청간의 비교는 합당하지 않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대명초교 같은 데를 가보니까 늘 거의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명씨라고 대명11동 어르신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이 어른이 민원제기까지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의 사람이 거기 와서 PET병을 씻고 해서 불편하다고요. 우리가 안내문에 큼지막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병은 집에서 씻고 와서 민원인들의 시간을 서로 조절하자고 해도 안 지켜질 정도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비상급수 정수시설의 소금 구입이라는 것이 인력비용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사람들이 염소도 적정하게 투여하고 소금도 넣고 기기에 부식되는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저희한테 연락도 주고 생각보다 잔손이 가는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안그래도 에어써징 공사할 때 보여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소금값은 줄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지금 소금하고 살균제는 같은데요, 무슨 약품이 줄은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그건 됐고, 이분들이 1주일에 몇 번 정도 와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주일에 2내지 3회는 와야지 관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내가 보기로 그만큼 일할 것이 없지 싶은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리도 이쪽 저쪽 떨어져 있는데 다니려면
승교

김승교위원

비상급수시설의 소금을 사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쌍아 놓고 이분들이 와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가고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관장소라든지 우리가 나눠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안에 소금을 사용하는 적정량을 일부 쌓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담당자는 김종수씨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남을 의심하면 안되지만 저는 이것을 이분들이 소금을 적정량을 넣어 가지고 하는지 안하는지 실지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자 김승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361쪽에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달리 보는데 물을 2군데에서 먹잖아요? 이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인성 질병이 났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얼마만에 수질 검사를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데 1달에 1번합니까? 보름에 1번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법상 3달에 1번 하게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1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자주 해야 되지 병이 나면 큰일 납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좋은 물 먹으려고 하다가 큰일 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을 좀하세요.
찬목

박찬목위원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안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앞산에도 많이 있어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앞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비상급수시설 두군데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하는데 병을 씻을 때 오염되어서 물과 함께 섞이면 곤란하니까 수질검사를 잘해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천천 정밀안전진단하고 대명천 정밀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니까 용역이 끝났더라고요. 7월에 끝났을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끝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91쪽에 영선시장하고 관문시장의 공동화장실 건립은 평수나 부지나 똑같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100㎡ 계산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1억해서 5억 예산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장규모와 관계없이 공동화장실은 건립이 똑같은 것입니까?
다음쪽 292쪽에 보시면 영선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원가 계산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연구를 할 예정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 운영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시장의 경우는 올해 공동화장실 5억하고 주차장 30억을 앞으로 한다고 보고 아케이드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에서 원래 영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적정용역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30억 이상 넘어가는 돈에 한해서는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어차피 올해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30억이 넘어가니까 미리 해놓는 내용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우수 재래시장 견학은 상인회에서 가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가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35명으로 해서 차1대로 갔습니다. 해보니까 상인들이 갔다 온 보람도 있고 한번 견학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더 할 수는 없고 해서 차2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작년에는 금액을 10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280만원으로 2대 해갖고 70만원으로 전에는 7개 등록시장이 있었는데 2개 더 추가로 등록해가지고 9개 등록시장으로 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우수재래시장 견학을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울산에 갔다 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지원은 2008년도에는 어느 시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전체 7개 시장 중에서 1차적으로 했는 데가 성당시장하고 영선시장을 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지금 선거 때문에 못하므로 선거 끝나고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대명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재래시장에서 이벤트를 하고 나면 매출이 좀 오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위에 재래시장 쿠폰 발행지원은 아까 설명을 옳게 못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공동 쿠폰의 포인트 카드 발행하는 데에 경품이나 홍보비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97쪽에 앞산 빨래터공원에 공원 관리 인부들이 2명 되어 있는데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겠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무실이 따로 없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없고 거기서 계속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동주

곽동주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도 동네가 이동네라서 한번씩 가보니까 관리 인부들이 표시가 없어서 그런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특별한 복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끼라도 하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한번씩 빨래터공원이 가까워서 오토바이 타고 가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관리 인부들을 본적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올해도 9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상근하다시피 합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이 빨래터공원이 1차 공사가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보강공사를 4,3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앞산 빨래터공원에 편의시설 보강으로 해가지고 느티나무 식재도 좀 더 해야 되겠고 산책로 주변에 나대지의 관목 식재도 좀 하고 기존의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밑의 체육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체육시설도 좀 보강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차 공사를 완공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맞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 같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만큼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처음에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임박해서 공사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남은 금액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보강공사가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 하면 적은돈인데 어떤 것을 보강할건지 도시복지위원회 측에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얘기한 것인데 소공원의 전기료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합쳐보면.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물론 초기 자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때 수지타산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우리 녹지담당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것 보다 많이 들 수 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초기자금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들고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힘들겠지만 이중에 여러 공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중에서도 전기료가 특히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태양열 전기 개발하는 데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겠지만 전기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만일 5년, 10년 후에는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중ㆍ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02쪽의 개인진화장비 이것은 개인한테 그냥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어차피 보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관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100명 되어 있는데 100명분에 한해서 보관을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해마다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입합니다. 기존에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오래된 것들은 새로 바꿔야 될 것도 있고 특히 소모품적인 성질이 많기 때문에 갈쿠리라든가 헤드랜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출동을 나가서 사실 100개 나간 것 같으면 100개 다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보관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뭐 등짐펌프라든지 개인 진화장비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 보관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있었는 것이고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 보관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개인진화장비는 구청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밑에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옆 페이지에 산불 진화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국ㆍ시비 매칭펀드 사업인 모양이죠? 사게 되면 국ㆍ시비 보조도 되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이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면 구청에 둘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구청자체에서 보관하는 것인데, 슬렉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차량에 대해서 견적서를 쭉 받아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달 구매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보조사업에서 돈이 내려 올 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머지는 딴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곽동주 위원이 질의하신 앞산 빨래터 같은 데 전등은 아침 몇 시 까지 켜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침 4시까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4시가 아닙니다. 아침 6시되어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조정을 보시고 지금 아침 6시에 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전등은 사실 내가 볼 때는 밤 11시, 12시 되면 꺼도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격등제라고 해서 밤새도록 켜는 것은 몇 개만 켜든지 절약을 해야 되지 개인의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전기가 완전히 환하게 대낮같이 밤새도록 켜져 있고요. 오늘도 아침 6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켜져 있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김승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292쪽 재래시장 활동 이벤트 지원에 아까 금년도에 성당시장하고 영선시장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에는 150만원을 하고 영선시장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시장 경영 지원센터에서 500만원 보조받아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선거기간에는 안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선거 기간 중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성당시장에는 150만원주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에대한 정산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받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293쪽에 녹지관리 작업 인부가 있는데 전년도는 약 800명 들었는데 이번에는 930명해서 130명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요?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인명수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명수가 5명이 아닙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186일을 곱하면 930이 나오고 전년도에 토탈 날짜 인원을 곱하면 800명이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130명이 증가되고 인부임도 약 3% 증가되어서 작년도에 4만3,030원이랬는데 지금 4만5,350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대비 하면 약 32%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4만5,350원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기준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노임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녹지관리 하는 데에 인원수가 증가되었나 싶어서요. 작년에는 제초작업 하는데 336인이고 가로수 전지하는데 126인이고 조경수 전지하는데 150인 방제작업에 189인 해서 토탈 80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0명이 늘었다고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교

김승교위원

얼마라고요?
그러면 영 너무 적잖아요? 작년에는 4,800만원인데 금년에 4,200만원같으면 너무 또 줄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은 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줄어도 관리는 된단 말입니까?
295쪽에 가로수 정비용 동력고지 전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지 자르는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가지 자르는 기계도 무슨 모델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조달 구입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297쪽에 앞산 빨래터공원 관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인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토사가 내리고 하면 오물 같은 것 제거하고 줍고 하는 말하자면 환경정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2명이 188회 같으면 한사람이 365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보기 보다는 일이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환경관리 뭐 어떤 것을 한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사람이 그 넓은 땅을 매일 제초작업을 합니까? 제초 작업하는 공익요원이나 필요 할 때는 지원받아서 안하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상주시킨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97쪽 위에 보면 재료비라고 농약재 이것 약품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포스탐하고 코니드, 콘도라고 하는데 진딧물, 응애, 방패벌레 방제하는 좋은 약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진딧물 제거 약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진딧물, 응애, 방패벌레, 흰불나방 등 그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입하고 살포는 누가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부가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이라고 4종, 3종이 나와 있는데, 여기 4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톱, 낫 같은 것 지주목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부 사후관리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재료비가 구 전체에 필요한 자재입니까? 아니면 공원 일부에 사용되는 자재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있는 이 재료비는 남구 전체에 다 있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에.
승교

김승교위원

299쪽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360만원이 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분수는 관내 5군데가 있는데, 앞산네거리 2개하고 삼각지네거리하고 성당로 정거장하고 남부경찰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드는 분수 노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즐, 수중 조명등, 배관 보수하는데 쓰는 재료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배관 보수하는 데는 돈이 들일이 없잖아요? 그건 부식성이 없는 스텐으로 다 되어 있는데 배관 보수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번씩 분수노즐하고 수중 조명등에 드는 자재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360만원 든다면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노즐을 1년에 몇 번 바꾸며, 하나에 얼마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설치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기 고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기타라고 하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치한 기간이
승교

김승교위원

수중 노즐이야 꼽아 놓은 것을 청소하면 되고 수중등은 전구 갈아 끼우면 되고 근본적으로 개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비 360만원이라면 분수대 관리 다섯 군데이면 분수 노즐 돌아가는 것이 연간 며칠간 운행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8개월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8개월이면 다섯군데이면 한군데에 70만원씩 들어가는데 한달에 10만원씩 꼴인데, 전구알 한달에 10만원씩 사면 얼마나 오래 쓰는데요? 얘기가 안되죠.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녹지담당이 이관계는 잘 알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배관자재가 뭔데요? 자재를 무엇을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터지면 때우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장이 난 부분만 수리하지 원형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까 곽동주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 산불진화차량은 조달구입 한다 했는데 크기가 얼마정도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톤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가 아니고 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 되어서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분수대를 켤때 타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타임으로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집이 거기 있어서 자주 다니는데 주로 보면 날씨가 흐리거나 저녁 늦게라도 날씨가 추울 때 분수가 올라오고 아주 더울 때는 분수가 안 올라와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낭비가 되나” 이런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해야 분수를 가동할 것 아닙니까? 삼각 로터리를 볼 때 연7백만원정도 전기료가 나와요. 이것도 절전해서 남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날씨가 흐리면 끄든지 해야지 더울때 켜면 분수대에 주민들 반응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여러 번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언짢습니다. 좀해주시고요. 아까 곽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292쪽 보면 재래시장 견학하는 것 있죠? 이것도 작년에 1대로 경비를 105만원들여서 갔죠? 의원들이 견학가기 전에 회원이 “이거 자장면 값도 안된다”고 할때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차가 지금은 1대에서 2대로 가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말이 안들리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자장면 값도 안되는 것을 주느냐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주세요. 전화올 때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내년에 좀더 올려주어도 적다고 할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요.
찬목

박찬목위원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제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회장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안되는것인데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105만원이라도 감사히 생각 하고 받아라고요. 요새는 지원해 주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전부 구청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해주니까 그런 소리를 안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주의를 좀 시켜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식사는 많이 하셨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과장님 2년 가까이 되었으니 거기 업무 모르는 것은 없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직 많이 모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현수막들이 더러 있네요. 10만원짜리, 5만원, 6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부 6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5만원짜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통일해야 되는데 10만원짜리는 큰 것 하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하나 하는 것은 건물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한번 조정을 해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할때 기획실에서 6만원으로 통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더 높였군요. 그래서 5만원으로는 안되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75만원에서 100% 올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부 다 일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에서 쓰는 경비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과에서 하고 일부는 국장님께서 쓰시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과장님 쓰는 업무추진비는 뒤에 나오잖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두가지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5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5만원해서 150만원이죠?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1년에 75만원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쓰는 게 아니고 부청장님 이런 분이 쓰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뒤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던데요? 없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추진비가 또 있잖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봤는데? 29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이 두개다 과장님이 하나는 쓰고 하나는 안 쓰잖아요? 100만원과 150만원 두 가지를 작년에 썼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하나만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하나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할 때 한꺼번에 안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쓰신 것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던데요? 주무과에 있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무과만 해놓으니까 주무과에만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과에도 하고 환경관리과에도 해놓자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분산해서 해놓은 거네요? 작년에 과장님 몫으로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75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75만원 플러스 150만원 쓰고 나머지 100만원은 국장용이란 말씀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에 과에서 150만원 쓴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150만원 갖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100만원 두개 합쳐서 더 올려준 내용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산림관계하고 재래시장 관계해서 75만원, 75만원해서 150만원이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과에서 150만원 가지고 1년 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에 더 올려 주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렸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국장용이 아니고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해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 되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죠. 지금 와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이 되면 자기 과는 전부 훑어보고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환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50만원가지고 각과장님들이 “이150만원 가지고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의원들이 100만원정도 좀 올려주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25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뭐든지 예산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행사 관계비가 150% 올랐습니다. 올해는 70명하고 작년에 35명이 1차에 갔다 왔는데 70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 1대에 해보니까 모자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갔다 온 사람은 안가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등록된 상인회에서 다 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7개시장 중에 5,6명 생각해서 했는데 그 중에 덜 간 곳은..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몇 명 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5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5명 수준으로 해서 105만원을 150만원으로 해서 보내세요. 재래시장 적립금도 있는데 많이 보내서 덕 볼 것이 있습니까? 아까 박찬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만 얻어먹는데, 사업을 해야 되지 여행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려면 여행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도 많이 해주잖아요. 이거는 안됩니다. 이것은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해서 35명 그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쿠폰 발행 지원이 140만원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쿠폰발행이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작년에 없던 것이 늘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14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포인트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벤트도 해주고 재래시장 살린다고 명색은 그러한데 전부다 여기다 투자하고 전부 행사성이고 이렇거든요. 원래 이벤트성 행사성은 가능한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쿠폰발행 이것은 행사성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시험적으로? 완전히 100% 예산을 늘였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하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성당시장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성당시장?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이제 1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한 번 해보고 내년도 예산이나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해 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활성화이벤트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당시장은 150만원 주고 영선시장은 안했다면서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돈 안썼단 말 아닙니까? 작년에도 35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200만원 남았겠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만원 남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시장에 12월 선거 끝나고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시장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 500만원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또 어디어디에 할 목적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50만원 해가지고 7개 시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도저히 못하는 곳은 못하고 하는 곳은 하는데 내년에도 2개 시장이 더 늘어났거든요. 안지랑 시장하고 중앙 시장 2개 시장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9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해가지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개 시장에 50만원씩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몇 개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9=45 하면 450만원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약 500만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할 때는 한다는 거죠. 이것도 150만원 추가되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이 2개 등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294페이지에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동력톱 하나가 8만원인데요. 유지비가 32만원 들고 동력파쇄기가 20만원짜리인데 40만원 유지비가 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력톱이 8만원이라는 것은 유지비가 8만원인데 2대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2대에 16만원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두번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2대인데 유지비가 32만원 듭니까? 그 만큼 듭니까? 톱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동력톱은 전기 꽂아서 충전해서 자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 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금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력 파쇄기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모르잖아요?
금년에 얼마 들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들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예산 짜는데 정확하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데 금년에 얼마 들든지 무조건 32만원, 40만원 작년에 있는 것 베껴서 그런 예산 짜면 안된단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은 똑같되, 실제로 얼마 들었느냐는 말입니다. “해보니 이렇게 들었다, 작년에 32만원 들고 실제로 금년에 써보니까 50만원 들더라 그럼 50만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한테 내놓으면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도 없지요.
그럼 “작년 아니면 2006년도에는 얼마 들었다 지금은 12월말까지 안 써서 현재는 얼마다.” 라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기관 같은 곳은 국회에 가서 밤잠을 10일씩 자가면서 백데이터가 한 짐이 됩니다. 가지고 가서 금년에 물으면 “금년에는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들어서 금년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이렇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예산 심의 이것은 진짜 공먹기입니다. 한두 시간해서 전부 다 통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담당 실무 계장은 정확하게 해서 뭐든지 해서 “금년에 얼마 들었고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 지금 올린 이유는 이래서 올렸습니다.” 라고 역설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유능한 계장이고 과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그 가운데 01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수목용 잠복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나무에 월동 나기 위해 중간에 표시해 놓는 그것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잠복소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잠복소 구입이라는 것이그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볏짚으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양버즘나무 같은데 보니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지금 실제로 우리 가로수가 남구에 몇 그루 입니까? 총 몇 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 외 1종인데 2,164개 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양버즘나무가 얼마예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하고 벚나무하고 2164개..
청택

우청택위원

이팝나무도 있잖아요?
찬목

박찬목위원

이팝나무는 가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큰 것도 있어요. 양버즘, 벚나무가 2,164개다 이거죠. 양버즘나무하고 벚나무에만 이 잠복소를 설치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이팝나무는 안합니까? 은행나무는 우리 남구에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은행나무, 이팝나무는 안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는 벌레가 없어서 안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팝나무도 안하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팝나무도 벌레가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팝나무, 은행나무.
그러니까 양버즘나무하고 벚나무에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양버즘나무는 몇 그루입니까?
벚나무는?
지금 수종이 양버즘나무는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자꾸 없애는 수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구목인 이팝나무로 주로 바꾸어 심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양버즘나무는 내버리는데 봉덕 1동에 선주약국 근방에 양버즘나무 다 베어 내버리고 또는 뽑아 내버렸죠?
그런 나무들도 작년에 전부 이런 것 해서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내년에는 어디에 이 양버즘나무를 없앨 것이다 라는 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전부 다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죽어도 관계없어요. 왜냐 하면 그 나무는 내년에 이팝나무로 바꾸는데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막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양버즘나무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베어 내버릴 수종이라서 필요 없는 수종으로 바꾸어나가거나 교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죽고 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내가 보기는 “내년도에 어느 도로는 수종개량을 양버즘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바꾸는데 그 지역에는 이 잠복소를 설치 안하기 때문에 총 2,085그루이지만 1,000그루만 잠복소를 설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말이 맞습니다.
여름에 약도 수없이 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놔 둘 계획이 없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주약국처럼 그것도 작년에 설치 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내 돈처럼 해야 되지 무조건 돈 있다고 무조건 설치하고 한 개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4,000 얼마 드는 모양인데, 안에는 집이 있고 그 위에는 비닐로 덮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드는가는 몰라도 그런 것도 기지를 발휘해서 예산 절약하는 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관리 인부들 두 사람이 상주해가지고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렇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저도 가보니까 상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근무복을 입혀가지고 정확하게 명찰 달고 누구든지 보면 상주하고 여기 청소도 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지 어느 사람이 청소하는지 어느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을 45,330원씩 주면은 그래도 근무복을 입히든지 해서 참 열심히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죠. 나라도 그런 것도 안 입고 가만히 있으면 줍든지 말든지 나는 놀러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안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하는 건 내버려두고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를 주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사복 입히지 말고 옷을 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명찰도 하고 해서 뭘 해야되는데 그냥 해 놓으니까 전부 의원님이 다 말하잖아요? “둘이 어떤 사람이고 뭐합니까.” 자꾸 묻잖아요. 가봐도 누가 관리인인지 저는 아무도 줍고 하는 걸 못봤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에 아까 곽동주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4,300만원은 보강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2,000만원 깎읍시다. 2,000만원해서 2,300만원하고 또 문제 있으면 추경에 하든지 하고 금방 어제 아래 닦아놓고 또 보강비 4,000만원하면 누가 들어도 욕합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예산은 나중에 공개됩니다. 공개되었을 때 어제 아래 닦아놓고 또 4,3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한다면 모르는 사람은 시설 보강 공사 아닙니까? 6개월도 안되어서 보강비 4,300만원 든다면 안돼요. 2,000만원 깎아야 됩니다. 또 다음 밑에 어린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지원과에 어린이공원 1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미안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세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나만 관리하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 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공원 내에 어린이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복지지원과에서 아동복지관련법으로 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걸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만 달랑 있고 다른 것은 15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특별히 9억인가 받아서 엄청나게 보강한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관리하면 안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예산 가지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예산은 그렇더라도 어쨌든간에 관리를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 하는 사람이 한 번 들어가 보면 되는 것인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설투자를 하면 되죠. 예산을 거기서 얻고 투자를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동복지예산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원 내에 있는 전기료, 상수도 관계 등은 이거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것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안나가도 되는 것인지를.. 다음 300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에 다 주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또 1,100만원 올랐네요. 더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많고요.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든 구비든지 자꾸 시비만 말하지 말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국비만 있는 것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지. 국비만 있는 것도 있어요. 시비 1,300만원으로 작년 수준 맞춰서 하면 안됩니까? 1,100만원 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다 내시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시가 몇 퍼센트 우리가 몇 퍼센트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0%, 7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30%, 70% 매칭펀드로 되어있단 말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시비를.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시비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비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도 3,100만원 들어가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381만4,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나는 이것이 아주 못마땅해요. 이것은 나가버리면 자기 돈인 거예요. 관리비 지금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데요.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국가의 공금은 어쨌든간에 예산이니까 잘 관리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302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가 작년에는 50만원인데 올해는 100%늘어가지고 1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산 불이 아시다시피 5번이나 났는데, 사실 날 때 마다 출동할 때 마다 돈이 드는데못주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출동할 때 마다 다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 못주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출동할 때마다 돈 주고공무원들 수당 참 많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공무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비상시부터 처음부터 나와야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도 수당도 다 주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수 산불 기동 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기동 진화대요. 일반 직원들이 아니고 산불 났다하면 출동하는 진화대 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인데 별도로 앞장서서 대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명이나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30명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제 말하듯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1만원씩 주는데 그게 한 번 나면 괜찮은데 2, 3번 나버리면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다 올해 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안해도 불 조금 났다하고 전부다 지급하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 났을 때 하는 것이지 불 안났을 때는 지급을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50만원 합시다.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국시비로 한다니까요. 전부다 보조사업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못해요. 보조사업은 일반 예산 우리 자체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그러면 시비 반납 해야 되고 국비 반납 하고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반납 다 해봐야 시비, 국비가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도저히 그것 때문에 안되겠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공무원 출장여비 관계 잘 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개인진화 장비를 매년 이렇게 사야 합니까? 일회용이 아닌 것도 더러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공개하고 좀 적게 사면 좋은데, 이것도 어쨌든 구시비가 있긴 있는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구비가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장비가 국비가 30%정해져있습니다. 시비가 21%, 구비가 49%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맞추다가 천 만원되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입한 것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산림보호 공익요원 보상 11명인데 지금까지 11명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녹지계에 둘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근무하는데 심신 수련장 들어가는데 거기 공익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거긴 하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근무하고 있는데 장등산 거기 한 번 보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둘이 있는데 열 한명 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년에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확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복지사업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불 감시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복지 사업하고 산불하고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확대 하지만은 이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2명이 있으면 4명 정도는 몰라도 11명이나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시에서 공문 내려 온 것 보니까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시비도 아닌데요. 국비인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원을 더 늘린다 해가지고 예산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공익 요원 2명에 대해 봉급 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식비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중식비 외에는 전부다 병무청 인건비라던가 병무청에서 다 줍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부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다른 과는 전부다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 한 번 보세요. 자. 제가 한 번 보여드릴께요. 복지 지원과에 한 번 봅시다. 내 페이지를 보여드릴께요. 그거는 타과에 한 번 알아보시고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만 주도록 되어있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2달 계속 한다는 말이죠. 산림보호가 아니라 산불 감시원 아닙니까? 산림보호를 12달 내내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림보호도하고 산불감시도 하고 별도로 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매 년 그걸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무전기 구입하는 거요. 무전기 3대가 필요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7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 녹지계장, 녹지계직원, 녹지계 담당자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다가 산불날 때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예찰 조사원이 225일 해가지고 365일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인건비하고 다른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곳은 4만5,350원 그런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특별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더 많이 주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가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산림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안전 진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기안전진단요? 봉덕시장 등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는 안합니까? 예산 잡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합니다. 그것은 시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이 예산으로 안하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스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같이 전기하는 식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기나 가스 내가 보기엔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스 같은 것, 화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불 안나고 잘하고 해야지. 관광버스타고 어디 시장 구경하면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에 전부 다 자꾸 주고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전기점검, 안전진단해서 불날 것 전부 선을 교체하고 불이 안나야 되지요. 서문시장 보십시오. 불 나버리면 헛일이고 아무데도 못씁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잘되어야지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년간 계획으로 올해부터 계속 추진 할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문제되었습니다. 시비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전기, 가스 점검해서 불 안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 여기에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하거든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6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이거든요. 시에서 책정되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확대가 된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금 늘은 것이죠.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늘은 것이 아닌데요. 30%정도는 늘은 것 같은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임금이 인상되어서요.
동주

곽동주위원

임금이 인상되고, 인원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원은 비슷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인원은 같은데 임금 인상이 30%된 것입니까? 일당이 3,000원이 올랐는데 이만큼이나 오릅니까? 일당 3,000원 오르는데 비교증감에 보시면 2억1,500만원 정도 오릅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2억 넘게 올랐는데 인원은 같은데 임금 임상이 일당이 3,000원 올랐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만큼 올랐죠? 계장님 한 번 찾아봐주시고,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말이 어려운데 지효성지상방제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로수의 인건비인데요. 가로수에 플라타너스 있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 흰불나방 방제 인건비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20일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20일간 1명이 하도록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 물어 본 것입니다. 플라타너스라는 나무에 나방 방지를 위한 방제 방역을 위한 1일 인부임인 모양이죠? 그 밑에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2억1,538만5,000원정도 올랐는데 그 인원은 같고, 일당은 3,000원 올랐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만큼 많이 나왔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보험료가 있다 그래도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몇 명하는데요? 아까 60명 그랬습니까? 분기별로 60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보면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순수한 일시사역인부임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정보화 사업, 일반 공공근로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억7,451만3,800원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올해는 왜 6억9,277만 4,000원 해서 이렇게나 2억1,700만원이 왜 늘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맞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것 4억7,4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여기 추가 늘은 것은 4대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억 7,400만원 정도는 완전 순수 임금만 계산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까지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일당이 하루에 3,000원씩 올라가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93쪽에 농산물원산지 표시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0원에 100개 해가지고 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0개해서 80만원인데 이번에 100개를 줄였는데, 이것은 금년도는 100개인데 이것은 원산지 표시판은 어디에다 갖다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보면 쌀, 잡곡류 있지 않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시장에 판매상인이 자기가 알아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해줘도 안하는데 붙이라 해도 잘 안 붙여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수대 유지관리 이것은 작년도 예산 350만원은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관리비만 360만원으로 오히려 많이 불었는데 이것은 액수는 많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은 공공 운영비해서 일반 우편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보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우편 요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21만5,000원이고 금년도는 147만원인데 왜 25만5,000원이 늘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우편은 가격은 250원인데 작년에는 200건으로 처리해서 그렇고 올해는...
승교

김승교위원

건수가 늘은 이유가 뭐냐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늘은 이유가 신규로 새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소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승교

김승교위원

가스 판매업소가 늘었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기선관계하고 가스업소 관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0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무슨 계량기를 정기 검사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울입니다. 식당저울이고요.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검사를 해도 검사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검사수수료를 안받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검사 수수료 안 받고 그냥 가져오면 검사해가지고 인정해주고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합격, 불합격해서 불합격은 고치러 저희들이 하죠.
승교

김승교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20일간 검사하는 기간 동안만 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 업무에 필요한 재료비인데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공공근로가지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면은 바닥에 비누 같은 여러 가지 닦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소모품인데 그런데 경제과에서 지금 소모품 사는 것은 어디 쓰는 소모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각 과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공통으로 해서 줍니다. 되어 있는 곳이 쓰는 곳이 건설과 우리하고 환경관리과, 총무과, 보건소 이런 곳은 저희들이 일괄 재료비를 그 쪽에서 산다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것은 여기서 공급 안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없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근로에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찾아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301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크게 나진 않았지만 산불이 몇 건 나고 했는데 혹시 구청에서 2008년에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와 상이하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산불을 조금 덜 나게 만들어봐야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새로 산불 관계 때문에 11일부터 20일까지 잠복근무를 각 골마다 한 사람씩 14시부터 22시까지 잠복근무하도록 순찰하도록 지금 계획을 일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연중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1일부터 합니다. 작년에 산불을 했기 때문에 1차 붐을 조금 주민들이 직원들이 감시 하는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인데 12월 21일까지 10일간 근무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잠복근무를 합니까? 잠복근무는 과마다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골마다 하는데 5개 골이 있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5골에 과의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과의 직원들하고 우리 국의 5개과가 근무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산불이 잠시 나는 순간 재산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 외에도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 하면은 산불이 줄겠다는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 언론사에도 이것 한다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이상과 같이 건설과의 2008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자범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45쪽에 도로토지사용료를 보면 대명동에 2필지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인데 이번에 1,7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2006년도 소송에서 2005년도 12월 이전까지 금액이 817만2,600원으로 5년분을 계산하고 그 때부터 2005년 12월 9일부터 2007년도 연말까지 계산해서 합산한 것이 작년에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월 68만1,048원을 곱하기 12개월 한 것이 817만3,000원이고, 그 전년도 것은 5년치를 플러스 하다보니까 2,5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46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용접공이 9만2,000원해서 이것이 지금 인부임이 정부의 노임단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매년 고시하는 정부 노임단가가 상하반기 고시를 합니다. 원단가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반 수용기준에 노점상 과적차량단속 등 사진출력용 칼라 잉크 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6개가 48만원인데 금년에는 8개해서 64만원으로 해서 2개가 불었는데 이게 지금 2개가 불은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올해 더 구입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단속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국공유재산업무추진 해가지고 이것이 80만원 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8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170만원이 불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07년도에는 도시계획에 별도로 70만원 계상된 것이고 올해는 별도로 안 하고 노점상과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2개 합치면 전년도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1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추진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사실 노점상도 여러 군데 노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직업의 최후에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부도가 난 사람, 깡패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을 잘 안듣습니다. 말을 잘 안들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 불러가지고 밥도 한 그릇 사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4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축중기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축중기 종류가 무엇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인데요. 15톤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보통 한 쪽에 중량이 10톤 이상이 되면 과적차량으로 단속합니다.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1년에 1회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48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굴착원상복구비해서 신설은 4억9,65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80등 해가지고 4억9,800만원 이렇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80등이라는 것은 보안등이고요. 도로원상복구비는 5억가지고 거의.
승교

김승교위원

도로원상복구는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원상복구는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 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나 이런데 선로 매설하고 복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가로등이나 도시가스라던가 통신 등.
승교

김승교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5억이고 올해도 5억이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거 개소가 틀리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거는 개소로 안하고 그 밑에 개소는 보안등이고 도로굴착은 전체 1식으로 해가지고 5억이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나눕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스나 모든 굴착에 관한 원상복구비다 이런 이야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나면 아무리 단련을 잘한다하더라도 노천기준에는 90% 다짐율이고, 노상은 95%다짐율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달리더라도 1년 정도 되면 5cm정도는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면 외부에서는 계속 부실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시방서 자체에도 5%정도의 다짐율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99년도에 간접복구비 제도를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도로 굴착이라든지 하고 나서 1~2년후에 크레일 교체한다든지 파손이 많이 된 것을 덮씌우기 해서 보상하는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보안등 신설비 수리 금년도 예산 2,750만원이 불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에 보안등 신설하고 수리비가 부족해서 올해 추경 때 2,6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관계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하에 밀접하고 애매한 부분이라 보안등 신설 해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 와도 예산사정상 다 못해주고 급한 것부터, 어두운 것부터 많이 따져서 해주다보니까 예산 적게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2,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실제로 부족한 것을 2,700만원 작년의 예산보다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사실상 타 구청에 비하면 보안등 신설과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도에는 보안등 수리가 약 1,000등해서 8,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250등으로 1억 해가지고 약 2,000만원 불었는데 이것은 지금 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매년 보안등 수리한 실적을 감안해서 부속별로 단가 계약해가지고 해놓고 보안등 수리요구가 들어오면 긴급 작업지시를 해서 수리결과에 따른 부속가격, 단가 계약한 그 금액대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는 평균 단가가 8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지점에 있는 가로등을 수리했다면 확인을 누가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공무원들이 나중에 나가서 부속 갈아 넣는 것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그거 수시로 하는데 그걸 수시로 일일이 예를 들어 1,000 등을 수리 한다면 1,000번 나가야되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1,000 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등을 고친다면 1,000등을 확인하기 위해 1,000번을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연간 1,000등이기 때문에 며칠 모아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며칠 모아서 한 번을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모아서 확인을 한다하면 확인이 정확하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정확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이것 했습니다. 이것 고쳤습니다.” 라고 일일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바빠 가지고 다 못 가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하고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구만 교체하는 것이 어떻게 사진으로 표시가 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구를 교체한 것은 불 켜서 보면 확인 될 수 있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보안등 수리비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매번 거듭 이야기 하는데 김승교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고 점검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승교위원님 하신 김에 하나만 더 말할께요. 시설비 아까 도로굴착원상복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렸을거에요. 도시가스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받죠.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우리한테 받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복구는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합니다. 돈을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로써 몇 년 후에 침하되면 저희들이 보수 한 번 더 하기 위해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받는 그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로 포장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도시가스하면서 파가지고 다시해서 새도로를 완전히 다 버려놓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거긴 푹 꺼져서 턱이 져서 사실 그런 곳이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곳은 특히 가장자리에 차가 다니면 바퀴가 빠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가해줄 때도 그렇고요. 구청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으로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침하는 인정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가 지금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작년도 보다 2억이 줄은 20억인데 우리 남구청의 예산이 1,253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6%입니다. 이 건설과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하면 잡다한게 더 많은데 SOC 사회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사통팔달 도로를 내고 이것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347페이지에 내년도 건설할 것이 효성타운에 남북간 도로 5억짜리 하나뿐 입니다. 이것을 남구 건설과의 업무라고 하니까 참 한심합니다.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건설과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모든 행사성은 남구에는 많고 건설하는 것은 5억짜리 공사 하나 밖에 없어요. 전부다 다른 것이고 건설과의 본래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도시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해서 시에서 시교부금도 받아가지고 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남구 발전이 전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예산서에 나타납니다. 돈 5억 가지고 건설과에서 1년에 공사하고 사업한다는 것 부끄러워죽겠습니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구청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타까운데요. 이거 너무 적다아닙니까? 그래도 30억은 되어야 예산의 1.6%를 건설비에 투자하는데 그것도 진짜 건설이 아니고 보안등 고치는 곳에 많이 드는데 이것은 너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추경에 해가지고 남구 발전하는데 기여를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노력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SOC사업에 5억 밖에 안한다하면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청에 1,253억이 있는데 물론 국비, 시비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구를 발전시켜야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매일 이 모양 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남구 발전에 최선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45페이지 밑에 토지사용료가 작년보다 1,7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새로 샀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700만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봉덕 3동에 245만8,000원 짜리 이것은 돈을 다 지불했습니까? 금년도에 매달 지불 안하고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직까지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 예산 따 놓았는데 지불도 안하죠? 하나도 안 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천주교 재단과 대주교님 만나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탕감하고 토지 매입비를 10년 분할 해가지고 상환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월달부터 맨날 절충, 말만 절충하고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줄 것은 안주고 일 년 하면 2~3천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 그렇죠? 이걸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 다른 도로분은 다 주고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속 임대료만 비슷하게 자꾸 돈을 낼겁니까? 사용료만 낼겁니까? 우리가 사 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두기 위해서 일시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분할해서 하면 내년도에 하나라도 매입한다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다놓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천주교재단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말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나머지도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서에 안나오는데 내가 금년도 예산서에 적은 것 예를 들면 17만1,000원짜리는 봉덕동에 땅이 적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 토지로 공유 재산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돈만 주고 만다 이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산 사정상,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7만1,000원짜리는 돈이 얼마 안돼요. 매입한다고 해도 돈 얼마 안돼요. 도로에 관한 감정가로 4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잡아놓고 뭐 맨날 빌려가지고 맨날 돈 주고 이것은 오히려 대명동 같은 것은 하나 사 가지고 임대료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팔고 정리를 하고 해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팔 수 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기는 사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사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팔 수 는 없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로를 팔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 재산을 팔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제가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앞으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 년에 한두 개라도 차츰차츰해서 한 몫에 다 할라하면 안되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점차적으로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한테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돈도 안주고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해 놓아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책적으로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돈 몇 푼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348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전기요금이 4,900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작년도 보다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격등으로 하는 것 해지하고 한꺼번에 켜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올해 그것 때문에 추경에 1,9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안해서 전기료가 더 늘어 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남구에 오셨으면 한 번 히트를 치라는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SOC사업을 멋지게 해서 내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남구 발전에 참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것을 한 번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능성도 없는 명품거리 그런 것 자꾸 하지 말고 진짜로 도로 뚫고 참 살고 싶은 남구, 꿈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런 것 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에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하셔야 할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시에 한 번 가셔가지고 우리 5억짜리 있으니까, 또 하나 10억 받아와서 도로도 뚫고, 예를 들면 남구청 뒤에 봉덕 1동에 도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걸 전부 다른 곳에 써먹고 도로를 안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3억 짜리를 다른 곳에 써버리고, 그거 안해준다고 동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꾸 밀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로를 안 닦아 주냐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한다해 놓고 재개발 되지도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49쪽입니다. 가로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 거기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중에 250와트 짜리는 1,238대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720등이었고 400와트는 똑같습니다. 250와트만 이렇게 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50와트짜리를 격등제 해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500등 더 늘은 전기요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400와트는 격등제 해지를 안했고 250와트만 격등제 해지에서 풀렸기 때문에 한 500대 늘은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도로보수용차량 대체구입이 하나 있죠. 이것은 꼭 내년에 구입을 해야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97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10년가량 노후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준설물 이동이라든지 모래도 싣고 하는데 덤프트럭이 건설과에 제일 필요한 것인데 꼭 쓸려고 하면 고장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부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못하다가 이것을 작년도에 물품 정수를 받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10년 지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오래 썼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내구연한은 5년인데 10년 써가지고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새로 구입을 하셔야겠다는 내용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로등이 여름에는 가로수 때문에 밝기가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좀 전지를 해주세요. 조도가 캄캄한 경우가 있거든요. 안그러면 가로수 옆으로 좀 더 나뭇잎 때문에 어두움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름에 보면 녹음이 울창해지니까 등을 좀 돌린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실제로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가로등 부분에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계장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하시고 지금은 낙엽이 져가지고 시야가 괜찮은데 여름에는 캄캄해요. 가로등은 있는데 전부 가려버려요. 그런 오류가 많습니다. 양버즘나무가 이파리가 큰데 다 가려가지고 다 가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름에 신경을 써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미개설 도시 계획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남구 예산으로써 집행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 본적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정리 때문에 과거 2000년도에 헌법 소원해가지고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특별 회계를 만든다든지 재원확보 방안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소관이 각 지방 자치 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특별 회계를 만든다든지 채권으로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춤되어버리고, 남구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구 자체 예산으로 도로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도로 10억짜리 돈해봐야 도로 100미터, 150미터 정도 밖에 개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로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하고 국장님, 청장님 모두 노력을 해가지고 국ㆍ시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쪽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팽개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ㆍ시비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교부금을 신청하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내어 줍니다. 자료를 내어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원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특별 회계를 해서 모아가지고 한다든가 안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연차를 해서 백 미터 할 것을 50미터씩 끊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백 미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돈으로 연차적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남구 사정이 있는 것도 다 긁어서 써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 건설비 몇 억원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결국 안되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일 건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50건에5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과장님 제일 급하다고 하는 간선 도로가 어디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하고, 돈 많은 것은 구 자체로 안 될 것이고요. 캠프헨리 남편 대성 유니드 옆에 보면 6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내어 주면 좋은데 구 자체 예산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10년도에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따 놓은 것도 지금 안쓰고 있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재개발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안된단 말이에요. 재개발 안되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금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지방재정계획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지금 안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중구 쪽으로 보면 개발한다고 하는데도 이사 가고 막 뜯는데도 도로를 내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중구 쪽은 소방도로고 재개발한다고 이사 다 나가는데도 구에서 길을 내주고 그러거든요. 남구하고는 틀립니다. 주민들 원망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345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 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남구 사랑지 같은 곳은 그런 곳은 안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개신문사에 도시계획법상 공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법적으로? 2개사에 해야 합니까? 1개사에 하면 안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개사에 해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2개사가 딱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운용위원회를 2007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07년도 올해는 한 번인데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번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3회 할 예정이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건설과는 진짜 구과장님을 비롯해서 서윤섭 계장도 의회에오래 있다가 건설과로 가셨는데 정말 우리 남구에서는 최고로 능력 있는 분들만 다 모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구 많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계수 조정안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 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