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5억6,045만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총 12억6,842만3,000원으로 약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계속되는 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63쪽에 보면 달서예절대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달서예절대학과 달서행복아카데미에 대해서 두 사업을 두고 삭감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더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성과 면에서 사업을 계속 지켜 본 후에 삭감하자고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절대학 사업을 실시한 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이영애 위원님께서 달서예절대학하고 행복아카데미의 운영 성과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한번 해 본 결과 달서예절대학은 저희가 150명 정원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188명의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 이상 출석을 해서 수료 조건을 갖춘 분이 1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아카데미는 400명 정도만…, 그러니까 첨단문화회관의 교육장 여건을 감안해서 400명 정도 수강신청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480여 명 정도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절대학은 약 4개월에 걸쳐서 총 20회 강의를 했었습니다. 7월 17일경에 수료식을 했는데, 수료식을 하기에 앞서서 6월 말경부터 예절대학하고 행복아카데미에 대한 수강생들 리서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학습의 내용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수강실적이 정말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직전에 약 20일정도 여유를 두고 리서치를 한 결과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작년도보다도 금액이 다소 하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적정 사업비는 이 정도만 하면 2008년도에도 저희가 추구하는 바대로 충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2007년도보다 조금 하향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 예절대학을 이끌어 가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전통예절을 명분화 시켜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1년 수료를 하고 나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1년 수료과정 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올해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7명 수료하고 리서치를 해 본 결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실천예절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경이 되면 국가공인 시험으로 치르는데, 그 중에서 장년, 노년층에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직업적 능력 제고차원에서 예절대학에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실천예절지도사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에 실천예절지도사 과정을 약 30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반기에…, 왜냐하면 금년도에 수료한 107명, 2008년도에 수료할 예정인원, 그러니까 제2기 달서예절대학이 됩니다만 그 수강생 중에서, 그러니까 1기, 2기 수강생 중에서 실천예절지도사과정에 응시하려고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약 30명 정도 선발해서 그 분들은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2009년도 4월경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실천예절지도사 과정 응시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9월경이나 10월경에 그 과정을 개설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천예절지도사 과정을 운영할 의향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응시반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성균관에서도 이런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래서 제가 10월초인가 제가 대구향교 유도회 임귀희 원장님하고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분하고 만나서 그런 어떤 업무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문적인, 그러니까 실천예절지도사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대구향교에 임귀희 원장님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었고, 대구에서는 또 우리 1기 예절대학을 운영했던 한국예절대학의 이무영 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과정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두 사업을 같이 통폐합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무영 선생님이 하는 것은 교과서를 가지고 다루는데 전문지도사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함축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법이라든지 상례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함축시켜서 차라리 여성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얘기를 상의했던 게 사실 지도사 과정 자격증을 따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적합하다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강의를 들어봤지만 별도로 예절대학을 이렇게 운영하기 보다는 차라리 여성아카데미 이 사업은 제가 전번에 수료를 하신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참 좋은 강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절대학은 제가 그렇게 퍽 좋은 반응을 못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절대학은 매주 화요일에 구청강당에서 했었는데, 지금 가깝게는 의장님이 수강등록을 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많이 청강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리서치 결과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관혼상제 전통예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혼상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몇 번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리서치 결과는 일반적인 생활 쪽에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설문결과가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행복아카데미하고 통폐합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예절만을 강의하려고 해도 보통 10강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행복아카데미라고 하는 골격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통폐합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판단인데…….
영애
이영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은 통폐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전문가한테도 몇 번 상의를 하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은 구태여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따지 않는 경우에는 1년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 후에 예산을…….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여기서 그것을 결정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이 같은 참석수당인데 어떻게 5만 원이고 7만 원이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뒤쪽에 청소년협의 참석수당이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만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쉽게 말하면 등급의 차이에 의해서 기관장의 경우에는 7만 원, 그 밑에 일반인들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 말고 뒤에 청소년 위원회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거기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갑수
기갑수위원
모든 협의회 참석수당은 거의가 7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만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실무협의회는 그 실무담당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기관장이 오는 게 아니고 업무 담당자들이 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사초등학교에 올해 급식비 지급했다고 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지원한 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시비 50%, 구비 50%로 한 학교에 3,96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두 학교가 지정되는데,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장산초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두 학교에 지급이 되는데 학교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3,960만 원 지원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학교로 가고 그렇게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지속할지 다른 학교로 지정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 시행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올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내년도에 두 개 학교가 되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 지정되는 학교 선정을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모르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시청에서 市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된 학교에 보조만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어느 학교에 주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역할은 안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섯 개 영구임대복지관이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가 열악한 학교들이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열악한 학교를 말씀하시면 우리 관내 100여개 학교가 있는데, 다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교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는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시에서 그래도 올해 1개교, 내년에 2개교로 이렇게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니까 저희가…….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3,960만 원이 지원되면 그 학생들이 급식비를 적게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금액 가지고 전액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3,96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받습니다. 농수산물을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준다는 것으로 약간 특혜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1개 학교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학부모들까지는 홍보가 안 되었지 싶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구 예산에서 4,000만 원 가까이 1년에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무의미한 사업이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래도 현재는 1개 교에 해당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해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줄여준다든지 해야지 좋은 품질로 급식을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그 효과에 대해 파악한 것도 없이 그냥 돈 주면 끝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돈을 지급하고 물론 정산을 받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수산물들이 수입품도 많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수산물로 해서 아이들한테 먹이고자 해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원한 학교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만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갑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내려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수입 농수산물은 쓰지 말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실제 급식할 때 우리 농수산물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수산물로 지급하라고 그런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초등학교가 아까 100여 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초, 중, 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00여 개 중에 한 곳에 4,000만 원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큰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들어간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기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농산물 지킴이를 해 보면 수입상품이 국내 농수산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이 지원된 학교에 우리 농수산물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봤습니까? 그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한다고 하는 걸 다 봤습니까?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일 먼저 울산광역시에서, 시민단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하자 해서 학교급식조례를 울산시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참여도를 받아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시민 참여가 시민 전체의 한 10만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3만표밖에 못 얻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전남이 시도했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전반적인 그런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교육청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군 쪽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급식을 위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해 줘 보니까 이게 돈만 높여 줬지 질은 별로 변하지 않더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대로 우리 국산품을 이용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우리가 노력했는데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을 해 보니까 비리가 발생해서 한동안 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반발이 있고, “학교 자율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것까지 강제로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그래서 시 단위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니까 그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확대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축소가 되든지 아마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취지는 좋은 쪽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겠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농산물을 구입할 때 수입한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이 많이 되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 유통과정에 대한 거래명세서…, 사실 수입원장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지 싶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었는데요, 출생아 수가 줄어서…….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 6월 8일에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50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1,200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월됨으로 해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이 줄었는지 그 부분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학습동아리부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그것도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연계되는 사업이고, 현재 운영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공모해서 결정이 되면 구비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문해교육, 1도시1특성화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학습동아리지원 사업까지 해서 2007년도 사업비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1도시1특성화 사업비, 소외계층지원 사업비, 이 것 전체 다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07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항상 대응투자 부분을 부담을 지웁니다. 그래서 2007도 금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국비로 3,32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구비를 2,400만 원 투입해서 총 5,728만의 예산을 투자했었고요, 그 다음에 1도시1특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4,000만 원 응모해 가지고 국비 3,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2,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자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동복지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를 해서 432만7,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홉 개 기관 1,815만 원을 지원해서 총 2,200여만 원에 대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비는 빼고 대응투자 부분, 그러니까 구비 부담 부분만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 금액 변동이 생길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국비 부담이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50대 50이라든지, 3대 7이라든지 이렇게 부담 비율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사업은 증액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사업은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지원사업은 금년 2007년도에 2,000만 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으면 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할 때는 33개 동아리밖에 없었었는데 2007년도에 다시 32개 동아리를 신규로 발굴해서 현재는 6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숫자 규모로 볼 때는 배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2008년도에 신규 동아리를 많이 발굴해야 학습도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증액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2,000만 원 대비 50% 증액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동아리 수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산출기초하는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동아리에 최고 많이 한 데가 70만 원, 적게 한 데가 3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120만 원 25개 동아리나 3,000만 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것이지 125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술기초 표기하는 부기로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내년에 저희가 집행을 한다면 신규 동아리와 기존 동아리를 이원화 시켜서 적절히 배분해서 흡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회활동비라든지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유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달서행복아카데미가 계획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장성군아카데미를 참고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금액이 5,000만 원 나온 이유가 전문위탁 기관에 강사진 때문에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직접 섭외를 하면 금액이 오히려 더 싸지 않겠느냐?” 하니까 “실제 금액을 했을 때는 단가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 150만 원 선에서 해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 팀장님이 얘기하신 게 호텔 웨이터를 하는 서상록 씨, 국립암센터 박재갑 씨, 엄길청 씨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 정도 수준의 강사진이 오기 때문에 5,000만 원의 금액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카데미하실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2회 잡아서 2,000만 원씩을 잡으셨는데,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다 인원 섭외로 금액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섭외 관련 되어서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그 금액에 맞는, 합당한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북스타트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학습동아리에 관련된 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도 있고, 운영비까지 추가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북스타트할 때 저희가 그렇게 우려했던 인원 활용이라든지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3차 DPT 접종인가 그걸 맞을 때 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자원봉사 동아리로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지만 전번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예산보다는 책이 적게 나갔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도 나오고 운영비도 책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저희끼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67쪽에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48개교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48개교에 3학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8,500명에서 9,000명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정확하게는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전학하거나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위원
2007년도에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한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구정체험을 2007년도에 몇 개교에서 몇 회 하였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12개 학교에서 1,792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700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교재발간이 2,000원으로 1만3,000부를 했네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 교재를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나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쪽 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구청 체험학습을 하는데, 3학년 교과서에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교과 과정에 의해서 3학년에 보면 우리 고장 살펴보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정 체험하는 학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는 구청에 와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나머지 방문하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그 책을 학교로 직접 보내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 보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재발간으로 하는데 2,000원 정도로 해서 과연 몇 페이지에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있는 부교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뇨.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고장의 인물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우리 고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발간된 책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계속 참여하는 학교는 계속 참여하는데 안 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 유도를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보셨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뇨.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참여를 유도하지 못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4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2007년도에 11개 학교밖에 안 왔으면 나머지 학교들은 구청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구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구정을 하라는 것이지 뭐 변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교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체험학교를 우리가 4월에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공문을 보내고 하는 날짜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에 학교 일정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1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청소년대축제에 친구의 날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잡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대략 계획도 안 잡으시고 그냥…….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내년도 기본계획은 있는데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친구의 날을 어디서 벤치마킹하신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벤치마킹한 것은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날이 9월 4일도 있고, 11월 11일도 있고, 4월 2일도 있고 날짜가 다 다른데, 그리고 학교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작은 그룹 내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못 한 말도 쪽지로 적어서 선물도 주고 이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초·중·고 인원에 대한 그렇게 많은 포괄 인원을 우리 구 자체에서 친구의 날이라는 행사를 잡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효과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산할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면 교육청과 관련된 겁니까, 교육청 없이 진행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자체사업은 상당히 힘 들 것으로 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1개 학교 중에서 한 학급 정도를 해서 운영해 보고…….
주범
김주범위원
한 학급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금액은 이벤트성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1개 각 학교에 한 학급이면 한 800여 명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구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학생들과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지금 1,000만 원이란 금액을 잡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드시는 이유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우리 구청에서 1,0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특정학교 한 학급씩 해서 하는데, 사업성으로는 괜찮은 편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느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아까 북스타트처럼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책값만 나가도 되는 게 이제 교육까지 나가야 되고 점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진행이 되면 좋은 취지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377쪽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수비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계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고 난 뒤 옥상 등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방수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번 가 보니까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 생기고, 옥상에서 내려가는 우수관을 따라서 벽면을 타고 누수가 되어서 이것은 시급한 형편이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견적은 1개소 받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만 받아놓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견적에서 얼마 정도 예상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9,700만 원인데 1억원 올려놓았습니다. 견적을 1개소 받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정해 놓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367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이라고 해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코자 학교도서관 1개소를 주민한테 개방하는데, 거기에 금액은 어느 용도로 쓰여 지는 것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시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대응 투자를 해서 시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 합니다. 그것은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는데 유휴교실을 최소한 세 칸 이상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과 밀접한 교실을 원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교실이 척박하니까 교실 칸 틔우는 것이라든지 인테리어비하고, 서가, 열람대, 도서구입비, 거기서 남은 돈은 사서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
이유경간사
사서도 배치가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사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사서가 있는 학교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5,000만 원씩 줘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 시행 학교에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별개라고 하는데, 또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지 않은 학교를 찾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찾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도서 구매, 서가라든지 열람대, 인건비 정도, 그 다음에 계속 대응투자식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사서직은 교육청에서 일단 개방된 도서관에는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371쪽 청소년증 발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한테 발급을 하면 버스 탈 때 할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청소년증을 보여주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지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는지, 소상한 내용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계십니까?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별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열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어떤 내용의 애들이 발급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지를 알아야 되지, 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개별법에 명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각 시설마다 청소년에게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공원에 가면 청소년은 얼마인데 일반은 얼마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신분을 인정해 주고, 미진학 학생의 경우 청소년증을 내면 그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숫자인데, 예를 들면 국립공원 입장이라든지 그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7년도는 몇 명이나 발행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390매 발행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학생증이나 이런 것을 숨기고 다니려고 하지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내고 활용하는 데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같은 데 드나들면서 학생증 내고 가는 애들 있습니까? 위장해서 성인인 것처럼 해서 다니는데 과연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질의보다는 공공도서관인 성서도서관 건립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창문 블라인드 설치하고 항온항습기와 관련해서 견적 받은 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5억 이었는데 지금 증가가 30억이 되어서 45억인데, 증가율이 무려 200%나 됩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어떤 으뜸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27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물건비도 있고, 물건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많고, 또 해마다 인상을 시켜온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전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업무 중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5,569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 과목이 몇 과목이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는…….
김해철위원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전문선택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절이라든지…….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과정입니다.
김해철위원
4학년 아니에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 4학년인가…….
김해철위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주로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안 가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세 시부터 오후 여덟 시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은 몇 종류라고는…….
김해철위원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또 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인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초등학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지침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대상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떤 종류로 하라고 하는데, 그 사업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 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상담 프로그램…, 저녁 여덟 시까지 하기 때문에 애들 급식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어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제외하고 그런 인력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본위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 봤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상담도 한두 번 해 본 결과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문선택과정인 예절이라든지 체육활동, 논술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화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 수가 몇 명입니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PM(프로젝트 매니저) 한 사람하고 SM(스케줄 매니저) 두 사람하고 세 사람입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요?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예.
김해철위원
세 명이고, 학생수가 초등학교반 위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초반이 있을 것이고,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세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는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별로, 교실별로 몇 개 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급당 인원이 많이 부풀려서 운영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일단 학생 반별 수와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강사 인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 포함시켜서 제출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1억5,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 내역으로 이것은 일일이 지출증빙서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식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료제출 기한이 10일 이내지만 최대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저희가 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YMCA에서 2007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법인 변경에 따라서 파업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출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자료가 단시간 내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일을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 봤기 때문에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행정서류가 5년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이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YMCA에서 9년간 업무를 보다가 마하야나불교문화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결정되었는데, 물론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행정자료 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달비축제 두 곳에 한다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월광수변공원에서 달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 때는 기원제하고 달집 태우는 것 말고는 비가 와서 못 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것 체험행사를 좀 했었는데 비 때문에 못 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산이 1,000만 원인데 8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850만 원은 문화원에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직접 다 집행한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체험하는 부분이고…….
갑수
기갑수위원
체험은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못 해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 달집 만드는 인건비라든지 제 지내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제 지내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제 지내는 것은 월배발전협의회에 일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물하고 경비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참여하는 부분은 월배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제 지내는 비용을 거기서 청구하면 지불하는데, 5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제물 산 것만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그 제물 산 것 50만 원하고, 그리고 체험 행사도 크게 안 했고, 달집 태우는 것 하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 계상했지만 내역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검도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검도부에 죽도를 매년 사는데, 열 명이 한 달에 네 개씩 12개월 해서 이게 1,200만 원 올라왔는데, 타구의 검도부와 비교를 해 보면 거기도 인원이 열 명이던데 50자루를 한꺼번에 사서 1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거기는 125만 원 정도 잡혔는데 우리는 1,200만 원 잡혔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검도부에 물어봤는데 죽도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1주일에 한 개씩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평균 한 개꼴로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1주일에 한 개씩 계산해서 한 달에 네 개씩 올라왔는데, 연습할 때 죽도가 그렇게 잘 부러집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습을 많이 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타구에는 1년에 열 명이 50자루 구입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매일 연습을 하고, 그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는 매일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도복도 보면 우리 검도부는 한 벌에 45만 원 책정했는데, 타구에는 한 벌에 20만 원으로 했거든요. 같은 검도부로 인원도 열 명씩 같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현장 실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서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선사유적공원에 올해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 21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럼 올해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수준하고 맞추었는데,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공원에 관리되는 일부분 화장실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하고 수준을 맞추었고, 특별하게 보수할 부분은 별도 계상하겠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달서웃는얼굴 마라톤대회 도메인 사용료는 한글만 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에 외국인 근로자를 좀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차원에서 영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방대회는 대체적으로 한글 홈페이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기본은 한글로 했는데 등록할 때는 두 개 같이 쓰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위원
대체적으로 동아나 조선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영문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방대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 봐야 하겠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꾸러기 걷기대회인데, 올해 봤을 때 대구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꾸러기육상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하고 육상대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육상대회는 이벤트로 한 것으로 트랙 안에서 했지만 저희 걷기대회 이것은 아까도 추세를 말씀드렸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애들이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TV시청으로 체력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기능시책기본지침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일보 이런 데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리즈로 워크홀릭(walkholic), ‘아름다운 중독-걷기’라고 해서 캠페인도 매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문화관광부라든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런 쪽에서도 부처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파트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좀 심어주면 기본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른 데에…, 컴퓨터라든지 TV시청 이런 데에서 환경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했으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세부 프로그램 종목이 걷기가 단일 종목이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2㎞나 3㎞ 정도로 하고, 유아는 좀 짧게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3㎞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필요하시면 기본적인 계획안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선물도 포함이 되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선물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념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세한 것은…….
김해철위원
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대구F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해 주면 올해는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정홍보 성과로는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도 드리고 해서 특위에서 다시 살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정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시민구단으로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 시민프로축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FC도 그 때 생겼기 때문에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수입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 구에서 각 단체별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표를 할당해서 많이 사 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우니까 市차원에서 구·군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부담하자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해서 특위에서 보충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못 도와주면 결국은 시민한테 부담이 갑니다. 저희도 표를 사야 되고, 개인 단체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인원을 동원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인원 동원 관계는 구에서 홍보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지만 구민들한테는 1년에 한번 정도이기 때문에 가볼만 합니다. 가 보신 분도 계실겁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관내 직장이라든지 누구든지, 주소가 되어 있든지 직장이 되어 있으면 모두가 무료입니다. 무료로서 이런 행사는 우리 관내에는 경기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기가 멉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운동장에 유치를 해서 한 이삼천 명 갔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돈 5,000만 원 들이지만 홍보도 우리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기할 때마다 계속 해 줍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하기는 힘들지만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한 번 정도는 가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전년도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달서구민축제에 보면 달맞이축제가 있는데, 월배발전협의회에 지원이 조금 되고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월배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조금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축제 예산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월배 쪽에는 수변공원에서 하고, 성서 쪽에는 첨단문화회관에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원래 취지가 달비달맞이는 지역 개념이 없습니다. 월배 쪽의 문화인데 저희 권역이 넓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이 쪽에만 다 체험하기가 공간적이나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분산을 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옛날에 문화회관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양쪽에 갈라서 하면 체험을 같이 하고, 저녁에는 구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주민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사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올해 조금 늘인 겁니다. 특별한 지역 개념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로 우리 성서 권역에 있는 분들이 그 쪽에 가기가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는 첨단문화회관에서 이를 실시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역민간인들이……. 성서에도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는데 이 쪽에서 주최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한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긍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달서이웃어울림축제도 있고 해서 계절별로, 아까 권역별로 말씀드렸지만 분산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스로 1년 동안 축제가 기다려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전년도에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이 쪽 성서 권역의 주민들이 그 쪽에 가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인데, 혹시나 우리 성서지역에도 성서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연구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가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럴 경우 이 쪽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때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구민축제든 문화행사에 많은 행사를 의욕적으로 많이 기획을 하셨는데, 물론 거대 달서구가 구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권역별로 세분화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것을 좀 릴레이식으로 권역별로 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요즘과 같이 경제도 어려운 때에 다른 사업비는 다 삭감하고 이렇게 축제 행사비만 증가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각 행사별로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받아놓은 것을 드리는데, 아마 축제라고 하니까 인식이 달라지는데, 다른 데에 자치단체별로 한 것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구에서 올해 마라톤을 했지만 축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옛날에 구민한마당축제를 할 때 1억8,000만 원 들여서 하루 행사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시면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돈 적게 들면서 효과는 있는 쪽으로 기획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주시면 예산 끝나고 세부계획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하십시오.
영수
유영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해 드리면, 내년도가 우리 달서구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20주년이 되어 성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축제를 해 볼까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돈 수 억원 들여서 연예인 비싼 돈 들여서 잠깐 공연하고 나면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마을단위, 지역단위, 계층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적인 면도 있지만 나도 참여해서 같이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축제에 끌어들이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발상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20주년 행사에 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타 문화행사에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편성된 게 아니고 저희가 1억6,000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하다가 보면…….
성자
구성자위원장
이것이 예비비 차원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민하신 흔적을 느끼겠습니다. 모여라 딩동뎅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먼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제안하신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대신에 이 축제가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예산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성자 위원장님,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출 분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의 총 예산은 68억22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은 54억664만6,000원이고, 전체 세입과 세출의 비중은 80%가 됩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1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단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고, 이것은 고등학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월배 쪽에 학생이 두 명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인센티브 주는 것, 모범근로자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모범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아니고, 산업시찰 가는 부분 말씀이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국내 근로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문화체험과 어울마당 등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가루다컵에도 3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오신 분들 한해서 여비가 없어서 고향에 못 가는 경우에 각 자치구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을 선정해서 부모님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던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수 근로자를 선정해서 자기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그런 시책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는 3년 정도 잠시 왔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간 사는 경우에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주여성이라든지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저희 소관하고 조금 달라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장기 근로자들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3년 동안 하다가 연장을 하면 한 5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나 장기 근로자 중에서 어려운 근로자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민간위탁금으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용역비가 국비 75%, 구비 25%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 시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최근에 공공디자인이 서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2005년부터 이 디자인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금년에 동구하고 지하철공사, 대구광역시, 세 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해서 그 설계안을 받으면 그 설계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구광역시에다가, 우리 성서공단이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유경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1, 2차 단지는 조성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3차나 4차단지에도 통일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차후에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차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선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때 올해 예산에 반영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점수에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국비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설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서공단이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고 해서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나 편의시설 쪽에 새로이 공공디자인을 해서 설계가 다 된다면 시설을 하는, 시비는 약 6억이 드는데 시에서 다 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성서공단이 새롭게 변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경간사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산회