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전현준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평풍물축제위원회, 각 동축제위원회, 부평문화원 조사요구서가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유순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최용복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200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현준 의원입니다. 부평풍물축제위원회, 각 동축제위원회, 부평문화원 조사특위구성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풍물이라는 문화를 통해 지역정체성 제고와 부평문화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1997년 부평풍물축제를 창안하여 부평풍물대축제를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함으로 인해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행사규모가 대형화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전시성, 선심성 행사라는 비난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평구풍물대축제에 대해 11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축제의 외형적 평가보다 현행법과 규정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심에서 문제점과 위법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는 예산편성기준과 전혀 다른 부평풍물축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부평구 본예산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비 2억, 구비 4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부평풍물대축제가 주체 부평구, 주관 부평구 풍물축제위원회로 진행되었던 것만 보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자부 훈령 제20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제위원회 보조금지원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만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위 규정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보조금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 규정마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 두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축제위원회의 낭비성 예산과 예산집행 및 회계결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2005년 300만 원, 2006년 500만 원, 2007년 1,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어떤 기준도 없이 편성하고 승인 집행된 것입니다. 부평구 담당부서에서 2007년 결산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2006년 자료를 검토한바 부평풍물대축제가 민간행사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민간행사에 보조금을 공무원이 집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참여자의 보상금을 공무원이 위임받아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200여만 원 넘는데도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으며 그 영수증 또한 보기에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는 회계증빙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부평풍물대축제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듯이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추진한다라고 하면서도 행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명함은 부천 소재 업체에서, 골프장 우산, 우비, 핸드폰크리너, 아동용 모자, 성인용 모자 등 홍보용 판촉물은 남구 소재 업체에서, 행사용 소품은 남동구 소재에서 구입한 것으로 부평구축제의 추진방향과는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상 영수증으로 쓸 수 없는 주문서를 영수증으로 첨부하였고 다른 장소, 다른 날짜의 영수증인데도 똑같은 글씨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위원회와 같은 임의조직이 보조사업자로 임의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비 원가계산, 입찰, 계약 등 회계집행절차를 밟지 않고 경비를 쉽게 집행할 수 있어 회계집행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2005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지만 부평구는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겁니다. 네 번째, 축제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지 못해 부평문화원이 대신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2005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평문화원을 통해 기부금과 기탁금을 받아 이를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제위원회는 57만 구민과 부평구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법률을 잘 몰라 부평문화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등록청 즉 부평문화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부평문화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기부금을 집행한 부평풍물축제위원회 또한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요구했지만 축제위원장, 민간부위원장, 기획단장이 함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바라는 57만 부평구민과 부평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축제 역시 현행법 위반입니다. 부평구는 2007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외부의 후원을 받는 것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각 동축제위원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편성됐음에도 기부금품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와 마찬가지로 각 동축제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공개한 4개 동축제위원회 기부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3개 동이 1,000만 원 이상 넘게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평구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부평구청장은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등이 협찬, 후원을 받는다는 구실로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평풍물축제위원회, 부평문화원, 각 동축제위원회가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한 장본인이 부평구청장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 부평구풍물대축제와 동축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지금껏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을 잘 보완해가면서 진행하자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너무나도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풍물대축제에 주어진 예산 6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풍물축제에 주어진 1,000만 원 예산 또한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움츠리는 개구리가 멀리 뛴다고 했고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격언들이 잘 곱씹어야 할 때이며 지금의 부평풍물대축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요구일 것입니다. 부평구 풍물대축제가 11회까지 맞이하게 된 뒤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피와 땀을 흘리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이라도 부평구풍물대축제와 동축제는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평구의회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발의대로 부평풍물축제위원회, 각 동축제위원회, 부평문화원 조사가 이루어져 부평구민의 알권리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회요청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창재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현준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방금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6쪽 문화공보과 관련 사항 36호에 보면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철저, 올해 풍물축제 결과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적게 들었어도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으로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부분과 서로 충돌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발의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참여하시고 이제 문제제의를 하시는 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른 의도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의원입니다. 박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에 나와 있듯이 자료요청 했을 때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았고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는 협찬금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적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못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자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지적돼서 축제위원회가 돈을 받지 못할까, 기부금을 받지 못할까, 그리고 왜 문화원이 받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원에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이 확인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그때부터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부평구풍물축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조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전현준 의원의 갑작스런 동축제를 포함한 부평구 크고 작은 전체 축제 관련 조사요구의 건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솔직히 조금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관련 조사요구의 건은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접근을 본 적도 없고 조사 요구권자인 전현준 의원이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단독으로 제안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금번 14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평구의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증인을 채택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와 축제위원의 핵심관계자의 생생한 답변과 증언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있는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축제와 관련하여 우리 부평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일층 발전된 부평구 축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축제관계자의 각오와 약속을 다짐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주문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또 있다면 다시 한 번 부평구의회 의견을 축제 관련부서 및 축제위원회에 전달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부평구축제가 올바르게 나갈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8년 부평구축제 관련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원안가결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동안 축제관계자들이 부평구축제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도 있는 만큼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축제관련 조사요구의 건은 과연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저력있는 부평구 발전을 위한 참다운 길인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표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껏 행자위 소속 위원 분들이 1년 6개월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서 소소한 것이든 아니면 부평구에 있어서의 큰 의제든 상임위를 직접 열어서 의견을 한 번 여쭤본다거나 청취를 하려고 했던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났듯이 각종 부평구의 위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한 분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그런 처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상임위 위원 분들과 토론하자라고 하는 제안 감히 하기에는 너무 벅찼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명 저번 주에 제가 제안설명서 요지를 다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후에 위원장님의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집할 권한은 위원장님한테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사항 때문에 논의해 보자, 사석에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발목잡는 회의하지 말자” 이런 식의 표현들 저는 감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 표결돼서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의원의 활동으로서, 의원의 역할로서 부평구의 발전이 올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하면서 제안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의했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더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밝혀지지 않고 밝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가, 결코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의원 분들이 해오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했던 말 또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은 지적 또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의원이 할 역할이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회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냐고 간곡한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감추려고 하는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경이 착잡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오늘 결국은 손철운 위원장께서 발의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맞는가, 또 부득이하게 표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앞섭니다. 어쨌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의무도 의원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현행법 위반한 사항이 있다라면 공개적으로 의회 와서 그런 모습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통해서 동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쨌거나 손철운 위원장이 제안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손철운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며 표결진행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축제위원회, 각 동축제위원회, 부평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표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 표시를 한문이나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문이나 한글로 ‘가’ 표시나 ‘부’ 표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정문희 의원님, 황정수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최병윤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재서 의원님, 장숙자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