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일부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방금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9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해소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의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이 지난 5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139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설 등록 등 9조 업무에 대한 되어있는데 9종이 뭐뭐입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음악 관련업에서 뒤에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4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8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사업 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56억4,900만원이며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억 2,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에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2억5,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6,7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19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9억3,6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8억4,300만원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5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9,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내년도 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 163억3,673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61억6,964만5천원이 수입으로 총 219억8,320만6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첫번째 남구청사 신축건립 기금사항입니다. 남구청사 신축 겁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19억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 현재 101억3,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도 적립액이 55억1,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간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적립액 11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청사 신축 적립기금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청사신축기금 단계별 조성액이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적립금액에 대한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며, 본 기금은 현재 구금고 계약은행에 1년만기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금후 예치금 만기시 장기계약 내지 수건으로 예치하여 자금운용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 및 장학금 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의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199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21억4,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2억7,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생활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1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4억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시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1억2,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 남구 제일향토ㆍ개발음식 경진대회, 식품 생산자 실명제 등의 운영을 위해 1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3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19억6,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3,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도시가스설치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등으로 3,600만원을 지출하여 운용할 계획으로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영ㆍ관리조례에 근거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2007년 현재 16억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등으로 2억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청상 신축 건립기금 55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고 식품진흥기금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남구청사 신축 건립 기금은 위원님들에게 누차 매년 기금에 대한 보고드릴 때 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55억1,800만원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사실 올해 것도 안했고 지난해 것도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인데 계획을 내년도 55억에 대한 것 포함시켜 55억1,8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사를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현재 현안 사항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건이 돈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서류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것 하셔야지 아무 의미도 없는

조례상 매여있는 부분 스스로 구속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빨리 바꾸셔서 실질적인 것 올려주셨음 하고 식품진흥기금

그 부분에 해당 부서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을

위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구에서 식품기금마련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해서 1일 과징금으로 기금이 모여집니다. 근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요즘 경영에 차질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영업정지를 그냥 합니다. 장사가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해서 10개 구ㆍ군이 거의 그런 상태라 시 진흥기금 자체가 고갈돼서 저희가 구 진흥기금도 그렇지만 10개 군ㆍ구에서 다 못거둬들이기 때문에 시 진흥기금 보조 받지 못한 상태가 이유입니다.

보조금 감소도 되고 자체로 수입도 감소됐다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전년도에 1억400만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8,200만원 밖에 전년도 수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비교가 돼서 21.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시 진흥기금이 고갈되니까 우리구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잘 안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쪽 운영하는 식품업 하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갖다 쓰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금으로 쓰라는게 아니라 기금 관리하시니까 징수 교부할 때 어려운 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장님 연결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기금 안 되죠.

아니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려운 상황을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기금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기금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금은 안 되고 예산쪽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계셨으니까 그런 업종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하는 얘기인데요.

내역 보시면 아시지만 구 진흥기금으로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은 3년 1억 1억 2억 해서 3년 2년 1년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입 갖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구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돈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처럼 멋있게 되어 있고 주차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실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보면 위생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면 할수록 걱정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더욱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회의를 합니다. 근데 교육 갖고 안 되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 계속 구 진흥기금과 시 진흥기금으로 썼습니다. 지금 기금 고갈로 인해 구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게 저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위생적으로 물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결국 위생업을 관장하는 실무과장님이니까 경제활성화하고 무관하지 않다 생각 들거든요.

구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죠 백상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해당 부서장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안을 보시면 28쪽 봐주세요. 얼마 만큼 운영을 원활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입장 기금조성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설치연도에 2002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보면 시비에서도 기금을 받았네요. 2002년도 당시 연도로 보게 되면 그당시 받아놓고 현재까지 한번도 계획은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사회복지기금이 타 기금과 통폐합하라 그래서 통폐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금으로만 21억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만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요. 이자가 6, 7천만원 나오는데 1년에. 그 돈을 갖고 집행할 수 없어서 구에서 출연금 받아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립할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적립을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해를 봤네요. 연도별로 보면 엄청난 해를 봤다는 것이네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게 됐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현황에서 조례돼 있고 반드시 기금조성해서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쓰는 지출이 2007년도에는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최소한 기금이 50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예산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1억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 다시 그런 노력도 하겠고 시에서 시비를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히 기금조성 방안은 인천시 구ㆍ군이 다 같게 이뤄지고 있죠.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에 출연금이 과연 우리 남구만 2002년도에 한해서 끝난 것인지 각 구 연도별로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하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되겠죠? 각 구별로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청사기금 조성 관련돼서 올해 얼마나 조성하시겠다 계획 잡으셨습니까?

조례에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가 50억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50억으로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50억이 맞습니까?

해당 부서장이 와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세요. 예산을 이렇게 50억씩 차이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함에 있어서

50억 계획해 놓고 확보를 못했느냐 이거죠?

아니 예산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쉽지 않죠.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운다 이거에요. 2006년도 2007년도도 못했고 올해도 가능성이 없다 볼 수 있죠. 근데 미리 안될 것 같으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거에요. 만약 기획감사실장님 가계라면 이렇게 안하시겠죠. 틀림없이 이렇게 안하셨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우셨을거다.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세우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해서 제정해 놓고도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먼저 2006년도에도 질문을 했지만 그때 100억을 세우겠다 예산 세웠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세우겠다는 예산에 없더라고요. 계획은 있지만 예산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법에도 어긋나거든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리 계획해서 손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년 정도 계속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조례를 만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 분명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왜 이런지 알아요. 망설이고 무슨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충분한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청사는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청사기금 확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금여건상 청사가 어디 위치 상관없이 확보하는게 당연하죠. 예산상 돈이 없으니까 어려움 때문에 확보 못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묶어 50억씩 25억씩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해 놨던 것은 잘못이고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가능한 올해도 미리 기금운용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남다 하는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에 어긋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신다니까 감사하는데 42만의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봐도 창피스럽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 있으시고 청사를 짓는다 한다면 기금확보를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죠.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돈이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죠.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쓰여져야 될 부분이 당장 급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 배려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고 확보해야 맞죠.

기획감사실장님 말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다른 부분에 쓰여질 모자랄 정도로 상태가 돼 있는 것을 매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들도. 근데 쓰다보니까 없어서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자금이 모자라 50억 100억씩 예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요 처음부터 그런 것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은 쓰다 남는 돈을 예치하는게 아니라 미리 예치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나간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내년에 지금 신탁이 2년 정도 돼 있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그러면 아까 가능한 앞으로 청사 지으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수익성 있는 부분에 예치해서 가능한 예산을 좀더 더 플러스시키는 요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다시 나오시라해서 미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노인회에 교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보면 교부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1천만원 해 주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에서 3천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 근거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쓰는 거고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중 지원보다는 한 군데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니까 여러 군데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쓰는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1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거리 청소 및 교통정리 청소년 교육 사회봉사활동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활동을 얼만큼 하셨는지 이를테면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바에 의해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활동한 부분에서 1천만원 지원 받고 있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남구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게 경로당 134개정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원수 7,320여명 거기에 회원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남구노인지회에서 각종 행사 이런 것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직원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노인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4천만원 그 이상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세우시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 지원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한번에 지원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기금도 사회복지분야 장학금 노인복지분야에서 %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1천만원 이상 늘려서 지원할 여력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상으로 가지만 향후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이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정도의 되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시죠.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자료요청 하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기금조성은 해야 되고 또한 좋은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역시 수혜자한테 보내기 위해 심의 과정 있죠. 심의위원들이 심의된 내역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표

저희가 내년도 예를들어 2008년도에 심의안을 작성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기준에 의해 심의하기 때문에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보면 연도별 어떻든간 관내 불우 사고주민 지역저소득가정 중ㆍ고등학생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심의 과정에 대해서 기준표 제출해 주시고 공히 심의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관련돼서 노인복지사업기금으로 운용된 항목하고 예산으로 운용된 항목이 틀리잖아요 보조금으로 운용된 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지원 받고 남구지회에서 그다음 사회복지기금으로 3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각각 사용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복지사업이나 조직관리에 쓰고 보조금은 교통정리 청소년선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쓰신다 했잖아요. 각각 예산 들어간 것 금액 그것을 자료 갖다주세요.

2007년도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