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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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조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09시57분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2차 정례회 첫 날이었는데 5시45분 10여분만 하면 행정과 모두 마칠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6시에 마치고 퇴근해야 되고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이 일부 조례 제개정건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안 심의가 주된 일정으로 예산안 심의에 사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속기가 되어 그 자료를 관심있는 군민들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우리의원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표현에 있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특히 우리 위원은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한 권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우리의회를, 또한 우리의원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오늘 회의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간사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편성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197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19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요금해서 102천원 27인 이건 뭘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 공통경비중의 하나입니다. 198페이지, 여비 위쪽까지는 실과 공통인데 전체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이런 우편요금을 편의상 재무과 인원이 27인입니다. 27인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27인이라는 말은 어디 부서 인원이 27인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재무과 직원이 27인입니다.

심재화위원

102천원씩 쓴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편요금이 어떨 때 발생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저희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각 계단위로도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재산관리 외에는 거의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쪽에 많이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102천원하고 고지서 발생하는데 건당 얼마 해서 연 몇 건 예상해서 하는거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한꺼번에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몇 건에 얼마 나갔어요, 2007년도?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우선 체납세와 관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독촉장. 그것이 금년도에 발송건수만 해도 127,500건 정도로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한 겁니다. 독촉고지서 발송건수입니다. 그리고 창봉투라는게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가 62박스, 약 93,000장, 세외수입 고지서가 23박스 34,500장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행정의 알릴거나 그런건 별도 있고.

심재화위원

창봉투라는건 세액이 발생된데 보내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전에는 단면으로 됐는데 요즘은 접어서 붙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세원이 발생된건 전부다 보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정기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 건수가 산청군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든간에 세액이 발생되는 건수가 120,000건 정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우편요금 지출이 금년도 관내에 4,530천원입니다. 다음에 세무계 우편요금만 말씀드릴까요?

심재화위원

예.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6,6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우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세 홍보물에 따른 것도 2,6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다 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금액은 나오는데 우편요금이 102천원 곱하기 27인 하면 2,754천원이 나왔는데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독촉장 발생건수가 127,500건이고 창봉투가 127,500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총 세원 발생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싶은데 총 건수가 300,000건 정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독촉고지서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기 때문에 120,000건에 대해서 안 내면 과년도 체납세도 있고 그게 127,500건으로 300,000건 정도 되지는 않지만 그 가까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처음부터 세금안내서를 낼 때 독촉장으로 내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창봉투가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나가는게 독촉장 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효력은 한번만 내도 되는데 계속 체납되고 하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창봉투가 나가는게 127,500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봉투를 받고, 처음에 안내를 받고 세금을 안낸 분에 한해서 다시 독촉장을 발행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발생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일단 납기가 지나면 다 내고 그래도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효력은 한번만 내도 되는데 계속 촉구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조그마한 것, 돈 얼마 안 되는건 사실상 독촉비용, 출장비용 이걸 합하다 보면 비용이 그 돈 다 받아도 손해가는 부분이 있지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아니할 말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결산검사할 때 보니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정말 사전에 그런 비용이 지출되기 전에 회수하도록 해야 되고 보통 오래된 채권을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무관심했다 할까 그런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그 사람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 어려운건 다른데 근저당 설정전에 압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독촉장만 발송해 놓고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다른데서는 다른 정보를 갖고 미리 다 선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어차피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건 신속히 해서 우리비용도 회수가 되고 세수가 손실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지방세 홍보물 책자 어디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읍면창구에 비치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읍면에 나가고 민원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분기별로 내줍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내고 또 도에서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군정 주요시책이나 계절에 맞춰 관광철이 되면 경호강 래프팅이나 그런 것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방세 설명회 참석 50인인데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주로 기업체나 상공인협의회 회원들 이것은 도에서 주관에 대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주로 서부쪽에서는 거창군에서 집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창원에 가서도 하고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참석하는데 1명씩 실비 보상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이건 해마다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세원 발굴 및 세정제안 우수자 표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2007년도에는 포상금이 3,000천원 있고 시상금이 4,200천원 있는데 이것은 연말 되면 주로 합니다.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과, 읍면 다 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직까지 올해 한 건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로 연말에 다 합니다. 2007도에는 다른 군에는 상당히 세원발굴 포상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일일이 확인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 현재까지 세정제안을 우수하게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세정제안?

심재화위원

주로 어떤게......

직원들이라도 우수한 세정발굴을 위한 세정 제안한 사례가 어떤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돈을 찾아가서 받는다거나 앉아서 전화로 받는다는 제안.

획기적인 제안은 없다 그죠?

문자메시지는 문화가 요즘 왔으니 들어가는게 맞고 안내문 발송은 수년 전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안내문은 독촉장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제안이라 할 수는 없겠고.

이런걸 민간에게 홍보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고 시상금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잘 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큰 차이 없도록 하세요.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이것은 도에 주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은 국세는 세무서나 조세연구원이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고민이 지방세를 전담해서 연구한다든지 이런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몇 달 전에 됐는데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설립하는 것인데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국세보다도 지방세가 일종의 논리대응이랄까 세제방안이 밀리는 추세인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마는 강력한 이론이나 법리도 발굴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출연금을 해마다, 운영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조금씩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위에 자랑스러운 납세인 선정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관내에 올해 시상한 계획이 있고 시상을 했다면......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게 2007년도에 특수시책 제안하면서 시행시기를, 표창하는 시기를 2008년1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는데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납세한 것을 분석해야 되는 시기가 연말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넣어놨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분석을 안 했는데 할 것이다, 계획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도에서도 상당히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내면서 고액으로 내는 분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관내 해당자가 누구라도 돼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모범사례를 시상 많이 해서 납세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그리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에서 창봉투가 127,500장 보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창봉투 구입하는건 40,000매만 구입하는게 돼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한꺼번에 다 계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추경때 또 올라올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예상외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부족한건데 예를 들어 대성기업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백매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직접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봉투는 추경을 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돈 몇 푼 안 되는건데 1년치 다 사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건, 예산 다른건 보면 하다 안 하는 것도 예산 많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돈 몇 푼 안 되는걸 1년치 한 몫 사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 조정했습니다. 120,000매 들어온걸 조금 조정해서 실과 요구한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정할걸 해야 되지 예산계에서 이런걸 조정했다면. 세금받는게 최우선 아니에요? 지방세가 없으면 어려운데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돈 10,000천원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걸 조정하고 아껴놓고 다른걸 쓰면 안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추경때는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을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그것은 하는데 만약 추경이 지난해처럼 9월이나 10월이나 늦게 되면 그 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입으로 전달할 겁니까? 예산계에서 이런건 돈 몇 푼, 수십억이라면 몰라도 일괄 구입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120,000매 필요한데 40,000매 해줘갖고 물론 분기별로 나오는게 있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02페이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통합 인터넷 유지보수 12,000천원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게 2007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하고 또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택스라는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유지하는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관리하거든요.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내년도 기획계에서 통합 홈페이지를 250,000천원 들여서......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세정관계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 안 됩니까? 지금 지방세 자동이체가 안 되는게 뭐냐하면 자동차 환경부담센가 있어요. 그건 왜 자동이체가 안 돼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세외수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도 자동이체되게 해 주면 참 좋겠던데. 자꾸 독촉장이 날아오고 하니 짜증을 내고 하는데.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도 정기세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는건데 우체국도 최근에 문의원님 덕분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포상금이 나갔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올해는 조금 있다 할겁니다.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자료가 수집 안 되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곧 시행이 됩니다. 실제 자료를 실과로부터 읍면으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3,7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하고 같나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저게 지난번까지는 프로테이지가 없었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 금액하고 기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에 대충 계산해보니 심지어 몇 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디다

민수

권민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사기진작 택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받을건, 제쳐놨던걸 우연히 받는 경우 그런건 반이라도 떼어서 받도록 해줘야 되지.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심재화위원

떼인걸 직원이 발굴해서 찾아오는건 우의 돈입니다. 한 해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포상금으로 계상 안 되면 시상금을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뭘 하는 위원회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기부는 행정자치부 계획이기도 합니다마는 무턱대고 기부금품을 기탁하겠다 하면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안 되는 것도 심사하고 예산이나 인사의 통제 내지 감독을 받는 그런 쪽에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냥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심사규정이나 규칙이......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못 받는 경우는 주겠다는데 못 받는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어떤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건 받아 가지고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1건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차를 샀을 때 한국마사회에서 기부한 것으로 그 때 심사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하는건 아니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사나 예산의 통제하에 없는 사람들.

종성

배종성간사

바로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10,000천원 있네요? 그것하고 202페이지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세외수입에 한해서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우리도 많이 건의하는데 함께 호환시키면 다 돌아갈건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체납세 현황을 뽑으려고 해도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뽑아야 되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뽑아야 되고 하니 저희들도 복잡해요. 하나만 되면 일도 간단하고 어떤 통계수치를 빼려고 해도 간단히 빼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목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모양입니다. 세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포상금 밑에 또 나와 있네요? 세외수입 평가 우수담당 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돼 있는데 이건 읍면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실과로 갑니다. 읍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안 다루거든요.

심재화위원

재무과 말고 본청에서 세금 받아들이는데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재무과보다도 오히려 세외수입은 종합민원실, 또 차량 관련한 부서, 건설파트, 산림파트의 대부료 사용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한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부담금 그 세목 관리수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걸 받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안 내니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숫자 비율을 차지합니다.

심재화위원

평가하는건 체납액을 평가합니까? 전체 금년에 받아들인걸 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전체액을 보고 체납액에 대한 예를 들어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다 해도 워낙 밀린 세금이 많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그 프로테이지를 낼 수 없지만 노력분을 감안해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개별주택가격은 과표 정할 때 감정하는 평가수수료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위촉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07페이지, 지금 재무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복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프린터기 소모품 돼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를 말하죠? 206페이지 고속프린터기는 나중에 물을 것이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207페이지, 이건 복사기가 아니고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복식부기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에는 프린터기 2개 있단 말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각 계마다......

영진

문영진위원

각 계에 총 프린터기가 딸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각자 1대씩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주로 계단위 정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프린터기 몇 개는 모릅니까? 사용하고 있어도?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통계를 내본건 없는데 갑작스럽게 물어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좋습니다. 다른 계에는 컴퓨터가 없는 모양으로 없는데도 있어요. 프린터기 소모품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계와 계의 직원끼리는 공유를 해서 써도 얹히려면 계마다 다 얹혀야 되겠고 또 일부 생각나는대로 썼는지 모르지만 재정운영에 되어서 회계관리에 보면 여기는 4대, 복식부기에 가면 2대, 다른 계에는 또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지나가서 201페이지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해서 300천원 12월 돼 있는데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보수 이것은 유지보수가 발생할 때 집행을 합니까, 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600천원 그냥 준다 그죠?

계약에 대한 식으로......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3,600천원 주면 유지보수로 끝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1년간은.

영진

문영진위원

부품은?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일반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인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도 문제가 따를상 싶어서 지적했고 그리고 프린터기 소모품 돼 있는데 뒤에 받게 되면 현재 보이는건 4대하고 2대하고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공유를 해서 써서 그렇는지 직원마다 개인별로 거의다 있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하나에 1대씩 프린터기가 안 따라갑니다. 보통 그렇게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 소모품만 들면 유지보수가, 이건 고속프린터하고 같이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까? 이건 유지보수 소모품이 없는데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하는 업체 다르고 일반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 다르고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것은 눈에 안 띄이는데요?

심재화위원

지금 프린터 소모품이 대충 1년에 갈아넣는 종류가 얼마짜린지 실과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과와 기획감사실하고 비교 검토를 한다면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우리가 프린터기 소모품비 지출한 내역서를 내 주세요.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소모품이 뭣뭣을 갈아넣고 소모되어서, 써서 소모품 종류가 어떤게 있냐......

잠깐만요, 내가 묻는건 여기 있는 개인용 프린터기 소모품을 기재돼 있는걸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사기 말고 프린터기 소모품이 210천원씩 4대, 3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210천원을 예상한 것이 작년도도 이 정도 잡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터 210천원어치 뭐뭐 해서 210천원이냔 말이죠.

그런데 예산계장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행정과는 프린터 소모품대가 대당 55천원 잡아놨습니다. 22대를 해 놨고 여기는 대당 210천원 잡아놨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의 기본경비해서 공통적으로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 프린터 운영하면서 각 프린터별로 연중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따로 성능좋은 프린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사기같은 경우에는 토너, 다음에 프린터같은 경우에는 잉크나 토너 구입비용을 했는데 가격은 실제 구매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했는데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는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종류가. 재무과에는 프린터기 소모품해서 방금 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10천원 돼 있고 앞서서 행정과의 프린터 소모품은 55천원 해서 22대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걸 우리가 볼 때에는 다 같은 기종에 차이가 특별히 안 난다면 대동소이해야 되고 우리가 인건비도 안 그렇습니까? 미화원이나 보면 특별하게 차이 안 나고 기계 이것도 소모품도 회사별로 틀려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역시도 물어볼 수 있어요. 207페이지, 프린터기 소모품을 보면 210천원, 행정과의 163페이지, 프린터 소모품 55천원.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 기준은 같을 겁니다. 재무과도 보면 기본 사무용품은 55천원 돼 있고 복사기 토너 1대 210천원 돼 있습니다. 실과 공통경비는 단가를 같이 적용했고 각 계별로 특수하게 쓰는건 실제 구입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내가 앞서서 말씀드린 프린터와 복사기는 다르다니까요.

심재화위원

지금 행정과는 22대를 한꺼번에 묶어놨고 재무과는 분류해서 해 놨는데......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재무과도 198페이지에 보면 같이 공통경비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행정과는 55천원 말고 프린터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뭉쳐놨는데 재무과는 55천원 묶어놓은게 있고 210천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에 금년도 프린터 소모품 수리하고 나온 정산서 받아놓은게 있죠. 지출증빙서?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찾아보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행정과에 연락해서 2007년도 프린터기 소모품 지출증빙서 두 과의 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8페이지, 20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도 돼 있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실적이라든지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주민 참여 이것은 21명에 1,600천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읍면에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뭐냐 하면 추정가격 30백만원 이상이고 400백만원 미만 공사이고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200백만원 미만인데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하천도로,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미리 위촉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당신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니 잘 해 주세요 이렇게 위촉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예산 관계상 많이는 못 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1인당 80천원 정도 치이는데 보상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1인당 20천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효율이 있던가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아무래도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하니 낫다고 봅니다. 주로 읍면의 공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관계를 우리가 공무원이 손을 못 미치면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 가지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미진한 부분이나 공사에 보완부분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건 조금 20천원 주면 사실 회당 20천원입니까, 1인당 20천원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한번입니다.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고 공사를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안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관계도 철저히 활용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확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는데 조금 재정이 허락하면 수가를 올려 가지고 진짜 책임성있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업자가 주민참여 대상감독자를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일하러 가서 재무과에서만 지정합니까? 허가서나 시방서에 감독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들어가서 서로 감독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는 조건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해당 읍면에 알려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저는 볼 때 몇 군데 가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누구냐 물으면 해당되는 공사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공사도 있고 하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소장이나 그렇습니다.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실제 이장하고 지도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니가 와서 씨부릴 정도로 나타난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현실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장이 하든 누가 하든 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 대신에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인식이 가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심의하는건 어떤 계약을 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공사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10억 이상일 경우 하는데 계약 체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 또 참가자격을 어떻게 정할건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할건가, 기타 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하고 할 때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당연직입니다. 포함해서 일곱 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번에 10건 심의했습니다.

심재화위원

4번에 10건 심의했다는데 10건 건수 어디어디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건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장소하고 건수금액하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국유지 말이죠?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군청사내 자투리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감정해서 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국가에서 얻어오면 안 되는가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대충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일단 비공식적으로 받아놨습니다. 의회청사도 얹어놓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밑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있죠, 지금 물이 안 빠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고 예천같은 경우 가보면 문짝 합판이 너들너들한 곳도 있습니다. 소득쪽에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꽈리고추나 그런 곳에 많이 하고 지금 농림부나 각 부처에 가봐도 물이 안 빠져 해야 될건 고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잘 해 놓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생각하고 화장실이 크게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런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2, 3층에 좌변기 10개, 소변기 10개 있는데 노조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특히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부적절한 표현이 되어서 안 하겠는데 노조에서도 건의해서......

종성

배종성간사

화장실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비데는 여성화장실에 배치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성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뭘 한다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인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붙은 곳입니다.

심재화위원

별관 오수관 관로공사......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면 그 관계입니다. 여기는 200,000천원 돼 있지만 사실은 보상금하고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만 해도 150,000천원 정도 더 넘어갑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고 최소한의, 원래 단성면에서 300,000천원 요구한건데 올릴 때에는 200,000천원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제대로 다 하려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심재화위원

별관 오수관 관로공사는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옆의 이것 말이죠, 건설과하고 밑의 은행 있고 거기 말이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센터입니다. 그게 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여름에 더 견디기 어렵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저번에 새로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손본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 당시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안 그래도 청사도 열악한데다가 센터 직원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별관 내년에 신축하도록 돼 있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여성가족부에 주민복지과에서 건의해서 마침 하나 얻었답니다, 어린이집을. 그럼 내년초에 설계부터 바로 들어가서 빠르면 상반기나 종반기쯤 해서 다 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청사 건립예산을 확보해서 그 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옮기겠다, 그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1년 내지 2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사까지 다 마치려면.

김영수위원

차량 군청버스 관광표지판 됐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안을 결재받았습니다. 그게 정답이 없는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확정했으면 언제 완료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 달중에 됩니다.

심재화위원

각종 읍면에 보면 방송시설이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형편없이 잘 들리지 않는데가 많거든요. 점검해서 해줄 데가 2개면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으면 고칠 필요가 없지만 그런건 봐서 자기들이 예산 요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손봐줘야 될 곳이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도록 이장회의때 보니,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리고 방송시설 뿐만 아니라고 냉온풍시설, 전기 승압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올려도 다 반영이 안 되니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심재화위원

사무실 환경같은 것은 직원들도 편하지만 주민들도 편하게 쓰거든요. 그런건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게 아니라면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획감사실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예산과 관련해서 도라든지 가면 예산작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계 노트북이 없어서 직원들 것을 쓰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천상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 갖고도 안될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 쓰는 것도 저희들이 집계해서 하니 저희들은 애만 먹는 편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8, 219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

예, 아침3분 굿모닝 친절방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자체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 놓고 아침으로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20, 221페이지.

김영수위원

실장님,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실은 산청군의 얼굴로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행정착오 및 지체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에 200천원이 있는데 소규모로 적은 예산인데 실제 행정착오 및 지체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잘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규모지만 편성한 이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을 해야 하지만 각종 시책이나 점검이나 평가할 때 이 항목을 꼭 챙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행정착오나 지체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칭찬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포상금에 올-스마일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올해 표창했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올해 1번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2번 할 예정인데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에는 접수중입니다. 상반기에는 3명 했는데 민간인 1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읍면과 실과의 추천을 받고 주무계장들이 와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친절하다고. 이런 상금을 확대해서 엄격히 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올-스마일이 공무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도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민원인중에서도 친절한 분도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격려를 해 주고 같이 웃음으로 해서 공무원도 친절하게 되고 그 친절이 다시 민원인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의미에서 스마일이라는 민원제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읍면에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스마일공무원표창에서 1월에 스마일공무원, 2월에 스마일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관계없이 선정해서 2인 4회 되어 있는데 읍면 민원실을 통틀어서 분기에 1번씩 2인씩 선정해서 주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는 별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도 하고 민원실도 하고 해서 다달이 면에서 1월달에는 누구해서 각 면에 공문이 나가면 예를 들어 신안면에는 누가 1월에 스마일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자기 지위향상도 하고 확대해서 포상금은 이 규모로 해도 되고 늘려도 되지만 전 읍면에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자세가 다 틀리다, 12달이면 공무원 반 정도는 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선정된 분을 스마일공무원 내지 민간인 해서 사진을 민원실 입구에 게첨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니까 그냥 나눠 먹기식이 되어서 안 받아야 할 분이 받고 해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1명이라도 더 참여하고.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일반수용비에 불법전용 농지 및 산지 경계측량이 있는데 전용하면 군에서 측량해 주어야 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불법농지 전용을 하면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주한테 이야기해서 불법 전용을 하면 지주한테 측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나중에 민원 분쟁이 생길 경우 대비해서 분쟁 해소 차원입니다. 꼭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겸

김상겸위원

예.

김영수위원

진정 및 고충민원 업무추진비에 1,000천원인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올해 처음 계상한 것인데 복합민원을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민원과 쌍방 조회할 것이 생겨서 복합민원계가 생기고 나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민원을 조율하는데 같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고질민원이 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몇 회, 수십회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해결이 보니까 어떤 것은 공문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말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술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는 1,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계상해서 악성 고질 민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악성고질 민원 해결하러 가면 술을 먹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공무원 봉급 틀어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악성 고질민원 하나 처리하면 얼마나 담당부서에서는 후련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조금 변화를 주십시오.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도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복합민원 민원접수 처리를 복합민원계에서 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일반 인허가와 관련된 것은 복합민원계와 건축민원계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복합민원에 접수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복합민원담당 조경래입니다. 하루에 평균 처리하는 건수가 5.1건입니다. 사전에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나 한건 접수가 되면 평균 3번 이상 출장을 해야 합니다.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민원 건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충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복합민원계에서 출장 나가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현재 4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집 짓는다고 하면 담당계장님 놔두고 세분 다 나갑니까, 한 분만 나가면 됩니까?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2인1조는 되어야 합니다. 농지는 농지도 개발행위하고 같이 되고 산지도 그렇고 항상 2인1조가 되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하루에 5건 정도 되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네요?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거의 매일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5건이면 한 장소에 있으면 한나절만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삼장 있고 생비량 있고 차황 있으면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거리가 먼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재화위원

출장 나가면 남는 한 분이 민원접수하면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접수가 되면 오전에는 내부적으로 하고 오후에 현장을 검토합니다.

심재화위원

민원이 오후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건축하고 의제되는 민원이 90% 이상이어서 건축계에서 접수하면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출장비 줍니까 실장님?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출장비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차량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재무과에 차를 구입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출장비는 지급하는데 부족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심재화위원

민원실에 차가 몇 대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청에서 민원실에서 출장을 제일 많이 가죠?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심재화위원

가장 출장을 많이 가야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골짜기를 다니다 보니까 차 마모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를 구입해 주라고 재무과에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차1대 지원해 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1대만 있어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직원이 자기차를 가져가서 쓰고 유류대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장·단점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고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복합민원담당주사

차량 지원해 주는 대신에 복합민원 여비를 따로 매달 1인당 200천원씩 확보했는데 사용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224, 225페이지.

심재화위원

22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주치 수당입니까, 주차 수당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주차 수당입니다. 월차, 주차.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226,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디지털카메라를 2대 요구하는데 1대만 가지고 어렵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계가 있어서 빌려서 가기가 난해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집에 있는 카메라를 가져 왔습니다. 복합민원계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답변하는데 복합민원이나 차량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카메라도 자기것 쓰고.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계가 작년 7월에 생기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실장님, 직원들 애로사항에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가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되도록 하세요. 민원실에 차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28, 2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230페이지, 231페이지.

김영수위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2009년말까지인데 현재 데이트베이스 구축까지는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정율은?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40%정도.

김영수위원

건물명 새롭게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복잡하고 민원이 많을 것인데.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내년부터 하는데 도로명과 관련해서는 읍면에 도로명 부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읍면에 도로명 부여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서버 및 관계형 DB 오라클이 유지관리비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전산 전문가들이 운영합니다.

심재화위원

1.1% 줍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구입 금액의 88%해서 1.1% 부과세를 주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1,400천원에.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12개월 해서 거기에 부과세를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실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국가가 안을 내서 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적게 주고 지방비 부담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전국적으로 통일인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 사업이 도회지는 실효성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투자대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는데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100,000천원 예산이 적어졌네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영현

임영현토지정보담당주사

토지정보담당주사 임영현입니다. 작년도에는 가내시가 해마다 년도별로 340,000천원인데 올해 가내시가 100,000천원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추가분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232, 2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233페이지 건축물대장 및 무료설계 서식 500천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무료설계 부분은 신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증축이나 재축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건축물 토지대장으로 만듭니다.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A4용지가 건축물대장 용지가 두껍습니다. 그 종이 사는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개발부담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은 그 전에 시행하다가 유보되었다가 다시 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300평,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500평을 개발하면 개발전의 지가와 개발후의 지가의 차액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전의 공시지가는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후의 그 지가를 산정할 때 그와 유사한 표준지 선정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참석할 때 수당을 줍니다.

심재화위원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하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그 지가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할 때 그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정식으로 1번 했고 나머지는 경미해서 서면심의했는데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을 안 주고 일반심의할 때는 수당을 줍니다.

심재화위원

한번 심의한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기철

성기철토지평가담당주사

토지평가담당 성기철입니다. 심의대상은 한번 심의할 때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5필지나 모아서 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어디입니까, 5필지가?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234페이지.

심재화위원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건축위원회를 올해는 1번도 안 열었는데 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대규모 건축은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통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대규모 건축은 몇 ㎡ 이상입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10,000㎡나 법규상은 5,000㎡ 이상일 때 대규모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군에는 안 들어오지만 대비용으로 위원회를 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른데는 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사업이 줄었어요?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은 큰 사업이 없고 단순반복적인 일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부여사업이나 국도비 가내시에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종합민원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간사님, 세입부분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휴일에도 근무하는 일들이 많고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세입부분 매각사업수입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 분양수입이 있고 중산관광지 부지 분양수입하고 전통한의학휴양관광지 부지 분양 지연손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분양 세입은 공예촌 부지라고 지금 한의학박물관 바로 앞에 한 모퉁이 돌면 나타나는 땅입니다. 2,149㎡인데 평당 100천원씩 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산관광지 부지는 음식점 부지가 작년에 유찰된게 하나 있습니다. 면적이 2,360㎡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당 170천원 정도 봐서 400,000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전통한의학휴양관광지 부지분양 지연손해금은 당초에 이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중에 세 사람이 제때 돈을 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저희들이 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도록 등기나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분양수입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 분양하지 않았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분양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예정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있죠, 내년부터는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난 의회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어른 2천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천원 정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입장하신 분들이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11월 현재 관람객수는 33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지난 축제때 왔다 갔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아직 한방단지에 들어가면 민자유치나 여러 가지 미흡한게 박물관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갖춰야 될게 많이 못 갖춰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본 적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의회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홍보기간을 갖기 위해서 당초에는 2007년7월1일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6개월간 무료입장시켜 홍보한 후에 2008년1월1일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매표하는 사람, 또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건데 현재 인원으로는 입장료를 받는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입장료를 만약 받는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사람을 출입구 쪽으로 이동시켜서 매표대를 새로 만들고 안내데스크와 매표대를 겸해서 근무를 하도록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업무가 벅차서 안 된다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없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50백만원 들어있는데 3,000백만원 여유자금이 있네요? 이건 어디에서 돈이 남네요? 공사 미집행......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연간 회전자금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균특예산이나 도비가 들어올 때 그냥 세입추계가 안 되고 누락될까 싶어서 연간 이자수입을 계산해본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도 돈의 여유가 있다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여유자금 3,000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요즈음 정기예치 금리가 5%나 4.5% 되는데 1.5%만 해도 굉장히 수입이 되고 하는데 예치를 시킬 때 관심을 가지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안정성과 이율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4대때부터 얘기했는데 덕문정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지역이 신안, 단성, 시천, 삼장 남부권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 풀베고 관리하는 정도라도 200～300천원 주라고 수차에 걸쳐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원명분은 지리산 관문에 있는 정자로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서깊은 정자인데 또 사람이 한 둘이 쓰는게 아니고 회원만 해도 200명이 넘게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잘 보존할 가치성도 있고 길가에 있는게 되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부기상 표기는 안 됐더라도 다른 경비로 지원해 주도록......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런 점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했더라면 전년도에도 관심을 가졌을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재화위원

4대때도 단성, 시천, 삼장 의원들 불려가서 이것도 못 했냐고 혼도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200천원 준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안된 것 같더라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단성향교지 편집 발간이 있는데 산청향교지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산청향교지는 발간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해줬나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워낙 오래 되어서 지원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책은 있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군에서 검토해봤을 때 이게 7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해 놨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체크해 봤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금액은 현재 자료수집을 70% 정도 해 놨더라고요. 향교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던데 자료수집비를 보통 30백만원, 번역 인쇄경비 60～70백만원 보고 있는데 자료수집비는 유림에서 자부담 조건으로 하고 번역 인쇄비를 70백만원 요구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242페이지, 선비대학 운영 1개소 40백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시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중간에 보니까 커피값하고 기념사진 촬영대금, 견학 버스비, 견학시 식대등 해서 우리예산으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40백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꼭 우리군 예산으로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50백만원 편성해서 했고 의회 지적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의자 구입하는 비용 3백만원하고 우리가 3,500천원 더 절감시키고 해서 전년대비 6,500천원 정도 절감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00천원 편성 더 했습니다마는 더 계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예산을 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선비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식사대, 커피 다른데 이렇게 해준데 없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특정인사들이 참여하는 선비대학에 우리군 예산으로 식사대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고 올해는 개선만 하고 최소한 자기들이 참여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자기들이 물어야죠. 사진값 이런 것도 거기서 공금에서 털어서 사용한다면 그런 예가 어디입니까? 다른 시군에 집행하는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건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챙겨 주시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사진값은 올해 삭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그 위에 보면 사직단 제례지원비 단성에 지내는 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언제부터 군에서 지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농협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같이 하거든요. 한번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다른 제례에 비해서 큰 비용은 아니고 최소비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리는 어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밑에 보면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산청, 단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청향교하고 단성향교에서 유림 지도자 양성이나 시조백일장, 한문이나 서예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효율성있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올해도 보면 단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 향교쪽에 보면 프로그램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걸 잘 파악해서 지도를 해서 서로 이간 안 되게끔 이런 사업을 해서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걸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내실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왕 돈은 드는 것 효율성있게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김영수위원

245페이지,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관련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정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남비선비문화축제 관련 예산을 죽 보면 2005년도에 190,000천원의 예산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시행이 되었고 2006년도에 210,0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27,2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 해서 4,000천원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서 17,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20,000천원이 있습니다.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 예산 190,000천원으로 총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231,000천원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행사인데도 외부 관광객 참여인원이나 특히 우리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특히 남명선비문화축제 개최시기는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많은 때로서 외부관광객 유치나 축제를 통해 산청을 홍보하기에 비효율적이다,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봅니다. 또한 편성된 231,000천원중에 군비가 184,250천원입니다. 여러모로 효과가 적은 축제에 올해보다 100,000천원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축제가 잘 되는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있고 실속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제가 사업예산서 주요설명서에 보니까 똑 같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국악, 음악, 연극, 무용으로 순서가 표시돼 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연극, 무용, 국악, 음악으로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런 예산을 중복된 예산을 이름만 바꾸어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건 하나는 빼고 우리가 예산절감 노력도 사실 해야 됩니다. 올해 남명선비축제때 봤습니다마는 참여인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빼고 향우 빼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행사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늘려가면서 행사를 한다는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올해 예산을 줄이고 해서 행사를 추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실속이 없는 행사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은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중앙에서 시골지역에 문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기금이나 이런 부분, 또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의 무대를 우리가 군비를 적게 부담하면서 유치를 해서 이러한 축제때 겸사겸사 보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선비축제 예산이라고 해석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꼭 선비축제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행사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맞지 않다면 다른 시기에 해도 되니 우리지역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선비축제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85,000천원 정도, 내년에 190,000천원 정도를 요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도비가 50,000천원 지원됐다가 뒤에 15,000천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선비 조남명 서사극 공연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내려왔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5,000천원 정도 증액된건데 그렇게 큰 비약된 예산증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축제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의 시기문제도 다른 평화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도 가을 축제로 하는 것이 우리 산청군, 특히 지리산을 홍보하는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한번 시행해서 바꾸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시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시기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기가 전국적으로 중복된 축제들이 각 지자체마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군민들만 참여하는, 일부 군민들 참여하는 축제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는데 찾아가는 예술활동,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일괄된, 포함된 예산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명선비축제 행사에 함께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축제관련 예산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예산성격이 다르다고 같은 시기에 같은 행사에 쓰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보통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4월경부터 그 해 12월중에 어느 장소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축제때 사람이 모일 거라고 보고 행사를 붙여서 한 것뿐이고 불합리하다면, 2008년도에는 떼서 해라 하면 역시 떼서 시천에서 할 수도 있고 신안에서도 할 수 있고 산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나 저도 공연도 보고하는데 공연때 사실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사람도 없고 자기들만의 행사고 행사들 편의 예산 타먹기 위한 행사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나타난......

성환

조성환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영수위원

발언 마치고 합시다. 발언을 마치고 합시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끝내고 지금......

김영수위원

진행중인 발언은 마치고......

성환

조성환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진행중인 발언은 마치고 하면 되지......

성환

조성환위원장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합시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위원장에 의해서 발언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회의진행하는 위원장은 방금 사과했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하고 오늘 또 다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의에서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위원의 발언도중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로서 상식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의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선비문화축제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 도중 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위원장이 남명의 후손으로서 듣기 거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진사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사무과나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저 자신도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진행과정에 위원장이 불미스런 부분이 있었다, 처음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 역시도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자리는 집행부가 앉아있는 자리니까 조금 다소의 실수가 있고 기분이 언짢은게 있더라도 한번 더 배려를 하고 양해하고 해서 이대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조금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앞으로 화합적으로 진행하도록 동료의원 김영수위원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 역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우리의 회의진행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어제 저녁 TV토론에서 모후보가 특정후보와 같이 토론하는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위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했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을 도중에 막고 발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원에게 발언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고 난후에 정회를 선포해도 충분할건데 망치를 쳐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을 주기 위해 하는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과거 4대, 3대의회때 그 때 의회 초창기지만 밖에서 사람들 평가하기에 5대의회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역대 산청군의회중에서 5대의회가 가장 치욕적인 저질의원으로서의 그런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이 과격하고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걸 바로 잡지 않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분명 5대의회는 산청군의회 역대중에서 최저질의 누명을 쓸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든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앞에 문위원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영진

문영진위원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회보다도 김영수위원이, 또 동료의원들이 합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김영수위원께서 진행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사과말씀 했고 김영수위원님도 의사표시를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들 공감한 부분이고 하니 김영수위원님이 이해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오후 의사일정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여하시고 저는 오후회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진행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넘어갔습니까, 244페이지, 245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앞의걸 추가할게 있으면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예, 244페이지, 245페이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244페이지, 245페이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 우리가 선비문화축제와 겸해서 지난해는 했는데 외래 관광객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가 마련되려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그래서 모아 하는건 좋은데 좀더 2008년도에는 외래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하고 외래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지원이 1,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달집은 근래에 와서는 거의가 민속적인 행사에 의해서 면은 말할 것도 없이 부락마다 하는데 산청 정광들만 지원하는 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산청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군단위 행사로서 치르는데 보통은 창주 경호강변이나 공설운동장 밑의 헬기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군단위 기관 사회단체장이나 읍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마는 달집은 산림조합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요구한 비용은 제례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에도 하나로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대형화할 때에는 현재로는 지원해줄 수 없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도 마을별로 간편하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읍면별로 가능하면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짓는 쪽으로 유도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락별로 하니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는 나무 하나 끌어올 사람이 없고 이런 처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원장님, 246페이지, 지리산평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지리산평화제 올해도 물론 최초로 중산리에서 개최했는데 물론 거기에 집행위원들이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산리에 하다보니 북부쪽에 있는 군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불만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평화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와서 홍보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중산리에서 한다는 것을 임박해서 알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예를 들어 산청을 벗어나서 한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안 느끼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같은 경우에도 중산리 오는 사람은 상당히 거리가 먼데 진주가는 거리보다 머니 북부쪽 계시는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만약 우리 평화제도 지역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워낙 PR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PR을 잘 해서 평화제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평화제는 5월에 개최되는 한방약초축제하고 견주어볼 때 대표적인 가을축제입니다. 내년에 행사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썽이 있었던 선비문화축제에 작년보다 5,000천원 증액시켰고 평화제도 20,000천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결코 과도한 금액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해서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내년에 평화제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할 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와 평화제는 금년에 서너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체육대회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계되든 분리되든 됩니다마는 단정드리기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 전에는 평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고 평화제는 평화제대로 할 계획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평화제를 전에는 계속 중산리에서 할 계획으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리산평화제기 때문에 중산리에서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247페이지,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하고 내용을.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은 57,000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상세한 내용은 각종 분과위원회 운영이나 사무국장 인건비나 문화예술행사 개최, 다음에 문화의집 순례, 군민 교양강좌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균특교부세 50%, 군비 50%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 말씀하셨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예.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는 6,000천원으로 운영했고 내년에 4,000천원을 증액해서 10,000천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분권교부세 50%, 군비 50%씩 구성돼 있는데 이건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로 강좌의 내용은 한문이나 서예, 문학, 농악, 노래교실등 여유시간이 있는 군민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교양활동과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도와 주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하고 이것도 문화원에 나가는 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예산규모는. 3월이 문화원 창립기념일인데 이 때 여러 가지 평소에 준비했던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이 발표회 개최에 따른 경비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48페이지, 문화원 분과위원회 강사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산청지방 문화원에는 17개 분과가 있습니다. 서도회가 산청, 차황, 덕산, 단성, 신안, 신등 이렇게 있고 한문교실이 차황, 단성에 있고 한시교실이 두류한시회가 있고 시조교실이 청산시우회, 산청시우회, 풍물교실, 노래교실, 민요교실, 문학교실, 사진교실 해서 산하에 17개 분과를 하고 분과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7개 분과하면 평균 1,700천원 연간 나가는데 이게 100% 지원되는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정말 최소한밖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17개 분과위원회에 30,000천원인데 월 150천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분과당 월 150천원 정도.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 안 되던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예를 들어 서예교실만 해도 6개 분과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마다 있는 분과에서 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천, 삼장은 단성에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모든 면에 물론 오고 가고 하는 교통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분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멀리 안 오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월 150천원 강사료 주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못 되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인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래방 기기는 어디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문화의집에 노래방기기 자체가 옛날게 들어와 있습니까, 새로운걸 넣어놨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계는 옛날 것이고 곡만 신곡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52페이지, 상단에 생초조각공원 조경시설 관리돼 있는데 이 시설관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초조각공원하고 고분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조경이라든가 잡초제거나 이런데 드는 예산을 생초면에 위탁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생초조각공원 재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관리비이고 생초면에 위탁해서 하는 재초작업, 환경정비, 토사가 흘러내릴 경우 응급복구, 조경목 생육관리 이런데 드는 비용이고 254페이지에 있는 생초조각공원 재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생초조각공원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옛날에 민가를 3채 보상주고 현재 나대지 형태로 방치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나 들어가는 입구 정비부분에 이런데 시설비로 투자할 예산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에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생초조각공원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해 놨는데 지금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전무한 이유를 보면 아주 홍보가 덜 되어서도 그럴 수 있고 사실상 밑에 박찬수전수관 하는데 거기만 들어서면 조각공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얘기했죠,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밖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는 보행로 도보길이 있어 가지고 힘들여 안 올라가도 구경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보면 대지를 해서 시설을 한다 했는데 저는 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시설을 숨길건 숨기고 꼭 가보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밑에 땅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선무가 나무같은 조경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뿌리내려서 하려면 상당한 연수가 걸리는데 그 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차폐가 되어야 호기심도 유발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과연 관광객들이 코너를 돌 때마다 자기몸이 숨겨지고 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개방된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나무가 얼른 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박찬수관장 전수관이 외삼문이나 이런걸로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한 차폐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반자체를 헝클 정도로 재공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도 해야 되지 사실상 순서를 보면 제가 얘기한게 먼저 순서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지금 차댈 주차장부터 마련하고 올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딱 내려오면 조각품이 10개 있다면 9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제 말씀대로 옳다는게 아니라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고읍초등학교는 박찬갑씨에게 매도를 한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재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탁관리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도 상당히 말이 많던데 여름같은데 보면 풀이 자라서 어수선해서 엉망이랍니다. 그래서 물론 박찬갑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군 재산으로 돼 있으면서 그 분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해당과에서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당초 목적은 조각을 해서 조각물도 만들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챙겨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용은 군비용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박찬갑씨를 만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관리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대형램프가 설치돼 있는 개수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정확히 세어 보지 못 했는데 천장하고 램프가 있습니다. 대공연장에 천장하고 램프가 돼 있는데 그게 오래 되고 하니 수시로 갈아넣는게 발생합니다. 수시로 희미하고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갈아넣은게 없나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처음부터......

심재화위원

램프가 밝기가 몇 와트 쓰고 있습니까? 500와트, 300와트 어떤걸 쓰고 있나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전구는 뭐든지 품질, 규격층에 의하면 제대로 된거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개가 500시간 쓰는게 있고 1,000시간 쓰는게 있듯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그리 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당 하고 한 개당 램프 갈아넣는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위의 램프도 형광램프는 작은 것이고 위의 큰 램프가 있습니다. 위의 큰 램프는 가격이 거의 190천원 가까이 하고 밑에는 5천원 정도 해서 2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구가격이 그러면 갈아넣는 삯은?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정확한 개수를 해서 시간이 켜고 다 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켜고 이렇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가능하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전구 소비전략이 나오면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전기세가 한 달에 3,000천원 나오는데 총 산업 소비전력을 계산기 대면 나오거든요. 이런건 정확히 해야 계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가스구입비가 수영장 쓰는 가스구입비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수영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수영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회원은 평균적으로 100여명 됩니다. 매일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250여명 정도로 자유수영은 하루하루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이 오는 것이고.

동현

오동현위원

한 달 평균입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한 달 평균이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유인원이 250명 오고 월 회원이 100명이고 그렇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맞춰보면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수영장에 관련되는 것.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수영장 수지분석을 해 보면 작년 2006년10월부터 2007년10월 말까지 한게 위탁수수료가 120,000천원 들어가고 공공요금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기, 연료비를 포함해서 49,900천원으로 전체는 170,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전체 입금된게 55,800천원 정도 비교를 해 보면 114,000천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수영인원이 늘어나고 있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점진적으로 당초보다는 월 10%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군내 인원입니까? 타지에서도 오는 인원입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함양에서 5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반 군내에서 전체적으로 군내 인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본 위원하고 김상겸위원님하고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러보면 얘기가 그 분들 얘기가 수영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기분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산청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수영장에 가면 어떤 우리가 표현 못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해소되고 수영객이 늘어난다는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 몇 백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늘어난다는건 좋은 일인데 앞으로 서비스도 잘 하고 지금 위탁을 체육회에 했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체육회에서 하고 나서 활성화시키려고 노인들 무료강사비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저희도 요금을 조례를 바꾸라고 절감시켜 가지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조금 줄여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위탁자 선정을 하면서 올해 말썽이 좀 있었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를 주라, 어디를 주지 말라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어떻게 주겠다는 정도로도 우리에게 알려 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도 체육회에 주고 나서 뒤에 안 사실인데 올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픈시켜 가지고 우리에게도 공동으로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수영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가격을 낮추더라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평일 때 가 보면 오후 이런 시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4시가 넘어야 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 언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서비스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영장 개장시간은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수영장은 개장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고 반은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50분까지는 여성 위주이고 14시부터 15시50분까지는 성인 남녀, 17시부터 17시50분부터는 어린이, 19시부터 19시50분까지는 직장인 이렇게 해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운영하는 편이네요?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20시까지니 밤 8시까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사람이 안 올 때는 비워놓고 그런거죠?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반 편성이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퇴근후에 이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낮에는 가정주부나 그런 분이 많이 오고 방학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에 시간을 편성해 놓는게 어떻게 보면......

심재화위원

냉온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냉온수기가 1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있는 냉온수기는 군청에 있는 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정수기를 임대해서 임대를 하면......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본청에 냉온수기는 소독수리비가 120천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66천원이면 반값으로 돼 있어서 혹시 위생이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묻는데 이렇게 해도 물먹어도 괜찮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자주 이용하고 여기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 매일 직원들이 먹는 것이고 이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은 절약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10,000천원씩 월 내고 있고 기타 사무실 있는데마다 나가는데 전체 다를 하면 한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25,000천원 정도 나갑니다. 엄청스러운 돈인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 줘야 되고 생활화해줘야 됩니다. 필요없는 전등은 끄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3,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데 관심을 갖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예술회관에 테마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이나 그런게 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몇 개 과정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단전호흡하고 퀼트, 벨리댄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명수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30명 되는 반도 있고 제일 적은 퀼트는 14명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도 테마적으로 잘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단전호흡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운동하는게 11월이면 종결이 되고 내년에 몇 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사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 얘기가 쉬었다가 해야 하는 운동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초조각공원 재정비 사업을 마침 도에서 돈이 지원되어서 주변정비는 제가 볼 때에는 마무리사업을 하는상 싶은데 도비가 내려왔으면 군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현재 생초조각공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걸 보면 조각공원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거기에 작품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니 옆에서 보니 저기는 실패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박물관이나 박찬수전수관이 되고 나면 고분군도 발굴하면서 서로 연계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런 추진관계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방단지하고 묵곡 생태숲처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생초조각공원 재정비사업 300,000천원도 도에서 내려보내는 전제로 군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동시를 추진하자는 전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지금은 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는 아마 우리돈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상세한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시설비에 문화예술시설물 긴급복구비가 있는데 긴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의집 2개소, 문화예술회관, 작은 도서관, 조각공원, 생초창작스튜디오, 문화원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 때마다 소수선까지 전부다 예산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연중 발생되는 소규모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연중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산청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앞으로 무슨 공연을 몇 번 할 계획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10,000천원인데 어린이날 기념뮤지컬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편성해봤습니다. 시골 어린이들이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목면시배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목화 해마다 심는 면적이 있죠? 목화시배지에 그 면적이 쉽게 평수로 말하면 몇 평쯤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면적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심재화위원

거기 전에 하던 그것을 다 심으면 상당히 면적이 많거든요. 목화재배를 2007년도에도 했는데 목화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 생산되어서 목화가 피어서 하얗게 된 이후에 처리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솜을 채취해서 타서 이불솜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예산 절감분을 활용해서 이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목화생산량은 몇 ㎏ 정도 나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산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불을 몇 채쯤 만들 수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작년에는 복지과에서 이불 20채를 만들어서 살기 힘든 주민에게 나눠줬고 금년에는 앞에 한방약초축제 할 때 일반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고 이번에는 6채 만들 수 있는 솜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도 똑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장하고 그 뒷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시배지.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그 코너는 누가 해요?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별도로 전세 12,000천원 해서 단성사람이 위탁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점포는 12,000천원 전세로?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목화시배지에 가로등하고 전기요금 부담하는게 가로등 부담하죠? 다른건 없죠? 우리가 전기 부담할 수 있는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가로등하고 기념관 안에 조명등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이 600천원이나 가로등은 군에서 일반 가로등처럼 증액제로 돼 있습니까, ㎾당 얼마 주게 돼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등당 얼마 줍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 정액제가 아니죠. 매월 틀린데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제일 많이 켠 달이 여름 성수기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1,000천원 넘은 달이 있고 제일 적은 달은 1월인데 38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 계량기가 가게 점포하고 하나로 돼 있죠?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분리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름 성수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데 생각해 보면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마 가로등은 정액제로 쓸 겁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여름에 전시관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전시관 안에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1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목화시배지 인부임해서 하루에 29,430원 돼 있거든요. 이 인부임으로 오려는 분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단성면에 교부합니다. 그러면 단성면에서 일의 양을 봐서 적정한 인원수에 맞춰 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리가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6,000평 되는 모양인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재료비는 뒤에 별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4,900천원 돼 있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가능할걸로 보고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심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목화가 몇 ㎏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이불 20채라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채당 3,600g이 들어가더라고요, 3.6㎏입니다. 그래서 20채 정도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 체험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관련단체에서 채취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인부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목면시배유지 관리인건비가 행정과에서 단순노무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건 인건비는 추가로 1명 더 해서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시관 매표원으로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일당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매표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원은 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비에 남사마을 옛담장 올해도 사업에 들어 있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설계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앞에 요새 남사 공사를 하면서 집 하나에 대문을 이쪽으로 내는 것 같던데 알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통한옥체험마을 정비차원에서 대문 하나 내고 있습니다. 그 쪽이 담장이 허물어졌던 불결한 지역인데 미관 개선차원에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먼저번에 남사안에 부지 산다는건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삽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점에 의원님들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남사폐교를 한번 더 협의해본 후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겠더라고요. 설령 되어 버리면 남사를 추진 못 하고 해서 미진한 상태로 협의를 하다가 남사초등학교가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은 매입 안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되면 남사초등학교는 일단 이번 사업비로 매입하고 그 안에 어차피 마을 정비차원에서 한 집 내지 두 집 정도는 매입해서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하냐 하면 9,700,000천원 남사 한옥촌사업이 본격화될 때 그 때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4페이지, 2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속사지 복원 말이죠, 이것 내년에는 어느 선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시설비로 부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 역시 계획은 경계를 확정짓고 경계가 확정되고 나면 경계안에 어떠한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복원으로 들어가는데 복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복원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속사지터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역이 확정되어야 그 범위내에 속하는 땅을 사고 땅을 사야 발굴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사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문화재청장님하고 면담하고 우회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돈이 얼마 내려올지는 장담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걸 세워 가지고 경계가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마 이 돈 가지고 부지매입까지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

영진

문영진위원

완전 복원까지는 가상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7·80억 정도 해 놓고 지난번에 전체다에 140억 정도 나왔는데 너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면 중앙에서 겁을 내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요구해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에 전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스님 한 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은 지금 계시나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컨테이너가 정식 허가건물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때 법적으로는 다 따져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저런걸 보면 참 한심스럽거든요. 문화재 부지 경내에다가 그것도 정식건물도 아닌 컨테이너 건물을 허가내서 하도록 하는게.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되고.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단성사직단 복원 앞에서도 관리비가 있었습니다마는 7·80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복원이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사직단 석축하고 지금 휀스가 없습니다. 보호를 위한 휀스하고 석축 보수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집은 돼 있으니 그 정도 보수하면 완벽단계에 갑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사직단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옛날 권철현군수님 집 앞입니다.

심재화위원

삼장사지 3층석탑 정비 시설비와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전문인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탑 이거 정비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헐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시 부서진 부분을 깎아서 갈아 넣겠다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탑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배수로하고 들어가는 부지 매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탑은 손을 안댈 생각입니다. 탑도 보존처리는 일부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흔들림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해 주는게 좋고 문화관광과 설계비가 10% 가까이 줘요. 법으로 9.5% 주도록 돼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청에서 보수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삼장사지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법일 수도 있지만 이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반 토목설계는 내나 토목설계 공사할 거거든요. 탑은 손을 안 댈거니......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조금전에 탑도 일부 보수처리하는데 세척도 하기 때문에 그 설계자체는 도의 문화재기 때문에 개인이 설계할 수 없고 문화재담당 보수업체에서 설계하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단가를 문화재청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단가가 높아요. 남사 흙담쌓는 것도 남사사람들 데려다 하면 반값도 안 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설계비뿐만 아니라 시공비도 일반사업보다 훨씬 비쌉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산청향교가 나왔는데 빠져서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있죠? 산청향교 앞에?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산청군목으로 지정돼 있던 모양이던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억으로는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보호수로 돼 있다면 문화재 차원이 아니고 산림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소남 이씨고가하고 조씨고가 주변 정비 위하고 밑의 하고 차이나네요? 같은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50,000천원 이상하고 미만하고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위원

50,000천원 이하는 1.08로 돼 있고.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도천서원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여기도 1년에 제사 한 두 번 지내는 정도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도 일단 서원자체가 도 유형문화재이고 화장실을 손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중요무형전수관 마무리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박찬수 목아박물관 마무리사업입니다. 원래 제가 이것 때문에 서너 차례 의회에 와서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질책받을 당시에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별도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대문 짓고 나면 끝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것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박찬수는 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몇 년 동안 머리가 아파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번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관내인데 법계사 산신각 단청공사 60,000천원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답니까? 전문적으로 제대로 했을 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70,000천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10,000천원 정도 줄여서 되었습니다. 아마 민간자본보조로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법계사 산신각은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해줄 사람이 있어요. 민간이 해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 뜻이 고마운게 그래도 지리산 산신각은 천왕봉이 산청에 있고 산청으로 인한 산신이 되기 위한 민족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산청군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광고료 전부를 공보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있고 행정과에서 하는게 있고 그렇죠? 농업광고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주된 홍보는 관홍공보에서 거의다 하고 관광홍보계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은 특수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 와이드광고판 6개 돼 있는데 버스 광고하고 실제로 상당히 이 이야기도 오래된 부분인데 서울로 가는 길 양변에 시각적으로 아주 짧게 눈에 띄는데 아파트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걸 연구해봐야 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4대때 모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접근도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그런 곳에 사는 부녀회장이나 통반장들의 신용을 확인해서 행사가 있을 때 한 두번 초청해서 알리고 나면 너거 벽면에 걸자, 표시하자 하면 승낙이 안 되겠나 이리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도 해놓으면 한번 협의해 놓으면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쓸 수 있다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청원을 지나가면서 태진아가 출연한 청원생명쌀 아파트 벽면광고를 보고 우리도 했으면 싶은 욕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쉽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담당직원이 한 분이 발벗고 길가에 아주 시각에 잘 뜨이는 아파트단지를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가서 될게 아니고 통장이나 반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광고한다고 하지 말고 산청에 이런 행사를 하니 놀러 오세요 해서 차 한 대 보내줘서 오면 밥먹여 주고 특산물 좀 주고 두어번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런걸 하자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매년 비교견학을 가게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하단부에 국외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내관광이나 국외관광 실태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제대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내여비를 3,600천원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유교문화권 답사를 위해서 중국쪽에 필수적으로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국외로 변경하면서 국내경비는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있던 경비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해설사 근무복이 400천원인데 봄, 여름 두 벌 해 줍니까? 한 벌에 400천원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하니 벌당 300천원 더 치입니다. 그래서 해 주고 형편없는 것 해줬다는 소리 듣기 그렇고 전국적으로 손님앞에 서서 산청의 모습을 전하는 분들이라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주려면 제대로 된걸 사줘야 되지 않나 해서 단가를 4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저는 볼 때 입고 벗고 할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름옷하고 겨울옷하고 옷이 다르고 그래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안에 편성한건 지난번에 해준 근무복과 다른 계절 근무복을 다르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공무원 근무복 관계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 못 빨면 시커먼 것 입고 오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왕 해 주려면 목에 때 안갈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생각해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문화해설사는 혹시 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초청하면 갑니까, 관광지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고정배치도 하고 요청이 오면 단체의 경우에 거의 모두 나가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주요관광지에 배치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과에 거의 견학오기 전에 공문이 오거나 전화연락이 오면 그 요청에 거의 부응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비교견학 가서 앞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스운 소리 해볼게요. 삼우당 할아버지 묘소를 안내하면서 다른 묘소를 가지고 설명해 버렸단 말이죠.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딱 한 가지보다도 주변을 공부해야 되고 또 고정배치를 한다면 어디어디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입장료 받는데 산청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빨치산전시관, 목면시배유지 그런 정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입장료 안 받아도 우리군의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배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입장료를 받는데는 입장료를 받는게 헛되이 생각 안 하도록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치를 해 줘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관광박람회 산청홍보관 설치가 경제도시과나 농축산과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관광에 관한 것만 하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부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경남도에서 20개 시군이 공통으로 나가는 공동부스에 1년에 두 번 참여하고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나가는 박람회가 1년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방축제 기간중에 TV 프로그램 유치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걸 할 계획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0,000천원 편성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욕심에 예산요구는 해 놓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될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넷이나 이런데서 하는 가요프로그램, 현재 KBS에서 하고 있는 가요무대, SBS측에서 하고 있는 유랑극단 이런 것들을 20,000천원 내에서 섭외가 가능할지 지속적으로 타협해 보고 적정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른데 축제를 할 때 보면 KBS 2TV 아침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한방축제가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을 하고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유치해봄직하지 않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계속 중앙TV 프로는 계속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를 들어 교양프로그램은 전국노래자랑이나 가요도 좋은데 그런 시사성있는 프로를 유치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의원님이 체계적으로 홍보를 일목요연하게 안 보셔 그렇지 6시내고향이나 VJ특공대, 세상의 아침 이런 것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것에는 잠깐잠깐 나왔는데 TV는 30분 정도 할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2TV같은데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프로에 보면 심층 분석해서 보도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보기도 편하고 PR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환

조성환위원장

야립광고탑 이미지 교체는 축제할 때마다 산엔청해서 한방축제때 붙이는 그 얘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7,000천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성환

조성환위원장

3,500천원.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3,500곱하기 2개를 하면 7,000천원인데 금년에 임시로 대형광목으로 2007년 산청한방약초축제를 홍보함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임시로 하는 광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만. 워낙 크기 때문에 광목 2개 만들고 실사 뜨고 설치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듭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76페이지, 2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황매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임대준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임대주지 않았고 관리를 고정적은 아니더라도 인부를 시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임대해준 그 분들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그 쪽에서 관리 안 해 줍니까?

영권

문영권관관홍보담당주사

황매산에 저희들이 관광홍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5군데 됩니다. 그 중에서 세트장안에 있는건 위탁관리자가 하고 있고 상가 옆은 상가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3개는 관광홍보계에서 직접 하는데 차황면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 하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나 봄, 가을은 워낙 많고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때 그 때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쓰려고 연중 다는 아니고 시설에 따라 30일, 50일 이런 식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제 이윤수계장님이 궁도인들하고 만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현재 이 관계 잘 아시죠? 궁도인들이 분리돼 있는 것 아시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어제 저녁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어차피 개장 궁도대회를 한번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리돼 있는 저 부분을 같이 합치고 나서 하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이윤수계장이 수고스럽지만 고생해 주십시오. 어제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분리가 되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 얘기해서 빨리 합치도록 하세요. 회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분리해 놓으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치고 나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개장행사는 하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되고 나면? 시기는 적이 조정해서 합치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과장님,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하는건 계획이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쪽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1,500천원 곱하기 10개 종목 돼 있는 이런 부분이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협회장기 각종 생활체육 종목이나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1교1기 체육종목 육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송계고등학교가 역도, 경호고등학교 사격, 산청중학교 볼링, 단성중학교는 레슬링, 산청초등학교는 씨름, 덕산초등학교는 테니스 그렇게 해서 6개 학교입니다.

심재화위원

송계고등학교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역도.

심재화위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심재화위원

고등학교에 입학할 사람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학생수 파악된건......

심재화위원

작년에 입학할 사람이 없어서 학교문을 닫니마니 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없다면 당연히 지원은 안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이 안 되니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전국족구대회 개최는 15,000천원 있는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 보면 생초도시공원 개장식할 경우 넣을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것인데 종목도 축구를 하든 아니면 프로축구단을 불러다가 연습경기를 하든 이벤트성 경기에 지원하려고 하면서 일단 부기상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초도시체육공원 개장기념 단위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에 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운용하는게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군에 3명 배치받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학교에 배치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목별로 볼링하고 배드민턴하고 태권도하고 세 가지 분야에......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군에 볼링장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볼링장도 있고 볼링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볼링협회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파악해 보세요. 산청읍사무소 앞에 볼링장이라 써놓긴 했는데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기금에서 운용한다지만 이걸 파악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볼링장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 종목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 없다면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볼링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직 임명에 관한 권한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볼링을 안 한다면 지도자 한 명 없어집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안 하고 두는 것보다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실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활용 안 하는걸 놔둬 가지고 기금을 받아먹으려고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밑의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건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단위종목별로 학교라든가 경기단체에 운동용구같은걸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종목에 3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31개소 안에는 각 학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생활체육교실과 달리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특정종목에 대해서 선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체능교실을 2개교, 청소년 체련교실 3개교, 노인들 장수체육교실에 2개소 이런데에 대해서 훈련비하고 운동용구하고 일부 간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부임은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풀베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재화위원

동네체육시설이 돼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산청 꽃봉산, 차황 복지회관, 시천 샘물공장 밑에, 적벽산에 대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동네에서 있는건 자기들이 관리 안 하고 자기들이 쓰기만 하는 거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복지체육시설은 항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시천 샘물공장 밑에 체육시설은 박상호씨 부지에 했는데 개인에게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 밑에 테니스코트를 그 당시 덕산초등학교 테니스부를 만들 때 제가 다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샘물공장에서 입찰 봐서 제가 가서 수리하는데 12,000～13,000천원 들더란 말입니다. 새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민간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 기간이 있습니까? 군에서 그 당시 50,000천원을 보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 말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테니스코트 수리할 때 제가 칠도 새로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생비량, 생초, 시천, 단성 설치를 했거나 앞으로 계획에 있는 곳은 빼고 현재 계획이 없는데가 4개 읍면인데 생비량은 복지회관할 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생초, 시천, 단성중에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오부 풋살경기장은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복지회관 운동장에다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풋살경기장은 규정으로 정한데로 하려면 인조잔디를 깔고 약 300,000천원 소요된다는데 많이 축소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100,000천원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일부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0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설계 검토를 해 보고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어렵다고 하면 면장님 사업비나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부같은 경우에는 3·4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이 65% 되더라고요. 과연 풋살장을 거기다 이렇게 큰 비용 투자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겠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게 문화체육이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면이 작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게 아니고 멀리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궁도장 진입도로 마무리공사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예산할 때 박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도 작년에 할 때 담당계장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지휘를 잘못해서, 또 제가 워낙 예산을 아껴 쓰라고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적은 예산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간의 정황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궁도장 건립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든지 비디오로 찍어서 재연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공사 사례담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궁도장은 사실 활을 쏠 수 있는 장소하고 활이 꽂힐 장소하고 활이 꽂혔을 때 활촉을 주우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준게 처음 그 돈만 해도 그 당시도 우여곡절 끝에 돈을 드렸는데 충분히 될거라 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 집 지으려고 터닦듯이 닦으니 돈이 모자랐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 질책은 충분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사례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도 그렇다고 우리군민 전체가 쓰거나 반이나 쓰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는건 실제로 농림사업에 산청군에서 배정하는 것이 2,000,000천원으로 갈라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전부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반은 융자해 주고 서류해 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60%밖에 못 가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이 알면 정말 괭이 들고 쫓아올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모례 송림공원하고 장승배기가 다 완공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모례 송림공원은 마무리가 됐고 장승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착공하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보니 관리인부임이 되겠는데 송림공원에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까? 면적이......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명절이나 여름 성수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풀베기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일밖에 안 돼 있고 주차수당, 연금, 보험은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서 일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모례 송림공원이 4대때 시작할 때에는 거창하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했던건데 하면 물레방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물레방아가 만들어졌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하고 사업규모를 보면 축소되어서 한 것도 있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줄이고 장승배기 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면서 송림공원 쪽에 축소한 이유는 상단에 보면 축사같은데서 분뇨냄새가 나서 투자가치가 좀 저하될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고 장승배기 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실은 그 당시도 이것 하고 나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있었던건데 사전에 미리 충분히 냄새는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했고 또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주민이 위탁관리하면 충분히 사후관리비는 안 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나니 풀베는 수당이나 전부 다 줘서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라도 지역주민에게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 편리하도록 써라 이렇게 위탁관리하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한의학박물관 거기에 2층에 올라가면 베란다쪽에 쉼터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두 번쯤 가봤는데 현재 건물 안에서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베란다 나가기 전에 원탁하고 의자가 있는데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판기를 저도 가보니 있는데 그래도 한의학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의학으로 만들어진 고유차를, 안 되면 한 분 고용하시든지 해서 겨울엔 춥지만 여름같은데는 앞에 앉으면 전망 좋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쉬면서 그런 차를 마시면 약초도 홍보가 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아줌마에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맡기고 하면 한 분은 고용비용을 들여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입장권을 만드는 표만드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건지 3년게 되는지 모르는데 입장료 만드는데 12,000천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적하는건 입장료를 받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입장료 받는데 받는만큼 사람이 더 들고 인쇄하는 것하고 별로 남지 않으면서 관광객에게 잘못하면 좋은 이미지를 못 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60,000매가 1년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1년에 50,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를 들어 입장수입이 아까 보니 50,000천원인데 표만드는게 12,000천원 드는데 20%가 입장료 표 만드는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입장료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조건 사람을 많이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화를 통해서 볼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봐야 되는데 6개월동안 무료개방했으니 이제는 유료입장도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해야 적정인원에 대한 적정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인력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트리지같은데 종이같은 것도 안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는 단계를 넘어서 꼭 이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수익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와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적절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입장권 유인하는데 12,000천원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아도 공휴일이 되면 제가 가끔 들리고 하는데 만약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이 줄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월할지 모르지만 만약 현재와 같이 관광객이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사람 더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썼을 때하고 방금 이런 비용하고 들었을 때 입장료받는게 안 받는 것보다 수입이 크게 남는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수입면보다는 제대로 된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90페이지, 2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시설비에 중산관광지 지하수 관정조성이 있는데 지하수를 파겠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앞으로 관광지 조성이 제대로 되면 많은 물이 소요되는데 지하수를 파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하수 관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곡수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일 상단부에 아시겠지만 신재범씨라고 호텔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당시 개발할 때 매각계획 이전에 신재범씨 땅에다가 관정을 조성해서 현재 있는데 그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걸립니다. 콘크리트가 지상으로 돌출되어서 걸려서 다른데로 옮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을 때 공공시설이 있는건 쪼개서 분할해서 놔두고 팔아먹어야 되지 그것을 통째로 시설있는데다 팔아먹어 가지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 강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려 보세요.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중산관광지는 1991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 계속 해 오다가 지금 지하관정이 있는 신재범씨 땅을 2002년1월21일 매각했습니다. 지하수를 설치한 것은 1998년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는 땅이 잘 안 팔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매각계획 수립이전이니까, 매각수립 이후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하수를 1998년에 조성해서 설치했단 말이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2002년1월21일에 매각하고 했습니까? 매각은 누가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심재화위원

재산관리계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중산관광지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겠죠.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2002년1월21일 매각했다면 적어도 3년전에 설치된 것을 기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어째 이 땅을 포함해서 팔아버렸냐 이 말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당장 건축행위라든가 이런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래도 땅을 팔면 내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포함되어서 넘어간다는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분할측량해서 이만큼 떼어 내서, 땅값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땅이니 떼놓고 주면 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필지가 크기 때문에 전체 땅을 쓰지 못할 정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고......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또 들어가는 입구에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관정이 10년 정도 됐으니 수리할 요건도 생겨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당시에 땅값을 얼마 받았습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그 때 895,000천원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서있는 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수도 설치돼 있는 곳.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두평 남짓 됩니다. 지하수가 2개 있거든요.

심재화위원

생각보다 넓던데 장옥까지 합하면.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5평 이하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5평을 자기들이 하더라도 이런건 실제로 지하수는 물이 고갈되면 다음에 다시 판다지만 물이 잘 난다면 옮기기 때문에 1·20,000천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890,000천원에 팔아먹은게 120,000천원 들어간다면 그 땅 팔아먹은 것하고 나중에 큰 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때 옮겼어도 옮기는 비용은 어차피 들었을 것을 아직까지는 시급히 옮길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안 옮기거나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고 그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나뒀다가 이제 건축물이 들어갈 시점이 됐으니 옮겨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이야기하는건 그 당시 이 땅을 분할측량해서 떼놓고 이건 못 판다,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못 판다고 하고 나머지는 너거가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재범씨가 호텔지으려고 하는 땅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땅 전체를 못 쓴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건축행위 때까지는 관정을 그냥 쓰고 뒤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옮겨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처음에 상수도를 지하수 관정을 파서 할 때 지표수 물날 수 있는걸 조사해서 그 위치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당시에 누가 담당했습니까? 지하수 위치 선정하고 하는걸. 현재 직원들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 본다는게 그 땅을 분양해서 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 쪽 가로 한다든지 분양해서 팔 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했어야 맞는 겁니다. 가운데다 우선 비어서 땅 안 팔리니 아무데나 생각없이 해 놓고 지금 오니 이것 아니면 땅을 팔 수가 없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데다는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건 예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땅 안 팔아먹고 평생 놔두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걸 정말 자꾸 하는 말이지만 내 땅이고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했겠느냐 하는 거죠. 담당자들 바뀌고 나서 지금 있는 분들은 당시에 관여 안 했던 분이고 모르는 분들인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 사건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만 이런 자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이런게 바로 예산의 낭비요인의 하나가 된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120,000천원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만 다 될지 모르지만 배관 옮기고 하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하는게 고생하면서 지탄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관정 2개중에서 하나는 수량이 부족하고 다른 대체관정을 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호텔하고 여관도 짓거든요.

심재화위원

이 시점에서는 이건 부득이 옮긴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중산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간다면 지하수로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신재범씨 호텔짓는 것은 자체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목욕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식당, 상가 외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중산리나 대원사 어떤 지역에서 지하수를 쓴다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풍부한 계곡수 잘 사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하수가 곧 고갈되어 간다는 마당인데 그 쪽에서 지하수를 써서 한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건데 일단 위생적인 것도 감안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지하수보다는 계곡수를 쓰는건 활용해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로 그래서 가는데 지하수도 계속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가다보면 또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하시는 김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관정만 파는 거예요? 탱크도?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탱크는 기존 돼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관정만 파는데 120,000천원 줘요?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2공을 팔 겁니다. 또 배관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보통 민간인들이 팔 것 같으면 6,000천원이면 파요, 대형관정. 식수하는 것도.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여기에서 보니 조금전에 심위원님 말씀대로 지표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지내에 보통 상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표수 가지고는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표수로 암반을 뚫는데 민간인이 뚫으면 식수에 적합허가까지 받아주는데 6,000천원이면 파요. 그런데 행정이 할 것 같으면 40,000천원 들어요, 한 공에.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런데 그것을 식수에 적합한 검사를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 했거든요. 그 허가까지 받는 조건하에서 톤수도 지표수는 안 넣습니다. 재면 안 되죠. 암반 뚫어서 내려가서 몇 톤 계약해서 6,000천원에 합니다.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개인이 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설계비 포함돼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데도 검토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예를 들어 10,000천원이나 이렇게 될 때 6,000천원인데 10,000천원 한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6,000천원인데 벌써 관로 매설하고 하는 비용이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게 아니냐......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실시설계할 때 최대한 예산을 깎아서 정확히 설계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로 마을에 이장단이나 예산을 내려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예비비적으로 만들어봐라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면 한정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못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대 보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

과장님,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리산문화유통전시관 말이죠, 2007년도에 얼마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일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누수가 되고 하니 창틀도 막아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했더니 결국 지붕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옥상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도 상의를 드리니까 해마다 이렇게 옥상방수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을 씌우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정화조 보수를 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볼 때 순서가 내부수리보다는 첫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해서 지붕의 물부터 안 새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한데 저 역시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가 되고 진짜 그 분들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진 전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분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우리도 우리돈 들여 줬고 자기들은 산청자랑할 거라고 들어왔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군에도 골병이 들고 자기도 골병이 들고 이런 입장이덥니다. 그래서 하루 몇 명이 나와서 입장은 100원 붙여놨던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1천원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붙여놨는데 하루 몇 명 오냐 했는데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해서 주고 나서 입장료 받은게 얼마 되는지 저는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전무하지 싶어요. 그래서 또 리모델링하고 나서 연에 가 보니까 지붕에 비닐 씌워 놓고 실제 그 건물이 누구건지 몰라 그렇지 군의 건물이라면 군의 웃음거리입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물론 경사지붕해서 누수를 방지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안 하면 재산관리관으로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2007년도부터 계속 씨름하는 것이 우리산청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상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재산의 관리상태를 많이 챙겨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이 30,000천원 되었습니까, 2007년도 리모델링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그래서 또 하면 내년에는 어떤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돈벌이가 안 되어서 비워놓고 나가면 또 폐허가 된단 말이죠. 진짜 사람을 선택해도 신중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재산관리를 사용 가치가 없다면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산청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을 선정해서 넣어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전통한방관광단지 조경수목 관리 인부임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5인 해서 180일 해 놨는데 5인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하는 기간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주로 잔디나 풀이 무성히 자라는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여름에 하는걸 보고 했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약초동산에도 약용수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쪽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한방단지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잔디가 다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산책로, 해부동굴 안 있습니까? 팔각정으로 올라가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으로 관리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2명 정도 해서 한방단지 안에는 365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낙엽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면 치워주는 사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관리하는 사람도 힘이 부족한데 그 넓은 곳에 아마 그 분들이 나가서 청소하거나 관리하는데는 손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2명 정도 더 해서 365일 관리할 수 있게끔 잘 책정해서 한의학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책로에 가면 낙엽이 떨어져서 사람이 손을 안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은 365일 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편성된 예산 가지고 밀도있게 근무시키고 부족하면 추경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아직 케이블카가, 물론 우수지역을 견학하는건 참 좋은 발상인데 케이블카가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확정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인 대신 관계공무원으로 2명인데 그리 해서 갔다 오는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요구는 좀더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적게 반영된 것 같고 실제로 시행을 할 때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참여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관계공무원은 사전에 이리저리 갔다 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관계공무원 더 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민간인은 확정도 안 됐고 그런 시기인데 아직까지 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혹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너도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가기도 하는 차원에서 민간인 국내외 여비를 편성했고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장이나 꼭 갔다 와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모든 것은 중국이나 가보면 법령이나 이런게 틀립니다. 중국은 땅이 국가땅이고 그렇거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중국의 케이블카를 타보고 했지만 중요한건 시기상조다, 가봐야 느낌으로서 그 쪽 법이나 우리하고 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경단체가 단체나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봐야 국가에서 인정될 때 하는 것이지 실제 가면 별 비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보면 지역특성상 법이 틀려요. 중국에는 땅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가 어렵다는건 다 알고 출발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나가지 않으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내용에 없는건데 과장님에게 저번에 부탁한게 있습니다. 한방단지내 노래자랑 부지에 임시운동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이 해 보자고 대답해 주셨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마사를 구해서 내년 봄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봄 되면 산청군에도 각 사회단체나 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운동장을 못 쓰고 있고 자꾸 그런 부탁하는건 한방단지내 많은 사람이 와야 민자유치가 빨리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하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기관에서 식당을 지으라고 안 해도 아마 분양받아 빨리 집을 짓고 식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봄이 되면 사회단체 친목 체육대회나 모임이 많은데 거기 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봄에 일찍 되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시설비에 삼적사 조성비 이것은 검토 안 해도 되는거죠? 이건 먼저 조례 심의할 때 그 쪽에......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한방단지내에 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부지조성비입니다. 정확히 점을 찍거나 하진 아직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뒤에 산들이 있는게 군유지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군유지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진행방식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소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세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많이 늘어났죠. 수해 지역이,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요금 인하한 적은 없지요?

상수도 요금이 증가되거나 같거나 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치가 틀립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통합상수도 요금 징수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1,311백만원인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액하고 작년에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만일에 잘못되었으면 예산서 전부 새로 해야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면 늦어도 예산서를 만들기 이전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서가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확실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 예산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틀리면 전반적으로 다 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전체요금이 580,000천원인데 500,000천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수도요금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서 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틀리면 심각합니다. 현재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서하고 확인한 후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통합상수도 개념으로 가고 신안, 단성은 같이 사용하는데 지금도 산청에 보면 수도요금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단성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신안은 45,472호이고 단성은 18,733원이고 배가 차이납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영업용이나 가정용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수도요금을 역산해서 나누기하는데 신안은 영업용이 많고 단성은 가정용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단성은 가정용이 1군데, 영업용이 2군데 있고 신안은 영업용이 3군데 있으면 일일이 표기를 안 하고 전체 얼마 정도 되니까 전수로 나누기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분류를 해 놓았는데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수돗물을 쓰면 영업용은 단가가 ㎡당 얼마 똑같은데 그러면 그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인데 앞에 1㎡당 수도 요금입니까, 이 숫자가 45,472원이죠. 톤당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톤수도 10톤을 사용하는 사람, 20톤을 사용하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그렇게 표기를 못 하니까 같은 영업용이 10전이 있어도 신안은 물을 많이 썼다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단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톤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톤당 얼마인데 곱하기하면 역산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870전은 무엇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신청한 1가구에도 2개가 될 수 있는데 1가구에 수도전이 3개가 있는데 계량기 숫자인데 수도전으로 표현합니다.

심재화위원

누수율이 몇 %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37% 정도 이야기합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698페이지, 6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701페이지 없으면 702페이지, 703페이지 다음 704페이지 705페이지 다음 706페이지, 7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709페이지 다음 710페이지 711페이지.

심재화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금년에는 위탁관리 했습니까, 직접 인부임 사서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직접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추천받아서 직접 했습니다. 자활근로자도 활용하고.

심재화위원

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는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야생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해줄 것이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7농가가 들어왔는데 6,900천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80,000천원 확보되어 있고.

심재화위원

신청 농가가 더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보상보다는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번 피해를 입은 곳은 보상을 안 준다고 조례를 개정했고 자력구제를 하면서 야간에는 총기를 해제 안 했는데 금년에는 야간에도 총기를 하고 콜레라라든지 돼지의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48,000천원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남으면 이 돈을 이 쪽으로 이관 못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시설설치비는 금년에 31농가 했는데 신청은 81농가인데 이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도비지원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시기상으로 못 맞추었습니다. 시설 설치는 일찍 하고 보상은 늦게 하는데 내년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빨리 보상금이 남으면 시설쪽으로 돌리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집행한 잔액에서 도비분은 반납하고 나머지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피해 예방시설에 갈 수 있도록 예산계나 실장님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쪽으로 쓰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에도 더 증액했는데 금년처럼 안 놓치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시설쪽으로 돌려서 수용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내년에 20백만원 피해 보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순환 수렵허가 신고한 것하고 피해 관련해서 보상준 것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접수된 것은 561명이 접수되었고 사용료 수익은 135,000천원이고 총 소요될 예산이 146,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20,000천원은 보상으로 민간에서 피해를 입어서 수렵인들이 보험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하는데 현재 들어온 돈 가지고도 플러스마이너스는 되고 들어온 민원은 주로 방목한 염소를 개가 물어간 것이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금서에 한분 외에는 자기들이 약을 달여서 먹고 해서 해결이 되었고 금서에 그 분도 우리가 보상은 못 해 준다, 단 마치고 나서 검토를 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엽사나 오신 분들이 책임을 안 집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보상의 범위가 방목은 안 되고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키운 것인데 개가 물은 것은 해 주는데 마음대로 산에 풀어놓은 염소는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 놓고 키웁니다. 그래도 그것은 책임이 없고 주민들은 물려내라 하는데 울타리를 쳐도 엽사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인들이 우리보고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줄 것은 없는데 피해를 많이 봤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요구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돼지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야생동물을 잡은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몇 두 정도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신고들어온 것은 30마리 되고 잡고도 신고를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돼지는 포획한 계가 3마리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진주하고 산청하고 같이 면허를 내 주었는데 진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써먹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앞에도 단속을 했는데 밀렵을 발견을 못 했고 한 팀이 들어오면 1마리 내지 2마리 정도 잡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은 더 많이 잡을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돼지만 잡습니까, 다른 것도 잡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돼지, 고라니 짐승이 2종이고 조류가 6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네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신고한 숫자는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사고 없이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나 관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 줌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적으니까 사고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매일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2명씩 나와서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면에 와서 산돼지 잡았다고 신고하고, 유출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링을 박아줍니다. 안 달고 가져가면 불법 포획인데 그런 것을 단속해야 하는데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712, 713페이지.

심재화위원

폐수시료 채취한 현황이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금년도 시료 채취한 현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분야에 350건, 폐수배출 업소에는 건수가 10건 정도 됩니다. 오수는 신규시설은 준공 검사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오수는 각 가정에 나오는 시설을 말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규정상 보면 1년에 한번씩 기존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다 못하고 신규로 준공검사 받는 시설만큼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새 시설이 규정치를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금년도 들어와서는 작년보다 초과율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은 30% 정도 금년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초과된 원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농가에서 시설 설치하고 나면 초기에 90일 전후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농가에 시설 설치한 업자가 설치해 놓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가는데 농가에서 전기코드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합니다.

심재화위원

산도측정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이프 가지고 묻혀서 검사했는데 정밀한 기계를 사서 측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기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714페이지, 71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폐비닐수집 장소가 군내 몇 군데 정해져 있죠?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18곳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전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폐비닐 수집 장소를 늘려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폐비닐을 거두어서 모판이나 논에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읍까지 가져오려면 시간이나 운반 도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조사해서, 이것이 실제로 농촌의 오염원입니다. 특히 홍수가 지거나 하면 엉망입니다. 강가나 소개울에 가면 걸려서 엉망인데 수집 장소를 늘려서 폐비닐 수거하는데 용이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계획이 75,000천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수집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소규모의 수집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했다가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농지에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예전에 지적을 했는데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제목을 좋게 지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땅을 구하기 어렵고 절차가 어려운데 확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50,000천원 요구했는데 되도록이면 작게라도 해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도 협의해서 농축산하고 협의해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폐비닐 집하장은 간이로 해서 울만 해서 모을 수 있도록,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일지 몰라도 말뚝을 박아서 막만 쳐 놓으면 되는데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시고. 폐비닐 보상은 kg당 얼마 줍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kg당 50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처리할 때는 얼마 받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냥 가져갑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담당자들이 볼 때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이 몇 % 정도 수거가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조사는 못 해 봤는데 상당 부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폐비닐이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비닐이 군내 공급되는 것을 종류별로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수거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합니다. 계도도 하고 해야 환경이 잘 보존될 것으로 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위원장님, 715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 되어 있는데 올해 제작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제작비하고 봉투판매대하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바로 빼오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108,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6,000천원으로 60%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1년에 제작했다고 1년에 다 안 쓰고 재고량에 맞추어서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작년에 100,000천원 할 때는 앞의 것 재고량 감안 안 하고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60%나 감할 때는 앞에 물량이 많이 있었거나 올해 판매 대금이 적었거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판매대금이 적다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홍보가 미흡해서 사용이 적어졌거나 그렇는데 구입한 것하고 판매대하고 적게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었는데 남아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하기는 그렇고.

영진

문영진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다 구입했습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716페이지, 717페이지, 없으면 718, 719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피복비 718페이지에 작업복, 앞에 보면 100천원짜리가 있고 행정과에는 30천원짜리가 있는데 이 옷이 다릅니까? 703페이지는 피복비가 100천원입니다. 안전화도 보면 행정과는 25천원이고 여기는 42천원입니다. 인부들이 입을 때 같은 가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산계, 특히 이런 것은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람들 분위기 조성하는데 나쁜 버릇을 들입니다. 이런 것은 고르게 해야 한다, 좋은 옷을 주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기분 안 나쁘겠어요.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틀리니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작업복이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수하거나 안 그렇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100천원짜리 계속 입다가 갑자기 50천원짜리로 못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피복을 구입할 때 고르게 갈라 주면 문제가 없고 100천원짜리로 다 해 주든지 아니면 50천원짜리로 하든지 다 같이 통일을 해 주라 그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소각로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작업복이 안 틀립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미화원쪽에 돈이 적으니까...... 청경 100천원 한 것이 미화원은 작업복이고 청경은 제복이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일을 할 때 작업복도 안전화를 같이 구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화원이라도 작업복은 비슷하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생비량 종합처리장 소각장 시설된 지가 올해 몇 년만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생비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부리에 있고.....

심재화위원

부리에. 지금 소각로에서 고장이 가장 잘 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태우려고 하면 처음에 열이 나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불이 사라지는 부분 그 정도.....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소각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고 예열하는 규정대로 하려면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소각을 다 하고 불을 끌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주 고장이 잦은 것이 백필터, 여과집진시설쪽에 압이 계속 차고 있고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자동책정기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새로 소각로를 신규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를 안 하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소각로에 교체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저는 6월30일까지 근무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과정에는 소각로에 압이 차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백필터를 일부 반정도 교체했고 사소하게 부품별로 잔 고장이 나는 소모품은 교체한 량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숫자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심재화위원

두분 담당계장님이 담당할 때는 크게 교체한 것은 없습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문제가 되는 것이 TMS가 굴뚝자동측정기인데 연기가 올라가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데이터화되어서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바로 가는데 그 측정기를 해 놓으면 그 돈도 많이 들이지만 현재 시설 가지고는 커버를 못 합니다. 한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큰 시설들을 교체하고 수선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금년 6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심재화위원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매립을 하고.

심재화위원

그 부분하고 내가 묻고 있는 고장수리비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인라인 펌프는 무엇을 합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침출수 처리시설에 있는 기계입니다.

심재화위원

소각장에서는 큰 대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은 없네요? 올해 각장에 소모된 부품 교체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

인라인 펌프를 자주 교체합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교체는 하기가 그래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씩 간단하게 수리했는데 금년에는 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전에 보다는 많이 수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리할 때는 펌프 역할이 못 되어서 합니까, 시기가 되어서 합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라인펌프가 고압으로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고장이 나면 시스템 전체가 스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예비부품을 하나 사 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고 예비부품이 있으면 수리하는 동안에 다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펌프 자체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12,0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수리해서 쓰면 성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PCL 전자 부품은 무엇입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침출수 처리시설이 아로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로시스템 전체를 콘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전자회로중 하나입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기계가 수명이 있는데 한 번 갈면 수명은 얼마나 씁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고장이 자주 나서도 안 되고 사용하고 나서 금년도에 처음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자주 고장은 안 납니다.

심재화위원

금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내년에도 4개를 3종으로 바꿀 계획이네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부품이 1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자회로판을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직원들이 수리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부리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측정해 봤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침출수 관계는 읍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처리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면서 주기적으로 원수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랑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0, 721페이지, 없으면 722, 723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예,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생비량에 하는데 용량이 늘어나면서 증설을 더 해야 합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지도담당주사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장조가 800톤인데 당초에 설계해서 시공할 때 쓰레기 매립층 바닥면적이 바닥 안에서 배제하도록 시설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바닥이 매립이 다 끝나면 바닥에서 우수를 배제 못 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600톤을 더 증설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600톤에 대해서 시설을 더 해야 비가 많이 올 때 쓰레기층 위로 침출수가 안 넘치도록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설계할 때 우수 부분을 뺐기 때문에 우수 부분을 더 증설해야 한다?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설계할 때는 쓰레기매립층 바닥 안에서도 부분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우수를 배제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매립층 전체가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빗물을 따로 배제 못 시키기 때문에 침출수를 처리해야 할 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에 바닥에 깔리면서 우수를 내 보냈는데 지금은 용량을 키워야 한다. 설계하면서 부지가 있어요?

병식

조병식환경시설담당주사

설치 부지는 옆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724, 7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마을상수도 개보수비 내년에는 340,000천원이 주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예산 요구를 3,000,000천원 요구했는데 1,300,000천원이었고 금년에는 4,300,000백만원 요구했는데 1,000,000천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앞에 시설비 같은 시설비인데 여기에는 개보수를 어떻게 하고 뒤에는 개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너무 차이 나는데.

길영

서길영수도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내년 재정건의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고 도비를 편성했는데 마을에 보면 배수지 탱크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배수지를 다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30,000천원 정도 들고 그 외는 관로가 노후합니다. 70년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앞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위원

보안마을이 어디입니까?

길영

서길영수도시설담당주사

시천입니다. 양수발전소 밑에.

심재화위원

상수도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로를 못 씁니까?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724, 725페이지, 없으면 726, 727페이지, 다음 728, 7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석대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이 예산이면 노후된 것 다 수리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850,000천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는 다 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 확보해서 급한데부터 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할 것이면 사람 사는데서부터 터지면 또 안 되고 원수탱크에서 사람 사는데까지는 최소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는 해마다 해도 물은 해마다 못 먹고 돈이 들더라도 자꾸 집이 들어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가 있는데 신설은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신설은 없고 재난관리과에서 소방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소화전 보수하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산청 관내는 어디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수도시설담당주사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공급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소재지에는 중간중간 만들어서 기존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 가 안 되어 있는데는 필요하면 신설하고 금년에도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돈이 남으면 새로 해 주라고 하는데 되어 있는 곳은 20군데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읍지역에?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읍은 지방상수도 들어가는데는 아예 시설할 때부터 중간중간 소화전을 만듭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730, 731페이지, 732, 733페이지, 734, 735페이지, 736, 737페이지.

심재화위원

분뇨 처리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시설, 축산폐수시설 합해서 내년 12월31일까지 만료기간으로 통일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이후에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3개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그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따로따로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나 편의성이나?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시설관리나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에는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문가들이 하면 비용이 적게 안 듭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위탁할 때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심재화위원

관내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하고 인근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비슷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738, 739페이지, 740, 741페이지, 742, 74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축산 폐기물 관계 농축산과에도 돈이 지원이 잘 되니까 꼭 챙겨서 내년에 따뜻해지면 냄새난다는 이야기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580,000천원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설계할 때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심의 할 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냄새나면 환경사업소로 바로 오는데 민원 관계가 있어서 소장님이 깊이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서계장, 지하수 파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됐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6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운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민간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이 한번 책정되고 나면 사업을 할 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읍면장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내려주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그 정도 해 놓으면 안 좋느냐,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고. 6,000천원 드는데가 있고 몇천만원 드는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긴급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시설비로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라......

상근

이상근위원

예, 예를 들어서 50,000천원 정도만 해 놓으면 긴급하게 쓸 수 있다, 가물어서 지하수 고갈되어서 먹는데는 곤란하니까 농업용을 가져다 씁니다. 물을 먹는 것인데 6,000천원이면 팝니다. 이장님한테 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식수용으로 암반을 뚫을 수도 있어요.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 편성할 때 고민했는데 김영수위원님도 독농가에 돈을 2,000천원 줘서 팔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느냐 고민을 하다가 예산부서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무리다 해서 200,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때는 민간자본보조로......

상근

이상근위원

농가당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집집마다 주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몇 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긴급한 부분에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올해 차황의 창평마을에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를 사용했어요. 그런 것에서 곤란하더라. 그래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 과목의 문제인데 추경때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진행은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