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3,579만 5천원 감액된 6억 4,1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만 652만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은 9,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1,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498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0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7,0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4,300만원, 이륜차 과태료 27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5,6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9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7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폐기번호판 매각대금 55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은 1억 4,67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의 정책사업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교통행정개선, 세부사업은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5개 사업입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1억 3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예방활동 14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1,820만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1,638천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가가입 1,919만 2천원으로 과태료정리요원 인건비 961만 9천원이고, 공공운영비 647만 3천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007년 12월 29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휴대용조회기, 휴대용영치증 발행프린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교통위반부담금부과관리 일반운영비로 622만 9천원, 교통행정지원사업비로 938만 4천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3,991만 2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1만 2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17만 1천원, 여비 2,4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창 특별회계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8,315만 8천원이 감소된 13억 6,313만 6천원으로 감소요인은 도심공영주차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부담금은 6,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4억원, 기타 잡수입은 견인료 수입으로 5억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만 9,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내 집 주차창 갖기 사업비로 781만 6천원이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의 취지를 살렸으며 주정차위반단속은 교통안전 및 선진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질적 확립의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은 4개 사업이며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을 전년 예산대비 859만 9천원이 감소된 9,52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633만 2천원, 여비로 2,371만원, 일반보상금 721만 7천원, 자산취득비는 운영서버, PDA 단말기, 불법주정차단속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 단속차량 견인은 5억원, 주정차간 과태료 부과관리는 1억 5,454만 6천원으로 사무관리비 4,573만 6천원, 포상금 765만원, 컴퓨터 구입 자산 취득비 3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관리 등 시설비로 140만원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시설비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 1,563만 2천원, 예비비로 5억 4,12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주차장 건립지방채 상환이자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염려하시고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308쪽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용 조회기 80만원짜리 3대를 내년에 구입하기로 했죠? 번호판 영치가능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2008년도부터 예산이 되면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조회기가 거기서 바로 번호를 찍으면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안내고 모든 부분이 나오는 것이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423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새로 신설된게 하나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죠. 그러면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9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9세대 가지고 내집 주차장갖기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비슷한 걸로 봐도 됩니까?

담장만 허물면 구조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서,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7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매칭펀드로 세웠는데 이런 것은 도심활성화에 좋은 제도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몇 집이나 신청했어요?

16세대인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불가한곳은 다 빼고 지금 9세대 선정했습니다.

9세대 선정하면 한 집에 거의 150만원 정도나 지원되겠네요. 주차장이 9대 가능할까요?

자부담이 10%있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이 말씀하신 내집갖기 주차장 자부담이 10%있는데 그 기준이 있었죠?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거죠?

면적에 따라 설치되고 보조금액이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이 많은 곳은 200만원 보조가 되고 적은데는 125만원 됩니다.

그 기준이 면적기준인가요? 확보 면적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은데는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제일 적은 곳이 112만원입니다.

112만원, 자부담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부담은 10% 범위내에서 최소 경비로 주차장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할렵니다

도심속에만 된다는 사업이죠?

예.

307쪽하고 308쪽 일반운영비 등에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등록 및 정기검사 독려 그리고 308쪽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독촉, 그 밑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독촉, 이게 등기, 보통, 반송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건 등기로 보내고 어떤 건 보통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금액이 과다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송권은 500건 150건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반송되는 주된 이유가 주소가 이전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소가 이전된 것도 있고 주민등록만 하고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반송시키는 경우도 있는가요?

본인들은 반송안 시키겠죠. 주민등록만 두고 안 살고 있는....

반송건 예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500건이면 거의 반 정도가 반송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건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내놓은 것이지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50쪽에 있는 똑같은 차원에서 한가지 이해가 쉽게 안가서 묻겠습니다.

50쪽이요?

특별회계 세입, 임시적 세수입 가운데 노상주차장하고 동계천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3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광고앞 주차장, 대인시장 주차장, 동계천주차장 세군데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 예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운영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요?

동계천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동계천은 도시공사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탁자부담금이 수익금으로 잡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면서 얼마정도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네.

위탁계약자 하는 거죠? 수탁자라는 것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니까, 위탁계약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우리에게 얼마를 납부하고 그게 부족하든 넘든 그것은 본인들의 운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인가요? 그 부담금,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이란 뜻이지요?

네.

부설주차장 비용면제 부담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허가를 낼 때 건축주가 부설 주차장을 당초에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금액환산을 받습니다. 부설기준은 부설주차장 허가댓수하고 공시지가 곱하기 0.7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안했을 때 거기에 부과시키는 금액이라는 이런 뜻인가요?

네.

그것을 비용면제부담금 그렇습니까?

네.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서 그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421쪽부터 나오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출이 지금 12억 정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된 이유를 아까 인건비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말씀 하셨던 건가요?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돌리셨어요? 그동안 그게 계속 지적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부득이 지적을 감소하고 우리가 계속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리셨어요?

네. 돌렸어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인건비라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307쪽에 교통사고 예방활동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125만원인데 올해 14만원만 책정이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타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네. 기타보상금이요

작년에 저희들이 14만원 했는데요.

11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올 2007년도의 운전자 시상 빼놓고 다른 사업하신 것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예산액은 2007년도가 125만원이죠?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는 110만원이 삭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4만원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14만원이 뭐냐면 기타보상금에서 교통질서 모범운전자 시상 해서 패를 해 준 모양인데 그것외에 2007년도에 시상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다른 사업 혹시 하신 것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삭감이 되신 것입니까? 교통사고 예방활동 이것 말고 다른거 하신 것 있냐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시상, 그것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셨군요? 혹시 바로 밑인데 유개 승강장 청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유니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시내는 청소가 자주 되고 있는데 제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자연부락쪽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고 특히 광주 동구는 화순쪽에서 들어오는 곳이 승강장이 몇 개 있거든요. 나가는 것도 몇 개 있고,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셔 가지고 유니텍에서 안하더라도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유리를 닦아준다든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해가지고 버스 승강장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강장이 없는 곳도 있고,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외곽지역은 버스타려고 서 있으면 겨울에는 무척 춥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 예산 총 액은 전년도 예산 5억 8,161만원에서 4억 4,246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2,40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0만원, 보조금은 10억 2,357만 9천원이며 증액사유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소태천 정비사업 특별 교부금 및 내년도 신규사업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819만원이 증액된 11억 4,202만 6천원으로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정책사업으로 11억 1,3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첫째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6,082만원이 증액된 9,3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3쪽 재난사전 대비 및 예방으로 재난 재해관련 홍보 및 안전관리 운영수당 870만원, 재난대비 유지 807만 2천원, 방제단 활성화를 위하여 1,288만 2천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500만원 등 5,32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3,202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15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은 안전점검 봉사단 운영재료비 360만원, 풍수해보험가입비 2,7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603만 6천원 등 3,663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47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쪽 자연재해 위험시설 해소 사업지원은 위험수목 제거 등 재난 위험요인 사전정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둘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단위사업은 31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로 9억 7,660만원을 편성, 전년보다 4억 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 단위사업은 158만원이 감액된 2,048만 5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는 민방위 훈련운영 및 민방위 중앙교육 여비가 586만원으로 전년보다 55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17쪽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은 371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지원은 내실 있는 을지연습 운영을 위하여 392만 5천원을, 318쪽 민방위 교육강사료 지원은 전년과 같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째,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단위사업은 435만 6천원이 감액된 2,300만 9천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8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시효경과 화생방물자 교체, 비상대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488만 4천원이 감액된 1,4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1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는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를 위한 8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2,8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첫째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안전관리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는 일반 사무관리 및 여비로 2,5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재난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중 47쪽 재난관리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6,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수입과 지출 차감액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3억 5,500만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수입은 만기 예치금 회수 4억 6,508만 2천원과 적립금 이자 수입 1,769만 6천원을 합한 4억 8,277만 8천원이며 재난 관리기금의 지출은 응급 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5,25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7천만원 물건비에 500만원, 예치금의 3억 5,527만 8천원을 합한 4억 8,2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320쪽에 여비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작년 대비 여비가 60%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여비가 이쪽으로 합해져서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16쪽 재난위험요인 사전정비로 작년까지 안 세워졌다가 금년에 세워졌거든요. 금년부터는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여름철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태풍이온다거나 했을 때 위험 수목들이 가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를 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까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8쪽 민방위 교육강사료에 우리 구비가 350만원, 그렇게 민방위교육을 요즘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민방위 대원이 3천명 되거든요. 그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민방위 비상훈련...

소집훈련말고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구청 지하에서요?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700만원이면 전년도에는 몇 회 실시하고, 전부 다 소진 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318에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김형기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이 있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피시설이 186개소인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피시설은 큰 건물이나 그런 것을 전부다 대피시설로 보고 그렇죠?

지하를 주로 대피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해서 보수를 15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꾸준히 해오셨던 사업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질개선보수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염소소독기라든가 배관보수 등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독면교체, 작년인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방독면 교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117%로 현재 민방위대원 숫자보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구입해서라기 보다 작년도에 민방위 대원 연령이 45세였는데, 금년에 40세로 단축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 4천여명이 자율적으로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에 따라서 방독면 보급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졌고요, 교체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급된 방독면중에서 115개가 불량방독면으로 보급된 것이 있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전시와 화재시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국민방독면이 115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화재용 정화통을 저희가 115개를 회수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방제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14쪽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해서 314쪽 마지막 부분하고 315쪽에 걸쳐서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재난취약가구지원을 2007년도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금년도에 363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315쪽 맨하단에 있습니다마는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일을 한게 273가구고요,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안전봉사단을 구성해가지고 50가구를 했고, 또 학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가지고 40가구를 하고 해서 총 360 가구를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가구가 보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동구에 전부 한번씩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을 다 해 준 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볼 때는 대상가구가 아직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이 더 많이 증액되었으니까 2008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더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방제단 워크샵이 위에 380만원, 중간쯤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584만원, 그게 이해가 얼른 안가서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위의 방재단 워크샵 비용은 강사료, 세미나실 임대, 기타 부대 비용 등 그런 워크숍 비용입니다. 하단에 방재단 워크숍은 워크숍 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명인가요?

292명입니다.

292명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317쪽하고 318쪽에 걸쳐서 나온 것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이것도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차원인데 왜 양쪽에 운영 수당 그리고 여기는 사무관리비용 운영수당인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이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수당을 집행하다 보면 강사가 부족하거든요. 7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죠?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비 부담으로 편성 해놓은 것이고, 부족 금액에 대해서 따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300만원 별도로 하신거구요?

네.

결론적으로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총 1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50%, 3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더 지출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316쪽에 소태천 정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태천정비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해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 사업이죠?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소태천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0억입니다.

20억 1,400만원, 작년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7억 8,200이었고요,

7억 8,200이요? 올해가 9억 7,600...

안전관리과장 김용성 아니, 금년이 7억 8,200이죠.

예산상으로 올해가 7억 8,200만원 내년도 예산이 9억 7,660만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용성 예,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구비가 3억 84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를 이번에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올해 예산이 결론적으로 안 들어왔으면 그 사업이 이 예산까지 해서 내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그런데 예산안에는 작년도것이 5억 5,300인데 과장님 방금 7억 8,200이라고 그러시네요. 구비가 빠져 버린건가요? 어떤건가요? 316쪽입니다. 소태천 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억 5,300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구비가 추경에 확보되었었거든요.

추경에 2억 2,900정도?

네.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추경에 구비 2억 2,900만원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사업비로 지금 차액은 3억 얼마된가요?

3억 840만원이 총액에서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부득이 이건 추경에 하셔야겠네요?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는 소태천 정비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소 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재원배분에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예산중 사업세입입니다. 일반진료수입 5,640만원, 치과진료수입 2,673만 6천원, 한방진료수입 3,108만원과 공무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등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368만원,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으로 3,97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보건소 사업 수입으로 총 3억 1,7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경상적 세수입 중 사업수입을 제외한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는 1,85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41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5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3,398만 6천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880만원 등 6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137만 9천원이 증액된 7,4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5,145만 8천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7,800만원 등 28개 사업에 대한 기금으로는 전년대비 2,751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940만 3천원을 편성하여 3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입은 전년대비 3,88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3,4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2,572만 9천원을 비롯한 48개 사업에 전년대비 7,234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5,2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1억 1,465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3,1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구조는 3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그리고 6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 2억 633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6,4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먼저 첫 번째 정책 사업인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건강증진 관리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증진관리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전년대비 1,024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43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사업은 불임부부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전년보다 1억 8,137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4,2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정신보건관련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보다 4,901만 1천원이 증가된 5억 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341쪽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전년 대비 9,029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3,3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52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전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4억 9,4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구강보건실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44만 5천원이 증가된 4,9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360쪽 일반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은 내소자 급만성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735만 2천원이 증액된 9,6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비롯한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등 8개 세부사업 진단대비 48만 6천원이 증액된 4,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9쪽 방역활동 강화사업은 세부사업인 하계방역소독과 자체하계의 방역소독으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2,513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3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70쪽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으며 1억 8,64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07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마지막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사업은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9만원이 증가된 928만원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69만 4천원이 증액된 8,1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죠?

네.

328쪽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이 있죠!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건강도시를 추구한다면서 2008년도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건강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 걷기 행사에 290만원이 드는데 그 부대 비용으로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공동운영비는 1,500만원이 유치 됩니다. 건강도시사업 총 예산 1,800만원 중에서 실제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290만원인데,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수용비가 1500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인가...

그래서 2008년도 전남대학쪽에 1월 20일경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1월 20일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걷기대회 행사를 하고 나머지 용역 결과가 추가로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가로 더....

지금 예산서만 본다면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전 구민이 건강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2008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걷기 행사가 총 1,8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856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해 놨는데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1,856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안 받았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 행사 예산이 290만원이고 그 행사를 위해서 기타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32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주민운동활성화라는데 예산이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주민운동활성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민운동활성화 사업은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운동교실 운영 및 행사 개최를 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사업이죠?

네.

주민운동활성화 이것도 그렇고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백만원 예산중에서 1,2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이 금연 사업자체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32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동이라고 전체 9천만원인데 지난번에 1억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감되어서 9천이 되었다는 것은 금연 클리닉 운동이 이것이 활성화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조사업은 국비 비율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50%를 부담하면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액보다는 사업 자체를.

해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금연에 대해서는 구민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죠? 직접 합니까?

직접 하는 그 상황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알겠는데 추상적으로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증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민간위탁을 해서 생체협에 주민운동활성화로해서 1,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것은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은 50만원씩 60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용품은 5만원씩 400명을 잡은 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출산용품은 아기를 낳으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월 대비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임산부는 60명을 잡고 있고......

임산부는 둘째아는 5만원 주고 셋째아부터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2007년도 동구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동구정신보건센타입니다. 한마음 센터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작년대비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가된 것은 검진용 검진대 구입이 500만원이고 각 실 수용비가 증액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검진용 검진대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망가져서 진료실에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각실 수용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X-레이 판독기라든가 심전도기 구입 이런 것입니다.

검진용 검진대가 그 동안 없었나요? 노후화 되어서 그렇나요?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책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증가한 것이지 특별히 증 된 것은 없습니다. 뒤편에 보면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단위사업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된 것 같은데 373페이지 보면 각 사업에 편성하는 금액으로 788만 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에이즈 환자라든가 성병환자 예산이 오히려..... 동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6명, 여자가 한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더 혜택을, 치료비를 더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깍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나 기금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금이 14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25%이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책정이 안 됩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합니다.

환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박종균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은빛노후 치매관리가 있는데 동구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은빛노후 치매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인구 프로그램이라고 기금과 구비에서 57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까 고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은빛노후관리가 있는데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동구에서 특히나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학동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사 2명이 나가 있고 저희 의사선생님이 1주일에 2번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학동, 학운동, 지원동 그 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쪽에 굉장히 환자분이 많아서.... 노인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계셔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상회나 통장들을 통해서 가까운데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안 적습니까? 1,200만원인가요? 보편적으로 여기 예산도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일반 젊은 사람들도 치료 받을 수 있죠?

네.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6페이지 금연상담사가 2명입니다. 기간제 근로 인데 두명이 필요합니까? 상담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될 정도로 상담 인원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어느 정도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상담 받아볼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영양교육용 인형극 세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인형극 세트가 있죠?

기영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있는데 자꾸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하나가 있는데 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구입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기영자 다른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 세트가 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바꾸셔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세트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세트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한세트를 구입을 해서 두가지로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40페이지 은빛노후 치매관리사업에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치매자료 분석 및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었죠? 이 500만원을 치매자료 분석 및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셨는가요?

네.

그럼 내년에도 500만원을 또 하신거네요? 이렇게 연구용역이 매년 필요합니까?

네. 2차 검진이 들어가면 정밀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대병원에서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분석비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네.

매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자료 분석에 관한 비용으로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에 매년 500만원씩 계상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라면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료 분석비용은 매년 필요성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매년 하세요?

개발하고 용역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같이 끼어져서 수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70페이지 방역 활동 강화차원에서 자체 하계방역 소독하는 민간이전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 자율 방역소독이 19만원×4권역× 100일입니다. 그러면 이 100일이라는 것은 하계 세달 정도를 계산하신 것이 백일이라고 보셨고 4권역이라는 것은 동 자율방역 소독을 동구권역을 4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9만원씩이 소요됩니까?

네. 그렇습니니다.

전체가 아니고 한 권역에 19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계 동자율방역소독에 1일 소요금액이 76만원이나 됩니다. 동구전체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76만원씩 소요가 되던가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하루에 19만원 정도 들어 갑니까?

네.

4개 업체는 맞는데 하루에 19만원씩 들어갑니까?

19만원에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계 동자율방역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실 것 같고 또 내후년에도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 금액이 적정한가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역업체가 4개소인데 그 네군데가 작년과 똑같죠?

맞습니다.

재작년도 똑같죠?

네.

방역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 항상 업체가 똑 같습니다. 매년 선정 심사수당이 올라옵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 옵니까?

다른 업체도 들어 옵니다. 보통 6군데 정도 들어 옵니다.

그런데 매년 선정하는 업체는 똑같더라구요.

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적게 써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적게 써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더라구요.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하고 그런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5억 3,405만 7천원보다 4,87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주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2008년도 기준액 인상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늘었고, 기간제 근로자 즉, 속기보조인력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등 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 『의정활동 지원』부분입니다. 속기보조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무일수를 조정, 158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359만 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6쪽 의원수행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33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387쪽 자산취득비에서는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의정운영 기반 조성』부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388쪽 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준액 인상으로 35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민건강부담금은 247만 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 대외활동 강화』에서는 의원 국외여비가 기준액 인상에 따라 751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인력운영비』부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보수 인상분 4,85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389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54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 162만 5천원, 자산취득비 21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세부사업 편성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450만원이 감액 된 것인데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그렇게 된 거 같고 그 밑에 있는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을때에도 1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도서구입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60만원으로 더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60만원 가지고 의회 전체에서 필요한 도서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책자는 6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들더라도 구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무슨 무슨 도서가 필요하니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사야겠다 라고 사전에 예산팀들하고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해 놓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형식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40만원이 감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러 감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조정하다 보니까 율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라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구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책자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은 이런 책자를 구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책자를 조사하는 것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이 마치 필요한 책자를 미리 사전에 써서 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확보된 책자들이 다수가 있고 새로 신규로 필요한 책자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책자가 필요하시다 하면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4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 돈에 맞추어서 도서를 구입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구입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타 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동구의회 도서 구입비가 60만원으로 했을때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도서 구입비를 의정활동 보조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라도 더 필요한 책자가 있으면 알아봐서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무슨 책이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타의회와도 비교도 해 보고 필요한 책자는 뭐가 있는지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일정 금액이 행자부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정해진다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쭉 해 봤는데 집행기관의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액의 90%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준액의 90%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기준액의 90%로 책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여지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인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도 일률적으로 90%로 적용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90%를 기준액으로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이지만 의회에 속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을 10%를 절감하겠다의 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예산안을 올리실 때 의회사무국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준안대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여부는 의회에서 판단을 해줄 수 있게 앞으로 예산 편성시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정 수당분에 일정요율이 정해지는데 요율 금액 단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는 같은데, 적용 요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금액이...

네.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그대로이고 건강보험 부담금만 더 낮추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